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01분
- 의사일정
- 1.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3. 2026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도시정책과장 최명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억 1,343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5억 5,704만 원보다 7억 4,36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스마트도시 조성에 1억 3,078만 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5억 9,666만 원, 도시미관 향상에 1,604만 원, 도시디자인 지원에 800만 원, 기본경비에 4,194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26호,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216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2,920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1억 3,041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4,0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억 1,343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5억 5,704만 원보다 7억 4,36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스마트도시 조성에 1억 3,078만 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5억 9,666만 원, 도시미관 향상에 1,604만 원, 도시디자인 지원에 800만 원, 기본경비에 4,194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26호,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216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2,920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1억 3,041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4,0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3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있는 항목도 그렇고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마찬가지로 '23년에 계약이 시작된 건데 계약 잔액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되지는 않는가요?
저는 3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있는 항목도 그렇고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마찬가지로 '23년에 계약이 시작된 건데 계약 잔액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되지는 않는가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저희가 '23년 본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어서 다시 남은 잔액으로 올해 2026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계속비 사업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계속비로 세워야 되는 사업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보통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용역이, 보통 저희가 1년이나 2년 정도 계획을 하는데 전에 2035 도시기본계획 끝나고 바로 관리계획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우리 시에 대한 GB 취락해제지역에 대한 용적률, 1단지 상업상가, 지구단위계획상 택지나 미정리된 것들,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들 전체적인 20년 단위, 10년 단위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이 이게 전 지역을 상대하다 보니까 기간 자체가 저희가 빨리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 되는 건 아니고요.
○박주리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이게 또 주민이랑 다 연관되다 보니까 계획 대비 약간 지연되거나 좀….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오래 걸릴 사업이었으면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어쨌든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금 이게 새터마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금 이게 새터마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23년도부터 새터마을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사업이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기사 보니까 내년 초면 GB가 해제될 것 같다는 기사도 난 것 같고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연초 대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저번 달에 아시겠지만 호수하고 거기 불법사항 때문에,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저희가 지금 이축까지 해서 21호인데 5호가 불법사항이 크다고 해서 도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이 안 됐었는데 5호에 대해서는 협상이 돼서 호수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바운더리 해제구역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내년에는 경기도랑 협의해서 최종 확정 지으면 우리 시 따로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다시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또 경기도 진행 과정이 지방재정도시위원회 최종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다 보면 내년 하반기?
지금은 바운더리 해제구역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내년에는 경기도랑 협의해서 최종 확정 지으면 우리 시 따로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다시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또 경기도 진행 과정이 지방재정도시위원회 최종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다 보면 내년 하반기?
○박주리 위원 내년 하반기.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 정도까지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금 이미 예상으로 내년 하반기면 여차하면 또 '27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저희도 바운더리 때 저희가 '24년 공람공고를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막말로 이번 기회를 놓치다 보면 그 주변은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민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주변 그쪽에.
○박주리 위원 애초에 이거 용역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면 공람공고 기간에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한 일정 차질이 적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저희가 해제 사업이나 이런 개인에 대한 이익에 대한 것은 조금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 그릴 때.
○박주리 위원 별로,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보통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주민들 민관협의체를 꾸려서 협의도 하고 하는데 개발사업이나 이런 해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이런 이익에 대한 그런 게 좀 밀접하다 보니까 그런 그림 그린 것까지는 저희가 협의 대상은 아니고요.
거기에 호수가, 그때는 새터가 한동안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20호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할 수 있는데, 막말로 용역이 들어가서 정밀하게 선을 저희가 그때 할 때는 주민들한테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그래서 그거는 도에, 경기도랑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그때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오픈하고 그때 당연히 내 거 들어가고 안 들어간 그 지역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죠.
거기에 호수가, 그때는 새터가 한동안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20호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할 수 있는데, 막말로 용역이 들어가서 정밀하게 선을 저희가 그때 할 때는 주민들한테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그래서 그거는 도에, 경기도랑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그때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오픈하고 그때 당연히 내 거 들어가고 안 들어간 그 지역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죠.
○박주리 위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시청도 구획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어느 정도는 저희가 있지만, 경기도랑 최종이 돼야지 저희가 오픈할 수 있다고, 공람공고 와서 지금 오픈 날짜입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저희도 내년 말까지 목표이지만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저희가 원하는 거나 주민들이, 만약에 오픈했을 때 그런 저항이 있다 보면 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게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자주 찾아오는 기회도 아니고 해서 새터마을 주민분들께서 제발 내 땅도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데 모쪼록 경기도에서도 폭넓게 수용해 주셔서 많은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GB 해제가 되어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위원님,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국장님, 부시장 어떻게든 총동원해서라도 저희가 계속 경기도 방문해서 최종, 저희는 크게 바운더리를 그리고 싶은데, 그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안에 꼭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재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지 지금 남은 잔액의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거는 저희가 최종안이 확정되고 경기도 만약에 지방도시계획 위원이 확정될 때 그때 아마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아니, 용역 그 해제….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지금은 계속 중지 상태입니다. 중지 상태지만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진웅 위원 생각보다 빨리 불법건축물 5호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행정의 오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체크를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진행이 벌써 최소한 1년 이상 지연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24년 공람공고 때, 그때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더라도 그거를 저희가 감당하고 갔으면 아마 올해 초나 작년에 끝났을 텐데, 그거에 대한 워낙 저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입안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게.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보다도 지금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한 상황에서 발견이 된 상황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건 아니고요.
○김진웅 위원 그건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저희 자체 시 공람공고하고 경기도에 민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현장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때 발견된 거고요.
저희가 공람공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시끄럽다 보니까 도에서 현장을 몇 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발견이 돼서 저희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해라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진행 안 된 상태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어서 진행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람공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시끄럽다 보니까 도에서 현장을 몇 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발견이 돼서 저희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해라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진행 안 된 상태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어서 진행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전체 면적에 있어서 소유주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본인 소유 토지가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빨리 잘 대응하셔서 내년도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4년도에 공람공고 중에 토지주 분들 민원으로 인해서 경기도 입안을 못한 상태, 그리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현장 시에 불법건축물이 발견됐다. 지금 김진웅 위원님이 “우리 과천시 행정상의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아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4년도에 공람공고 중에 토지주 분들 민원으로 인해서 경기도 입안을 못한 상태, 그리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현장 시에 불법건축물이 발견됐다. 지금 김진웅 위원님이 “우리 과천시 행정상의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아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도시정책과는 불법을 단속하는 부서는 아니고 저희는 해제할 때 개별 건물에 대한 대장을 확인하고 건축물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호수를 검토한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호수를 세면서 현장 상황하고 대장 상황하고 일치가 안 됐으면 이거를 걸러내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단속하는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새터는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호수가 1호, 2호가 아쉬운 마당에 저희가 어느 호수를 다 검토하면서 불법사항까지 검토하다 보면 1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대장으로 보고 단독·근생이면 저희가 호수에 다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새터는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호수가 1호, 2호가 아쉬운 마당에 저희가 어느 호수를 다 검토하면서 불법사항까지 검토하다 보면 1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대장으로 보고 단독·근생이면 저희가 호수에 다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대장으로 보고 호수에 다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현장답사 시 수차례 답사를 하신 걸로, 현장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호수에 불법건축물이 발견돼서 지금 상황은….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이제 호수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황선희 호수는 다 해결이 됐고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우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때 그 5동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을. 이걸 해소하면 추후에 다시 해지해 주기로, 어느 정도 조건 자체로.
○위원장 황선희 조건 자체를 서로 간의 협의안에 격려와,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거는 경기도가 보통 어느 정도 저희 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그 수긍 자체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당연히 설명하겠죠. 이 5동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놔두고 추후에 해소가 되면 다시 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이 좋다고 해서 경기도도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지금은 저희가 해제 선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호수 하나가 이축이 됐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도 준공이 올해 연말에 돼서 그 호수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21호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21호가 되는 거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러니까 전에 공람공고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확장된 건 맞죠, 호수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건이나 단절토지나 이런 부수적인 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하고 기존에 축사나 미술관 이런 것들이 저희 민원들은 그런 것들 합법적인 건물인데 같이 이번에 해제할 때 넣어달라. 그런 게 경기도 지침에 보통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주택 내에 자연스럽게 있는 건물은 이게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은 할 수 있는데, 좀 외쪽에 떨어진 것까지는 끌어와서 해라 그런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협상이 중요한 거고 경기도랑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이게 21호로 확인이 됐고 그러면 경기도에 입안이 되면 결정고시가 나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계속 저희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지금 연말은 저희도, 경기도도 바쁘다 보니까 연초에는 계속 협의를 하러 다닐 생각입니다.
○김진웅 위원 비슷한….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 겸 다른 질의하시겠어요?
○김진웅 위원 네, 집단취략지구 관련해서….
○위원장 황선희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368페이지에 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3개소 안골, 궁말, 유치원마을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 말고 단절토지 해제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단절토지는 2년 전에 우리 과천시 전역을 상대로 저희가 해제는 안 됐고요.
○김진웅 위원 다 완료를 한 상황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또 추후에 지정타나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발 사업하면서 생기는 단절토지들은 보통 준공이 다 돼야지, 도면으로 누가 봐도 단절이지만 공사가 다 개설이 돼야지 이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타가 만약에 공사가 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진웅 위원 기존에 과천 내에 있는 단절토지 부분을 다 해제가 됐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2년 전에 1번 저희가 전역 했었습니다. 용역,
○김진웅 위원 지금 지식정보타운 쪽이나 아니면 저쪽에 신도시 조성이 될 때,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거는 계획만 있잖아요, 신도시는 아직. 그런 게 공사가 끝나야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김진웅 위원 그때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과천동까지는 못하더라도 지식정보타운만 완료돼도 그쪽에 대한 기반시설이 다 완료되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관내 집단취락지구 3개소 안골, 궁말, 유치원마을 관리 방안에 대한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 예산으로 어디까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집단취락지구 3개소 안골, 궁말, 유치원마을 관리 방안에 대한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 예산으로 어디까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아시겠지만 2,200만 원이다 보니까요. 순수하게 진짜 이게 검토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과천과천·주암·갈현지구 하면서 이축 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쪽 주변에 이축들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도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어느 조건인지, 이 호수들이 몇 호인지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하는 것입니다. 해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그리고 아시겠지만 과천과천·주암·갈현지구 하면서 이축 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쪽 주변에 이축들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도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어느 조건인지, 이 호수들이 몇 호인지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하는 것입니다. 해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기초현황만 조사하겠다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어차피 저희가 새터가 끝나야지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내년에 1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새터는 내년에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는 이 3개 지구 내에 검토한 걸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주민들 다수가 저희한테 와야 진행이 되지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 공람공고나 진행 중에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1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새터는 내년에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는 이 3개 지구 내에 검토한 걸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주민들 다수가 저희한테 와야 진행이 되지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 공람공고나 진행 중에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GB 해제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새터마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봐서도 알겠지만 굉장히 사업 중요도가 높은 반면에 지금 2,200만 원으로 관리방안에 대한 수립 용역만을 하시겠다고 해서 너무 사업 중요도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적지 않나 싶었는데, 이거는 단순 현황만 조사하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어떻게 보면 호수하고 그 지역에 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금 새터 진행 중인데 다른 걸 또 해제 용역한다는 것도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거고, 경기도랑 새터에 집중해야지 다른 것까지도 들이대서 작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새터 진행 중인데 다른 걸 또 해제 용역한다는 것도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거고, 경기도랑 새터에 집중해야지 다른 것까지도 들이대서 작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도시계획은 진짜 되게 중요하게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용역도 물론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철저하게 기초현황 조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멈춰 있는 다른 용역들도 속도감 있게 재개를 해 주셔야 시민들께서 오래 기다리셨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새터마을에 대한 GB해제를 비롯해서 안골, 궁말, 유치원마을까지 시에서 예의주시하고 GB해제를 검토하기 위한 수립 용역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터마을에 대한 GB해제를 비롯해서 안골, 궁말, 유치원마을까지 시에서 예의주시하고 GB해제를 검토하기 위한 수립 용역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내년에 꼭 새터하고 도시관리계획은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새터랑 이게 다 상위기관이랑 저희가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는 원하는 건 많은데 거기에 또 제안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걸립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도 시민들의 염원이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 용역은, 그래도 시민들도 오해할까 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이라고 해서 해제 가능성 검토를 하는 거지 해제하는 용역은 아니고요. 그냥 GB해제 여부 결정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민 여러분!
검토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이라고 해서 해제 가능성 검토를 하는 거지 해제하는 용역은 아니고요. 그냥 GB해제 여부 결정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민 여러분!
검토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건축과에서 계속 주말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박주리 위원 건축과에서는 하고 있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그걸 이번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도시경관,
○박주리 위원 건축과 사업이 넘어온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전에 건축행정팀에서 옥외광고물 단속하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도시경관팀이 생기면서 계속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면서 이 사업까지 저희가 계속 이어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주리 위원 이 용역 수행 주체는 어디예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저희 해병전우회에 보통 수의계약을 줍니다, 주말에만 할 때 공휴일이나.
○박주리 위원 평일에는 과천 시청에서 직접 하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저희 시청공무원이 하고.
○박주리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원화돼 있겠네요, 평일에는 건축과에서 하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저희가 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해병 전우회에서.
○박주리 위원 그런데 왜 이원화하는지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이 주말마다 계속 현장에 나오긴 쉽지 않아서요.
○박주리 위원 그게 아니라 용역을 주는 것도 그러면 그 과에서 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용역 저희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인가?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 업무가 저희 도시경관으로,
○박주리 위원 아, 이번에 한꺼번에 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이관됐습니다, 저희한테.
○박주리 위원 아, 평일에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박주리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주말, 공휴일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해마다 동결이거나 아니면 감액이에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감액된 금액이고 작년하고 올해가 동결이란 말이에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이런 점은 물가상승률하고는 일치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고요. 이번에 저희한테 처음 넘어오다 보니까 세세하게 못 챙겼는데 내후년 2027년 예산 때는 저희가 물가 반영이나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상승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처음 사업이 넘어온 만큼 세심하게 잘 들여다보시면서 진행해 주시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잘 청취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면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저희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일이 많아질 것 같긴 해서 이 금액은 저희도 아쉽긴 한데, 만약에 큰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올릴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릴 해가 내년이 되겠네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현장에서 노고를 앞으로 담당해 주실 거라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질의·답변 중에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도시정책과로 이 사업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도시정책과로 이관이 됐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다 이관됐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체가.
○위원장 황선희 전체다가 이관이 됐고 정비하시는 팀도 전체 도시정비과로,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예산도 저희한테 다 넘어왔고,
○위원장 황선희 하고 담당하시는 분,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건축 행정에서 건축행정팀이 없어져서….
○위원장 황선희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다 저희한테 왔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현장에서 지금 정비하시는 분들도 다 이쪽으로 오시고 용역을 맡고 있는 해병대라고 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그 관리도 저희한테 다.
○위원장 황선희 아, 관리도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 정비 용역은 주말에 하는 용역비.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주말하고 공휴일.
○위원장 황선희 주말과 공휴일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은 저희가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는 그 기관에 하는 용역비라고 하신 거고 현실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의 올해가 지방선거가 있다보니까 정비할 업무량이 과도할 것 같으니까 이 용역비에 대한 현실화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네요. 이원화가 주말과 평일에 되어있다 보니 사실은 주말에 더 많은 정비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실화하는 게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원화가 주말과 평일에 되어있다 보니 사실은 주말에 더 많은 정비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실화하는 게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368페이지에 있는 가설울타리 디자인 제작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전년 대비.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가설울타리는 내년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는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을 800만 원으로 올려주신 걸로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이건 오타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그리고 저희 성과지표에도 보면 전년도 결산액과 '25년도 예산액이 다 그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서류상 저희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액성과계획서 안에도 '24년 결산이 되어있고 '25년 예산 잡혀있고 '26년도 예산 잡혀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저희한테 세입세출예산안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걸로 작성돼서 자료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가설울타리는 이거는 확실히 202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신규사업인데 왜 이런 항목으로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추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체크해서 다시,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저희 자료에만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삭감돼서 올라온 걸로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요, 그러면 '26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아시겠지만, 전에도 10월에 예산 설명할 때 저희가 대규모 공사장 그런 가설울타리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도심 속의 갤러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미술협회나 업체를 상대로 최대한 저희한테 워낙 현장에 공사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시안을 저희가 해서 그런 걸로 주민들이 너무 삭막하지 않게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고안하고 있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특위장에서 의회에서 끊임없이 이런 가설울타리에 대한 디자인의 중요도를 말씀드렸고 반영한 사업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으로 이렇게 올려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확인하고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도시의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도시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쪽지 왔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관계공무원, 도시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쪽지 왔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외장색채 가이드라인 제작한 게 2,000만 원,
○위원장 황선희 외장색채 외장.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외장색채 가이드라인 제작 용역비가 전액 '25년도에 2,000만 원이 있어서 그거를 이 사업 대비, 어차피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대비해서 내용을 이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가설울타리 디자인 제작에 대한 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전년 예산액이 세워져 있던 거는 외장,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목이 같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잘 심의하겠고요. 이 예산 가지고 800만 원이면 어디까지를 하실 수 있을 건지가 궁금한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미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참고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이 예산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은 전년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셔서 이 부분을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했더니 이 목은 틀리지만 신규사업이지만 다른 목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세웠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입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잘 심의하겠고요. 이 예산 가지고 800만 원이면 어디까지를 하실 수 있을 건지가 궁금한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미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참고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이 예산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은 전년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셔서 이 부분을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했더니 이 목은 틀리지만 신규사업이지만 다른 목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세웠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입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 대비 차액.
○위원장 황선희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고 보면 2025년도는 외장색채 가이드라인 제작 2,000만 원, 그리고 '26년도는 같은 편성목에 가설울타리 디자인 제작 등 8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서 저희가 보고 받기에는 딱 오해하기 십상인 외장색채 가이드라인 제작과 가설울타리 디자인 제작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용이 다른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위원장 황선희 내용 자체가 다른,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말 그대로 저희 관내에 색채 가이드라인 어차피 그런 거를 저희가 '25년도에는 검토해서 그런 거를 제작한 거고 이거는 울타리,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울타리에 대한 그런 거를 시안을 저희가….
○위원장 황선희 비용만 대상만 올라온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367페이지에 있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분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3년도에 발족이 됐다고 보도에는 나와져 있는데요. 그간에 지난 '24년도 발족 이후 '24년도 '25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같이 혹시 제안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분담금에 대한 기준은 지금 경기도 내에 보니까 12개 시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분담금에 대한 이 비율은 도시 규모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 관련해서도 합리적인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23년도에 발족이 됐다고 보도에는 나와져 있는데요. 그간에 지난 '24년도 발족 이후 '24년도 '25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같이 혹시 제안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분담금에 대한 기준은 지금 경기도 내에 보니까 12개 시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분담금에 대한 이 비율은 도시 규모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 관련해서도 합리적인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지금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원님 말대로 전에는 12개였는데요. 이번에 시흥이 포함돼서 지금은 전체는 13개고요. 보니까 창립은 '23년 11월에 된 건 맞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그간 활동 사항은 쭉 있는데 저희 지금 위원님이 말하는 우리 시가 제안한 거나 진행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해서 한 건 아직 없고요. 지금은 수원이 거기 지금 대표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그래서 저희도 저번 달에 제가 한번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제한이잖아요, 수도권 정비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는 시군·시장님 산하 돈을, 기금을 내서 대응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남은 돈이 얼마 있는지 잔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용역을 더 발주하려고 그러나 봅니다. 수원시 주관으로 고양시, 아니면 거기에 보면 시군에 다 연구원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산하 연구원들.
그래서 비수도권 대비 지금 수도권에서 제한받는 거를 더 공업지역이든 이런 기타 지역에 대한 거를 정부 상대로 그런 거를 용역을 도출해서 200만 원보다 좀 더, 지금 위원님 말대로 다 200만 원입니다, 규모의 그런 거 없이 상관없이. 그런데 지금 더 올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500만 원 정도 더.
왜냐하면 용역비가 정확하게 산출되진 않았는데 내년 상반기 목표로 내년 초에 발주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중앙정부 상대로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 규모나 우리 시비 상황 대비 “저희는 과하다, 이거는.” 저희는 그래서 500만 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대로 차등을 둬서 규모 대비 아니면 직감적으로 더 상대, 규모가 클수록 어떻게 보면 대응할 게 많잖아요? 저희는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또 완전히 수도권이고 저희 또 강남 옆에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회원 탈퇴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고 그렇다고 200만 원, 몇백만 원 안 낸다고 해서 저희가 또 이거를 가지 않겠다고 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2∼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그런 것 대비해서 용역비를 올리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간 활동 사항은 쭉 있는데 저희 지금 위원님이 말하는 우리 시가 제안한 거나 진행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해서 한 건 아직 없고요. 지금은 수원이 거기 지금 대표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그래서 저희도 저번 달에 제가 한번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제한이잖아요, 수도권 정비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는 시군·시장님 산하 돈을, 기금을 내서 대응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남은 돈이 얼마 있는지 잔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용역을 더 발주하려고 그러나 봅니다. 수원시 주관으로 고양시, 아니면 거기에 보면 시군에 다 연구원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산하 연구원들.
그래서 비수도권 대비 지금 수도권에서 제한받는 거를 더 공업지역이든 이런 기타 지역에 대한 거를 정부 상대로 그런 거를 용역을 도출해서 200만 원보다 좀 더, 지금 위원님 말대로 다 200만 원입니다, 규모의 그런 거 없이 상관없이. 그런데 지금 더 올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500만 원 정도 더.
왜냐하면 용역비가 정확하게 산출되진 않았는데 내년 상반기 목표로 내년 초에 발주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중앙정부 상대로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 규모나 우리 시비 상황 대비 “저희는 과하다, 이거는.” 저희는 그래서 500만 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대로 차등을 둬서 규모 대비 아니면 직감적으로 더 상대, 규모가 클수록 어떻게 보면 대응할 게 많잖아요? 저희는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또 완전히 수도권이고 저희 또 강남 옆에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회원 탈퇴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고 그렇다고 200만 원, 몇백만 원 안 낸다고 해서 저희가 또 이거를 가지 않겠다고 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2∼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그런 것 대비해서 용역비를 올리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내에서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올해 시흥에서 같이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1개 시가 동참 의사를 밝혀줬다고 한다면 31개 시군 외에 동참한 지자체에서는 왜 이 활동에 같이 동참 안 하는지도 궁금하고.
예를 들어 저는 필요한 대응체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제정했다고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말 40년 넘게 현행화되지도 않았고 특히 과천이라든가 인근 의왕 같은 경우는 또 시흥이나 광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몇몇 개 도시들이 지금 떠오르는데 베드타운 현상을 해소하려고 정말 시 자체적으로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활동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서울하고 바로 옆 경계에 붙어있는 시라서 더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이렇게 13개 권역이 함께 뭉쳐져서 국회나 아니면 정부를 상대로 그런 내용들을 전달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규모보다는 저는 우리 과천시에는 어떤 목소리를 시장님께서 여기 협의회에 회원 중의 한 분으로서 가셔서 회의에 대한 주체는 수원이나 의왕같이 회장님이 계시는 지자체에서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회의 주체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과천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이 협의회에 전달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저희는 별도로 발제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 저는 필요한 대응체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제정했다고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말 40년 넘게 현행화되지도 않았고 특히 과천이라든가 인근 의왕 같은 경우는 또 시흥이나 광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몇몇 개 도시들이 지금 떠오르는데 베드타운 현상을 해소하려고 정말 시 자체적으로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활동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서울하고 바로 옆 경계에 붙어있는 시라서 더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이렇게 13개 권역이 함께 뭉쳐져서 국회나 아니면 정부를 상대로 그런 내용들을 전달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규모보다는 저는 우리 과천시에는 어떤 목소리를 시장님께서 여기 협의회에 회원 중의 한 분으로서 가셔서 회의에 대한 주체는 수원이나 의왕같이 회장님이 계시는 지자체에서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회의 주체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과천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이 협의회에 전달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저희는 별도로 발제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보통 규제 완화를 건의하거나 저희 지금 시가 어떤 특정한 거를 건의했냐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세세한 게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당장은 규제 완화라는 게 도시계획 쪽에서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규제하는 것도 저희는 우리 시 특성상 저희 워낙 조금 하다 보니까 큰 시랑 상황이 틀리잖아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신바,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한 걸 만약에 우리 시가 다 이관이 되면 그런 것도 되게 부담은 되거든요. 전에 경기도 권한 국토부 권한이었는데 그때 그런 거 해제나 이런 게 만약에 우리한테 이관이 돼도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너무 압박을 받거든요. 그런 게 상황이 틀린데 위원님이 말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우리 집 현안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아까,
아까도 말씀하신바,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한 걸 만약에 우리 시가 다 이관이 되면 그런 것도 되게 부담은 되거든요. 전에 경기도 권한 국토부 권한이었는데 그때 그런 거 해제나 이런 게 만약에 우리한테 이관이 돼도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너무 압박을 받거든요. 그런 게 상황이 틀린데 위원님이 말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우리 집 현안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아까,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인근의 의왕에도 여러 그린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의 개발 속도와 인근에 있는 의왕시의 개발 속도를 많이 비교하시거든요. 그리고 행정적인 속도에 대해서도 엄연히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협의회에 제안하는 안건은 그 아젠다, 우리 과천시에 해당하는 아젠다에 대한 발제는 여기 도시정책과에서 발제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시장님께 전달하시는 가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골똘한 어떤 이런 고민을 하셔서 “시장님, 이 협의회에 가셔서 이 안건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 안건은 어디서 고민해야 될까요,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이 협의회에 제안하는 안건은 그 아젠다, 우리 과천시에 해당하는 아젠다에 대한 발제는 여기 도시정책과에서 발제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시장님께 전달하시는 가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골똘한 어떤 이런 고민을 하셔서 “시장님, 이 협의회에 가셔서 이 안건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 안건은 어디서 고민해야 될까요, 어느 부서에서?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일단 총괄은 기획실에서 할 수 있고요. 저희 도시정책과든 기업지원과든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취합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실과를 총괄하다 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고 제안은 당연히 주관은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이거는 참여하고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 관련해서 이 협의회 회의에 참여하시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그러면 제안할 것인가에 대한 자체적인 회의는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제가 와서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올해 초에 왔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건설도시국장 김정운입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서 질문드리지 않아도….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이해를 했고요. 지금 규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군 간에 연대해서 하자라는 건데 취지는 좋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그런 힘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용역인 거죠. 그렇지만 이게 단초가 되어서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과천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힘을 발휘해야 되는 밑거름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과천시에 자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토부의 저항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국가사업의 택지개발 사업은 과천에 들어왔지만 우리 자체로 개발하려는 거는 항상 끊임없는 중도의 저항이 있어서 한 번도 관철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발판을 삼아서 이 용역이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용역이고 이게 시초가 돼서 좀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자체 사업이 있다라면 이게 관철될 수 있게끔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죠.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도 시군 간의 면적이라든지 인구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차등적용을 하고 효과는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과천시에 자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토부의 저항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국가사업의 택지개발 사업은 과천에 들어왔지만 우리 자체로 개발하려는 거는 항상 끊임없는 중도의 저항이 있어서 한 번도 관철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발판을 삼아서 이 용역이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용역이고 이게 시초가 돼서 좀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자체 사업이 있다라면 이게 관철될 수 있게끔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죠.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도 시군 간의 면적이라든지 인구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차등적용을 하고 효과는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윤미현 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은 과장님께 질문드리다가 국장님께로 토스한 이유는 그러면 이렇게 공동대응 협의회에 제시할 만한 안건들 관련돼서 저희 협의회에 시장님께서 참여하시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협의회에 이런 안건들을 한번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회의가 자체적으로 있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 내용을 준비해서 가는 게 맞는 가요, 아니면 ‘이런 협의회 회의가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아젠다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회의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가셔서 제안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 내용을 준비해서 가는 게 맞는 가요, 아니면 ‘이런 협의회 회의가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아젠다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회의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가셔서 제안하는 게 맞나요?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이게,
○윤미현 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그 과정은 없었지만 앞으로 지금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우리의 그런 사업들도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모이고 이 용역도 시작 단계인데 이게 무르익으면 우리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직까지는 이라고 하기에는 '23·'24·'25년도를 지나왔고요. 그리고 '26년도에도 지금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2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의를 따로 드리지 않았다면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협의회에서는 어떤 액션들을 취하실 계획이신지도 저희 위원들이 따로 보고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주관하는 부서는 도시정책과이지만 이런 아젠다 발굴을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이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과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천시 현안도 시장님께서 참여하셔서 제안해 주셔야 실질적인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예산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주관하는 부서는 도시정책과이지만 이런 아젠다 발굴을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이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과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천시 현안도 시장님께서 참여하셔서 제안해 주셔야 실질적인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예산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윤화 위원을 향하여)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윤화 위원을 향하여)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 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의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의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아시겠지만 지정타, 지식정보타운에 저희도 조금 연말에 계고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도 많이 공문으로 많이 보냈고요. 내년도에 여기를 어떻게 보면 특정 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박주리 위원 특구?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그 지정타 그쪽만, 저희가 지금 내부 방침 중에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지정이 되면 저희가 제한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완화된 걸 너무 제한만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써서라도 어느 정도 안을 시안해서 그쪽에다 이런 표본적인 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더 충원한 상태입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알고 있어서 다 알아듣긴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풀어서 해 보자면, 지식정보타운 같은 신도시 중심으로 불법 창문형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난립하죠. 그래서 지금 지정타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두 건물만 그렇게 난립하더라도 순식간에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뭔가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구조에도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런 옥외광고물 불법 창문형 옥외광고물은 단속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는 명시하지만 그 불법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가 명시가 안 되어있다 보니 사실상 지금 올 한 해 계도나 이런 안내문을 많이 보냈어도 잘 이행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천시가 특단의 대책으로 여기를 지정타 전체를 특구로 지정하면 조금 더 강화된 지침 하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점이고, 다만 이 지점에 대해서 과천시 또한 사실은 한 번도 ‘이렇게 하시면 불법이에요’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 보니 실제로 소상공인들,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알고도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쁜 행위를 한 사람처럼 매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들로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니터링단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시정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는 광고와 관련돼서 컨설팅도 해 드리고 정비 사업을 비용 지원도 해 주는 이런 식으로,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제안드린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로 넘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사안을 굉장히 면밀히 들여다보기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리적인 검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에서 굉장히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지정타 분들은 많이 “도대체 이거 언제부터 정비가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그다음에 관심이 많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이렇게 발전 기금을 들여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그다음에 주민들의 호응을 잘 얻어가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로 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뭔가 큰 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자정 작업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시에서도 같이 홍보해 주면 그 업주분들도 나름의 보람을 느끼면서 사업을 같이 동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로 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뭔가 큰 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자정 작업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시에서도 같이 홍보해 주면 그 업주분들도 나름의 보람을 느끼면서 사업을 같이 동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내년에 어떻게든 안착하고 다음에 어차피 저희도 3기도 있고 뉴스테이 있고 다음 신도시도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이번 지식정보타운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식정보타운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과천시 전체가 이런 옥외광고물로 몸살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의 역할이 매우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식정보타운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과천시 전체가 이런 옥외광고물로 몸살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의 역할이 매우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네, 말씀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정책과에 업무 이관 되었지만 건축과에서도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그런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판과 관련해서 관내 업체들은 이런 규정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무리한 광고물을 하지 않는데 지정타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 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외부 업체에다 광고물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경제 그런 문제도 도움이 될 것도 그렇고 이런 불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편으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사전에 광고물을 만들기 전에 커트가 되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미 붙이고 나면 “이걸 왜 떼” 약간 이런 식으로 반발 심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충분한 안내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과에서 같이 협조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 한 해도 이 사업 관련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할 때 저희랑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광고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박주리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런 거를 저희가 건축과랑 다 협의하고 공문으로 다 전달해서 저희랑 사전에 협의하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금으로 많이 사업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 보니까.
우리 과천시에 할 게 많거든요. 옥외광고물 쪽이나 디자인 이런 쪽으로도. 기금을 꼭 쌓는 게 대세는 아니잖아요.
우리 과천시에 할 게 많거든요. 옥외광고물 쪽이나 디자인 이런 쪽으로도. 기금을 꼭 쌓는 게 대세는 아니잖아요.
○우윤화 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과감하게 쓸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우윤화 위원 과감하게 쓰셔서 이제 '26년도 말 조성액이 지금 4억 4,000여 만 원이 있는데 지금 3억 4,000여 만 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사업계획들이나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6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사업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어떻게 보면 시설장비 유지도 하고요. 게시대나 이런 것도 더 보완하고, 저희도 앞으로는 전자게시판까지도 저희가 그런 거를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고요. 다른 시 사례도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우윤화 위원 이 기금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기금을 우리 도시정책과,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는 기금을 굉장히 많이 적립하고 그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이 기금을 과감하게 쓰시면서 오히려 시설물 증가나 시설물 개발 이런 데에 더 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기금을 우리 도시정책과,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는 기금을 굉장히 많이 적립하고 그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이 기금을 과감하게 쓰시면서 오히려 시설물 증가나 시설물 개발 이런 데에 더 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갖고 계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향후 '26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기금을 활용할 부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 기금도 계획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향후 '26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기금을 활용할 부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 기금도 계획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3,823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04억 2,955만 원보다 133억 9,1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첨단도시 조성 70억 750만 원, 기본경비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비 115억 9,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3,823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04억 2,955만 원보다 133억 9,1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첨단도시 조성 70억 750만 원, 기본경비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비 115억 9,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24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24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게 사실이고요.
그 사유는 저희가 예전에는 철도 사업이 우리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조직개편안으로 해서 철도사업이 교통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철도사업 관련해서 역사 조성비 이런 게 대부분 예산 범위가 컸었는데요. 그 예산이 빠지고 저희가 대형공사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번 예산에서 많이 줄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내후년부터는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게 사실이고요.
그 사유는 저희가 예전에는 철도 사업이 우리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조직개편안으로 해서 철도사업이 교통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철도사업 관련해서 역사 조성비 이런 게 대부분 예산 범위가 컸었는데요. 그 예산이 빠지고 저희가 대형공사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번 예산에서 많이 줄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내후년부터는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올해는 철도사업이 교통과로 이관돼서 한 130억 정도는 일단 빠져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렇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역사조성 사업비가 교통과로 이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감율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대규모 공사들 예산은 수반되지 않지만 지금 도시조성과에서 다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사비랑 건설사업 관리비가 제일 많이 보이거든요. 계속비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 11월에 기공식을 시작했고요.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현재는 현장 사무실 작업을 하고 있고 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치원이나 학교랑 같이 인접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학교시설법에 의해서 학교시설 안전성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작성 중에 있고, 그거는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가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 중에 있으며, 다음 주부터 협의에 들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치원이나 학교랑 같이 인접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학교시설법에 의해서 학교시설 안전성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작성 중에 있고, 그거는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가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 중에 있으며, 다음 주부터 협의에 들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70억이요.
○우윤화 위원 70억을 세워주셨는데 이 70억 가지고 '26년에 실제 예정 공정은 어떠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실까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자료 검토)
2026년도에 총 필요한 예산은 115억 9,000만 원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0억으로 편성한 것은 상반기에 지출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2026년도에 총 필요한 예산은 115억 9,000만 원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0억으로 편성한 것은 상반기에 지출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우윤화 위원 상반기에 어떠한 부분이라고,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감리용역하고 문체시설을 하기 위한 기초시설, 터파기 이런 공정과 관급자재 이런 걸 발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거고, 나머지 추가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과천시 재정을 고려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한 번에 다 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고려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먼저 70억을 세우고 나머지 예산은 하반기에 추경으로 다시 세울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26년의 실제 예정 공정은 어디까지로 계획하고 계신지.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일단은 지하 터파기를 완료하고요. 지하 부분 공사아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저희가 공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로 골조 작업에 들어가고 '27년 7월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실제 공정의 집행에 대한 목표는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죠?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저희가 공정표 작성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불용, 이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정확한 집행 목표를 세우셔서 실제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혹시 협약 당시랑 지금 계획되고 있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이 특이할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더불어서 혹시 협약 당시랑 지금 계획되고 있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이 특이할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2021년도 최초 저희가 LH하고 이런 거를 협의할 때는 100억 상당 규모로 협의해서 저희가 30억 정도 부담하고 LH가 70억을 부담하는 정도로 협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많이 올랐고 저희가 중간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이 증가하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았고요. 올 7월에 조건부로 승인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도 10억을 지원받고 있고요. 저희 관련 주무관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이러한 체육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서류를 제출해서 다행히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40억을 추가로 받는 이런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도 10억을 지원받고 있고요. 저희 관련 주무관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이러한 체육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서류를 제출해서 다행히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40억을 추가로 받는 이런 성과도 거뒀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그러면 국비 40억에 특조금 10억을 확보하신 건가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이런 외부 재원들을 필히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반갑게도 국비 40억 받으셨고 특조금 10억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또 이러한 공모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확보하셔야 될 텐데, 향후에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이런 추가 공모라든지 교부금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실까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저희가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상급기관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받을 예정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미 저희가 10억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상태이고, 우리가 공모에 선정돼서 받을 40억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받을 예정이라서 이것도 내년에 저희가 추경에 같이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미 저희가 10억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상태이고, 우리가 공모에 선정돼서 받을 40억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받을 예정이라서 이것도 내년에 저희가 추경에 같이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추가 공모에 대한 부분들 예의주시하셔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도 외부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만큼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실제 집행목표 철저하게 세우셔서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추가 공모에 대한 부분들 예의주시하셔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도 외부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만큼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실제 집행목표 철저하게 세우셔서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현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갈현동에 가장 큰 현안이라면 지금 2차 준공과 관련된 현안일 텐데요. 관련해서 1차 준공 때는 저희가 부서별로 보고도 받고 했었는데 2차 준공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갈현동에 가장 큰 현안이라면 지금 2차 준공과 관련된 현안일 텐데요. 관련해서 1차 준공 때는 저희가 부서별로 보고도 받고 했었는데 2차 준공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저희가 지정타에서 전체 지금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2차 준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공정이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행복복지센터를 건설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도시건설과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다 대형공사 사업은 도시조성과로 이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행복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공정률 81%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는 도서관 사업도 있습니다. 도서관 사업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 7월 정도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바로 옆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인데요, 복합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하 3층, 지하 5층 규모로 타당성 조사가 지금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에 바로 중앙투자심사에 저희가 신청해서 4월에 이거에 대한 결과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원정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다 보고를 드렸겠지만, 이거는 '31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수영장이나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지정타는 아니지만 문원동 쪽에 과천행복드림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달청 발표가 돼서 계약 진행 중에 있고요. 빠르면 다음 주 정도 계약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1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업 진행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공정이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행복복지센터를 건설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도시건설과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다 대형공사 사업은 도시조성과로 이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행복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공정률 81%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는 도서관 사업도 있습니다. 도서관 사업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 7월 정도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바로 옆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인데요, 복합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하 3층, 지하 5층 규모로 타당성 조사가 지금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에 바로 중앙투자심사에 저희가 신청해서 4월에 이거에 대한 결과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원정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다 보고를 드렸겠지만, 이거는 '31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수영장이나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지정타는 아니지만 문원동 쪽에 과천행복드림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달청 발표가 돼서 계약 진행 중에 있고요. 빠르면 다음 주 정도 계약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1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업 진행은 말씀드리고요.
○박주리 위원 예산서는 단순하지만 하시고 계신 사업은 어마어마합니다, 각 사업들이. 그렇죠?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준공의 주요 내용은 기업용지 쪽에 있고요. 기업용지 쪽은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정타 주민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하천이나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3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부지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약간 ‘수목원 식재를 촘촘히 해라.’ 이러한 예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 반영해서 그거는 2026∼2027년 3차 준공까지 그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근린공원 3도 작업은 진행하고 있다. 지금 중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중학교 공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부지공사를 다 완료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 수목이라든가 굴착하고 있어서 지금 반출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근린공원 4나 5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의 공정률을 지니고 있습니다.
겨울철 동절기 수목 식재가 원활하지 않은 수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완해서 내년 2월까지 수목 식재까지 다 해서 최종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공원녹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준공 전이라도 시민들이 산책로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게끔, 특히 S9쪽 입주자 쪽에서는 그쪽 공원을 이용해서 통행하는 걸 되게 예전부터 많이 요구하셨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식재 전이라도 한 1월 말∼2월 초 정도에는 산책로를 이용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공사 같은 경우는 1월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이고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하천 부분에 조경석 사이에 식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2월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중학교를 하면서 공공 보행통로를 녹지로 바꾸는 구간이 있습니다. 연결녹지로 바꾸는 구간이 있는데, 현재 그 보도블록을 다 걷어낸 상태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경계석을 작업하고 있는데 이것도 식재가 다 동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행 동선을 계획을 먼저 조성하고 이후에 시기에 맞춰서 계절에 맞춘 수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차 준공의 주요 내용은 기업용지 쪽에 있고요. 기업용지 쪽은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정타 주민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하천이나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3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부지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약간 ‘수목원 식재를 촘촘히 해라.’ 이러한 예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 반영해서 그거는 2026∼2027년 3차 준공까지 그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근린공원 3도 작업은 진행하고 있다. 지금 중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중학교 공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부지공사를 다 완료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 수목이라든가 굴착하고 있어서 지금 반출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근린공원 4나 5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의 공정률을 지니고 있습니다.
겨울철 동절기 수목 식재가 원활하지 않은 수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완해서 내년 2월까지 수목 식재까지 다 해서 최종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공원녹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준공 전이라도 시민들이 산책로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게끔, 특히 S9쪽 입주자 쪽에서는 그쪽 공원을 이용해서 통행하는 걸 되게 예전부터 많이 요구하셨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식재 전이라도 한 1월 말∼2월 초 정도에는 산책로를 이용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공사 같은 경우는 1월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이고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하천 부분에 조경석 사이에 식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2월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중학교를 하면서 공공 보행통로를 녹지로 바꾸는 구간이 있습니다. 연결녹지로 바꾸는 구간이 있는데, 현재 그 보도블록을 다 걷어낸 상태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경계석을 작업하고 있는데 이것도 식재가 다 동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행 동선을 계획을 먼저 조성하고 이후에 시기에 맞춰서 계절에 맞춘 수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난 10월 업무보고였었나요? 그때 보고를 받을 때에는 연내 준공이 목표라고 했었는데 지금 1, 2월 이렇게 연기가 된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뭔가 사전 고지도 없이 이렇게 또 지연됐다고 해서 불과 2달 남짓한 기간 안에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느낌으로 이 사안을 보고 계실 텐데 관련해서 주민들께 충분한 통지나 이런 게 됐을까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저희가 매년 단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달 공정률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관계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주에도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관련 담당 소장들에게도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를 지키도록 강조를 했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게 이게 날씨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폭설이라든지 우기 때, 이럴 때는 공사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 가 보면 인부들 구하는 게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과천시에 있는 대형공사를 다 우리 부서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지금 말씀드린 봄 전에 공원이라든지 하천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산책을 원하는 욕구 이런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관계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주에도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관련 담당 소장들에게도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를 지키도록 강조를 했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게 이게 날씨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폭설이라든지 우기 때, 이럴 때는 공사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 가 보면 인부들 구하는 게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과천시에 있는 대형공사를 다 우리 부서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지금 말씀드린 봄 전에 공원이라든지 하천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산책을 원하는 욕구 이런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미 그렇게 촘촘하게 회의를 하고 계셨다면 이 회의를 들어오기 전에 한 11월쯤부터 이미 연내 준공이 어렵다는 게 판단이 되셨을 텐데 그러면 주민들께 연내 준공이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안내를 드렸다면 주민들께서도 당연히 불만의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더라도 시의 안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클 텐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또 주민들의 마음은 또 그럴 것입니다. 늦어진 만큼 그러면 더 제대로, 더 퀄리티 있게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조성과 장주성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또 주민들의 마음은 또 그럴 것입니다. 늦어진 만큼 그러면 더 제대로, 더 퀄리티 있게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조성과 장주성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렇습니다. 공사를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자없이 철저한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 거고, 무엇보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주지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공정이 약간 늦어진 것 자체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LH 측하고 약간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을 절충하다 보면 더 나은 품질의 공원이나 하천을 조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많이 저희가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주시는 말씀 중에는 또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탈모공원’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갓 식재한 나무이다 보니 나무가 아직은 어리고, 또 겨울철이다 보니 잎이 나지 않아서 앙상한 그것 때문에 좀 나무가 앙상해 보이고, 엉성해 보이는 그런 숲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시민들이 그것을 감안하고도 판단을 할 텐데도 그럼에도 너무 앙상하니까 ‘이 정도면 탈모공원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민들의 우려 말씀을 과장님께서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잘 청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들의 편에서 LH가 떠나기 전에 최대한 우리 과천시민들이 응당 받아야 할 권리들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대규모 시설공사 관련해서도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행정복지센터 안에 청소년 문화의집 공간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인지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갓 식재한 나무이다 보니 나무가 아직은 어리고, 또 겨울철이다 보니 잎이 나지 않아서 앙상한 그것 때문에 좀 나무가 앙상해 보이고, 엉성해 보이는 그런 숲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시민들이 그것을 감안하고도 판단을 할 텐데도 그럼에도 너무 앙상하니까 ‘이 정도면 탈모공원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민들의 우려 말씀을 과장님께서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잘 청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들의 편에서 LH가 떠나기 전에 최대한 우리 과천시민들이 응당 받아야 할 권리들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대규모 시설공사 관련해서도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행정복지센터 안에 청소년 문화의집 공간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인지하고 있습니까?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저희는 업무 자체가 공사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 안에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 건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희가 어제 청소년재단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화의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고 예산도 빨리 신속하게 반영해야 되는데 교육청소년과 자체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과장님 간에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일단 저희가 공사를 해 놓고 관련된 시설 쪽에서 들어와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사무실을 꾸미고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간이 꼭 그 용도로만 가는 건 아니고 나중에 필요성에 의해서 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박주리 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저희는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건물은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안내만 해 주셔도 세부적인 것은 교청에서 잘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행복드림센터 다음 주에 계약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관련해서 인접한 유치원에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로서 그 마음에 십분 공감하고요.
다른 어떤 시설도 물론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중요하게 다뤄져야겠지만, 특히나 이 행복드림센터는 더더욱 이와 관련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종식될 수 있도록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치원 측과 어떠한 소통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행복드림센터 다음 주에 계약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관련해서 인접한 유치원에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로서 그 마음에 십분 공감하고요.
다른 어떤 시설도 물론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중요하게 다뤄져야겠지만, 특히나 이 행복드림센터는 더더욱 이와 관련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종식될 수 있도록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치원 측과 어떠한 소통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먼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조달청 계약이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 정도 공사계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학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해서 이번 주, 얼마 안 됐을 것입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한 번 했었습니다. 요구사항을 몇 가지 들었는데요. 저희가 문서로 받은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시간에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원아들이 활동하는.’ 그리고 ‘공사차량이 일반통행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라든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말씀, 그리고 ‘소통 창구’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엊그제 만났을 때는 주원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공사도 문제지만 대체 교육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랑 지금 대체 공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이라든지 로고스센터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때 대화를 하면서 추가로 말씀하신 게 최근에 구세군어린이집이 지금 공실로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현장 시공사 계약이 되고 감리단이 선정되면 이러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학부모님하고 유치원 방문하셔서 설명드리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 반영을 하고, 또 무리한 요구도 좀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건 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런 건 해소를 못하고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학부모님 의견을 반영해서 유치원이 학업을 하는데 조금은 지장이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하고 학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해서 이번 주, 얼마 안 됐을 것입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한 번 했었습니다. 요구사항을 몇 가지 들었는데요. 저희가 문서로 받은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시간에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원아들이 활동하는.’ 그리고 ‘공사차량이 일반통행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라든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말씀, 그리고 ‘소통 창구’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엊그제 만났을 때는 주원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공사도 문제지만 대체 교육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랑 지금 대체 공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이라든지 로고스센터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때 대화를 하면서 추가로 말씀하신 게 최근에 구세군어린이집이 지금 공실로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현장 시공사 계약이 되고 감리단이 선정되면 이러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학부모님하고 유치원 방문하셔서 설명드리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 반영을 하고, 또 무리한 요구도 좀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건 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런 건 해소를 못하고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학부모님 의견을 반영해서 유치원이 학업을 하는데 조금은 지장이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할 때 하나하나 법을 검토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굉장히 법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어째서 안 되는 것인지 잘 설명드리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을 해 드려서 행복드림센터의 건립 취지가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을 포용하기 위한 그 시설을 짓는 것이니만큼 같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아이들도 센터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간에 대해서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업체가 선정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아시겠지만 이게 조달청 발표로 하다 보니까 지난 9월에 대전 전산센터 화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계약이 조금 지연이 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빨리 저희도 업자 선정을 해서 협의나 이런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업체 선정이 해를 넘어갈 수도 있는가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아닙니다, 올해 할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있는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 대비 감해서 올라왔는데요. 기술자문위원회 개최에 대한 성과지표 목표치는 100%로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횟수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있는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 대비 감해서 올라왔는데요. 기술자문위원회 개최에 대한 성과지표 목표치는 100%로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횟수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6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 부서에 있던 예산은 아니었고요. 도로건설과에 있던 예산이 저희로 이번에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보니까 이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천시의 대형공사는 다 우리 부서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자문에 대한 목록을 제가 쭉 한번 뽑아봤는데, 도서관 건립공사라든지 문체시설, 과천행정드림센터, 그리고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이거에 대한 시공평가나 건설사업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한 5건 정도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추가 예비로 2건 정도를 더 반영해서 총 7건 정도 자문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줄인 상태고요.
지난 추경에도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많이 남아서 감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조례가 2024년도에 제정돼서 작년도에 처음 예산을 하다 보니까 과하게 세운 감이 있다 해서 제가 이번에는 목록을 다 정리해서 필요한 예산만 딱 세우자 해서 지금 세운 게 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보니까 이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천시의 대형공사는 다 우리 부서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자문에 대한 목록을 제가 쭉 한번 뽑아봤는데, 도서관 건립공사라든지 문체시설, 과천행정드림센터, 그리고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이거에 대한 시공평가나 건설사업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한 5건 정도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추가 예비로 2건 정도를 더 반영해서 총 7건 정도 자문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줄인 상태고요.
지난 추경에도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많이 남아서 감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조례가 2024년도에 제정돼서 작년도에 처음 예산을 하다 보니까 과하게 세운 감이 있다 해서 제가 이번에는 목록을 다 정리해서 필요한 예산만 딱 세우자 해서 지금 세운 게 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질의를 특위장에서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도로건설과에 있던 예산이 도시조성과로 이관이 됐고 기술자문위원회를 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5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을 분석해 보니 한 5건이지만 혹여라도 있을 여지를 생각해서 한 7건 정도로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하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치 100%로 잡아주셔서 횟수가 줄어서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했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26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기술자문위원회는 한 5건에서 7건으로 예상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저희가 이관받아서 이미 제출한 성과계획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목표치 설정한 것 보면 접수 건수 대비 개최 건수가 몇 건이냐 이걸로 성과를 잡았는데 이걸로 성과를 잡기엔 너무 약한 제가 느낌이 있어서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기능도 있거든요. 심의할 때 자문 건수 대비 심의 통과되는 비율을 100%로 잡겠다, 이거를 이번에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안 되면 내년 내후년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는 그런 형식으로 약간 목표를 높여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저희가 이관받아서 이미 제출한 성과계획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목표치 설정한 것 보면 접수 건수 대비 개최 건수가 몇 건이냐 이걸로 성과를 잡았는데 이걸로 성과를 잡기엔 너무 약한 제가 느낌이 있어서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기능도 있거든요. 심의할 때 자문 건수 대비 심의 통과되는 비율을 100%로 잡겠다, 이거를 이번에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안 되면 내년 내후년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는 그런 형식으로 약간 목표를 높여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 자료에는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26년도에 운영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하는 것도 부서의 큰 역할인데요. 이런 기술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횟수 대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리고 싶었고 지금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갈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원래는 '25년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해를 또 넘기는 상황인가요?
저는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갈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원래는 '25년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해를 또 넘기는 상황인가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갈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8월에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는데, 가장 큰 문제였던 게 갈현지구의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최초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갈현지구 하수를 과천시의 하수처리장에다 처리를 하겠다 가져와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고요. 계속 그거 가지고 협의했습니다, 협의했고.
현재 저희는 수계 자체가 지식정보타운보다 아래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인덕원에 가까운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수계 자체가 안양시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또 안양시 쪽에서는 왜 우리가 타 시의 하수를 받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대립이 많이 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안양시도 우리 갈현지구 밑에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안양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비롯해서 부시장님, 국장님 다 안양시 가서 협의했고요. LH하고 협의해서 일단 현재는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인근 시로 보내는 걸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연내라도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지구계획신청에 저희가 적절히 협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수계 자체가 지식정보타운보다 아래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인덕원에 가까운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수계 자체가 안양시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또 안양시 쪽에서는 왜 우리가 타 시의 하수를 받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대립이 많이 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안양시도 우리 갈현지구 밑에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안양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비롯해서 부시장님, 국장님 다 안양시 가서 협의했고요. LH하고 협의해서 일단 현재는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인근 시로 보내는 걸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연내라도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지구계획신청에 저희가 적절히 협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하수처리 부분 문제는 이거는 LH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LH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 못 하면 갈현지구 개발을 하지 말아야죠.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일단은 지금 개발사업이 발표가 된 상태고요. 주민들께서도 빠른 보상을 원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거기가 사업이 자꾸 정체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고 어떻게 됐든 이건 LH사업이긴 하지만 지자체 간 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이 지정된 만큼 저희도 같이 인근 지자체하고 적절히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게 하수처리가 안양 박달동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이거를 선바위 쪽으로 끌어오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수처리하고 더불어서 지금 거기에 교통 도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갈현 교차로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것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의 홀수 차선으로 계획되는 차선도 짝수 차선으로 바꾸는 것도 협의하고 있고, 이런 거는 일단 하수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그러한 도로 계획도 저희가 원하는 거는 LH에 요구한 상태고 이것도 적절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선도 짝수 차선으로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거기는 차선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도로를 차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하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이 부분은 교육청 교육역량평가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로가 아니고 보행통로 학교의 통학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지금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과천대로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양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갈현지구 바로 밑에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그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연계해서 도로를 그쪽으로도 연결해서 저쪽 인덕원 쪽으로도 바로 나갈 수 있는 도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안양시하고 협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지하보도 아니면 교육청에서 만약에 승인해 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포레드림에서 율목초등학교 가는 데에 그것도 교육청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 단지 도로 폭이 넓다는 이유로 거기에다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재경골 갈현지구 쪽의 상황은 훨씬 더 지금 위험하고 안 좋은 상항인데 거기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육교 설치, 육교 설치도 안 된다고 말씀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우회도로….
○김진웅 위원 결국은 지하보도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부분도 만약에 LH가 예산상의 문제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갈현지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이거든요, 하수처리하고 더불어서.
이 부분 잘 챙기셔서 만약에 지금 거기에 어느 정도 지금 960세대 960호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나요, 960호에 대한?
이 부분 잘 챙기셔서 만약에 지금 거기에 어느 정도 지금 960세대 960호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나요, 960호에 대한?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토지이용계획안은 나와 있고요. 아직 그게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관련 통행로도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안전한 통행로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지만, 지하보도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다시 재설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거기 갈현지구 거기를 다 청년주택으로 하면 돼요. 아이들이 없는 그러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학생들이 없는 저기로 만들면 고민이 덜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리는 만무하고, 이 부분도 반드시 하수처리하고 지하보도 그거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암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4차 변경 그 부분은 어떻게 신청이 들어갔나요?
그리고 주암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4차 변경 그 부분은 어떻게 신청이 들어갔나요?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신청이 다음 주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다음 주에?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김진웅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화훼에 관련한 자족용지 관련해서 밀도계획 올리는 거하고 저희가 그동안은 분양을 했던 사항을 지자체장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거는 화훼와 관련된 사항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화훼하고 종교부지 시설.
○김진웅 위원 용도변경?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주택과장 홍선화 주택과장 홍선화입니다.
2026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7쪽입니다.
2026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1,075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4억 9,446만 7,000원보다 4억 1,629만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에 8,457만 원, 도시정비 관리에 8,255만 원,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2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26억 8,831만 9,000원, 취약계층보호에 1,400만 원, 기본경비에 2,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27호,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8,700만 2,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2억 원, 지출계획은 3억 원, 2026년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63억 8,70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7쪽입니다.
2026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1,075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4억 9,446만 7,000원보다 4억 1,629만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에 8,457만 원, 도시정비 관리에 8,255만 원,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2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26억 8,831만 9,000원, 취약계층보호에 1,400만 원, 기본경비에 2,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27호,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8,700만 2,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2억 원, 지출계획은 3억 원, 2026년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63억 8,70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이라기보다 관련된 현안 질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도시정비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인데 그 와중에 공청회를 개최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분들이 그다음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해서 그 일정 소개해 주시고 공청회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저희가 지난 2025년 11월 28일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일정은 저희가 12월 중에 기본계획안을 그 당시 9월에 공람했을 때 의견에 대한 답변은 아직 저희가 통보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지금 정리 중에 있고요. 그거를 12월 중에 저희가 다 발송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3월이나 4월 중에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략환경평가할 때 용역 때 공람했을 때 의견은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실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답변 사항은 아니지만 보통 반대하시는 분들은 노후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다 드렸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내용은 그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아직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일반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는 건데 그때 개괄적인, 어쨌든 학술적인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거를 주민들한테 설명했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략환경평가할 때 용역 때 공람했을 때 의견은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실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답변 사항은 아니지만 보통 반대하시는 분들은 노후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다 드렸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내용은 그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아직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일반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는 건데 그때 개괄적인, 어쨌든 학술적인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거를 주민들한테 설명했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단순하게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재개발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게 기본계획에 정확하게 담기게 되는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홍선화 아니죠, 기본계획은 처음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예정 구역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요. 추진위원회 구성하려면 소유자들 토지나 건물 소유자 50% 이상 동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구성이 되면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토지 소유자들 동의가 있어야만 정식으로 해서 조합설립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기본계획은 그냥 스타트라 생각하면 되고요.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이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예정지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런 결과는 기본계획으로 알 수 있다….
○주택과장 홍선화 구역으로 예정 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하고 그 후에 사업이 그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결과가 한 3∼4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예정지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가요?
○주택과장 홍선화 현재 용역 상으로는 저희가 기본계획은 기본조건이 정비계획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달성은 됐습니다, 그게 노후도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 정확한 결론적인 거는 3∼4월에 용역,
○주택과장 홍선화 기본계획고시를 그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 이번 12월 답변과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민원에 대한 답변들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선화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저희가 답변들을 세부적으로 지금 작성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대부분 질문하는 내용들이 비슷비슷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에 대한 논리들을 쓰셨고 반대하는 분들은 또 반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쓰셨기 때문에 답변들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속 10월에 답변서가 나간다고 했다가 11월에 나간다고 했다가 또 12월로 늦어졌고 업무상 그러겠다는 이해는 하는데, 답변을 그래도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늦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빨리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제안으로 주민 입안 제안과 관련한 질의를 제가 지난, 지난주였나요?
○주택과장 홍선화 네.
○박주리 위원 지난주에 과장님께 드린 바가 있었는데 재차 부서 의지 확인하고자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사실 이 과정에 있어서 과천시가 주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뭔가 과천시의 향후 어떤 도시 계획과 관련된 것과 충돌한다거나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주민분들께서는 애초에 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시와 이런 계획들을 오히려 그쪽이 민간이기 때문에 더 알지 못하므로 시하고 긴밀히 주택과뿐만 아니라 도로건설과라든지 다양하게 협조를 구하면서 시와 방향을 맞춰가면서 제안하고자 한다라는 의견도 주시기도 했어요.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사실 이 과정에 있어서 과천시가 주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뭔가 과천시의 향후 어떤 도시 계획과 관련된 것과 충돌한다거나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주민분들께서는 애초에 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시와 이런 계획들을 오히려 그쪽이 민간이기 때문에 더 알지 못하므로 시하고 긴밀히 주택과뿐만 아니라 도로건설과라든지 다양하게 협조를 구하면서 시와 방향을 맞춰가면서 제안하고자 한다라는 의견도 주시기도 했어요.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홍선화 주민 입안제안은 법상의 주민들 의지를 담아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런데 단지 입안제안이라는 게 구역별로 자기 단지 밖에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과천시 교통이라든지 전체적인 기반시설 거를 반영해서 해 주시면 가장 좋은 방안이긴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공립 시설이 면적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입안의 방향이 되고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민간은 알기 어려운 방금 그렇게 말씀주신 국공유지의 비율이라든지 도로계획 체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가 가이드를 주고 내지는 시가 꼭 필요한 것들을 미리 말씀주시고 하면 오히려 더 서로 간에 원만하게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진행상황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주민 입안제안을 하는 게 만약에 주민 입안제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과천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인 거죠?
○주택과장 홍선화 그렇죠, 아무래도 주민들이 입안을 한다고 하면 큰 틀에서는 보시려고 해도 아마 우리 과천시 전체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이 입안해 오시면 저희가 원하는 사항들 서로 협의해 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중간에 그런 심의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과천시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인 것이고.
○주택과장 홍선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주민들은 또 주민들의 의견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다 담아진 상태에서 나중에 발의를 하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큰 틀에서 제안을 해 주실 거고 주민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또 제안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보완이 많이 되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홍선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과 또 우리 시가 원하는 사항이 같이 잘 조율해 가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주민입안제안이라는 것은 지금 단독 재개발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홍선화 정비계획은 부림동이면 부림동, 중앙동이면 중앙동에 해당되는 정비계획을 입안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로라든지 전체적인 저희가 필요한 시설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또 필요하고 일반 과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조율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일방적인 주민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의 입장도 담고 큰 틀에서 과천시 전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도 다 세세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그 안에도 있다.
○주택과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 주민입안제안이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과천시의 의견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주택과장 홍선화 입단을 아무래도 처음에 할 때 아마 주민입장에서 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윤화 위원 그렇다고 그것이 관철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시의 입장이 충분히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절차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홍선화 네, 맞죠, 그래서 사후에 저희하고 조정해 가면서 그거를 정비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어느 한쪽의 입장만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과천시에서는 과천시 전체의 국공유지들을 다 담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또 원하시는 그리고 바라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절충될 수 있는 그런 제도 드림을 알 게 되었고 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의견들을 개진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주택과장 홍선화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점검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7페이지인데요. 거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있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예산서 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지 내 요즘 아무래도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린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 관련된 어떤 강의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아니면 층간 소음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이번에 했던 거고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저희가 재작년까지도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아파트의 공동시설에 대해서 노후화 됐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올해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사용승인이 7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저희가 재작년까지도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아파트의 공동시설에 대해서 노후화 됐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올해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사용승인이 7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25년도에는 없었던 예산,
○주택과장 홍선화 저희가 작년에는 대상이 없어서요.
○우윤화 위원 없었고, 지금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예산을 다시 올려주셨는데 7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들이,
○주택과장 홍선화 내년에 한 단지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1개소라고 되어있어서 어디일까요?
○주택과장 홍선화 그게 저기 7-2, 2단지입니다, 래미안센트럴스위트.
○우윤화 위원 7-2가 내년 그러니까 '26년도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지인 거죠?
○주택과장 홍선화 네.
○우윤화 위원 이게 심의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야 되는 데.
○주택과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아직 그 절차는 전인가요?
○주택과장 홍선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일단 공모를 어쨌든 통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조금 하고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개소라고 되어있네요?
○주택과장 홍선화 여기도 단지별로 저희가 한 500만 원씩 해서 2개 단지를 일단 처음 시험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윤화 위원 시범사업으로 2개 단지를, 이것도 공모로?
○주택과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굉장히 여러 단지에서 치열하게 공모에 응하실 것 같은데 생각, 지금 사전에 홍보는 아직 덜 되었나요?
○주택과장 홍선화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통과하고 나면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단지들이 있는데 2개소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시범사업이다 보니 일단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제대로 눈여겨 보셔서 그 후에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이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올려주셔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잘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79페이지, 주요설명서 39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25년도에 본예산에 비해서 최종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79페이지, 주요설명서 39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25년도에 본예산에 비해서 최종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주택과장 홍선화 지금 증액은 3억 정도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증액보다는 경기도 국비액에 맞춰서 저희가 비율을 조정해서 하다 보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국비 사업으로써 내정을 하다 보니 늘어났다는 거는 세대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주택과장 홍선화 세대수는 특별히 아무래도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소득을 상향한다고 보면 세대수,
○위원장 황선희 아직까지에 대한 거는 '25년도, '25년도 사업을,
○주택과장 홍선화 지금 '25년도에는,
○위원장 황선희 본 예산하고 최종예산에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26년 예산은 당연히 최종예산이 집행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늘어났을 거고 '25년도에 기존의 예산 잡힌 것보다 집행률이 높아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국가에서 내시액을 일단은 21억 5,000만 원으로 경기도에서 내시액이 도비랑 내시액이 왔거든요. 저희는 그 비율에 맞춰서 도비하고 시비 보조율이 5:5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반영한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현재 저희가 기준 가구당 지급하는 소득액이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40 얼마 그 정도 되거든요, 44만 원정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현재 저희가 기준 가구당 지급하는 소득액이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40 얼마 그 정도 되거든요, 44만 원정도.
○위원장 황선희 44만 3,000원이네요.
○주택과장 홍선화 그래서 이 금액이 혹시, 내년에 제가 변동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변동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기준 중위소득도 지금 48%이기는 한데 그 부분도 변동되지, 아니면 세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금 과천시는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도 주거비율이 높은 도시이다 보니 이 기준, 월 44만 3,000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건지,
○주택과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과천시 자체에서 주거비 비율에 맞춰서 정한 건지가 또….
○주택과장 홍선화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이라서요. 저희가 정해진,
○위원장 황선희 도시의 수준과는 별개로 국가에서 지정된….
○주택과장 홍선화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저희는 몇 가구 정도 될까요? 이거를 나누기를 할까요?
○주택과장 홍선화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경우는 한 900, 잠깐만요.
(자료 검토)
981가구 정도 되거든요.
(자료 검토)
981가구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황선희 981가구 정도, 1,000여 가구 정도 하고 내년에도 별 변동 없이 그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잡은 거고요?
○주택과장 홍선화 네.
○위원장 황선희 내년에 증감사유는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됐기 때문에 인상이 된 건가요?
○주택과장 홍선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도비 금액이 일단은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비율을 맞추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그냥 올린 거는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 금액이 내려오거든요.
○위원장 황선희 국비·도비 내려온 거에 맞춰서 저희가 비율을 맞추다 보니 예산안이 증액이 됐고,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기준 중위소득은 변동이 없고요? '25년도,
○주택과장 홍선화 현재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현재는 변동이 없는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으로 잡혀서….
증감사유가 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증감사유가 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오늘 본회의 회의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51쪽의 2026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51쪽의 2026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교통과장 민문기 교통과장 민문기입니다.
사업명세서 383쪽,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342억 1,545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33억 1,918만 8,000원보다 108억 9,62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 341억 7,818만 9,000원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89억 4,634만 1,000원, 교통체계개선 15억 3,712만 8,000원, 철도사업 추진 132억 8,706만 원, 사회단체 관리 4,766만 원, 주차장 확충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7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8억 4,897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55억 2,888만 2,000원보다 6억 7,990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8억 4,259만 5,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억 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 4억 8,498만 5,000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28억 6,898만 8,000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 4억 6,500만 원, 재무활동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12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총 339억 5,570만 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명세서 383쪽,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342억 1,545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33억 1,918만 8,000원보다 108억 9,62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 341억 7,818만 9,000원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89억 4,634만 1,000원, 교통체계개선 15억 3,712만 8,000원, 철도사업 추진 132억 8,706만 원, 사회단체 관리 4,766만 원, 주차장 확충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7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8억 4,897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55억 2,888만 2,000원보다 6억 7,990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8억 4,259만 5,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억 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 4억 8,498만 5,000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28억 6,898만 8,000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 4억 6,500만 원, 재무활동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12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총 339억 5,570만 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595쪽의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5쪽의 계속비 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21페이지, 사업명세서 391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건지 이게 도비 사업이네요. 자동차 안전 정비서비스 지원에 대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595쪽의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5쪽의 계속비 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21페이지, 사업명세서 391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건지 이게 도비 사업이네요. 자동차 안전 정비서비스 지원에 대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교통과장 민문기 네, 자동차 안전 정비서비스,
○위원장 황선희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 도비로 들어와 있네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미 경기도 내에 여러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도비·시비 50:50으로 저희가 사회적 약자나 이런 시민들에게 차량을 무상점검하고 간단하게 수리 소모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미 경기도 내에 여러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도비·시비 50:50으로 저희가 사회적 약자나 이런 시민들에게 차량을 무상점검하고 간단하게 수리 소모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게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하는 건데 과천시가 내년에 처음으로 도비를 받은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25년도까지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게 신청하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민문기 매년 수요조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1개 시군에서 한 20여 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우리가 우선은 자동차 안전 정비서비스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가 '23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26년도에 새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1개 시군에서 한 20여 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우리가 우선은 자동차 안전 정비서비스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가 '23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26년도에 새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참여 차량 50대 산정 근거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일단 사업비 범위 안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3만 원 정도의 소모품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황선희 소모품 3만 원,
○교통과장 민문기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거고,
○위원장 황선희 무상으로 지원 범위.
○교통과장 민문기 그다음에 나머지는 차량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사회적 약자 우선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 범위인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일반적으로 장애인분이시거나 어르신들이시거나, 저희는 이번에 특히 다른 시하고 특별하게 여성 운전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도 사회적 약자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하고자 하고, 여성분들은 특히 1인 가구가 나날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좀 더 특화시켜서 차량에 대해서 점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정비업체 선정이 또 하나의 관건이겠네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위원장 황선희 정비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여기 해당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하고 연계 협의를 해서 관내에 등록된 정비업체 중에서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준과 평가표를 저희가 일부, 우리 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의 사례연구를 해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투명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 협회가 있나 보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조합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경기도 안에 있는 정비업체 조합이 경기도청에서 지정한,
○교통과장 민문기 아니요.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관내 정비업체들이 무슨 지부, 무슨 지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위원장 황선희 과천시 관내에 있는 정비업체예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위원장 황선희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일단은 이거를 참여하겠다고 저희에게 협회에다가 홍보해 달라고 요청하면 거기서 수요 대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좀 더 형편을 고려해서, 또 지역적으로 건의사항도 있고 하면 2개 정도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개가 적절할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수요조사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게 자동차 무상점검 내역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소모품 3만 원이라고 하는데 50여 대에 3만 원 계산이 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러니까 여기서 3만 원이라는 것은 워셔액이라든지 와이퍼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을 해 주는 거고, 주로 정비에 대한 공임이나 간단한 수리라든지 상담 이런 비용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점검해 주게 되면 인건비들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지원이 들어가는 거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1,000만 원의 예산안에 그 품목까지, 그 서비스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비받는 운전자한테는 3만 원 정도로. 왜냐하면 50여 대인데 1,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아까 3만 원이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 차에 대한 진단을 일반 정비업소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무료로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비용도 보다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운전만 할 줄 알지 차량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경우에는 정비업체에 가면 솔직히 금액이 약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혜택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운전만 할 줄 알지 차량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경우에는 정비업체에 가면 솔직히 금액이 약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혜택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과장 민문기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어쨌든 이거 할 때 대상자 선정 기준,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에서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이 교통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말씀하신 관련 조례를 제가 제정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왜 없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도비랑 같이 매칭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 예산은 500만 원 정도 시비 세워졌던 건 기억나는데 실제로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고, 얼마 전에 과천시 공무원 대상으로 약간 무상점검 이런 내용의 홍보를 봐서 ‘이런 것을 시민들 대상으로 하자고 한 거였는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올라와서 반갑고요.
장소 같은 경우는 추후 선정한다고 돼 있네요?
말씀하신 관련 조례를 제가 제정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왜 없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도비랑 같이 매칭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 예산은 500만 원 정도 시비 세워졌던 건 기억나는데 실제로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고, 얼마 전에 과천시 공무원 대상으로 약간 무상점검 이런 내용의 홍보를 봐서 ‘이런 것을 시민들 대상으로 하자고 한 거였는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올라와서 반갑고요.
장소 같은 경우는 추후 선정한다고 돼 있네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는 적절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점검하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추후에 선정으로 놨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는 적절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점검하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추후에 선정으로 놨습니다.
○이주연 위원 얼마 전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것은 시청 쪽에서 했었던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로 회사에서 나와서 무상점검 이런 식인데 간단해요. 저희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주연 위원 좀 더 예산을 투여해서.
○교통과장 민문기 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비업소를, 진짜 무슨 큰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잘 안 가게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가더라도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저희가 알 길도 없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점검에 대한 서비스도 해 주고 간단한 소모품 같은 건 그 자리에서 교체해 준다,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3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대광위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시군 간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우리 과천시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어서요, 굳이 자료를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과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이다 보니 과천시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광위 같은 경우는 과천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항상 대광위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통 수요를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십사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광위 수요조사가 원래는 연말에 보통 이루어지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작년부터였나요? 이게 연초로 바뀌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내년에도 연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시의 특히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교통이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과천 관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완전히 먼 곳, 여의도·분당, 아니면 강남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이 불편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광위에 의견을 주시면, 제가 국회 측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광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재정 분담도 하는 만큼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더 의견을 드리면, 과장님 혹시 과천에서 KTX 타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3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대광위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시군 간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우리 과천시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어서요, 굳이 자료를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과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이다 보니 과천시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광위 같은 경우는 과천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항상 대광위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통 수요를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십사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광위 수요조사가 원래는 연말에 보통 이루어지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작년부터였나요? 이게 연초로 바뀌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내년에도 연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시의 특히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교통이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과천 관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완전히 먼 곳, 여의도·분당, 아니면 강남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이 불편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광위에 의견을 주시면, 제가 국회 측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광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재정 분담도 하는 만큼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더 의견을 드리면, 과장님 혹시 과천에서 KTX 타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디로 가세요?
○교통과장 민문기 저는 사당에서.
○박주리 위원 사당에 KTX가 서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사당역에서 버스를 타서 광명역까지 가서 광명역에서 타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게 직선거리로 치면 과천이 서울역보다 광명역이 압도적으로 가깝거든요.
○교통과장 민문기 가깝고요. 사당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훨씬 더 가깝더라고요.
○박주리 위원 맞아요.
○교통과장 민문기 안양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박주리 위원 그런데 그 버스가 과천에서 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게 이제….
○박주리 위원 과천이 출발지가 아니더라도 경유하는 버스만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사실 KTX를 이용할 때 서울역을 예전에는 이용했지만 ‘광명역이 훨씬 가깝구나.’를 알고 난 뒤부터는 광명역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 없이는 갈 수가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과천시민들이 광명역으로 바로 가는 이런 광역버스가 있으면 정말 수요가 엄청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이거에 관해서도 올해 상반기 때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기점이 광명시 시작이잖아요. 저희는 의견을 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기점과 종점을 하고자 하면 저희가 바로 대광위에다 올릴 수가 있는데, 광명시를 연결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별도의 강남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별도의 강남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주리 위원 그 과정에서 과천시를 경유해서 광명-과천-강남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현재 시점에서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었고요. 차후에 다시 논의는 해 보자고 얘기는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게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인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상반기 중에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당을 통해서 KTX를 타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당에서 딱 타면 KTX 한 정거장 전에 바로 내려요, 시간도 짧고. 다행히도 저희가 과천에서 사당이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타기는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가, 현재 그 노선 있는 버스가 사당과 광명역이거든요. 그것이 저희랑 연결이 돼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광명시에서는 KTX 자체가 강남권에서 많이 수요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당을 통해서 KTX를 타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당에서 딱 타면 KTX 한 정거장 전에 바로 내려요, 시간도 짧고. 다행히도 저희가 과천에서 사당이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타기는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가, 현재 그 노선 있는 버스가 사당과 광명역이거든요. 그것이 저희랑 연결이 돼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광명시에서는 KTX 자체가 강남권에서 많이 수요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그래서 그 부분에서 먼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 거에 대한 의견은 현재 추후에 검토 다시, 의논해 보자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거에 대한 의견은 현재 추후에 검토 다시, 의논해 보자고 답변이 왔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거 의견 오고 간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과천에서도 조금 더 KTX라든지 광역철도를 연결하기에 좋은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과천에서도 조금 더 KTX라든지 광역철도를 연결하기에 좋은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명세서는 390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 419페이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디쯤에 설치가 될 예정인가요?
이것도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명세서는 390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 419페이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디쯤에 설치가 될 예정인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이 현재 지정된 것은 2개소입니다.
○우윤화 위원 어디, 어디일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문원동 본관에 있는 노인복지관 앞하고요. 구세군 양로원 있는 데입니다.
○우윤화 위원 구세군 양로원.
○교통과장 민문기 거기에 보행자용 울타리와 태양광으로 된 교통안전 표시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교체하실 계획이신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래서 태양광으로 된 거.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울타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방호울타리?
○우윤화 위원 그것도 교통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노인보호구역 관련된.
○우윤화 위원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그 방호울타리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두께, 규격 이런 거….
○교통과장 민문기 일반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규격 안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이 이런 부분은 교통량이 많은, 최근에 지정타 쪽에 그렇게 설치된, 등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끔 설치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조달청에 있는 것들 중에서 구입을 하셔서 설치를 하신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가령 구세군양로원 쪽에 있는 방호울타리가 처져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당혹스럽게 두껍고 모양새들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이라 이런 노인보호구역에는 방호울타리에 대한 어떠한 두께나 규격이 다른 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곳과는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두꺼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걸로 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특별한 그런 규정이나 지침은 없지만,
가령 구세군양로원 쪽에 있는 방호울타리가 처져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당혹스럽게 두껍고 모양새들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이라 이런 노인보호구역에는 방호울타리에 대한 어떠한 두께나 규격이 다른 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곳과는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두꺼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걸로 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특별한 그런 규정이나 지침은 없지만,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현장을 좀 더 잘 파악해서 두께나 이런 것들, 기본·일반에서 좀 더 두꺼운 게 있을 수 있고 좀 더 가는 게 있고 좀 더 모양이 예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재질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현장 파악을 잘해서 길마다 파악을 잘해서 그거에 맞는 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은 몰라도 구세군양로원 쪽에는 인도 안에 또 나무도 심겨져 있고 그 사이에 이런 방호울타리를 치다 보니까 2명이 같이 나란히 걷게 되면 이 방호울타리와 다른, 그러니까 굉장히 보행이 어렵더라고요, 그게 생기고 나서.
물론 안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정도로 방호울타리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심하게 압박처럼 다가왔는데, 지금이야 자주 봐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뭔가가 더 웅장해 보이는,
물론 안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정도로 방호울타리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심하게 압박처럼 다가왔는데, 지금이야 자주 봐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뭔가가 더 웅장해 보이는,
○교통과장 민문기 답답해,
○우윤화 위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러한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하면 도로 폭, 인도 폭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좀 더 얇고 안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지금 관내에 2개 있지만 지금 태양광으로 교체를 하시는,
○교통과장 민문기 교통안전 표지판, 교통안전표지요.
○우윤화 위원 표지판이랑 보행자용 울타리도 일단 개선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우윤화 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과,
○교통과장 민문기 현재 저희가 미설치된 구간에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설치된 구간만요.
○우윤화 위원 미설치된 구간은 지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개 중에….
○교통과장 민문기 그거까지는, 현재 약간 사업은 한 160m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윤화 위원 160m 정도 될 거 같으면 구세군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교통과장 민문기 아니고 노인복지관 쪽으로,
○우윤화 위원 노인복지관 쪽이 돼야 맞고,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예산으로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교통과장 민문기 그리고 구세군양로원에 있는 도로는 지금도 많이 답답은 하지만 예전보다는 보도 폭을 좀 확장했거든요.
○우윤화 위원 지금 확장을 해서,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래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도로 자체가 전체 폭이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느낌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지금 노인복지관, 이 사업 예산은 노인복지관 쪽의 공사 개선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교통과장 민문기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어린이·장애인·노인 이런 구역의 예산은 조금 삭감되고 이런 예산으로 증액해서 편성된 건가요, '26년도에는?
○교통과장 민문기 노인보호구역 말씀하신 건가요?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급한 것 우선으로 하고, 별도 외부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데를 추가로 더 보충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의 상황에 이어서 '26년도에 예산을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수가 순위가 2번입니다.
(웃음소리)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급한 것 우선으로 하고, 별도 외부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데를 추가로 더 보충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의 상황에 이어서 '26년도에 예산을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수가 순위가 2번입니다.
(웃음소리)
○우윤화 위원 맞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어르신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번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이러실 경위에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은 더 신경 써서 챙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은 노인복지관 쪽에 있는 보행자용 울타리와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사업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외에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시설 및 유지관리도 저희한테 보고가 왔는데 사업목적은 동일할 거고 대상도 거의 동일한 것 같고 하나는 유지관리 하나는 교체인가요?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외에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시설 및 유지관리도 저희한테 보고가 왔는데 사업목적은 동일할 거고 대상도 거의 동일한 것 같고 하나는 유지관리 하나는 교체인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설치나 개선.
○위원장 황선희 개선 교체로 왔는데 다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로 보이는데, 설명을 물론 유지관리와 개선 교체는 다를 수 있는데.
○교통과장 민문기 혹시 유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황선희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389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명세서는 416페이지, 볼까요? 하나씩 보면.
○교통과장 민문기 네, 이거는 그….
○위원장 황선희 사업설명서를 보자 하면 416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 올라왔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노인보호구역은 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2억 8,400만 원이 올라왔네요. .
○교통과장 민문기 그러면 일단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때 점검했을 때 노후가 됐거나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유지보수.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때그때 맞춰서 사고나 훼손이 됐거나 했을 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해마다 반복되는 개선 사업,
○교통과장 민문기 네, 정기적인, 그랬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미설치 구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노후 및 잦은 고장이 그러니까 바닥 신호등이 잦은 고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정비사업.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미설치 구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노후 및 잦은 고장이 그러니까 바닥 신호등이 잦은 고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정비사업.
○위원장 황선희 교체를 하는데 지금 도비 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그런데 이거는,
○위원장 황선희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필요해서 지금 하는 건지.
○교통과장 민문기 이게 어떤 같은 경우는 교체가 아니라 시설물이 몇 년 이상 되면 기본적으로 완전 교체 부분 수리인 경우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하고요. 전체를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선 사업 쪽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신호 잔여 표시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게 중복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중복적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게 교체나 유지보수나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목적과 대상은 동일하지만 집행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부분 보수나 정비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신규 설치 또는 기존의 설치됐다 하더라도 완전 교체하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중복지출은 없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저는 중복지출이 있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393쪽의 주차장 확충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GB해제지역의 주차장 남태령4로 돼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 한 곳으로 돼 있는 거죠?
저는 예산서 393쪽의 주차장 확충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GB해제지역의 주차장 남태령4로 돼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 한 곳으로 돼 있는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그러면 GB해제 우선지역에 어떤 주차장 만드는 기준이 있나요? 한 곳만 내년도에….
○교통과장 민문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게 GB해제 지역 내에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12개 지구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48개소 조성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 완료를 36개소가 됐고요. 도시계획시설 폐지된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한내를 진행 중에 있고요, 한내 주차장이요. 미완료 주차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 중에 내년에 남태령4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48개 지역 중에서 36개가 완료된 사항인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이제 12개 지역이 남은, 12개가 남은 거네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래서 폐지가 5개소가 있고요.
○김진웅 위원 네?
○교통과장 민문기 폐지.
○김진웅 위원 폐지가.
○교통과장 민문기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결정했는데 폐지한 게 5개소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7개 남은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1개 있습니다, 한내 주차장.
○김진웅 위원 한내 빼면 그럼 6개 남은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현재 6개소가 미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6개 중의 1개소를….
그중에서 내년도에 6개 중의 1개소를….
○김진웅 위원 6개 중의 남태령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김진웅 위원 지금 이거를 아마 해제지역 연도에 따라서 그렇게 기준을 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잡는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2005년도에 도시계획 아니 GB해제우선지구 거기 플러스 2010….
○김진웅 위원 '16년인가 아마….
○교통과장 민문기 '15년도인가 '16년도에 가일하고 세곡지구 쪽에 해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지구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우선순위 기준이 없다 그러면 지금 세곡마을 쪽에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먼저….
○김진웅 위원 그 해제 연도에 따라서?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05년도에 GB우선해제지역의 사업이 두 군데 못 했습니다. 그거 완료 후에 그 이후에 가일하고 세곡지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05년도에 GB우선해제지역의 사업이 두 군데 못 했습니다. 그거 완료 후에 그 이후에 가일하고 세곡지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아직 남아있는 게 몇 개예요?
○교통과장 민문기 2개소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2개소가 그 중의 남태령이 하나고 그럼 하나 남은 거네요?
○교통과장 민문기 상삼포4, 그러니까 마이알레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가일지구 쪽은 크게 민원이 없는데 세곡마을 쪽은 왜 민원이 이렇게 계속 있냐면 그 주변이 음식점이 많아요, 그쪽 해제 세곡마을 쪽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주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세곡마을이 다른 데보다 더 어떻게 보면 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곡마을 쪽을 우선적으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해제지역 거기도 급하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세곡마을 쪽에 과장님께서 한번 가 보시게 되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거기에 식당이 거의 몇 개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그다음에 어떤 주민 간의 이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하시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세곡마을 주차장도 빠른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해제지역 거기도 급하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세곡마을 쪽에 과장님께서 한번 가 보시게 되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거기에 식당이 거의 몇 개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그다음에 어떤 주민 간의 이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하시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세곡마을 주차장도 빠른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GB우선해제지역.
○위원장 황선희 그게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 않나요, 해제에 따른?
○교통과장 민문기 네, 해제가 기준안에 되어있는 지구로 해서 해제가 되면 해당하는 사항에 구역별로 시설 결정을 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또 그거에 맞춰서 그 예산….
○위원장 황선희 그 조건에 다 들어와 있는 지역은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일단은 시설 결정이 우선된 지역으로 우선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2005년도에 최초 결정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이 몇 년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몇 년 이상 안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보상을 했어도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환매에 대한 이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하는 사업 기간 범위 안에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토지 값이 보상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괄로 다 매입도 못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차장 조성하면 한 면당 들어가는 토지보상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 사항에도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될 그 사업의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시설 결정한 걸 우선순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진 데는 바로 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주차장 건설을요.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예산 수반까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의 거는 2005년도에 시설 결정한 거고 가일과 세곡지구는 201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시의 재정 상황과 연결이 돼서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차장 조성하면 한 면당 들어가는 토지보상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 사항에도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될 그 사업의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시설 결정한 걸 우선순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진 데는 바로 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주차장 건설을요.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예산 수반까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의 거는 2005년도에 시설 결정한 거고 가일과 세곡지구는 201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시의 재정 상황과 연결이 돼서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2005년도에 해제가 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이게 지금 다 해결이 안 된 상태인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현재 2개소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2개소만 남아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시고.
○교통과장 민문기 네.
○위원장 황선희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지만 2016년도에 지정이 됐던 해제검토대상이,
○교통과장 민문기 4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때 시작이 될 때는 말씀하신 가장 민원이 많고 더욱더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선해제대상 이런 것보다 우선검토대상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김진웅 위원님이 제안한 것도 세곡마을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보니 우선해제대상이 우선은 검토 대상으로 올려달라는 민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특별조치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한도 내에서 우선검토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시민들의 안전, 거기가 인도가 불분명하게 있고 차량이 학원이나 음식점 등에 의해서 많이 진출입이 되다 보니 시민들의 그런 안전이 위해 되는 요소가 있어 보이니 그런 부분들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한도 내에서 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시민들의 안전, 거기가 인도가 불분명하게 있고 차량이 학원이나 음식점 등에 의해서 많이 진출입이 되다 보니 시민들의 그런 안전이 위해 되는 요소가 있어 보이니 그런 부분들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한도 내에서 입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389쪽 보면, 버스정류장 개선 공사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문원동의 선관위 앞에요,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선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떻게….
○교통과장 민문기 쉘터하고요, 의자 이런 게 노후되고 불편하시니까 저희보고 제안을 요청해서 저희가 버스 셔틀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쉘터를 그 공간에 맞게 설치하고 또 온열의자가 원래는 설치가 어려운 지형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태양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온열의자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선관위 앞쪽 건너편 말고 앞쪽에 있는….
○교통과장 민문기 네, 바로 앞에요,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정류장.
○이주연 위원 거기도 사실 이용객이 많은 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어르신들.
○이주연 위원 보면 어르신들 많이 기다리시는데 진짜 온열의자가 필요한 곳인데 저희도 얘기해 보면 전선을 넣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교통과장 민문기 전기 이입이 안 돼요.
○이주연 위원 잘 안 되는데 방법을 찾으셔서 태양광으로 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전기 이입이 어려울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아서 한번 찾아봤더니 요즘에 자그마한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온열의자 일단은 현재 설치 계획 중에 있고요, 그렇게. 나중에 할 때 실제로 그게 명확한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태양광 온열의자로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한 만큼 이게 잘 집행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더 편하게 그쪽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나 또 하나 버스정류소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389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409쪽인데 우리가 관내 버스정류소 132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 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마을버스 정류장도 포함이 되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전부 저희가 현재 버스정류소가 132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저희가 현재 버스정류소가 132개소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마을버스 포함해서.
○교통과장 민문기 포함해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관련해서 또 광창마을에서 민원 사항으로 들어온 게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광창마을 그러니까 양재 쪽으로 나가는 쪽에는 버스정류장이 광창마을이 한 2개 정도에서 앞쪽 분들은 앞쪽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고 또 뒤쪽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데 반대편에는 버스정류장이 거의 없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반대편에는 하나밖에 없어서 반대편 주민 나가는 쪽에 하나를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양재 쪽으로 가는 쪽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하나 더 설치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 왔어요.
광창마을 그러니까 양재 쪽으로 나가는 쪽에는 버스정류장이 광창마을이 한 2개 정도에서 앞쪽 분들은 앞쪽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고 또 뒤쪽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데 반대편에는 버스정류장이 거의 없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반대편에는 하나밖에 없어서 반대편 주민 나가는 쪽에 하나를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양재 쪽으로 가는 쪽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하나 더 설치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 왔어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럼 양재 방향이 2개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주연 위원 양재 방향이 지금은 하나 있는데,
○교통과장 민문기 어쨌든 한 쪽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주연 위원 안 맞아서 하나 더 설치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이 비슷한 민원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명확하진 않지만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때 아마 저희가 설치를 못하는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고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같이 주민분들이랑 그 길을 쭉 걸어왔는데 인도 폭이 좁긴 했어요. 굉장히 좁아서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자기들이 시유지라고 확인했다고 하고 약간 화단같이 있는 쪽이 있는데 맨 끝 쪽에,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해서 거기를 정류소로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아마 뒤의 팀장님이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뭔가 표시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 폭이 좁다는 건 확인했고 그래서 만들기가 좀 애매하다는 것도 주민분들도 이해는 하시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였어요.
○교통과장 민문기 한번 바로 거기는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무리하게 정류장의 기준에 안 맞는데 설치했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면밀히 살펴서 주민이 원하는 이런 불편함이 없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상향과 하향의 정류소 개수 일단 균형이 안 맞고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또 광창마을은 나이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거 버스 타려고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 살펴서 설치해 달라 이런 게 있었으니까 한번 과에서 직접 나가도 보시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는 안 돼가 아니라 정말 될 만한 데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러니까 되려면 어떻게 협의를 하면 될 건지 이런 방향에서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389페이지의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박주리 위원 이거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전 회기 때요, 그렇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박주리 위원 ‘택시에게 선진지란 무엇인가?’ 이런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업이 확정됐는데 9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 6명에게 확정이 됐어요. 6명의 대표성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지, 이렇게 되면 또다시 특정인에게 집중된 이 혜택에 대한 업계 내의 반발이라든지 위화감 조성 이런 게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다른 유사한 사업이 과천모범운전자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워크숍 전체의 비용을 보좌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거는 고른 회원들의 혜택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6명만 딱 특정하게 된 게 좀 의아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업이 확정됐는데 9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 6명에게 확정이 됐어요. 6명의 대표성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지, 이렇게 되면 또다시 특정인에게 집중된 이 혜택에 대한 업계 내의 반발이라든지 위화감 조성 이런 게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다른 유사한 사업이 과천모범운전자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워크숍 전체의 비용을 보좌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거는 고른 회원들의 혜택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6명만 딱 특정하게 된 게 좀 의아해 보입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올해 지난 회기 때 지원에 대한 조례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경기도의 동향에 의해서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근의 현재 안양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군포도 해 주고 있는데 의왕시는 검토하다가 보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다른 지역, 수원이라든지 안산 이런 데에 해당하는 법령과도 보면 이런 사기진작의 차원으로 제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경기도의 동향에 의해서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근의 현재 안양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군포도 해 주고 있는데 의왕시는 검토하다가 보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다른 지역, 수원이라든지 안산 이런 데에 해당하는 법령과도 보면 이런 사기진작의 차원으로 제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특정된 소수의 인원에게만 주는 것이 좀 괜찮은 방식인가?
○교통과장 민문기 그래서 법인 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분류는 해요, 저희가. 현재 313대 안에서 개인택시 조합에다가 배정해 주고 그다음에 법인택시 회사에다 배정해 줘서 원하는 사람 분들한테 분들이 수요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조합이나 운수에서 추천이 오면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매일 같이 생업을 뛰시는 분들이잖아요.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 회원 대비 대 봉사활동하고 모범운전자회는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화물도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가능한데 법인택시는, 택시 같은 특성에는 하루를 일을 안 하시게 되면 생계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박주리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분모 대비 313분의 6은 너무나 소수여서 물론 우리 예산의 한계를 감안했을 때 다 보내드릴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좀 더 혜택이 고르게 가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단체로 해서 어떤 이런 게 필요할 거는 같은데 직업의 성격상 어려운 것 같은데,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를 기획했을 때 우리가 그 비용 중의 일부를 서포트해 주는 그런 방식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범운전자회처럼.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자부담 있습니다, 이것도.
○박주리 위원 아, 이것도 자부담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선발된 6명만 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1인당 150만 원씩.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 내부에서 뭔가 어떤 카르텔이 작동해서 뭔가 이분들 안의 권력 세계에서 그 권력과 가장 가까운 분들 아주 극소수만이 이 혜택을 가져가겠구나. 그러니까 과천시는 당연히 ‘우리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라고 하지만 300명이 넘는 나머지 307명인가요? 307명의 나머지 분들은 ‘그런 게 뭐예요?’라고 느끼실 거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선발된 6명만 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1인당 150만 원씩.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 내부에서 뭔가 어떤 카르텔이 작동해서 뭔가 이분들 안의 권력 세계에서 그 권력과 가장 가까운 분들 아주 극소수만이 이 혜택을 가져가겠구나. 그러니까 과천시는 당연히 ‘우리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라고 하지만 300명이 넘는 나머지 307명인가요? 307명의 나머지 분들은 ‘그런 게 뭐예요?’라고 느끼실 거라….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는 기본적으로 장기 선정기사 기준 자체가 장기근속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또 위법 사항이 없는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은 될 거고요.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몇 년 동안,
○박주리 위원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하는 방식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향후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한번 이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운전자회 같은 이런 성격성이 있는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런 방법이 더 있는지 한번 살펴 보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라도 다녀오고 싶으시대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우리 과천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일대의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원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라도 다녀오고 싶으시대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우리 과천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일대의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원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소수에게 혜택을 집중시켜서,
○교통과장 민문기 아, 그럼요.
○박주리 위원 너무 이상하네요.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보다 더 큰 데도 안산이라든지 수원이나 안양 되게 도시가 크잖아요. 아주 소수 인원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조금 조금이라도 해 주면 내가 가게 사정상 여건이 되면 가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뭔가 ‘과천시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기사님들께서 ‘그렇지’라고 공감할 만한 사업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다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하면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하면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그렇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준수하시는 분, 최근 운영 거기 보면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한다든지 거부한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거를 5년 이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면허정지, 취소의 이런 처분 사항이 없는 5년 기간 동안 그런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기준이 말하자면 장기근속 하신다든지 연령을 고려해서 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선발되신 분들 중에서 그 시기에 또 본인이 여건이 돼서 가실 수 있는 분들 중에 6명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한번 다녀오시면 매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인 거잖아요?
○우윤화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선발되신 분들 중에서 그 시기에 또 본인이 여건이 돼서 가실 수 있는 분들 중에 6명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한번 다녀오시면 매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인 거잖아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다녀오시면 그 6명은 그다음 해에는 이제 못 가시겠죠?
○교통과장 민문기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윤화 위원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 기준에 맞는 분들은 매년 해마다 가시게 되니까 결국에는 다 같이 또 어느 시점에서는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이 다 이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런 사업이 될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6명이란 기준이 예산이 범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우윤화 위원 더 많이 세워드렸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6명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내년에 여섯 분이 만약에 선발되시고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그 여섯 분 다녀오시고 그다음 해에는 또 다른 선정 기준에 맞는 분들 중에서 못 다녀오신 분들이 가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 사업인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우윤화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26년도에는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신청하실 준비하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웃음소리)
일단 개인택시하고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은 현재 잠정적으로 개인택시는 세 분 정도, 법인택시는 3개 회사가 있어서 업체별 한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중에서도 장기근속과 연령과 우수 운전자로 선발되시는 분이 다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가까운 일본 같은 데 택시에 대한, 어떻게 종사하는지 이런 모습도 보시면서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와서도 본인들도 서비스를 베풀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개인택시하고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은 현재 잠정적으로 개인택시는 세 분 정도, 법인택시는 3개 회사가 있어서 업체별 한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중에서도 장기근속과 연령과 우수 운전자로 선발되시는 분이 다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가까운 일본 같은 데 택시에 대한, 어떻게 종사하는지 이런 모습도 보시면서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와서도 본인들도 서비스를 베풀리라고 보여집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25년도 했고요. '26년도에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가운데 올라와서 매년 있었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민문기 아마 추경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추경에 세워져서 전년도 예산액에,
○교통과장 민문기 본예산 기준으로 쓰여지는 거라서 아마 200만 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집행액이 심의할 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은 집행부에 건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전년도의 본예산+결산액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부서마다 이런 질의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하고 모범운전자의 워크숍. 워크숍은 계속 있었으나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
왜냐하면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전년도의 본예산+결산액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부서마다 이런 질의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하고 모범운전자의 워크숍. 워크숍은 계속 있었으나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
○교통과장 민문기 올해 처음으로 생겼던 사업이었고요.
○우윤화 위원 올해 처음 되었는데 지금,
○교통과장 민문기 네, 우리 시에서 재정 지원해 줬던 게.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그리고 내년에는 그 돈이 조금 부족해서 또 열심히 모범운전자의 활동도 많이 해 주고 해서 저희가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던 걸로,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384쪽 시내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그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시내 마을버스 비수익노선 결손금 산정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에 산정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조금 재정지원 규모를 정하게 된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시내 마을버스 비수익노선 결손금 산정 연구용역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위에 산정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조금 재정지원 규모를 정하게 된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시내 마을버스 비수익노선 결손금 산정 연구용역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시내버스의 운송원가 조사 용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비수익노선 또는 저희가 개선명령 내린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에 대한 사항이라서 '26년도 사업은 '25년도에 대한 정산, 그다음에 '26년도, '27년도 예산액을 추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원가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 시내버스의 운송원가 조사 용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비수익노선 또는 저희가 개선명령 내린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에 대한 사항이라서 '26년도 사업은 '25년도에 대한 정산, 그다음에 '26년도, '27년도 예산액을 추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원가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버스 운송원가 조사 용역 그거와 같은 말인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아래쪽 재정 지원하는 그 금액이 정해진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 '25년도에 늘어났고, '25년도에 비해 '26년도에도 늘어났고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마을버스 증가한 부분이 원인인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저희가 비수익노선과 개선 명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정타 입주로 인해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려준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3년도에는 개선명령이 24대였는데 '24년도에는 9대가 추가돼서 개선명령된 대수가 33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1년도에는 개선명령이 11대였습니다. 현재 33대니까 3배 정도 는 거죠.
실제로 지정타 입주로 인해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려준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3년도에는 개선명령이 24대였는데 '24년도에는 9대가 추가돼서 개선명령된 대수가 33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1년도에는 개선명령이 11대였습니다. 현재 33대니까 3배 정도 는 거죠.
○이주연 위원 '25년도에 또 증가한 부분이 있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아니요,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이게,
○교통과장 민문기 '24년에 33대에서 '25년 그대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정타 초기에 매우 불편한 그런 민원들을 수용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노선은 몇 개 없다.’ 이런 것 많이 주장하시고 있어서 저는 이 용역이나 이런 지원을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약간 다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현재 지정타 입주로 인해서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버스에 대해서 증차를 한 상황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시내버스 과천에만 움직이는 시내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구석구석 다니다 보니까 불필요한 노선도 중첩이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이 좀 어렵고요. 전문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저희가 법정 기본용역을 '26년도에 4개 용역을 하는데요. 거기 안에 노선 개편에 대한 과업을 집어넣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타에서 순환노선을 돌아가고 마을별·부락별로, 그래서 간선·지선버스의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또 향후에는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도 그렇게 수요를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지정타와 도심가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천이 과천대로와 중앙로 한 도로에서 다,
그런데 마을 시내버스 과천에만 움직이는 시내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구석구석 다니다 보니까 불필요한 노선도 중첩이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이 좀 어렵고요. 전문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저희가 법정 기본용역을 '26년도에 4개 용역을 하는데요. 거기 안에 노선 개편에 대한 과업을 집어넣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타에서 순환노선을 돌아가고 마을별·부락별로, 그래서 간선·지선버스의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또 향후에는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도 그렇게 수요를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지정타와 도심가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천이 과천대로와 중앙로 한 도로에서 다,
○이주연 위원 다 맞나죠?
○교통과장 민문기 일부 외부에서 오는 시내버스 다 연결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락별로 선을 돌리는 거고, 지식정보타운역이 개통되면 그게 좀 더 수월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한 1년 동안 전문가 용역, 저희가 노선버스에 대해 노선 개편할 때 실제로 현재까지는 비전문가, 공무원하고 민원과 기타 등등에 의해서 노선이 세워졌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노선 개편하고 전문용역에 의뢰해서 비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한 1년 동안 전문가 용역, 저희가 노선버스에 대해 노선 개편할 때 실제로 현재까지는 비전문가, 공무원하고 민원과 기타 등등에 의해서 노선이 세워졌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노선 개편하고 전문용역에 의뢰해서 비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그래서 따로 영역을 생각하신다고 해서 관련된 용역명을 찾아봐도 없어서 여쭤본 건데, 지금 4대 의무 용역하는 그 안에 넣어서 이 내용을 넣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 계속적으로 효율적인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것은 민원도 계속 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하자면 실정을 말씀하셨는데 민원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노선을 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하자면 실정을 말씀하셨는데 민원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노선을 짠 부분이 있다 이렇게….
○교통과장 민문기 여러 저기 했는데 좀 더 이렇게, 도시가 몇십 년 동안 똑같은 도시였잖아요. 변화가 많이 됐던 시기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민관이 다 약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기존에 마을버스 노선, 과천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일단 수요조사 다 하고요. 데이터분석 다 하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데이터 활용을 많이 해서….
저희가 특히 지역이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민원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도시가 성장하려면 정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서, 또 전문가 의견을 들은 우리 쪽의 실정에 맞는지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주민하고도 공감해 가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지역이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민원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도시가 성장하려면 정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서, 또 전문가 의견을 들은 우리 쪽의 실정에 맞는지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주민하고도 공감해 가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용역은 올해 시작해서 올해 끝날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현재는 '26년 1년 동안,
○이주연 위원 '26년에 시작해서 '26년에,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용역만 가지고 하는 게, 그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기간 1년을 두지만, 보통 저희가 그런 용역 같은 것을 하면 어떤 사정이 생겨서 약간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1년 동안 용역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26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는 하지만 사정에 의해서 지연될 수 있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과천시 실정에 맞게 전문가들한테 이런 개편안, 용역한다는 건 되게 반가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이 개편안을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효율 있는 그런 노선안이 제안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개편안을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효율 있는 그런 노선안이 제안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용역할 때 과장님, 특히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교통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에 더 가까울 것 같고요.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 및 보관 관리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예산 세워진 게 2년 전이었거든요? 그때도 이 예산이 생각보다 커서 위원들이 다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게 보관만 하는데도 이렇게 큰돈을 쓸 일이냐.’ 하고 놀랐었는데, 이게 예산이 증가되는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2024년에는 5,1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5,500만 원, 내년도 예산으로는 5,8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이런 식이면 정말 보관만 하는데도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 곳도 염두에 둔다면 이 비용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갈 일인가 하는 고민을 지금 정도에서는 좀 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더 많이 구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4개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스마트 버스정류장 종합추진계획이라고 해서 4년 동안 우리가 총 광명시 전체의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20개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하면 너무 재정 부담이 크니까 매년 몇 개씩,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할 것인지,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조성된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태양광으로 가동이 되니까 전력에 대한 소비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도 스마트 정류장 지금 2개 밖에 없죠?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에 더 가까울 것 같고요.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 및 보관 관리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예산 세워진 게 2년 전이었거든요? 그때도 이 예산이 생각보다 커서 위원들이 다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게 보관만 하는데도 이렇게 큰돈을 쓸 일이냐.’ 하고 놀랐었는데, 이게 예산이 증가되는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2024년에는 5,1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5,500만 원, 내년도 예산으로는 5,8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이런 식이면 정말 보관만 하는데도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 곳도 염두에 둔다면 이 비용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갈 일인가 하는 고민을 지금 정도에서는 좀 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더 많이 구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4개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스마트 버스정류장 종합추진계획이라고 해서 4년 동안 우리가 총 광명시 전체의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20개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하면 너무 재정 부담이 크니까 매년 몇 개씩,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할 것인지,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조성된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태양광으로 가동이 되니까 전력에 대한 소비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도 스마트 정류장 지금 2개 밖에 없죠?
○교통과장 민문기 아니, 여러 개 있죠.
○박주리 위원 몇 개 있죠? 어디, 어디에 있죠?
○교통과장 민문기 지정타는 다 스마트 정류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박주리 위원 그거는 LH가 일단 해 주는 것.
○교통과장 민문기 네, 하는 거고 지금 4개소. 위치가 코오롱 앞에 길 건너 양쪽, KT 쪽에 양쪽 4개소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까지 과천 도시가 팽창하는 이런 가운데 대중교통 인프라가 좀 더 업그레이드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져서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교통과장 민문기 실제로 저희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규격이 상당히 컸거든요. 간이도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거고, 현재 저희가 버스정류장 바람막이에 대한 것은 주로 마을버스 있는 데에 많이 설치가 되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도심은 도시지만 외곽지역은 예전으로 치자면 농촌지역 쪽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또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계셔서 저희가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론 하나 제작을 해서 설치·보관하고 철거하고 이런 비용이에요. 거의 인건비죠, 보관료랑.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소는 버스정류장의 마을버스 쪽에는 스마트 간이형 버스쉘터 정류장 설치가 될 수 있는 곳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닌 곳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하반기에 교통과에 오면서 이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담당팀하고. 버스쉘터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얘기는 나누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연차별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어디 필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민원에 떠밀려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도심은 도시지만 외곽지역은 예전으로 치자면 농촌지역 쪽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또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계셔서 저희가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론 하나 제작을 해서 설치·보관하고 철거하고 이런 비용이에요. 거의 인건비죠, 보관료랑.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소는 버스정류장의 마을버스 쪽에는 스마트 간이형 버스쉘터 정류장 설치가 될 수 있는 곳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닌 곳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하반기에 교통과에 오면서 이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담당팀하고. 버스쉘터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얘기는 나누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연차별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어디 필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민원에 떠밀려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박주리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민문기 그러기보다는 좀 더 연구를 해서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주고, 또 이게 연차별 계획을 세우다 보면 처음에 설치한 것보다는 나중에 설치한 게 좀 더 좋은 게 나오고 좀 더 간단하게 나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또 미칠 수가 있고, 또 한 템포 지나가면 오래된 것은 다시 또 새로운 걸로 교체할 수, 이런 걸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렇게 행정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또 과장님 답변 중에 나온 말씀처럼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하는 곳이 많아지다 보니 단가가 많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폐자재를 활용한 이런 스마트 정류장을 만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눈덩이처럼 비용이 커질 것이 자명하므로 다른 또 보완책의 사업이 같이 추진돼야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과장님 답변 중에 나온 말씀처럼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하는 곳이 많아지다 보니 단가가 많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폐자재를 활용한 이런 스마트 정류장을 만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눈덩이처럼 비용이 커질 것이 자명하므로 다른 또 보완책의 사업이 같이 추진돼야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사실 이거는 교통과 일인데 예산은 회계과에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차량을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차 운영하시는 주무관님께서 전기차를 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차량을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차 운영하시는 주무관님께서 전기차를 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회계과 특위 때,
○박주리 위원 보셨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봤습니다.
○박주리 위원 아! “교통과의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회계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교통과장 민문기 그런데 저희가 하이브리드로 요청을 했어요. 현재 수소차 있는데 수소차는 좀 어려움이,
○박주리 위원 수소차는 안 돼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현재 1대,
○박주리 위원 아니, 이 목적으로는 너무나 불편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그래서 현재는 수소차도 1대 있거든요, 저희가 3대 중에 불법주정차 하는 데.
요즘에 실무선에서는 약간 친환경으로 하이브리드 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 충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용차량들이 밖에서 일을 할 때도 있고 불법주정차 관련된 것은 현장에 나가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충전하는데 시민 우선으로 하게 되고, 약간 순위가 밀리는 형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요즘에 실무선에서는 약간 친환경으로 하이브리드 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 충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용차량들이 밖에서 일을 할 때도 있고 불법주정차 관련된 것은 현장에 나가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충전하는데 시민 우선으로 하게 되고, 약간 순위가 밀리는 형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박주리 위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도 항상 여유가 있고 해서 저도 시청에서 많이 충전하는데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래서 저희 그냥 변경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진짜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 이번에 안 하고요. 추경에 변경해서 전기차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주리 위원 신속한 의사결정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불법주정차 단속차가 주행시간도 길잖아요. 전기차가 몸에 주는 부담 이런 것도 굉장히 적거든요. 차 내부의 진동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쾌적해서 실제 실무하시는 분의 뭔가 근골격계 건강을 생각해서도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운행해 보시면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점점 지양해야 되니까요. 신속하게 의사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신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불법주정차 단속차가 주행시간도 길잖아요. 전기차가 몸에 주는 부담 이런 것도 굉장히 적거든요. 차 내부의 진동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쾌적해서 실제 실무하시는 분의 뭔가 근골격계 건강을 생각해서도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운행해 보시면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점점 지양해야 되니까요. 신속하게 의사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신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에 대한 예산을 100만 원 세워주셨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관리하고 계실까요?
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에 대한 예산을 100만 원 세워주셨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관리하고 계실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지금 명세서가….
○우윤화 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406페이지이고 세출·세입예산서는 389페이지.
○교통과장 민문기 380….
○교통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교통공원 굉장히 매우 중요하고 좋은 공원인데 이 관리 부분에 대한 민원,
○교통과장 민문기 100만 원 세워져 있죠. 수업교구에 대한 물품 구입하고요. 교육용 전동차가 있습니다. 그거 유지·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교통안전교실 운영에 지금 4,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 중에 인건비 빼고 교보재 제작비 있는데 이거 말고,
○교통과장 민문기 이거 말고도 또 별도의 필요한 수용비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한 번 보수했던 사항하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 2010년도에 세워진 시설이었거든요.
'24년도에 한 번 보수했던 사항하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 2010년도에 세워진 시설이었거든요.
○우윤화 위원 많이 낙후,
○교통과장 민문기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그때 처음에 생겼을 때 되게 획기적이라고 해서 그거 관련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학교 이런 데서 호응이 좋았는데, 2010년도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하고 나서 지금 15년이 됐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약간 노후화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시설 개보수는 2024년도에 했어요. 제가 가봐도 저희가 손을 대려면 한도 끝도 없는, 새롭게 완전히 리뉴얼을 시키지 않는 이상 약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뭔가 이때쯤이면, 이제 15년 이상 경과하고 이때쯤이면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학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이 지금도 그 기능을 잘 수행은 하고 있지만 여러 놀이터, 공원들이 다양하게 너무 세련되게 과천에서 변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이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부분은 그에 맞춰서 아직 많은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만 원 예산을 올려주셔서 이 예산으로 보니 교통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쯤이면 앞으로 내년에 시 승격 40주년도 되고 여러 가지 공원들도 변모가 되고 이제는 조금 어린이교통공원도 새로운 모습으로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학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이 지금도 그 기능을 잘 수행은 하고 있지만 여러 놀이터, 공원들이 다양하게 너무 세련되게 과천에서 변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이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부분은 그에 맞춰서 아직 많은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만 원 예산을 올려주셔서 이 예산으로 보니 교통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쯤이면 앞으로 내년에 시 승격 40주년도 되고 여러 가지 공원들도 변모가 되고 이제는 조금 어린이교통공원도 새로운 모습으로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교통과장 민문기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교통공원의 그 기능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 외의 공간들이 좀 위험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시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든.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솔직히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 색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찾아가는 어르신들 교통안전 교실도 했었어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교통공원 자체를 좀 더 리뉴얼해서 하게 되면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특히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2010년도에 그게 3억을 들인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될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지만 이런 예산 상황이나 교통과 예산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사업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도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교통안전교실, 교통공원의 안전과 연결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서 좀 더 깊게 받아들여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2010년도에 그게 3억을 들인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될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지만 이런 예산 상황이나 교통과 예산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사업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도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교통안전교실, 교통공원의 안전과 연결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서 좀 더 깊게 받아들여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통안전교실인데 교통에 대한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간이 갈수록 위험에 노출이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제대로 계획을 잡아주셔서 예산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로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그러하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공원 관리 예산을 보고 이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구나 싶었거든요.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 주셔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공원 관리 예산을 보고 이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구나 싶었거든요.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 주셔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오늘 교통과에 제안을 많이 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강타한 키워드를 꼽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AI를 꼽을 것 같고요. 교통 분야에서 키워드를 꼽는다면 뭘까요? 자율주행일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강타한 키워드를 꼽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AI를 꼽을 것 같고요. 교통 분야에서 키워드를 꼽는다면 뭘까요? 자율주행일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웃음소리)
(웃음소리)
○박주리 위원 미국하고 중국은 이미 자율주행이 상용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 없는 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일반 시민들 개개인 차원에서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운전 안 해도 되네.’ 이 정도 생각만 한다면 행정은 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졸음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속도위반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사실 여기서 범칙금으로 거둬들이던 세수도 쏠쏠했을 텐데 그러면 이 세수를 어떻게 국가는 충당하려고 할까 그런 거고, 우리 과천시가 고민할 건 아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아마도 도로 사용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내버스에 지원금 정말 많이 주고 있잖아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교통분담금 획기적으로 낮아질 거예요. 일단 인건비에 대한 걱정이, 인건비가 제로가 돼 버리니까요, 하드웨어만 사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버스에 대한 이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전면 무료가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쨌든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차간격도 엄청나게 단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기사님이 쉬어야 될 의무 휴게시간을 안 줘도 되잖아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주차장도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차를 제가 집에서 의회까지 와서 저는 내리고 차는 또 다른 데서 볼일 보는 거예요, 주차장에 주차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차를 공유하는 공유생태계가 엄청나게 활발해지면서 우리 과천시가 더 이상 주차장에 대한 걱정도 덜 해도 될 것이고, 시내버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아까 택시기사님들 처우개선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런 반면에 그렇게 돼서 발생하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겠지라고 하기에는 또 과천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교통 현안 내지는 고민, 아니면 도시개발의 계획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고민하고 연구용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에도 자율주행차가 들어왔는데 저는 아직 못 타봤습니다만, 유튜브라든지 올라온 리뷰를 보면 “그냥 이미 거의 완성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발전 속도가 우리가 미처 따라가기 어려울 지경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그 기술은 이미 들어올 준비가 되어있고 이미 밀어닥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사회 시스템의 뭔가 대비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교통과장님께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도시 전체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과가 주도하겠지만.
지금 올해 본 예산에는 미처 담기지 않은 내용이지만 중장기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논의하셔서 이에 대한 과천시에 꼭 필요한 이런 도시 변화를 예측하는 이런 연구용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졸음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속도위반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사실 여기서 범칙금으로 거둬들이던 세수도 쏠쏠했을 텐데 그러면 이 세수를 어떻게 국가는 충당하려고 할까 그런 거고, 우리 과천시가 고민할 건 아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아마도 도로 사용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내버스에 지원금 정말 많이 주고 있잖아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교통분담금 획기적으로 낮아질 거예요. 일단 인건비에 대한 걱정이, 인건비가 제로가 돼 버리니까요, 하드웨어만 사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버스에 대한 이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전면 무료가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쨌든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차간격도 엄청나게 단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기사님이 쉬어야 될 의무 휴게시간을 안 줘도 되잖아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주차장도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차를 제가 집에서 의회까지 와서 저는 내리고 차는 또 다른 데서 볼일 보는 거예요, 주차장에 주차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차를 공유하는 공유생태계가 엄청나게 활발해지면서 우리 과천시가 더 이상 주차장에 대한 걱정도 덜 해도 될 것이고, 시내버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아까 택시기사님들 처우개선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런 반면에 그렇게 돼서 발생하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겠지라고 하기에는 또 과천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교통 현안 내지는 고민, 아니면 도시개발의 계획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고민하고 연구용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에도 자율주행차가 들어왔는데 저는 아직 못 타봤습니다만, 유튜브라든지 올라온 리뷰를 보면 “그냥 이미 거의 완성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발전 속도가 우리가 미처 따라가기 어려울 지경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그 기술은 이미 들어올 준비가 되어있고 이미 밀어닥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사회 시스템의 뭔가 대비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교통과장님께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도시 전체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과가 주도하겠지만.
지금 올해 본 예산에는 미처 담기지 않은 내용이지만 중장기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논의하셔서 이에 대한 과천시에 꼭 필요한 이런 도시 변화를 예측하는 이런 연구용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현재로는 저희가 일단 교통과 연결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범조 운영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인 일에서 이렇게 현재 또 기관에서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쪽에 아직 업무가 넘어오진 않았지만, 약간 제재도 기준도 엄격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정책과에서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이런 의견을 검토하고 있고 운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통의 시스템 안에서 크게 볼 수 있는 미래의 교통인 거죠, 향후 얼마 남지 않은.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정책과에서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이런 의견을 검토하고 있고 운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통의 시스템 안에서 크게 볼 수 있는 미래의 교통인 거죠, 향후 얼마 남지 않은.
○박주리 위원 미래가 아니라 내일, 모레 교통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한번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고서요. 왜냐하면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자율주행 버스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서 간의 영역의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 고려해 봐서 협업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단순 버스 만에 국한될 이야기가 아닐 거라 도시의 공간에 대한 전면 재배치가 일어날 거라 이에 대해서는 또 교통과가 주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교통과가 핵심적인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교통과장 민문기 아니요, 매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 대폐차가 내시가 도에서 늦게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거죠, 추경에 세웠던 사항….
○우윤화 위원 아, 추경으로.
○교통과장 민문기 네.
○우윤화 위원 지금 28대라고 하시는 것도 매년 그러면….
○교통과장 민문기 비슷한 수준에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것도 최근에 돈이 내려와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연도 사업도.
○우윤화 위원 올해는 몇 대 정도 되나요? 이걸 저희가 우리 과천시의 현실에 맞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없이 딱 정해져 내려오는 예산인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죠. 배정 안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도비 지원 받아 가면서 하는 사항이라서 수요는 이제,
○우윤화 위원 이 수요보다는….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는 부족하지 않아요.
○우윤화 위원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내려오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충분히 차량을 봐서 하는 거라서 충분히 그리고 또 저희가 지원금 조금 드리는 거고, 어쨌든 택시 운수 종사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 차를 바꾸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신청 수요와 공급하고는 별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한번 질의는 드렸었는데 지갑 없는 주차장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 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번 기회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지갑 없는 주차장은 계속 구축계획을 세워서 일반 시도했다가 개인정보 보완 조치라든지 이게 미비했고 또 시 홈페이지와 연결 이런 상당히 오류가 많아서 계속 어려웠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쯤에 특히 '24년도에 암호화 관련 프로그램도 구입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6월이죠, 6월 상반기에 다시 이거에 관련해서 도시공사 쪽으로 해서 통합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운영 준비하고자 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전에 위원님께서도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이거 관련해서 계속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10여 개 정도의 지갑 없는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 같은 거 주셨기 때문에 좀 더 협업하는 과정에서도 수월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위원님께서도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이거 관련해서 계속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10여 개 정도의 지갑 없는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 같은 거 주셨기 때문에 좀 더 협업하는 과정에서도 수월해졌던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도시공사도 무인 주차장으로 시민회관 설비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무인 주차장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관내의 시민들은 지갑 없는 주차장이 오히려 굉장히 더 편리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시스템만 잘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교통과에서 잘 협업해 주신다라고 하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은 사업이라 질의드렸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착된 상태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의 6월 전에 한 12개소 정도 시범운영하고요.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늘 고생 많으신 가운데 또 이렇게 제안해 드리면 발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6년도에도 교통 관련돼서는 과천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민원이 있는데 우리 문원동 체육공원이 유료주차장 문원동 체육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됐잖아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민원이 있는데 우리 문원동 체육공원이 유료주차장 문원동 체육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됐잖아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위원장 황선희 유료로 전환됨으로써 거기에 주차할 차량들이 공원마을 주택가에 민원이 들어, 받으셨죠? 공원마을단지 주택단지 내에 불법 주차가 많이 늘어났다고 공원마을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데 이 부분은 혹시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문원체육공원이 유료 주차장이 되면서 그와 파생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 들렸다가 비용이 또 하다 보니까 절대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주민들 가까운 공원마을 쪽에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황선희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원마을 주택단지 내에 불법 주차가 늘어난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실제로 그전에도 많긴 했거든요, 많긴 했는데 보다 더 많아진 거죠. 문원동 같은 경우 공원마을도 그렇고 청계마을도 그렇고 아파트 주택단지 안에 일렬 주차들이 잘 안 되어있잖아요, 도로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서 통행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정차를 금지 시킬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있잖아요, 절대 금지하고 지정하고 고시해야 되고 이랬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저희는 청계마을도 마찬가지고요. 문원 청계마을 공영주차장이 있고 준공식을 할 거지만 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유료화가 운영이 되다 보면 또 다른 문제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먼저 일차적으로는 문원동 청계마을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 건립과 맞춰서 저희가 도로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지 차량 일방통행이나 이런 거를 검토요구도 있으셨고 또 저희도 그런 거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주차의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서는 공원마을도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시에 두 지역을 같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거고요. 문원동 청계마을 같은 경우 주차에 대한 그런 기본 질서 계획을 잡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청계마을도 마찬가지고요. 문원 청계마을 공영주차장이 있고 준공식을 할 거지만 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유료화가 운영이 되다 보면 또 다른 문제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먼저 일차적으로는 문원동 청계마을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 건립과 맞춰서 저희가 도로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지 차량 일방통행이나 이런 거를 검토요구도 있으셨고 또 저희도 그런 거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주차의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서는 공원마을도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시에 두 지역을 같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거고요. 문원동 청계마을 같은 경우 주차에 대한 그런 기본 질서 계획을 잡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선은 지금 당장 공원마을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인지도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현장에도 나가셔서 정말 시간대별로 불법 주차가 많이 늘어났는지 지금 확인하셨다고 하고 주민들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주차 현황과 문원체육공원 내의 주차장이 어느 정도 비어 있는지를 아마 주민들이 지금 현장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시고 우선은 제일 목적은 문원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거, 거주자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걸 최우선으로 해서 아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현황 파악도 좀 더 시민들과 함께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회의)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입니다.
395쪽,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2,276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49억 2,481만 2,000원보다 55억 204만 9,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점상 관리에 2,508만 4,000원, 도로관리 및 정비에 70억 1,460만 7,000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6억 7,320만 원, 도로개설에 1억 5,000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15억 2,336만 8,000원, 기본경비에 3,6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26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주변도로 공사비 총 19억 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5쪽,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2,276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49억 2,481만 2,000원보다 55억 204만 9,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점상 관리에 2,508만 4,000원, 도로관리 및 정비에 70억 1,460만 7,000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6억 7,320만 원, 도로개설에 1억 5,000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15억 2,336만 8,000원, 기본경비에 3,6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26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주변도로 공사비 총 19억 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26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26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397페이지에 유도구역 환경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의드린 이후로 대형 현수막을 통해서 안내공고가 나간 것은 확인됐고요. 그런데 최근에 강풍이 불고 그러면서 그게 훼손된 것 같더라고요, 찢어졌든가 뜯어졌든가. 다시 거셨나요?
저는 397페이지에 유도구역 환경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의드린 이후로 대형 현수막을 통해서 안내공고가 나간 것은 확인됐고요. 그런데 최근에 강풍이 불고 그러면서 그게 훼손된 것 같더라고요, 찢어졌든가 뜯어졌든가. 다시 거셨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훼손돼서 다시 복구해 놨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쨌든 과천시가 유도구역 정비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과천시민들께 전달된 것 같고요. 관련해서 현장 분위기나 진행 추가적으로 진행된 상황이 있으실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11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팀장님이 현장의 각 노점상들하고 통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현재까지 15개소의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3개소, 12개소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그런 설득 작업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도 신청서를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1월에 나머지 부분 남아있는 부분은 철거를 실시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개소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구역 일대가 다 지금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구역 일대가 다 지금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그러면 올해 2025년도 12월 안에 12∼13개를 남기고는 거의 협의가 진행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남은 12개나 13개 정도는 일단은 12월 안에 뭔가 신청금이 있잖아요? 1,000만 원 부분 신청금을 신청 안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신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일부 부분은 협의가 될 부분도 있으시고요. 나머지 또 일부 부분은 완강하게 끝까지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도 마지막까지 최대한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가게 되면 그분들도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나중에 가면 우리가 강제 행정대집행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리한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설득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에 있어서도 절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몇 개소라도 남아 있을 경우에 행정대집행 절차를 알려주시면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절차 알려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일단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일단 계고를 한두 차례 정도를 보낼 겁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기회를 주고 나머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현장에 바로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계고를 두 차례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기간은 우리가 많이 주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늘어지기 때문에 짧게 그동안에 계속 기회를 줬기 때문에 짧게 줘서 우리가 처리하려고 합니다. 대집행 기간을 주는 게 법적으로 며칠 이렇게 결정은 돼 있지 않고 이분들이 나갈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판단해서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간을 줬기 때문에 한 일주일이나 보름 10일 상당으로 줘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길게 하면 보름의 기간을 두 번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이 남은 분들이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를 확실히 아셔야 좀 더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많이 줘도 열흘, 열흘 해서 한 20일 정도는 보시면 되긴 할 것 같아요.
○이주연 위원 그렇게 계고장이 두 차례 발부된 이후에는 대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이주연 위원 대집행이라 함은 현재 어쨌든 판매하는 물건들도 그 장소에 그대로 있고 할 텐데 대집행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절차일까요? 그냥,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저희가 치워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안 치우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그 물건들을 쌓아놓을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우리가 상당 부분 몇 개월 그분들한테 고지를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찾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폐기 처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한 다음에 그건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을 할 거고 현장은 각 건물들은 철거해야 되겠죠.
○이주연 위원 지금 간이로라도 셔터를 내려서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러면 셔터를 열고 물건을 꺼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셔터가 그렇죠, 잠겨져 있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열고 물건을 다 꺼내야죠.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절차는 다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이주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은 여태까지 실제로 이렇게 한 적은 없어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을 2년 전에 세웠는데 그때 시효가 2025년 12월이다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그때까지 처리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대집행이 들어갈 거라는 걸 그때 확실하게 고지를 했으면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좀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걸고 주변 단지 재건축하시는 단지에서 이름으로 걸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은 “그동안 잘 이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너무 약간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내용이어서 이분들이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에서 지양해야 할 바가 주민 대 주민 간의 이렇게 뭔가 싸움처럼 돼서 일명 굴다리 시장 상인들도 과천시민들이신데 시민 대 시민의 이런 싸움으로 비추어지는 그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일부 단톡방에서도 뭔가 한쪽으로 어떻게 보면 의견이 쏠리면서 그분들은 자기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할 기회도 없이 약간 매도당하면 매도당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된다는 거는 다 동의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부드럽게 갔으면 좋았을 것을 마치 주민이 주민을 몰아내는 그래서 한쪽이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식은 아니었으면 했는데 지금 그렇게 중간에 흘러간 부분이 있는 건 유감이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정이 가능했으면 조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을 2년 전에 세웠는데 그때 시효가 2025년 12월이다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그때까지 처리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대집행이 들어갈 거라는 걸 그때 확실하게 고지를 했으면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좀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걸고 주변 단지 재건축하시는 단지에서 이름으로 걸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은 “그동안 잘 이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너무 약간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내용이어서 이분들이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에서 지양해야 할 바가 주민 대 주민 간의 이렇게 뭔가 싸움처럼 돼서 일명 굴다리 시장 상인들도 과천시민들이신데 시민 대 시민의 이런 싸움으로 비추어지는 그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일부 단톡방에서도 뭔가 한쪽으로 어떻게 보면 의견이 쏠리면서 그분들은 자기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할 기회도 없이 약간 매도당하면 매도당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된다는 거는 다 동의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부드럽게 갔으면 좋았을 것을 마치 주민이 주민을 몰아내는 그래서 한쪽이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식은 아니었으면 했는데 지금 그렇게 중간에 흘러간 부분이 있는 건 유감이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정이 가능했으면 조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말씀하신 대로 진작 그렇게 여유를 두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마 그때 여유를 두고 시작했어도 그게 안 됐을 겁니다. 지금 법이 시효가 끝나는 이 시점이 또 처리해야 될 시점이고 시기는 지금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과천시의 어떤 여건도 지금 주변 상황들이 다 깨끗하게 정비되기 때문에 이 굴다리 길도 정비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주민들 거기 상가에도 우리가 의지를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열다섯 분의 신청도 있었고 향후에도 계속 신청서를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팀장님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도 이해를 하죠. 그동안에 계속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평생 그렇게 해 왔는데 당장 그만두라고 하니까 어려움도 우리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직접 그분들을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 ‘일자리가 없다고 뭐 먹고 살아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직접 일자리를 같이 구해 주러도 다니고 또 상가가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상가도 알아봐도 주고, 물건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알선을 해서 이 물건을 처리도 해 주면서 이렇게 15명이란 부분을 만들어 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고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걸 100% 다 만족하기는 힘들어요. 그분들 내보내는 데 만족하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요. 나머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머지 분은.
○이주연 위원 팀장님의 노고는 제가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어서 수시로도 듣고 있고 굉장히 애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바로 인접한 주변 단지가 새로 단장을 하는 마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굴다리 시장에 대해서는 저곳은 언젠가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은 다 동의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점도 과장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이분들로서는 갑자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없고 무언가 시나 같은 시민으로서 뭔가 공격적인 방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최대한 불미스러운 일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라고 있는 마음이죠. 저희들도 대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분들하고 하게 되면 몸싸움도 해야 되고 강제로 뜯어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얘기해서 최대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충분히 말씀 들어주시고 애쓰는 김에 좀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감사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어디 현수막 얘기하십니까?
○이주연 위원 굴다리 시장 근처에 붙여놓은 시가 공고한 현수막 말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건 확인 안 했는데 그대로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연 위원 그런 거에서 약간 위협감을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건 저희가 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사실 불법 현수막이 개념에서 보면 불법 현수막이기도 하니 그런 거는 철거해서 어차피 그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12월 안에 정리하는 걸로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계속 걸려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 공고 말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걸으신 분하고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볼 때마다 너무 숨이 안 쉬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내용이 약간 공격적으로 쓰여 있어서 어차피 같은 시민끼리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행정에서 최대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표현이 안 되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현수막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지원금 신청하신 분들이 유도구역의 27개소에서 15개소는 이미 신청하셨고 남은 12개소 중에서 12월 내로 신청하시겠다라고 의향을 표시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지원금 신청하신 분들이 유도구역의 27개소에서 15개소는 이미 신청하셨고 남은 12개소 중에서 12월 내로 신청하시겠다라고 의향을 표시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렇죠. 열두 분 중에서 일부는 내실 분들도 있고 좀 더 설득하면 내실 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강하게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시의 의지는 여러 기사나 이런 것들로 보여도 12월, '26년에는 정비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되어있고 그러면 강제대집행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26년에는 어쨌든 그 업소를 떠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렇죠.
○우윤화 위원 그리고 만약에,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동안에 받았던 분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나가셨잖아요.
○우윤화 위원 지금은 나가 계시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우리 말 듣고 나가신 분 있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 신뢰도 많이 떨어지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금을 이번 달까지 신청하시면 이 지원금 혜택은 받으시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만약에 12월을 넘기시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지원금 없는 상태….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지원금은 받을 수는 없죠.
○우윤화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남아 계신 12개소에서 의향을 보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설득을 더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설득 절차들이 많이 힘드시고 할 텐데 지금 12월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이 사이에도 남아 계시는 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실 일정이나 계획들이 있으신 거죠?
이런 설득 절차들이 많이 힘드시고 할 텐데 지금 12월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이 사이에도 남아 계시는 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실 일정이나 계획들이 있으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계획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안내문 같은 걸 좀 더 공문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내면서 또 한 번 접촉해서 직접 설득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대집행까지 계획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전에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절차들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꾸준히 알려주시기는 하셨을 텐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12월이므로 좀 더 앞으로 향후 어떠하게 진행될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남아 계신 분들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또 남아계시기를 원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거를 정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행정대집행까지 계획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전에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절차들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꾸준히 알려주시기는 하셨을 텐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12월이므로 좀 더 앞으로 향후 어떠하게 진행될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남아 계신 분들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또 남아계시기를 원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거를 정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우 서로 마음들을 다치시는 상황들이 많았을 텐데요. 하여튼 12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 내실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굴다리시장 철거 문제 강제대집행이라는 이 용어가 상인분들한테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힘든 결정을 한 걸로 과장님 말씀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의 공공성 회복 이런 문제, 공정성 다른 또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집행했을 거라 믿습니다. 맞죠?
이번 굴다리시장 철거 문제 강제대집행이라는 이 용어가 상인분들한테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힘든 결정을 한 걸로 과장님 말씀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의 공공성 회복 이런 문제, 공정성 다른 또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집행했을 거라 믿습니다. 맞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렇지만 40년 넘게 굴다리시장에서 생계를 이어온 상인들의 삶의 문제도 같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 보니 시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셨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저희가 9대 의회 시작할 때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금 조례를 마련했었고요. 그때 잦은, 폐쇄한 상인들도 계셨고….
행정적 필요와 우리 상인들의 삶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주연 위원님이 안타까워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도시 전체의 그런 공공성 회복 이런 문제에 더 집중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남아있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우리 과천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일까요?
행정적 필요와 우리 상인들의 삶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주연 위원님이 안타까워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도시 전체의 그런 공공성 회복 이런 문제에 더 집중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남아있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우리 과천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일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분들은 ‘좀 더 연장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이번 연도까지 안 나가면 우리가 철거할 계획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 우리를 믿고 자금 신청을 하셨는데 남아있는 분들은 또 1∼2년 연장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고, 또 1∼2년 연장을 하게 되면 행정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활안정자금 몇 차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이번 연도까지 안 나가면 우리가 철거할 계획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 우리를 믿고 자금 신청을 하셨는데 남아있는 분들은 또 1∼2년 연장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고, 또 1∼2년 연장을 하게 되면 행정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활안정자금 몇 차례 했었거든요.
○위원장 황선희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계속,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시민통행권 정상화하라는 조치, 그리고 도로 기능 회복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네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고 4, 5단지 재건축에 맞물려서 지금 시점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철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도시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상인들의 고충도 함께 고민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고 4, 5단지 재건축에 맞물려서 지금 시점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철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도시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상인들의 고충도 함께 고민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거기가 정리되면 저희들이 따로 또 교동길 이번에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공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400페이지에 있는 부림로 일대의 보도 정비,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사업 위치를 보면 부림1교부터 별양교까지 보행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과천시민들이 모두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승인이 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시기에 8, 9단지 재건축과 맞물려 있어서 부림교·별양로를 두고 그 단지와 인접해 있는 보행로가 지금 통행이 상당 부분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도 주택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정비하겠다고 하는 그 구간을 통해서 다니시는데 같이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을지 시기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사실 여기 사업 위치를 보면 부림1교부터 별양교까지 보행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과천시민들이 모두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승인이 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시기에 8, 9단지 재건축과 맞물려 있어서 부림교·별양로를 두고 그 단지와 인접해 있는 보행로가 지금 통행이 상당 부분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도 주택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정비하겠다고 하는 그 구간을 통해서 다니시는데 같이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을지 시기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지금 그 들어가는 부분을 아마 막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주리 위원 안 될 텐데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아마 그러면 공사를 위해서 펜스를 다 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그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병행해서 안전에 주의하면서 진행시켜야 될 부분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8, 9단지하고 협의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8, 9단지에서 펜스를 쳐서 기존에 8, 9단지로 다녔기 때문에 그 펜스를 막았지만 8, 9단지에서도 자기들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 설계는 우리 시가 제공하고 설계 내용은, 공사는 8, 9단지에서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8, 9단지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삭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8, 9단지하고 협의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8, 9단지에서 펜스를 쳐서 기존에 8, 9단지로 다녔기 때문에 그 펜스를 막았지만 8, 9단지에서도 자기들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 설계는 우리 시가 제공하고 설계 내용은, 공사는 8, 9단지에서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8, 9단지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삭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차피 8, 9단지가 시행하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업이 겹쳐서 진행되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지금 최종적으로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또 과거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지난 1∼2주 전에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8, 9단지에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축하드립니다. 8, 9단지에서 큰 결정을 해 주셨네요. 부림동 이쪽 일대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예산이 전환되거나 하는 게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월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예산이 전환되거나 하는 게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월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박주리 위원 이월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아니요. 이건 '2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를 빨리 서둘러서 8, 9단지에서 할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겨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봄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끝나는 대로 바로 다음 추경에 우리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게 과장님께서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는 예산이 좀 삭감돼서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99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 435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본예산 대비 삭감되어 올라왔고,
지금 저희한테는 예산이 좀 삭감돼서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99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 435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본예산 대비 삭감되어 올라왔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이 예산은 관내 주로 도로시설물들이 파손되거나 하게 되면 수시로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 펜스라든가 볼라드, 표지판, 과속방지턱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경우도 있고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처리를 위해서 그런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우윤화 위원 세웠는데 '25년도에 비해서는 좀 감액해서 올려주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25년도에 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빼고 나머지 것들을 올렸습니다.
○우윤화 위원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관내의 모든 도로들을 다 이렇게 저희가 시설관리들을 하나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모두다 이 예산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의왕-봉담 간 고속도로 그 부분은 경기남부 고속도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윤화 위원 가령 지금 과천시청 정문에서 시민회관 사이에 있는 정부청사 정문으로 가는 그 도로에 있는 이거를 볼라드라고는 안 하는데 뭐라고 하죠? 도로 차도,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규제봉.
○우윤화 위원 규제봉? 차선 규제봉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파손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우리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과천시청과 시민회관 사이에서 가다가 시민회관으로 바로 진입하고자 하시려고 했는지 그쪽 부분이 많이 꺾여있거나 없어져 있는 상태도 있고, 그 부분들이 튕겨져 나와서 도로에 방치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과천시가 관리하는 도로인지….
왜냐하면 과천시청과 시민회관 사이에서 가다가 시민회관으로 바로 진입하고자 하시려고 했는지 그쪽 부분이 많이 꺾여있거나 없어져 있는 상태도 있고, 그 부분들이 튕겨져 나와서 도로에 방치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과천시가 관리하는 도로인지….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사실 거기는 우리 관리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시청의 끝부분부터 해서 청사 쪽으로 쭉 가는 부분하고,
○우윤화 위원 올라가는 길,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코오롱로 앞에부터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해서 그쪽 부분은 과거에 청사관리소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연금관리공단으로 토지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의 분쟁 관계에 있어서 관리가 공중에 뜬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리하려면 원래 과거에 청사관리소에서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해주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연금관리공단으로 토지가 가다 보니까 연금관리공단하고 청사관리소 정부에 대한 분쟁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나면 어디에서 관리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리하려면 원래 과거에 청사관리소에서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해주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연금관리공단으로 토지가 가다 보니까 연금관리공단하고 청사관리소 정부에 대한 분쟁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나면 어디에서 관리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차선규제봉 같은 것들이 튕겨져 나왔던지 도로에 만약에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사고나 무슨 다치시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보상에 대한 책임도 과천시가 질 수는 없는 거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 부분은 우리 관리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나면, 우리 관리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저희가 보험 처리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 관리도로라고 해서 보험사에 넘어가 있거든요. 거기 도로는 넘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해 줄 수는 없죠.
그런데 다 우리 관리도로라고 해서 보험사에 넘어가 있거든요. 거기 도로는 넘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해 줄 수는 없죠.
○우윤화 위원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여기에서 타이어 펑크에 관련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과천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들은 과천시에서 관리를 해 주겠거니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 같은 경우 만약에 그쪽에 차선 규제봉이 나와 있거나 거기서 튕겨져 나온 너트나 못 같은 것들이 타이어에 박혀서 펑크가 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영조물 배상에 대한 것도 과천시에서는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 같은 경우 만약에 그쪽에 차선 규제봉이 나와 있거나 거기서 튕겨져 나온 너트나 못 같은 것들이 타이어에 박혀서 펑크가 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영조물 배상에 대한 것도 과천시에서는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러니까요.
○우윤화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관리도로는 이미 보험사에 우리가 여기 관리도로라고 해서 그 범위가 넘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우리 관리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이 안 들어 있죠.
○우윤화 위원 그러다 보니 심정적으로는 ‘이거 과천시에서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을 해줘야 하지 않나.’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과천 관내이기는 하지만 우리 과천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금 상황인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그쪽 도로가 과천시청 앞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으로서는 그 도로도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연금관리공단이 소유주로 되어 있고 청사 관리랑 관리 부분에 대한 분쟁 중이어서 소송 중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형태상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면 저희들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에게 관리를 전환해 달라고 요청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섣불리 손을 댈 수도 없거든요, 남의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에게 관리를 전환해 달라고 요청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섣불리 손을 댈 수도 없거든요, 남의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거기에 차선 규제봉들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시설물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시설 개보수도 연금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 거죠? 시설 설치,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차선 규제봉도.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제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 도로로 많이 다니시는데 계속 그런 안전하지 못한 차선 규제봉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피해를 보실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로건설과에서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 도로로 많이 다니시는데 계속 그런 안전하지 못한 차선 규제봉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피해를 보실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로건설과에서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지금 시점에서는 애매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사관리소하고 소송 중에,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우윤화 위원 관리전환,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저희가 관리하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삼자 간에 만나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관내에는 과천시에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도로도 존재한다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일부 말씀하신 그런 거는 그게 맞네요.
○우윤화 위원 지금 그 도로 말고 또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아니요, 대부분 저희가 관리한다고 보면 돼요.
○우윤화 위원 코오롱로와 그 도로만 지금 과천시에서 관리할 수 없는 도로인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전환이 된다면 과천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쾌적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관리 전환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소유주야 연금관리공단이지만 관리를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소유주야 연금관리공단이지만 관리를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영조물 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이게 이관되기 직전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건설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살펴보면 자전거 수리센터가 지금은 광창마을 부근에 있는데 이게 3기 신도시 수용되는 지구이다 보니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위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사업을 살펴보면 자전거 수리센터가 지금은 광창마을 부근에 있는데 이게 3기 신도시 수용되는 지구이다 보니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위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관문체육공원 중에서도 어디 쪽으로 위치를 할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어린이교통공원 있는 쪽으로 아마 교통과에 있을 때부터 얘기해 놓은 것 같기는 해요. 아직 위치에 대해서는 공원 관리부서랑 협의해 봐야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마침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면 교통공원과 가깝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공원에 있는 이 어린이 이용 트랙을 조금 더 정비해서 아이들 자전거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냥 간단한 주행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런데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아마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깨끗한 시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또 민원이 사전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과천시 자전거 원래는 정비소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런 게 들어온다면 정말 저 같아도 반대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자전거 수리센터를 보면 정말 예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내집 앞에 편의시설이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천이 기왕에 이렇게 이전 설치를 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잘된 사례를, 가까이에도 많이 있거든요? 서초구도 있고 강동구도 있고 아주 가까이에 여러 사례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전혀 기피시설이 아니라 편의시설, 주민들에게 기꺼이 환영받을 시설로 인식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과천시 자전거 원래는 정비소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런 게 들어온다면 정말 저 같아도 반대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자전거 수리센터를 보면 정말 예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내집 앞에 편의시설이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천이 기왕에 이렇게 이전 설치를 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잘된 사례를, 가까이에도 많이 있거든요? 서초구도 있고 강동구도 있고 아주 가까이에 여러 사례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전혀 기피시설이 아니라 편의시설, 주민들에게 기꺼이 환영받을 시설로 인식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 관문체육공원에 이렇게 시설물이 더 올라가도 괜찮은가요? 여기가 GB인데….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러니까 공원의 시설률이 아마 관문체육공원에 거의 타이트하게 차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아직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아, 완전 확정된 게 아닌 거군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래서 거기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갈현동 에어드리공원 쪽도 생각을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쪽에 과천대로가 좀 축소되지 않습니까, 우회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박주리 위원 그렇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러면 도로부지가 꽤 넓게 남아요.
○박주리 위원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래서 거기도 공간이 좀 남아서 그것도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괜찮을 것 같네요. 실수요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많은 동네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 조례가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였거든요.
제가 이거를 정비하면서 ‘공용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넣었었는데 이거에 대한 주민 의견이 달렸었어요, 꼭 해달라고.
(웃음소리)
특히나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있어도 충전시설을 세입자이다 보니까 집에 설치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일 때에 사용상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게 공용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위치해 있으면 이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은 정말 조그맣고 부피를 차지 안 하니까 있으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기왕이면 동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거든요.
당시에 교통과 질의하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같이 얘기가 됐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내지는 예산 반영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어쨌든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 조례가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였거든요.
제가 이거를 정비하면서 ‘공용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넣었었는데 이거에 대한 주민 의견이 달렸었어요, 꼭 해달라고.
(웃음소리)
특히나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있어도 충전시설을 세입자이다 보니까 집에 설치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일 때에 사용상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게 공용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위치해 있으면 이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은 정말 조그맣고 부피를 차지 안 하니까 있으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기왕이면 동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거든요.
당시에 교통과 질의하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같이 얘기가 됐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내지는 예산 반영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충전시설의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박주리 위원 얼마 안 할 것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많지 않으면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주리 위원 함께….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나중에 설치할 때 그것도 감안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드립니다.
전기자전거가 정말로 훌륭한 출퇴근 이동 수단으로 채택이 될 만 하거든요, 일반 자전거보다도 훨씬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의견 주신 시민분의 말씀처럼 각 동마다 하나씩 있어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자전거가 정말로 훌륭한 출퇴근 이동 수단으로 채택이 될 만 하거든요, 일반 자전거보다도 훨씬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의견 주신 시민분의 말씀처럼 각 동마다 하나씩 있어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사업설명서는 400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445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도 지금 이 사업으로 보면 한 1,000㎡ 정도로 계획하신 건가요?
저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사업설명서는 400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445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도 지금 이 사업으로 보면 한 1,000㎡ 정도로 계획하신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잘 못 들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1,000㎡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부분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1,000㎡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부분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길이를 1km로 보시면 되죠.
○우윤화 위원 1,000㎡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1km 정도,
○우윤화 위원 1km를 어디로 잡으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아니, 이건 아직 딱 위치를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해마다 일정 부분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조사해서 제일 낙후돼 있는 부분,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해마다 정비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고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어느,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리고 올해 했던 것은 에어드리공원 앞에 그 부분이 노후화가 심해서 그 부분을 올해 했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정확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정비할 곳이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예산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이기는 한데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게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서 이런 정비공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았는데 1km 정도 예산만 잡혀 있네요. 전체적으로 좀….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렇게는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해마다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에어드리공원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셨고 올해는 어느 부분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예산만 잡아놓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작년에는 에어드리공원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셨고 올해는 어느 부분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예산만 잡아놓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자전거도로가 있고 또 우리가 보도 정비를 하면 자전거도로 옆에 붙어있으면 같이 정비가 이루어지거든요. 꼭 이 예산뿐만 아니라 보도 정비에도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위원장 황선희 지금 우윤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자전거 도로의 그런 부실한 관리 미흡한 부분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의 우선순위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성의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그 전수조사가 안 되어있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게 뭐 생각….
○위원장 황선희 저는 사실은 자전거를 종종 이용하지만 크게 관내에서 이용할 때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그럼에도 지식정보타운에서 넘어오는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는 불편한 게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전체의 자전거 도로 현황 사항 파악이 안 되어있다라는 답변으로 들리다 보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도로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딱 정해놓고 하는 게 맞죠, 예산 수립할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도로는 수시로 우기철이라든가 이럴 때 파손이 더 훨씬 심해지고 겨울철에 염화칼슘 쓰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수시로 이렇게 파손되기 때문에 우리가 봄철, 겨울철 지나서 이렇게 점검해서 사업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도로는 수시로 우기철이라든가 이럴 때 파손이 더 훨씬 심해지고 겨울철에 염화칼슘 쓰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수시로 이렇게 파손되기 때문에 우리가 봄철, 겨울철 지나서 이렇게 점검해서 사업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금 자전거 도로 보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해마다 바꾸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도로의 특성상 약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432페이지, 사업명세서 398페이지, 도로 제설작업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5억 5,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2025년도에 4억으로 본예산 했다가 최종 예산이 5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왔네요. '25년도에 추경으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었던 이유는 그만큼 제설작업이 많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맞지요?
그리고 나서 '26년도 예산안이 5억 5,0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필요성에 언급이 되어있는 걸 보면 지식정보타운 2단계 준공, 국도47호선 우회도로, 북의왕IC 등으로 관리도로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물량증가분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과연 5억 5,0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좀 더 예산을 증액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충분합니까, 5억 5,000만 원?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432페이지, 사업명세서 398페이지, 도로 제설작업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5억 5,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2025년도에 4억으로 본예산 했다가 최종 예산이 5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왔네요. '25년도에 추경으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었던 이유는 그만큼 제설작업이 많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맞지요?
그리고 나서 '26년도 예산안이 5억 5,0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필요성에 언급이 되어있는 걸 보면 지식정보타운 2단계 준공, 국도47호선 우회도로, 북의왕IC 등으로 관리도로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물량증가분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과연 5억 5,0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좀 더 예산을 증액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충분합니까, 5억 5,000만 원?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제설작업이 해년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다르고 재작년 보다도 작년엔 좀 더 많이 들어갔고 올해도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한 이 정도 세워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 정도 세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주택단지 내에 설치가 되어있나요? 우리 제설 뿌릴 수 있는 염화칼슘 박스 등이 설치되어 있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아직 지식정보타운 내에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우리 원도심 쪽에는 과거 다 제설함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쪽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래서 엊그제 우리 지난 4일 폭설이 내렸을 때도 주민들이 직접 뿌리고 싶었는데 제설함에, 제설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염화칼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제설함에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안에 염화칼슘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지식정보타운 모든 주택단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제설 이후로 염화칼슘 함을 다 채워놨습니다. 가득 채워놨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내일 폭설이 또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퇴근시간대에 내린 폭설로 과천시 전 구간이 몸살을 앓았고 그 원인이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에서 시작됐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대설주의보 전후로 제설제 살포하고 과천터널 통제하고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시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그 근본적인 사유를 기사에서 보면 봉담과천도시화고속도로의 미흡한 대응, 그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남부도로의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확인하셨을까요? 전문가들도 이번에 과천시의 도로정체가 경기남부도로 측의 부실 대응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진단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확인하셨을까요?
우리 과천시가 대설주의보 전후로 제설제 살포하고 과천터널 통제하고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시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그 근본적인 사유를 기사에서 보면 봉담과천도시화고속도로의 미흡한 대응, 그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남부도로의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확인하셨을까요? 전문가들도 이번에 과천시의 도로정체가 경기남부도로 측의 부실 대응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진단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확인하셨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에 대해서 경기남부도로에 부실 대응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하셨고 공문 혹시 보내셨을까요, 책임 묻는 조치에 대한 공문?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사실 저희는 지금 눈 예보가 있어서 4시 정도에 제설 작업 준비를 다 마쳤었습니다. 그리고 5시에 사전 살포를 다 했고요.
○위원장 황선희 지난 4일?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위원장 황선희 아니면 오늘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위원장 황선희 지난 4일, 우리 과천시는 선제적 대응을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천시 공무원들의 밤샘 작업도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지만 유관기관의 협조 사항이 미비해서 그에 대한 피해가 우리 과천시민이 고스란히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기남부도로 관리주체에 부실 대응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어야 하고 향후 내일도 폭설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선제적 조치의 도로관리의 주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파급효과가 우리 과천시까지 온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협조 공문 아니면 그런 책임 공문을 보내셨어야 되는데 그걸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되게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응을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원인 파악을 미리 해서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로 우리 제설차를 보내서 우리가 제설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이후에 고속도로 직접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황당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차들이 엉켜서 뒤에는 다 주차장이고 전면을 보면 또 아이스링크처럼 다 얼어 있어서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시장님께 “여기 사람 투입해야 되겠다,” 말씀드려서 우리 직원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인력으로 제설작업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우리가 또 욕을 다 먹고 있어야 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남부고속도로 측에도 공문을 보내서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원인과 향후에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서로 간의 연락 체계 비상연락망을 서로 구축하자 그런 연락망을 다 주고받기로 했고, 또 아마 그쪽에 염수분사장치라든가 열선을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빠른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청도 공문으로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난 4일과 같은 우리 과천시민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내일 또 폭설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 과천시 자체의 비상근무 체계 지금 점검하고 대응하고 있죠? 사실은 지금 빨리 보내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비상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비상근무를 대응체계, 계획에 대해서 확고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도로건설과 과장님의 비상근무체제 대응준비를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저희들 지금 제설 예보가 있으면 미리미리 사전살포를 항상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라든가 이동 시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걸 강조하시기 때문에 예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건설과 직원이 2개 조로 나눠서 비상근무를 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번과 같이 대응은 잘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오해 삼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대비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리 지난 4일과 같은 과천시민들의 극심한 피해 30분이면 될 걸 7시간 걸려서 퇴근하셨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시고 과천시 공무원들의 비상근무하는 노고에 대해서 미리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김진웅 위원 내년도에는 전혀 어떠한 진행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아마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그 용역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될 거고 향후에 공사에 대해서 예산 추가적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제2경인도로에서 지식정보타운 기업체 쪽으로 빠지는 IC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도로교통 정비계획에 반영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교통과에서 그게 결정된다면 또 우리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건 또 교통과에서 먼저 계획을 잡아야 되나 보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김진웅 위원 과장님께 질의했을 때는 도로건설과에서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IC에서 그 제2경인고속도로 내려오는 그 IC….
○김진웅 위원 아니요, 새로 신설되는 거 새로 신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어디 부분이죠?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김진웅 위원 북의왕IC말고요. 북의왕IC에서 인천 가는 길 쪽으로 가다 보면 지식정보타운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제2경인 아니고?
○김진웅 위원 제2경인 도로에서.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제2경인 IC 있는 데에서 지식정보타운에 내려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진웅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지정타에서 교육원로로 오는 거 그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아까 교통과 과장님께도 질의했었는데 도로건설과에서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번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굴다리가 지금 운영이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굴다리인데 거기 사람도 통행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 조명을 좀 더 밝게 해주면 사람이 차량 운전자가 확인이 더 식별이 잘되고 하니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조명들을 좀 더 밝은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고예방 고보조명, 고보조명 설치는 보니까 주민예산사업인데 수련원에서 굴다리 통로 사이에 고보조명이 조명을 비취면 바닥에 이게….
그리고 사고예방 고보조명, 고보조명 설치는 보니까 주민예산사업인데 수련원에서 굴다리 통로 사이에 고보조명이 조명을 비취면 바닥에 이게….
○우윤화 위원 바닥에 어떤 표시가 나오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로고라든가 이런 게 그려지는 그런 건데, 그런 걸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서 아마 문구는 아직 잡진 않았는데 그걸 연구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수련관에서 별양 통로….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렇죠….
○우윤화 위원 이 고보조명 설치는, 별양동 굴다리 조명은 별양어린이집 뒤편에 있는 굴다리이기 때문에 차량도 통과하고 사람도 같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해서 밝게 조명을 해 달라는 주민참여예산이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우윤화 위원 그거는 또 이해했고, 그런데 고보조명은 수련관에서 어디까지를 이해….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금방 얘기한 굴다리 그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수련관에서 굴다리 시장으로 가는 그 굴다리 거기에 고보조명을 설치하는데 어떤 안내문이 내려올까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떠한 안전 때문에 이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우윤화 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한 문구를 넣으실 예정인지 아니면 과천….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교통사고라든가 보행자 안전 이런 거에 대한 문구를 할 계획이죠.
○우윤화 위원 보행자 안전.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우윤화 위원 거기는 그냥 자전거나 아니면 사람만 다니는 굴다리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자전거도 다니죠.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랑 인도처럼 다니는 굴다리인데 어떠한 안전을 더 인식시키기 위해서 안전 문구를, 이게 차량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보행의 안전을 기해라 이런 문구를 채택하실 예정이란 말씀이신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네. 아직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연구는 아직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 제안하는 취지를 살려서 주민분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그 문구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거기는 계단식으로도 되어있고 해서 만약에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고보조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실 부분도 있고, 만약에 더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 계단이라든지 펜스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예산들이 조금 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여지길 바라고 혹여라도 환경개선도 같이 고민해 주실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그 주변의 난간이나 계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 사항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사전점검 해 보고 거기에 보행자라든가 자전거 통행에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것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일단 별양어린이집 뒤편에 있는 굴다리 조명 개선 공사는 빛의 밝기를 좀 더 밝게 해서 차량 운전자나 인도로 다니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