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열린민원과장 이영주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26호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폐지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 외 법률상담비 지원 등 특이민원 피해 지원 확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 폐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개정 등입니다. 
  2025-27호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체계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과 운영,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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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는 심리치료, 병원치료, 법적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장치를 웨어러블 카메라를 구입하였고 만약에 특이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와 연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비상벨 등을 설치하였으며, 특이민원 전화 종료시스템을 2026년 3월에 안내멘트를 송출하는 시스템을 장착하였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최근에는 없었고요. 다만, 민원담당공무원의 심리치료 사건은 1건 있습니다, 작년에.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그 사항 중의 하나가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광범위하게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위한 비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민원보호위원회는 불필요한 절차로써 판단돼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갈음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25년 6월 30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던 제도를 지난 3월에 행안부 지침으로 규정지어서 민원행정평가서비스에 지표로 개선하면 점수가 가점이 되는 사항으로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특이민원 종결 시에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민원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저희가 직접 멘트를 “전화 끊겠습니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복적인 민원이나 욕설할 경우에 단축 버튼을 눌러서 대신 멘트해 주면 감정도 삭이고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돼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사실 그런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지침을 배포했고 마음의 안정이 되고 그래서 한번 눌러봤는데 이런 게 나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라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우리 시 민원행정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과는 민원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천시는 직원들의 친절도와 전문성이 월등히 높고 조직 차원에서 민원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행정 전략 적시성과 민원제도 운영의 충실도,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처리 등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고요. 
  '26년에는 민원원스톱 처리 확대 등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보통신과장 최은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33억 7,023만 원에서 5억 2,020만 원을 증액한 30억 9,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정보화 추진 110만 원 감액, 범죄예방 지원 5억 2,000만 원 증액, 정확한 통계관리 1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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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지역경제과장 장영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0억 8,232만 원에서 10억 4,953만 원을 감액한 80억 3,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지역경제지원 10억 4,053만 원 감액, 근로자 복지증진 4,475만 4,000원 감액, 농업 경쟁력 강화 3,395만 6,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9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8호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 보조사업 전환으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화폐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사업자 가맹 등록 기준에 완화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할인 구매한도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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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의견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단 지역화폐 할인 구매한도를 기존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이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관내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사업장 소재지가 과천에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점이 등록되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그거 다 포함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쓰게 되면 우리 지역 내의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여기 조례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지침에 있는 사항으로 그전에는 연 매출 12억으로 제한했었는데 30억으로 저희가 완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점이나 마트라든가 일부 병원에서도 시민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도비 지원사업인데 지원이 되지 않아서 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25년도에는 타일시공과 관련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고 관내에는 이런 교육훈련기관이 없으니까 안양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도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주로 2가지인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도배라든가 타일시공 관련한 그런 기술훈련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배 기술도 했다가 타일 기술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일단은 저희도 조금 아쉽기는 한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전액 시비로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취업하고 연계되는 게 쉽지는 않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런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취업하고 연계되는 것은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이번 기회에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고요. 상황을 봐서 시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이게 경기도에도 일자리센터가 있고 경기도 일자리재단이나 자체사업으로라도 진행할 수는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유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아예 이러한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이게 성과평가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글쎄요, 일단 전체 전액 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일자리센터랑 논의를 통해서 변경도 할 수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이 사업은 노후된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 금액의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새서울쇼핑과 제일쇼핑 상가 두 군데가 해당이 되고요. 건물 자체적으로 드는 화재보험도 있는데 이거는 그것과 별개로 점포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거기에 속해 있는 점포에서 신청받아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이거는 일부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조금 더 증액은 못했습니다, 이 반려식물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저희가 지금 4월쯤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5월 말이나 6월부터 10월까지 이런 찾아가는 식물병원 사업을 일단 시범으로 올해는 해볼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일단 지금 185쪽에 도시농업교육 지원 예산이 저희가 1월 중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대 시비를 3:7로 해서 원래 당초 도시농업 육성에 있던 그 예산의 일부를 감하고 도시농업교육 지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도에서 어쨌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3:7로 편성하라고 그렇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서 지침이,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그래서 도시농업육성에 편성했던 유리온실 부대 관리 소모품이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재료비 일부를 감하고 기존에 초에 저희가 사용했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남겨두고 안 사용한 부분은 감해서 교육지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거의 도내에 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도시농업교육이 저희가 갈현동에 도시농업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 소요되는 그러한 비용들을 다 여기에다가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큰 틀에서는 도시농업교육 지원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무관리비도 필요하고 재료비도 필요하고 다 교육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4월부터 유리온실의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여기의 교육은 텃밭 운영은 이번에 일반 시민들 또 단체들에 분양했고요. 그 옆에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관내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의 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이나 재료비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텃밭이 아니고 유리온실 안에.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학생들은 일단 올해는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7세 미만 원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농업기술센터나 다른 이런 온실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강사를 채용해서 이런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그 부분도 있고, 또 뒤쪽에 보면 저희가 기존에 도시농업지원센터라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액 시비로 2,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같이 다 포함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기업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기정예산 47억 9,177만 7,000원에서 6억 3,960만 원을 증액한 54억 3,1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활동지원 158만 원, 기업성장지원 6억 3,8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9호,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시민을 우선채용하려는 기업의 지원대상 채용자 요건 정비와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기업의 상시고용인원 요건 완화, 지원대상 채용자 요건 정비, 보조금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6-30호,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4항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사용료 및 부담금의 산정 시 관계 법령 및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참고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 [별표]에서는 창업보육실 입주 부담금 항목 중 임대료를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 소유 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 원칙을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조례와 정합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창업보육실 사용에 따른 임대료 부담금액 및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보육실 임대료 부담금액 및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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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본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지식기반 산업을 지향하고 추진하는 과천시 정책 부합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산업 정책 지원 시 지원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의원간담회 때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우선채용 기업에 대한 장려를 촉진해서 그동안 많이 부족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일부 기업들 중에서도 벤처기업이라든지 영세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건의한 기업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허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규제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이 우선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턱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소상공인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상점가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내에 공유주방이라든지 회의장, 창업보육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주방이라든지 회의실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직접 내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창업보육실 내에서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임대료, 관리나 이러한 실사용료는 부담하지만 임대료가 지금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정합성이 안 맞아서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임대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조례상에 명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푸드테크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저희가 전반적으로 푸드테크산업은 1월에 위탁단체를 새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3월 1일 자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항상 얘기드렸듯이 케이사인 건물하고, 그리고 진성에프엠 건물에 기업과 공공기여나 아니면 협업을 통해서 받은 공간에다가 저희가 복합지원센터를 짓기 전까지 임시적인 연구지원 시설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사인 건물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다 끝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리모델링 관련돼 있는 예산은 진성 쪽에 12층 전체가 지금, 거기도 공유주방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계획인 곳에 저희가 같이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복합지원센터가 들어서기 전까지 거기를 활용하려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해서 위탁단체에 시설과 장비 구입을 맡겨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사항을 살펴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게 유리하겠다고 들어서 기존에 민간위탁사업비를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자산취득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직접 올해 수행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2억 526만 원에서 2억 8,286만 원을 증액한 총 124억 8,8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훈 관리 및 지원 130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168만 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480만 원, 취약계층보호 2억 2,394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3,965만 원, 내부거래지출 1,14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기정예산 4억 2,749만 원을 276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3,0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 편성할 시에 5.18 생활지원금을 받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편성이 제외됐었고요. 
  작년 12월에 5.18 민주유공자 중에서 생활지원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12월에 신청이 들어오신 분이 이 소득분위 안에 들어와서 신청을 통해서 책정돼서 작년 12월분하고 올해 12개월 분을 해서 월 10만 원씩 130만 원이 추가 편성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5.18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5.18 대상자로 해서 별도로 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매달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건 시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소득 분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도 조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우리 부서에서는 다 해소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사회복지과장 김수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31억 1,548만 원에서 4억 31만 원을 증액한 635억 1,5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4,697만 원 증액, 노인복지증진 4억 3,077만 원 증액, 가족·여성 복지 증진에 7,7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6-31호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노인 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천시노인복지관 운영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적격자에게 맡기고자 하며,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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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의견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한 군데만 들어오게 되면 한 번 더 재공고를 거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두 번째에서도 한 군데만 들어오게 되면 그 한 군데 들어온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말씀하신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마 면적 대비해서 예산이 비례적으로 느는 건 아니고 어떤 기관을 두 군데 운영하다 보면 고정비적인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투입 예산 분석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버카페 초기 투자비용 지원 부분 1억 3,000만 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건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카페를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K에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공공기여로 5년 만기가 내년 말에 도래해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청하게 됩니다. 준공하게 되면 거기 2층에 카페 자리가 있어서 그곳을 실버카페로 단장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자료 검토)
  노인주간보호센터 증축 및 승강기 설치 예산 2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암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시에서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려고 주간보호센터 시설에 맞게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 예산을 먼저 반영해서 승강기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건물이 소방시설 이런 부분이 전무해서 어르신들 지내시는데 안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소방시설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외관을 조금 더 정비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요. 조경석이 너무 도로면 앞쪽까지 나와 있어서 조경석을 뒤로 밀고 정비하고 조경공사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기존에 본예산 반영된 금액 6,500여만 원은 9개월분만 일단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는 9개월분만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도에서 12개월 변경 내시가 와서 1년 치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도비 사업이 대부분은 원복이 돼서 다시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은 했고요. 
  유일하다고 해야 되나, 이 가족센터와 관련해서 두 종류의 사업만 도비에서 명확하게 일몰이 결정돼서 사업비가 이번에 다시 반영을 0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도비를 제외한 시비분에 대해서만 다시 가족센터 관련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부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보이진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가족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시비분을 반영을 이쪽으로 넣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작년 이용실적은 한 339명이 이용하셨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비가 조금 이 부분은 내시가 감소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조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계속 도비 관련해서는 요구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자료 검토)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자료 검토) 
  일단 저희가 모든 사업이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사업량을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이를 봐서 저희가 좀 더 사업량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려서 시비를 좀 더 세운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얘기를 해서 도비를 좀 더 받아내는 식으로 해서 편성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연 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인건비 부분은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감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이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은 작년에도 두 분이셨고 올해도 두 분으로는,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시간을 조정해야 되겠죠, 저희가. 근무하시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그렇게 계약을….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지금 고용되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해당하는 두 분은 사무실에서 총괄로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시는 그런 실질적 동행인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다른 예산에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약간 증가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사무실에서 총괄하고 매칭하고 사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고요. 현장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약간 증가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