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입니다. 
  2024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01쪽입니다. 
  2024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 2,613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61억 7,495만 5,000원보다 27억 5,1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공교육 활성화 지원 106억 8,561만 4,00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5억 6,785만 8,000원, 청소년 보호육성 39억 2,979만 4,00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32억 333만 2,00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4억 7,953만 원, 기본경비에 6,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78호, 2024년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원활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79호, 2024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에서 전담하는 청소년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수립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6호,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 자료입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253억 1,748만 9,000원이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50억 6,148만 9,000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기금 예산 총액은 8억 6,748만 9,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예치금회수 6,148만 9,000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8억 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급식비 지원 5억 5,0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1,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동의(안),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저희가 과천화폐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고요. 저희가 2023년도만 해도 800여 명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1,200명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올해 10월 말까지 730명 정도에 지급이 된 상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저희가 2017년생이 한 87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지정타에 또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 수요예측을 해서 1,200명 정도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축하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라든가, e알리미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다 적극 홍보를 하고 있어서 신청하시는 데는 무리없도록 연중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신청하시면 저희가 다 지급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그게 3월이다, 4월이다, 시기를 한정해서 받고 있진 않거든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익월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향후 몇 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저희가 실시는 2024년이 시행 초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학생당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요. 그 단체복의 범위를 학교에서 정한 교복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활동을 할 때 입는, 체육활동 할 때 입는 체육복까지도 단체복의 범위에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좀 검토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시행하고 있는 인근 시도 그렇고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신청을 했을 때도 단체복의 범위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 규정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단체복 범위로 체육복까지 포함하는 걸로 검토해서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 부분은 조례를 검토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 상에 부기명을 좀 명확히 하든지 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지금 맑은샘, 무지개, 헤이븐, 이렇게 대안교육 기관이 관내에는 3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중·고등을 지원하고 있는 데는 헤이븐 학교밖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헤이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대안교육기관의 교복 같은 경우는 과천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를 다녀도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라고 한정하기는 애매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따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저희가 올해 한 14명 지원을 했는데요. 지원대상 학생들도 다시 한번 잘 챙겨보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헤이븐 학생들에게도 반영...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기존과 같이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특별히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법률이나 그런 규정 다시 한번 챙겨봐서 내년도 시행 전에 차근차근 알리도록 하고 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학교 밖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다, 관외다라고 해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받지는 않고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하고 또 자기 지역에 있지만 그곳을 꺼려하는 학생들도 좀 있어서 본인들이 통학하거나 다니기에 용이하다고 하면 인근 시·군의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렇죠.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러니까 대안학교 교복 같은 경우는 과천시에 주소지가 있고 다른 곳에 다니면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 학생이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대안학교는 조금 일반 학교와 다른 게 과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관내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놓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없도록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기존 학교에서 지원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 중복되지 않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일반 학교도 그렇고 대안학교도 그렇고 중·고생 교복 지원에 있어서요. 기존 학교나 어디서 지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라는 게 업무상 지침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어느 시·군에서도 동일하게 아마 적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조례 전부를 찬찬히 좀 챙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퇴근길 학습 한 잔은 평생학습분야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지정타라든가 신규 우수한 기업들이 오고 젊은 인재들이 시에 유입되고 있어서 그런 수요를 미리 좀 예측을 해서 기업체, 또 젊은 분들이 직장인들이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해 줘보자 하는 취지에서 발굴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10명 이상이 모여서 이런 강좌를 해 주십시오 하면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서 강좌를 예산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러니까 꼭 시내 중심가라든가 어떤 교육시설로 찾아오지 않고요. 직장 내 교육장이라든가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를 제안해 주시면 그쪽에서 강의를 원하는 AI라든지, 본인들 직무에 관련돼서 필요한 교육 강의 신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해 주고자 준비하게 된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배달 강좌는 어떤 직장인들이라든가 퇴근 이후의 시간을 활용한다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라든지, 구성원에 대한 범위는 없고요. 7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서 이런 강의를 할 테니까 우리에게 강사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해 드리는 게 배달 강좌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나 기업체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사회인 중심으로 원하시는 강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직장인을 중심으로 저희가 대상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대상과 장소가 달라질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러니까 배달 강좌제도 시민분들이 하시면서 이쪽으로 와주십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퇴근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퇴근하고 어디 멀리 안 가고 직장 근처에서 원하는 강좌를 들으실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드리는 부분이 달라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배달 강좌는 여러 시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강의를 요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큰 변화 없이 가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만든 퇴근길 같은 경우는 강의 주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직장인들이 주로 원하는 4차산업이라든가 본인들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역량을 늘리는 것, 직장 예절, 재테크 이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아직까지는 그런 분야가 분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배달 강좌에 대해서는 지정타 쪽이나 이런 직장인들이 새로 오셔서 시민이 아닌 이상은 쉽게 저희한테 접근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홍보를 통해서 새로 과천에 정착하시는 분들, 새로 과천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과천에 좀 더 애착을 갖고 정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발굴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더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해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이번에 특별히 부기명까지 정비를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새로 주시해 주실 것은 연극동아리가 좀 있습니다. 학생들이 연극에 대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연극을 통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무대 위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고자 해서 체험활동에 연극동아리, 공연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 봤고요. 그리고 뛰뛰빵빵 과천 진로체험버스라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를테면 일자리 버스처럼 버스를 준비해서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이 버스에 탑승을 해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 보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저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청소년 육성재단 이사회 이사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 시장님께서도 관심 가지신 부분이기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해 주셔서요. 기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창시절부터, 학교 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기후환경 실천 네트워크도 청소년 20여 명을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서 내년에는 이 체험활동으로 해서 한 연 인원 800여 명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아니요. 지도해 줄 강사를 저희가 분명히 선발을 해서, 모셔서 그냥 동아리 활동처럼 끝나지 않고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가족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쭉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또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극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올해는 7월에 민선8기 1주년 특별사업으로 해서 부모님들한테 ‘교육이 이렇다, 입시가 이렇다, 진학이 이렇다.’라는 걸 현장에서 알려드리자 해서 기획한 프로그램이었고요. 너무 호응이 좋았고 더 많이 해 달라는 후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보자 해서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2회로 나눠서 1회를 수련관에서 하다보니까 좌석이 한정돼서 200여 명밖에 참여를 못 하셨거든요. 워낙 호응도 좋고, 원하시는 분야로 해서 장소를 넓혀서 진행을 해 보고자 해서 예산도 증액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우선은 지금 계획에서는 상·하반기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강의로 어떤 강사분을 모시냐에 따라서 강사료에 대한 차이가 워낙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련관에서 할 때는 사실 공연장 대관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는데요. 만약에 장소를 변경해서 큰 곳에서 하게 되면 대관료도 좀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선은 상·하반기 두 번으로 잡았지만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이런 교육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강사풀을 가지고 강사님을 모시는 데 드는 비용산출을 해 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상·하반기에 각각 2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도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강사 분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 어떤 강의 또 어디서 대관을 해서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 폭은 좀 있을 것 같지만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이 금액보다는 좀... 
  저희가 정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프로그램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목에서 운용을 하다보니까 강사님한테 많은 양해를 구해서 이 단가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강의를 해 주신 건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지난해에 AI 주제로 해서 7월에 세 분의 박사님을 모시고 했던 과학에 대한 트렌드 강의가 있었는데요.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그 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온 게 아니고 가족이 다 함께 참여를 해 줘서 우리 시민들의 과학이나 첨단산업, AI에 대한 관심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장된 시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트렌드 학당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계속 평생교육은 중시하고 있고 대상을 꼭 학생이 아니고 점점 학생보다는 성인 비율이 인구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폭을 전 연령대로 보자라는 게 정부의 주요 지침입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정부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교육의 폭을 넓히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대학은 없지만 섭외를 해서 인근에 있는 대학과 그런 실습실이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기자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해서 준비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안 그래도 어느 대학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계획은 했지만 그렇게 쉽게 대학의 기자재를 활용한다라는 게 쉬운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안양권보다는 서울권으로 해서 인근으로 해서 저희가 좀 인지도도 있고 시민분들의 만족도도 높을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찾아서 MOU도 체결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첨단지식이라는 딱 특정 주제를 주지 않으면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이시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처음부터 아예 첨단지식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반도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처음부터 앎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같은 뜻으로 모여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해서 이 사업명에 대해서 첨단지식 트렌드라고 못을 박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홈페이지가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육성재단에 있는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담복지, 진로, 학교 밖, 문화의 집 이렇게 4가지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안전망 같은 경우도 상담복지센터에서 주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정서나 심리나 이런 부분에서 케어받을 수 있도록 상담이나 사례관리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진로에 있어서는 진로 진학에 대한 멘토, 멘티부터 시작해서 페스티벌을 통하고 현장체험을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한 18개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밖 지원센터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학교 이외의 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문화활동이라든지 교통비 등에 대한 자립수당이라든가 학습지원,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15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른 기관과 다르게 낮 12시 정도에 문을 열어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이라든가 집으로 연계되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어떤 시설을 이용을 하고 친구들과의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문화의 집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올해까지는 사무국으로 인건비나 경비가 들어가지 않았고 사무국에는 순수하게 사무국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라든가 진로라든가 학교 밖의 각각의 인건비라든가 경비가 다 센터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사무국이 정착이 되고 내년부터 각종 재정비하고 정관도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 경비를 모두 사무국에서 총괄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무엇보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올해 사업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찾아가는 교사, 지도자 아카데미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서 교사와 지도자분들한테도 심리적인 정서적인 상담이나 케어가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그런 신규사업을 준비했고요. 
  글로벌 문화체험이라든가 진로 명사특강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고 어찌됐든 사무국 체제가 되면서 각 센터나 이쪽에 흩어져 있던 유사하거나 했던 사업에 대해서 통합도 했고, 신규 발굴도 해서 사업을 좀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2024년도부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저희가 도에 계속 신청을 했지만 지원받지 못했던 동반자 프로그램도 국비로 지원받게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업에 맞게 기존에 유사 사업은 있었지만 좀 더 동반자, 아이들과 1:1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저희가 보면 내년도에 고등학교 진로 진학 길잡기 사업이라고 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진로진학교육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진로진학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입시 컨설팅이라든지, 자소서, 면접기술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도비 매칭이긴 하지만 좀 더 특성화 있게 3개의 고등학교에 두루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과천여고, 과천고, 중앙고에서 총 7회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수련관 공연장에서 정시에 대해서 입시컨설팅을 설명회를 했었고요. 어제도 유명한 전문기관에서 강사님이 직접 오셨고 현장접수까지도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해서 200석이 만석되는 사례도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수시가 아닌 시기적으로 정시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진학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부모님들께 어제 제공을 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런 진로진학에 대한 프로그램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현재는 5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이제 율목초가 내년에 개교를 해서요. 그거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 3월 개교에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러니까 전에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활동성격은 녹색어머니와 같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통학에 안전 환경을 보장해 주고자 추우나 더우나 날씨에 상관없이 늘 활동을 해 주시고 봉사를 해 주셔서 봉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제도적으로, 경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조금이라도 활동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런 부분을 활동보조비로 지원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게 제도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아무래도 어머님들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비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좀 더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렇게 지원해 드린 제도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워낙 호응이 좋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제도의 취지가 좋고 호응이 좋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수치적으로 사고나 그런 발생률에 대한 결과적 수치를 아직 찾아보진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확인을 해 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봉사적인 실비 성격으로 해서 시간당 1만 2,000원, 그렇게 2시간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이 자체를 학교에서 모집도 하시고 배치도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떤 분이 오전, 오후를 다하시는지 딱 설명드리기는 지금 좀...
  부모님들 그런 일정에 따라서 아마 운영되는 조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담센터가 좀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자는 점점 늘어나다보니까 상담 전용공간을 좀 저희가 실을 확대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 진로 쪽이 전문화되고 있고 찾는 분들도 많아서 그러면 진로지원센터를 별도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각 기관을 다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게 내년도 방향입니다. 
  그래서 진로지원센터를 저희가 사무실 임차를 해서 아이들이 접근성이 편한 별양동, 중앙동 중심가 쪽으로 센터를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별양동 쪽이나 중앙동 쪽에 상가는 임차 가능한 데는 좀 알아봤고요. 보통 보증금 몇천 만 원에 월에 150에서 200까지도 임차료가 좀 지원이 될 것 같아서 면적이라든가 접근성, 시설 이런 것을 보고, 지금 저희가 1차 자료는 있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한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선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아직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고요. 내년에 상가라든가 접근성도 봐야 되고 임차비가 싼 데는 시설에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좀 고가인 데는 시설은 그만큼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견주어보고 아이들이 오기 편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찾아서 잘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연계되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4개의 사업이 크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차로 출장을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서요. 재단이 활성화되고 좀 더 업무에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차량을 1대 전용으로 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보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2개를 견주어 보았는데 재단에서 리스보다는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줘서 그 사항을 반영해 보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아니, 이것은 회계과 예산...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렇게 알아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내년에 저희가 용역비를 경비에 반영을 했고요. 계속 말씀해 주셨던 사무국육성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지 또 재단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까지도 다 용역 과업에 넣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볼 때는 4,000∼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세부내역을 저희가 자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사업비나 경비 부분을 세세하게 해서 별도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생존수영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준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도 그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에도 어린이통학버스가 지원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지금 내년 예산 반영 자체에 율목초까지도 아이들이 통학하는 횟수를 다 반영해 놓은 상태라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셨던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점심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생존수영에 참여를 한다는 게 위원님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된 때부터 계속 도시공사, 학교, 학부모님들과, 도시공사와 우선 1차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월∼금까지 주중에 12시∼2시 그렇게 딱 진짜 말씀하신 중식시간 중심으로 수업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도시공사에서도 많이 설득을 하고 고려를 해 주셔서 성인들의 프로그램 시간대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거나 정비를 해서 현재 확보된 것은 월∼금 12시에서 3시 그다음에 화∼목은 10시에서 3시 이렇게 좀 점심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는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요. 그런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도 기 문서로, 또 학교도 몇 차례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까지도 시달이 됐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반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를 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도시공사에서도 이번에 아이들의 생존수영프로그램 시간대 확대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기존 수강생 분들한테도 많이 양해를 구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차로도 확대되고 지역 내에 수영장 시설도 확장이 되면 그런 부분을 더 적극 반영을 해서 수련관이 우리 아이들 쪽으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수련관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이게 위탁사업 쪽으로 4개 시·군이 공동급식센터를 같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친환경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류, 양념류, 식용류 이런 것이거든요. 시중에 없는 친환경 재료로 한 좀 더 양질의 그런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에 있어서 차액 지원을 시·군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공동급식센터에서 시·군별로 재원을 분담해서 배분액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어떤 품목에 있어서 정비를 했다라고는 보는데 시·군에서 조정을 한 것은 아니고 급식센터에서 배분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장류에 대해서 어떤 품목에서 변동이 있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급식지원센터가 하는 사업 중에 학교급식 모니터링 사업까지도 지금은 각 학교에서 어머니들 활동그룹으로 해서 직접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수농산물에 대한 추천이라든가 정기적인 수산물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부터 하였고 입하부터 출하까지 수시적인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가지도 다 지금 공동급식센터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전문적인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일단 장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보다 더 철저히 센터와도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대략으로는 품목에서 좀 정비가 됐다고 하고 또 업체가 기존의 업체에서 변경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이 있었다고는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세세히 확인해 봐서 자료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품목을 정비를 하고 또 업체도 좀 잘하는 업체,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거 내역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어학연수는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반영을 해 놓았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몇 년간 중단됐다가 시도를 하다보니까 우선은 아이들이 접근하기 편한 중학생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좀 더 아이들의 어학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듣고 좀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돌아오는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좀 더, 사실은 저희가 필리핀보다는 확대해서 적용을 해볼까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가 대상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을 좀 고민을 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여러 가지 경우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만약에 대상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국가로 간다라고 하면, 올해 사실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예년에 적용됐을 때보다. 그런 자부담 비율도 좀 변경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가고 좀 더 원하는 수준의 어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데도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기존에 경험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매결연도시로도 좀 확대해 볼 수도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미국의 벌링턴시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보고 하려고 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선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한 35% 정도 자부담 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국가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어학연수를 했을 때에는 보통 50∼60%까지도 자부담 비율을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자료를 확인을 해서 겨울방학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중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현재 내년 계획에는 영어권으로만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만약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런 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학교를 통해서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처음부터 첨단지식이라고 저희가 주제에서 딱 못을 박은 게요, 일반적인 강의가 아닌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관심이 있는 시민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한 지식확장을 위하는 목적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화된 시민대상 강좌를 열어볼까 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우주항공, 생명공학,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되고 4차 산업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설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해 주신 대로 평생교육 진흥 차원에서 지역 인근에 있는 우수한 대학과 기자재, 장소 같은 것을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 단기 과정이 아닌 적어도 10차시까지는 좀 운영을 해서 전문지식을 취득하시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민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인근에 있는 우수한 대학과 좀 연계해서 기자재라든가 실습, 장소 이런 부분을 연계하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민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 분야를 첨단지식 분야로 딱 저희가 한정해서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런 내용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약에 저희가 10차시로 준비한다고 하면 설계부터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했고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청 주관인지 학교에서 하는지 부모님들께서 모르는 사업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교육적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릴 수 있도록 하나의 유인물로 해서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내용도 충실히 담고 동영상까지도 제작을 해서 SNS나 이런 데까지도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잘 활용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애향장학회 출연금은 매년 시·군·구에서 1억씩의 협력사업비로 출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2005년부터 계속 꾸준히 협력사업비로 출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사실 올해까지는 대학생 장학금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학원비 지원 정도가 주 사업이었다면 애향장학회가 규모가 커지고 지역에서 그만큼 역할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장학금 사업도 좀 더 다각화해야 하지 않는가에 중점을 둬서 내년에는 장학금 선발 대상 인원도 좀 확대를 하지만 중·고등학생에 대한 특기장학생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경연대회나 프로그램에 가서 수상을 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학교장님들의 추천으로 “이 아이는 꼭 재능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장 추천까지도 재능에 대한 장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생 교육비 지원이라는 항목은 혹시라도 저소득이라든가 여건이 여의치는 않으나 국외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좀 격려금 차원에서, 체류비는 아니지만 격려 차원에서 처음에 정착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자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일정 비율을 다 세분화해서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다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2005년에서 2014년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하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2017∼2019년도에 대해서는 사실 내역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복지정책과장 양용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총액은 81억 9,139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79억 2,406만 원보다 2억 6,7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29억 4,801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5억 9,833만 원, 취약계층 보호 13억 8,043만 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10억 8,865만 원, 청년인구정책 15억 4,712만 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2억 5,147만 원, 기본경비 4,088만 원, 내부거래지출 3억 3,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588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억 8,088만 원보다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40만 원, 잉여금 6,860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2,0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288만 원,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운영에 1억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247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억 8,745만 원보다 1,5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55만 원, 기타수입 5만 원, 국고보조금 등 5,568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974만 원, 전입금 3억 3,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운영에 4억 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제도적으로 돌봄 되시지 않는,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 생활하기 어려운 분, 가족 중에 수발할 수가 없어서 혼자 계시는 분, 그런 불가피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새로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절반 정도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한 16개 시·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한 분야가 7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5개 부분. 생활돌봄서비스라고 해서 가사, 신체활동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병원이나 관공서 갈 때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동행해 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집에 또 방충망이나 형광등 이런 걸 돌봐주시는 분, 주거안전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지원서비스, 그리고 가정 내에서 어떤 규칙적인 부분적으로 일시 보호 필요하신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야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물론 다 하는 건 아니고 소득 기준 중에서도 120% 이하 최대 150% 미만까지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형광등도 갈아야 되고, 그런 돌봄.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도시락.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지내시기 어려운, 그런 일상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전체적으로 식사도 그렇고 약간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복합적으로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1인당 최대 15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금액 내에서 횟수는 한 10회, 15일 이내 이런 기준은 있는데 어쨌든 금액적으로는 150만 원 이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한 380명에서 400명 정도 그 정도 산출해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고독사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바로 하는 건 아니고 한 7월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고, 우선 예산을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서 편성된 상태고요. 실제는 내년 7월부터.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안부는 한전이랑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전기를 안 쓴다거나 우편물이 없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런 동의를 하면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안부를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런 대상이 향후에 본인이 동의를 해야 안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그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우리 자체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내년에 하게 되면 7월부터.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같은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아직 국비는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할지 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심 기본 하는 것은 3,300원인데 여기서 그 이상 시스템적으로 더 나가면 1인당 한 1만 1,000원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숫자도 줄어들고, 한 37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그런 지침으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심 그런 것도 있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생활환경 개선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이게 아마 누구나 돌봄 사업은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아마 소득 하위 150% 미만 여기에 차별을 두는 것 같습니다. 120% 이하는 아마 전액 지원해 주고, 120∼150%는 50% 정도 지원해 줘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시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도 아마 가족들이 보호하시다가 잠깐 사정이 있으셔서 보호를 못하는 부분들은 이런 걸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 뒤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아마 국·도비, 국가가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발굴해서 아무래도 1인가구가 많고 고령 되신 분들이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도 하고, 돌봐도 드리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 가끔 뉴스도 나오잖아요. 뭘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 그런 거 치워드리는 사업도 있고 통신회사와 연계를 해서 안부전화 드리고 아마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편성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성격은 좀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누구나가 아니고요. 소득이 기준 중위...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대상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을 해 드리고 120∼150% 미만은 50%까지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성격은 누구나 돌봄 사업하고 고독사하고 많이 다르죠. 고독사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저장강박증 그런 가구당 한 330만 원 정도 해서 3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시에서 3가구 정도 저장강박 가구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이 전체가 고독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물론 1:1 대응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어차피 도에서 50:50으로 하는 도비사업인데 16개 우선 내년도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앞서가는 복지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지만 저희 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두 가지는 방문의료서비스와 심리상담서비스인데 보건소하고도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우선 복지정책과 내에서 할 수 있는 5개 사업을 먼저 정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제공기관은 지난 기간에 다 모집을 했고요. 지금은 서류심사 중이에요.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기관이 다 달라요. 
  생활돌봄이나 동행돌봄은 장기요양사가 있는 요양기관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제공기관에 연락을 해서 파견이 돼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아니요. 동 복지팀으로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오면 동 공무원이 1차적으로 확인을 해요. 이분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인가, 기준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제공기관에 연락을 해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주거안전이요? 지금 5개 분야는 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시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제공기관이 많지는 않아서 다행히 한 개씩 다 들어왔어요. 제공기관이 없을까봐 좀 나름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계속 접촉을 시도해서 신청을 받아서 1개 기관씩은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서류심사 중이에요.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일시보호는요. 보통 이 서비스는 돌봄이 안 되는 대부분 1인가구일 거예요. 중장년이나 노인가구, 혼자 사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프거나 하면 혼자서 집에 계실 수 없으니까 일시보호 할 수 있는 시설로. 예를 들면 양로원이라든지, 잠 자고 식사 제공이 가능한 시설들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사실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경기도 공모사업이라서 신청해서 된 거예요.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봄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비슷한데 대상이 조금씩 다르고요. 지원 금액이 달라요. 누구나 돌봄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다 무료예요. 다른 사업하고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복지포인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도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년 처음 복지기관이나 시설기관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에 올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저희 복지시설 총 26개 기관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310명 정도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위원님이 파악하신 것은 복지사 분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복지시설에 수행하는 종사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위원님이 조사하신 건 사회복지사만 말씀하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래서 종사자까지 다 합쳐서 310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3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한 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이월은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보통 사업비는 다 당해연도입니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이 복지포인트 받는 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지금 거기까지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복지정책팀장 김형숙입니다.
  일단 한 해에 근무하는 거라서요 기준은 1월 1일자 현재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처우개선 사업의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고요. 정규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일반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로 나눠져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한 300명 전후 되는데 그거는 변동이 생기니까 저희가 310명으로 예산은 반영해 놨습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그렇죠.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일 7시간 이상 근무자가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하루요.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잠깐 보충설명드리면요. 이거는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개선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맞게 저희가 지출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차별하지 않고요. 이 기준에 맞으면 다 지급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위원님, 저희가 이건 내년부터 새로이 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또 건강검진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들어가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규정에 따라서 대상자에 나가고 있고 그걸 갖다가 정산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평등성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주 5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서 월급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대상이에요.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이것은 기존에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또는 보수교육비를 받고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을 1년 이상 근무했냐, 뭐했냐 하면 6개월 했으면 절반 50%이고 그런 계산이 나올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렇게 일할 계산을...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런 세부적인 것은...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그것은 아니고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날 근무했으면 그냥 30만 원 지급합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도 해야 되고 카드도 발급을 받아야 하고 해서 한 3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그분들도 다 혜택을 받아요.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제 생각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저번 의회 때 부결이 되어서 다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요. 보통 1개월 반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의회 때 올릴 예정입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그런데 이게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조례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있으면 더 좋겠죠.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추정치입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추청치이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확정할지는 아직 세부사업이 안 내려와서 지금은 그냥 일단 예산만 세워놨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예측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들을 내려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것으로 다시 대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그거 그냥 금액에 맞추는 산출기초고요. 산출기초에 넣게 되어서 그렇게 저희가 한 것이고 이게 100가구가 될지, 200가구가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그것은 아니고요. 어디 회사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KT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서비스가,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정하면 인적사항을 그쪽 AI업체로 주면 AI가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전기, 수도요금, 휴대폰 사용실적, 이런 패턴 같은 것을 분석해서 이상이 감지되면 AI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안 받으면 다시 그 자료가 넘어와서 사람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인건비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관리비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예산을 세울 때는 3,300원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사실 지금 조금 구체화가 되어서 1만 1,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1만 1,000원 정도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상징후를 발견을 해서 다시 연락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반영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최종적으로 동으로 연락이 가면 동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는 거죠.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비용이에요.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자부담...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120% 이하요?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이하면.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부담이 없는데, 혹시 또 오해가 있을까봐요. 이게 120% 이하라고 해서 이 서비스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자가 정말 이 사람은 공백이 생겨서 정말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돌봄 사업명이 다 그래요. “누구나 돌봄”, “어디서나 돌봄”, “언제나 돌봄” 원래 이 사업도 “경기 돌봄”으로 시작해서 “누구나 돌봄”으로 사업명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복지정책팀장 김형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질문 좀 다시 죄송하지만...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매칭 퍼센테이지는 도에서 많이 해 주면 좋지만...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매칭은 7대 3이든 8대 몇이든 그것은 저희야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도에서 그렇게 결정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올해 아직 미집행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현재 한 3,70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료를 내면 취업한 자고 그렇지 않으면...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이것은 그런 저기가 아니고 신청자 있으면 신청서 내면 각 개인 계좌로 저희가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지역화폐는 우리 관내에서만 써야 되는데 이런 어학 학원은 과천 내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 부분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영수증 하면...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면 거기에 대해 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예산 관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해서 위탁식으로 되어 있고요. 신청은 각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서비스는 관내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으면 되고.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러면 그쪽에서 대행기관에서...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런 서비스 시간도 나오겠죠. 그런 예산 관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것에 해당되는 읍·면·동으로 접수해서 시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나담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저희가 대상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간사로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 활동을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래서 동 협의체 위원님들 정기적인 교육도 하고 그런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국가사업인데 요즘 저도 최근에 뉴스에서 저기 했는데, 대상을 전체 전국적으로 사업을 개편을 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현재 뉴스가 그렇게, 아직 명확히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그 정도 일단 일몰사업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확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저도 뉴스상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고 꼭 청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말씀?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내년도 2024년 8월까지 국비사업인데 일몰사업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래서 감액됐고요. 
  그 이후에 아래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2개가 좀 약간 겹쳤습니다. 작년도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아래 사회적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국비사업이 일몰이 되어서 내년 8월까지밖에 안 되어서 그 이후의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8월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한 50% 감액이 되겠죠. 2개 사업 다 해도 그렇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이렇게 제목만 바뀌어서 그렇지 이게 도비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국비사업이 8월에 끝나서 그 이후에 8월 이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 도비사업이 신규사업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작년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이 아니라 올해이죠, 2023년도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해서 있었고요. 또 “사회적경제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이 국비사업에서 2024년도 8월분까지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끊겨서 그 이후 9월 이후 예산을 도비사업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신규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264만 원 이 부분이 내년 9월 1일 이후에, 2개 어차피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면 안 되어서 연결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렇습니다. 청년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멘토, 멘티 있는데 멘토는 지원자가 많은 상황이고요. 멘티가 좀 그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하다 보면 멘토, 멘티가 맞아야 되는데 딱 안 맞을 수도 있고. 출발점은 100이지만 중간에 70, 80 될 수 있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쉽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두 사람에 대한 관계인데 어쨌든 다양한 멘티를 찾아서 연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예산에도 보면 멘토 자문수당이라고 있는데 이런 자문을 잘 연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청년네트워크 간담회를 하면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트워크 워크숍 실무사업 해서 좀 올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가능하면 좀 관외로 나가서 하는 게 어떨까...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1박으로.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어쨌든 한번 모이기 어렵기도 하고 저녁에 해봤자 한두 시간 정도 같이 네트워크를 하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직접 대면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300만 원이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청년주간 운영은 9,000에서 9,900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하면서 금액이 저기 해서 그런데, 올해 1년 좀, 또 내년이면 1년 지나고, 그래서 조금 올리는 것이지 많이 올린 것은 아닌 거고요. 입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전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성을 다 안에 넣고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람을 느껴서 900 올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자원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8억 7,428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38억 6,041만 원보다 20억 1,3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 재활용 1억 6,428만 원, 도시환경미화 70억 4,674만 원, 환경미화원 지원 2억 4,105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80억 4,348만 원, 음식문화도시구축 3억 4,614만 원, 기본경비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7호,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9,223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95억 6,774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05억 5,99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8호,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68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2,481만 원, 2024년도 지출계획은 1,905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4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비닐류가 하루에 2.5t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주민들은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배출을 했는데 이게 처리를 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걸 찾는 데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여건 변화가 있어서 폐비닐을 쉽게 처리가 가능해서 소각처리 하던 것을 별도로 재활용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 거기서는 재생연료로 SRF라고 그 연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에 우리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톤당 6만 7,000원 정도 되고요. 2.5t 정도가 소각해서 빠져나가면 소각시설은 24시간 연속으로 운영되는데 그 양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양은 의왕시에서 생활쓰레기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의왕시와 우리하고 협약의 단가는 15만 5,000원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따져보면 한 600t 정도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수입이 5,000만 원 정도가 세이브, 증가되는 그런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폐비닐을 소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올해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걸 용융을 해서 연료로 재생산하는 업체에다 우리가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예산 규모는 1,000만 원이고요. 대상은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데 객석 면적이 100㎡ 이하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서류접수 및 현장점검을 한 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은 주방에서 후드라든가, 덕트라든가, 환기시설 그런 데들이 오래 쓰다 보면 찌들고 청소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교체 또는 청소를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20%의 자부담을 가지고 하게 되고 총 개소 수는 100만 원 범위 내로 10개소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과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주기적으로, 어느 영세업체로 국한되지는 않고요. 이용자들이 느끼는 사항에 따라서 아니면 요소에 따라서 가끔 그런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을 확인하고 과태료부과 대상이나 처벌대상이 되는지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현장지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주민식품위생감시원이 20명이 있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서류나 현장확인을 해서 개선이 되어야 할 업소일 경우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협약은 안 되어 있고요.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수리 또는 청소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선정을 하지 않고요. 해당 업소에서 직접 신청해서 교체라든지 아니면 청소라든지 한 후에 근거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확인한 다음에 지출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홍보는 사전에 SNS나 시 홈페이지나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여러 업소에서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리고 효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그 업소에서 수리·수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널리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이거는 2023년도 10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 사업진행 사항을 한 내용이고요. 지금은 재활용수집운반차량이 구입이 돼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 8,000만 원이 예산 시비로 해서 재활용수거차량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 제작기간 중에 있었던 사항이었고 현재는 납품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노면청소 차량은 진공으로 흡입해서 하는 차량이고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물로 청소, 살수차량이 있고 그렇게 이중으로 주요도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살수차량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하면 결빙되니까 12월, 1월, 2월에는 중지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좁은 골목길 있잖습니까? 거기에 현재 전기차량 2대가 있는데 그거를 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해서 그다음에 지정타에 도로들이 확충이 되지 않습니까? 지정타 것까지 감안해서 2대를 더 증차해서 내년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암롤트럭이 1대, 이거는 5t 차량인데 이 차량은 어떤 목적이냐면 3단지라든가, 2단지라든가, 6단지라든가, 7-1단지에 자동집하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컨테이너에 쓰레기를 집하를 하게 되면 암롤차량이 가서 컨테이너를 싣고서 자원정화센터로 운송하는 차량이거든요. 그 차량이 2008년식이어서 노후돼서 그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전기노면청소차량은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50%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암롤차량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라서 시비로 100%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우리가 60개소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46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 2개소고 나머지 44개소가 위생등급제로 지정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상·하수도료 요금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하려면 위생등급제로 등록이 되는 그런 업소를 늘려야 이 사업이 더 확대되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8개소 정도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일단 미등록된 그 업소에 대해서 현장이나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는 재활용 수거를 공무직에서 직용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현재 확정은 안 된 상황이고요. 노사가 협의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퇴직자들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공무직이 많다 보니까 이 시기에 위탁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될 거고요. 일부 지정타에 재활용이 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예산에서 그거하고 관계없이 집행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은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러니까 현재 공무직이 퇴직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많이 하게 되고 지정타에 가로 청소하는 부분, 골목길 청소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 반에 인력이 19명인데 그분들하고 가로 청소반이 44명에서, 총 65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 가로 청소업무하고 재활용 수집·운반하는 업무하고는 너무 상이해서 그다음에 노동강도도 다르고 해서 자체적으로 반목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차이가 있다보니까 재활용 반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랄까요. 아니면 기피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서 노사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재활용 19명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과천시 관내에 가로 청소만 환경미화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협의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일단은 이제 순서가 노사협의를 통해서 가부, 위탁으로 갈 건지 아닌지 결정이 나게 되면...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노조에서도 그 당사자인 재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2023년도에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원가를 산정해서 공개입찰로 진행을 했는데 1억 6,000 정도에 낙찰이 돼서 수행을 한 상황이 돼서요. 올해 예산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를 감해서 2억으로 편성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는 입찰이 진행 중에 있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정타에 S3블럭, S8블럭, S10블럭 추가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게 변경 계약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에 맞게 진행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2억에서 낙찰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1억 7,000에 낙찰이 됐다면 3,000만 원의 여유가 있으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변경에 대해서 3,0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일에 그게 초과된다고 하면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비용 산정을 해서 낙찰가를 적용해서 변경 계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때 이주연 위원님께서 그 부분, 꿀벌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은 했는데 미처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당일 이주연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참석을 하셔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시민들과 같이 참석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놓쳐서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주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감사합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거기에 필요한 게 집기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참여하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던 여유분 내지는 그거를 다 끌어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느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예산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2년마다 재위촉을 하게 되고요. 공모를 통해서 한 4월경에 재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은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지는 모니터링,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5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인당 45일 정도, 최대 맥시멈이, 그 금액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은 위생업소가 지금 1,234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런 업소를 관장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인력에 해당되는 인력이 12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인력은 20명인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12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생업소들을 지도점검 모니터링 하는 데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나중에 음식업소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게 인원을 확충 내지는 예산 편성을 검토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이 단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차근차근 준비하고 평상시에 꼼꼼하게 챙겨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613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9억 2,663만 원보다 12억 6,0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스마트도시 조성 5억 5,682만 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7,665만 원, 기본경비 3,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서(안) 14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910만 원,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1억 7,769만 원,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1억 8,233만 원,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2,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4,17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총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용역 엔지니어링업체를 통해서 하는 법정용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용역의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이어서 저희들이 과업 착수를 5월 내지는 늦게는 10월까지 과업착수를 했고요. 과업기간이 올해 마무리가 힘든 내년도 5월부터 내후년까지 계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용역은 기본안을 만들어서 경기도 심의 절차를 밟고 사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타 기관 협의 같은 게 있어서 적어도 15개월 내지는 2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행정적인 절차만 밟더라도, 이게 단순히 설계하는 용역 같으면 6, 7개월 만에 끝날 수 있지만 법정용역이다보니까 시와 유관기관 협의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계약법상 일단 전체 용역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선금 지급하고 중도금이라든지 준공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계약할 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빨리 끝내려고는 하고 있지만 총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과업기간이 올 12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해당 용역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회계시스템상도 그렇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발주 자체는 시 담당자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시스템에 의해서 조달청 의뢰해서 계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부분 저희들이 기본자료는 다 조사를 해 놓고요. 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금액에 따라서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시일이 좀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말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업무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건설도시국의 주무국이다 보니까 홍보비가 책정이 됐고요. 전년도 예산은 안전총괄과 그쪽에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은 건설안전국은 도시정책과도 있고 신도시조성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농림과, 건설과 이런 주요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의 홍보라든지 주민민원이 발생되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사업은 지금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주요시책과 관련되고 주민들께 알리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리려고 홍보비를 마련한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지금 도시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부서 홍보를 하고 기획홍보라든가 시청의 개발사업 관련해서 하게 되면 홍보팀과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그런 홍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건설도시국 관련되는 7개 부서와 환경사업소, 맑은물사업소까지 9개 부서가 저희 업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어떤 기획홍보도 될 수 있고 실적 아니면 과천과천지구에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총괄 홍보라든가 안내, 이렇게 하다보면 중앙지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지에 할 수 있는데 중앙지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죄송한데 145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3억 예산 중에 1억 9,500? 이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은 전년도 2월부터 내년도 2월 20일까지 추진하는 용역인데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2개소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탈락한 곳을 시설 보완해서 하는 용역이고 워낙 금액이 적어서 선금을 줄 여건이 안 되어서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게 금액이 전체 예산이 12억이고 계약금액이 11억 8,000 정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PQ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해 10월 11일 착수했어요. 그래서 이 금액 중에 일부 재해영향성검토 그쪽에서 선금을 받아가는 사항만, 1,700만 원 선금만 받아가고 나머지 금액들은 다른 회사 쪽에서는 올해는 받아가지 않겠다고 해서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10월에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PQ심사라든지 과업지시서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좀 만들고 또 계약심사 이런 절차, 조달청 의뢰 같은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숙지해서 다른 용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발주 절차를 당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63쪽입니다. 
  2024년도 신도시조성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억 3,025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388만 원보다 6억 9,6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첨단도시 조성 5억 555만 원, 철도사업 추진 2억 원, 기본경비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린 광역철도 확충방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과천시와 서울 서남부권 간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수도권 남부 지식산업벨트의 물적·인적자원의 이동 편리성을 확보하고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 과천시의 성장동력 밑거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아직 선제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주목하고 있는 노선은 한 3개 노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서남권에 신림선이라고 여의도 샛강역부터 서울대학교 인접한 관악산역까지 운행하는 중인 신림선 노선과 과천위례선과 연결하는 노선을 하나 진행하려고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부선이라고 해서 KDI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서부선과 연결할 계획입니다. 서부선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에서부터 마찬가지로 서울대입구역 노선으로써 저희가 이것도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한번 본 용역에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고요.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신림선과 서부선을 연결하는 서부 남부 연장선이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통행하는 노선은 아니고요. 현재 계획에 확정되어 있는 노선으로써 여기에는 서울대정문역이 하나 신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세 가지 노선을 주목해서 우선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위원님, 아까 3가지 노선을 말씀드렸는데 신림선은 현재 경전철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3량짜리 경전철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서부선과 서부선 남부연장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서 국토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거의 이것은 계획에는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용역이 2021년도 추경에 섰다가 말씀하신 중학교 입지 선정 문제 때문에 중지된 상태로 있다가 올해 사고이월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는 더 이상 예산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수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진행되다가 중지된 상태거든요. 내년도에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중학교 입지와 같이 병행해서 이것도 진행, 너무 시기가 늦어지면 지정타 주민들한테, 너무 이것에 대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갈증이 심하고 욕구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설계를 빨리 마치고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늦어도 내년 내에는 설계까지는 끝내고 빠르면 내년 말이라도 공사발주를 할 수 있으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지금 교육지원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있는데요. 그 면적을 모두 확보하기에는 현재 지정타 여건 자체가 여유 용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 용지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내에 협의를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내년에는 꼭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잠깐, 첨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역철도 확충방안 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렸는데 제가 서부선 쪽으로만 연결하는 것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지금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추가로 갈현동 지정타 쪽으로 연결하는 역도 저희가 내년 용역에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