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기업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준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윤혜준 기업성장팀장입니다.
      (인사)
  송동희 기업지원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경영지원 시책 추진과 홍보를 통해 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입니다.
  과천시민을 채용한 관내 기업에 고용·교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 일자리 확대는 물론, 기업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성장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교육과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농림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인 서울대학교와 함께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과천시가 대한민국 푸드테크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수창업기업의 유치와 관내 정착화 정책을 심화하여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내 기업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산업 잔여용지 13·14블록 분양 추진」입니다.
  기업유치전략 용역을 통해 관심기업의 모니터와 용지공급지침서 마련 및 평가를 통해 과천시에 유리한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푸드테크산업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정타와 과천지구 내 입주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적기에 건립하여 기업도시 과천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융자 규모가 480억 원이고요. 예산은 12억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제가 관련 기업 저희가 수혜를 준… 그동안 이게 몇십 년 동안 해왔거든요. 수혜를 받은 기업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파악이 되면 그거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지금 관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시민들을 기업이 채용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17개 사 25명이 지금 지원 신청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하반기에도 예상보다 지금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대략 10개 사에 16명이 하반기에 신청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다 된다고 하면 한 41명 정도가 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하반기 8월 말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기업이 다 승인이 된다고 할 경우에 한 41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저희가 사실은 지금 지정타에 기업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지정타 같은 경우는 올 초에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을 통해서 기업을 파악한 바로는 한 800개에서 많게는 1,000개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지정타는 그 정도 있고요. 나머지 다 포함하면 그래도 한 1,50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중도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에 퇴사하신 분들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중도 퇴사하신 분들은 아마 이직이나 이런 쪽이지 아닐까 싶고요. 
  저희가 2년까지 지원해 주고 3년은 조건이 충족됐을 때 3년까지 지원이거든요. 3년 이후에 대한 사항은 저희 생각에는 개인적인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동감은 하고요. 
  이게 우선채용기업이 저희 과에서 하는 이유가, 이것은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 일자리팀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지역경제과 쪽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채용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줬다는 이유로 그 기간이 끝났는데 고용을 강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용 형태,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저기하다고 하면 아마 상의를 해서 어떤 고용관계를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께서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육성자금하고 신용보증재단 말씀하신 거죠?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잠시만요. 
      (자료 검토)
  육성자금은 올해 6개월 동안 35건의 지원 신청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한 6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현재 6월 말까지는 35건 정도가 있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은 중소기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한 3건 정도 그리고 소상공인은 44건 정도 그렇게 지원한 걸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저희가 출연을 하면 그 출연료에 최대 10배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억을 출연했으면 30억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자료 매년 조사를 통해서 각 사업목록마다 몇 개 정도의 기업인지를 추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몇 달 전에 판교도 가서 “판교에 기업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거기도 기업을 파악하려면 용역을 해야 된답니다. 용역을 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입주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추정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상반기 때부터 관내 기업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러 가지를 조합해 봤는데 사실 기업이 몇 개 정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고요. 
  저희가 대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디테크타워나 상상자이 같은 경우는 전체 다가 지산이지 않습니까, 개별 구분소유자들로 되어 있는? 
  그래서 관리, 그러니까 업무시설이면 한 건물에 어떤 기업이 본사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파악이 금방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매번 소유자가 바뀌는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고 임대나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몇 개라고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는 지정타는 한 800∼1,0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기업만입니다, 소상공인은 빼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기업이 지정타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정컨대 한 1,500개 이내에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저희가 중견기업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한 80∼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아니요, 중견기업.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도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조항을 조례에 넣었고 실태조사를 용역을 맡겨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저희도 그렇게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기업 육성, 기업 촉진….
      (기업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조례」로 제가 대충 제목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중소기업 및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곳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시비 3,800만 원을 대고 도비 2,351만 원을 부담해서 약 6,1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총 3개 분야, 그러니까 창안개발·제품생산·판로개척에 대한 3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진흥원 쪽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관내 6개 회사 12건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산업재산출연권이 2건, 박람회 지원이 2건, 시제품 제작이 1건, 시험분석 3건,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 지원이 4건 정도 해서 저희가 지원이 됐었고요. 
  경과원 쪽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만족도는 만점이고 효과성은 5점 만점에 4.83 정도로 해서 기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경기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기관에다가 저희가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시비 1,000만 원에 국비 381만 6,000원을 같이 합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관내 기업들이 신청하면 특허라든지 디자인 해외 출원 이런 지식재산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1건이 저희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제가 올해 상반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술닥터 같은 경우는 역시 경기도 테크노파크에다 위탁을 맡기고 있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산학연 국공립 연구기관들이 갖고 있는 장비하고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업이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걸 신청하면 가서 애로지원에 대해서 기술닥터가 10번 이내에 현장 방문해서 1:1 맞춤형 애로사업 해결도 해 주고요. 
  중간중간에 시험분석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현장 애로 기술지원이 다 끝나고 나면 추가로 뭘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그 기업에 직접 나가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시가 3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위탁해서 진행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그래서 저희가, 이게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려면 사실 지원에 대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판로라든지 지식재산, 기술닥터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에 관련 조례가 있고 국가에 관련 지침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사실 시에서 지원한 조례는 이차차액보전하고 우선채용 정도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조례가 있는, 지원 근거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기업육성촉진 조례를 만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다가 과천도 기업들이 많아지고 기업정책과도 생기고 그래서 기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가 기업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 근거를 조례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듯이 사실 일반 공무원들이 전문화된 것들을 지원하기에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것과 연계해서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대한상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법으로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고요. 
  산업진흥원은 각 지자체들이 각 지역에 있는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보통 출연기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인근에도 지금 안양이나 제가 알기론 군포·화성·성남 이런 데도 다 있고요. 의왕에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전까지 기업이 많지 않아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낮았는데 과천지구나 주암지구도 생기게 되면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원해 주기에는 사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전문성 있게 기업들을 서로 네트워크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그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웃음소리)
  과천이 안양·과천으로 묶여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사실 과천이 따로 상공회의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과천지식정보타운기업협의회거든요. 과기협이 그런 역할들을 일부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나면 과기협이나 이런 데에다가도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아니요. 기업 전체가 추정컨대,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지정타가 제일 최고가 1,000개 정도로 추정하는데 관내 지정타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데도 기업들이 있어서 추정을 하면 1,500개 이내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입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그런데 그게 중소·중견 다, 소기업까지 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저희가 이게 조례를 올 상반기에 개정을 했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3명을 초과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벤처기업이라든지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도 사실 이걸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3명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3명까지가 아니고 3.01명 이상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명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3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지원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고용 상황 등을 고려했고 그런 벤처기업들이나 이런 데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낮춰서 저희가 기업도 지원을 해주면서 시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규제를 완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저희가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이상하고 플러스 또 1년 더 해주는 조건도 그때 당시에 고용인원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요.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지원해 주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이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분께서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기업으로 가셔서 중간 퇴직도 할 수 있는데 퇴직할 때는 그 퇴직 시점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2년 협약을 했더라도 저희가 2년까지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상시 고용인원에 대한 2명 이상은 이분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상시 고용인원이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제 생각에는 자발적인 퇴사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사업주와 고용인 간의 어떤 분쟁으로 퇴사를 하면 그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월급이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가 퇴사하기 전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에는 지금 다 관리하고 있고요, 보조금 주는 기관 저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 끝난 이후 사후 지원, 아까 유부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보조금 이후에는 저희는 계속 고용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보조금 끝난 이후에 그분이 진짜 고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채용되시는 분이 신규인지 경력직인지요?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고요. 그 기업이 조례상 조건을 충족하고 저희가 초임인지 아니면 경력직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거기까지는 파악하진 않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협약된 기업의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지금 67개 기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낸 이후에 하반기에 또 7개 기업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은 74개 기업이 됐는데, 그 74개의 기업에 대한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기업의 현황을 말씀 주시는 건지 아니면 채용인원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이거는 저희가 기업을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기업이 직원을 채용한 이후에 저희한테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업을 ‘이런 기업이 인력을 이렇게 뽑아요.’라고 공고를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제재를 하는 쪽으로요?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그….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기업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제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약을 2년 동안 맺어있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중간에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환수는 아니고요. 보조금을 중단하는….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그런데 이게,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우선채용기업을 솔직하게 얘기드린다면 우선채용기업에서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기업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천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다 제외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채용기업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과천시민들을 채용해서 1년 이내에 과천시에 ‘우리 과천 시민 채용했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기업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그 기업이 지원대상이면 그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그 기업을 지원해 주는 중간에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든지 아니면 말씀 주셨던 대로 기업주하고의 어떤 이유로 만약에 퇴사가 된다고 하면,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그러면 그때까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중단하는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기업유치 업종이 있습니다. IT 같은 첨단 4차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유치 업종의 기업들이 있는데요. 유치가 가능한 업종으로 저희가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업종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6월 5일부터 관련 수립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한 54개 정도를 기업 리스트를 찾아서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13·14블록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 기업이 13·14블록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3개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수요조사 같은 것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유치전략 수립용역에는 사실 이런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잔여용지를 분양하려면 용지공급지침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관련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이전 9대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공공기여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용지공급지침서를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13개 기업은 추가로 이번 달에 더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앞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에는 저희가 복합지원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통합 운영할 계획인데요. 
  현재 프리즘스퀘어 그리고 진성, 케이사인에 나눠져서 사실상 공공기여 형태의 운영하는 그래서 임대료는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 정도로만 내서 저렴하게 임시 운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프리즘스퀘어에는 이미 서울대학교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고요. 
  케이사인도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관련 장비들 일부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진성 쪽에는 저희가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8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늦어도 10∼11월 안에는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표에 나와 있듯이 내년이 한 40억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다 연구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심의위원회를 11∼12월쯤에 해서 내년도 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정하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장비를 도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푸드테크산업에 계획되어 있던 게 실증사업입니다. 일전에 9대 의회 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관내 시민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이 개인 맞춤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시립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그분의 어떤 체질이라든지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저희가 개인 맞춤 식품을 드린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증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40억 안에는 그 사업비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 때까지 장비를 다 구입하면 하반기부터는 관련 기업의 서비스라든지 인증·실증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서울대 측에서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연구지원센터가 3년간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이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는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지금 저희 포함해서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관련 예산을 가지고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장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온 것들은 리모델링하고 장비 정도 수준이고요. 
  이거는 공모지침서상 3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완료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실증사업만을 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과제 중의 하나를 실증사업을 넣은 거고요. 
  사실은 연구지원센터는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 기업들이 연구지원센터를 찾아서 푸드테크와 관련돼 있는 관련 기업들이 저희 연구지원센터를 찾아서 기업이 보통 사업화를 하려면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연구지원센터가 2027년에 끝난다고 해서 2027년까지만 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대한 실증·인증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도 지금 계속 공유하고 있는 것이 푸드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유치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작년 9월에는 과천시하고 월드푸드테크협의회하고 코티티, KTR 4개 기업이 협약을 맺어서, 현재 푸드테크와 관련돼 있는 국내 표준이나 인증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드푸드테크협의회 주관으로 지금 KTR과 표준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티티하고는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농림부에서 국내에 있는 몇 개 대학에 계약학과 같은 것을 넣어서 푸드테크, 지금 서울대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과천시에 와서 학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도 해서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할 거고요. 
  지금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식이 데이터라든지 그걸 가지고 맞춤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되면 아마 기업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 전체에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거의 다 장비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저희 소유입니다. 
  나중에 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이동 가능한 장비들은 다 이동할 것입니다, 그쪽 복합지원센터에 있는 건물로.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몇 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이동이 가능할 걸로 파악되는데 그렇게 이동할 겁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케이사인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로 받은 기간이 2028년 아마 하반기로 기억하는데요. 그때까지는 사실 관리비 정도 수준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렴하게. 
  그리고 진성 쪽하고는 저희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대신에 장기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즘스퀘어도 관련 기업하고 얘기해서 관리비 정도 수준으로만 내서 운영하는 정도로만 해서 임시….
  원래는 사실 다 통합돼서 같이 운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형평상 3개의 시설로 나눠서 운영이 돼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푸드테크와 관련돼 있는 연구지원센터로는 국도비는 아마 끝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그 이후부터는 연구지원센터 위탁기관인 서울대학교에다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축이 어느 정도 되면 위탁기관에서 기업들에게 서비스해 주고 이렇게 되면 수수료 같은 것, 장비를 사용하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시 수입으로 잡아놓을 생각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 사업 중의 일부를 필요하다면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올해 서울대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서울대학교와 위수탁 관계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위수탁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우리 시로 갖고 오는 걸로 서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저희가 지금 센터가 인원을 6명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인원이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한 3억 정도 생각을 계속하고는 있는데 그때 이후에 따라서 필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증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장비에 대한 운영 기준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느 기업에 편중한다는 그런 말씀은 한편으로는 저희는 이 장비들을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길 원하거든요. 
  특정 기업이 되게 활동이 많아서 그 기업이 이 장비들을 많이 사용한다면 이거 무료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고요.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한 기업들은 언제든지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방향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말씀 주시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푸드테크산업 자체의 산업 육성으로, 물론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해서 거기에 따른 파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저는 사실은 육성 자체만으로 의미는 제 생각은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서울대학교 교수님하고도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푸드테크산업이 과천시에 산업 인프라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주연 의원님도 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으신데 저번에 한번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들이 대부분 기업의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관내에 IT 기업들도 있고 제약회사들도 있고 식품연구소도 있고 지금 진성 같은 경우는 식품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하고의 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한다든지 하나의 산업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지 이 푸드테크산업 하나만으로 기업 육성이다 그렇게 한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우선채용기업과 관련해서요?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우선채용기업 취지 자체가 시민들의 일자리를 관내 기업에서 찾아보자는 게 취지이고 기업정책과 입장에서는 채용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로라든가 그런 취지인 거고요. 
  사실은 계속 저희가 9대 의회 때도 지적을 받았던 것이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되냐.’, ‘기업들이 여기에 왜 신청을 안 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봉착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기업들이 어떤 얘기도 있었었고 저희도 사실은 관내 기업들에 시민 채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켰던 거지. 
  사실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업을, 지금 최지희 의원님이나 지태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떤 기업에 규제를 강화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을 경우 검토는 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아마 저희가 또 기업 지원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리는 있는 얘기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적해 주신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어떤 부분들이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더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듣기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들어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팀장 이승준      안녕하세요, 기업정책팀장 이승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시 고용 인원 순증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지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평소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분기마다 고용보험공단인가 거기다가 확인하고 있고요. 
  실제 2+1, 그러니까 2년을 지원하고 나중에 1년을 더 할 때는 조건 자체가 상시근로자가 상승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매달 체크하고 2년+1년, 3년째 되는 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끝나고 3년 할 때도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 요건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요건이 되면 1년을 더 연장시켜 주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제가 지금 조례 내용이 없어서,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아니, 제가 일단은….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조례의 내용이 제가 지금 보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가서 다시 검토하겠고요. 
  다만, 보조금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통 환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 안 맞게 이랬을 때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지고, 보통 지금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들이 자기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을 했으면 사실은 그때까지는 보조금이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만한 이유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보조금 중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고용하지도 않고 그냥 행정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운영이 되면 사실 그거는 기망행위이지 않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을 속여서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건 부정이기 때문에 환수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기존까지 운영해 왔는데 그분을 어떤 근로관계라든지 관계에서 자발적 퇴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기업에서 해고가 됐든 그런 부분들까지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나 싶긴 한데 들어가서 조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기후환경과장 지선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명주 탄소중립팀장입니다.
  박종태 에너지관리팀장 대리 조현빈 주무관입니다.
  유경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송혜숙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기후환경과는 기후위기, 도시개발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정책 수립,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에너지 기반 확충,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과천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환경 조성」 등 9개 사업입니다.
  먼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2035 과천시 환경계획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입니다.
  운행 중 대기오염물질,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비를 지원하여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시민참여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홍보 활동 및 동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지역 가공 전력선과 통신선 지중화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지원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현장에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환경감시단 운영을 확장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환경행정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과천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오염원 및 배출부하량 관리를 강화하고,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과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정부 계획에 맞춰서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8년 온실가스 대비 2030년까지 목표액은 45.1% 감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5개년 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이행계획수립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것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몇 프로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수치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요. 저희 목표액은 정부 시책보다도 높게 산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탄소중립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발췌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량을 정해놓고 지금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기준에 따른 건축물 건립이라든가 이런 대상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목록을 발제해서 그 분야에 따른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을 통해 과천시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는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는 저희가 이행평가에 대한 실적은 있으나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시면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탄소중립 예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예산제를 편성하고 있고 현재 각 부서별로 해서 작년도에 이미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년 저희가 법적으로 이행 의무사항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나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목표 이행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결산서라고 하죠, 예산편성할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산서가, 2025년도 예산결산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반예산 회계와 관련해서 결산보고를 드리는 사항에서는 아직까지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현재 작년도 것에 대한 것은 결산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과 포함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인지예산의 남녀 평등 관련해서 성인지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사업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성인지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됐는지를 보는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시기부터 관리를 해서 결산해서 성과에 이르기까지 분석하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감축해 나갈 것인가가 초점이고요. 
  지금은 현재의 그 위기는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많이 제시한 것처럼 탄소중립에 대한 강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동참을 유도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시민들이 참여하셔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포인트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신청해서 전기 사용량을 감축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말하자면 이번 달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신청했으면 전달하고 비교하여 에너지 절감을 했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포인트를 해서 그 포인트제를 현금화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부분인데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따져서 주행거리가 감축됐다고 하면 이 또한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이 제도를 정말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인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량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대수가 현재 5,000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여율을 따져서 퍼센티지를 봤을 경우에는 한 17.24% 정도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수치가 낮죠. 
  그런데 이게 경기도의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한 14%, 13%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압도적으로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재 참여율을 보면 저희가 1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전기·수도·가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5∼10% 했을 경우에는 몇 포인트, 10∼15% 미만일 경우에는 몇 포인트 해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사항이라서, 만약에 시민들께서 이것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게….
  저희가 원래는 이거 반상회보라든가 아니면 전입하신 분들에 대한 홍보, 기타 방법들을 이용해서 홍보는 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몇 포인트 지급하고 있는지는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5억 5,300만 원이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민간주택이 20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 정도 수준의 태양광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정 시에 어떤 기준은 없고요, 민간인. 
  그런데 다만 자부담 일부를 포함해서 본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시면 신청해도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사항은 킬로와트나 전력 관계라서 제가 설명이 미흡할 것 같은데.
  다만 이 설치비 한 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 자부담이 한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2년 정도가 소요될 경우 자부담에서 소요됐던 경비들이 어느 정도 충당이 돼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사실 사후관리까지도 지원이 돼서 지속적으로 태양광 열을 이용하여 사용한다고 하면, 이 또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상당히 높이는 건데 아직까지는 최초 설치비에 대한 지원만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사후에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용에 따른 어떤 보조나 현금이라든지 기술적인 차원의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그것도 좋은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왜냐하면 과천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주택 수가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그런데 관리도 이 에너지 효율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금전적인 것은 사실상 보조금 형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 나가면 상당한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의원님 그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전부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수와 전기를 활용한 차량이라든가, 그런데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보급은 되어 있으나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전기차를 할 때 전기보조금 지원이 매번 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건 사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대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금액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지원된다면 참여율이 상당히 높을 것인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거의 1억 원 이상은 되죠.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급속으로 하느냐 완충이라고 그러나?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좀 느린 속도로 충전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전기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지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의무로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도 있고 해서 보급률은 각 건물 어느 규모 이상일 경우에 설치하는 기준 이런 것은 되어 있어서 공공시설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전기차 양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혼란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책으로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지급하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현재로는 의무사항 있는 곳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전기차 구입 시에?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저희가 상반기에 예산 편성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에 대한 요청을 계속해 왔고 그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더 세울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충전소를 마련하다 보니 안전 또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중의 하나는, 사실상 그런데 이게 공영주차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라는 것은 공용·공공이든 개인이든 설치되어 있는 곳에 언제나 즐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설팅을 해보고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 구상을 잘하고 예산편성을 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의원님, 그 충전소의 개수는 사실 공영주차장의 의무사항과 일반 개인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그래서 내년도에 컨설팅을 해 보려고 하는 것도 아파트도 의무로는 몇 대를 설치할 수 있고 추가 더 설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내년도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고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공공기관에 전기차 충전소, 저희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한 19개소를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급속·완속 포함해서 한 36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라고 할게요, 367대.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개소가 아니고 차량 대수,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만약에 저희가 공공시설 하나에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냐 이거에 따라서 대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지금 전체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에 대한 충족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 외에 공공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그러면 그 아파트 내에서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거기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없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당연히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전소에 대해서 파악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다만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충전하는 데 불편이 없을 거라는 것은 저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률이 사실상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사항은 그렇게 높은 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은 안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게 되면 이게 의무사항 그 이상을 더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저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예전에 저희가 2022년도에 생태지도라는 것을 처음 과천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경기도 시군에 생태지도를 만들자고 해서 경기도가 현재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지도가 넓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지자체별로 그 사항을 자기 지역에 맞게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태지도와 생태계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계속 개발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 자연탐사단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태 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과천시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환경센터가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 같이 생각을 모을 거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앞으로는 더 보고 가지 않을까. 
  더군다나 앞으로는 과천시에 3기 신도시도 있고 주암지구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갈현지구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는 것처럼 과천시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도시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보호해야 될 생물들이 많이 안타까운 현실에 모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책무를 다 이행하는 것을 저희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센터에서 발대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조사하고 대안책은 뭔지,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가운데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이게 LH에서 공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 LH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것을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사전에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관리주체가 예를 들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과천시가 제외될 수는 없고 저희 또한 그 자료를 제공받아서 해야 하나 승인 기관이 한강유역환경청이다 보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문가들도 이루어진 영향평가를 하는 곳이기, 승인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만큼 그냥 흘러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아직 보고되지 않은 개발사업이라기보다 저희가 보호해야 될 종들을 사전에 서로 탐사해서 발굴하고 얘네들을, 이 보호 생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를 저희가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계획이라는 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환경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일부분이 생태 관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천시에 해당되는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그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라든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개발해 왔고 개발 진행 중이고 개발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 지금 생각이라서 앞으로는 제도 마련도 그렇고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고 해서 생태 보전을 위한 노력이 지금은 필요한데 의원님께서 꼭 집어서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해 갈 겁니다.”라고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과천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국가가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들었습니다. 
  현재 바로 현장 확인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LH에 통보해서 현재 진행 중에, 거기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수인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중지를 요청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조치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우려하시는 사항이 양쪽이라고 봅니다. 한쪽으로는 맹꽁이를 보호하자는 얘기와 또 한 쪽으로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들은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맹꽁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절충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대체서식지로 이주를 시키는 것도 방안이고요. 
  그게 또 다른 방안이 있어서 맹꽁이의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는지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양재천 걷다 보면 이파리 큰 넝쿨식물들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그 식물들이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번식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기에 제거를 해야지만 주변 식물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식물이고 번식력이 상당히 높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가장 좋은 방법이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많이 생장할 때 얼른 제거해 주는 방법이 최선이라서 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기간을 정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저희가 이것은 입찰해서 진행을 하고….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현재 양재천, 그러니까 지방하천 양재천과 막계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금액이, 잠깐만요.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입찰은 계약법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입찰금액을 벗어나면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는데 작년과 올해는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식물제거 사업은 일반 면허를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식물 전문 분야, 조경회사라든가 그런 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이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비를 써서 인건비를 쓸 정도면 양재천과 막계천에 상당히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는 시민들께서 자원봉사를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1년에 1번,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어렵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당연하죠. 이게 번식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도로변에 잡초 제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변에 비 한 번 오고 나면 도로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없습니다, 의원님. 
  이거 번식력 상당히 높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생각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조경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 하는 일이 생태계를 보전하는 업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면 훨씬 효과가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그런 방법을 취해 왔지만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그 업체가 제거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양재천에 저희가 감히 손을 못 대는 것 중의 하나는 양재천은 상류라서 비가 올 경우에는 확 휩쓸려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같이 들 겁니다. 이 물살이 어느 정도 되냐면 큰 바위가 움직일 정도로 물살이 센 상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돌쌓기라든가 해도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상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매번 제거하는 거로만 현재 끝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수작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수작업으로 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다른 식물들을 많이 심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예전에는 공원녹지과에 근무를 하면서 그 방법으로 해서 걷기 좋은 하천에 꽃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바꿔보자고 했지만 이것이 그래도 관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가 상류이지만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멸종위기종 2급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감시단 운영은 현재 참여 인원이 한 8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도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16건 정도가 행정처분이 됐고 과태료가 부과됐고, 올해는 한 6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면 이분들이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대형 공사장이라든가 소음 이런 곳에 집중단속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서 자꾸 관심을 가져주니 사실상 이게 적발률로 따지면 그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하루에 5번 나가는 것과 한 달에 1번 나가는 것은 그분들이 인지하는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이거를 과태료를 어느 정도 매겼냐고 하는 것이 평가지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목적을 갖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려서 계도하고 관심을 그만큼 가지면 그곳의 적발률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8명이 운영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16건, 올해 상반기에 6건 정도라고 해서 비율로 따졌을 때는 낮아졌어요. 그렇다고 근무를 태만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적발할 수 있는 건수가 감축돼서, 적발할 건수가 감축되면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수질이요?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저희가 시민 건의사항이 의원님한테 가는 것처럼 저희도 흙탕물이 있거나 양재천에 냄새가 나거나 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대형 공사장에서 특정 장비를 사용해서 공사하는 현장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양재천에 흘러나오는 악취 문제에 대한 적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흙탕물이 있어서 그것의 근원이 뭔가를 찾아보면 대형 공사장에서 빗물로 인해서 흘러나왔다거나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소하천의 흐름이 적다 보니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흙탕물 같은 경우는 대형 공사장을 찾아가서 대형 공사에 위반되는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질을 얼마 정도 훼손했느냐에 따라서의 과태료보다는 대형 공사장의 빗물은 비산먼지 위반이거든요. 
  그런 특정 장비 사용하거나 비산먼지 사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적발이 되는 건수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물론 기업체 얘기가 들어와지면 저희가 공장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어떤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그런 위험폐기물 하천에 버리는 행위는 아직 적발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장에 대한 사항은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버려지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악취의 원인도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악취는 사실상 물의 흐름이 완화되면, 그러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오염을 시키겠다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악취 문제는 자연적인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악취로 인해서 적발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양재천의 악취 문제는 저희가 하수관이라든가 공공 관을 설치하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 건물들에 대해서는 개인 하수처리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천으로 정화돼서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단속은 하죠. 주기적인 관리하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환경감시단 운영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계속 인원에 맞는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은 지금 미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적발해서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이 옷을 한번 입고 나가서의 어떤 계도 목적이라서 이 사업비가 국비 사업이 올해 줄어든 것처럼 내년도에도 또 줄어든다면 이거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건 말하자면 어떠한 행정조치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 고발 조치 이런 거 외에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페널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인허가에 대한 페널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그거는 가중, 이거는 충분히 법에 1차, 2차, 3차에 대한 사항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현재 있다고 합니다.
      (웃음소리)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수질에 대한 것은 매번 저희가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염도라는 것을 분석하죠. 
  그런데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것은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오염의 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총량이라고 해서 이거는 개발사업에 많이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채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측정해서, 채취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자료 전달) 
  제가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오염원 감축을 위해서는 점오염시설,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해서 점오염시설은 예정되어 있는 건축이라든가 그런 데서 어떠한 정상적으로 물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비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그거에 포함된 정상적인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빗물에 의해서 아스팔트에 물이 흘러 나간다거나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마다 저희가 정화 구간 수질환경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진 구간. 
  저희가 점오염시설,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해서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구역,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취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검사 주기요?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이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
  이건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구간도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의 점검 횟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준수해서 조치를 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법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수질오염총량은 원래 기본계획은 시도에서 결정하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행계획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감축했는지를 저희가 감축 노력도를 담는 것이 시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축 노력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용역비라고 봅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말하자면 평가를 할 때 어떤 수치로 평가를 하는 게 가서 수질하는 것처럼 수질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노력도를 가지고, 말하자면 하수처리장을 5개 설치했는데 7개 설치하면 감축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용역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락      연구용역비.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의원님, 이 모니터링 사항이고 이 용역비에 대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매년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결과치는 이행됐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올해 사업에 10개 진행하려고 사업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의원님?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이거 연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차 공고 때는 사실상 다 차지는 않았고요. 현재 2차 공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현재,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지금도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수요 확인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저희가 목표량을 2030년까지 45.1%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고 지금은, 이게 또 계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담회 때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부가 법에서 정해놓은 목표는 35%입니다. 비교적 과천시에서는 좀 높게 잡은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시민참여 유도 많이 해서 목표 감축량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이거는 수치로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미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송선명 청소시설팀장입니다. 
  문혜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류현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청소 행정 추진 등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청소 행정 추진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 적기 수집·운반부터 도로 및 가로 구역 밀착 청소까지 현장 중심의 촘촘한 청소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청결한 관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지속 추진입니다.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신고, 결제, 수거 요청까지 가능한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기존 스티커 방식도 병행하여 시민 편의와 수거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용 컵 없는 과천’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다회용 컵 사용을 확대하고 지역축제에 다회용기를 지원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변화와 실천, ‘자원순환 도시 과천’ 만들기입니다. 
  폐건전지와 종이 팩 등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보상제와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사업 제로웨이스트 매장 오아르를 운영하여 올바른 분리배출과 생활 속 실천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을 현대화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원의 재순환 및 생활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환기시설 청소비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대상으로 후드·덕트 등 환기시설 청소비를 지원하여 화재위험을 줄이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대로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점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확대로 식품접객업소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위생 수준을 높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균형 잡힌 영양 관리와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작년에 대부분 단독 지역을 포함해서 그 주요 도로관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금년부터 가로 환경 청소를 민간위탁을 해서 3명이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불편 민원들이 많고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거의 불편 민원이 없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것은 기존부터 지정타 입주하면서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가로 청소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 관련해서 그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LH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인계인수 받아서 금년부터는 가로 청소를 민간위탁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존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존부터 업체에서 운영·관리를 해왔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관련 민원이 따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업체에서 그렇게 새벽 이른 시간 6시경에 일찍 통학이 뜸한 시간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안전에 위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현재 저희 공무직 2명으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즉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수시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놔서 치우지 않는다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이 즉각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도 대여섯 건 날짜마다 다르기는 한데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차량 안에서 피우다가 투기를 해서 영상으로 해서 차량번호와 개인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사실상 관내 단독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종종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불편해서. 
  그런데 개인이 식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경찰서처럼 수사권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계도를 통해서 주변 분들에게 정시에 배출하도록 그다음에 가능하면, 꼭 자기 집 근처에 안 버리고 다른 집, 옆집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해서 그런 민원들이 종종 들어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이웃에게 알려서 정해진 시간, 가능하면 자기 앞마당에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아무래도 저희가 소액으로 신고 포상금이라고 잡혀 있기도 한데 사실상 몇 년간 실제적으로는 집행은 하고 있지 않고요. 
  신고에 의해서 포상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물게 되면 주민 간에 위화감이 또 발생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 주민들을 설득하고 치워주고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들은 있기는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정부에서 우리 동네 새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새 단장 그런 거로 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청사 주변을 한다든지 작년에도 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시민단체하고 함께 합동으로 청소를 했고요. 
  또 각 동에서도 봄철이나 가을철에 봄맞이 아니면 가을맞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도 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각 동에서는 동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봄이나 가을에 축제 끝나고 한다든지 아니면 봄철에 대대적으로 합동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지정타 2단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르투스 1단지 옆 단독 지역하고 그다음에 4단지, 5단지 건너편 쪽 단독 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정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즉각 즉각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이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권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관리한 이후로는 거의 없고요.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단독 지역에 아직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 토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재래식 화장실을 치우지 않고 남아 있다든지 몇 건의 민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를 확인이 가능하면 찾아서 연락을 취해서 자진 치우도록 하고 있는데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확인이 되면 거기 치우도록 하고 기존에 LH에서 치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치우도록 하고 했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맞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식품위생업 신고 관련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공중위생 같은 경우는 2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들을 통해서 민원 발생 시 추가로 점검하고 있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그거에 대한 어떤 민원을 저희들이 접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지금 어떤 사안을 정확히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영업 행위를 지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 조치를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해당 업소에서 어떤 기관과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접하지 않았는데 혹시 추후에라도 의원님께서 내용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면밀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맞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계약에 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신고수리만 하지 별도의 계약은 업소에서 해당 기관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점검 중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현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주무 부서라고 하면요, 신고수리를 하는 저희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어떤 계약을 의뢰했다든지 다른 부서에서 회계과에, 총괄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주무 부서란 의미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저희는 폐기물처리 관련해서고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저희가 그 신고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모바일로도 가능하고요. 
  또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동네플러스라고 앱에 들어가서 대형폐기물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선정하고요. 
  거기서 폐기할 수 있는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번호를 적어서 물건에 붙여서 사진 찍어서 앱에 올리면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또 스티커를 사다가 부착을 하고 그렇게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스티커를 지정된 업소로 관내에 88개소가 있기는 하지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저조해서 약 10% 정도밖에 안 돼서요. 
  총 연간 2억 5,000∼3억 정도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입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데 지금 예상이 10% 정도 앱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한 2,500∼3,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할 거로 예측이 됩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일단 배출하는 방법을 다양화했다는 측면에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 기존대로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게 편하다는 분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매월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저희가 그것을 입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에서 금년에 추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늘어난 것이 지식정보타운 가로 청소만이거든요. 
  그 업체도 기존에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과천산업이라고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하던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위생 관련해서 입찰한 것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팀장님 얘기로는 건설과에서 한 거로 예측이 됩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설계, 경영 검토하고 심의하고 그렇게 하면 내년 2월 정도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 가장 핵심 사안이거든요. 
  그거는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내년 1∼2월에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요. 확정 여부에 따라서 착공 시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내년 상반기 중에…. 
  현대화 사업이 2차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1차는 소각장 현재 동시 운영을 하면서 소각장을 먼저 건설하고 그다음에 완공이 되면 기존의 것들을 철거하고 2차 사업으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안에, 6월 안에 착공을 했으면 하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GB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좋기는 합니다. 
  금년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돼서 저희는 당연히 소각장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소각장이 수도권에서 없는 시군들이 있고 20년 이상 오랫동안 노후화돼서 대부분 다 현대화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어서 가능하면 그 시기를 빨리 승인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은 됩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총 기간이 55개월이고요. 
  소각장만 하는 데는 3년입니다, 36개월. 
  그리고 주민 편익 시설은 19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은 1억 2,000만 원인데요. 
  계약을 9,000만 원에 그 업체에서 적게 수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3군데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은 어렵고 거기도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적극 하려고 하는 것들이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과천축제 예산으로 별도로 또 내려온 게 있고요. 
  그리고 소형 축제 동에서 하는 축제라든가 거기에도 저희들이 다회용기를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아마 업체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먼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존 시설은 80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후화도 됐기 때문에 100%를 다 할 수는 없고 80% 정도를 저희들이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8×8은 64 하면 64톤 정도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양은 45톤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의왕시에서 받고 있고 쓰레기라 그래서 소각장을 적게 소각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적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를 해야 수명도 오래가고 또 열 효율성도 높아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양에 따라서 증감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하루에 15톤, 연간으로는 한 5,000톤 내외로 해서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 먼저 과천시가 우선이고 저희가 여유 용량이 되면 추가로 받아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또 의왕시에는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5,000톤, 군포시에 10,000톤, 나머지 5,000∼6,000톤은 평택 쪽으로 멀리 처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처리는 한 20만 원 정도 이상이 되고요. 저희나 군포 같은 경우는 톤당 16만 원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그거를 원가분석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 해서 그렇게 계획이….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폐건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우유 팩 있죠. 종이 팩을 잘 씻어서 가져오면 건전지나 종량제봉투로 바꿔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건전지 구입하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구입을 해서 교환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몇백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지금은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각 동에서 하거나 시 자원위생과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물품을 교환해서 줍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사실상 효율성을 따진다 그러면 재활용은 하면 할수록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데 별도로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인력이 들어가고 예산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수거율에 비해서 오히려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동의 협조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팩이나 폐건전지를 많이 재활용했을 때 정부 합동 평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적극 홍보를 통해서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종이 팩 같은 경우는 각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페트병이나 폐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각 단지마다 수거한 것들은 입력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단독 지역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단독 위주의,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동 주변에서 가까운 분들이 잘 참여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연환경에, 지구 환경에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아름다운가게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이런 데서,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오아르.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에서 불편함이 있지만 동에서 교환을 해서 종이나 건전지,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를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동반 트럭이 있어서 그 차량을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으로 가져가서 소각장에서 모아둔 거를 처리합니다, 물품별로, 품목별로.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모아지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돌지 않나 싶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저희 과에서도 일부 받고 직원들도 가져오기도 하고요, 폐건전지 같은 경우.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서 몇 개 안 되지만 가져와서….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저희들이 보관하기에 양이 많다 싶으면 기동반을 통해서 소각장에 함께 모아뒀다가,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저희가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평택인가요, 안성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이 차면 시스템에다 올려야 실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갖다줍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저희 직원들이 각 동에서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잠깐….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보관했다가 일정 양이 한 트럭 분량이 되면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 업체에 운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무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종이 팩 같은 경우는, 폐지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폐지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요, 유상으로 하고 있고 폐건전지는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종이류가 일반 폐지가 126원이고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1kg당. 
  그다음에 종이 팩은 279원입니다. 종이 팩이 좀 비쌉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해당 업체하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총괄해서 계약했는데 금년에 품목별로 달리 해당 업체하고 계약해서 금액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거기 자료에도 보시면 2억….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연간 2억 3,000만 원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기후환경과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요. 
  푸른과천환경센터 거기가 안정되고 그러면 향후에는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개월 기간제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고 주도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요. 
  다만 순환 촉진 사업 통해서 녹색 가게 함께 있는데, 녹색 가게 그리고 협동조합 굿스니저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아르 매장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재활용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기후환경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그래서 정규 직원을 그쪽 센터에 채용해서 연속적으로 그런 교육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친환경 사업이나 탄소중립 업무들을 지속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24년에는 528건 766만 8,000원. 
  그다음에 작년에 441건 해서 665만 9,000원이었고요.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185건 1,223만 1,000원이 이렇게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작년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1,500만 원 이렇게 세워주셔서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해서 송이·율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친환경 주방용품 또 컵 그다음에 프라이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숲팀장 박희원      공원녹지과 도시숲팀장 박희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므로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참석한 정원도시팀 김우진 주무 관입니다. 
  최배원 푸른산관리팀장입니다. 
  정현준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푸르름이 머무는 길, 과천 등 11건입니다. 
  먼저 푸르름이 머무는 길, 과천입니다. 
  관내 가로수와 도심 녹지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늘 푸른 과천’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및 주택단지 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적 안전점검과 소독으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안심 공원 운영입니다. 
  도시공원의 수목 및 시설물 정비로 여가생활 증진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색과 쉼이 있는 감성정원 조성입니다. 
  생활권 도심 곳곳에 사색과 쉼이 있는 감성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시경관을 연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관악산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교체 공사를 통해 등산로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관악산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산 산림욕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계산 산림욕장을 정비하여 산림 내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 없는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 예방 활동 및 여름철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순찰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자원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하는 목공·숲 체험입니다.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양질의 숲속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하천의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으로 도심 내 쾌적한 경관 및 주민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과천시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에서 제시한 배랭이천 통수능 부족 구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하천 기능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 제공입니다. 
  하천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 및 하천구역 내 퇴적토 준설 등으로 수해를 예방하고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하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정원도시팀 김우진 주무관입니다. 
  8억 1,000만 원 중에 생활권정원유지관리사업 그리고 걸이용화분설치사업 그리고 가로 화분 초화 식재 공사 대부분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2차에서 3차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중이고요. 
  연말까지 해서 거의 다 준공될 예정입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정원의 콘셉트를 잡아서 공원이나 녹지, 주변의 유휴 공간에 정원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시민분들께서 색다른 공간들을 이용하시면서 굉장히 만족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정원관리 현황 그리고 조성 현황을,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저희가 지금 만족도나 이용률에 대한 정확한 분석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채널은 대부분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서 일할 때 주변에서 직접 면 대 면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각 공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률을 조사하기는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계속 사람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아직은 없었던 겁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네, 맞습니다. 
  정원 사업에 대한 기획은 저희 부서에서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정원들 관리에 대한 거는 과천시 전반에 요소요소를 다니시다 보면 걸이용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정타 쪽에 사업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도심에도 굉장히 많은 걸이용 화분이 들어갔는데 금액으로 보면 걸이용 화분이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황량한 지역 그리고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걸이용 화분으로 녹음 그리고 또 꽃을 걸면서 조금 더 나은 도시경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감성정원 위치는… 자세한 자료는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내고 있는 공간의 공원 그리고 녹지, 이 유휴지 안에 소규모로 만들어진 곳을 정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중앙공원에도 있습니다. 
  에어드리공원에도 있고 또 이번에 지정타 근린공원에도 소규모로 만들었고 요소요소마다 저희가 콘셉트를 만들어서 조성하였습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시민의 이용 현황 그리고 예산 효과에 대한 방향들의 정량화를 위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용 만족도 조사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알겠습니다. 
  다음 정원을 조성할 때는 다양한 재료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걸이용 화분 재난 시나 이렇게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성정원에 대한 칭찬 말씀 매우 감사하고 관수에 대한 말씀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거의 매일 상주해서 관수하고 있고요. 
  또 수종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도 계속 사람의 손이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신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목 장난감에 대한 서칭해 보니까 고가의 장난감이라고 하신 말씀… 저희 마음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좋은 제품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놀았으면 하는 마음에 하기는 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유지가 더 잘되고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입니다. 
  문원유아숲체험원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입찰을 통해서. 
  적정가격에 선정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일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여기는 산림청에서 등록된 정식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에서 자격 조건이나 그런 거를 인정받은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유아 숲 선생님이 두 분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돼 있고요.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돼요. 두 분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비하고 홍보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이 산림청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똑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거기에서 올 때 그 매뉴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매뉴얼은 확인하고요. 
  별도로 시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산림청에서 정해준 매뉴얼을 따르고 있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민간위탁인데요. 
  회계과 입찰이라 민간위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일반 회계기준으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이런 경우는 매년 입찰입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매년.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입찰 봐서 업체를 재선정하기 때문에 일반 공사 입찰하고 같은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연장 그런 거 없이요.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프로그램이 오전에 관내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받아서 신청하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자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프로그램 운영은 계절별로 하는데요. 
  프로그램 운영이 2025년 기준으로 109회를 했어요, 109회 운영하고. 
  총참여 인원은 4,320명의 유아들이 참여했습니다. 
  계절별로, 시기별로 달리하는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예를 들어 “똑똑 봄이 노크해요.”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리고 “봄 친구들이 궁금해요.” 해서 봄에 피는 꽃과 애벌레 그런 종류도 있고 가을 같은 경우 “알록달록 단풍으로 놀아요.”, “숲속 친구들의 겨울나기” 계절별로, 주제별로 나눠서….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프로그램 운영하고 체험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연초에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면 그중에서 기관별로 저희한테 날짜 배정을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된 요일에 유아원생들이 와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그런 식으로.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이용료는 없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대부분 오전에는 단체 어린이집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은 어렵고요. 
  그리고 개인은 하려면 거기가 상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가족 단위로 와서 체험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신청이나 그런 거 안 해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그렇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연중인데 쉰다는 것은 유아 숲 선생님들이 주5일제 하니까 쉰다는 개념이고요. 
  나머지는 상시 오픈돼 있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전화하고 있고 또 거기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원하면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알겠습니다. 
  접수 방법을 보완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이번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거는 작년에 오픈해서 시설을 구비, 만든 게 있고요. 
  그리고 만든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재 사는 거하고요, 거기다 이번에 목공 하기 때문에 집진시설 보완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분진이 발생해서 분진을 외부로 해야 되는데 노동부에서 점검상 보완 받은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겁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그렇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그렇습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락      그런데 용어 사용을 공무원들이 잘 해석해야 되는데, 

○경제환경국장 이병락      네, 이거는 사람 인력 2명을 뽑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민간한테 맡기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것은 유아숲체험 교육 용역입니다. 
  공무원들이 용어를 쓸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한테 맡기면 무조건 민간위탁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순수한 교육 용역이다. 
  그러니까 용역비, 일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의 사무는 아니고 일반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중에서 교육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락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보고라든지 일반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텐데요. 
  용어에 대해서 신중하게 써달라는 거는 직원들한테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한 게 아니고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쓰는 거고 일반 용역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락      그래서 매년 입찰을 하는 겁니다, 매년 입찰을. 
  그래서 입찰하기 때문에 일반 용역 입찰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용역 입찰을 실시한 겁니다. 
  입찰은 매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락      네, 이거는 법령과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그렇죠.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업체로 들어옵니다. 
  낙찰하신 분이 선정돼서 진행합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현재까지 같은 업체가 된 적 없습니다, 계속.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계속 낙찰자가 달랐기 때문에.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그런데 그분들의 자격 조건은 어차피 유아숲지도사 똑같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에 안 되면 다른 데로 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 자격증은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      네, 그렇습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근린공원 4호는 관리권이 현재 과천시에 있습니다. 
  일부 4호와 5호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인수인계되어서 관리권이 4호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에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해당 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LH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린공원 4호를 점검 당시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레이팅이 대부분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요구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LH 측에서 그레이팅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6 블록과 근린공원 4호 사이의 혹시 진입로 이후 임야 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임야 쪽에 있는 배수로에 있는 그레이팅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사항은 모든 근린공원 주변 배수로에 그레이팅을 설치하는 요구를 했었는데 LH에서 일차적으로 답변을 줬던 게 “이용하는 구간 쪽에는 안전상의 이유로라도 그레이팅을 설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야 쪽은… 실질적으로 S6 블록 뒤쪽 경계부는 다 임야처럼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사람이 가지 않을 거라고 LH에서 가정해서 그쪽으로 그레이팅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모든 구간에 그레이팅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는데 LH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용 가능한 부분 쪽에만 설치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규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해당 건은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고. 
  저희 부서에서 근린공원 4호 그레이팅에 관해서 추가로 LH에 안전 사항 미비로 조치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해서 LH와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근린공원 4호에 있는 벤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H에서 시공한 의자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어야 하는 의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와 정원 주변에 저희가 설치한 파라솔이 있는 간이식 피크닉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용자분들이 편의에 의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지어야 할 것 같고 저희도 현장을 계속 점검하면서 LH에서 시공한 의자 중에 고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LH에 고정을 요구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혹시 LH 측에서 시공한 의자에 불량이 있다면 저희가 또 한 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팀장 박희원      완충녹지 18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숲팀장 박희원      네, 맞습니다. 

○도시숲팀장 박희원      먼저 말씀주신 완충녹지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인수인계 받기 전에 철저히 확인해서 고사목은 교체한다든지 식재밀도가 저하된 구간은 더 보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요청할 부분이고요. 
  또 겨울철 대비해서는 녹지대에 월동 대비 시설물 설치하고 있는데 빠진 구간이나 말씀하신 부분은 더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숲팀장 박희원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근린공원 4호는 과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네, 맞습니다. 
  근린 4호와 근린 5호가 빠르게 인수가 되었고 근린 5호 저류지 조성이 조금 늦어서 부분 인수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근린 5호 부분입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그렇습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린 4호는 관리 인수인계가 되었고 현재 LH에서 2년간 하자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근린공원 4호는 화장실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4호에 화장실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거는 근린공원 4호에 지정타를 만들면서부터 계획에 빠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문화체육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 1층에 아마 화장실이 만들어질 거로 생각이 되고 근린공원 4호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은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 안에 있는 개방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나은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정원도시팀 주무관 김우진      그러게요. 
  지금 문화체육시설 건물이 지어지는 속도가 지금 한참 터파기를 하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당분간은 조금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불편을 감수해 주시더라도 이용자분들께서, 시민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숲팀장 박희원      말씀하신 과천대로 8 큰 대로변 근처는 3단계 준공 대상이라서 아직 저희 시로 이관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원래 당초 준공 시기도 연말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보면 그렇게 길은 넓고 좋은데 너무 햇빛이 많고 또 도로변의 매연이 그대로 다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걷고 싶은 길로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보행 환경을, 보행 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희가 띠 녹지라든지 기존에 먼저 심어진 나무도 생육을 잘 시키는 게 먼저 우선해야 될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 나무들의 생육조건을 관찰해 가면서… 또 거기는 길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띠 녹지라든지 수벽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저희가 빠르게 준비해서 시설물이 완공되면 시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팀장 박희원      2년입니다. 

○도시숲팀장 박희원      네. 

○도시숲팀장 박희원      그 말씀드렸던 부분은 LH에서 식재한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권이 넘어오지 않았더라도 미리 준비해서 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구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LH가 식재한 부분 또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고사목이라든지 LH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철저히 요구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정현준      하천관리팀장 정현준입니다. 
  저희가 유지용수 관련해서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실시설계 용역을 올 9월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관련해서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27년 9월까지 해당 계획에 맞춰서 그 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7년 9월에 유지용수가 공급되면서 거기에서 제비울천이나 갈현천에 유지용수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정현준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가장 난점이 원수 공급하고 분기점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공사비하고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무엇보다도 원수 공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원수 공급 문제도 수자원공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약간 어려운 점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유지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정현준      일단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렵다기보다도 다른 대안도 마련할 방법도 있으니까 원수 공급에는 차질 없도록 공급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정현준      네,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도시정책과장 최명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AI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유지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나정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민석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스마트빌리지 조성 등 6개 사업이며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 등 3건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스마트빌리지 조성입니다. 
  과천시 스마트 도시계획에 근거, 안전한 스마트빌리지 조성을 위해 촘촘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 취약계층의 고독사 및 범죄 등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035년 과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35 과천 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기수립된 2020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단 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새터 집단취락지구와 그 인근의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집단 취락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해 현황 조사 및 해제 기준 적정성, 집단취락지구 경계선 기준의 합리적 검토를 통해 취락지구의 관리 및 정비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옥외광고물 정비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타운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지식정보타운의 경관 특화 모델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중심의 선도적 정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활용한 도심 속 거리 갤러리 조성입니다. 
  관내 대규모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과천미술협회 작품 전시 등 특화된 디자인과 지역 예술 작품을 접목한 도심 갤러리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이거는 도시관리계획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안골, 궁말, 유치원마을 이 3개에 대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검토하는 사항이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꿀벌마을은 집단취락지구가 아닙니다, 거기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도 올리겠습니다, 내용물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보통 해제 기준이 20호 기준입니다, 가옥이. 
  전에 궁말 같은 경우는 '22년 기준으로 19호였습니다. 
  과천 3기 주암, 갈현지구 이렇게 이축권이 많이 나오면서 이쪽 주변에 다 이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안골, 궁말, 유치원마을 다 20호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해제할 때는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 저희한테 와야지…. 
  반대하는 사람들도 유치원마을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이게.
  거기는 집단으로 거기에서 조용히 살기 위해서 그분들이 먼저 정착을 했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꼭 법상 그런 거는 없는데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경마장 건 때문에 궁말 쪽에서는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이번 건은 말 그대로 2,000만 원, 조금 들여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방안만 검토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해제 작업이 들어가면 그런 거는 다 주민들하고 공람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이번 용역 건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지금 저희가 사업 구상 3번에 보면 새터가 취락 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래서 그 건이 끝나면 다음에는 이 3개 중에 하나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도시기본계획상 장기 발전 방향 그런 거를 구상하고요.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과천 3기 주암, 갈현지구 이런 게 다 사업이 끝나면 한 14만 정도 인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다음에 주거 정비사업 이런 거를 총망라하는 게 도시관리계획인데요.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그거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진행은.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도시기본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기본계획에. 
  기본계획 생활권이 북부, 남부, 중심 지역으로 해서 3개 지역으로 생활권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공주택사업이든지 재건축, 재개발이든지 이런 거 다 인구 총망라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게.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이거는 올해 말이면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나면 의원들한테 다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지식정보타운 내에 아시겠지만 렉서, 어반프라자, 아이플렉스 이런 중심부 보면 창문형 광고물이 너무 덕지덕지 이런 게 있어서 법상 정확하게 기준이 창문의 몇 퍼센트, 4분의 1 기준 경기도 조례에 그 정도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강제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이 구역을 시범 사업으로 정해서 옥외광고물기금을 통해서 재정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이거를 하냐면 앞으로 신도시가 계속 생겨나는데 이때 시범 케이스를 하나 정립하다 보면 다른 지역도 이게 모범 사례가 돼서 이 정도까지는 관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지금 건축과랑 협업해서 건축허가 단계부터 간판표시계획서를 협의하고 그거에 대한 이행을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주민들 합의도 보고 동의서를 받아서 한 가게당 300 정도 지원해서 이거로 지금….
  변경 전, 변경 후는 그림으로 사례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실행 단계 전인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나을지.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개선하는 비죠, 이 비용 정도가.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 비용 대비해서.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래서 담당 팀장, 담당자들이 그분들 계속 접촉 중에 있고요, 계속 회의도 하고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보상비라기보다 다시 시트지를 떼고 간판은 튀어나오게 하고 시트지는 4분의 1 정도 붙이려고 하거든요, 4분의 1 정도만. 
  지금 전체 옥외광고물이 다 도배하다 보니까.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한 가게당.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림으로 넣은 거는 이런 식으로 유도하겠다고 이번에 그림을 넣은 상황입니다. 
  이게 확정은 아니고요, 아직.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상가 주인분들이랑.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동의서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지금 렉서 건물 4군데 중에 사업 동의 참여는 4군데고요. 
  어반프라자 12분 중에 12분 다 사업 동의했고요. 
  아이플렉스 4군데 중에서 4군데 다 사업 동의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개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사전에.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저희가 '23년부터 용역을 추진했고요. 
  '24년도에 개발행위 제한 구역 지정 고시를 하면서 주변 토지주들이 민원을 경기도, 저희 시군에 엄청 많이 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이 멈췄습니다. 
  멈춰 있다가 그다음 해에 이축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이축이 다 완료되고 그 가호까지 포함해서 해제 추진하다 보니까 행위 제한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제라는 게 보통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녹지계획팀이랑. 
  녹지계획팀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24년도에 민원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5월 그 정도, 6월에 찾아가서 해제해도 관리하기 쉽게 저희가 넓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오케이 한다.”보다도 경기도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저희 사정을 얘기하고 “전의 해제 기준은 너무 타이트하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넓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또 결과….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 내년에 경기도에 올리는데 이 면적만큼 해제되는 거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이 납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해제되면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거는 다가구, 다세대, 단독 이런 거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 개별 용도에 맞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지역이 되는 거죠, 일반 지역이. 
  그린벨트에서는 행위 제한이 많은데 일반 1종 주거지역이 되면….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해제가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다세대, 다가구.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이번 사업은 시범 사업인데 '24년도에 저희가 공모해서 당선되다 보니 국비 9억 얼마를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스마트 안심 센서 4종, 배회 탐지 그다음에 범죄 예방 스마트도어록 이 주가 3개 사업인데 배회 탐지라는 거를 시범적으로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이 구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인지장애든 치매 노인이든 대상자 모집도 어렵다 보니까, 이 기능을 제대로 소화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에서 제외하자.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 경기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현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상적인 거랑 현재 실행하는 거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업이. 그래서 그거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배회 탐지 앱을 빼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사업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모집 인원도 100명을 모집인데 1명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100명 정도 생각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렇죠. 
  그런 의도로 시범 사업을 저희가….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쉽지 않습니다. 모집하기,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그런 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이 있으면 본인이 찾아가는 게 맞지 그렇게 치매까지 가서 이 기능을 구현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예산은 많이 줄일 예정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국비가 9억 2,400만 원이고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 비율대로 줄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줄어들다 보면.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요. 
  지금 또 저희가 스마트도어록이랑 안심 센서 거기도 50명 모집인데 아직 다 안 찼거든요. 
  안심 센서 같은 거는 40 몇 명 모집했고요, 스마트도어록도 지금 50명 모집인데 한 23∼24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일단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그렇죠. 
  그거는 해야 돼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정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지금은 과기부하고 조정이 끝나면 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람 모집이든 웹을 통해서 구축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등록 자체, 웹 등록 자체 이런 일련의 과정이 12월까지 예상하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어느 정도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관내에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재건축, 신도시 사업, 주암 이런 대형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과천시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기존 그림은 있는데 조금 더 새로운 거로 개발하려고 최소한 800만 원 정도 예산해서 과천 협회 미술 작품 40점을 선정해서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울타리 그런 거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렇죠, 장기 공사들은.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뒤 페이지 보면 그림들은 되게 다양한데요. 
  만약에 한 번 설치하면 당연히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업체가. 시 관내에서 하는 거면 관에서 설치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준공 때까지 작품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계속 교체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천지구, 갈현지구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홍용희 도시조성1팀장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만 도시조성2팀장입니다. 
  관내 대형 공공시설물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희석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10건입니다. 
  먼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 135만㎡로 지구 내 8,381호의 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로 LH와 함께 대우, 태영, 금호건설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 92만㎡로 지구 내 6,165호의 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로 LH가 단독으로 사업 시행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 168만㎡로 지구 내 1만 204호의 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30년 12월까지로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 12만 9,000㎡로 지구 내 960호의 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31년 12월까지로 LH가 단독으로 사업 시행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과천 주암지구 내 자족 시설 용지 4만 6,000㎡ 부지에 25층 규모의 화훼 관련 시설을 조성하여 화훼인의 재정착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LH에서 총연장 2.81km, 6차로 규모의 우회도로 개설 공사와 방음터널 설치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사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근린공원 4부지에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건설 중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수영장·체육관·헬스장·북 카페 등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문원동 92번지 일대에 건설되는 장애인시설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 적응 훈련 시설, 단기 거주 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고 장애인복지 증진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복합 공공시설 건립 공사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청사 4부지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종합사회복지관,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는 경기도 투자 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공모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공사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청사 3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 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건립을 통해 삶의 중심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와 문화, 평생교육을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는 2011년 10월에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2년에 지구계획 승인 후 현재까지 16차례 변경 절차를 진행했으며 2024년 6월 주거지역 위주, 그러니까 아파트 쪽 위주로 1단계 부분 준공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기업체가 입주한 2단계 부분 준공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과천정보타운역이 근린공원 2에 건설 중에 있고 중학교 신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근린공원 3, 과천대로 주변이 3단계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식정보타운 내에는 4개의 공공청사 부지가 계획되어 있고 공공청사 1부지에는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되어 최근 개청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공공청사 2부지에는 파출소가 입지하여 있습니다. 
  공공청사 3부지에는 도서관 부지로 현재 중앙 투자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공청사 4는 복합 공공시설 건축이 계획돼 있으며 여기에는 육아종합센터 등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근린공원 1부지에는 과천정보타운역 건설공사가 진행 중으로 '27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있으며 근린공원 3부지에는 중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는 건축공사를 교육청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2028년 2월 준공하고 2028년 3월 중학교 개교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4부지에는 공원 조성 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11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23% 진행 중으로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부분 준공을 마쳤고요. 
  현재는 기업 용지 위주로 2단계 부분 준공을 진행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도로, 교통, 녹지, 상하수 위주로 각 부서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6월 30일 준공 기한은 마친 상태고요. 준공 고시라든지 준공검사는 국토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고 과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향후 인수인계를 위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 점검이 완료돼야지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고 그 이후에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저희가 지금 인수인계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라서 그게 다 완료되면 최종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합해서 저희 시가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사항하고 LH가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항까지 정리를 다 끝내서 그 이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LH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조명 문제라든지 제비울천 관련해서 문제 그리고 흙 쏠림 현상 그리고 근린공원 유수지의 배수가 불량한 문제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LH에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이게 완료되어야지만 인수인계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저희도 수시,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민원으로써 인지한 상황도 있고요. 
  배수 불량이라든지 제비울천 같은 경우에 좌안 쪽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우안 쪽에는 가로등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해서 LH에 전달한 사항이고 그것은 조치가 돼야지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하고 나중에 최종 확인되면 저희가 취합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아까 유부임 의원님도 자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LH가 어떻게 조치할 건가 이거까지 정리를 해서 다 완료되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알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유수지에 램프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S9블록 쪽으로 나오는 오르막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제가 그거는 한번 나중에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현장 가서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어디라고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알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저희가 지정타를 한 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지정타를 경험하면서 초창기에 진짜 지정타가 교통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교통계획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지하철 역사라든지 47번 국도 우회도로 이런 게 먼저 개통된 다음에 입주가 됐으면 이 정도의 교통대란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재 우회도로나 역사 이런 게 개통이 덜 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대체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 과천대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그 와중에 기업이 또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을 더 가중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과천지구, 주암지구는 아직 개발 중에 있어서 “당장은 거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는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도 사당이나 양재 쪽 방향이 막히고 있는 상태인데 입주가 됨으로 인해서 더 막힘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광역교통대책에 의해서 새로운 위과선이라든지 철도계획도 있고 단지 하나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거 자체가, 문제는 서울로 가는 방향이 남태령을 넘어가는 방향이 있고 양재로 넘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현재 2가지 방향밖에 없어서 그거하고 우면산간 도로가 있는데 그거 외에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하나 개설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서는 경기도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반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서 국토부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별도의 도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알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협택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지금 말씀하신 거는 토지를 1,000㎡ 이상 LH한테 협의 양도했을 경우에 단독주택 택지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게 택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택지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이게 남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하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꾸 불만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주암지구하고 다른 지구는 약간 다른 게 법이 지정타나 과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특별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이 약간 다릅니다.
  특별법 자체가 다르고 제도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택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공동주택으로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암지구도 그런 거를 받을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고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이 안 되면 공공주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제도화되지는 않아 있는데 다른 지구들을 준용해서 여기도 단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분들 계속 저희한테도 민원을 내시고 있고 국토부, LH에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의원님, 이거는 5차 지구계획 변경과는 별개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침이나 법을 개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LH한테도 당연히 협의하겠지만 이거는 국토부하고 직접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알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저희가 4차 변경은 이미 진행을 했고요. 
  4차 변경 진행하면서 가장 큰 성과가 주암지구 내 자족 시설 용지, 화훼유통복합센터를 건설할 수 있는 자족 시설 용지로 조성하면서 그전에는 낙찰가, 가격을 많이 쓰면 입찰할 수 있는 이런 제도였는데 지금은 지자체장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확정은 됐습니다. 
  변경해서 감정평가로 공급하게 돼서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층수도 기존에 15층에서 25층으로 바꾸는 거를 확정 지었고 여기는 또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인지됐었는데 오피스텔 기능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대폭 확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차에 변경할 사항은 뭐냐 하면 주암지구 자체에 보시면 알겠지만 운동시설이나 주민 편익 시설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정타에도 보면 문화체육시설 공사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시설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근린공원 4부지에 공원 조성 계획으로 인해서 건설하고 있는 건데 주암지구도 그거와 비슷하게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체육시설 정도 지을 수 있는 거를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체육시설 넣는 거하고 종교시설 부지가 2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교회 하나는 현재 있고요. 하나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부지를 청사 부지나 저희가 쓸 수 있는 용도로 바꾸는 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주민 편익 시설을 더 넣으려고 합니다, 거기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 밑에 세부 추진 계획에 들어가 있으며 관련 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발주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행안부에 중앙 투자 심사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이게 한 번에 통과될 수도 있고요, 약간 보완이나 재검토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이번에 한 번에 통과된다는 거로 보고 설계 지금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 조만간에 이거 관련돼서는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 한번 할 겁니다, 시장님 같이 모시고. 
  그때 한번 오셔서 설계 내용이라든지 조감도 이런 거를 보시고 또 특별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우면산간 도로 지하화 공사는 현재 턴키 발주돼 있어서 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현재 경관 심의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과천지구는 현재 보상률이 토지 보상은 100% 완료했고요. 지장물 보상률이 9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꿀벌마을이라든지 일부 비닐하우스가 지장물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일단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꿀벌마을 주민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비산먼지 방지시설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토지이용계획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과천∼우면산간 도로가 거의 과천지구 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거든요. 
  그게 오픈 컷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공사 구간에 위치한 자족 용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자체는 약간 단계를 조정해서 2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고요. 
  그 공사 부지와 떨어져 있는 부지 우선 먼저 개발 진행하고 이 도로공사 완료되면 2단계로 나머지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단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천지구 내에는 다 이주를 하셔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일부 공사 차량 이런 게 다니면서 다른 주거지역이라든지 취락지구를 관통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거는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LH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과천시 재정 부담이라기보다는 여기는 과천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분 중에 지분율을 말씀드리면 LH가 55%, 경기도시공사가 30%, 과도공이 15% 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나중에 수익 발생이 되면 그 지분대로 나누게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맞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저희는 아직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분양가를 선정하려면 조성원가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조성원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분양가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지금 저희가 고가도로 상행 부분, 서울 방향 부분을 공사하고 있고요. 
  여기는 고가도로 다 철거가 지금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고가도로 아래쪽으로 길을 내고 다시 8월부터 안양 방향, 공단 방향 고가도로 철거 진행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아직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차단할 예정입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거는 일정이 정해지면 별도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예정입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한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지금 대체도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상행 서울 방향 철거할 때 한 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하행 할 때는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알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부연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방음 터널을 하게 된 이유는 3단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과천대로의 소음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음 터널을 계획했던 거고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사업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LH 사업은 아니고요, 과천시 사업입니다. 
  과천시 사업이고 과천시와 경기도가 부담을 해서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는 이거를 협의할 때 “LH가 지정타에다가 사업하고 인구 유발시켰으니까 LH도 좀 부담을 해라.” 해서 저희가 20억 정도를 부담시켰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부담시켰던 사항입니다. 
  지금 추가 분담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2022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라고 거기 한 번 화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차량에서 불이 붙어서 그게 방음벽을 타고 올라가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계기로 모든 방음 터널의 시설 기준이 다 강화되었습니다. 
  방음 터널 재질도 불에 안 타는 재질로 바꿔야 되고요. 
  방재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소방시설도 설치해야 됩니다. 
  자재 기준 자체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이거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했을 때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한 156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고 최초에 부담했던 부담 비율대로 경기도, 과천시, LH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이 금액 55억 정도는 저희가 반영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협약이 예전에 다 끝나 있어서,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이미 각 기관별로 비용에 대한 협약은 끝났고요.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연말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도 같이 분담 비율대로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화재가 나서 국토부 차원에서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방음 터널에 대해서 시설 기준을 다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 데는 다 자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완료돼서 다니고 있는 데는 기한을 줘서 그때까지 다 교체를 해라.” 행정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LH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과천시와 경기도 사업이었는데 LH를 저희가 끌어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기존 분담 비율대로.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분담 비율대로 분담하게끔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LH는 당연히 수용했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경미      주택과 주택행정팀장 김경미입니다.
  주택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종길 주거정비1팀장입니다. 
  송영두 주거정비2팀장입니다. 
      (인사)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등 8건입니다. 
  먼저 주거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개소된 과천시 주거복지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건전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이웃 간의 신뢰와 유대감 형성 및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감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실태 감사를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공사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주택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인 점검을 통하여 주택 건설사업의 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기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기존의 노후된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조합 운영 실태 점검입니다. 
  3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합 운영을 통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행정팀장 김경미      주거복지센터는 총 26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주거급여하고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그다음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에 26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경미      네.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인원수가 매월 통계적으로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1,092명 지출됐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경미      네.
  그런데 이거는 월마다 인원수나 월세 재계약 변동이라든지 소득 변동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통계적인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이사비지원사업은 저희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지금 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경미      이거는 저희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서 공공임대로 이주하고 선택된 계약자나 민간 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사 간 지역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과천시가 주택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들어오는 인원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경미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청년과 신혼부부 그 외에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해서 17명 정도 해서 530만 원, 거의 6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경미      네.

○주택행정팀장 김경미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경미      경기도에서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천시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작년 12월 31일 자로 개소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과천시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한국마사회와 그다음에 따뜻한동행이라는 사회복지법인과 같이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택행정팀장 김경미      네.

○주택행정팀장 김경미      그거는 아니고요.
  예산은 한국마사회에서 집행하게 되고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에서 전문 기술을 이용해서 집수리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경미      네, 맞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경미      네, 2,000만 원 정도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을 경보수, 중보수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경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교통과장 민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윤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석 교통개선팀장입니다.
  김경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정하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박경자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송세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현금 없는 버스 시행 등 18건입니다.
  먼저 현금 없는 버스 시행입니다.
  현금 승차를 폐지하여 대중교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버스노선 개편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타운역 신설, 신도시 개발 등 변화된 교통 환경을 반영한 버스노선 개편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무상교통 과천토리패스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이동권 및 생활권을 넓히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친환경 교통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선진 운송 기법 습득을 통해 택시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입니다.
  과천지구 입주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각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무선통신 BIT 확대 설치입니다.
  시 외곽 버스 정류장에 태양광 무선통신 버스정보 안내기를 확대 설치하여 교통 복지 실현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정보타운역신설사업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과천정보타운역신설사업의 적기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GTX-C 노선 추진입니다.
  수도권 주요 거점 간 신속한 이동권을 확보하고 과천시의 광역교통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GTX-C 노선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위례선 주암역, 과천대로역 신설입니다.
  대규모 개발 지역 간 교통난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주민 교통 복지를 증진하고자 과천∼위례선 내 주암역 및 과천대로역 신설 반영을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 및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개선입니다.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개선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GB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GB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을 건설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사업입니다.
  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장기 주차 차량을 방지하여 주차장의 회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정차 금지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주정차 관련 시설물을 신속하게 설치·보수하여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탄력적 주차 허용 구간 등을 실시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입니다.
  관내에 불법주정차 및 무단 방치 등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견인 조치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에 기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3개소입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교통과장 민문기      그거 관련해서는 예전에 국토부 장관님이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났을 때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살짝 하셨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조성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기로는 지하보도를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소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런 식으로 아파트 자체에만 가지 않고 단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아마도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절차는 이행할 겁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교통과장 민문기      네.

○교통과장 민문기      올해 법정 기본계획의 4대 용역 안에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용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용역 안에 우선적으로 지정타가 개발된 신규 지정이다 보니까 거기를 순환할 수 있는 주민들의 욕구도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버스의 노선 개편을 용역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내년도까지 끝나고요. 이미 6월에 착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착수가 시작됐다는 게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구상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게 과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는 여러 가지 경기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도 활용해서 또 다른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나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정타 주민들과 거기 기업에 근로하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우선 그거는 용역에서 내는 전문…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을 과천시가 할 때 전문가의 입장에서 버스노선이 신설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버스노선에 대해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중간중간에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정타가 개발돼서 입주하면서부터 데이터가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데이터는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개편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데이터 플러스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게 결정되면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 그때 다시 또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순서라는 거는 이거 끝나고 이거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설명회 정도는 주민센터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보통의 의견 청취는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보다는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중간 정도에 착수 보고회 있고 중간보고회 있고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나중에 주민 설명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갈현동 주민센터 안에서 주민 설명을…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실제적으로 그쪽의 여건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쪽에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는 구상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오픈하기가 그 사업명까지… 왜냐하면 협의를 해야 되고 최근에 고민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정타에 순환버스를 돌리고요.
  그다음에 그 외 시간에는 부르는 콜 버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경기도에 있어서 그거를 협의해 보려고 추진… 그러면 시립 요양원에 대한 노선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현재 37대의 버스를 하고 있는데 배차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시립 요양원까지 집어넣게 되면 낮 시간대는 한가한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당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정책에서 하고 있는 버스 사업에 대해서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에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통과장 민문기      네.

○교통과장 민문기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주변에 그동안은 단독주택 지역 내에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노상 주차장을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60면, 50면 해서 110면을 설치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쪽에 있는 단독주택 지역하고 지정타 기업들이 있는 단독주택 지역 쪽에 총 110면 조성했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은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설립 부지에… 갈현동 주민센터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9월 초에 저희가 60면을 또 조성할 예정인데 임시 주차장입니다.
  왜 9월 초로 준공할 예정이냐면 현재 저희가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개장이 끝나고 나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 주차장으로 6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주차장 부지가 지정타에 4개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과천시 주차장 부지 길 건너의 1부지는 이미 운영 중에 있고 옆에 2, 3부지, S1과 옆에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는 했으나 아직 진행되는 게 없고 또 한 군데는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자들이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장 부지로 낙찰받고 사업하려다 보니까 수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설계도 거의 완료되어 있는… 그래서 면수를 줄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설계가 완료돼서 바로 공사 들어가면 되는데 완료가 조금 있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비만 해도 30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한 어려움 또 하나는 이분들이 먼저, 민간인들이 먼저 주차장을 조성해야 저희가 면목이 섭니다.
  우리가 먼저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그분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주차장이 아닌 다른 거로 용도변경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안 되거든요, 싸게 부지를 받고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예산 관계라든지 기타 관계 등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정에 의해서 또 시의 재정이나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약간 후순위로 밀렸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단독주택 지역 내에는 당연히 건물주들은 충분한 주차 공간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일부터 주정차금지 단속하고 있었는데요. 첫날 한 105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어서 지금은 20건, 30건 이럽니다.
  원인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공사 차량도 있지만 공사 차량보다는 지정타에 입주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거기에 단속을 안 하니까 주로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도 가깝고 단독주택 내 상가나 이런 데 들르기 위해서 걸어올 수 있는 거리를 차로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5번은 돕니다, 기본적으로 계도를요. 그러고 나서 딱지를 떼거든요. 스티커 발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돌 때 10분 걸립니다.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잠시 주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물론 주민의 이동 편의도 중요하지만 법질서 확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이거에 우선 사업으로 빨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랬지만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 기타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보다 더 시급한 사업을 시에서 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집행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교통과장 민문기      올해. 

○교통과장 민문기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7월 말에 준공 끝나는, 거의 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지정타의 어린이 방호울타리 개선에 대한 사업을 업무보고를 넣으면서 그밖에 지정타 말고 원도심에도 올해 개선할 사업에 대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그거는 다른 사항인 거고요, 밑의 예산은. 

○교통과장 민문기      그간 추진 사항에 보시면 올해 또 2차 정비를 했습니다. 그거 합치면 2km가 조금 넘어요, 904m. 

○교통과장 민문기      904m에다가 1,434m를 더해야 됩니다, 사업량 자체가 양방향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민문기      1,434m, '25년도예요. 

○교통과장 민문기      '26년도는 904m.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아까 지정타의 방호울타리가 2km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434m에 904m. 

○교통과장 민문기      합쳐서 총 해서 일부를 하고 2차 사업은 '26년도에 하겠다는 거를…. 

○교통과장 민문기      된 거고 일부 또 해야 될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사업 구간이 당시에 쟀을 때랑 실제 해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은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할 예정이고 올해 추경에 하든지 내년 상반기에 하든지. 
  왜냐하면 구역을 같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워낙 학생들도 많고, 어린 학생들도. 

○교통과장 민문기      죄송하지만 실무자하고 제가 또 물어봐야 돼서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교통과장 민문기      그거와 관련해서 공구가 있고 B/P장이 있습니다. 
  B/P장은 시멘트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런 것도 과천시하고 시행사하고 협의가 다 완료돼서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민원 대응과 그다음에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언제 준공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교통과장 민문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많이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가 개정됐던 사항입니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원래 의왕도 하겠다고 했는데 부서 내에 이견이 생겨서 추진 못하고 인근 시에서 안양, 군포, 다른 경기도 내 다소 많은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 법인이 있고 개인택시조합이 있습니다. 
  당초에 법인과 개인택시조합의 6명에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하기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법인 3명, 개인택시조합 3명 했는데 지금 신청이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6분. 
  그래서 실제로 대표의 인솔 개념은 없고 민간 경상 보조로 나가는 사항이라서 보조금 형태로 나갈 겁니다. 
  개인택시조합에 일괄로 6명에 대한 150만 원 나가고 본인들의 30만 원씩 자부담 포함해서 현재 오사카 쪽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6분 안에 리더자는 한 명 본인들이 선출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증빙 자료를 다녀오고 나서, 또 기관 방문도 3일 동안 갔다 오시는 건데 3일 동안 기관 방문이 다 있습니다. 
  거기 회사 쪽과 다 연결이 돼서 10월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진 기법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보다 택시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기법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기본적으로 개인택시조합 자체가 사장님들이잖아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서. 
  그분들이 마인드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하고 경영적인 측면도 법인에서 오시는 분들이 바로 입사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경영 기법이라든지 회사, 기관을 방문하면 할 수 있을 거고 또 택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 친절도, 저희도 택시나 버스나 불친절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견학을 통해서 본인들이 체험할 수 있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회를 드리면 이분들이 조금 더 다른 서비스를 베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계획서 내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라든지 이런 거 다 받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그거는 요청하시면, 그런데 저희 공무원 같은 계획서나 결과 보고서는 아닐지라도 자료를 요청하시면….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교통과장 민문기      (관계공무원, 교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실제로 남태령4 부지가 작년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저희가 예산 세운 것보다 많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증액을 해서 이번에도 1회 추경 때 토지 매입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 보상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으나 일부 몇 분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엊그저께도 오셔서 실무자하고 면담을 통했고 내일이나 모레도 오셔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토지주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구획한 부분에 옆에 맹지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나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거는 사들여야 된다고 인정을 했는데 일부 한쪽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 법률 자문을 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저희 쪽에서 맹지로 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논리나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 법률 자문을 받고 검토해서 토지수용위원회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토지수용위원회에는 올라가야 됩니다, 본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말씀하신 협의 보상이 되면 가능하죠, 이렇게. 
  그런데 그게 조금 지연되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빨리 개최가 돼서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준공은 조금 더 미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일부 분들은 협의하겠다고 말씀도 나누시고 했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평가액.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래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평가액이 되게 많이 높아서, 저희가 충분히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천시의 땅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교통과장 민문기      이거는 GB우선해제지역 202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들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한 '22년인지 '23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주차장 실태조사를 한 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석훈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왕정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희준 도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보상 추진」 등 13건입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보상 추진」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해 조속히 보상을 추진하고 장기미집행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입니다. 도로부지 내 차량, 불법 노점 및 적치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안로 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입니다. 구리안로, 세곡마을, 가일로 일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보행자 이동이 증가되었으나 보행로가 단절되어 있어 보도정비공사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GB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입니다. GB해제지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연결도로 2개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지식정보타운과 교육원로 사이 연결, 과천봉담로에서 지식정보타운으로 연결하는 진출램프 개설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여 다중이용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내점길에 조경 및 시설물, 바닥 재질을 개선하여 걸으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 제설 작업」입니다. 강설 시 신속한 도로 제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노면 정비」입니다. 손상되고 노후화된 도로 노면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및 표지판, 과속방지턱, 볼라드 등 도로시설물을 보수·개선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화 및 파손된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주택가 보안등 및 공원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야간조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지하 보·차도 전기·기계설비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포트홀이 주로 해년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이 지금과 같이 우기철, 비에 약하기 때문에 빗물이 고여 장기간을 계속해서 내리게 되면 그곳에 포트홀이 생기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살포하기 때문에 눈에 의해서 물이 고이기 때문에 포트홀이 생깁니다. 
  이번에 비가 장기간 왔을 때 하루에 한 40건 정도 터질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하면 한 달에 80건 정도 포트홀이 생기고 그 포트홀에 대해서 우리가 임시로 복구를 했다가 나중에 소파보수를 통해서 정식으로 복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괄로 예산을 쓰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와 관련해서는 예산은 따로 뽑아보지 않았는데 도로시설물 관련해서는 15억 예산을 세워놓고 도로 보수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보수하고 인도도 보수하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포트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게 되면 계속 때워도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구조적인 문제이고, 가끔 포트홀이 심하게 터져서 차량이 펑크가 나거나 파손이 되면 저희들이 영조물 보상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거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차량 파손이 일어나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요즘같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 비슷할 겁니다. 
  도로에 포트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스팔트가 그런 비에 취약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저희들 수로원이 네 분 있습니다. 
  그 네 분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포트홀이 생기면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복구하고 있어요. 
  비 올 때는 사실 제대로 복구를 못하고 임시복구를 하기 때문에 도로가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있고, 비가 갠 다음에는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하고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 한 번 생기면 더 이상은 생기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구조상 계속해서 터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대형차들이 섰다 출발했다 하기 때문에 하중이 걸리고 에어드리공원 앞에처럼 약간 커브길, 중량의 차량들이 커브를 돌면서 이게 자주 터지는 상습 구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더 포장면 두께를 달리 해보든가 대책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 개선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 가고 있는데 도로 구조상 자주 터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씩 개선해 가면서 더 이상 터지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저희가 신속하게 복구는 해야죠. 가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실제 보도 폭을 얘기합니다. 
  보도 폭 안에는 가로등도 가끔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 폭은 약간 줄어들 수가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저희도 가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넓게 했냐?”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그 폭이 우리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적으로 1.5m에서 그 이상 3m까지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2m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지금은 보도공사가 일정 부분 진행이,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지금 50%, 이 자료 낼 때 50%지만 지금 한 70∼80%는 돼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다시 하게 되면 너무 과도하게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한번 해놓고 사용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도뿐만 아니라 차도도 넓혀 달라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도정비는 이 선에서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차도와 보도를 더 확보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양쪽….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지금 보도를 넓히는 게 사실 과천에 부동산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토지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도정비공사도 기존의 도로 폭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보상비를 전혀 드리지 않고 공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더 넓힌다고 하면 보상비가 또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찰해 보고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교량은 이미 저희들도 내부 보고를 통해서 취소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 공사가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지 그것은 부활할 일은 없을 겁니다. 
  별도로 옆으로 공원 부지로 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잘 못 들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우수관입니다. 
  우수관은 기본적으로 600m 관을 매설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관을 우수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기미집행이 2005년도 결정된 게 118개인데 많이 해소를 하고 지금 18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장기미집행 도로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면에 있는 주택들이 건축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