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海經          會計課長께서는  朴夏泳議員의  質疑에  대하여  答辯해  주시기  바랍 니다.

○會計課長 李連綾         會計課長 李連緩입니다.
방금 朴夏泳議員님께서 質括t 하신  事項에  대하여  說明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發言要旨룰 要約해 보면  첫째  위 保有財産의  본래  目的 외에  다른 事由는  없는지 와 둘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公衆化粧室과  管理舍 建設經緯 그리고 또한 存廢與否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번째로 管理舍에서  不法으로 營業行爲를 하고 있는데 이를 放置하는 事由는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買入  후에 使用管理에  대한 자세한  計劃과  그리 고 推定價인 4億 8千萬원의 過多 策定 그리고 또한  國有地에 대한 無償讓與룰  물으 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하고 네번째에  대해서는  제  所管事項이므로  會計課長이  答辯을 올리도록 하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現在 管理하고 있는 샤마을課長이 答辯울  올리 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質疑하신 化粧室과 管理舍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上記 目的이외 에 다른 事由는 없는지에 대해 答辯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위치의 土地를  確保하고자  함은 현재의  近隣公共施設 즉  公衆便所 및  管理舍 약 37.11 坪이  되겠습니다. 이의  合理的인  管理를  目的으로.우선  買入하고자  하 는 것이며 이 외에 별도 使用 目的은 없습니다.
단지 追後에 行政需要나 또는 必要性에 의해서 追加 施設物  設쩝  必要性이  있다고 判斷됐을 때는 적법한 規定에 의해서 市議會의 議決올 거쳐 決定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質問 事.JJi에  대해서   答辯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管理舍하고 化粧室의 居住者는 中央洞 산 13번지에 居住하는 김희석씨가 되 겠습니다. 김희석씨는 조속히 是正 描置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同 施設物이 公共施設物인 것을 감안해서 向後에 管理人울 瑠備해서 管理
하도록 하는 것이 安當한  것으로 思料가  됩니다.
그리고  4億  8千萬원 이란  買入價rs--은  園公有財産의  賈却  및  取得  時에  價格  決定은
關係規定에 의해서 公認鑑定機關인 韓國鑑定院의 鑑定評價에 의한 價格으로 決定토록 되어 있습니다.
鑑定 前 事前 價格은 對象 土地의 公示 地價가 없을 경우에는 隣近 類似地의 公示地價로 推定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 土地는  園有地로서  公示地價가  告示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隣接土地가 道路라든지 河川,  學校등  敷地로서 類似地가 아니라고 判斷되기 때문에 隣近住宅地 公示地價룰 基準 參酷하여 哲定 決定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敷地를 買入할 경우에는 실제 鑑定評價機關의 評價를 받아서 鑑定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億 8千의 推定價格보다 훨씬 적은 金額으로 評價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展望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O 새마을課長 金洪興          새마을課長 金洪興입니다.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중  朴夏泳 議員님께서  質疑하신  內容  중  둘째  項目인  果川 市  中央洞  42번지 上의  化粧室  및  管理舍의  存廢 與否와  셋째  項目인  管理舍에서 의 營業行爲를 放置하는 問題에 대하여 答辯올리겠습니다.
먼저 公衆化粧室과 管理舍 存廢 與否에 대하여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化粧室 및 管
理舍는 冠岳山 및 栗木井을 찾는 地域  住民과 동산객의  便宜施設로서  86年  11 月  29 日 新築 現在 使用 중으로 앞으로도 계속 施設物로서의 機能을 살려야 할 것으로 思料가 됩니다.
參考的으로  利用客  數룰  말씀드리면  平均 週中  2,000 名,  週末에는  3,500名  등  年30萬名이 冠岳山  및 栗木井을 찾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管理舍에서의 營業行爲룰 放置하는 事由에 대하여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管理舍에서 居住하며 營業올 하는 者는 종전 冠岳山 山莊에서 居住하며 生活하던  中央洞  산 13번지  김희석씨로서  上記人은  75年부터 冠岳山  山JE에 서  山莊을   管理하며  起居하던  중  90 年  1月  「山林內  建造物에는  住居施設올  設置할  수  없다.」는 國有財産法  第52條   規定에    違背됨으로써   自進  徹去를 誘導했으나 本人의 不應으로 인하여  90 年 4月 10日 부득이  强制  執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生計手段과 생활 터전을  잃은 김희석씨의  救濟  次元에서 90年  4月  18El 本人 및 關係 公務員과의 對話에서 化粧室 옆 管理舍에서 臨時 居住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營業行爲에 대하여는 是正 描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朴夏泳議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에 대하여 答辯을 올렸습니다. 答辯이 未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李連綾         朴夏泳 議員님 追加 質疑事項에 대해서 答辯울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우선 朴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財産은 保存財産, 行政財産, 雜種財産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討論되고 있는 中央洞 42번 지 財務部所管은 雜種財産입니다
그리고, 無償讓與를 해 주거나 또는 無償讓與룰 받는 경우에는 道路라든지 또는 公園, 河川 등 公共施設일 경우나 또는 使用 中에 있는 公共施設일 경우에는 이러한 關係規定에 의해서 無償讓與를 받거나 讓與룰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中央洞 42번지 위 土地는 현재 雜種財産으로서 適法한 節次룰 거치지 아니 하고 建築된 建物이기 때문에 우리 果川市가 기왕에 그러한 適法한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新築한 建物을 合當化시키고 또한 建築物의 利用客이 週中이나 또는 週末에 많이 利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차후에라도 買入울 해 가지고 合法的으로 活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判斷을 했기 때문에 市에서 買入을 할 計劃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상 補充質問에  대해서  答辯올렸습니 다.

○金京必  議員          議長!

○會計課長  李連魏          金京必 議員님 께서 追加로  質疑하신 事項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신 要旨가 기왕에 지어진 建物이 公共施設이기 때문에 앞으로 所管鹿인 財務部와 無償으로 讓與룰 받도록 향후에 한번 推進해 볼 의향이 있느냐 이러한 內容으로 質疑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事項에  대해서도  向後에  충분히 買入 측면과 또 無償讓與받는  側面,  두  가지를 한번 檢討를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會計課長 李連魏         네.

○李癸賢 議員         議長!

○李賢 議員         그렇다면 이미 다른  件에 대해서는  質疑가 없고 첫번째 中央洞 42번지  買入  件에  대해서 만은  會計課長님께서  일단  財務部에 無償讓與에  관한  件에 대해서는 추후로 일을 推進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會期 中에는  이 件은  保留를 시키고 계속 進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會計課長 李連類          제가  說明울  드리겠습니 다.
全京必 議員님께서  추가로  質問한  事項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無償  讓與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딱 부러지게  答弁을 못 드리겠습니다.
無償 讓與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섭니다마는  일단 그 방면으로 충분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土地는 기왕에 財務部 所管 雜種地로서 공원이나 하천, 道路, 이러한 地目이 아니기 때문에 無償 讓與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市에서 買入하는 方案이 1 次的인 方案이라고 생각됩니다.

○朴夏泳  議員          지금  會計課長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無償  讓與가  거의  不可能  하 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 로 이해가 되는데 현재 園有財産法 第 44{奈 내 용 을 보면   「雜種財産은 다움 各  號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  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를 讓與할 수 있다」 이렇게 엄연히 規定되어 있습니다 .
첫째 1項 1號에 보면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필요로 하는 때」라고 規定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화장실로 公共用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 條文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財務部에다 延議하고 조정을 거쳐서 讓與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案件은  다음  會其Jl로  延期되어서  硏究  檢討되는  것이  어떤가  하고  發議하는 바입니다.

○總務課長 南建熙         總務課長 南建熙입니다.
지금 金康洙 議員님께서 質問하신 事項은 정말로 地方行政 次元에서 좋으신 着眠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事項에 대해서는 硏究롤 해  보았습니다마는  미흡한  관계로  他 ·市· 郡의  공통된 事案이자 中央 指針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金 議員님의 뜻을 부응하는 방향에 서 道 當局이나 他 市·郡의 條例나 事例 등을 정밀 調査해 가지고 보다發展的인 方向을 硏究해 가지고 성실하게 曾面으로 答弁해 드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海經         지금  더  상세한  答弁을  하실  査料가  없고  他 市·郡의  査料를 硏究檢討해서 더 좋은  査斗바로서  答弁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또 補充質疑하실 議員이 계십니까?
( ‘없 습니 다'  하는  이 있음)
더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움 統長子女契學金 支給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李美質 議員          議長!

○議長  金海經          李榮빴 議員 말 씀 하세 요 .

○李못賢 議員           지난  第 3回 臨時會期中 主要事業 說明의 件 中 第 8號 駐車場 空間確保에 따른 良才川  裂蓋工事  推進計갭I) 에  있어, 그에  따른  中央公園  造成計劃案이 確定되지 않은 체로 있으나  住居 環境上 이에 밀집한 관계에  있는  住民들의  입장에 서는 많은 의문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進行 狀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副市長 金運燮          都市課長이 敎育 中이기 때문에 제가 答辯드리겠습니다.
良才川 級蓋工事는 현재 別陽洞에서 果川 주유소까지 736 m 가 됩 니 다 . 그 區問 中에  果川  주유소에서  圖왈館  앞 橋梁까지가  350m 이 고  面밤 館앞  樣梁부터  下流로 120m 가 있는데 철도청에서 施行하는 地下鐵 區FB,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현재 施工  中에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別陽橋에서  5  團地  中央公園까지가 266 m 인 데 이것을 우리 市에서 覆蓋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基本計劃과 設計가 完了되어서 현재 推進 中에 있습니다마는 이 區r비올  覆
蓋해서 駐車空問 確保라든지 中央公園을 확장해서 市民들이 活用하기 좋도록 綠地空問을 보다 確保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事項입니다.
현재 中央公園이 13,000坪인데 良才川 投蓋를 하게  되면  公園이  한 7,5 00坪이 擬張
이 되면서  2만 여  坪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商業地區  앞에 3,360坪의  駐車空問을 確保해서 336台 分의 車輔을 駐車할 수 있 거1 하고 別陽捨 부근에 1, 949坪올 確保해서 210 台의 車楠을 駐車할 수 있도록 計劃하고 있습니다.
현재 中央公園 基本計劃은 設計가 完了되어서 住民들의 意見을 2次에 걸쳐서 수렴 했습니다마는 獲蓋하는 것은 찬성이나 綠地空問을 훼손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市民들 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裂蓋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中央公園 造成計劃을 완전히  해 서 住民들의 意見울 수렴해서 조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O 議長 金海斑 추가로 質問이  있으면  하세요.
O 李癸賢 議員 議長!
O 議長 金海經 李榮탔 議員 말씀하세요.
O 李癸賢 議員 副市長님 설명 찰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칠만 팔천여 市民이 사용하게  되는  駐車揚  中央公園計劃을  基本計劃이 이미 서  있고  設計가  完了됐고  또 鳥敵圖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住民의 代表格인 議員에게는 일체 설명도  없이  8月  6 日에  불과  사오명으로  住民  悲談會를 開倍하고 8月 15 日字 果川 時代 라 든 지 한국일보, 또 8月 26日 字 市政消息에 報道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  市政消息을 가져 왔지만 이 내용을  보면 住民의  意見울 수렴한다거나 公聽會를 開借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이미  設定事實로  確定된 것같이 施設名과 坪數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미 確定된 것으로 보지 住民 意見올 수렴한다
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쩐畜工事가 完工됨에 따라 造成될 中央公園에 대해서 住民의 與論을 수렴할 計劃올 하고 계시면 그 公聽會 日字를 정확하게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  金運燮         지금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事業計劃 , 目棕를 정확히 作成해서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惟新 議員           李惟新 議員입니다.
먼저 市政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議員 質問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副市長님께 감사드립니다. 本 議員은  果川市  注岩洞  산 7번지에  위치한  油公肝油所  側으로부터  施設擬張을 위한 G.B內 行爲  許可  申請  件에  대하여  몇가지  質問을  하겠습니다.
質問에 앞서 本 議會는 지난 7月  26 日  注岩洞 17번지에  居住하는  김돈호外  601 名으로 부터 菜固 民願을 接受한 바 있으며  같은 날 또 다른 일부 住民둘이 參席한 마 을 會議에서는 油公側 幹部들이 參席한 가운데 油公增設에 대한 投票룰 實施하여 參席人員 78名 中 찬성 65 票로 油公增設에 찬성하는 會議가 있었던 바 本 件으로 인하 여 注岩洞民들 간에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本 談會는 判斷하여 우리 議員들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지난 7月 29 日 本 議員과 金康洙, 李癸賢 議員등으로 油公增設에 대한 箕相調査團을 構成하여 油公 側과 增設에  反對하는 住民 代表들 그리고 찬성하는 住民들을 차례로 面談하여 그 箕相을 調査한 바 있습니다.
먼저 油公 側으로 부터 增設의 절실한 입장, 다시 말해서 油稽車의 停淸로 인한 首都困의 油類 適期 供給에 대한 지징 동 問題點울 油公所長으로부터  들었으며 反對하 는 住民들로 부터는  油類消托로 인하여 都市發展의  沮害와 交通難의 加重 그리고  自   然環境의  파괴와 住民들의 불안감과 經濟的인 피해, 公害, 소음 등의 이유로 인한 명백한 反對意思를 確認했으며 增設에 찬성하는 住民들로 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찬성 이유를 또한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調査를 마친 議員들은 數次 會議롤  통해  신중하계 本 件에 대한 意見을 나눈 바 있으나 대다수 議員둘 이 油公 增設에  대해 恨疑的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또한 調査를 맡았던 本 議員의 立場에서 조사 도중 분개하였던 事項은 油公 側이 住民同意의 수단으로 1億이라는 巨額의 돈을 마울에 條件없이 寄附하겠다며 注岩洞마을 會議에서 壓倒的인 贊成意思가 수록된 會議錄울 입수한 후 8月 11日 注岩 1 統長 김봉수에게 1 {意이 記載된 通帳을 傳達하고 도장은 아직도 油公側이 보관하고 있 음을 油公所長으로부터 직접 전해 듣고 기업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習性과 稚抽한 行爲에 本議員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89年  油公增設  時에는  일치  단결하여  반대하던  注岩洞民들이  지금은.贊· 反이 兩分되는 가슴  아픈  현실에  油公側의  원망스러움과  注岩洞民에게는  안타까 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本 議員은 油公의 肝油施設 鑛張이 果川市의 發展과 住民들에게 전혀 도움 이 되지 않움은 물론 G.B로 인하여 財産上의 피해를 보고 있는 注岩洞民에게 肝油施設로 인하여 이중 삼중으로 피해롤 보고 있다는 사실을 想起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얼마 전 油公側은 肝油施設敷地로 용인에 수 십만 坪을 買入하였으나 그 地域 基礎議員들과 住民들의 강력한 抗議와 示威가 있었다는 新聞報道를 접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果川市도 油公 增設의 與否를 論할 때가 아니라 長期的인 計劃으로 油公이 果川에 서의 全面 徹:!&를 고려해야 할 時期가 왔다고 本議員은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果川市는 全國 唯一의  田園都市이며 全園에서 제일 살기 좋은 都市라고 他市·郡에서 부러워 하며 주민들 역시 자랑과 궁지를 갖고 있는 실정인데 油公의 계속적  肝油施設  鑛張이  과연 우리 果川市가  전국 제일의  도시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本 議員은 의심스럽게 생각되기에 本 件은 注岩洞民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果川市 全 住民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며 우리 果川市의 持鎖的인 發展과 環境權의 守護次元에서 市 當局은 유공으로부터  접수된 行爲許可 申請書를  반려할 用意가 없는지 성의 있는 答辯을 기대하며 答辯울 해주실 副市長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副市長 金運燮         注岩洞 山 7번지 일원에  設置되어  있는 유공 저유소는 74년에 設置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89年 5月에 저장탱크 2基, 10만 배럴짜리 2基가 되겠습니다. 윤활유 창고 900 坪 출하대 3,273 坪올 增設하겠다고 申請이 있었으나 반려를  했습니 다.
또  90年  2月  윤활유  창고  900 坪  하고  출하대  3,273 坪올  增設하겠다고  했는데  民願이 많이 있어서 許可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3月에  저유탱크 하고  윤활유  창고는 · 취소하고  출하대만 3,273坪  事業申請이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事項은 各 室·課에다 複合民願 審議를 거치니까 인근 地域에 대한 公害라든지 소음, 분진 동으로 인해서 環境權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유공으로 하여금 被害防止對策이라든지  住民多數의 民願이 增加되고
하니까  對策을  補完하도록  指示: : 차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補完指示한  것이  9月  5
日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것이 民願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住民이 이해가  안된다면 이것은 처리가 不可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事業을 計劃 承認할 때에는 住民들의 意見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모든 行政  遂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