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시행 보고의 건 3차년도 실적을 보니 지금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 시행 보고의 건 3차년도 실적을 보니 지금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차년도에는 어떠한 실적을 달성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과천시 전국 건강 도시 1위에 선정됐다는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고 또 그럼으로써 과천시민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같이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 3차년도 실적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이 부분 보면 '25년도 목표치 대비 '25년도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우윤화      혹시 담당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자리에 앉으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목표 대비 실적치가 나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도 '26년에는 더 목표를 상향해서 올려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치가 제대로, 실적치가 제대로 안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상향으로 또 목표를 설정해 주신 이유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목표치를 끌어올리실 계획인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는 특별하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지 다시 한번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우윤화      이런 것들이 목표치를 상향으로 잡으시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라고 판단은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선언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목표치가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제대로 분석을 하셔서 목표치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국가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도 지금 사업이 아직까지는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25년이 지났는데 이 사업 진행이 4월까지….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그런 방안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이 성과지표 보면서 당뇨병이 눈에 띄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책 같은 거를 갖고는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혈압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보건소 가면 체크하기가 쉽잖아요.
  어디나 혈압기 같은 것도 좀 있고 한데 이런 혈당은 이렇게 체크하기가 쉽지 않고 뭔가 기구를 써서 손가락에 피를 내게 해서 하는 그런 게 있던데. 
그리고 혈당 체크는 또 식후에 해야 되고 그런 게 또 있는 건가요, 식후에 바로 해야 되고? 

○이주연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혈압 같은 거는 그래도 어디서나 잴 수 있어서 관리 측면이나 자기가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아, 혈압이 내가 높구나.’, ‘낮구나.’ 그런데 혈당 같은 경우는 혹시, 

○이주연 위원      집에서 할 수 있는데 보건소 같은 데 와서도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이주연 위원      집에서 간이로 하는 간단한 거라도 혹시 보건소에 왔을 때 이런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혈당 수치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는 사업을 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하셔서 보건소에 왔을 때 이렇게 혈당을 체크하는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식으로 혈당 관리에 대한 것을 홍보해서 다른 일로 보건소에 오신 분들도 와서 한번 혈당을 체크할 수 있으면 인지율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주연 위원      혈당 체크해서 ‘내가 혈당이 어느 정도구나.’라는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신속대응반 훈련 이행률이 사실 목표는 100%인데 이게 목표가 점점 높아져서 150, 160, 200 이렇게 실적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수치가?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는 100%인데 목표치를 초과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이주연 위원      이게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표가 100%면 달성도 100%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자꾸 실적은 150%, 166%, 2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15번, 20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주연 위원      그런 의미로 실적이 그렇게 200%까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하나 염려되는 이런 실적 중의 하나가 우리가 우울감 경험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게? 

○이주연 위원      우울감의 경험률이 목표가 '25년도에 6.3%인데 실적은 8.4%라는 게 경험률이 높아졌다는 거 아닌가요? 

○이주연 위원      우울감 경험률의 목표와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 나오시는데요. 

○위원장 우윤화      팀장님, 발언해 주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실적을 보니까 우울감을 느낀 퍼센트가 늘어나는 게, 추이가 점점 우울감을 느낀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과천시만 이런 건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우울감으로 진단이 되신 분들은 상담 기관이나 병원이나 이렇게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주연 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활동한 수치도 있는 거예요, 통계도?

○이주연 위원      우울감이 점점 높아지는 수치로 봐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 이런 관리를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개개인별이어서 사실 다 관리를 한다는 게 어렵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것도 성과지표 중에 들어가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에 대해서 계획이나 구체적인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마 그러면 사회 복지나 복지 정책 쪽으로도 연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실적에 있는 수치들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단순한 질의일 것 같은데 저희 주요사업설명서 113페이지에 올려주신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저희 동료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혜택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만족감이 높으셨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당초에 지금 인원에 대한 조정 대비 현재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하신 상황인가요? 

○윤미현 위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고 또 그 수요에 대한 것도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상자 대비 접종률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는 대상자가 65세 어르신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번 접종하시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이거에 관련해서 유효한 기간을 뺀 나머지 부분들이 대상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65세 이상 모든 분들을 다 대상자로 보셨을까요? 

○윤미현 위원      네. 그러면 저희는 아직 접종률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접종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업에 관련돼 있는 실효성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나중에 평가를 하실 때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거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결과 조사 이런 거는 나올 수는 없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이게 예방 차원의 접종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인 도움에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한 결과나 만족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평가적인 부분은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기록에 남아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별 이견은 없으나 이 수요에 관련해서나 접종률에 관련해서는 데이터화를 해나갈 때 자료적으로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과천시민분들, 특히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보다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의원들 주도하에 이런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고 또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안심하시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 '25년 7월에 본 위원장이 제정하면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약간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지는 거라고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그때 예산상으로는 한 1억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여지없이 2월 안에 벌써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 버렸네요. 

○위원장 우윤화      왜냐하면 이 예산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예산 편성될 거라고 했을 때 어르신들의 가장 큰 민원은 그거였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 예산 가지고 다 충원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까?’ 그랬는데 2월 안에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셨고 예산이 소진된 상황에서 또 긴급하게 우리 질병관리과장님께서 추경으로 세워주셔서 그나마 많은 분들이 또다시 접종의 기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민원 많이 받고 계시죠?

○위원장 우윤화      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전혀 걸리지 않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의 많은 힘겨움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한 10년 이상은 예방접종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인원 그리고 접종 수, 남은 인원 이런 것들 데이터화해서 잘 관리하시면 예산 산출하실 때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조례 하면서 대상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없겠냐는 것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접종이 50세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연령이 어느 정도 접종률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연령대도 하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 비용 지원이 맞으신 분들이 뭔가 영수증을 제시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 가는 건지 그게 좀….
  병원으로 지원한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대상포진을 맞은 기록을 병원이 보건소로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비용을,

○이주연 위원      이게 원래 대상포진 접종 비용이 딱 10만 원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맞으시는 분은 가서 맞고 병원에서 65세 이상 다 체크해서 우리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맞고 갔다는 걸 체크해서 보건소로 청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부터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거를 또 일일이 한번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1년 이상 됐는지를?

○이주연 위원      어쨌든 검사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기는 있네요? 

○이주연 위원      지급할 때, 지급할 때 그런 절차,

○이주연 위원      그게 또 다른 무슨 일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주연 위원      다 그런 거주 기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어쨌든 10년 정도 단위로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주연 위원      올해가 이 조례 제정 후 처음이라서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추경 세운 것도 금방 소진이 만약에 되면 또 추경이 올라올까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구가 꽤 많아서 이게….

○이주연 위원      올해 처음이라 좀 더 예산이 앞으로도 또 들 것 같은 그런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통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한 몇 년 지나서 통계 쌓이면서 정확한 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실은 처음에 제가 늘어난 인구에 대한 합리적으로 생각을 어떤 부분을 했었냐면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3기 재건축 관련해서 인구 이주율이 많았고 그 단지는 어떤 경제적인 거에 의한 지원 계층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또 부동산가가 높기도 하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사셔서 대상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구 변동이 저희 전체 인구로 보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인구의 변동분 대비 이주 날짜가 언제였는가를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주사를 다 맞고 이사를 가셨는가 봐요. 그렇죠? 
      (웃음소리)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대상포진으로 인한 고통을 직접 경험도 하셨지만 이게 꼭 연세 있는 분들만 아니고도 한참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있는데 일단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된 것 같고요. 
  저는 데이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일단 4, 5, 8, 9단지 그렇게 3기 또 장군마을 이렇게 빠져나간 인구로 봤을 때는 그 숫자가 굉장히 비율로 높았을 것 같은데 실은 그 데이터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니까 가뜩이나 일하시는데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일단은 현장에 집중은 하시되 그런 인구의 비율 변화에 따라서 예산의 소요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시는 업무 가운데 그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 주거에 대한 도시 계획이 주도돼서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 마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200호 빼고. 
그렇게 정부가 꼼수를 부리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복지에 대한 이런 파악이라든가 예산 흐름도는 인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국가로부터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이래 이래서 됩니다.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높여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보는 정말 중요하다, 데이터 관리를 다시 잘해주셔야 된다, 앞으로는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나름대로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가 전국 건강 도시 1위로 선정된 데에는 보건소의 역할 또 특히 우리 질병관리과장님 많이 노고하시고 팀장님들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처럼 이렇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도 저희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빨리 소진이 되고 또 빠르게 추경으로 올려주시고 하시면서 시민들의 그런 아픔 또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과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뿐만이 아니라 진짜 전국에서 제일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이번 1회 추경은 거의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구강 검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전액 도비로 지금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되셨고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우윤화      아직까지는 그러면 교육하셨고 4월부터는 본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우윤화      요양원이라고 하시면 관내에 있는,

○위원장 우윤화      선정이 되었나요?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지금 과천시립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도비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되신 이 시범 사업의 혜택을 받으시고 4월부터는 구강 검진과 구강 케어까지 교육과 치과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치료를 해주실 수 있다, 
이런 사업?

○위원장 우윤화      축하드립니다.
  자랑하고 싶으셨는데 칭찬받아 마땅한 사업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되면 시립요양원 한 140베드, 지금 전체 인원이 다 차지 않았다고 해도 한 100여 분 정도는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우윤화      종사자까지 다 같이, 

○위원장 우윤화      교육 대상이죠? 

○위원장 우윤화      케어하시는 거고.

○위원장 우윤화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치과의사 선생님이 치료도 해주시고 그런, 

○위원장 우윤화      검진 정도?

○이주연 위원      저도 이 부분 궁금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과천시립요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 분들 대상인 거 맞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업무 대행에 치과의사분이 어쨌든 8개월 나가서 인건비 정도 잡혀 있는 것,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 치과의사분의 역할이 뭔지 제가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위에 구강 보건 교육 강사수당은 또 따로 있어서 이게 전문 강사가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주연 위원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이주연 위원      종전 질의에서는 치료까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검진해서 구취가 있다, 치료가 필요하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충치 치료가 필요하다, 틀니가 필요하다 그런 식의 진단, 검진까지만 치과의사분이 가서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사후에 어떻게 하는지는 보호자의 몫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주연 위원      하여튼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이런 진단까지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치과의사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계약된, 

○이주연 위원      우리 보건소의 예산은 2.5일분으로 있고 이 지금 따로 업무 대행해서 민간 위탁금 있는 것은 4시간분을 따로 계약해서 나가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립요양원…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저작만 잘 돼도 훨씬 건강에…. 

○이주연 위원      그리고 오래 사시는 데 저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신경 써서 사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이게 도비 사업이면 해마다 뭔가 또 우리가 올려서 받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시범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항상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서로 매칭으로 하라고 했다가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지만 일단 시범 사업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시범 사업해 보고 그런 성과 같은 것도 관리를 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도 연말에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22페이지 뇌 훈련 프로그램 강사료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283페이지에 있으시고요. 
  여기 지난번에 예산 올려주셨던 것 대비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강사수당으로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 거 보면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난번 심의를 할 때는 담당자의 어떤 선호 이런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미는 사업인가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인지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사업에 있는 거를 당겨 오신 건가요? 

○윤미현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지금은 뇌 훈련이라고 하는 걸로 나왔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AI로 음성 기반으로 해서 통화하는 음성을 가지고 이분이 어떤 인지나 치매나 이런 데 있어서 말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를 가지고 음성으로 분석하는 장비를 쓰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윤미현 위원      네. 저도 그런 좋은 결과가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은 모두 몇 분 정도?

○윤미현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러면 처음 기정 예산은 이게 장비 구입만 들어갔던 거였나요? 

○윤미현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장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도입이 되고 나면 그것을 판독하든 뇌 훈련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다 관여해서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계속….
  누가 생각해도 그런 업무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애초에 인건비나 강사 그리고 여기는 강사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강사들이 오시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어디에서요? 
  그러니까 이 기기에 관련해서 이용을 하거나 그 기기에 관련한 것을 담당으로 할 분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뇌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오시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어느 기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윤미현 위원      거기에 대한 건 그러면 뭘 기준으로 저희가 그 회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나요?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기로 등록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말고도, 그 브랜드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그거를 선별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지원이냐,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의 어떤 선호도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초 같은 경우는 뇌파 EEG라고 해서 이런 집중도라든가 여러 가지 뇌파를 이용한 장비가 물론 비싸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본 위원이 알기에도 뇌 훈련할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장비들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브랜드도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기로 등록돼 있는 많은 기계들도 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강사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기기를 개발한 관계자라고 하시니까 거기를 선별하게 된 기준이나 어떤 평가나 위원회에서 그것이 맞다고 다수의 의견이 모였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윤미현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특별히 의료기기에 관련된 거면 더더군다나 저희가 한 지자체에서 이런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가 좋으면 많이 확산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라든가 다른 데서 촬영도 오셨고 만족도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는 결과 보고를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을 선정할 때는 어느 정도 절차는 있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윤미현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보면 될까요? 

○윤미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 다른 이견은 없고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서울에서는 장애 아이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이고 제주나 또 다른 시 같은 경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인지 장애에 관련해서 치매 예방 차원으로 접근을 하신 거고 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영재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강사님 한 분은 저희는 치매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기기를 가지고 그 전체를 대상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프로그램이 별도로 구매를 해야 영재라든가 아니면 장애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제가 질문 어떻게 드렸냐면 이 프로그램, 저희가 구매했던 기정 예산에 들어간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효율이 있고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약물을 투여해서 가는 이런 치유법은 하나의 의료적인 카르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요법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의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상이 치매 안심 관련해서만이 아니라도 장애우라든가 아니면 영재를 대상으로도 보건소에서 확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이 강사 한 분으로 또 그리고 저희가 구매한 이 프로그램 한 가지로 확대 운영이 가능한지를 여쭤본 거예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는 지속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담당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선호를 하셨어요. 
개인이 경험도 하셨고 효과도 있다고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되지만 만약에 담당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 여부에 관련해서 가려면 그거에 따른 데이터나 성과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렇죠? 

○윤미현 위원      그래서 실은 제가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여쭤볼까 하다가 그때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해보지, 뭐.’ 이런 차원으로 그냥 새로운 시도 부분을 좋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뇌 훈련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기정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올라왔고 이게 행정에서 할 때 인건비라고 하는 거를 들일 때는 어떤 기준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기를 만든 회사에서 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오시는 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 행정이 과연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답변은 충분히 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인건비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 아깝다, 많다,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고용을 하거나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신 답변으로는 이 기기를 개발하고 그 기기와 관련돼 있는 분이 오시는 거고 뇌 훈련에 관련해서 인증을 받았다면 그분들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할 때는 누가 봐도 다 인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이게 개인적인 선호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인지에 대한 접근, 이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답변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직접 또 수행도 해보시고 체득되신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7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인데요. 
  저희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공모사업인데 이게 올해가 처음인가요? 

○이주연 위원      '24년 했고 그러면 '25년 했고 '26년 차가 3년 차라는 뜻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서 이 사업의 어떤,

○이주연 위원      팀장님이 공모사업은 작년부터라고 하는데….

○이주연 위원      이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이주연 위원      이게 관련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현재 어쨌든 사전연명의향서 등록을 이 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상담을 통해서 등록을 하는 그런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상담이 필요한가요? 

○이주연 위원      상담에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1명당? 

○이주연 위원      이 의향서를 등록한다는 게 이런, 이런 의미라는 그런 상담인가요? 

○이주연 위원      이 과에서는 이 업무만, 그러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만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한 분이 이 업무만 주로 하시고?

○이주연 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분씩 오시는 거예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하루에 많은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일로 딱딱딱 끊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어떤 때는 여러 명이 오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덜 오실 수도 있고?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에서는 여기 한 군데, 현재로서는 보건소 한 군데에서 받고 있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과천에서는 병원급이 별로 거의….

○이주연 위원      없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른 곳에서 관련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통합돌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없던 기정액이 죄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재활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가 이 과에서 맡은 건지?

○이주연 위원      그런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여기 279쪽에 보면 재활장비 임차료라고 있는데 이 재활장비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동 가능한 장비들은 사서 장비로도 하고 오랫동안 환자한테 필요한 거는 3개월씩 임차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그런 재활장비는 따로 계약 관계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임차 계약을 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종류는 몇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재활 물리치료사도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는 부분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하게 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물리치료사?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은 이 부기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주연 위원      기간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에 1명도 있고… 1명, 1명, 1명씩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주연 위원      1명?

○이주연 위원      이게 지금 말한 재활 치료사?

○이주연 위원      그러면 1명만 우리는 지금 채용할 수 있나요? 

○이주연 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뭔가 요구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1명분의 예산이,

○이주연 위원      그러면 1명은 공고해서 뽑을 예정이신 거고?

○이주연 위원      언제부터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주연 위원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지금 말하시는 물리치료사 뽑아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장비와 함께?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통합돌봄사업이 처음은 아닌 거죠?

○황선희 위원      처음 사업하는 건데 국비, 도비 확정 내시로 내려왔잖아요? 
  우리 시비가 3,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황선희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시행하는?

○황선희 위원      법적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3,5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이 내용에,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만의 특별한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이 3,5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가?

○황선희 위원      없었다는 얘기는 국비가,

○황선희 위원      저희 과천시보건소 내에는 재활 의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      전국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인데 과천시가 원래는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시였으나 지금 국·도비를 4억 전체를 받아서 3억은 복지정책과에서 책정이 되어 있고 1억이 지금 부서에 잡혀서 예산을 하는데 시비 3,500만 원에 우리 과천시만의 특화 사업이라고 한다면 재활의료센터가 예일, 사설 병원과 연계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건지?

○황선희 위원      하고 별도이고?

○황선희 위원      방문 재활 관리 재택의료센터의 운영이 우리 과천시만의 특화 사업?
  저희가 주신 자료에 보면 특화 사업이라고 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 방문 재활 관리.
  저희는 과천시만의 이런 특화 사업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황선희 위원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가,

○황선희 위원      방문재활사업이 들어가 있고.
  이게 해마다 그러면 국비, 도비 확정 내시로 내려올 사업인가요? 

○황선희 위원      우선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 재택의료센터의 방문 재활 관리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사람을 운용, 보건 의료 서비스 운영하는 데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심하게 운영할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방문 재활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신청을 받는다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가 나간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만약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 어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예일의원에서 다니면서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들한테 먼저 가겠네요?

○이주연 위원      저는 이게 공고나 많이 널리 퍼지면 “우리도 해주세요.”, “우리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거동 불편자 중에서도 각자 보호자들이 신청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의료센터에서 가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시는 분들에게 가는 서비스다?

○이주연 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만약에 이 부분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수요가 많으면 이런 것도 올해가 처음이니까 통계를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240명 정도?

○이주연 위원      그리고 불편한 사고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주연 위원      일단 240명 정도 예상은 잡고 계신 거죠? 

○이주연 위원      하여튼 계속 윤미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계를 쌓아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287쪽에 독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도비가 조금 잡혀 있는 거라서 시비도 같이 세웠다가 기정액에 있었는데 0이 되고 그 뒤에 288쪽을 보니까 없던 도비가 또 새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독서 프로그램 운영 이거 한, 이게 없어진 사업의 이름은….
  그리고 새로 좀 더 도비가 들어간 부분이 어린이 1,000권 읽기 도서인데 이것도 프로그램 이름인가요? 어린이 1,000권 읽기 도서라는 게 프로그램 이름인가요? 

○이주연 위원      저는 이렇게 도서라고 붙어있어서 이거를 책 구입비에 쓰나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도서도 구입하고 필요한 서가도 마련하고 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꾸러미 말씀하셨는데 꾸러미들이 여러 개, 다른 책들로 이루어진 꾸러미가 여러 개 있고 그 꾸러미들을 계속 빌려 가서 읽고 또 반납하고 그런 식인 건가요? 

○이주연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건가요? 

○이주연 위원      설명 듣다 보니까 이게 회원제로 운영하는 거네요? 

○이주연 위원      별도 회원제로 하고 있고 50명이 초과 신청하였지만 안타깝게 못 받고 있는 사정,

○이주연 위원      실제로 1인당 1,000권이 목표라는 뜻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1,000권의 목표가 1년인 건가요? 

○이주연 위원      3년 정도 걸려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네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빌려 가는 권수가 계속 누적돼서 기록이 남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게 대출한 책에 대해서만 1,000권인 점은 약간 아이러니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주연 위원      집에서 본인들이 사서 읽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1,000권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주연 위원      꾸러미도 인정이 되고 낱권으로 빌려가는 것도,

○이주연 위원      그런데 나중에 꾸러미로 모자라면 낱권으로도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이주연 위원      일단은 꾸러미 1,000권.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꾸러미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듣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벌써 50명 우리가 못 받은 셈이니까요. 이것도 잘…. 
  이게 언제부터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이주연 위원      올해부터? 

○이주연 위원      이것도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통계 잘 쌓아서 예산 산출할 때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처음에 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하면서 보완점도 생길 수 있고 하면서 또 새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관리해서 우리 과천시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 어렸을 때부터 잘 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새로 올려주셨는데요, 이것도 도비 공모사업인가요, 매칭 사업인가요? 

○위원장 우윤화      여러 가지 재정이 잘돼서 한 번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추가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고 공사 기간이 4월부터 8월로 되어 있네요. 
  방학 때쯤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좀….

○위원장 우윤화      공기를 좀 당길 수 있는 방안들 하셔서 저희 아이들이 한 7월 정도에 방학을 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많이 활발하게 사용되어질 공간이라 8월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방학 전에는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으로,

○위원장 우윤화      네, 알겠습니다. 
  잘 깨끗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뒷골의 지하수 역삼투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뒷골 쪽이 계속 부적합이 나와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었고 사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역삼투 시설을 설치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이런 약수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전히 부적합한 시설들이 있고 관리하는 데도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속 부적합한 그런 약수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위원장 우윤화      이 뒷골의 공공 지하수 이것 말고도 지금 지하수 관리하시는 데들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공공 지하수로?

○위원장 우윤화      뒷골 말고도 또 이렇게 불소 성분이 나오는 곳이 다르게 발견된 곳이 있을까요?

○위원장 우윤화      7개 중에서 지금 뒷골 이 한 부분만 불소가 검출되어서 역삼투 시설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7개소 중에 다른 시설들도 이런 검사를 하셨거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이런 곳은 없고, 

○위원장 우윤화      현재는 중단되어 있고 이 부분 역삼투 시설을 설치하면 공사기간이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주민들께서 사용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건가요? 

○위원장 우윤화      직접적으로 음용하시는 공공 지하수라든지 약수터 이 부분을 늘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기도 하고 많이들 애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측면을 맑은물사업소에 늘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뒷골 역삼투 시설 설치하면서 시민들이 다시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약수터라든지 공공 지하수 관리도 소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또 하나 추경으로 올라온 게 소방용수시설을 확대 설치하면서 기정액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6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13개소로 늘어났나 봅니다. 

○이주연 위원      13개소 설치가 다 필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주연 위원      일단 사업기간은 2026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13개소를 다 신설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경기도 자체에서는 3개년 사업으로 아마 31개 시군에 나눠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일까요? 

○이주연 위원      과천시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26년도에 하면 이번이 마지막 연도 사업이 되는 거네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13개소를 하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하고 소방서에서 필요하다고 한 곳은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정타에 필요해서 그쪽에 설치하면 좋은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하수도가 시설 인수가 안 돼서 못하고 있고,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에서 좀 더 보강해서 한다는 의미가 될까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13개, 지난번에 17개를 했다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30개의 소방용수시설이 있게 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고 없었던 곳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약간 중복돼서 꼭 앞으로 필요할 곳에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 '26년에 끝나는 사업이니까 현재 '26년 이 안에 할 수 있는 곳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주연 위원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잘 장소가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게 되는 건데 소방서랑 의논해서 열세 군데는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꼭 필요한 곳에 잘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정타에 필요한 곳에는 아마 시비를 들여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주연 위원      도비를 요청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에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의 특성상 24시간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전에 교대에 대한 어려움도 개인적으로는 듣고 했었거든요. 그런 인력이 충원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우윤화      작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맑은물사업소의 이런 관리라든지 굉장히 많이 중요도가 높아졌는데요. 이번에 인력이 충원되면서 더 꼼꼼하게 맑은 물을 맑은물사업소에서 이 수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건의하실 위원님, 현안 질의나 이런 것들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신규사업의 사업비가 5,130억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제로 도시공사나 과천시가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땅 소유는 과천도시공사가 가지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사업비 5,130억 원 안에는, 

○이주연 위원      땅값도 들어있고 건물을 짓는 비용도 있지만 그 건물 짓는 비용은 민간에서 조달하겠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땅값 같은 경우도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정산금, 땅을 판 돈, 또 그 사이에 분양하게 되면 분양하고 남는 그런 돈으로 충분히 땅값은 도시공사가 담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익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익은 어느 정도 이익금 정도를 생각하시는지….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민간이 아파트 분양하는 것보다는 분양가가 그래도 그것보다 저렴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어느 정도일지 아직 그때 가봐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지만 향후 미래라도 그 당시에 민간 분양보다는 그래도 저렴할 것이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507세대에 대해서는 과천시민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과천시민들이 얼마나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은?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정책을 펴려면 법률이라든가 뭐가 바뀌어야 하나요? 

○이주연 위원      그런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것에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듣고 과천시민들이 새롭게 새로운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100% 과천시민이 분양되면 좋겠는데 노력하신다고 했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물량이 과천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의 다짐을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믿고 희망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아까 대표님 답변 가운데에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본 플러스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 비용을 조달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 지구가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개발이?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지역 주민이 같이 들어가서 우리 예전에 과천 싱크탱크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상생리츠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시는 것은 어떠실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박주리 위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분상제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캡이 적은 개발사업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수익이 났을 때 공사가 다시 시민들께 환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시민들은 공사가 시민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기관이라고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민들의 정서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기존에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전원도시인 과천을 다른 외부의 기관들이 들어와서 개발하고 그 개발 수익은 외부의 공기업이 가져간다. 이런 상실감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면 이 사업에 대한 수용도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에 대한 친화도 이런 게 더 열리지 않을까 하는 방식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였고요. 
  어쨌든 이번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고민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혹시 관련해서 다른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 

○박주리 위원      이것과 관련된 보충질의이신가요? 

○윤미현 위원      질의 다 하시면 제가 이어서 할게요.

○박주리 위원      이거는 사실 이번 건은 지금 단계에서 논의될 거는 아니긴 한데 제가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공동주택의 규모 면을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하고 굉장히 흡사한 규모입니다. 규모도 비슷하고 각 세대별로 평형도 비슷하고 이런데 주차 면수에 대해서는 지하 2층까지만 파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시민들이 처음에 분양받을 당시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는 게 굉장히 큰 혜택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잔금을 다 지급하고 난 이후에 살게 되면서부터는 또 다른 일이 되거든요. 이미 살게 된 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또 파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지금 지하 2층까지만 주차장을 만들어서 벌써 이미 주차난에 시달리는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유일하게 지하 3층까지 판 아파트이고 저희 아파트가 유일하게 주차에 대해서 시민들 간의 분쟁 이런 게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우리 과천시민들은 무제한으로 낮추고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공격하고 이런 것보다는 살더라도 향후에도 쾌적하고 품위 있는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지점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말할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발언 다 해주셨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중에 만약에 지금 주차장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의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개발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사업비가 계속 많이 증가가 되잖아요. 이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지금 거의 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 부분을 지금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지하 3층까지 또 한다고 하면 그만큼 사업비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김진웅 위원      그러면 개발이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더 줄어들겠네요?

○김진웅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B2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8,200호 정도에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일단은 들거든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혹시 사장님 이거 타당성 분석에 관련에 관련돼 있는 책자 가지고 계시는가요? 

○윤미현 위원      이걸 보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뒤에 계시다면….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요. 여기 6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계획수립 기준에 관련해서 법규 체크리스크가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6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체크를 하는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해당이 안 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진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 도시공사의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RE100 관련해서 '30년도까지 저희가 탄소저감에 관련돼 있는 용역을 타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걸로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는 그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어서 안양대학교 교수님께 향후에는 저희가 공공주택 그다음에 이 기업들에 대한 사옥 이런 것들을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녹색 건축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는 환경에 관련돼 있는 목표 달성을 할 만한 가용 예산도 없고 방법도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주택 가운데 민간에게까지 확대되기는 어렵지만 공공에서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자체적인 사업에 관련해서는 아예 이 부분이 검토 대상도 아니고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와 얘기되고 있는 건 없으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 83페이지에 보시면 추정사업비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현재 시점 2024년도 가치로써 추정한 금액을 잡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랬고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있고, 지금 '24년하고 '25년도는 온도 차이도 이제 유가분까지, 그리고 이러한 국가 정세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민간 차원에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건설사들이 휘청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사업에 대한 수익을 내는 목적이 아닌 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셨을 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 그리고 말씀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33년도 시점쯤 되면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에 관련해서 기본조차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것 외에 저희는 탄소에 관련해서도 지금 RE100 달성에 관련해서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는 이게 당연히 먼저 시범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면 비용은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염려가 되는데 그런 고려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용역을 보시면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2단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다.

○윤미현 위원      이해했고요. 

○윤미현 위원      네, 전 단계에서 이미 한 선행적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약간의 금액은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추후에 분양가 상한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상황에 맞게 조절이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고요. 

○윤미현 위원      또 한 가지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식정보타운을 저희가 사업하는 단계들을 진행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어떤 이익이나 재산에 관련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건설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문화 제반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시설들 예를 들자면 도서관, 체육관, 그리고 청사 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분양가를 낮추는 것보다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그쪽으로 실어서 공사할 때 입주하면서 지역에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는 게 오히려 분양가를 낮추는 것보다 더 노력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도심에서는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그 정도의 부동산값이 이게 형성이 된 건데 저희는 그 당시에 이거를 원주민들한테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300만 원인데 왜 이거를, 토지를 2,600만 원에 매각을 하나, 그 이익금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고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자 함은 지금도 입주 이후에 4년 가까이가 지나고 있지만 저희가 체육관도, 도서관도 아직 삽도 못 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채를 안고 있는 거죠, 미래 부채. 
  그런데 예를 들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또 그리고 국가에서 말하고 있는 경마장이랑 방첩사가 나간 이후에도 공공재에 관련돼 있는 것은 여전히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저렴한 게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입주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지금 시에서, 원도심에서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에서 세금 거둔 걸로 이렇게 빠듯하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면 이미 빚쟁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것들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형편이 너무 열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에 대한 이익을, 분양가를 낮추는 데에만 목적이 아니라 개발에 대한 이익을 잘 시민들한테 공공재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65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에는 입지 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지구 내에 중앙공원인 문화공원에 체육·물놀이 시설·탄소상쇄 숲을 조성하고 양재천 등을 따라 수변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 아파트 단지만의 해당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양에 관련돼 있는 수익금으로 이런 모든 조성들을 다 하실 계획이신 거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의 예산인가요? 

○윤미현 위원      그랬기 때문에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과천에서 만들어졌던 거고요. 이번에 본격적인 오랜 기다림 끝에 사업의 첫 스타트가 되느니 만큼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주변에 대한 입지 여건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 비용에는 추계가 되지 않는 비용이다. 이렇게….

○윤미현 위원      그리고 주차 계획은 보니까 원래 법정 주차대수는 526대인데 현재 계획은 630대로 되어 있는 걸 보면 한참 여유 있게 넣으신 것 같은데…. 

○윤미현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는 주차장에 대한 당부를 하셨는데 위원들도 어디든지 가면 다 빚쟁이거든요.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만 부탁만 받고, 
      (웃음소리)
  저희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그 자리도 어떻게 보면 빚쟁이 자리가 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 과천이 아무래도 환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선도적인 도시인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이 짓는 이 공공주택에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녹색건축 그리고 이거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생에너지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노원구에서 제로에너지 쪽으로 어느 교수님께서 설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에너지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과천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공공에서 선행이 되어야지만 민간에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서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저는 녹색건축이라든가 신에너지 관련해서 사시는 분들도 그 이후에 에너지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을 생활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모범 사례가 되는 단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윤미현 위원      위원들도 빚쟁이라서 (웃음소리) “부탁드립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한다고 했는데 최대한 방안들을 같이 고려해 주셔서 하나의 시범적인 단지를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저도 아직은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짚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에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저희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사나 내·외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있을까요? 없이도 지금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만 봐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 이 문구에 혹시라도 그런 의구심 품으실까봐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검토보고서 또는 그런 검증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다만 이것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만 법률적으로 제외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처음으로 공공 주택 사업에 뛰어드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어서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천시민들께서 굉장히 기대감도 크시고 저희도 도시공사에 거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만약에 지금 여러 공사 현장, 건설 현장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분양 시기가 1년, 2년 이렇게 늦어지면 또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지금 건축 자재들도 구하지를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상황들을 볼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들을 충분히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렇게 과천도시공사에서 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도시공사의 부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도시공사 중장기계획, 재무 계획 상황 보니까 한 155% 정도를 '27년까지 저희 자료에 적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건가 궁금했거든요. 
  여튼 걱정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 새로운 사업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30% 과천시민이지만 저희 사석에서도 항상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0% 꼭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만약에 의회의 동의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과천시의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윤미현 위원      다른 분들 다 끝나신 거예요? 

○위원장 우윤화      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사장님, 저는 이번 내용에 관련된 건 아까 질의를 다 마쳤고요. 
  실은 민원에 관련된 게 있어서 담당 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해가 다 됐는데 아무래도 이 사안이 언론을 타고 또 외부에도 전달이 되고 했기 때문에 자세한 해명이면 해명, 현장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면 회복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질문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되셨죠?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데는 문원 청계마을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고요. 공사를 마무리를 잘해주셔서 지금 주민들도 잘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과정으로 지난 12월이었나요? 시장님과 의장님 또 주민들 모시고 테이프 커팅도 하시고 하셨어요. 
  공사하시는 동안, 저 난해한 공사하시는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면 보실까요? 
  최근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인근에 있는 빌라에서 단수 문제가 있어서 갔다가 그 주민들께서 그 건물에 대한 균열 문제나 아니면 단수 문제가 이 공사로 인한 것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이 제기가 됐고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직원들하고 함께 현장에 나가봤더니 지금 지상부에 준공 이후에 거의 한 두 달인가요? 3개월도 안 됐는데 지상부의 상태가 저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은 바닥 줄눈 시공 부분인데 코팅 부분이나 도색 부분이 모두 다 일괄 저렇게 훼손된 상태였는데 저 부분에 관련해서 기술적인 설명이나 지금 하자에 관련돼 있는 문제인지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충격이었어요. 
      (웃음소리)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저게 만약에 2∼3년 뒤의 일이었으면 제가 그럴 만도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2∼3개월 만에 저런 정도가 의도라고 보기에는 좀 심했고 네 번째 컷 같은 경우는 배수로로 해놓은 구간과 시멘트 자국이 막 흘러서 굉장히 오염도가 있어 보이는 모습 또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모셨고 그러면 저런 부분들은 나중에 하자보수증권이라는 것으로 그 비용 선상에서 하자 보수가 가능한 거죠?

○윤미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다가도 문의를 했을 때 “이거를 시행했던 시공사와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민원인이 현장에서 소장하고도 연락을 수차례 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 됐고 그 내용에 대한 걸 제가 집행부에 물어봤더니 집행부조차도 “시행사랑, 시공사랑 연락이 안 된다. 두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더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하자 보수에 관련해서는 증권이라든가 업체에 관련돼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윤미현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희 집행부에서 이 공사에 관련돼 있는 모든 것을 도시공사에다 일임을 했고 저기 현장에 있는 분들은 민원에 관련해서 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서 일이 아니에요. 저쪽이에요.” 서로 핑퐁하는 그런 모습은 민원 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라도 빨리 가서 현장에서 응대를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뒤에 계신 우리 새로 오신 팀장님께서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더 요구를 드린다면 저같이 놀라지 않도록 저것은 줄눈 시공인데 이런 거에 의해서 언제 하자 보수가 계획이 돼 있다는 현수막 하나 정도 걸어주시면 전문성이 없거나 “여기 왜 이래?” 이런 이야기 또 언론에서도 의심을 제기하지 않도록 현수막 하나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윤미현 위원      다음 화면이….+
      (PPT자료 제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벽면 부분은 바닥 줄눈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죠. 그렇죠?

○윤미현 위원      또 다음 장면 보실까요? 
      (PPT자료 제시)
  이거를 보고서 이 얘기는 제가 민원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에다 말씀드렸고 도시공사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설명을 듣고 신뢰가 갔어요, 공사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사를 하실 때 쓰시는 건물균열계, 경사계 이런 안전도에 대한 공사 현장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시민들께서 그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들은 이런 안전까지도 다 법적으로 하고 하는구나.’라고 하고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거는 시민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저기에 있는 건물균열계, 건물경사계, 지표침하계, 지표계측기 등등을 모두 다 설치를 해서 공사하는 시간 동안 변형률에 관련해서 허용 변형률이 그 수치에서 오버가 되면 공사를 멈추는 등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안심해 주셔도, 믿고 맡겨주셔도 감사드린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자료.
      (PPT자료 제시)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소송 부분도 말씀하셨고 제가 현장에 가서 민원을 들었을 때, 정말 민원인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공사로 인한 천공으로 인해서 타일이 이렇게 다 부서졌고 우리 집에 물이 올라와서 곰팡이가 슬고 이렇게 공사 현장 때문에 다 망가졌다.” 그래서 “그거를 수선을 도와드리겠다.”라고 했더니 어르신께서 470만 원인가 들여서 거의 욕실을 리모델링하셨다고 그리고 그 비용을 청구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주민분들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랑 직접 그 과정과 저기에 보시면 왼쪽에는 공사 전에 이미 다 찍어놓은 사진이고 그 이후에는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의 사진 비포, 애프터 그리고 단수의 문제가 저렇게 공사하면서, 물을 사용하면서 일어난 문제인 걸로 알았는데 저 균열을 그래도 고마운 마음에 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때문에 공사 이후에 자재를 가지고 저기를 봉합을 해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지요?

○윤미현 위원      다음.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발로 뛰어보지 않으면 저희도 가서 테이프를 커팅하는 커팅식에만 다녀오는 게 아니고 전후 과정에 관련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비교 분석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응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현장에서 얼마나 애로 사항이 많은지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명이라면 해명, 시민들께 믿고 신뢰도 회복이면 회복 면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발언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도시공사에서 주실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문원동 같은 경우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획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저 주차장 부지는 포함이 되는가요, 아닌가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보통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저희도 보고는 받고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재개발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데 공사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적어도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게 6년에서 10년 그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중간에 멈춰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구간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곳이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으로 부서와 협의들을 하셨을까요? 예측하고 계실까요? 

○윤미현 위원      제가 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요, 아마 그걸 심의하거나 고민할 때는 도시공사 사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건데요. 그 예산을 심의했던 사람으로서 제 소신에 대해서는 마무리 발언을 해놓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치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재개발 이슈가 있을 건데 여기에 이렇게 과도한 예산으로 이것을 설비하는 것이 맞느냐?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자.”라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은 그 구간에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운영에 관련해서 먼 미래에는 도시공사에서 시설 대비 그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시점도 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대로 결과가 먼 미래에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저 부분에 관련해서 이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좀 더 면밀하게 재산권과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이왕지사 지어졌으니 추후에라도 면밀히 봐야 된다는 것을 꼭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사장님이 답변 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신 황선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천시의회 조례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돕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대화)
  그러면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저희가 통과가 되었고요. 그렇죠?

○위원장 우윤화      그랬는데 저희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떠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위원장 우윤화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뭔가 이렇게 공유되어져야 될 부분들은 함께 공유가 돼서 그때 개정했을 때 같이 개정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유 부분 또는 같이 개정해서 시행되어야 할 부분들은 우리 의사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당부 말씀드리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 제10조에 보면 재직 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이 2년에서 5년이 됐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확대의 개념인가요, 축소의 개념인가요? 

○윤미현 위원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이게 2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변동이 주는 의미가 현장에서 왜 연수가 조절이 되는 거죠?

○윤미현 위원      2년에만 해당하던 분을 5년? 
  그러면 이게 확대인가요, 축소인가요? 

○윤미현 위원      확대인가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연수는 뭘 근거로 해서 2년에서 5년,

○윤미현 위원      이거는 행안부에서 2년에서 5년 변동이 내려온 건가요?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확대 개념으로 2년에서 5년?

○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읽어봐도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튼 좀 많이 아쉬운 점은 지난번에 본청에서 개정이 됐을 때 과천시의회도 같이 개정이 되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직원들이 좀 더 있었을 텐데 지금 너무나 많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윤화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까지 28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노점상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2조 지원대상 및 금액에서 불필요한 요건인 제3호를 삭제하며, 지속적인 환수 조치를 위해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신 멘트고요. 실은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수정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집행부에서 사상 초유 우리 과천시에서 30년 정도 행정 이후에 처음으로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함께 해 주셨고 직원들께서, 그리고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연세도 있으시지만 지금까지 과천시와 함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함께 해 주셨던 것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정말 하기 어려운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동의해 주시고 합의해 주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에,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조례가 온 것이니 8점포에 관련해서 향후에 별다른 이의나 어떤 반항, 조치 또 이후에 불법 노점에 관련해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위 때나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미현 위원님께서 어렵게 수정 발의해 주셨고요. 이런 부분,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찬성 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배포된 의견제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의 심의)에 따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수정예산안 작성을 위한 조정 과정으로 회의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개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과 차이가 많이 나는 조정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진행 중, 전액 삭감안을 포함하는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예산안 조정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원안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조정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축조심의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금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올라온 것은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에 관한 것인데, 이거를 계속 저희가 작년 말부터 본예산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예산이 어떻게 세워진 건가 해서 넣다 뺐다 하다가 다시 올라온 맥락을 쭉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과천시가 여태까지 보건소 한 곳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25년 10월에 사단법인 과천호스피스회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원활하게 이 사업을 호스피스회에서 하기 위해서 1명 정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시에 요청했고 시에서는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러려면 정확한 어떤 근거 마련을 해서 취지에 맞는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근거 마련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인원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사단법인 호스피스회에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한 결과 사실은 이 호스피스회에서 1명이 필요한 게 맞고 이거를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근거 없이 올라온 예산은 저희가 자르고 다음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앞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한 군데 정도 더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말씀하셔서 이거를 원활하게, 정확하게 근거에 맞게 취지에 맞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는 이 예산을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셨고 사단법인 호스피스회에서도 동의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예산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인건비 올라온 부분만.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을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각 부서와 해당 기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내신 결과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확인이나 그 입장을 들어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시다면 정식 절차대로 해서 호스피스회에서는 본인들이 다음에 그러면 추경이 됐든 또 다른 절차로 예산을 같은 금액을 올리실 거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은 필요해 보이는데 정확한 근거,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해서 정확한 근거의 취지에 맞는 그런 예산으로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한 중복성이나 그런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업무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분담,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는 마련이 되겠지만 그 업무가 이중적으로 대상 대비 같은 업무인데 지금 두 곳에서 진행하시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보건소와 사단법인 과천 호스피스회 이렇게 두 군데로 되는 거고, 앞서 건강증진과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사실은 병원이 많은 시 같은 경우는 모든 병원에서 이걸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보건소 한 군데보다는 다른 등록기관이 있으면 이런 의향서를 좀 더 많이 받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상담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기관이 하나 정도 더 있는 것도 괜찮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건강증진과에 안내에 의해서 호스피스회는 이런 등록기관을 지정받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지정서를 보내주셨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지정을 받았다.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그 업무자 기간제에 관련해서 인력 부분이 나중에 충원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은 이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절차적으로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이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것을 다른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 심의에는 합당치 않다는 생각 때문에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해가 돼서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그러면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정안에 대하여는 다섯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의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본 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