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과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9월 12일(목) 10시 25분
- 의사일정
- 1.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10시 25분 개회)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도덕성 및 직무수행 능력,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후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 중 인사청문대상자의 요구 또는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자 외의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셔야 함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도덕성 및 직무수행 능력,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후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 중 인사청문대상자의 요구 또는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자 외의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셔야 함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선서)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자기소개 및 정책 소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자기소개 및 정책 소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존경하는 우윤화 위원장님 그리고 윤미현 간사님, 김진웅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도덕성, 업무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질책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1991년 10월 대한주택공사,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입사해서 33년간 근무하면서 보상, 판매, 업무, 소송,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포함한 여러 정비사업, 주거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LH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많은 민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학 석사, 법학 박사 학위도 취득하였습니다.
LH 근무기간 중 기억나는 많은 업무가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이 나는 업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천년대 초반 지속가능한 개발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조기 재건축에 따른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적극 장려하고 LH가 시범사업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개념도 생소하고 법령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마포용강 시범아파트 2개 동 60세대의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 끝에 주민 100%의 동의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주민설명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리모델링 인허가와 착공, 준공까지 전체 리모델링 사업과정에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사업성 분석, 주민들과의 갈등 조정, 건설공사 발주 및 건설사업 관리 등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020년 부서장 1급 임용 이후에는 연구지원처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육파견, 법무단장, 광명시흥사업 본부장을 맡으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맡겨진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2023년 저의 마지막 보직이었던 광명시흥사업 본부장으로 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시흥은계지구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는 언론보도와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보상 지연에 따른 민원 문제였습니다.
시흥은계지구의 경우 주민과 시흥시 공무원, 관계 국회의원님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본사와 협업하여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단계별 상수도관 교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어렵지만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보상 지연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관련 주민, 단체들과의 릴레이면담 등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의 자세를 잃지 않아 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 그리고 섬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과천시민, 과천시의회, 과천시, 과천도시공사 임직원들과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며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겸허한 자세와 솔선수범하는 행동으로 과천도시공사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천도시공사 사장이 된다면 첫째,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가 지분 15%로 참여한 과천과천지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LH, GH와 협력하면서 과천시 비전과 정책에 부합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천과천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미래를 선도하는 과천을 위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안에 종합의료시설,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과천과천지구 내에 자족시설에 입주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 등의 참여를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과천도시공사의 적정 부채비율 유지를 위한 재무적 위험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는 과천과천지구 보상비 지급 등으로 부채비율이 급증하였습니다. 2021년 부채 비율은 76%였으나 2022년에는 177%, 2023년에는 142%에 달하여 부채 중점관리 기관에 해당합니다. 향후 도시공사의 재무여건에 따라 PFV, 리츠 등 부동산 금융기법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부채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FV나 리츠와 같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민간의 창의성과 자산운용능력을 활용하여 사업수지 개선 및 직접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감소시킬 수 있고 참여자 간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정책사업 목적과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채 및 은행대출 등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자금 집행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별 구분회계를 도입하여 사업별 원가관리와 부채관리의 틀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천시로부터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및 체육관 등 건설사업에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서는 사소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며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주민들이 고루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즐기고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를 혁신하고 주민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여 모두 함께 행복한 과천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겠습니다.
넷째, 과천도시공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로 전향된 이후,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임직원들의 업무부담과 강도도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천과천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 매각 및 수익 인식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여 직원들에게 충분한 임금인상과 복지증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과천도시공사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고 과천도시공사 직원들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족도시 과천의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이 곧 준공될 예정이고 과천주암지구와 과천과천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단기적으로는 과천과천지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해당 개발사업 준공 이후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식·문화·예술이 있는 도시, 과천미래100년 도시 계획을 위해 과천도시공사가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LH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과천시의 발전을 위해 과천도시공사 사장에 지원했고 제가 가진 경험, 역량을 쏟아부어 과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이기도 하지만 과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천시가 직·주·락, 일터·삶터·놀이터가 공존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도록 그런 과천도시공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에도 힘쓰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의회, 시, LH, GH, 그리고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부처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쁜 의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도덕성, 업무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질책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1991년 10월 대한주택공사,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입사해서 33년간 근무하면서 보상, 판매, 업무, 소송,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포함한 여러 정비사업, 주거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LH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많은 민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학 석사, 법학 박사 학위도 취득하였습니다.
LH 근무기간 중 기억나는 많은 업무가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이 나는 업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천년대 초반 지속가능한 개발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조기 재건축에 따른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적극 장려하고 LH가 시범사업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개념도 생소하고 법령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마포용강 시범아파트 2개 동 60세대의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 끝에 주민 100%의 동의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주민설명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리모델링 인허가와 착공, 준공까지 전체 리모델링 사업과정에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사업성 분석, 주민들과의 갈등 조정, 건설공사 발주 및 건설사업 관리 등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020년 부서장 1급 임용 이후에는 연구지원처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육파견, 법무단장, 광명시흥사업 본부장을 맡으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맡겨진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2023년 저의 마지막 보직이었던 광명시흥사업 본부장으로 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시흥은계지구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는 언론보도와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보상 지연에 따른 민원 문제였습니다.
시흥은계지구의 경우 주민과 시흥시 공무원, 관계 국회의원님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본사와 협업하여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단계별 상수도관 교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어렵지만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보상 지연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관련 주민, 단체들과의 릴레이면담 등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의 자세를 잃지 않아 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 그리고 섬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과천시민, 과천시의회, 과천시, 과천도시공사 임직원들과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며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겸허한 자세와 솔선수범하는 행동으로 과천도시공사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천도시공사 사장이 된다면 첫째,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가 지분 15%로 참여한 과천과천지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LH, GH와 협력하면서 과천시 비전과 정책에 부합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천과천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미래를 선도하는 과천을 위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안에 종합의료시설,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과천과천지구 내에 자족시설에 입주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 등의 참여를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과천도시공사의 적정 부채비율 유지를 위한 재무적 위험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는 과천과천지구 보상비 지급 등으로 부채비율이 급증하였습니다. 2021년 부채 비율은 76%였으나 2022년에는 177%, 2023년에는 142%에 달하여 부채 중점관리 기관에 해당합니다. 향후 도시공사의 재무여건에 따라 PFV, 리츠 등 부동산 금융기법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부채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FV나 리츠와 같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민간의 창의성과 자산운용능력을 활용하여 사업수지 개선 및 직접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감소시킬 수 있고 참여자 간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정책사업 목적과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채 및 은행대출 등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자금 집행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별 구분회계를 도입하여 사업별 원가관리와 부채관리의 틀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천시로부터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및 체육관 등 건설사업에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서는 사소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며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주민들이 고루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즐기고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를 혁신하고 주민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여 모두 함께 행복한 과천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겠습니다.
넷째, 과천도시공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로 전향된 이후,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임직원들의 업무부담과 강도도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천과천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 매각 및 수익 인식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여 직원들에게 충분한 임금인상과 복지증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과천도시공사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고 과천도시공사 직원들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족도시 과천의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이 곧 준공될 예정이고 과천주암지구와 과천과천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단기적으로는 과천과천지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해당 개발사업 준공 이후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식·문화·예술이 있는 도시, 과천미래100년 도시 계획을 위해 과천도시공사가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LH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과천시의 발전을 위해 과천도시공사 사장에 지원했고 제가 가진 경험, 역량을 쏟아부어 과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이기도 하지만 과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천시가 직·주·락, 일터·삶터·놀이터가 공존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도록 그런 과천도시공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에도 힘쓰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의회, 시, LH, GH, 그리고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부처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쁜 의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은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은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모두발언 잘 들었습니다. 모두발언에 담겨져 있는 내용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공감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에 맞춰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시는 동안 위장전입 등 전략적 이전 등의 행위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인사청문회에 맞춰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시는 동안 위장전입 등 전략적 이전 등의 행위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회의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개인적인 가정사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비공개를 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황선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의 비공개 사항 요청이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때에는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의 비공개회의 진행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때에는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의 비공개회의 진행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아니, 그 전에 좀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답변이 공개되면 사적으로 좀 곤란한 일인가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정확한 이유를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 초본을 받아서 잦은 이사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살펴볼 때에 특별하게 이게 학군이나 부동산 투기나, 보통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잦은 전입신고가 있다 보니 청문회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비공개 요청에 대해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위원장 우윤화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시에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비공개회의로 전환함에 있어서 동의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그러면 출석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위원과 의사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영상도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종결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로 전환함에 있어서 동의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그러면 출석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위원과 의사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영상도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종결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14분 비공개회의종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회의지만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어서 후보자께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회의지만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어서 후보자께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사실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 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는 과천시민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공개되는 동안 제가 전입했던 곳에 대한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투기적 목적이나 또는 학군 이전을 위한 것은 전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가족의 아픔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는 공개할 수 있지만 가족들의 여러 가지 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이 공개됐을 때 미칠 개인적 가족들에 대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공개로 했다는 말씀을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LH에 살면서 33년 동안 어떠한 투기행위도 한 적이 없고 또한 교육을 위해서 이전한 적은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 아들, 딸들은 대안학교를 다닌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음을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한점의 거짓도 없이 위원님께 다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원회를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사실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 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는 과천시민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공개되는 동안 제가 전입했던 곳에 대한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투기적 목적이나 또는 학군 이전을 위한 것은 전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가족의 아픔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는 공개할 수 있지만 가족들의 여러 가지 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이 공개됐을 때 미칠 개인적 가족들에 대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공개로 했다는 말씀을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LH에 살면서 33년 동안 어떠한 투기행위도 한 적이 없고 또한 교육을 위해서 이전한 적은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 아들, 딸들은 대안학교를 다닌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음을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한점의 거짓도 없이 위원님께 다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원회를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현재 재정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의견 듣고 싶고요.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발언하셨듯이 과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142%로 높은 수준입니다. 부채중점관리기관에 해당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우 100% 이하로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데 저희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지원서도 살펴보고 아까 모두발언 내용을 들어보면서 질의드립니다. LH와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대목이 지원서에 몇 번 정도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목이 눈에 띄다 보니 과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그 적정성과 이자비용을 우려하는 후보님의 입장은 알겠지만 이러한 LH와의 협력, 민간기업의 협력이 과천과천지구 개발 시 과천시민에게 돌아갈 개발성과를 LH나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로 제공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업참여자 간 수익과 비용 배분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또 이를 결정하는 절차를 어떻게 설정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남 대장동 사건 이후 민간사업자의 이윤이 10% 이내로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참여가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서면질의를 할 때.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익 분배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천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현재 재정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의견 듣고 싶고요.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발언하셨듯이 과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142%로 높은 수준입니다. 부채중점관리기관에 해당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우 100% 이하로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데 저희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지원서도 살펴보고 아까 모두발언 내용을 들어보면서 질의드립니다. LH와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대목이 지원서에 몇 번 정도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목이 눈에 띄다 보니 과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그 적정성과 이자비용을 우려하는 후보님의 입장은 알겠지만 이러한 LH와의 협력, 민간기업의 협력이 과천과천지구 개발 시 과천시민에게 돌아갈 개발성과를 LH나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로 제공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업참여자 간 수익과 비용 배분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또 이를 결정하는 절차를 어떻게 설정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남 대장동 사건 이후 민간사업자의 이윤이 10% 이내로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참여가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서면질의를 할 때.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익 분배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천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과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본질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동시 추진이 필요합니다. 과천도시공사는 자본금이 1,890억이고 사실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 중에서 자본금은 큰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와 같은 경우는 법정자본금이 50조 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과천도시공사 자본금으로 그것도 적정한 부채비율 이내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사는 민관합동법인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과천도시공사의 경우 현재 부채비율이 높긴 하지만 150% 이내로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식되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과천의 사업지구 단계나 토지의 매각 수익 시점에 맞춰서 추가적인 개발사업을 한다면 저는 과천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천도시공사가 과천과천지구에서 자족용지 매각 이외의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재무여건상 사채발행이 곤란하거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당연히 민관합동법인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천은 다른 3기 신도시 중에서 조성원가는 다소 높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분양성은 매우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과천도시공사가 단독으로 공공분양주택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그것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 2, 3년 후이기 때문에 그때의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는 민관합동법인 또는 리츠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기법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민관합동법인이나 이렇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선이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과천도시공사가 과천과천지구에서 자족용지 매각 이외의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재무여건상 사채발행이 곤란하거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당연히 민관합동법인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천은 다른 3기 신도시 중에서 조성원가는 다소 높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분양성은 매우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과천도시공사가 단독으로 공공분양주택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그것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 2, 3년 후이기 때문에 그때의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는 민관합동법인 또는 리츠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기법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민관합동법인이나 이렇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선이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질의에 이어서 질의여야 되는데 다른 질의에 관련해서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청문회의 각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주제가 달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드릴 질문입니다.
일단 과천시를 선택해 주신 강신은 후보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요, 도시공사에는 이런 개발이나 또 보상 이런 업무 외에 공공의 청사 그리고 시민들께 문화적인 또는 체육활동 이런 부분들을 시민회관이나 여러 가지 공원에 있는 체육관, 청소년 수련관 등에 대한 관리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3차 추경 때도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것이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을 또 방송을 통해서 청취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과거에 저희 후보자님께서 하셨던 이력들을 보니 도시재생계획처에서 근무도 하셨었고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토지보상업무들을 전국에 걸쳐서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LH에서 타 도시와 타 지자체와 이런 개발사업들을 할 때에는 그런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문화시설로 대체해서 기부채납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질문들을 토탈 종합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앞으로 문화재단이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노후된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경험을 살리셔서 앞으로 개발될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희 시에 부담가지지 않고 필요한 문화시설 사업들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셨던 좋은 사례가 있으시다면 적용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혹시 설계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집행부와 논의되신 부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드릴 질문입니다.
일단 과천시를 선택해 주신 강신은 후보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요, 도시공사에는 이런 개발이나 또 보상 이런 업무 외에 공공의 청사 그리고 시민들께 문화적인 또는 체육활동 이런 부분들을 시민회관이나 여러 가지 공원에 있는 체육관, 청소년 수련관 등에 대한 관리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3차 추경 때도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것이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을 또 방송을 통해서 청취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과거에 저희 후보자님께서 하셨던 이력들을 보니 도시재생계획처에서 근무도 하셨었고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토지보상업무들을 전국에 걸쳐서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LH에서 타 도시와 타 지자체와 이런 개발사업들을 할 때에는 그런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문화시설로 대체해서 기부채납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질문들을 토탈 종합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앞으로 문화재단이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노후된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경험을 살리셔서 앞으로 개발될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희 시에 부담가지지 않고 필요한 문화시설 사업들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셨던 좋은 사례가 있으시다면 적용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혹시 설계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집행부와 논의되신 부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들이 어느 신도시나 마찬가지인데 아파트 건설이 먼저 되고 기반시설이 늦게 되는 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조기에 공급되지 않고 LH 사업시행자가 하지 않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어느 곳에 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문화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우여곡절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LH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구는 문화체육시설을 해 준 데가 있고 안 해 준 데도 있고 그것은 사업성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 말씀하시는 대로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서 문화체육시설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원래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같은 것은 무상귀속 대상이고 법에 정해져 있지만 기부채납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획일적으로 일단 안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판교지구 같은 경우는 2기 신도시 판교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와 같이 공유하는 협약도 맺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따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문화체육시설들을 요새는 미리 짓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과천도시공사 차원에서도 보면 사실은 지정타에서 얻은 이익 중의 일부는 과천과천에 문화시설을 짓든지 단계별 개발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당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앞서 나가 있지만 과천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과천대로의 지하화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1개 지구에서 얻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과천도시공사가 과천과천에서 일단 15% 지분 투자를 통해서 얻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다음 단계까지 사업들도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좀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우여곡절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LH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구는 문화체육시설을 해 준 데가 있고 안 해 준 데도 있고 그것은 사업성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 말씀하시는 대로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서 문화체육시설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원래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같은 것은 무상귀속 대상이고 법에 정해져 있지만 기부채납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획일적으로 일단 안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판교지구 같은 경우는 2기 신도시 판교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와 같이 공유하는 협약도 맺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따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문화체육시설들을 요새는 미리 짓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과천도시공사 차원에서도 보면 사실은 지정타에서 얻은 이익 중의 일부는 과천과천에 문화시설을 짓든지 단계별 개발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당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앞서 나가 있지만 과천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과천대로의 지하화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1개 지구에서 얻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과천도시공사가 과천과천에서 일단 15% 지분 투자를 통해서 얻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다음 단계까지 사업들도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좀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후보자님께서 LH에서 근무하셨을 때는 국가적인 사업에 관여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시의 이익을 더 극대화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입장의 차이가 많이 현장에서는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아무래도 많은 후보자들을 제끼고 이렇게 청문회 자리에 나오실 만큼의 이력 가운데 저는 도시재생 이력이 우리 시에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도시개발이나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은 하실 것입니다. 그 업무를 계속해서 해오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잘해 내실 거라고 본 위원은 신뢰를 하고요.
그러나 도시공사 업무는 이런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 외에 시민들에게 공공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 노후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과 관리해야 되는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앞으로 어떤 입장으로 일을 해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누차 지적을 해왔지만 정책적인 판단, 즉 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시민들의 수강료 이런 부분들 정책적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일을 도시공사에서 해오면서 적자 부분을 운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집행부와의 약간 업무적인 괴리, 격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해 가실 계획이시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하실 계획이신지 발언 부탁드립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아무래도 많은 후보자들을 제끼고 이렇게 청문회 자리에 나오실 만큼의 이력 가운데 저는 도시재생 이력이 우리 시에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도시개발이나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은 하실 것입니다. 그 업무를 계속해서 해오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잘해 내실 거라고 본 위원은 신뢰를 하고요.
그러나 도시공사 업무는 이런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 외에 시민들에게 공공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 노후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과 관리해야 되는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앞으로 어떤 입장으로 일을 해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누차 지적을 해왔지만 정책적인 판단, 즉 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시민들의 수강료 이런 부분들 정책적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일을 도시공사에서 해오면서 적자 부분을 운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집행부와의 약간 업무적인 괴리, 격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해 가실 계획이시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하실 계획이신지 발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2분 남았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1차적으로 저는 공공시설물 관리 부분은 비수익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공사로 전환을 했냐 판단을 해 보면 개발이익을 결국은 비수익 사업에 교차보조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보건데, 물론 제가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지만 세밀한 부분까지는 보고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은 사장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깊은 얘기는 드리기 어렵지만, 원가분석을 좀 해 보고 그러나 그것을 모두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개발사업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극대화해서 그것을 주민복지로 환원시키는 것이 공사의 존립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번성한 이유는 이민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LH 출신이지만 현재 임명이 되면 저는 과천도시공사인입니다. 거기에 맞는 합당한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미국이 번성한 이유는 이민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LH 출신이지만 현재 임명이 되면 저는 과천도시공사인입니다. 거기에 맞는 합당한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네, 저도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처음 모두발언 하신 내용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해 주신 말씀들이 그냥 발언에서 그치지 않고 재임기간 동안 과천에서 잘 시행될 수 있기를 과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해 보겠습니다.
저는 막계지구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4일 막계지구 사업설명회가 열렸는데요. 후보자께서 참석을 하셨을까요?
후보자께서 처음 모두발언 하신 내용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해 주신 말씀들이 그냥 발언에서 그치지 않고 재임기간 동안 과천에서 잘 시행될 수 있기를 과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해 보겠습니다.
저는 막계지구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4일 막계지구 사업설명회가 열렸는데요. 후보자께서 참석을 하셨을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방청은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박주리 위원 그때 현장 분위기 느끼신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현장에서 저는 비공개로 갖다 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와서 관심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일부 좌석에서는 좀 구체성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바로 그 지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막계지구가 다른 의료복합용지 사업지구와 대비해서 더 특별히 업계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매력적인 요인 같은 게 어떤 것이라고 후보자께서 생각을 하시나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일단 과천의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으로 조성원가는 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칩이 잘 거래되는 것처럼 입지가 양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리스크 분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하고자 하는 시행자들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리 위원 약간의 어려움이라 함은 어떤 것을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 종전에는 병원부지를 별도로 획지를 구분하고 병원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거의 이렇게 하면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택지지구에서 병원부지를 확보했지만 실제로 매각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복합개발을 허용해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묶어서 공급하는 형태가 한 10년 전부터 일반화되어 있고 저희들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다른 장치들이 좀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쪽으로 보면 민간의 창의적인 도시설계를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채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필지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고 조성된 상태에서 판다면 저희들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주고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고 거기서도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업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사업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복합개발을 허용해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묶어서 공급하는 형태가 한 10년 전부터 일반화되어 있고 저희들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다른 장치들이 좀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쪽으로 보면 민간의 창의적인 도시설계를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채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필지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고 조성된 상태에서 판다면 저희들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주고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고 거기서도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업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사업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이런 우려 섞인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위례에 있는 의료복합용지와 관련해서 개발사업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3차 병상 수급계획이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이죠, 과천이 어떤 적용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위례 의료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수급계획의 허들을 뛰어넘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병원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PF시장이 경색되고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이 진행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진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3차 병상 수급계획을 앞으로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과천이 병상을 수급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겠는가. 300베드 이상은 앞으로 무조건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거잖아요. 우리 과천은 300베드 이상인 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민간에서 사업자들이 잘 들어올 만한 충분한 요인이 되는가. 우리 과천시는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가. 과천도시공사는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읽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사업지구 설명회 때 사업자들 간에서 과천이 이 사업을 진심으로 잘해 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남기고 갔다는 제보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오시는 후보자께서 이에 대한 돌파 의지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지난 9월 4일 사업지구 설명회 때 사업자들 간에서 과천이 이 사업을 진심으로 잘해 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남기고 갔다는 제보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오시는 후보자께서 이에 대한 돌파 의지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1차적으로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청라에서 아산병원을 유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착공이 불가능해서 사업이 좌초될 것같다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과천에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지구가 좌초되기 때문에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산도 문제가 뭐냐면 이미 착공을 하면 병상 수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데 올해 착공하지 못하면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병상 수급계획이 확정되어야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사업이 확정되어야 병상 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충분히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병상 수급계획이 확정되어야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사업이 확정되어야 병상 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충분히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과천에 지금 의료시설을 유치시키는 것은 과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또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과천은 생로병사가 불가능한 도시이다.” 태어나는 것도 안 되고 죽는 것도 안 되는 도시예요. 그냥 늙어가는 것만 가능한. 병에 대해서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더 많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 지역사회에 병원 하나 없다는 것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병원 의료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곳곳,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라지구에서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동탄도 탑급 시행사가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조마조마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입지라고 하면 아쉽지 않은 지구들에서 특히 위례 같은 곳도 입지가 정말 좋잖아요. 그런 곳들에서도 사업이 불안불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천은 단순히 입지가 좋다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이게 흥행요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습니다. 너무 안일한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천시가 조금 더 엣지 있는 이런 꼭지를 만들어서 여러 시행사들이, 특히 유능한 실력 있는 규모 있는 그런 시행사들이 앞다투어서 들어오게 해서 우리 과천이 그중에서 골라서 선정을 할 수 있으려면 도시공사가 좀 더 멋진 디테일한 계획 이런 것들이 더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 4일 사업설명회에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당장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네, 마네 이런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는 정말로 이 막계지구에 좋은 개발, 의료시설을 포함한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개발을 다 놓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발전에서 특정인에게 지금 혜택을 몰아줄 수 있는 거처럼 보인다, 뭐 이런 말 다 필요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익 가져갈 사람 누군데?’라고 해서 더 많은 흥행요소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고민이 도시공사가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 9월 4일 사업설명회에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당장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네, 마네 이런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는 정말로 이 막계지구에 좋은 개발, 의료시설을 포함한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개발을 다 놓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발전에서 특정인에게 지금 혜택을 몰아줄 수 있는 거처럼 보인다, 뭐 이런 말 다 필요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익 가져갈 사람 누군데?’라고 해서 더 많은 흥행요소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고민이 도시공사가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1분 30초 남았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별한 지원책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먼저 특혜를 주게 되면 여러 가지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줘서 거꾸로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시의 손실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정상적인 절차를 추진해 보고 안 된다 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그리는 가장 우울한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제 곧 공모를 낼 거잖아요, 유찰이 되는 상황. 유찰이 되면 또 수개월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야 해요. 이랬을 때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면서 조성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관련된 건설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져드는 이런 길을 가게 될까봐, 과천이 소위 말해서 땅값도 비싸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도시 1위인데 그럼에도 이런 수렁에 빠지는 개발지구가 발생할까봐 너무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막계지구의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점 너무나 인상 깊었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막계지구의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점 너무나 인상 깊었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박주리 위원님 발언에 좀 첨가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입지가 좋다고 하지만 사업비가 많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라 개발지구 내에 민간사업자 참여가 저조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인데요. 주암지구에 사전청약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인천, 파주, 화성, 동탄, 밀양 등 사전청약을 받았던 전국 여러 지역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서 굉장히 사전청약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주암지구 역시 약간 불투명한 점에 대해서는 사전청약 받으신 분들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텐데요.
LH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일단은 사전청약 부분에서 LH에 촉구할 방안이 무엇인지 1개와 또 지금 말하는 막계지구 이런 데에 민간사업이 저조할 경우 참여율을 끌어올릴 방안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LH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일단은 사전청약 부분에서 LH에 촉구할 방안이 무엇인지 1개와 또 지금 말하는 막계지구 이런 데에 민간사업이 저조할 경우 참여율을 끌어올릴 방안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사전청약 제도는 사실은 청약 제도 자체가 선공급인데 그보다 더 선선 공급하는 제도여서 이 제도 도입할 때 논란이 많이 됐었고 LH 내부적으로는 반대도 많이 했던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당초에 공급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가장 낙관적인 스케줄에 기반해서 잡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죄송스럽기는 한데 지연은 상당 부분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정부 쪽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착공이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옛날보다는 철거도 어려워졌고 착공을 해도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걸리는 시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정공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준공연도를 거의 못 지키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저는 사전청약에 대해서 그래도 LH 지구에서의 LH가 하는 사전청약은 약속대로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른 여러 가지 금전적 손실, 정신적 손실에 대한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LH 자체에서 모색할 방안인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LH에게 빠른 사업을 촉구하고 어떤 보상방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보상방안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족시설 유치와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판교테크노밸리가 원래 미분양이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도 분양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진행되면서 제도개선을 하면서 일순간에 번창을 한 것이라서 저는 과천과천지구도, 물론 첫 번 할 때 모든 자족시설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유치가 되리라고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시장이라는 것이 늘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냥 땅을 공급하면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구조, 이렇게 자족용지를 분양해 왔거든요. 과천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 보완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구 착공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정확한 조성원가도 나오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좀 더 설계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합리적인 가격도 추정할 수 있고.
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도시의 방향, 그래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기반 하에서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는 공동사업시행자 간에도 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전청약에 대해서 그래도 LH 지구에서의 LH가 하는 사전청약은 약속대로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른 여러 가지 금전적 손실, 정신적 손실에 대한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LH 자체에서 모색할 방안인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LH에게 빠른 사업을 촉구하고 어떤 보상방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보상방안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족시설 유치와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판교테크노밸리가 원래 미분양이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도 분양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진행되면서 제도개선을 하면서 일순간에 번창을 한 것이라서 저는 과천과천지구도, 물론 첫 번 할 때 모든 자족시설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유치가 되리라고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시장이라는 것이 늘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냥 땅을 공급하면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구조, 이렇게 자족용지를 분양해 왔거든요. 과천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 보완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구 착공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정확한 조성원가도 나오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좀 더 설계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합리적인 가격도 추정할 수 있고.
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도시의 방향, 그래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기반 하에서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는 공동사업시행자 간에도 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따르면 막계지구 관련된 이런 사업은 일단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고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LH가 좀 해결할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후보자님이 이제 공사를 맡으시면 우리 시가 과천도시공사가 LH에 촉구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는 거였고. 그것은 또 역시 후보자님의 이력에 LH에서 근무한 이력이어서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현재 저는 LH를 퇴사했기 때문에 LH의 직원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했을 때 특히 국가 공기업의 특성상 탄력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국토부를 통해서도 그런 것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1차적으로 좋기 때문에, 국토부도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제도적으로라도 무엇인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LH에 있을 때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무량판 사태라든지 그 당시에도 손실보상을 둘러싸고 많은 고민들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해 주기 어려운 것이 적극적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무량판 사태는 약간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사전청약제도는 국가가 설계한 것이고 1차적으로는 무량판 사태에 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사전청약을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제도적 구제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는 게 1차적이고 그다음에 LH를 통해서 다양한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량판 사태는 약간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사전청약제도는 국가가 설계한 것이고 1차적으로는 무량판 사태에 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사전청약을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제도적 구제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는 게 1차적이고 그다음에 LH를 통해서 다양한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2분 남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다음 순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강신은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경력을 보니까 시흥은계지구와 광명시흥 본부장님 역임을 하셨고 특히 지금까지 LH에 근무하시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게 기억이 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니까 2개 동이 한 60세대인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강신은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경력을 보니까 시흥은계지구와 광명시흥 본부장님 역임을 하셨고 특히 지금까지 LH에 근무하시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게 기억이 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니까 2개 동이 한 60세대인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그 사업이 국토부 시범사업이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실질적으로 LH가 리모델링 사업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1차적으로 그것은 시범사업이었고 그다음에 민간시행사들이 참여를 해서 민간 쪽에서 쌍용건설이든 몇 군데에서 서울강남 중심으로 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들이 몇 건 했기는 했지만 재건축에 비해서 크게 장점이 높지 않아서 사실은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웅 위원 시흥은계지구는 다 마무리된 상황인가요, 본부장님 계실 때?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큰 틀에서 마무리된 것이고요. 약간 주민들의 오해가 있기는 하지만 먹는 물 문제이기 때문에...
○김진웅 위원 아니, 전체 개발지구...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은계지구는 제 기억으로는 학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준공된 상태입니다. 사업지구는 준공되어 있고 은계지구는 단계별 교체를 하고 있어서 지금 1단계 공사가 조만간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앞으로도 좀 더 진행되어야 합니다.
○김진웅 위원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되신 이유가 그런 경험 때문에 과천도시공사 후보자님으로 되신 부분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천지구 3기신도시 지구단위계획 파악을 해보셨죠?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당연히 러프하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과천지구 내에 지금 특별계획지구가 3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김진웅 위원 그래서 3개 중에 특별계획 첫 번째가 선바위 쪽 주상복합이고. 두 번째가 경마공원 쪽 중심복합 용지가 있고 세 번째가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앞서 이렇게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어제 저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기 위치가 여러 가지 부적절하다고 질의를 했었고 오늘 질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민간사업자 공모시기가 9월 4일 사업설명회 이후에 바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어제 저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기 위치가 여러 가지 부적절하다고 질의를 했었고 오늘 질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민간사업자 공모시기가 9월 4일 사업설명회 이후에 바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아까도 모두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과천시민들의 열망사항이고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부임한 이 시점에서 보면 이미 지구계획은 5년의 시간을 거쳐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 틀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공사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실제 착공할 때까지는 텀이 좀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지만 병상수급계획과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확정돼야 병상수급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천의 입장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빨리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의 시민들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면 어느 병원이 올 것이냐, 어느 정도의 병상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다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취임한다면 이런저런 것들을 검토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해서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진웅 위원 빨리해야 되는 게 맞죠, 빨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의정 갈등 부분 때문에 의정 갈등의 핵심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분들 그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메이저병원과 연결된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병원 쪽 입장에서도 병원 건축비가 일반적 건축비보다 많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사업시행자가 일정 부분 토지대와 건축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 측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결국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시행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법인과 접촉해보고 그 한도 내에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 해보는 것이 낫다는 게 제가 조직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고 결과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실패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는 부분이 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으로 도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부지가 원래는 국토부 고시에 빠져있었는데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입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과천시의 열망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구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익사업하고 비수익사업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급종합병원, 대학종합병원도 유치해야 되겠고 또 민간사업자 수익도 맞춰줘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공모 시기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2분 남았습니다.
○김진웅 위원 2분 남았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내려준 지구단위계획 내역을 보게 되면 주용도, 부용도, 그것을 70%, 30% 나눠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성이 있어야지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PF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론 미국에서 금리인하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웅 위원 도전을 하시겠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고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경우 사업이 유찰된다 하더라도, 아까도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방안이 더 없나 고민하고 도전 조건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웅 위원 제가 후보자님께 기대하는 부분은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변경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LH와 아니면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중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취임하는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것 같고요.
더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로써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취임하는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것 같고요.
더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오전에 강신은 후보자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굉장히 의지는 보이나 구체적인 답변들이 조금 부족했던 걸로 생각되어서 오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국토교통부 파견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제정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오전에 강신은 후보자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굉장히 의지는 보이나 구체적인 답변들이 조금 부족했던 걸로 생각되어서 오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국토교통부 파견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제정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과천도시공사에서 법적,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떠하게 적용되고 도움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지구 등이 너무 많아서 신설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 그게 실효성이 떨어져서 작동되지 않는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법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공적 조직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법령과 지침으로 운영되는 것이 공적 조직이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이 1차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정책의 경우는 지역에 권한이 많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놓고 보면 이게 획일적으로 그것도 국토부령으로 되는 건데 획일적으로 공급 기준과 이런 것을 정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사실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족시설과 그리고 그 자족시설에 입주하는 직원들을 패키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건 지역 중심, 기초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방공사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도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을 법령을 바꾸는 문제들은 쉽지 않지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 토대도 마련하고 그리고 진지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는 정부 입법과 관련돼서 제가 그뿐만 아니라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과정에서도 국토부 파견 생활을 1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법령 개정 과정에서의 국토부 입장이라든가 관계부서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것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점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물론 공사라고 하는 것이 정책집행기관이지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정책을 제안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시나 시의회와 보조를 맞춰서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면에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법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공적 조직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법령과 지침으로 운영되는 것이 공적 조직이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이 1차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정책의 경우는 지역에 권한이 많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놓고 보면 이게 획일적으로 그것도 국토부령으로 되는 건데 획일적으로 공급 기준과 이런 것을 정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사실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족시설과 그리고 그 자족시설에 입주하는 직원들을 패키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건 지역 중심, 기초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방공사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도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을 법령을 바꾸는 문제들은 쉽지 않지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 토대도 마련하고 그리고 진지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는 정부 입법과 관련돼서 제가 그뿐만 아니라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과정에서도 국토부 파견 생활을 1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법령 개정 과정에서의 국토부 입장이라든가 관계부서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것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점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물론 공사라고 하는 것이 정책집행기관이지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정책을 제안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시나 시의회와 보조를 맞춰서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면에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도 협력·협업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파견근무를 하셨던 그런 경험들로 과천도시공사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기대해도 될지요,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자신감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해야 변하는 것이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안되더라도 후임이 와서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질의 드린 답변서에 보면 1,890억의 출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천시 재정상으로 봤을 때는 1,890억이라는 출자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큰 부분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에 거는 기대감도 크고 그리고 전임사장님께서도 훌륭히 수행해 주셨지만 새로 후보자께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커다란 수익이라든지 과천시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제대로 꼼꼼히 실행해 나가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국토부 파견 시에 했던 법령이라든지 지침, 제정, 업무수행 했던 그런 경험과 능력들이 제대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의지들로 조금 이해를 하고 과천도시공사의 발전에 사장님의 영향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에 거는 기대감도 크고 그리고 전임사장님께서도 훌륭히 수행해 주셨지만 새로 후보자께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커다란 수익이라든지 과천시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제대로 꼼꼼히 실행해 나가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국토부 파견 시에 했던 법령이라든지 지침, 제정, 업무수행 했던 그런 경험과 능력들이 제대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의지들로 조금 이해를 하고 과천도시공사의 발전에 사장님의 영향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른 질의하는 거죠?
○위원장 우윤화 네.
○황선희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의드립니다.
현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이 토지보상은 거의 완료됐잖아요? 지장물보상이 약 70% 정도 진행되고 있고 영업 및 영농보상은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계시죠?
보상과 관련된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의드립니다.
현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이 토지보상은 거의 완료됐잖아요? 지장물보상이 약 70% 정도 진행되고 있고 영업 및 영농보상은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계시죠?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황선희 위원 그래서 과천도시공사가 보상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상 규정과 절차를 사전에 다 안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내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여전히 지장물보상과 이주대책 등으로 시민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내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여전히 지장물보상과 이주대책 등으로 시민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황선희 위원 특히 과천 3기 신도시 개발에서 맹꽁이 보호 문제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사항 보고받으셨을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정확하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무네미골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곳에서 맹꽁이 보호 문제로 여러 가지 강력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지금 맹꽁이 이주를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위해 입찰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도 나와 있고요. 특히 무네미골 주민들이 수용된 거에 대해서 제척해 달라는 강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척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 환경적 우려, 아까 맹꽁이 보호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초호화 주택단지 개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네미골 입장에서. 그래서 맹꽁이 서식 확인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만약에 맹꽁이 서식 환경이 추가 발견 시에는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네미골 주민과 환경단체의 요구가 저희한테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맹꽁이 이주와 관련된 환경문제로 인해 사업 지연이 된다면 과천도시공사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 무네미골 지역주민들의 개발 제척요구와 관련된 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공사 후보자님의 대응방안이 있을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척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 환경적 우려, 아까 맹꽁이 보호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초호화 주택단지 개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네미골 입장에서. 그래서 맹꽁이 서식 확인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만약에 맹꽁이 서식 환경이 추가 발견 시에는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네미골 주민과 환경단체의 요구가 저희한테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맹꽁이 이주와 관련된 환경문제로 인해 사업 지연이 된다면 과천도시공사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 무네미골 지역주민들의 개발 제척요구와 관련된 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공사 후보자님의 대응방안이 있을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맹꽁이 문제는 사실 LH뿐만 아니라 모든 시행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성남 서현지구 같은 경우는 맹꽁이 문제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했던 상당히 사업이 몇 년간 지연됐던 때도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지금 다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맹꽁이 문제는 저는 생각해 볼 때 개발사업의 결정적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맹꽁이를 이주시키는 것이 사실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들여서 장기간에 이주하면서까지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맹꽁이 문제가 무네미골의 기본적인 민원의 첫 번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는 터전을 잃게 되면 잃게 되는 상실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것까지 제가 공조직에 있으면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원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개발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LH에 있었지만 어떤 거냐면 개발이익의 사실은 신도시 분석을 해보면 상당 부분은 아파트 분양자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큽니다. 원주민들이 느끼시는 그런 문제들은 보상의 문제도 그렇지만 다른 지구에서도 생계대책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생계대책에서도 갈등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생계대책을 어떻게 해줄 거냐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자기소개서 이런 데 보면 정부에서 하겠다는 지역상생 리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리츠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공모의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택정책도 그렇고 보상정책도 그렇고 결국은 지역중심의 핀셋 대책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국가의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모든 제도가 작동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사실은 LH를 떠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제척이라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인센티브를 주는 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무네미골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3기 신도시 쪽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답변이 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성남 서현지구 같은 경우는 맹꽁이 문제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했던 상당히 사업이 몇 년간 지연됐던 때도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지금 다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맹꽁이 문제는 저는 생각해 볼 때 개발사업의 결정적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맹꽁이를 이주시키는 것이 사실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들여서 장기간에 이주하면서까지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맹꽁이 문제가 무네미골의 기본적인 민원의 첫 번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는 터전을 잃게 되면 잃게 되는 상실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것까지 제가 공조직에 있으면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원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개발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LH에 있었지만 어떤 거냐면 개발이익의 사실은 신도시 분석을 해보면 상당 부분은 아파트 분양자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큽니다. 원주민들이 느끼시는 그런 문제들은 보상의 문제도 그렇지만 다른 지구에서도 생계대책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생계대책에서도 갈등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생계대책을 어떻게 해줄 거냐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자기소개서 이런 데 보면 정부에서 하겠다는 지역상생 리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리츠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공모의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택정책도 그렇고 보상정책도 그렇고 결국은 지역중심의 핀셋 대책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국가의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모든 제도가 작동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사실은 LH를 떠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제척이라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인센티브를 주는 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무네미골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3기 신도시 쪽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답변이 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황선희 위원 아니요, 후보자님의 답변 속에 답이 보이긴 합니다.
사실 맹꽁이 문제 환경적 우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주와의 개발이익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에 대한 혜택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공감하고요.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국가의 획일적 계획 이런 부분보다는 과천시 자체의 지역 중심의 핀셋 정책을 과천도시공사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반영되고 소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실 거죠?
사실 맹꽁이 문제 환경적 우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주와의 개발이익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에 대한 혜택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공감하고요.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국가의 획일적 계획 이런 부분보다는 과천시 자체의 지역 중심의 핀셋 정책을 과천도시공사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반영되고 소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실 거죠?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또 아까 말씀해주신 지역 중심의 핀셋 정책을 통해 토지소유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안 충분히 소통하셔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말씀해주신 답변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좋을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후보자님의 자기소개서를 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30여 년간 근무하시고 국토교통부에도 파견근무 다양한 경력을 쌓아오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자기소개서에서 경력을 보면 주로 소송, 보상, 법제 등 행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천은 도시계획과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이러한 개발 사업과 도시계획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후보님의 경력을 바탕으로 과천도시공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후보자님의 자기소개서를 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30여 년간 근무하시고 국토교통부에도 파견근무 다양한 경력을 쌓아오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자기소개서에서 경력을 보면 주로 소송, 보상, 법제 등 행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천은 도시계획과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이러한 개발 사업과 도시계획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후보님의 경력을 바탕으로 과천도시공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경험자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인 문제는 제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동산 석사를 공부했고요.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을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제 이력을 보시면 좀 특이한 이력들이 있는데 회사 내에서도 교육을 많이 간 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의 정책 과정이 도시계획과정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경영과 인사조직을 다루는 교육을 1년간 갔다 왔고요. 또한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통일교육원에 가서 북한 토지문제와 주택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거기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모든 부분을 다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모든 학문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것들 기본적 개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내부적 직원들도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경영하는 것은 아니고 임직원들과 상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하다 보면 부족한 전문성도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모든 부분을 다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모든 학문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것들 기본적 개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내부적 직원들도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경영하는 것은 아니고 임직원들과 상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하다 보면 부족한 전문성도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1분 남았습니다.
○황선희 위원 공공기관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경영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죠. 그러면 도시공사 공공기관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비전과 철학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저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부서장이 되면서 깨닫는 부분들은 어떻게 같이 있는 직원들을 사기 향상을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느냐, 결국은 지도자가 되고 경영자가 된다는 뜻은 저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지 저 혼자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낮은 자세로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통해서 과천도시공사를 기초도시공사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관된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박사과정까지 하셨기 때문에 박사논문을 쓰셨죠? 그 내용 중에 보면 관리처분계획방식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다는 점을 아까 황선희 위원 질의를 통해서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쟁점은 혹시 아까 말씀 주신 원주민들의 소외와 관련된 그런 안건이실까요?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관된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박사과정까지 하셨기 때문에 박사논문을 쓰셨죠? 그 내용 중에 보면 관리처분계획방식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다는 점을 아까 황선희 위원 질의를 통해서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쟁점은 혹시 아까 말씀 주신 원주민들의 소외와 관련된 그런 안건이실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관리처분계획방식은 원래 재개발, 재건축에 쓰는 것이고 원도심 내에 과천민간조합을 만들어 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것이고요. LH는 거의 전부 다 수용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방식이라고 하는 건 종전재산 대신에 새로운 재산으로 바꿔주는 공용변환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민간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문이어서 사실은 우리 회사의 사업방식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사논문에서는 재건축사업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민간개발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익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의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은 주셨지만 주택재건축사업들이 공익성하고 개발이익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의 견해가 있으실까요?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의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은 주셨지만 주택재건축사업들이 공익성하고 개발이익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의 견해가 있으실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물론 LH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고 해서 민간이 하기 힘든 곳에 진입해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천의 경우는 대부분 사업이 민간 조합이 중심돼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공공이 참여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공공기여를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과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용적률을 허용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래도 입지 여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업이 잘 돌아가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공익성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조합과 결국 CI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깊게 말씀드리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공익성을 추구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라 함은 어떤 것이 예가 있을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공익성을 강조하면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공기여나 공익성을 강조하게 되면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이어서 공공이 사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적절한 공공기여 비율이 필요한 것이고 그거는 시와 조합이 도시계획적으로 결단 내릴 문제여서 제가 거기는 언급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1차적으로 공공재개발을 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공공이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기 때문에 민간조합이 사업성이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그때 공공이 지원하는 것이 맞고 그때의 조세정책이든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는 게 맞고, 민간 시장이 작동될 수 있는 부분에 굳이 공공이 들어가서 재개발·재건축 영역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과천시는 민간의 추진 동력만으로도 충분히 재개발시장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적용할 만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후보자님 말씀?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부연하자면 다만 민간이 할 때는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이고 거꾸로 어떻게 하면 민간 조합이 사업을 빨리할 수 있을 것인가 조합 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사실은 행정청이 조금 나설 필요가 있는데 과천 8, 9단지도 마찬가지지만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나 상가와 아파트 간의 분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공의 조정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지 않는 문제여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간 조합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주되 대신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합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공공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주는 것에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실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공공재건축의 여지가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전반의 도시계획에도 관심이 있고 당연히 균형적 시각에서 조합의 부족한 점을 서포트할 수 있고 시에서 제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리 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공재개발이 오르내리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님의 의견 들었을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공재개발이 오르내리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님의 의견 들었을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 주시느라고 정말 애써주시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박주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가적으로는 LH가 있고 서울에서는 SH, 경기도에서는 GH가 있습니다. 실은 처음 과천에 도시공사가 설립되게 된 계기가 이웃에 있는 의왕시를 보면서 그 지방도시공사에서 지자체에서 만약에 이런 공공주택사업을 하게 될 경우 혜택이 100% 그 지자체 주민들에게 가는 사항들을 보고 본 위원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떨어지면서 모든 사업들에 대한 것을 국가와 함께 하다보니 저희가 땅 장사하는 데에 그냥 지자체에서 고스란히 끌려가는 형상이어서 급하게 3기 신도시 마지막 노른자땅이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관련된 혜택을 특히 주거 부분들에 관련해서 과천시 주민들께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로 처음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동료 위원께서 사전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제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도시공사에서 할 일이 없는데 왜 굳이 그 인건비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느라고 굉장히 어렵게 과거에 이 도시공사의 설립에 기여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아마 3기 신도시 가운데 전임 사장님께서 국가와, 이 방송을 통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오픈할 수는 없지만, 일부 3기 신도시 가운데 저희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인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부 여지가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후보자님께서 과거에 업무 가운데에 주거복지처에서 소년소녀가정 주택지원과 고령자용 임대주택 업무 등을 통해서 이런 공공사업에 관련해서 업무를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천에 지식정보타운이나 3기 신도시 앞으로 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근무하러 오실 때에 일과 주거가 양립한 형태의 주거, 그리고 과천시에 계시는 무주택자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공공주택 성향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도시공사에서 공격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무주택자인 분들에게 혜택을 돌리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신지? 과천만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것에 따른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공공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가적으로는 LH가 있고 서울에서는 SH, 경기도에서는 GH가 있습니다. 실은 처음 과천에 도시공사가 설립되게 된 계기가 이웃에 있는 의왕시를 보면서 그 지방도시공사에서 지자체에서 만약에 이런 공공주택사업을 하게 될 경우 혜택이 100% 그 지자체 주민들에게 가는 사항들을 보고 본 위원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떨어지면서 모든 사업들에 대한 것을 국가와 함께 하다보니 저희가 땅 장사하는 데에 그냥 지자체에서 고스란히 끌려가는 형상이어서 급하게 3기 신도시 마지막 노른자땅이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관련된 혜택을 특히 주거 부분들에 관련해서 과천시 주민들께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로 처음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동료 위원께서 사전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제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도시공사에서 할 일이 없는데 왜 굳이 그 인건비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느라고 굉장히 어렵게 과거에 이 도시공사의 설립에 기여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아마 3기 신도시 가운데 전임 사장님께서 국가와, 이 방송을 통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오픈할 수는 없지만, 일부 3기 신도시 가운데 저희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인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부 여지가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후보자님께서 과거에 업무 가운데에 주거복지처에서 소년소녀가정 주택지원과 고령자용 임대주택 업무 등을 통해서 이런 공공사업에 관련해서 업무를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천에 지식정보타운이나 3기 신도시 앞으로 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근무하러 오실 때에 일과 주거가 양립한 형태의 주거, 그리고 과천시에 계시는 무주택자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공공주택 성향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도시공사에서 공격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무주택자인 분들에게 혜택을 돌리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신지? 과천만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것에 따른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분권 시대를 가다보면 주택정책도 마찬가지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앙공기업 출신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공공분양주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은 사실 수익성을 보장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공공임대도 어떤 대상을 선택할 수 있냐에 따라서 손익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제도적으로 보면 공공주택법에 특정되어 있는 거죠. 주거복지정책 중에서도 지역에서 특별히 요하는 사람들을 거주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예술인 주택이라든가 보훈주택 이런 주거복지정책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하는 정책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분양도 할 수 있고 공공임대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붙여서 주택공급에 관한 지방의 권한을 확보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특히나 3기 신도시는 자족도시와 연계된 주택공급을 정부가 내세우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자족시설과 주택을 패키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공공분양, 공공임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과천시민들한테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냥 공공분양 해서 돈만 벌고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공사들 간의 연계도 필요하고 시와 시의회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그런 방향에서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공공분양주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은 사실 수익성을 보장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공공임대도 어떤 대상을 선택할 수 있냐에 따라서 손익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제도적으로 보면 공공주택법에 특정되어 있는 거죠. 주거복지정책 중에서도 지역에서 특별히 요하는 사람들을 거주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예술인 주택이라든가 보훈주택 이런 주거복지정책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하는 정책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분양도 할 수 있고 공공임대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붙여서 주택공급에 관한 지방의 권한을 확보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특히나 3기 신도시는 자족도시와 연계된 주택공급을 정부가 내세우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자족시설과 주택을 패키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공공분양, 공공임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과천시민들한테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냥 공공분양 해서 돈만 벌고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공사들 간의 연계도 필요하고 시와 시의회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그런 방향에서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 위원 함께 공감해 주셨고 현장에서 그런 법제화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후보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는 부동산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년, 그리고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나 자족도시에 새로 입주하게 될 기업 그곳에는 많은 인력들이 채용이 될 텐데 그분들이 함께 정주할 수 있는 도심의 부동산 지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했어요. 지금도 일반주택가에서조차도 재개발을 하겠다고 서명이 시작이 됐고 그런 높은 지가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청년,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과천에 정주하고 자녀를 교육도 하고 향후에 장년 그 이상의 시대를 과천시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의 정책적인 주거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곳은 집행부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저는 국가기관에서 일하셨던 후보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령대별로 일하는 청년들을 담기 위한 주거공간, 부동산정책, 이런 것을 현장에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을 때 저희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를 시작하시는 무렵쯤 해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지자체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개선도 의회와 계속 공부하면서 논의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을 때 저희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를 시작하시는 무렵쯤 해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지자체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개선도 의회와 계속 공부하면서 논의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서면으로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서 부분에 보면 자본이 모자랄 경우 리츠나 PFV 같은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민간자본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해서 과천도시공사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건물을 짓게 해 주는 대신에 사업자가 번 이익 중의 일부를 떼서 학교나 도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인데요. 과천시민이라면 공공기여분의 총액이 커지는 것이 좋고 민간으로부터 자본을 받았을 때 이 민간사업자들은 공공기여금이 사실 적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같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리츠의 경우도 주식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이익이 많이 나면 그 배당금을 많이 받을 것을 예상해서 참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과천지구 내 막계동은 특히 도시공사에서 15% 출자해서 참여하고 있고 후보자께서는 리츠나 PFV 같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하셨는데 개발사업에서 부족한 자금을 보완할 방안이 민간자본 투입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민간사업자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더 끌어낼 방안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건물을 짓게 해 주는 대신에 사업자가 번 이익 중의 일부를 떼서 학교나 도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인데요. 과천시민이라면 공공기여분의 총액이 커지는 것이 좋고 민간으로부터 자본을 받았을 때 이 민간사업자들은 공공기여금이 사실 적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같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리츠의 경우도 주식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이익이 많이 나면 그 배당금을 많이 받을 것을 예상해서 참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과천지구 내 막계동은 특히 도시공사에서 15% 출자해서 참여하고 있고 후보자께서는 리츠나 PFV 같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하셨는데 개발사업에서 부족한 자금을 보완할 방안이 민간자본 투입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민간사업자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더 끌어낼 방안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관합동이나 부동산 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결국은 과천도시공사가, 우리 지구계획상 지금 과천과천 같은 경우는 조성사업비가 4조 5,000억 정도 되고 이것에 15%를 곱해 보면 6,000억이 넘습니다. 우리 자본금이 1,890억이라고 하면 6,000억을 동원하려고 하면 이론적으로 부채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또다시 저희가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런 형편은 아닌 상태이고.
그러다 보면 부채비율의 한도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경우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금을 회수할 때도 토지 매각도 순차적으로 매각해서 들어오는 돈을 장기적으로 재무개선 계획을 잘 짜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민관합동법인이든 리츠이든 PFV이든 저는 본질적으로는 공공이 자본이 부족할 때 자본을 활용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중기적 재무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분기별로 자금 집행계획, 부채 관리계획도 하고 있고 또 리스크관리위원회도 구성해서 나름대로 사채발행이나 마이너스통장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다음 사업을 위한 여력을 비축하는 것이거든요, 부채 관리한다는 뜻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면 공사가 온전히 단독사업을 시행하고 개발이익이 들어오면 그것을 시 자체로 배당이든 다른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것이 경영자의 마인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능력이 된다면 과천도시공사가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과천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채비율의 한도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경우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금을 회수할 때도 토지 매각도 순차적으로 매각해서 들어오는 돈을 장기적으로 재무개선 계획을 잘 짜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민관합동법인이든 리츠이든 PFV이든 저는 본질적으로는 공공이 자본이 부족할 때 자본을 활용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중기적 재무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분기별로 자금 집행계획, 부채 관리계획도 하고 있고 또 리스크관리위원회도 구성해서 나름대로 사채발행이나 마이너스통장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다음 사업을 위한 여력을 비축하는 것이거든요, 부채 관리한다는 뜻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면 공사가 온전히 단독사업을 시행하고 개발이익이 들어오면 그것을 시 자체로 배당이든 다른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것이 경영자의 마인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능력이 된다면 과천도시공사가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과천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심사 같을 때 보면 채권을 발행하고 팔리면 그동안 어떤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일단 갚고 다시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자금을 순환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후보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단독으로 진행해서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단독으로 가져오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런 방안들을 잘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심사 같을 때 보면 채권을 발행하고 팔리면 그동안 어떤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일단 갚고 다시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자금을 순환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후보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단독으로 진행해서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단독으로 가져오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런 방안들을 잘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과천지구 개발사업 참여로 해서 발생할 공공기여금 총액 이런 게 도시공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액수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있을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사실은 공공이 이런 사업을 할 때 공공기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결국은 도로나 공원을 설치하면 지자체나 무상귀속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은 공공기여인데 과천과천지구는 사실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지구에 비해서는 이미 많은 공공기여를 받은 셈입니다. 물론 지하화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비가 비싼, 그리고 과천위례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조성원가가 상당히 높은 클래스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야 되지만 현재 제 입장에서 과천과천지구만 놓고 보면 그래도 과천시가 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은 받은 것은 아니냐.
다만, 이것은 대지조성사업의 문제이고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윤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LH가 대지조성사업에서 번 거보다 민간이 아파트사업에서 버는 개발이익이 더 커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받아서 수분양자가 누리는 프리미엄의 비율이 더 크고 그러니까 개발사업에서의 개발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LH가 땅으로 얻는 개발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또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다른 개발이익들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공공분양 주택사업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개발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것은 대지조성사업의 문제이고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윤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LH가 대지조성사업에서 번 거보다 민간이 아파트사업에서 버는 개발이익이 더 커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받아서 수분양자가 누리는 프리미엄의 비율이 더 크고 그러니까 개발사업에서의 개발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LH가 땅으로 얻는 개발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또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다른 개발이익들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공공분양 주택사업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개발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부동산 부분은 가격이 슬슬 오른다는 기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유형을 변경하거나 주거비율을 완화하거나 등등을 했을 때 사실 예상보다 추가이익금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추가이익금을 시민들을 위해 쓸 수 있게 확보하는 것도 도시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가 개발이익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번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공사가 개발이익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번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제 사견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리스크하고 사실은 책임감도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여쭤보시는 것은 제가 LH에 관계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취임 이후에 좀 더 업무 파악을 하고 위원님들 찾아 뵙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지식정보타운도 토지를 분양할 때는 과연 분양이 될까 굉장히 염려가 있었지만 다 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민간 부분이나 해서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라는 결과를 받았고 LH도 그 부분에서는 또 많은 이익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민간사업자나 과천시 외에서 더 많은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실 분노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땅을 그분들은 뺏겼다고도 생각하는데 그 이익이 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많이 가져간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또 우리 시는 아직 개발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갈현지구가 또 남아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겪지 않도록 도시공사에서 어떤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기는 곤란하다고 했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는 게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기는 곤란하다고 했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는 게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한테 시간이 남았나요?
○위원장 우윤화 아니요,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후보자님, 말이 나온 김에 얼마 전에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이 개최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건전성 개선방안 세미나에 다녀오신 것으로 후보자민 SNS에서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세미나였다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 세미나에서 얻으신 정보라든지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SNS를 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숨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PF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돌출구 하나로 프로젝트 리츠라고 하는, 리츠 중에서도 새로운 것을, 개발 리츠라고 해서 원래 있었습니다. 이름을 좀 바꿨는데 프로젝트 리츠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지역상생 리츠를 결합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프로젝트 리츠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건설해서 건축물을 분양하고 끝나는 청산형이 아니라 개발업자가 그것을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축물이 잘 관리되고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오는 입주 상인들 이런 사람들도 타운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하고 임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리츠라는 게 일부 지분을 상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일반 공모를 해서 국민들도 투자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량한 물건을 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중에 제일 우량한 사업용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시범적으로 프로젝트 리츠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 프로젝트 리츠를 하면서 지역상생 리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약간 꺼리는 물류시설, 개인택배시설, 변전시설 이런 것도 리츠로 사실은 하거든요. 부동산자산관리사들이 리츠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익률이 확보 안 되면 그것을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줘서 그 사람들이 조금 일반 이율보다 높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엠바고라고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당분한테 당부드렸던 것은 거기 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거기 살았던 진짜 원주민에 대한 생각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주민이지만 거기 살았던 원주민도 주민이고 그 사람도 자기 땅을 기억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다만, 이게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진짜 주민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거주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느냐. 토지소유자로 얘기하느냐. 면적, 금액 여러 가지 세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지만 제가 바라본 데는 그런 제도들이 도입된다면 실제로 피수용 당하는 사람들한테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사견을 말씀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중에 제일 우량한 사업용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시범적으로 프로젝트 리츠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 프로젝트 리츠를 하면서 지역상생 리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약간 꺼리는 물류시설, 개인택배시설, 변전시설 이런 것도 리츠로 사실은 하거든요. 부동산자산관리사들이 리츠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익률이 확보 안 되면 그것을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줘서 그 사람들이 조금 일반 이율보다 높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엠바고라고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당분한테 당부드렸던 것은 거기 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거기 살았던 진짜 원주민에 대한 생각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주민이지만 거기 살았던 원주민도 주민이고 그 사람도 자기 땅을 기억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다만, 이게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진짜 주민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거주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느냐. 토지소유자로 얘기하느냐. 면적, 금액 여러 가지 세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지만 제가 바라본 데는 그런 제도들이 도입된다면 실제로 피수용 당하는 사람들한테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사견을 말씀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아닙니다.
보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낮은 자세로 배워야 된다는 글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계획을 세우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워오신 것이라든지 느끼신 바 과천도시공사에서 많은 역량으로 더 많이 능력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낮은 자세로 배워야 된다는 글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계획을 세우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워오신 것이라든지 느끼신 바 과천도시공사에서 많은 역량으로 더 많이 능력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저는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이주대책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과천지구의 성패는 이주가 얼마큼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을 일부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주 부분이 좀 갈등도 있을 것 같고 과천도시공사가 지분 15% 참여를 하고 있지만 지역으로는 무네미골과 막계동이죠. 두 군데 지역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이주대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의 이주는 문제가 없지만 지구 고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미자격자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흥은계지구에서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분들 이주를 시켜서 기반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항상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답변이 길어지기도 하고...
(웃음소리)
사실은 제가 판단하건 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도 없이 고민하는 것이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주대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토지보상법상 주거형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벗어나서 사업시행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좋은데 지금 감사원 감사가 엄청 세고요. 사실은 LH 이주대책 기준은 엄격한 편입니다. 그게 표준이 되어 있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감사원 감사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과거에는 임시적으로 특히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된 부분은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주대책의 문제는 제가 볼 때 너무 획일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주대책은 그 사람의 자산과 소득에 비례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이전비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들어있는, 적법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임대 거주자, 세입자한테 임대주택을 줄 때 소유자 전산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개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집주인이 자기 사위, 딸 세입자로 돌려놓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저는 30년 동안, 보상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정책이 디테일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획일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봐야 되고 주민들 설득을 해야 되고 하여튼 그 아픔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고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사실은 제가 판단하건 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도 없이 고민하는 것이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주대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토지보상법상 주거형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벗어나서 사업시행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좋은데 지금 감사원 감사가 엄청 세고요. 사실은 LH 이주대책 기준은 엄격한 편입니다. 그게 표준이 되어 있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감사원 감사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과거에는 임시적으로 특히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된 부분은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주대책의 문제는 제가 볼 때 너무 획일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주대책은 그 사람의 자산과 소득에 비례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이전비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들어있는, 적법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임대 거주자, 세입자한테 임대주택을 줄 때 소유자 전산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개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집주인이 자기 사위, 딸 세입자로 돌려놓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저는 30년 동안, 보상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정책이 디테일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획일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봐야 되고 주민들 설득을 해야 되고 하여튼 그 아픔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고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거기 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2019년인가 2018년 그 이전 거주하셨던 분들은 이주대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등록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보상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분들이 이주를 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다른 지구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분들 이주를 시키나요? 법에 공탁을 받아서...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사실은 옛날에는 공사가 행정대집행 권한을 직접 행사했는데 지금은 행정대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요새는 민사소송을 통한 명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물리적 행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지구가 사례가 되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공사나 우리 공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려했고 그게 더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는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제약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으로도 보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실적으로 가장 곤혹스러워하고 보상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진웅 위원 무네미골하고 막계동 쪽에 자격이 안되시는 분들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제가 아직 취임을 안 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지만 광창마을 쪽, 이런 쪽도 얘기를 들었고요. 하여튼 기본적인 큰 틀 프레임만 알고 있지 구체적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지금 막계동하고 무네미골 GH하고 LH는 다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식정보타운이 지금까지 다른 지구에 비해서 아직도 준공 안 된 부분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한 요인이 됐거든요. 이분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전입이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주시고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시간이 좀 남아있나요?
○위원장 우윤화 2분 남았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일단 4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4개 노동조합 관리하시기가 앞으로 힘드실 텐데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 방안이 있으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그것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다양한 노조와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한 벽 자체는 뭐냐면 결국은 근무 직종 상의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공사로 가다 보면 인사도 순환해야 하고 저는 다른 직종이든 간에 공통된 교육도 마련하고 접촉의 면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육도 필요하고 소통할 수 있는, LH 같으면 지피지기라고 해서 관련 부서끼리 소통을 강제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1차적으로는 사장이 가장 많이 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근로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들 간의 어떤 게 정답인지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육도 필요하고 소통할 수 있는, LH 같으면 지피지기라고 해서 관련 부서끼리 소통을 강제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1차적으로는 사장이 가장 많이 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근로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들 간의 어떤 게 정답인지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어떤 내부 분위기라든가 갈등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들으신 게 없으신 거죠?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통 한 부서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답변하는 이 시간에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애쓰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은 개발에 관련된 업무 말고 지금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도시공사가 저희는 개발사업보다는 체육사업, 주차사업, 경영사업, 공원사업, 수련관사업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그 안에 일부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은 300km를 달리고 있는 열차가 고장 났다고 했을 때 저희는 세워놓고 그것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기차를 수리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시간 안에 달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후보님이 오시면 어떤 질문을 드리면 좋을까요해서 질문을 직원분들께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문화시설 리모델링과 연계한 체육시설 리모델링 검토 그리고 시민회관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을 포함한 체육시설 안전성 확보 그리고 관문·문원체육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 수익증대 방안 모색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직원분들께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통합적으로 다시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과천에는 이미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어서 그걸 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에 관련해서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주차장이나 그리고 이런 체육시설에 관련한 사용금액조차도 2012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고 오로지 이 사업 수익에 관련된 징수에 관련된 위탁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거대한 이제 다시 환경개선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는 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선거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면 또 주저 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시민들에 대한 처우도 들어가 있는 공공사업에 관련해서 요금 현실화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면하게 되실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나 현장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검토하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개발에 관련된 업무 말고 지금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도시공사가 저희는 개발사업보다는 체육사업, 주차사업, 경영사업, 공원사업, 수련관사업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그 안에 일부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은 300km를 달리고 있는 열차가 고장 났다고 했을 때 저희는 세워놓고 그것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기차를 수리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시간 안에 달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후보님이 오시면 어떤 질문을 드리면 좋을까요해서 질문을 직원분들께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문화시설 리모델링과 연계한 체육시설 리모델링 검토 그리고 시민회관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을 포함한 체육시설 안전성 확보 그리고 관문·문원체육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 수익증대 방안 모색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직원분들께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통합적으로 다시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과천에는 이미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어서 그걸 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에 관련해서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주차장이나 그리고 이런 체육시설에 관련한 사용금액조차도 2012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고 오로지 이 사업 수익에 관련된 징수에 관련된 위탁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거대한 이제 다시 환경개선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는 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선거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면 또 주저 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시민들에 대한 처우도 들어가 있는 공공사업에 관련해서 요금 현실화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면하게 되실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나 현장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검토하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저는 우리 직원들께서 그렇게 요청했다는 게 좀 당황스럽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철저한 원가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업 손익을 맞춰봐야 하는데 현재 보면 정확한 사업 손익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그러나 1차적으로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이든 주차장 시설이든 주민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해 줄 수 있다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손실이 크다면 어느 정도 극복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천과천지구에서 개발이익이 나야 사실은 공사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는 요금 현실화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체육관 노후화에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이 있는 공사들이 시급한 공사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체육시설 노후화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재무계획도 짜야 하고, 현실적으로 저는 체육시설이든 주차장이든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감가상각비용이거든요. 뭐냐면 실제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물리적 감가가 되는 건 나중에 몇 년 후에 예산을 왕창 집행해야 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아파트에서의 장기수선충당금처럼 뭔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요금을 현실화할 때 명분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데 저는 그런 사례도 조사해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주변 여건과 가격 비교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제가 봐서는 시설 노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재건축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용요금 현실화도 일정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체육관 노후화에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이 있는 공사들이 시급한 공사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체육시설 노후화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재무계획도 짜야 하고, 현실적으로 저는 체육시설이든 주차장이든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감가상각비용이거든요. 뭐냐면 실제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물리적 감가가 되는 건 나중에 몇 년 후에 예산을 왕창 집행해야 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아파트에서의 장기수선충당금처럼 뭔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요금을 현실화할 때 명분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데 저는 그런 사례도 조사해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주변 여건과 가격 비교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제가 봐서는 시설 노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재건축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용요금 현실화도 일정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렇게 청문회 질문을 받지만 다음에는 업무보고가 바로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본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전임 사장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시점까지 일을 해오시다가 이렇게 공고도 나가고 개발사업과 환경개선에 관련된 사업들이 축적되어 있던 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후보님께서 바로 업무에 돌입하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업무 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주하는 기차 멈출 수 없고요. 그 위에서 수선해 나가야 하는 상황임을 인식해 주셔서 빨리 업무를 파악해 주시고 실무에 돌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어가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조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어가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조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도시공사 주요사업에는 도시개발 및 인프라 확충도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도 위탁 또는 대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일단은 주차장 건설대행도 있고 본질적으로는 체육시설, 수련관 그다음에 공원시설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맞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위탁받아서 과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주차장 사업도 하고 있고 공원, 수련관 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강사도 필요하고 또 그에 맞는 수강료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인데 앞서 질문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상태인지 파악해 봐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사업의 경우는 수지율이 수영장은 54%고, 볼링장은 34%, 빙상장은 45%, 대체육관은 45%, 여가체육이 56%, 골프연습장도 41% 그러니까 수지율만으로 봐도 많은 부분 적자인 거고 앞서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적자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약간 주민들의 체육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현실화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사실 공사 경영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 저희가 결산검사나 예산 할 때 너무 수익 대비 마이너스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수강료가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수익사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강사도 필요하고 또 그에 맞는 수강료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인데 앞서 질문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상태인지 파악해 봐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사업의 경우는 수지율이 수영장은 54%고, 볼링장은 34%, 빙상장은 45%, 대체육관은 45%, 여가체육이 56%, 골프연습장도 41% 그러니까 수지율만으로 봐도 많은 부분 적자인 거고 앞서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적자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약간 주민들의 체육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현실화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사실 공사 경영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 저희가 결산검사나 예산 할 때 너무 수익 대비 마이너스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수강료가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수익사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1차적으로 요금 부분은 인근 지역하고 형평성이 있어서 제가 대강은 봤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그거는 10년 동안 요금을 상승시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저는 물론 주민복지차원이긴 하지만 또 결국은 이 혜택을 받는 게 시민의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면 요금 현실화하는 것을 안 해도 되는데 결국 형평성의 문제인데 물론 그런 수익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시민 1인당 받는 혜택을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과천도시공사가 수익이 남아서 그것들을 환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리모델링 비용도 충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용자 부담원칙에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도 물론 당연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다만 이것이 합리적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용역이든 뭔가 타당성을 좀 더 보강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과천도시공사가 수익이 남아서 그것들을 환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리모델링 비용도 충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용자 부담원칙에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도 물론 당연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다만 이것이 합리적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용역이든 뭔가 타당성을 좀 더 보강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도 본예산이나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타당성과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과 이런 것들 생각해서 너무 싸다고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먼저 말한 것처럼 좀 더 양질의 강사를, 우리가 그분들한테 배우려면 강사분한테 드리는 금액도 타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좋은 방안 마련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본예산이나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타당성과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과 이런 것들 생각해서 너무 싸다고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먼저 말한 것처럼 좀 더 양질의 강사를, 우리가 그분들한테 배우려면 강사분한테 드리는 금액도 타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좋은 방안 마련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리 주신 자료에서 직무수행계획서 주셨고 8쪽에 보면 어떻게 쓰여있냐면 ‘지방공사는 법령상 사업 신용 보강을 위한 주택 매입 등이 제한되어 있지만 공사, 민간, LH 간 협약을 통해 LH에 매입임대약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민간자본 참여가 가능한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사전질의로 LH 매입임대약정제도가 어떤 건지 상세 설명과 타 지자체 사례 및 과천에 적용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또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와 LH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당황했는데요. 정확하게 LH와 협의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얼마나 협의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미리 주신 자료에서 직무수행계획서 주셨고 8쪽에 보면 어떻게 쓰여있냐면 ‘지방공사는 법령상 사업 신용 보강을 위한 주택 매입 등이 제한되어 있지만 공사, 민간, LH 간 협약을 통해 LH에 매입임대약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민간자본 참여가 가능한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사전질의로 LH 매입임대약정제도가 어떤 건지 상세 설명과 타 지자체 사례 및 과천에 적용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또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와 LH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당황했는데요. 정확하게 LH와 협의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얼마나 협의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택사업을 하면서 리스크가 있을 때 PF든 리츠든 부동산 금융을 활용하는데 그 PF단계에서 FI들이 들어오면 FI들이 미분양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요구를 하거든요. LH 같은 경우는 민관합동사업을 하더라도 미분양이 생기면 공공이 인수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사업이 파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공사는 이런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을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LH로부터 모 지방공사가 이거를 받아서 PF를 하다가 실제로 그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기초지방공사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해서 금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미분양 확약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PF를 일으킬 때 장애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FID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데 이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임대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부도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임대사업도 과거에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주연 위원 지방공사가 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아니요, LH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매입 확약을 못하니까 LH가 대신 저걸 매입해서 임대용으로 쓰겠다라고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LH가 그걸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LH가 여러 가지 여건상 미분양 매입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사례도 있고 적극적으로 부동산 상황이 악화되면 LH가 그런 기능도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우호적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매입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다는 것은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사견을 넣으면 혹시나 말은 많고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는 건데 이렇게 포장한 것은 아닐까 하는 비난 가능성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하여튼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기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매입 확약을 못하니까 LH가 대신 저걸 매입해서 임대용으로 쓰겠다라고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LH가 그걸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LH가 여러 가지 여건상 미분양 매입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사례도 있고 적극적으로 부동산 상황이 악화되면 LH가 그런 기능도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우호적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매입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다는 것은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사견을 넣으면 혹시나 말은 많고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는 건데 이렇게 포장한 것은 아닐까 하는 비난 가능성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하여튼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기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미분양이 발생했을 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LH가 잠깐 시행한 적이 있는 제도여서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셨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예견됐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지가 있으신지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일반적으로만 이렇게 했던 것도 지방공기업의 미분양뿐이 아니라 보통 일반 민간건설사들의 미분양할 때 LH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한테 이런 걸 해줘도 되나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해 보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충분히 됐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잠시 김진웅 위원님의 질의에서 노조 관리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유사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노동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공공기관에 ESG 경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오가고 있고요. 또 노동이사제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21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공사 후보자께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잠시 김진웅 위원님의 질의에서 노조 관리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유사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노동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공공기관에 ESG 경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오가고 있고요. 또 노동이사제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21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공사 후보자께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노동이사제는 약간 제도적으로 보면 불완전한 제도적 측면이 있습니다. LH 같은 경우는 노동이사를 실제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들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노동이사제 도입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권장한다면 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노조가 분열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노동이사를 선임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경영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저의 마음과 진심이 중요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노조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일단은 노조 간의 어떤 단합이 우선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경영에 반영하는 게 우선이고 노동이사제는 사실 어차피 이사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의결 구조상 노동자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작동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노동자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관점에서 그래서 때로 어떤 기관은 참관인 제도를 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생각하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관점도 수렴해보고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직원들의 고용행태라든지 이를테면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정규직 채용을 늘려달라는 이런 요구들도 도시공사 안에 있고요. 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결국 도시공사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인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계획하고 계신 안이 있을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직원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 올려주고 복지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LH에 있으면서 사실은 직원복지가 축소되어 왔지 늘어나진 않았던 상황이고.
우리 공사가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과천과천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남는다면 그 힘든 노동의 대가를 근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배려하는 때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회사 내에도 개발이익이 생기면 사내 복지기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장기적이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제 임기 내에 실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좀 어렵지만 결국은 도시공사가 수익이 나는 만큼 당연히 대부분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고 또 마찬가지로 직원도 제2의 과천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사실은 저희 재정 상황이나 또는 시 재정 상황이나 녹록치 않다고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과천과천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남는다면 그 힘든 노동의 대가를 근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배려하는 때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회사 내에도 개발이익이 생기면 사내 복지기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장기적이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제 임기 내에 실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좀 어렵지만 결국은 도시공사가 수익이 나는 만큼 당연히 대부분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고 또 마찬가지로 직원도 제2의 과천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사실은 저희 재정 상황이나 또는 시 재정 상황이나 녹록치 않다고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저에게 지금 몇 분이 남았나요?
○위원장 우윤화 5분 남았습니다.
○박주리 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LH 사태라고 불리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고요. 물론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에 교육훈련 중이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한 바 있지만 어쨌든 함께 해당 기관에서 몸을 담으셨던 후보자이시고 또 여전히 국민들로 하여금 LH라고 하는 기관은 뭔가 시민들에게 친화적이지 않다, 본인들만을 위한 기관이다, 그들만의 인맥을 통해서 뭔가 불의한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타운의 개발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LH를 바라보는 시각,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1년 LH 사태라고 불리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고요. 물론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에 교육훈련 중이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한 바 있지만 어쨌든 함께 해당 기관에서 몸을 담으셨던 후보자이시고 또 여전히 국민들로 하여금 LH라고 하는 기관은 뭔가 시민들에게 친화적이지 않다, 본인들만을 위한 기관이다, 그들만의 인맥을 통해서 뭔가 불의한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타운의 개발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LH를 바라보는 시각,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과천도시공사 사장이 꼭 LH에서 와야 되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가 그만큼 하는 일도 많은 만큼 사회적 파문도 많이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무량판 사태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제가 담당했던 시흥은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끝까지 마무리를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가 국가공기업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33년 공직생활 하면서 LH에 근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과천도시공사에 와서 언행과 그리고 행동들을 조심하고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과천도시공사가 출범한 이래로 역대 두 번째 사장후보자로 내정되셨는데 전임사장님도 LH 출신이시고 또다시 LH 출신, 이 과정에 있어서 뭔가 LH 내부에 친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해 주시는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근수 사장님은 토지공사 출신이시고 저는 주택공사 출신이고 그리고 이근수 사장님이 통합되자마자 회사를 떠나셨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여기에 후보자로 도전하기 전에는 절대로 일면식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실제로는 응모할 때까지 그런 적은 없고요. 제가 사장으로 내정된 이후 한 2, 3주 후인가 그래도 전임자의 말씀을 들어야 청문회도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만난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예방 차원에서 한 번 면담을 하신 적은 있으신 그 정도?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아니요, 취임이 확정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임경영자의 생각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저녁에 한 번 뵈어서 고견을 들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취임 확정되기 이전에는 일체 만남이 없으셨고 이전에도 알던 사이가 아니셨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앞으로도 LH가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이 오명으로부터 개선되는 깨끗한 이런 경영을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우리 과천도시공사가 많은 진통 끝에 출범을 했고 이후에도 시민들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신은 후보자께서 과천도시공사가 과천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기관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박주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이고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여쭈다 시간관계상 끝났는데 지금 과천시가 대규모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첨단산업 중심의 자족도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예술도시로서. 그리고 교통과 인프라 개선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과천정보타운역, 과천대로 축소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GTX-C 노선, 과천위례선, 주암역, 문원역 신설 등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 확충이 진행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과천도시공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이 과정에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천시가 추진 중인 교통 및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후보자님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교통인프라 확충하는 데에 있어서 역할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교통 문제는 국토교통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LH와 협업을 해야 할 문제도 많고요. 도시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교통인프라 구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천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앞으로 내정되어 있고 확실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추진 중인 교통 및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후보자님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교통인프라 확충하는 데에 있어서 역할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교통 문제는 국토교통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LH와 협업을 해야 할 문제도 많고요. 도시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교통인프라 구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천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앞으로 내정되어 있고 확실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지식정보타운과 관련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은 역이 늦게 신설되는 부분이거든요. 전철역 신설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어렵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역이 빨리 그래도 준공이 됐더라면 국민들의 불편이 덜 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교통 문제 때문에 과천시에서 지정타와 우리 교육원을 연결하는 도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교통 문제가 역이 신설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되려면 1차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똑같은데 지정타이든 어디든 과천과천이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밖에서 출근하고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밖으로 출근하는 구조, 교통인구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과천은 직·주·락이 같이 있는 복합도시가 되어야 하고 주거 중심, 행정 중심의 도시에서 산업과 즐거움이 있는 도시로 바뀌어 가고 좀 더 젊은 도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요인이 되는 요소가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과천대로로 인한 단절 문제, 이런 것들은 복개터널을 하고 있는 것이 경부고속도로, 성남시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몇 천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경마장과 그리고 대공원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는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남아있는 땅들이 국유지, 서울시 소유, 공유지, 또는 렛츠런파크라는 국가기업 소유의 땅들, 그래서 이전이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저는 최소한도 주차장 부지의 복합개발은 어느 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때도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여튼 복개비용도 사실은 그쪽 부분에서 가져야 할 부분이 있고 다만, 실제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특히 서울시 이런 데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지 않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공원을 SH 공사가 관리한다 그러면 개발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장기적 비전도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제가 당대에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준비도 도시공사가 해서 방향성 정도는 제시하고 특히나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과천현대미술관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문제입니다.
문화재단도 있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속에 있는 수장고들이 보다 과천시민들에게 많이 공개되고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과천과천지구에 마련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레스토랑과 호텔 이런 것들이 복합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같이 문화재단, 다 협력을 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도시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고 세부적인 것도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요인이 되는 요소가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과천대로로 인한 단절 문제, 이런 것들은 복개터널을 하고 있는 것이 경부고속도로, 성남시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몇 천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경마장과 그리고 대공원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는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남아있는 땅들이 국유지, 서울시 소유, 공유지, 또는 렛츠런파크라는 국가기업 소유의 땅들, 그래서 이전이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저는 최소한도 주차장 부지의 복합개발은 어느 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때도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여튼 복개비용도 사실은 그쪽 부분에서 가져야 할 부분이 있고 다만, 실제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특히 서울시 이런 데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지 않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공원을 SH 공사가 관리한다 그러면 개발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장기적 비전도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제가 당대에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준비도 도시공사가 해서 방향성 정도는 제시하고 특히나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과천현대미술관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문제입니다.
문화재단도 있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속에 있는 수장고들이 보다 과천시민들에게 많이 공개되고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과천과천지구에 마련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레스토랑과 호텔 이런 것들이 복합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같이 문화재단, 다 협력을 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도시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고 세부적인 것도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 직주도시로 설계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고. 우리 3기 신도시 내에 있는 대공원역, 경마공원 근처 역세권을 복합개발을 하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그릴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생각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냐 하면 렛츠런파크도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떠나면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윈윈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 과천시 관내이지만 원래는 과천시 도시계획 권한도 서울시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져온 것인데 그렇지만 땅은 못 가져온 구조,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과 도시계획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자가 협업할 수 있는 화두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서울시가 나설 이유도 없고 국가가 나설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기초적인 작업들을 해 나간다면 과천시민들한테 꿈도 줄 수 있고 성장하는 과천, 젊은 세대 모든 세대가 아울러서 살 수 있는 도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나설 이유도 없고 국가가 나설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기초적인 작업들을 해 나간다면 과천시민들한테 꿈도 줄 수 있고 성장하는 과천, 젊은 세대 모든 세대가 아울러서 살 수 있는 도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교통 인프라에 대한 확충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과천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후보자님께서 자기소개서 업무계획서에 보면 LH와의 협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 답변을 통해서 LH뿐만 아니라 국가의 각 기관과 협의와 소통을 잘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LH 협약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제가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과거 토지주택공사 LH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 만큼 전관으로서 LH의 입장만을 배려하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우려도 사실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사에서도 굳이 LH 출신을 또 사장으로 내정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후보자님의 답변을 통해서 LH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그런 우려는 종식이 된 것 같고요. 과천시민을 위한 개발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확답을 다시 한번 받고 싶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자기소개서 업무계획서에 보면 LH와의 협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 답변을 통해서 LH뿐만 아니라 국가의 각 기관과 협의와 소통을 잘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LH 협약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제가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과거 토지주택공사 LH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 만큼 전관으로서 LH의 입장만을 배려하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우려도 사실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사에서도 굳이 LH 출신을 또 사장으로 내정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후보자님의 답변을 통해서 LH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그런 우려는 종식이 된 것 같고요. 과천시민을 위한 개발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확답을 다시 한번 받고 싶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일단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과천에 오면 제2의 과천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민으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LH,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공공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LH의 이익구조를 아까 설명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익구조를 잘 아시는 만큼 전략적으로 과천시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제 마무리 약간 당부드리는 시간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과천도시공사는 도시개발 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청소년수련관, 공원수련관 이런 것들을 위탁관리하고 있어서 사실 어쩌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 그런 많은 시민들의 의견,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처리하실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관되게 민원을 대할 때 생각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민원들을 직접 처리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관되게 민원을 대할 때 생각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민원들을 직접 처리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평생 민원 받고 살았기 때문에요. 제 경험을 보시면 보상과 재생은 우리 LH 내에서도 3D 업종에 해당되고, 많은 수모도 겪고 실제로 보직자 되어도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은 관리자의 숙명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공조직은 인근 지자체의 적정요금이 얼마인지, 원가율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이 1인당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시민의 뜻이니까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좀 더 정치 한 논리, 통계에 기반한 것들을 구축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공조직은 인근 지자체의 적정요금이 얼마인지, 원가율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이 1인당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시민의 뜻이니까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좀 더 정치 한 논리, 통계에 기반한 것들을 구축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사실 이런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에 있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사안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개선에도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약시스템도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지만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오프라인도 받고 하는 이중구조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만약에 새로 부임하시게 되면 전임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이 좀 힘을 받아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약시스템도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지만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오프라인도 받고 하는 이중구조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만약에 새로 부임하시게 되면 전임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이 좀 힘을 받아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드렸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부임하면 잘 살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질문하고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실은 저희가 지금 이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아직은 수익이 도래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건축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시공을 하면서 수수료를 집행부로부터 받는 것, 그것이 수익으로 산출이 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거든요. 나머지는 공공에 대한 관리 부분이고요.
그런데 곧 도래하시게 될 리모델링에 관련해서도 실은 관리하는 일을 주체로 하다보니 개발에 관련해서 저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사업 끝나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데? 지금도 적자인데 왜 근로하는 분들을 늘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유일하게 공공을 위한 공무원분들과,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사업이지만 사업의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는. 지금도 집행부로부터 시공에 관련해서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많은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직제에 관련해서 혹시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진단을 해보시고 빨리 의회에 요청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지요?
그런데 곧 도래하시게 될 리모델링에 관련해서도 실은 관리하는 일을 주체로 하다보니 개발에 관련해서 저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사업 끝나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데? 지금도 적자인데 왜 근로하는 분들을 늘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유일하게 공공을 위한 공무원분들과,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사업이지만 사업의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는. 지금도 집행부로부터 시공에 관련해서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많은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직제에 관련해서 혹시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진단을 해보시고 빨리 의회에 요청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지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거기까지 안다면 제가 초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디 가든 조직의 인력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디테일하게 일일이 직원들을 면담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각자의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임하면 나름대로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적정인력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디 가든 조직의 인력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디테일하게 일일이 직원들을 면담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각자의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임하면 나름대로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적정인력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일본에 입체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벤치마킹하러 그것을 주제로 연수를 갑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도 지금 입체도시계획으로 도로 위나 고가 밑, 땅 밑 그리고 지상, 지하 모두 도시공간을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토지가 없거든요. 앞으로 저희 청사를 새로 짓게 되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관련해서 조금 더 사업을 발굴해서, 타 시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도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저스포츠 운영 관계도 그렇고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저희 도시에 대해서 파악과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셨다는 신뢰를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과 직제개편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에 관련해서요, 직제를 면밀히 한번 들여다 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저희 도시에 대해서 파악과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셨다는 신뢰를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과 직제개편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에 관련해서요, 직제를 면밀히 한번 들여다 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 시간 남아있죠?
○위원장 우윤화 네.
○윤미현 위원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계리에 관련해서 공고되어 있는 이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있고 저희가 이러한 공모에 제출하게 될 경우 채점을 하게 되지요? 그 채점표를 만드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보통?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대체적으로 큰 틀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모단계부터 일정 부분은 나와야 되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공모지침서가 확정되는 그 단계부터 채점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은 저희가 공모지침서가 확정이 된 단계인가요? 9월 4일 사업설명회를 했는데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못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안은 작성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못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안은 작성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그 초안이 바깥에 시행사들이나 설계사무소에 이미 그 채점표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못 봤는데, 하여튼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채점표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다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 지역에 맞는 특수조건들 빼놓으면 큰 틀에서는...
○윤미현 위원 도시공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서류가 지금 외부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그것은 제가 취임하면 실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선정위원회 구성이나 심의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런 경우 위원들이나 심의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외부에 명단이 오픈이 됩니까, 비공개입니까?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LH 같은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과천은 좀 독특한 도시입니다. 제가 참고로 하시기 바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은 지식정보타운에 아파트 분양을 할 때 특별분양가를 심의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시민들이 분양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도 많았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아서 전국에서 위례 다음으로 저희는 분양가 심의위원들을 외부에 공개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만든 독특한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업은 4조 원에 해당하는, 정말 기하학적인 그러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이 재산에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도 외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채점표가 외부에서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릴 정도라면, 아무리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해관계나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취임하시면서 이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누출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의한 압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이미 대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청문회 자리에 앉아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이 파도를 헤쳐나가야 되는 선장님이시지만 외부로부터의 그런 압력이나 청탁 이런 것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답변하실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업은 4조 원에 해당하는, 정말 기하학적인 그러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이 재산에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도 외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채점표가 외부에서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릴 정도라면, 아무리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해관계나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취임하시면서 이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누출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의한 압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이미 대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청문회 자리에 앉아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이 파도를 헤쳐나가야 되는 선장님이시지만 외부로부터의 그런 압력이나 청탁 이런 것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답변하실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상당히 심히 우려스러운 지적이었고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칙대로 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법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칙과 규정들을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은 정식의 개선의 방법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 왔고요.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마음으로 공직자의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칙대로 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법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칙과 규정들을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은 정식의 개선의 방법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 왔고요.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마음으로 공직자의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답변 중에 과천도시공사가 정책을 내고 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과천도시공사에는 미래전략단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미래전략단과 함께 서너 달 전부터 시의원들과 한 달에 한 번 조찬모임을 하면서 그래도 과천의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논의, 그 과정에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혹시나 사장님이 바뀌어서 이게 중단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도시공사에는 미래전략단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미래전략단과 함께 서너 달 전부터 시의원들과 한 달에 한 번 조찬모임을 하면서 그래도 과천의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논의, 그 과정에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혹시나 사장님이 바뀌어서 이게 중단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사실 우리 회사에서 아이돌봄클러스터에 대한 얘기도 제가 미래단에 아이디어를 준 것이고요. 저는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H도 똑같은데, 집행만 한다고 하는 것은 뇌가 없는 로봇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정책을 잘 집행하고 수행하려면 끊임없이 그 정책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도시공사 직제나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조직 인원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LH는 거의 1만 명 되는 조직이어서 실제적으로 20대 80의 법칙을 적용해도 유능한 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쁜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과천도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직원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나 시의회에 보다 더 많은 정책들을 제안하고 같이 용역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보강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조직 인원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LH는 거의 1만 명 되는 조직이어서 실제적으로 20대 80의 법칙을 적용해도 유능한 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쁜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과천도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직원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나 시의회에 보다 더 많은 정책들을 제안하고 같이 용역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보강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 중에 사실 저도 도시공사가 인력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획서에는 고객이 공공시설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바자회, 원데이클래스 같은 소규모 이벤트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과천시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사람이 없을 텐데, 인력이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짧게 답변드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많은 시민들이 복지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체육관만 놓고 보면 혜택받는 층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고 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는 뜻은 뭐냐 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무엇일까 고민, 체육관 시설관처럼 다른 관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도시공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재단도 있고 청소년육성재단 다양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체가 필요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과천이 지향해야 할 부분은 타운매니지먼트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한다. 일본에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우리는 마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지방공사가 나서기는 힘들지만 그런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고민들은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방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한다라고 하셔서, 사실 다양한 사업 발굴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도 도시공사가 인력이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을 때 내부에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후보자님의 전문성도 엿볼 수 있었고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저희 도시공사 사장에 후보에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셨는지 질의드려도 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후보자님의 전문성도 엿볼 수 있었고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저희 도시공사 사장에 후보에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셨는지 질의드려도 될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공모시점이니까 6월로 기억합니다. 제가 작년도 2023년도 광명시흥산업본부장을 마지막으로 보직을 떠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문위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 조직과 다른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은 있지만 그 노동의 강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직자와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만 누구나 전문위원이 되면 자기 미래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 이후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정년 떠나기 직전 연도 LH가 정년까지 주는 연봉을 받고 그다음에 63세까지의 국민연금이 비어있는 상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되면 누구나 고민합니다, 어떻게 나가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사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LH 직원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취업 제안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방공사의 사장에 응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도 밖에 나가서 LH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일찍 더 고민을 했던 것이고 더 빨리 변화를 시도했다. 사실은 벌써 그렇게 할 필요 있냐는 주변의 만류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취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꼭 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LH 출신 중에 재취업 승인을 못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했지만 그래도 도전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모집공고는 6월 초에 났고 모집공고 보시고 그때부터 준비하신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사실은 공고 나기 전에 이근수 사장님의 임기가 거의 끝나간다라고 하는 건 전문직들 사이에서는 어느 지방공사 임기가 언제라는 건 대부분 알기 때문에 공모 나기 전부터 아마 그쪽에 임기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공고가 떠야 정확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모 뜬 이후에는 나름대로 과천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파견하면서 과천에 거의 2년 반 이렇게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위원장 우윤화 하셔서 준비를 하셨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서류심사는 언제쯤 넣으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넣으셨는지?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당연히 인터넷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6월 17일 월요일 마감 전날에 인터넷으로 접수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접수하셨고, 그리고 내정 기사가 7월 6일쯤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요구를 의회에 언제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그건 시에서 해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인사청문회 8월 27일 의회에 접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승인은 8월 30날 나셨거든요. 인사청문회를 먼저 요구하시고 취업 승인은 8월 30일 되고. 혹시 취업 승인의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아니요, 그건 과천시가 한 것이어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 자격도 없고 그리고 저는 사실 취업 승인이 안 날까 봐 걱정하던 단계여서.
○위원장 우윤화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 기간을 보니까 혹시 취업 승인이 안 나셨으면 어쩔뻔했나 이런 생각이...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인사청문회...
○위원장 우윤화 인사청문회는 의회에 먼저 요청은 하셨으나 취업 승인은 8월 30날, 만약에 취업 승인이 안 났다고 하면 인사청문회가...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그러면 바로 9월 첫째 주에 시에서 철회하지 않았을까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건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건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점검해보고 싶었고요.
어찌됐든 7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LH도 끝나고 새로운 길을 간다고 포부도 밝혀주셨고 그동안 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비전들과 전문적인 지식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이 표명해 주셔서 도시공사 사장님의 의지와 실력 내지는 전문성을 엿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7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LH도 끝나고 새로운 길을 간다고 포부도 밝혀주셨고 그동안 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비전들과 전문적인 지식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이 표명해 주셔서 도시공사 사장님의 의지와 실력 내지는 전문성을 엿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마지막으로 작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현안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가장 급한 내지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도시공사가 직면하고 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현안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가장 급한 내지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도시공사가 직면하고 있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1차적으로는 공공시설관리 등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한데 제가 취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역시 과천과천지구 문제이고 막계동의 공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 가장 힘 있게 추진해 주실 거라고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하나만 더 추가 질문드리자면,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셨을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후보자께서 지식정보타운의 개발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떤 점수를 주실지 궁금합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민간사업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식정보타운은 민간공동사업입니다. 과천과천지구는 공공시행자들이 하는 거지만 그런데 민간공동사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보면 LH로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데 그게 보다 나은 토지이용계획, 보다 나은 도시기반시설 구축하는 데는 한계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LH가 전적으로 단독시행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 뜻은 LH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자본금, 누군가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기 신도시처럼 일시에 정책 물량이 몰렸을 때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과천과천도 독자적으로 주택분양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려하시는 상황에서 약간의 공익성이 훼손되는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타 부분에 대해서 다만 저는 하자와 관련돼서는 좀 더 시설물에 대한 꼼꼼한 준공이 필요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전적으로 단독시행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 뜻은 LH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자본금, 누군가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기 신도시처럼 일시에 정책 물량이 몰렸을 때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과천과천도 독자적으로 주택분양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려하시는 상황에서 약간의 공익성이 훼손되는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타 부분에 대해서 다만 저는 하자와 관련돼서는 좀 더 시설물에 대한 꼼꼼한 준공이 필요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아직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입주가 먼저 이루어졌다 보니 거기서 살고 계신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그다음에 공공기관과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인프라들이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면 되는 것이긴 한데 도로만큼은 이제는 더 늘릴 수가 없는 구조인데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인가라는 늦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은 어떠세요?
그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은 어떠세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업 규모에 따라서 어떤 건 광역교통대책을 세워야 되고 안 세워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어떤 규모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질 때 이 단차에 따라서 차별이 생기거든요. 고르게 돼야 하는데 지정타 사이즈에 비춰서 보면 실제로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인 거잖아요. 본질은 안양이나 의왕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무임승차하는 프리라이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천시가 어떤 것을 받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LH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나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랬으면 조성원가를 더 높여서라도 기본적으로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좋아질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도라도 조금은 조성원가도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아마 민간사업자하고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대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지만 그래도 공공이 단독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랬으면 조성원가를 더 높여서라도 기본적으로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좋아질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도라도 조금은 조성원가도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아마 민간사업자하고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대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지만 그래도 공공이 단독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지구단위사업이라는 게 그 당시에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요구되는 것이 다른데 시시각각 시민들의 요구도나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의 지정타가 당장 어떻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측면도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아쉬움이 남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의 이런 아쉬움들이 잘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타에 남은 부분들 그리고 막계지구와 과천과천지구 잘 이끌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도시공사에서 과천 3기 신도시 지분율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보다는 자족 지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원래보다는 8% 이상 낮춰져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매우 아쉬워하고 이 지분율을 좀 더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향 내지는 계획 등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도시공사에서 과천 3기 신도시 지분율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보다는 자족 지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원래보다는 8% 이상 낮춰져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매우 아쉬워하고 이 지분율을 좀 더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향 내지는 계획 등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저는 광명시흥사업본부장 하면서, 광명시흥지구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광명시에서는 자족시설 20% 보장해달라는 거였거든요. 모든 지자체장님께서 자족시설을 늘려달라는 건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저는 과천과천지구를 보면서 자족시설 용지 참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분율도 통상적으로 지방공사는 5%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5% 더 늘려도 다른 데는 자본금 문제 때문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도 과천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에 비하면 자본금이 작지만 그러나 기초를 놓고 보면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15%를 확보한 것이고 23%를 확보하게 되면 사실은 개발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보이지만 재무적 위험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15% 정도가 당초 생각했던 23%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과천시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도 그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한 일각에서는 이 지분율 확보를 위해서 LH랑 GH 협의를 통해서 원래대로 지분율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걸로 갈음해도 될까요?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아직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지분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의무도 따르고 사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GH도 자금 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꼭,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자본금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 재정이 과연 그게 극복 가능한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과천에서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서, 사람들은 과천에 땅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고민하기 나름인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개발사업을 개발하고 그 개발이익을 또다시 선순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천 85%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주민들은 땅이 부족해서 지하라든지 위로 층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GB 해제해서 이런 땅에 대한 확보율을 후보자님께서도 염두에 두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되진 않지만 어디나 시가화예정용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물론 자투리 땅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개발용지도 있지만 그래도 대지화 되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게 국공유지든 이런 문제들인데 제가 봐서는 그런 가용지보다도 어떡하든지 간에 협업을 통해서 복합개발이든 새로운 고민을 해보는 게 우선이고 무조건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하는 것이 실제로 소규모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반용량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주택만 늘어나는 구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과천시 전반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업무 파악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과천시 전반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업무 파악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대학병원 유치 문제도 중요하지만 유수의 기업 유치도 매우 중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런 기업 유치에 대해서 세세한 계획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립하신 게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인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은 도시공사와 다르게 이러한 기업 유치를 전담하는 조직이 지자체에 따라서는 따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의 기본적인 업무냐는 걸 따져볼 때는 여러 가지 생각도 있지만 현재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대한 마케팅을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업과 접촉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공고 내면 오는 시대가 아니라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또한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서 지구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획일적 기준에 따라서 그냥 필지 정해놓고 기업을 모집하게 되면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시장에 대한 IT, BT, NT 이런 걸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고민하고 해야 하는 게 지역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LH와 다르게 여기에 기반을 둔 직원들이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게 맞는지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획일적 기준에 따라서 그냥 필지 정해놓고 기업을 모집하게 되면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시장에 대한 IT, BT, NT 이런 걸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고민하고 해야 하는 게 지역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LH와 다르게 여기에 기반을 둔 직원들이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게 맞는지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요즘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과천이 좋은 입지 조건이라는 것 하나로 굉장히 대학병원 유치라든지 이런 기업 유치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시민들께서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입지조건은 좋다 하더라도 공격적이고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좋은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후보자님께서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하여튼...
○위원장 우윤화 인력문제를 계속 말씀하셔서 도시공사의 인원 보충이라든지 직제라든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나가실 방향인 것 같아서 의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같이 도움을 드리겠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하고 소신 있는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 정말 과천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앞으로 과천도시공사 사장님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지식정보타운이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인정하셨고. 그 부분을 3기 신도시나 앞으로 과천시 개발의 사례로 적용을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당장 지식정보타운이 1차 준공 심의 중에 있는 아시죠? 과천시민 특히 지정타 입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천도시공사 사장으로 확정되신다면 시민의 입장을, 역할을, 힘을 실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고 소신 있는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 정말 과천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앞으로 과천도시공사 사장님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지식정보타운이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인정하셨고. 그 부분을 3기 신도시나 앞으로 과천시 개발의 사례로 적용을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당장 지식정보타운이 1차 준공 심의 중에 있는 아시죠? 과천시민 특히 지정타 입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천도시공사 사장으로 확정되신다면 시민의 입장을, 역할을, 힘을 실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신은 후보자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신은 후보자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강신은 하여튼 위원장님,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 동안 제가 냈던 것들 잘 읽어봐 주시고 비판도 해주시고 저라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과천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신은 후보자님과 인사청문회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며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신은 후보자님과 인사청문회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며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