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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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6쪽에 방역취약지 및 재난재해 긴급 방역소독에서 2023년 본예산보다 일단 감액이 많이 돼서 올라왔는데 증감 사유가 주요 사업설명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주요 사업설명서는 483쪽입니다. 대부분 증감이 있으면 증감사유를 써주셨는데, 증감사유 있습니다. 코로나 4급 감염병 전환 때문에 방역소독이 많이 축소돼서 감액됐다고 써 있고 여기 소독대행 사업비에 1개소를 아마 소독하는 비용으로 20만 원을 잡아주셨고, 그다음 예산 산출을 100일이라고 잡아주셔 가지고.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100일이라고 써주셔서 한군데를 100일 동안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서 여쭤봤는데 100일보다는 100회라고 써주셨어야 맞다는 뜻인 거죠? 

○이주연 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살펴서 설명서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 100회라는 게 결국은 100군데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50군데를 2번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어쨌든 방역취약지나 재난재해 긴급 방역소독이 필요한 곳을 방역한다는 뜻이고 한번 한 데를 또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취약지 중심으로 1년에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이주연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고 필요한 곳에 100회 정도의 비용이고 말씀하신 대로 30평 기준으로 했지만 평수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은 집행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설명으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산출 기준을 써주실 때 좀 더 주의해서 써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2023년도 과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주셔서 우선 감사인사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80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434페이지에 병리검사실 운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 세부계획을 보면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검사실 혈액학 장비구입 5,500만 원이 한 대 올라왔는데 이유를 보면 노후된 혈액학 장비분석교체,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인가요? 

○황선희 위원      2008년도에 구입했다고 나왔는데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그러면 이게 2008년도에 구입을 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인 건가요? 

○황선희 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10년이더라고요. 2018년, 지금은 2023년도. 자그만치 5년이 지난 분석장비를 저희 과천시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물론 그 전에 작동은 어느 정도 잘 되어서 사용은 한 거라고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장비노후화로 인한 우리 과천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장비까지도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건지? 

○황선희 위원      이거는 불편의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컴퓨터나 이런 책상의 내구연한이 아니라 혈액학을 분석하는 의료장비입니다. 1, 2년이 아니라 5년이 경과한 장비를 쓰고 있었다는 건 예산 절약의 차원이 아니라 과천시민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놓치신 건지 아니면 병리검사실 담당하시는 분이 전달이 안 된 건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선희 위원      코로나가 5년이 아니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2018년도에 이 부분이 점검이 됐어야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황선희 위원      혹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에 관련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해서 집행잔액. 2023년도에 10억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물론 국비, 도비가 많이 포함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에 대한 체크를 정확히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여기 장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정확도와 신뢰도 높은 양질의 의료데이터 제공을 위한 검사실 품질관리 지속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의료기구, 장비에 관련돼서는 정확도와 신뢰도, 높은 양질의 의료데이터 제공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혈액분석장비는 모든 병의 원천 분석자료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초분석자료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면 모든 병의 오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아니, 기초 혈액검사가 모든 병을 다 검진하고, 진단하고 이렇게 하는 기초장비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체크를 안 했다는 거는, 물론 중간에 잘 체크하고 하셨겠지만 이거 외에 아까 말씀 들은 대로 다른 장비도, 그 외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종합병원에 준하는 보건소입니다. 그렇지만 종합병원에 아주 상당한 기계는 없을지라도 기초 보건검사에서는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각종 임상병리검사 72종에 대해서 시약이라든지 소모품 구입을 한다고 하셨어요. 전년에 비하면 인원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월 평균 585명씩 오신다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와 혈액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보건소에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월 거의 600명 이상이 방문한다는 것은 진료 자체, 검진 자체를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전에 많이 아파서 다른 병원 다니다가, 그때도 이런 회기였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잠깐 갔더니 기침이 오래 갔으니까 저도 그 소리 들었거든요. “하 위원님, 기침 오래 가니까 자기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결핵검사를 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건소에 가서 그런 얘기 안 하고 말 한마디 하면 기침하니까 의사선생님이 가실 때 엑스레이 한 번 찍고 가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비용도 65세 이상이면 무료고, 이하면 아주 저렴하게 값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한분 한분 세심하게 돌본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아주 친절하게 잘, 그리고 세밀하게 검진을 한다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세밀하게 검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 
  그다음에 검사실 폐수처리 같은 것, 거기에 나오는 쓰고 남은 제일 기본적인 게 주사기 같은 거 이런 거는 물론 분리해서 처리하겠지만 폐수 같은 건 어떻게 분리 처리하십니까? 

○하영주 위원      그다음에 시약 종류에 있어서는 어떤 시약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십니까? 

○하영주 위원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가서 피를 뽑고 거기서 테스트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의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그 한계선은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고도의 정밀 혈액분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혈액으로 암도 진단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병도 이걸로 다 체크해서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진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한계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얼마나 많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검사실에 냉동고, 이게 필요한데 지금 냉동고 같은 경우는 보통 큰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대형을 쓰고 있던데 그게 몇 리터짜리이고 내구연한은 어떻게 됐으며 몇 리터짜리로 구입 예정입니까? 

○하영주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약 보관, 저도 옛날에 연구실에 있었기 때문에 시약이든지 실온에서 보관하는 시약들이 있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달에 월 500여 명, 600여 명이 오신다고 하니 지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결핵환자 거는 따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소형냉장고가 필요하죠. 그 외에 큰 냉장고도 또 필요하신가 해서...

○하영주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모든 분석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다 친절하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거는 조금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병리검사실에서 혈액분석장비를 조금 일반적인 장비 내구연한에 비해서 길게 교체한 것에 대해서 이게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의료장비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고가의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시점에 칼같이 바꾸는 일은 사실 잘 없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보건소의 살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장비 바꾸느라 예산을 다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장비들을 많이 취급하는 그런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위장에는 제가 의료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유사한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보건소에서는 기구관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료진단에 대해서 오진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장비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힘 써주셔야 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런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신규사업으로 감염병 바로알기 주간 운영,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435쪽이고 설명서로는 482쪽입니다. 
  일단 주간이라고 하니까 하루 하는 행사가 아닌 것 같아서 이 행사에 대해서 운영계획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보건의 날, 건강증진과에서 할 때도 물론 행사를 하지만 따로 이 과에서 감염병 바로 알기 주간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아니라 강연도 마련하고 해서 새롭게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워주신 건데요. 감염병이라고 하면 보통 어린이집이나 학교, 유치원같이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한번 일어나면 사실 집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느 해에는 수두가 유행했다가 어느 해는 결막염 같은 게 유행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알기 주간을 통해서도 좋지만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에 대한 홍보, 감염병 예방에 대한 바로 알게 해 주는 홍보계획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주간에 이런 것과 연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찾다보니까 학교 및 보육시설의 감염관리지침이라는 게 우리 과천시도 따로 있나요? 

○이주연 위원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서울시에는 아예 그렇게 학교 및 보육시설에 감염관리지침이라고 해서 보기 좋게 달력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과천시도 이런 게 있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건데 타 시에 잘된 사례 같은 것 알아보시고 주간에 홍보물 어차피 제작한다고 하셨으니 이런 홍보물 같은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아감염병 달력 해서 월별로 소아들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달력 제작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여기에 행사 운영도 하고, 홍보도 하니까 처음 할 때 혹시 타 시에 잘 된 사례가 있으면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참조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올해 10월에 함께 하는 예방활동에 저희 위원들도 가서 보니까 체험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나는 게 일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손 씻기는 잘하고 있지만 손 씻기 부스에 가서 제가 손을 얼마나 잘 닦는지, 안 닦는지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게 형광물질로 해서 나중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손바닥도 그렇고, 손톱 밑도 그렇고 다 안 나오더라고요. 제 자신은 이런 형태대로 손 씻기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말로만 “감염병, 감염병” 하지만 제일 먼저 손으로 일으킬 수 있고 기침이라든지 공기 중에 유발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홍보활동은 많이 해도 사람들이 내 몸에 배고 숙지하지 않으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형태대로 흘러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참 잘하시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감염병이라고 하면 어떤 걸 감염병이라고 하십니까? 

○하영주 위원      저도 이 감염병 바로알기 주간을 질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검색도 해 보니까 1∼4급까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제가 병명을 대서 말하기는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검색을 워낙 잘하시니까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감염병 예방활동에 있어서 체험, 전시, 검사, 상담, 강연을 했었는데 어느 게 제일 일반적으로 평가가 좋고, 어느 게 제일 나빴으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걸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예상했던 대로 체험은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하고 그 자리에서 느끼기 때문에 체험 비율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면 강연 같은 경우는 사실 딱딱한 곳에서 듣는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연” 그러면 앉아서 듣고 그 들은 걸 주입해서 내가 실천하는 것,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게 여태까지의 강연이었잖아요. 그런 형태 말고 아이들 눈높이라든지, 어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극화시키든지, 만화화시키든지 시각화를 하는 게 훨씬 더 강연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아마 이게 신규사업이고 시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위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사실은 감염병 관련돼서 환자 이송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감염병 바로 알기 주간으로 캠페인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행사성으로만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새로 보건소장님께서 오셔서 이 행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행사가 가지는 의미, 행사의 효과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있을 텐데 보건소장님이 볼 때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행사가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이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효과성 면에서도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사전연명의료등록 사업, 사업명세서로는 441쪽이고 설명서는 487쪽인데요. 이게 코로나로 업무가 중단됐다가 다시 몇 년 만에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등록 지정 업무를 하는 곳으로 과천시는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전담하시는 분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아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방문상담을 하는 역할도 하시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보건소로 찾아갔을 때 이분이 출장 중이면 대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전담으로 한 분을 기간제근로자로 하셨길래 이분만 이 업무를 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 팀과 직원분들도 똑같이 업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공백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 기간일 때도 이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사업이 진행되기는 했었나요? 

○이주연 위원     코로나가 약간 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원래 하던 사업인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좀 더 활발하게 사업 하던 것을 이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 우윤화      보건소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지금 예산은 감염 관련 과에서 올려주셨는데 보건소장님 말씀으로는 아마 업무 이관이 될 것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주연 위원      업무분장은 그쪽에서 하시는 걸로.  

○이주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면 2025년에는 예산이 올라온 과 자체가 다를 수 있겠네요? 

○이주연 위원      현재는 이 질병관리과에서 업무에 따른 예산이 올라왔지만 아마 업무조정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건강증진과의 사업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상 방문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는 홍보는 다 이루어진 상태일까요? 사실 보건소에서 업무를 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해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사전연명등록은 사실 드라마 등을 통해서 꼭 나이 드신 분들만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의료현장에서 일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사전연명의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앞으로 출생연령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반면에 노령인구는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재정과 관련해서도 고갈이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한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도 삶의 존엄과 관련해서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을 사전에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병원에 있을 때 이 의료행위를 자녀들의 손으로 중단을 하고 말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그 의료현장에서 거의 이 사전연명의료라고 하는 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의 의료행위인 거잖아요. 그 상황이 얼마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다 해체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인지를 저는 많이 봐왔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회적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이게 단순히 그냥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보건소 차원에서의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문화강좌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웰다잉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식개선, 강좌 같은 걸 열어서 함께 지속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어제 이 사업을 보고 남편한테 ‘내년부터 이거 한대, 우리 신청하러 가자.’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삶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또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우리 질병관리과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아무리 저는 자발적으로 가서 이런 의향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타겟은 노인복지관, 경로당과 같은 어르신들한테 주로 많이 방문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어르신들이 마음이 상하시거나 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사업진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이 19세 이상 과천시민인데요. 혹시 관내에서 직장인들, 관내에서 채용이 되셔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주소지만 두신 과천시민만 가능한가요?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23년까지 업무가 중단됐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 업무를 하신 적이 있었었나요? 

○위원장 우윤화      지금까지 등록 건수나 등록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도 파악이 되실까요? 

○위원장 우윤화      2,700여 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이 등록사업에 지원을 하셨고 의향서를 제출하셨다는 거죠?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설명서 486페이지에 있는 공공약국·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이죠? 

○박주리 위원      과천시민들께서 반갑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이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간시간대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밤새도록 24시간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각별히 강조해서 홍보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0시부터라고 하면 이 해당 약국은 10시까지 그냥 평상 영업을 지속하다가 새벽 1시까지 하는 걸까요?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이 약국에 대해서는 그냥 새벽 1시까지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시민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 1개소의 운영 관련해서 만에 하나 인력상의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박주리 위원      약국이 366일, 내년이 또 하필 윤년이어서 하루가 더해졌네요. 366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약간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요. 약국의 위치는 대략 어디쯤일까요? 

○박주리 위원      비교적 과천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공공약국 운영으로 인해서 과천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건강과 관련해서 빠른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차질 없게 운영이 되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공심야 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 혁신사례로 선정이 되었는데 드디어 과천에서도 약사법을 개정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2024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과천이 아무리 인구가 적지만 관내에 병원이 없고 응급실이 없는 관계로 공공심야 약국이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또 가지실 수 있을 수 같은데요. 이게 한 곳이라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가령 지정타 쪽 같이 아직 커뮤니티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는 갈현동이나 외지에 있는 과천동 이런 부분들에도 이런 공공심야 약국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곳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우셨죠? 

○위원장 우윤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런 공공심야 약국이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약국에서는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 안에서 그래도 확대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과천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좋은 신규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437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결핵관리사업이 2017년부터 국가시책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호흡기질환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잠복결핵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서 결핵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 올해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약간의 출렁임이 있지만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보여지거거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그간의 증감 추이, 처음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발병환자라든지 확인되는 환자 수의 추이 같은 것 확인된 바가 있으실까요? 

○박주리 위원      저는 좀 추이를 보고 싶은데요. 

○박주리 위원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하네요? 

○박주리 위원      이 사업이 도입된 취지는 결핵 고위험군 내지는 결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에 본인이 전파자인 것을 모르면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을 빠르게 찾아내서 지역사회에서 결핵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단순히 올해와 작년 이렇게 두 해만 놓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박주리 위원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시작한 지 5년 이상 지난 시점인데 어느 정도는 좀 감소 추세로 가야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볼만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5년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박주리 위원      사업의 연속성으로 보기에는 중단된 시점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뢰해서 다른 데에서 동행해서 나가십니까? 

○하영주 위원      또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2, 3학년에 대해서 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시절과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때는 전교생이 다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형태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1차적으로 객담을 하고 2차적으로 의뢰 기관이나 재검진으로 엑스레이를 하는군요.

○하영주 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보건소장님...

○하영주 위원      자료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교생 특히 고등학생, 관내는 학생 수가 관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 해 주셨으면...

○하영주 위원      대충 그러면 어느, 따뜻한 시기에 해야 되지 않나, 몇 월 정도에? 

○하영주 위원      그러면 답변 들은 대로 중1, 고1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하영주 위원      나머지 2, 3학년은 대한결핵협회에서 날짜는 지정하지 않지만 순응적으로 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비순응 결핵환자는 어떻게, 과천시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방법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감염, 전염입니다. 공기 중에 그분들이 재채기를 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그러면 주변에 누군가는 전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 지역에 지금 발생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1명이라도 발생하면 거기 집단에 있는 사람은 다 검사를 해야 합니다. 혹시 가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 식구 전체를 검사해야 하는 것이고 직장을 다니시면 전체 부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몸 담고 있는 그 부서는 전체 직원이 다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강제적으로 해야지 확산률이 떨어지지 이것은 어느 정도 지나면 사실 사망에 이르는 큰 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4군에 속한다고 그랬나요? 하여튼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하시고 특히 보건소에서 그런 환자가 있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하영주 위원      만일에 이런 환자들을 관리하면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관리를 하십니까? 

○하영주 위원      맞습니다. 최소 1년 전후로 해서 관리가 들어가야지 그 차도가 있고, 왜냐하면 약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기약만 해도 심하다고 하면 5알, 6알 정도 되고 더 하면 좀 더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9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심해서 그런 거예요? 제 주변에 9개 정도 되던데?

○하영주 위원      그분 결핵 앓은 지가 5년 내지 8년 정도, 8년 전에 아마 그분 제가 방문한 적이 있고 알이 9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주변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드립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감 사유에 잠복결핵감염 검진비가 감액이라고 증감 사유를 적어주셨습니다. 검진비 가격이 낮아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왜 검진비 감액을 증감 사유로 적어주셨을까요? 주요사업설명서 485페이지 하단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에는 증감 사유에 인건비는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인건비와 더불어서 잠복결핵감염 검진비도 감액됐다고 사유를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불가하시면 자료로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사유에는 2가지 사유를 올려주셔서 한 가지 사유는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요. 나머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감액이 검진비용이 낮춰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대상이 줄어서 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세출예산서 446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치아우식증이라고 함은 소위 말해서 충치를 말하는 거죠? 

○하영주 위원      왜 4학년만 하죠? 

○하영주 위원      국가사업으로 그 연령대를 지정한 4학년에 한해서 하게끔 되어 있군요? 

○하영주 위원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950명 측정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개교 학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영주 위원      갈현초 한 학교에 대해서 270명 정도를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하영주 위원      또 그 이후에 개교하는 율목초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하영주 위원      금액은 사실 4,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사실 치과를 최근에 좀 많이 다녔어요, 이를 다시 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엄마랑 와서 예약을 하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저는 왜 전학년을 안 하고 굳이 4학년만 했었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 학년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학년이 4학년인 것 같습니다, 신청하고 가는 것 보면. 사실 충치 관리가 제일 기초이지 않습니까? 기초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 불소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불소에 대해서 홍보하는 차원이고 혹시 시민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왜냐하면 어른들도 중요하고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불소라든지 이런 것 다 해서 충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건강한 치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446페이지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을 들여다보다보니까 우리 과천시에도 이 사업의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박주리 위원      이게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지원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주리 위원      조례 이름이 뭐죠?

○박주리 위원      제가 봤을 때 조례가 없는 것 같거든요. 

○박주리 위원      특별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시비 100%를 투입해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법적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더니 모든 지자체가 다 해당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84군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을 포함한 의치보철 지원조례를 법적근거로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천시에서도 이게 지금 벌써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하루빨리 법적근거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앞선 질의에 대한 보충에 손을 들었었는데... 

○위원장 우윤화      앞선 질의라고 하시면?

○이주연 위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위원장 우윤화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주치의 사업을 할 때 여기 보면 과천시 치과의사회랑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과천시의 경우 이렇게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치과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치과에 대해서, 보통 본인들이 다니던 치과가 있을 거잖아요, 4학년 정도면 부모가 관리하면. 그래서 지정인지 본인이 다니던 치과인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27개 치과가 다 참여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모든 치과가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 

○이주연 위원      만약에 참여하는 데가 적으면 아무래도 가까이 본인들이 다니던 데랑 연계가 안 될 거 같아서 여쭤봤는데 과천시는 참여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다 참여를 받아주는 그런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계약에 의한 치과 업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궁금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27개 정도가 했었다는 말씀이고 아마 2024년도에도 그 정도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아무래도 초등학생이고 하니까 본인들이 다니던, 또는 집 가까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보충질의...

○위원장 우윤화      네, 보충질의 계속 이주연 위원님, 이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조례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조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조례 없이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했는지, 저는 신규면 조례가 여러 사정으로 준비가 안 됐을 수 있겠다 했는데 신규가 아니고 2023년도도 있었고 계속사업인데 관련 조례가 없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됐고 사업계획 중에 관내 40세 이상 저소득층이라고 하셨는데 40세를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혹시 37명 중에 40대가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은 의료보험이라든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아래 50대 정도부터는 약간 공백이 있을 것 같아서 50세 이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40세라고 굳이 여기 사업계획에 있어서 40세에서 50세 사이에 지원받으신 분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만약에 자료상 없다면, 조례 근거도 찾아오시겠다고 했는데 조례를 혹시나 새로 만들어야 되면 이 연령대 부분도 사실 50세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여쭤봤고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하면 전체 틀니를 하기 전에 부분 틀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실제로 40∼50 사이, 즉 40대가 이 지원사업, 여태까지 37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의치 시술비를 2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산출한 근거가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의치보철에 임플란트도 들어가나요? 

○이주연 위원      보통 보험상에서는...

○이주연 위원      저는 틀니 부분만 살펴봤을 때는 금액이 과다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임플란트도 포함된 산출이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일단 저는 연령 부분과 200만 원 산출의 근거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37명 지원받으신 분들이 1회에 지원받았을 때 실제 지원받은 금액도 같이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산출근거를 들여다보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200만 원이 과다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지원받은 부분이 37명이면 사실 1년 15명도 좀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작년 한 해에 어쨌든 11명 지원받으셨다고 하셨죠?

○이주연 위원      산출근거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태까지 1명당 평균 얼마 정도 지원받으셨는지 그 부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37명밖에 안 되니까 그 동안 받으신 분들 전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에서는 44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전반적으로 예산은 4억 7,000 정도 되지만 국비에서 예전에는 50% 받았는데 왜 30%로 변경이 됐으며 시비가 그 대신 증액이 됐습니다. 50%였던 것을 70%로 변경됐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기준...

○하영주 위원      국비 사업이 전체가 그렇게 하달됐다, 이 말씀이죠?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 짠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이 시 예산도 이에 다 충당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202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좋은 소식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과천시가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예산표에 보면 4명만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영유아 전문간호사,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한 분, 그런데 과천시는 특별하게 영양사까지 같이... 

○황선희 위원      그 영양사 분은 과천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영양사 분이 같이 가시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예산 편성에는 안 나와 있기에...

○황선희 위원      보건소에 등록된 2세 미만 영아가 6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고 600여 명에 일반군과 고위험군을 나누어서 하다보니 시비 비율이 이렇게 1억 1,500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적절할까요? 

○황선희 위원      좀 부족할까봐, 600여 명에 다 지원을...
  만약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 시비 편성 예산으로 가능할까라고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드려봤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첫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이 신규사업이 우리 관내 임산부, 2세 미만 영아에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도 고생 많으시길, 미리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448페이지 “건강열매맺기 지역화폐 연동 모바일 걷기사업”을 포함해서 두루두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신규사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걷는 양을 그만큼 지역화폐로 보전하는,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증진도 도모하고 또 그 베네핏이 지역상권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게 하는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런 아이디어를 고안하신 과장님께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진행되게 부탁드리고. 
  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앱으로 구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서 옆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도 일정 부분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발달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보건소가 특히 건강증진과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잘 이행을 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이와 더불어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에서 치매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도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주리 위원      치매 관련해서도 요즘에는 디지털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과천시에 도입이 되지는 않지만 저도 의료서비스 관련해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보면서 관련 유사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을 했고 저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특징이 지금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 자체가 그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본인들의 이익을 포기하고라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본인들의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거든요. 이 기간을 과천시가 놓치지 말고 활용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게 치매에 접목이 되면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치매환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접촉을 하면서 대면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사실 기본인데, 코로나 같은 이런 감염병 시국이 되면 그것이 딱 단절이 됐을 때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다든지 그로 인해 가족들은 굉장히 큰 불안과 고통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환자, 특히나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도인지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프로그램 같은 것을 접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이미 창궐한 시기에 교육을 하고 도입을 하고 하려면 그때는 이미 늦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사람이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피드백이 오고 가는, 익숙해지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프로그램이 치매환자들한테 일상적인 치료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도입이 되고 접목이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감염병 창궐할 시기가 됐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미리미리 좀, 어차피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에 치매프로그램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점이 굉장히 반갑게 생각이 되고요.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나이에 따라서도 치료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젊은 치매환자, 액티브시니어라고 하는 그런 시니어들 타겟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으니 과장님께서 지금 의지 보여주신 대로 과천시에 잘 빠르게 도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3년도 예산을 보면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잔액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황선희 위원      2023년도 최종예산이 6,000만 원이고 집행액도 6,000만 원 다 썼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은 감액이 2,3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기준이 지원대상자 선정이 변화가 된 것인지, 감액이 된 설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선정은 우리 과천시에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이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어디서? 

○황선희 위원      지금 기준을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 자체에서 보건소에서 담당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선정기준 변경이 가능할까요?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더니 소득기준이 없이 치매환자 등록된 모든 분들에게 지원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까요? 

○황선희 위원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게 궁금한 거고요.  

○황선희 위원      드러내기를 꺼려하시는 치매환자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선희 위원      오히려 초기검사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내용은 뭘까요? 

○황선희 위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황선희 위원      진료비, 약제비?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시 지역 특성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담당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신 것이고요?

○황선희 위원      2023년도에 본예산 최종예산과 집행이 100% 다 소진이 됐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거의 40% 가까이가 삭감이 된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 의견에는 이 기준대상자 선정에, 그래도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가 2023년도나 2024년도나 변동이 없을 것인데 이 숫자가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치매치료비 지원 10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지원을 받으면 그다음 해에는 못 받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계속해서 받는데, 그러면 103명이 계속... 

○황선희 위원      소득수준이 올라간 건가요?

○황선희 위원      2023년도에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6,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6,000만 원을 집행을 했다고 여기에 저희가 받은 보고에는...

○위원장 우윤화      과장님, 혹시 이 사업은 위탁사업이 맞죠? 

○위원장 우윤화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서 조금 더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탁사업이고 위탁금을 전출하시고. 

○위원장 우윤화      그런 부분이 지금 오해가 있어서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황선희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관리비 예탁금 지급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는 말씀이신...
  그 부분이 지금 인지가 안 되고 계신 거 같은데.

○황선희 위원      이 3,000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관리비 예탁금 지급 위탁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표현이 안 된 것이라서 숫자상으로만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잠시 설명하시다 보니까 빠지신 것 같습니다.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에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2024년도에도 치매환자 조기치료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해가 생길 부분은 비고란에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빨랐을 텐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비고란에라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나 긴장하고 그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황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전년도에는 6,000을 다, 똑같은 명수에 똑같은 금액을 소진을 했는데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 그 절반인 3,000으로, 똑같은 명수에 거주자가 하루아침에 변동하지는 않거든요. 

○하영주 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에 자세히 보니까 다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당황하고 여러 가지 숙지를 하다보니까 뒤엉키고 뒤섞여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차후에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상세하게 기재를 해 준다든지, 변동인원이나 거주자는 변동이 없는데 금액 차이가 있어서,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종종 금액 변동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가끔 가다 있습니다. 
  저희야 항상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여쭤보는데 답변은 사실 과장님들한테 달려있거든요. 과장님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의문이 더해지는 반면 또 답변에 의해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 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항상 과장님들 위치적으로 얼마나 여러 가지 질의하다보니까 당황한 것은 알겠지만 다음부터라도 조금 한번 더 주의 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관리비 예탁금 지급 위탁, 도비·시비로 내려온 사업인 것 그 부분이었고요. 증감 사유도 도비 가내시 반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서로 질의답변 하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셨던 사항인데 답변을 하다보니 이 부분을 좀 놓친 거였고요. 
  저는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치매치료관리비가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례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앞으로 치매환자 등록이 늘어날 게 분명하고 지원대상자 선정에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과천시 특성에 맞게, 이게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 더 확대하자는 의미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초기검사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수긍이 가고요. 보건소장님과 담당 과에서 잘 진행하고 선정기준도 잘 맞춰서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옆 페이지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4,000 세우시고 최종예산 3,000으로 했는데 2023년에 집행액이 1,225만 4,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또다시 4,000만 원 올려주셨거든요. 집행액을 봤을 때 본예산에 4,000을 다시 올린 사유가 있으실까요? 2023년도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굉장히 저조한데 2024년도에 다시 똑같이 4,000으로 본예산에 올리신 사유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코로나 때 구입했던 조호물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액에 태워서 2023년도 사업에는 그 물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집행이 됐고. 그러나 202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동일해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우윤화      저는 집행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예산액을 동일하게 올리셔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조호물품을 대체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2024년도에는 조호물품이 더 늘어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으로 올리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58쪽이고 설명서로는 498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새롭게 지식 7-2블록 지정타 쪽에 개원해서 운영할 예산으로 보입니다. 운영계획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저도 왜 여쭤보게 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정타 부분에는 임산부들이 많을 수도 있고 어린 영유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 시설 부분에 보면 통합건강관리실, 보건교육실, 주민참여실, 금연클리닉실, 건강증진사무소, 그 부분이 영유아나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이 안 보여서 여쭤봤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5년간 이곳이 무상임대이고 그 후에는 이곳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영구적인 설치를 할 수 없어서 빠졌다고 설명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앞서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에 보면 보면 영유아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건강관리나 상담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 자기 집으로 방문해 주는 게 편리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꺼려지기도 해서 사실 가까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정타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문해서 상담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무실로 하나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주요 시설에 어떤 실에서 하게 될까요? 제가 안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금연클리닉이다 알겠는데 통합건강관리실, 보건교육실, 주민참여실 이렇게 좀 뭉뚱그려져 있어서...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생애초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 어쨌든 방문이 아니더라도 찾아가서 하는 실이 지정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계획에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예상은 통합건강관리실에서 말하자면 요일별로 주제를 다르게 해서 운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생애초기건강관리 사업도 충분히 찾아가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근거리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런 계획이면 저의 의문점이 조금 풀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실을 자조모임에 해당하겠습니다. 서로 비슷한 병을 앓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자기들 얘기도 하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암 환자를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대상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법적으로 추가사업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이주연 위원      일부분의 사업도 어쨌든 통합건강관리실이나 12시부터 1시까지 직장인 대상으로 어떤 건강관리 하는 것도 넣겠다고 하신 설명 중에는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실을 이용해서 또 넓고 여건이 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임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주연 위원      사실 암 환자도 우울에 빠질 수 있지만 굉장히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도 힘들거든요. 예전처럼 주변에 친척들, 대가족들이 있어서 도와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보를 얻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모임이 있으면...  

○이주연 위원      통합건강관리실도 요일별로 주제를 다르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 저는 주민참여실 특히 이 지정타 부분에서는 영유아를 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서로 자기들의 힘든 것을 토로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할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5년 동안 쓰는 동안에도 그 부분이 좀 확실히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우울 말씀하셔서 더 생각이 났는데 사실 1∼2년 차에 애가 밤에 자지도 않고 그러다보면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라 우울감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이왕 설명해 주셨으니까 주민참여실에 그런 모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됩니까? 

○위원장 우윤화      네. 

○하영주 위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추가로 질의를 더 하실 분들 계십니까?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이십니까? 

○하영주 위원      네.

○이주연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추가질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정회가 아니라 이 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는 게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하고 시작하는 것보다 질의종결 선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안) 160쪽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160쪽 보면 공공도서관 조성 설계용역에 대해서 1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상비, 조달 수수료까지 합치면 꽤 되는 금액인데 지금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절차 지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말씀 들으니까 12월 13일 같으면 진짜 불과 며칠 전에 따끈따끈하게 심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설계공모가 들어간다는 거죠? 

○하영주 위원      건축심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계공모가 들어간다고 했죠? 사실 건축심의도 상당히 빨리 속히 진행되는 거 봐서는 잘될 것 같고 심의 이후에 설계는 사실 저희 위원들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측면이나 기능적 측면에서도 다른 시와 독보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상응하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2024년도 1월경에 서면요구를 끝낸 다음에 바로 2024년도 초에 설계공모를 들어가신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용은 원래는 면적이 8,000㎡였는데 지금 7,200 정도로 줄여서 나중에 증축할 수 있게 여지를 두고, 설계계획 중이시군요. 그다음에 비용 면에 있어서도 약 500억이 들어갈 건데 지금 건축비도 465억 정도로 해서 평당가 414만 원 정도 들어갈 건데 저희가 볼 때도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고 자재 수급이 잘 안 돼서 건설노동자들도 건축이 되네 안 되네 하는 지경이니까 건축비용은 약간 탄력적일 것 같습니다. 향후에 설계도 미래를 반영해서 증축계획도 살짝 집어넣고 디자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다 감안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직까지는 정확한 설계라든지 건축심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메타포레스트 개관식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요. 좀 상황이 어떠신가요? 

○박주리 위원      사실 메타버스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성공을 거둔 사례를 잘 찾기가 힘든데 우리 과천에서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과 이 교육적인 목표가 잘 부합이 돼서 어린이 친구들을 포함해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봐도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메타포레스트와 관련한 공간이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굉장히 그래도 나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 아니겠어요? 또 메타포레스트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따로 인원을 산출할 정도이면 우리 정보과학도서관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 예산서에서 보면 메타포레스트 예산이 좀 파편화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눈에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면 485페이지 보면 체험재료비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있고 또 어디에 있죠? 이 메타포레스트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실 때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멋있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사업명으로도 저희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돈이 되어서 자료가 올라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주리 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를 아예 정책화 아니면 단위사업화 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제시를 해 주시는 건 어려우실까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위원들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년도에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파악하기 쉬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이용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에 보면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아마 업그레이드 돼서 그럴 걸로 사료는 되는데요. 증감사유에서 구매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비용절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이 사업내용이 감액돼서 올라온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주요사업설명서 5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48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니까 프로그램 구입을... 

○위원장 우윤화      사용을 하셨어야 하는데 사용을 안 하시던 것을 2023년도에 하다보니까 그때는 예산액이 올랐는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이 프로그램비가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2023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던 것은 2021년도 것을 포함해서 2년치를 다 계산을 했었고 202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라이선스 구입비용만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2024년 본예산은 삭감돼서 올라온 걸로. 

○위원장 우윤화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으나 예산상의 그런 유동이 있었다, 이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저는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명세서 484페이지라고 나와있네요. 이거 관련해서 금액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본예산이 6,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최종 사용한 액수는 5,050만 원인 거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4,4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박주리 위원      사업설명서로는 523페이지고요. 확인이 되셨나요? 

○박주리 위원      증감사유에 보면 무상유지기간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무상기간이 있다고 하셔서 감소된 액수로 올해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하는데 1년에 절반이나 예산이 안 들 텐데 왜 이거밖에 감액이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박주리 위원      한 달에 1,000만 원씩?

○박주리 위원      8월부터 12월까지가 1,000만 원 드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난이도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 보안장비 도입에 대해서 세출예산서는 48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이행사업으로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와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도서관 특성상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보유가 되어 있으므로 이런 보안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경기도 정보화사업 보안 이행사업이라고 하셔서요. 필수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필수사업인데 신규로 이번에 그동안에도 보안에 대한 것들은 신경써서 해 왔지만 이번에 더 신경을 써서 이행하시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정보과학도서관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짐으로써 더 확실하게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특성상 개인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정보의 또 강화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신규로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482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올라왔죠. 해마다 올라오긴 합니다. 360만 원 1개소.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 주암작은도서관이 폐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작은도서관 1개소에 대한 운영과 도서구입 지원비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 2,200여 권 중에 500권은 중앙동의 문화센터에 있는 도란도란카페에 기증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선희 위원      6개월 단위로 순회문고 형식으로. 

○황선희 위원      찾아가는 도서 배달 서비스, 순회문고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아동돌봄센터. 

○황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관내 8개 기관에 2,200여 권 이상의 책 비치를 직원분들께서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황선희 위원      네, 그 수고스러움에 감사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노인복지관에도 순환문고 공간이 생겼더라고요. 

○황선희 위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신규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책이 많이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공간을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제이드자이에도 비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단지에는 요청이 없나요? 

○황선희 위원      말씀해 주신 8개 기관에 혹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시의회와 같이 논의해서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과학도서관의 직원분들 직접 수고스러움을 사서분들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비치 이후에 운영 면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독서환경 조성의 1개소는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황선희 위원      갈현 꿈나무 그쪽에서 지금 360만 원 정도로 해서 약간의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도서구입 지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도서 배달 서비스, 순회문고 운영 면에 있어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2024년도에도 우리 사서분이 직접 2,200여 권을 배치하고 실어 나르고 했다니까 수고스러움에 마음이 좀 갑니다. 그 부분이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선희 위원      2024년도 그 노고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 예산서 476쪽인데 무인자동도서반납기 유지보수라는 사업명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무인자동도서반납기가 몇 대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게 있어서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반납기가 몇 대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유지보수비는 작년에 비해서 300에서 200으로 줄어서 반납기가 제 생각에도 늘어난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는 줄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새로 들여온 기기는 고장이 잘 안 나기도 했고 2023년도 한번 집행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 싶어서 감액한 부분이시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아마 무인반납기에 대한 요구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없었나요? 

○이주연 위원      이 반납기말고도 KT과천지사 버스정류장에 무인도서대출 및 반납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이 있잖아요. 이런 스마트도서관은 과천에 혹시 몇 군데 있는지? 

○이주연 위원      도립도서관에서 하나 있고.

○이주연 위원      제가 말한 버스정류장. 

○이주연 위원      중앙공원 앞에 스마트도서관 본 거 있는데 거기 한 군데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있는 건... 

○이주연 위원      버스정류장에도 있고 말씀하신 중앙공원 앞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두 군데...  

○이주연 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에 해당하는 것은 한 대. 

○이주연 위원      그 스마트도서관을 사실 이용해 보면 굉장히 편리하던데 이게 이용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버스정류장에 있으면 오다가다 기다리다가도 이런 게 있네, 싶으면서 책을 대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래봤고, 마찬가지로 출퇴근길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가끔 있는 민원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과천이 또 지하철역이 하나 더 생길 예정이고 아마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환승역이 될 거니까 그때 되면 고민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 이 스마트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홍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그쪽도 많이 좀 이용하게끔. 버스정류장을 직접 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 있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도서관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관내에 스마트도서관이 한 군데 있는데 저는 종종 이용을 합니다. 그 편리성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아까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홍보가 문제이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스마트도서관이 활용도가 낮다는 게 보편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고 올해 혹시 2024년도 본예산에 스마트도서관 추가,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사실은 도서관이 완공이 되기 전에 이런 스마트도서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365일 무인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이 한번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 보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아는데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도서를 계속 그리고 500권 이내에 비치를 하다보니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스마트도서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하시고 적절한 장소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지정타 입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이 도서관이라고 설문조사에도 나왔고 완공 전에 배치,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관장님이 예산 문제, 운영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검토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무인도서반납기 얘기 나왔는데 그때 북페이백에 대한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사고 읽고 반납을 하면 전액 환불해 주고 그 책은 다시 도서관으로 되는 북페이백에 대해서 청년들이 시에다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좀 고려해서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우윤화      벌써 갖춰 놓으셨어요? 

○위원장 우윤화      이런 것도 청년들이 좋은 제안도 하고 서초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여서 아마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계시니까 이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회계예산안 59쪽 계속비 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일반회계에서 493쪽 보면 지하수 사후관리가 2023년도에는 3개소였는데 2024년도는 6개소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변경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주연 위원      이것은 2025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올?

○이주연 위원      본예산 책에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4개소를 했다는 말씀이시고? 

○이주연 위원      그리고 남은 6개소를 2024년도에 할 계획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지하수 관리해야 될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늘어나고 있나요?

○이주연 위원      아파트 건축사업이 있다보면 발견되는 지하수가 생겨서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보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계속비에서 보면 정수장 시설 개선, 고도정수처리 시설 공사에 있어서 2022년도에는 10억, 2023년도에는 30억, 2024년도에는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고도정수처리장에 대해서 갑자기 확 많이 늘었죠? 

○하영주 위원      고도정수처리를 예전에는 3만 톤 했는데 이제 지정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인구 증가로 인해서 5만 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영주 위원      기존 시설에 있는 것은 다 부합하지 못하니까 이전 시설을 해서, 이전 시설을 하면 처리장도 면적이 나와요, 현재 쓰는 거기에?

○하영주 위원      사전에 다 점검하고 기획하고 했겠지만 지금 와서도 부지 선정이 확정적이지 않는다면 이 예산 산정은 어떻게 됐나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부지 선정이 확실해야지 사실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A곳에 할까, B곳에 할까 자꾸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10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 부지가 새로 이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기존 설치에 있는 것도 조금 활용하겠지만 기존 거 살짝 철거하고 그 옆으로 조금 더 확대 이전 설치하는 거라고 말씀 저는 들었거든요. 

○하영주 위원      하기야 어떤 공사이든 간에 시설비는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며, 저희가 지금 말씀은 이해를 해요. 부지가 어느 정도 면적에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서 산출이 잘 안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0억 정도가 되나, 면적도 그렇고. 기존에서 지금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대는 시켜야 되겠고,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확장한다면 옆에 면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영주 위원      면적도 있어야 되고 면적에 대응하는 상응가가 나와야 되는데 수치가 정확히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서 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하영주 위원      그러면 설계는 언제 끝나요? 

○하영주 위원      하반기면 7월 이후 같으면 언제 설계해서 언제 설치하나요? 

○하영주 위원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도 시간 나면 한번 상수도사업소 가서 한번 위치를 어느 정도 안착할 것이고 어떻게, 그림만 봐서는 저희가 이게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봐야 맨날 상수도 유입되어서 거르는 작업, 약품 처리해서 각 가정에 유입될 수 있는 처리과정만 보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해도 위치도 대략 어디쯤인지 생각도 안 나고 기존 철거를 해서 그 옆에 다시 있는다고 그래도 도대체 뭘 어떻게 있나,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 한번 갈 겁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90페이지에 누수탐사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연례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많은 금액으로 6,000이었는데 2,000만 원만 2024년도는 올라왔습니다. 증감 사유가 특별 의심 개소로만 탐사구역을 축소하여 탐사범위가 축소됐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감액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590페이지.

○황선희 위원      특별회계 쪽입니다. 예산서는 39페이지.

○황선희 위원      특별의심 개소로만 하신다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뭔가 기계가 개발이 되어서 이쪽에 탐사구역이 축소가 됐다 이렇게 의미가 들어와 있어서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구역이 좀 작아서...

○황선희 위원      2024년도에는 구역이 작아서 예산이 이렇게 많은 감액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황선희 위원      유수율을 줄인다는 게 예산 절감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액이 되어 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연례적인 것인데 해마다 하는 부분에서 지역이 감소됐을 뿐이다. 다른 지역은 의심이 덜 간다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황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는 워낙 작아서 용역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고생 많으실 거라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93페이지에 있는 소방용수시설 확대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소화전 21개소로 되어 있는데 관내 현재 소화전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지금 소화전 21개소 설치한다는 것도 어느 위치에다가 하는지 소방서와 위치를 협의하실 예정인가요?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위치나 이런 선정은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 협의 후에 진행하시겠다?

○위원장 우윤화      혹시 그 위치에 대형건축물이나 등산로도 포함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위원장 우윤화      왜냐하면 화재 대상물의 대형·밀집화,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대형산불, 화재 발생 등이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시겠다는 필요성을 자료에는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형건축물이나 등산로도 반드시 소화전 설치 장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예산을 지금 올려주셨고 과천소방서와 세부협의를 한 후에 소화전은 21개소를 확충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현재 관내 소화전 개수는 아직 모르시지만 혹시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특별회계예산서 40페이지에 행정운영활동 증감율이 조금 많아서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다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좀 많이 올라있습니다. 전년 대비 8급이 1명이 늘었고요. 청원경찰도 1명이 늘었네요.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으셔서 인원을 증원하셨을 텐데요. 어떤 사유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예산을 세워놓으셨고 예측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수립이 되면 증원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위원장 우윤화      8급은 진급이고 청원 1명이 증원되는?

○위원장 우윤화      8급 호봉으로 인건비가 올라간 것은 승급, 승진을 하셔서 그런 것이고. 

○위원장 우윤화      지금 청원경찰 한 분은 세 분이서 교대작업을 하시던 것을 1명을 더 증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우윤화      하셔서 지금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지식정보타운은 지금도 지역 여러 가지 인프라나 건물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공사장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요. 그러다보니 기존에 잘 입주가 완료가 된 그런 아파트단지들도 입주할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주변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상수관로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누수와 관련해서도 아파트단지로 가는 상수관로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주변부 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고 모래가 들어오고 그게 입주민들의 식수나 샤워할 때 쓰이는 물에 다 모래가 섞여서 나오는 그런 피해사례들도 발생하고는 했거든요. 눈에 띄는 모래가 몇 알 있다고 해서 수질 자체가 눈에 띄게 문제가 되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씻고 하는 데 써야 되는 입주민들의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제보영상을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욕조 같은 데 물을 받았다가 한 10분 있으면 욕조바닥에 모래가 싹 깔리는 그럴 정도로 모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두고 과천시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방안 이런 것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시민들의 고충 토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 같은 게 있을까요? 

○박주리 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돌발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에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다보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천시민들 대체로 좀 민감하신 편이긴 한데, 이런 흙이 섞인 물을 먹었을 때 혹시나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과천시에 수질검사 의뢰 같은 것을 했을 때는 그냥 통상적인 그런 검사 외에는 뭐가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뻘 이런 게 발견이 됐어도 일상적인 검사 외에는 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과천시의 도시규모상 엄청나게 큰 규모의 수질검사 시설, 장비 이런 것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기관에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하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박주리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도 늘릴 수가 있을까요? 

○박주리 위원      수탁의뢰를 해서? 

○박주리 위원      그런 것이 좀 더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즉시즉시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식정보타운도 완공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려야 되기도 하거니와 또 3기 신도시 건설과 더불어서도 또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수입항목에 보면, 1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 23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원인자부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결과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 같은데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디입니까? 

○하영주 위원      8, 9단지 대상으로 신·증축에 의해서 공공하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군요? 

○하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어서 또 하나 해도 됩니까? 다른 질의?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48쪽에 보면 예비비(자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자본)이 전년도 대비하여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하영주 위원      맨 아래요.

○하영주 위원      변동폭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하영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서로는 608페이지이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책자로는 42쪽인데요.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라고 해서 아마 새로 신설하게 될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12억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계획에 보면 이게 2024년 예산인데 2023년도 10월에 낙찰자 선정 및 계약, 그리고 또 11월에 용역을 착수했다고 써 있어서 이 부분 궁금합니다. 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에 올려주셨는데 용역을 착수했다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과 비율 분담을 하는 용역인데...

○이주연 위원      지금 전체 이 용역에 대한 예산은 12억이지만 나중에 분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가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은 일단 세웠지만 우리 시가 분담할 금액은 분담률에 따라서 작아질 것이고 나중에 이것을 받으면 세입으로 잡힐 예정이다라는?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한 주체는 일단 과천시가 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에 의하면 한 80, 90% 정도는 다시 수입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정산 시점은, 용역이 끝나면?  

○이주연 위원      용역이 끝나면 정산을 하고 그 비율에 따라 세입으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잡아서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는데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607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42페이지에 있는 침수 우려지역 잠금식 맨홀 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맨홀을 잘못 디뎌서 사고 당한 것을 보고 좀 우리 과천시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환경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올려주셨습니다. 사고 전에 아마 올려주셨을 텐데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게 됐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사업량에 잠금식 맨홀 뚜껑 및 틀 350개라고 했는데 작업은 200개로 하시는 건가요? 이 차이는 어떻게 발생되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대략적인 예산 수치이고 현장조사를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2024년 2월부터 3월 현장조사 및 자재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때 정확한 수요가 나올 계획? 

○위원장 우윤화      여기에 나와 있는 200개도 대략적인 예산을 잡기 위한 수이고 정확한 것은 현장조사가 끝난 후에 나올 것이고 이때 관내 전체 보도용 맨홀, 차도용 맨홀을 다 전수조사하실 예정인가요? 

○위원장 우윤화      지금은 보도용으로 해서 별도 잠금장치를 하시기 위한 공사이고 또 보도용은 별도로...

○위원장 우윤화      뉴스에 나온 대로 침수지역의 보도용 또는 차도용, 저희 보도용은 뉴스에 나왔던 콘크리트 이 재질은 아니죠? 

○위원장 우윤화      만약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 재질도 변경...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그런 뉴스를 접하고 나서 맨홀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을 텐데요. 이렇게 차도용 잠금식 맨홀장치로 교체하는 사업도 올려주셨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도용도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따로 여쭤봤을 때 상수관망시설 정비공사를 하면서 배수밸브를 200개소 교체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200개소가 어떻게 나왔냐고 여쭤봤을 때 1,000개 중에 200개소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용역을 통해서 200개소에 대한 숫자를 산출했다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현장조사 전에 일단 예산을 세우기 위한 숫자로 200개를 세우셨고 이 사업비에 보면 “맨홀뚜껑 및 철개 구매” 해서 200개, 각 단가는 42만 5,000원, 교체공사 1식이라는 것은 교체공사 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현장조사비는 따로 예산상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사실 현장조사를 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기간도 필요하고 할 것 같은데 현장조사비가 따로 책정은 안 된 건가요? 

○이주연 위원      국비와 시비가 1대 1로 해서 예산이 짜여진 금액이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방금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잠금식 맨홀 뚜껑이 350개가 과천시 전체에 있는 숫자인 건가요? 

○이주연 위원      하여튼 천 단위의 물량이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것을 다 조사하기보다는 일단 환경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험지역, 꼭 교체가 필요한 지역부터, 파악하고 계신 것부터 바꿀 계획이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의 숫자와 또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춰서 개수는 대략 세운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지금 정확한 맨홀뚜껑 잠금식에 대한 자료는 파악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수 천개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언제 다 현장조사를 할까 싶어서요. 

○이주연 위원      혹시 잠금식 맨홀뚜껑이 과천시에 몇 개나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이주연 위원      자료 조사를 해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주연 위원      이것도 지금까지 몇 과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산이 수립되면 그다음부터 조사를 하겠다,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과 이미 좀 예비조사가 된 다음에 정확한 물량과 산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상충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국비 예산이니까 예산이 당연히 세워질 것 같고 차제에 현장조사 하실 때 전체적으로 과천시에 잠금식 맨홀뚜껑에 대한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 조사하시면 저희에게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606페이지에 부림1교 하수관로 이설공사가 신규사업으로 3억 6,000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년간 살펴봐도 없었던 사업인데 부림1교∼부림2교, 과천시 중앙로 일원이라고 사업위치가 올라와 있는데 양재천 길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황선희 위원      저도 자전거 타고 거기를 종종 가는데 부림1교, 2교가 낮다보니 하이킹을 하거나 자전거 탈 때도 불편함을 느꼈는데 필요성에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설공사 사업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자료 제시) 화면에 보면 지금 뚜렷하게 안 보이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쭉 밑으로 이렇게, 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그러네요. 이게 양재천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황선희 위원      이 공사를 마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모가 될 것인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황선희 위원      저것을 이설하는, 저희는 땅속에 있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저게 하수관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저것을 이설하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자전거 탈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는데, 뭘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혹시 사업을 구상하신 것인가요? 

○황선희 위원      현장을 가보시고 저런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하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소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올라온 거라 말씀하신 거죠? 

○황선희 위원      저도 이거 사업위치, 내용 보면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안전요소에 위배된 장소인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맞고 우리 소장님도 그 판단하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공사를 마치고 나면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하천유수 흐름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홍수 이런 것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좋은 사업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매번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 관거가 미관상에도 그렇지만 장마 시에, 폭우 시에, 호우 시에 한 번씩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저기 찰랑찰랑 할 때도 있고 예전에는 저기에 이물질이 많이 걸려있었어요. 저거를 전반적으로 다 뗀다고 그러면 미관상 뿐만 아니라 자전거 출입에 있어서도 2단으로 된 높은 자전거도 충분히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3억 6,000 정도 드는데 공사를 내년 3, 4분기까지는 다 완료할 생각입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다 해야겠네요. 서둘러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안전도시를 강조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저 관거를 없애는 것도 상당히 과장님의 아이디어고 또 과장님의 업무계획으로서 저렇게 짚어낸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긴급으로 공원마을에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2022년도에 실시한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정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청계마을, 뒷골, 광창마을...
  광창마을인가요, 뒷골인가요? 

○위원장 우윤화      뒷골은 이미 올해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고 지금 그래서 남은 긴급구간3차로 공원마을이 1.18km를 하수관로 정비하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9억 7,900만 원 정도,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정한 것이고? 

○위원장 우윤화      공원마을은 내년에 1년 동안을 공사기간으로 잡고 정비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1.18이지만 이 구간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공사 기간을 1년을 잡으셨네요. 

○위원장 우윤화      로보트를 넣어서 코팅하는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공사 기간을 1년으로 잡으셨고 어찌됐든 공원마을에 있는 1.18km 의 노후된 하수관로는 내년에는 다 정비가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위원장 우윤화      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금방 말씀하신 긴급구간 3차 공원마을 여기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건데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정비공사를 할 하수관로가 발견된 것이 있나요? 

○이주연 위원      지금 공원마을 외에는 따로 발견되는 곳이 없는 건지... 

○이주연 위원      저는 이 정밀조사가 과천시 전역에 대해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죠?  

○이주연 위원      연차별로 정밀조사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뜻인가요? 

○이주연 위원      저는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라는 말이 과천시 전체를 정밀조사를 했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이게 되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조사한 범위랑 설계랑 시공이랑 다 일치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과천동, 부림동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CCTV 조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는 일단 진행이 되는데 공사비 예산이 수립되는 구간이 그와 일치되지는 않고요. 돈에 맞추어서 시급한 데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정밀조사용역은 별도로, 예를 들면 갈현동을 하고 별양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거기 것을 가지고 또 설계는 다 하되 공사는 나눠서 하고. 앞서서 못한 것은 갈현동 할 때 블록을 묶어서 시공발주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자체도 구간을 나누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구간을 나눠서 과천시 전체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구간에서 필요한 정비공사가 바로 또 같이 연동돼서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예산상황에 따라서... 

○이주연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하는 구역이 어디 있나요?  

○이주연 위원      공원마을 정밀조사를 다시 한다고요? 

○이주연 위원      저는 정밀조사를 하는 부분은 또 어디 따로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할 예산이 따로 2024년도 본예산에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할 때에 예비비 성격은 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예비의 성격 말고 전체적으로 과천시를 구역을 나눠서 늘 점검하는 게 이 정밀조사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내년도에는 없고 내후년도에 또 정밀조사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정밀조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 안에 그 예산이 포함될 예정인거죠? 

○위원장 우윤화      이 3차 정밀조사는 2021년부터 2022년에 완료해서 지금 했던 걸로 저희 주요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7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