○의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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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주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 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4월 19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 총 20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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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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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1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71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상 시설 인근의 여건 변화 등으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사업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39개의 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원들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황선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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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희 의원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 시의원 황선희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웅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천시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의 1단계 준공에 앞서 진행하는 합동검사가 과천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두철미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가 오는 6월 1차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에 앞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향후 공공시설 관리권을 인계인수 받는 과천시는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하자 여부 합동검사를 완료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계획 등 처리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의 보수는 사업시행자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계인수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청이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합동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과천시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합동검사는 단순히 준공 전의 절차적인 사안이 아닌 과천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안녕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반시설을 포함한 모든 공공시설이 설계 도면대로, 그리고 관계 규정에 적합한 품질대로 구축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전에 하자를 발견하여 잠재적 위험을 차단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공공시설의 품질이 하자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우수한 기준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로써 공공시설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시민들께도 만족도 높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도시조성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등 관계 부서는 합동검사에서 하자 여부를 빈틈 없이 살펴보고, 향후 하자 보수가 지연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 요구됩니다.
  과천시에서는 전례 없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다른 신도시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포함해서 합동검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TF를 구성하여 통합 관리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의 주체와 해결 방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합동검사 결과에 따른 하자 조치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신도시 사례를 미루어 보아 합동검사가 미비한 채로 준공된다면 향후 보수가 필요한 공공시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은 가중될 것이며 이에 따른 민원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천시에 과중한 행정업무와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 실질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과천시는 철저한 합동검사가 향후 문제 발생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필수 조치임을 반드시 염두에 두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긴밀한 논의 및 시민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의 우리 모두에게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생활 환경을 가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과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