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하나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세무과장 강민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개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679억 2,1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28억 8,446만 원 대비 150억 3,7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362억 6,8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1억 4,411만 원 대비 51억 2,45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5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0억 원 대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56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0억 원 대비 1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00억 5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74억 9,034만 원 대비 25억 1,5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6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03억 5,000만 원 대비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억 3,0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5,417만 원 대비 7,6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부과 및 관리 1,516만 원 증액,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도비) 1,998만 원 증액,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도비) 1,129만 원 증액, 체납자 실태조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4호,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5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516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개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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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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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강민아      현재 우리 시에 적용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아직 관계 법령에 의해서 기업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일단 우리 시에는 이거와 관련돼서 해당 감면 조례를 적용받을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감면 조례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정하는 최대 경감률을 정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지방세 특례제한법 안에 일몰 기한인 2028년 12월 31일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출연금은 사실 선택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거다, 안 할 거다라고 할 사업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152조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본 출연동의안과 예산을 삭감하신 데에는 지방세연구원의 내부적인 문제가 시발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셨던 연구원 내부 문제에 관해서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원장과 부장이 해임되었고 조직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내부적 사정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는 정상화를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우리 시가 출연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서울세정연구원이라고 따로 지방세 발전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적극 키우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 자꾸 회의감을 품는 사항이 되겠고요. 
  광주광역시 파악한 바로는 정말 예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안을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이지만 위원님들의 이런 내부적 사항을 고려하여 저희가 부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0년도 전까지는 과거에 대한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할 때 건당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다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80∼220원까지 저희가 납부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연구원이 전국 단일계약을 통해서 이 비용을 9억 원이라는 돈을 일괄로 납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수수료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도 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환산해 보니까 이게 연간 약 2,2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출연금 1,500만 원을 내고 사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 2,200만 원이 사실상 예산이 안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은 차치하더라도 보여지는 숫자에 대한 혜택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없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과거부터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그래서 서울시연구원 안에 세정발전 분야가 있어서 거기서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하고 면담을 한 차례 했고요. 전화도 부장에게 관련 전화를 저희가 두 차례 이상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원 소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면서 의회의 의원님들께 지방세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연구원 측에서도 저희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지원을 부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저희가 간담회를 두 차례 요청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요새 상황이 너무 바쁘셔서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고, 개별적으로는 몇 분 만나 봬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연구사업을 의뢰할 수 있고요. 의뢰한 것에 대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돼서 쏠려있는 그런 연구과제이거나 이러면 좀 곤란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지방세 발전이나 광역 단위로 뭔가 발전을 하거나 새로운 세수를 개발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를 다 받아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그것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광역 단위 위주로 연구과제를 개발해서 해마다 연구과제를 개발한 사항을 브리핑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가능한, 언제 어디서나 과제 발굴을 해서 주면 연구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은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기억하고 있다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최근에 경기가 침체되고 납세 여건이 악화되면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일률적인 징수 방식보다는 현장 중심, 맞춤형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체납관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우리 시도 이를 반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 방식은 기간제 근로자 3명과 공무원 1명이 한 팀이 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현장 방문, 전화 상담을 병행하면서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체납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관리해서 체납 처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이번 체납관리단의 중점적인 업무는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중심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가 지방세는 한 6,100명 정도 되고요, 소액 체납자가. 세외수입은 1만 8,916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화와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8월부터 약 4개월간 운영을 할 예정이고 소요 예산은 기간제 인건비 약 3,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아니죠. 이게 저희가 관내 주민들을 위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게 될 경우 관외에 나가서 뭔가 체납 처분 활동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현장 방문을 위주로 할 예정이고 관외는 먼저 전화 조사를 하고 방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함께 관외 출장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그럼요. 관외 거주자가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현장 방문을 반드시 하고 싶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납자 수가 2만 5,058명입니다. 그거를 전부 다 방문을 해서 조사하기는 사실상 여건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요령을 만들어서 관내와 관외를 나누어서 먼저 한번 해보고 또 여력이 된다고 하면 관외 체납자도 다 현장을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방문을 저희가 이미 하고 생활 실태조사도 많이 이루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그렇게 맞춤형 징수 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체납자는 못 내는 사유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간다고 해서 낼 수 있는 징수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의 초점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를 위주로 일단 징수 성과를 거둬보자라는 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맞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2023년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저희 체납관리단을 어떤 응시 자격으로 선발을 할 것이냐? 
  '23년도 기준을 보면 과천시에 거주하면서 체납자 실태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또 복수 취업자와 겸업자는 제한을 하고 또 과천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내부에서 혹시 근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워드 프로세서나 인터넷이 가능한 사람 이렇게 자격 조건을 세분화해서 저희가 선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그때 저희 실적으로는 생활 실태조사가 '23년도 이전까지 몇 년간 했었거든요. 그리고 체납관리단도 10명에서 15명 이상 채용을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다녔고 “소액 체납 징수 실적은 꽤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었죠. 직접 노란조끼 같은 체납관리단 조끼를 입고 현장 방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체납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늦게 낼 거를 당장 납부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든지 소액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경험자면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좋겠죠. 저희가 이번에는 또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경험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이거는 지금 시책 사업이라서 특별하게 재원을 결과 보고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냐? 언제부터 운영할 것이냐?” 그렇게 계속 저희가 조사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아마 시행이 되고 나면 성과를 계속 월별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지금 체납 전문 임기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명을 지금 인원을 배정받아서 채용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전문적으로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수 그런 분야, 고액 위주로 그런 분야도 1명 선발을 하고 또 소액으로 이렇게 현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하고 다양한 루트로 저희가 체납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그리고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정예산은 864억 3,420만 원에서 1억 2,103만 원을 증액한 865억 5,5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공동체 기반 강화에 600만 원, 시민 협치와 소통 행정 구현에 100만 원, 총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역량 강화에 2,000만 원, 주민 자치 기반 강화에 2,553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8,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6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7호,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시상 부문과 인원의 확대, 후보자 추천 접수일을 삭제하여 시민대상 선정 과정을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8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6년 조직 개편에 따라 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복잡·다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정원 648명에서 672명으로 4급 1명, 6급 이하 23명 증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9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6년 조직 개편에 따라 국을 신설하고 국별 업무 및 사무 범위를 조정하여 이에 따른 각 국 및 부서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복지국을 신설하고 경제복지국의 명칭을 경제환경국으로 변경, 국별 과 단위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0호,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회의 기능, 자치위원의 자격, 의무 및 임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1호,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 이유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2026년 기금 사업 추진 및 법정 운용 기준 준수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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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행정안전부 복무규정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가 조례도 함께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당초 1일이었습니다만 3일로 변경됐고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에서 1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직계죠. 
  그러니까 직계 부모님에 대한, 저의 와이프가 되겠죠. 부부가 되겠죠. 부부에 대한 직계도 바로 형제자매까지 경조사를 3일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당초 시민대상의 시상 부문이 5개 분야였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 체육교육, 경제환경, 봉사효행이었습니다. 
  저희가 지정타에 기업이 많이 들어왔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조금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업 및 상생 부분을 추가로 부문에 넣었고요. 인원도 1명을 더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당초에는 접수 기간을 8월 1일부터 한다든지 이런 게 세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하다 보면 꼭 그 날짜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정을 좀 했고요. 소소하게 그런 부분들 조정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부문을 세분화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8만 정도 되는 인구에서 부문 수를 너무 세분화시키게 되면 분야 수가 8개, 9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인구 대비해서 너무 상이 많은 것이 않은가 하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어느 해는 체육 분야가 들어올 수 있고 어느 해는 교육 분야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가 더 커지고 인구수가 많아지면 부문 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도 9개 부문이에요, 거기는 세분하게 나눠져서요. 
  그런데 저희는 인구 대비 이거를 또 나누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분야를 좀 더 세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체육 분야가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활 체육이 있는데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교육 분야에 치우진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지도자라든지 배우는 학생들이라든지.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교육 부문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분야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생활 체육 같은 경우는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엘리트 체육까지는 교육 분야로 넣어놓고 같이 한번 운영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러니까 체육, 교육 부분을 이렇게 합친 것에 대해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시민대상을 그전에 받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의견을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 부분은 중단기적으로 한번 저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이쪽 분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솔직히 저희도 파악하기도 힘들었던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운영해 보고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교육 분야도 많은 부분이 생기고 체육 분야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생겼을 때 세분화시켜 나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단기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때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분한 의견은 저희가 중단기적으로 해서 서서히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 올라왔는데 3명을 주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러니까요. 부문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부문에 5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이 사람 잘해. 잘할 것 같아. 그러면 3명 주자고 그러면 시민대상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문별로 그 해에 그래도 가장 뛰어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1명씩 시상하는 게 맞는 것이지 상이 여러 명 준다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다 아까우신 분들이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래서 규정은 명확하게 가야 되고요. 
  특히 일반 시상이 아니라 시민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좀 세분화시켜 나가는 계획이 필요하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 지금 부문별 9개 분야, 8개 분야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써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개정은 천천히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규정상으로, 규칙상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심사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히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8급이 아니고요. 6급 이하가 23명입니다. 24명 중에,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비용 추계는 국이 하나 늘어나면서 4급이 1명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6급 이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24명에 대한 비용 추계를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번에 증원이 되는 인원이 총 24명인데요. 4급이 1명,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6급 이하가 23명,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6급이 4명, 7급이 4명, 8급이 14명, 9급이 1명 이렇게 해서 총 24명이 늘어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 11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늘어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문화복지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우리 국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복지국도 늘어나고 맑은물사업소도 늘어나고 등등의 보건소도 늘어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현재 648명입니다, 정원이. 
  이번에 올해 올라온 조례에는 24명이 증원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672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24명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거고요. 24명은 현재 4급이 1명, 6급이 4명 등등 해서 24명이라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팀장 이하는 7급보다는 8급이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7급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데에는 8급 수요가 더 많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딱 인원수만 내려주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자체적으로 하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계속적으로 실·과에서 저희가 받아놓은 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만들어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수요를 파악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행안부에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인원이 부족하니 예를 들어서 24명을 올리면 저기서는 판단해서 “그래, 24명을 늘려.” 그러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야를 넣었지 않습니까, 통합돌봄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넣어야겠죠, 저희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거는 통합돌봄이 거의 13명 정도가 됩니다. 13명 정도 되죠. 
  통합돌봄 업무에 관해서 13명이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소소하게 맑은물사업소에 4명, 보건소 1명,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렇게 해서 총 24명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인력을 이렇게 이 분야는 몇 명, 이 분야는 몇 급 이렇게 저희가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이번에 4월까지는 조례를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5∼6월에는 시범실시 참여 동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2개 동을 저희가 선정하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동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들을 모집을 하고 모집된 인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는 하반기에는 위원 모집과 교육으로 모든 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2027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거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교육을 시켰지만 처음 하다 보니 위원 선임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꼭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선행했던 데에서의 어떠한 최소한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시행할 때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27년도 1월부터 운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주민총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거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아까 부림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줄어서 부담을 느끼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꼼꼼히 챙겨 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가 올해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하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공백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끝난다, 6월 말로. 그리고 새롭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주민자치회 모집으로 가야겠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별도로 가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컨설팅도 해달라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끝나면 바로 절차 밟아서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첫 시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행정적으로는 동장이 맡아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동장과 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회라고 그래서 동장을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시행되고 최초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권한을 갖고서 운영을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좀 더 권한을 줘서 책임감을 갖고서 일할 수 있도록 준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처음 생겼을 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면 시행이 아마 또 1∼2년 안에 제도적으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전면적으로 시작할 때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노하우를 갖고서 전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올해까지의 계획은 지금 위원 선정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임원도 선출해야 되고 세칙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갈 거는 예산적으로는 특별히 들어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아마 올해에 내년 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할 거거든요.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시와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요. 내년부터는 좀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저희도 주민자치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다만,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오는 사업은 아마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별도로 동주민참여예산제가 없어지는 거죠, 주민자치회가 생기는 데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또 계획서상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시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현재 동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도는 예산이 지원될 것 같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협의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하반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선정된 동에서의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서 다음 추경 때 이 예산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하반기에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2020년 1월에 센터 조직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팀, 2팀으로 나눠놨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1365 포털 실적관리, 이달의 봉사상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현재 인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과천 호스피스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한 8개월 정도 저희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100만 원 인건비로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번 달인가요. 저저번 달인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업무량이 늘어났고 해서 기간제를 선정하고, 특히 호스피스에서 컴퓨터 입력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일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기간제 1명 정도를 필요로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기의 인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기간제까지 포함하겠다. 기간제로 일정 쓰겠다고 그때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니,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호스피스 재단에서 직접 입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입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력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의 업무가 기간제 업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 등록자도 늘어났긴 늘어났고요. 활동 분야가 2023년도에 4만 4,000명이 활동했는데, 자원봉사 연인원으로요. 작년에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등록자도 늘어났고 활동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현재 인원 가지고는 힘들겠다. 그 부분을 약간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로 한 사람을 충원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게 지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그때 7월까지 다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10월이면 다 끝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호스피스하고 얘기가 중간에 오다가 약간 틀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었어요.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렸지만 전액 삭감시키겠다. 그리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올린 게 올해 올린 것입니다. 정리가 사단법인 호스피스회하고 다 정리가 돼서 업무적으로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조정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등록 인원은 연인원이 아니고요. 등록 인원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니죠. 한 등록했으면 한 사람이죠. 활동 인원은 다르죠. 활동 인원은 연인원으로 가죠. 내가 10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5번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등록 현황이 지금 4만 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자원봉사센터 처음에 생길 때부터 쭉 누적해서 들어온 인원이 4만 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활동을 안 하시게 되면 등록 현황에서 나갑니다, 빠집니다. 사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4만 명이 다 활동한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 등록만 되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록 인원도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메시지라든지 주면서 자원봉사활동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등록이 4만 명이 넘었는데 그러면 4만 명이 다하냐? 
  안 한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간 한 번도 활동을 안 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등록에서 빼라. 그런 것까지 저희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 숫자상으로만 많은 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보자 그런 얘기는, 저희가 주문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업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설명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 인원이 총 8명입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내려주는 인원 5명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비로 지원하는 게 3명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비 400만 원을 증액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해서 올라갔고요. 그렇게 돼서 저희가 5명, 도비로 주는 5명의 인원이 한 6명까지 줄 수 있는 인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지킴이 인건비가 9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도비가 늘어난 만큼 시비 감액을, 그만큼 필요가 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감액해서 저희가 933만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인건비는 조금씩 올라가고요. 도에서 아마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경기도가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 지원이 이번에는 좀 많이 내려준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인원을 늘린다는 건 아니고 돈을, 시비를 더 줄일 수 있는 걸로 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게 도 사업인데요. 도에서 전액 내시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를 안 세우고 올해는 인권 교육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작년에 영화를 보여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인권교육을 하려면 저희는 업무연찬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영화 보여주고 할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가 준비가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에 인권교육을 하려면 영화 보여주지 말고 하는 다른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 영화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업무연찬을 더 해서 내년에 좀 풍성하게 하자.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셨습니다만, 계속 예산서를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가야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성 있게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한테는 업무연찬을 많이 해라. 그리고 내년에는 충실히 해라. 그 안에 영화라도 볼 수 있으면 영화 보여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 업무가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8,200만 원의 돈을 내려줬습니다. 각 지자체에 아마 한정된 예산을 갖고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과천시에 할당된 것은 8,250만 원을 할당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로 전액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조직개편이 끝나면 통합돌봄과 관련된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각 동에 맞추고 나서 인건비는 그때부터 지출이 되겠죠.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러니까 8,200만 원에 대해서 5명으로 나눠준 거지 세출 단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7명이다. 7개 동에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고향사랑기금 법적 운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수용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전년도 고향사랑기부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답례품 비용은 당해 연도 고향사랑기부금의 30%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연찬이 부족했는지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이 부분 법정 경비에 맞게끔 기금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수용비를 당초에 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250만 원을 감액해서 250만 원 세우고요. 답례품 구입비도 1,8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500만 원 감액시켜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맞는 법정 운용 기준을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4억 9,100만 원에서 5억 7,300만 원을 감액하여 329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은 지난 본예산에 마지막 삭감되었던 예산 3억 4,100만 원 일반 예비비 2억 3,000만 원 감액해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예비비는 3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송이, 율이’는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기념 소통 캐릭터를 저희가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시정 홍보물이라든가 또는 홈페이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송이, 율이’가 열심히 활동을 잇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예산에 SNS 시정 홍보 관련해서는 ‘송이, 율이’를 활용한 이모티콘도 그렇고, 그 전에 토리아리를 이용한 이모티콘을 연 2회 정도 만들어서 과천시청 카카오톡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1년에 2번 그렇게 보내드리는 비용이었는데요. 이거는 증감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전에는 제작비용과 배포 비용을 별도로 계산을, 목을 별도로 세웠는데 이걸 제작비용과 배포 비용을 모두 한꺼번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항은 동일하고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모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제작·배포하게 될 것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일단 구독하시는 분들께는 먼저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확보한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가져가시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 배포한 캐릭터에 대한 내용도 반응이 좋았고 이번에도 7월, 12월에 다시 한번 더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때마다 바꿔서 그때그때 가장 유효한 내용으로 바꾸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 324억 3,383만 7,000원에서 4억 2,443만 6,000원이 증액된 328억 5,8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1억 5,719만 3,000원 증액,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4억 8,900만 원 감액, 체육활성화 4,200만 원 감액, 체육인프라 조성관리 7억 7,3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398만 6,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125만 7,000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6-22호,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과천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활용 조항 신설, 조문·용어 정비, 불필요 조항 삭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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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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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전에 임차료를 일부 냈던 것을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전체적인 금액으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련 규정이 변경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정이 돼서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일부 냈었죠, 과거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1체육관의 그 사무실 임차료가 전에는 임차료를 냈었고요.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본예산에 적용이 됐었을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1실내체육관 플러스 제2실내체육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이제 안 들어가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체육회의 전체적인 비용이다 보니까 지금 1실내체육관은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1실내체육관을 포함한 비용추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지, 제2실내체육관만 하면 솔직히 이 부분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체육회 전체적인 그런 큰 틀에서 들어가던 돈이 안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요. 올해 예산에 다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본예산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세입으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게 계산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올해도 법이 개정이 돼서 임차료를 내던 게 안 내는 거기 때문에 별도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고요. 그냥 나갈 돈이 안 나가게 계산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제2실내체육관을 위탁받아서 준비 중에 있고요. 7개월부터는 한 2개월 정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시민들한테 정식 오픈할 예정인데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고 세입이나 이런 거에 다 조례에 이 사용 수익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 사용료나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파크골프장은 두 곳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관문체육공원 녹지 부분이, 임시로 사용하던 부분들이 경기도의 지적사항으로 지적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GB관리계획 변경 용역하는 부분이 5억 2,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000만 원 용역비가 SK주유소, SK저유소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부분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려고 협의를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제시한 임차료 부분 등을 지금 유공 측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의 콘크리트 부분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비용, 공사비, 설계 공사비 해서 4억 8,0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펜타원에서 무상으로 10년간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스크린 파크골프 8개를 넣었는데, 관문체육공원에 사용하시던 부분을 지금 사용을 못 하시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어르신들이 걸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던 중에 지금 관문체육공원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합법화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게 경기도의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까지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올 하반기까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SK주유소의 주차장 부지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설률에 문제가 돼서요. 그게 시설률이 한 50%가 거의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관문체육공원이 일반 공원에서 체육공원팀으로 넘어온 게 솔직히 한 2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저희가 이번에 공원관리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면서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일부 초창기에 조성됐던 체육시설로 안 봐도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저희 눈에 많이 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설에서 빼고 녹지 부분을 체육시설로 반영해서 경기도 심의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지금 조성하려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거의 저희가 기존에 썼던 부분을 회복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시에서 쓰는 것은 일단 협의는 해주셨는데 문제가 임차료 부분이 지금 유공에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2.5%를 계산해서 상정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지난주에 다녀가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었고 시 예산 상황도 지금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무상이나 많이 할인해 주는 부분으로 협의는 드렸는데, 요즘 또 국제 정세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상승 이런, 또 유공에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보고드리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9홀이 좀 빡빡하다고는 하시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조금 넣고 9홀까지는 넣어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약간 규모가 작더라도 9홀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작년에 깔따구 사건으로 인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물에 그런 밤에 사용하는 조명 이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와서요. 
  그리고 거기가 맑은물사업소가 앞으로 고도화 정수 사업의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거랑 맞물려서 그 시설은 경기도에서도 철거해야 된다는 결론을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는 입장이고요. 
  그거에 따른 대안으로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저희가 또 3면 테니스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준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물에 직접적으로 벌레 유충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조명 켜고 이런 사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경기도 협의가 일단 고도화 사업을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현재 철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게 그래도 사용한 지 지금 한참 오래돼서 작년도에 개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개보수하기 전에 중지가 돼서 저희는 예산 그 부분을 아낄 수 있었고요. 
  저희가 거기의 대안으로 다른 곳도, 테니스장도 여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쓰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도록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탁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직까지 없고요. 저희가 협의가 필요하면 테니스협회하고 같이 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지금 일단 진행은 정리작업하고 있고요. 바로 준비되는 대로 착공해서 4월 중에는 마무리까지 할 예정입니다. 준공까지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준공까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일부 지금 펜스 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4월 말까지는 저희가 준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임의대로 이거를 그냥 세우는 게 그 해에 선거가 있다고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을 주십니다, 일정 시기가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 2월 3일에 내려왔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 관련 예산편성 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이 2월에 저희한테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선거에 필요한 위원 수당 여비 등에 1,200만 원, 선거운동의 투·개표 관리지원에 1,200만 원, 홍보비용에 600만 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지침에 편성지원 협조 요청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다 시군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동일하게 다 편성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출마를 하시더라도 선거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현재 2월부터 저희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작년 12월에 개원해서 1월까지는 시범 운영했고 2월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에는 2인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말에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저녁 시간대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애시당초에는 기간제 2명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3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조금 추가되는 인건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평일에는 아침 9시 반부터 7시 20분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평균 사용률을 보면 58.8%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은 한 4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수입액이 2월에 한 560만 원 정도 현재 계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다른 시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에서 하는 데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고 주말에도 안 하시고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워낙 파크골프 치실 때가 없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야간에도 하고 주말에도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로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한 분을 더 3교대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두 분하고 한 분은 좀 다르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두 분은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요. 한 분은 주 4일 32시간 근무로 세팅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치실 때가 없어서 많이 이용률이 늘거나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도 계획하고 있는데 가족 단위 스크린 파크골프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률이 늘고 이러면 시간대는 최적화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하려고 했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2명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조성해 놓고 시작할 때는 3명으로 세팅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계획은 2명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조성해 놓고 시작할 단계에 의견 듣고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의견을 들어서 유료화로 전향시킬 때는 3명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명으로는 좀,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생활문화센터도 많이 운영해 보지만 시작은 2명으로 했다가 나중에 교대근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도 대처가 돼야 되고 이런 게 안 돼서 3명으로 다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저희가 2명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3명으로 세팅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꾸준히 늘고, 조금씩 늘고 계시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가족 단위 대회라든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높일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563만 7,500원입니다, 2월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 과천시 생활 임금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제로 운영하시는 기관들은 대강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전에 저희가 일부 방문을 드렸었고요. 
  지난주에는 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었고요. 
  거기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투자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5년에서 10년은 임차 기간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타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안 해서 조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지하면서 파크 골프장 조성을 하려다 보면 잔디밭으로 깔아야 되는데 밑에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 또 잔디의 생육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좀 걷어내고 잔디를 식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어서 지금 저희가 시설비를 세운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그냥 공터가 잔디밭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가 막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 놔서 임시 사무실이나 화장실 정도만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구조물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공에서도 여기를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게 향후 계획된 건 없어서 시에 임차를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시설비를 많이 들여서 조성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동안은 이런 계획이 없다고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고요.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쪽 화장실 주변의 체육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지금 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에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말씀하신 사항 꼭 장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과천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425만 3,000원이 증액된 131억 8,6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기도 시군 대표 축제 선정에 따른 재원 구조 조정, 중앙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반영, 예술단 노조 임금 협상 결과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을 주요 요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과천문화재단예산서 23페이지 수입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대행사업수익 2억 2,365만 3,000원, 입장료수익 5,460만 원, 보조금수익 2억 1,000만 원, 출연금수익 7,600만 원, 총 5억 6,4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 지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안도 앞서 말씀드린 수입예산과 동일하게 5억 6,400만 25만 3,000원이 증액된 131억 8,6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사업팀 재즈피크닉사업의 재원 구조 조정에 따라 고유 목적 사업의 출연금 1억 원 감액, 위탁 대행 사업 운영의 대행사업비 1억 원 증액, 공연전시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증액, 문예회관특성화지원사업 1억 600만 원 증액, 예술단 노조 임금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예술단위탁운영비 1억 4,365만 3,000원 증액 등 총 5억 6,4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과천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국·도비 공모 사업 운영에 있어서 첫 번째 재즈피크닉 같은 경우에요, 출연금으로 돼 있는 부분을 대행사업비로 두면서 경기도에서 3회 정도 진행된 문화예술 축제 관련해서 5,000만 원 일괄 지원 보조금이 있고 그것이 시에 매칭으로 1억이 편성이 된, 규정에 의거.
  그다음에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의 부분은 3,500만 원인데 출연금이 1억 7,600만 원이 됐고요. 
  보조금이 2억 1,000만 원, 자부담이 7,0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하고 유형이 다른 형태로 공연예술지원센터에서 1억 4,000만 원이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지원된 구조로 돼 있고요. 
  이거는 프로그램 선정 과정에서 자부담 10% 이상으로 조건이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특성화지원사업 이 부분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각 지자체 문예회관에 특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 7,000만 원이 지원금이 있고요. 
  보조금 매칭으로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7,000만 원이 돼 있는 부분은 1억 4,000만 원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7,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는 과천재단이 재정자립도가 42% 정도 돼 있기 때문에 7,000만 원까지만 지원금으로 내려진 유형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 부분은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선정된 5개 작품을 장르별로 구분해서 하나씩 5개 작품을 컨택을 했습니다. 
  이게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공연 초청료 차이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2025년도 공연 초청료 합계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2026년 공연료 초청료 합계는 약 3억 3,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공연료 단가 상승하고 공연 규모의 증대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저희가 소극장 위주로 작품을 네 작품을 편성을 하고요. 
  2026년도에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작품으로 뮤지컬을 하나 편성을 했는데 그 금액이 좀 많이 투입이 된 형태입니다. 
  그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25년도에는 뮤지컬 ‘빨래’ 초청을 해서 5,900만 원 정도의 초청 비용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가족 뮤지컬로 해서 뮤지컬 어워즈에서 3개 상을 수상한 그 작품으로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대극장 초청이기 때문에 작품 규모가 확대된 상태로 이것도 공연전시팀 담당자가 굉장히 협상을 길게 지난하게 해서 이 금액으로 적절하게 컨택을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 구성을 하면서요, 총 4개 팀으로 구성을 했는데 국내 정상급 연주자를 참여해서 수준 높은 무대로서 실내악을 4일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수 연주자 구성이 ‘MEG앙상블’ 그다음에 ‘아레테 콰르텟’, ‘헤이리 챔버 앙상블,’ ‘신창용 피아노 트리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내용은 본 사업은 총 1억 600만 원 정도 기획되고 있는데요. 
  이게 출연금이 2,500만 원, 보조금이 7,000만 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42%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고요. 
  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티켓 수입 증대를 위해서 1,1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1억 600만 원으로 네 작품을 구성한….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1,600만 원 정도의 티켓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그를 위해서 저희가 공연전시팀이나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자체 수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125개 지자체 공연기획팀이 예술의전당에 있는 한문연 사무실에서 실제 자료 준비해서 PPT 해서 경쟁으로서 얻어진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과천이 가지고 있는 공연예술 중에서 특성화된 부분 중의 하나가 클래식 공연의 강점을 그동안 4∼5년 꾸준히 해왔던 역량들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3,00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면 4월에 실제적으로 계획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 프로그램 하나씩, 이게 다섯 작품이 한 달 내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26년 하반기까지 계속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지역유통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모해서 온 작품들이 한 1,04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모니터링도 하고 또 극장의 환경, 예산 구조 그다음에 인력 운용 그다음에 공연 단체하고 협력 과정이 중간에 아주 지난하게 설득 과정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12월까지 월중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실제적인 예산이 통과되면 공연 단체하고 더 긴밀히 협의해야 될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뮤지컬이 1억 2,100만 원 되고요. 
  ‘브라소닛’ 약 7,500만 원 그다음에 ‘입과손스튜디오 긴긴밤’ 이게 전통,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게 퓨전인데 이게 4,240만 원 그다음에 ‘꿈속에선 다정하였네’ 이 부분이 4,428만 원, 이거는 연극이고요. 
  그다음에 음악이 아니고 음악극입니다. 
  음악극이 4,8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2월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예전에는 각 재단마다 “얼마 줄게.” 일괄 했는데 지금은 선택을 해서 “자부담을 30%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 정책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작품 선정을 하고 거기서 자부담 10% 이상을 초청 공연에 활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된 구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작품 수가 약 1,040개 정도 되는데요. 
  물론 1차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해서 탈락한 팀도 있어요. 
  그런데 선정이 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연극, 무용 그다음에 다원 그다음에 음악회, 음악, 전통 이런 전 장르를 포함해서 선정을 해서… 선정도 거기서 하겠죠. 
  해서 리스트를 올려놓고 일정 기간에 저희가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작품 섭외하고 이런 정보 교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일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조율도 있고. 
  이거는 자부담을 지금 4.5:5.5 정도 비율 형태거든요, 저희가 조금 높게. 
  그래서 작품 수를 처음에는 “줄이자.” 이 얘기를 저희가 했었죠. 
  그러면 “공연 프로그램 편수를 줄여야 되고 어떤 장르를 뺄 거냐?” 이러고 있었는데 “'25년도에는 5개 작품이 무대에 올라와서 뮤지컬까지 소극장에서 공연하고 음악극까지 다 했었는데 올해 줄이는 건 그렇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부담을 늘리더라도 프로그램을 양질의 품격 있고 재밌고 즐겁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5개 편성하자.” 이렇게 좀,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이 더 올라간 부분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올라갔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저희가 진행하면서 하여튼 “공연은 재밌어야 된다.” 그다음에 “품격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대관 공연 보면 번개맨 이렇게 부르잖아요, 티켓 수입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공동성, 공익성 그다음에 과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에서 좋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극장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우리가 수용 가능한 이런 부분들,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맞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 부분은 할인 제도가 많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과천에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조금 1만 원 정도 공연 단가 좀 올려서 진행하는데 그래도 할인율 비율을 보면 객석 점유율의 약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아니요. 객석 점유율은 저희가 목표로 한 거는 일단 전석이죠. 전석을 놓고 전석을 매진시키자라는 관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 금액은,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거는 예산 통과되면 공연 단체하고도 협의도 하고 저희 수익 구조도 고려해서 그 부분을 협의 책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그거는 작년 통계 자료 이거를 보고, 제가 통계 자료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데요. 그 평균치를 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수익 구조를 맞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게 익숙하게 알 수 있는 ‘팬텀 오브 오페라’나 이런 부분이면 매진 운영이 가능한데 사실은 공연은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출발하는 부분이고요. 
  과천에서, 저희 관점에서 뮤지컬 컨택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자칫 시민들하고의 호흡 관계라든가 접촉 관계의 부분과 또 공연은 하루 내지 이틀밖에 못 하잖아요. 수익 구조 자체가 토요일….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수익을 너무 뻥튀기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예년의 평균치를 가지고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위원님 지적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고요. 
  사실은 자체 수익률 구조를 어떻게 끄집어 올릴 거냐 이거는 재단의 숙제 같은 부분이고 해결해야 될 지점이라고 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거는 1차 국고 신청하는 부분은 공연 단체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심의를 받고 거기서 선정이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현재는 없습니다. 
  간담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것이 통제, 제어, 제약을 두고 어떤 편향성을 갖는 부분이 아니라 '26년이면 '26년의 프로그램을 뭐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선제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국고 지원받을 수 있는 예술경영지원센터나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 저희가 아직 접근이 안 됐는데 제작 관련해서 콘텐츠진흥원 같은 데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26년도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이 중론의 과정이나 검증되는 과정이나 논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재단 운영하면서 공연 프로그램이나 전시 기획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공연 작품은요, 결과로써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고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거는 좀 위험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저희가 2월 말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추경 관련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정확한 일정은 사실은 회의 내용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1차 그렇게 되고 약 3월경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면서 이 부분이 전체적 사업검토계획서에서 드러난 현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사업 내용을 점검하다가.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향상음악회 신입 단원 모집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향상음악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관계공무원과 대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그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      과천문화재단 예술단운영팀 차장 박경현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향상음악회랑 신입 단원 모집에 있는 그 사업비고요. 
  저희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매번 사업을 진행할 때는 검토를 항상 하다 보니까 잘못 좀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비교를 해서 볼 때도 한 7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인건비도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감액을 해서 추경에서 시에다가도 많은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는 반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      네. 그런 쪽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게 과하게 잡혀,

○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      네, 너무 과하게 잡혀 있어서…. 
  네, 맞습니다. 

○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      그 말이 과하게 잡힌 게 산출적으로 잘못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저희가 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보고 다시 산출을 해보니 한 7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원래 정기 연주회 3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2026년에는 4회를 요청을 했어요, 단체에서.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조금 늘어난 상황에서 또 예산이랑 더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산출 근거가 조금 부족해 보여서 다시 계산을 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      네. 

○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중단된 기간이 약 한 14개월 정도 됐고요. 중단되면서 사고이월로 예산이 넘어갔는데 이게 기한이 다 돼서 사고이월을 더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임박해서요. 
  2025년 작년 11월에 공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재단하고 설계를 맡은 DMP 여기에서 실무 협의를 통해서 더 연장을 할 거냐, 공사 계속 설계 진행을 할 거냐? 
  이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의 설계는 민간급으로 설계가 돼 있던 부분이고 외산 자재가 들어와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오케스트라 음향 반사판의 셸 또 대다수가 민간급으로 돼 있는데 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지적돼서 이거는 민간에서 설계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설계가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민간급에서 관급으로 전환시키는 데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민간에서 하면 승인, 허가 이런 절차 과정을 사실 건너뛸 수 있는 구조인데 관에서 관급으로 설계 들어가는 과정은 설계 승인 과정들이 소방 그다음에 전기, 설비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고 국산의 자재,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변경하는데 설계 회사는 그냥 도면만,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역을 다 다시 산정을 해야 될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게 약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8개월 걸리면 그 내용 자체에 설계 기간 연장에 대한 증액분을 저희가 한 몇 억을 제출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11월 14일 과업을 조정하고 용역 재개해서 합의 추진하면서 “설계 회사에서 38일 동안 민간급으로 된 거를 전환하는 작업을 해줘라.” 이렇게 저희가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재단의 입장에서 재단이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제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일이 너무 촉박하게 주어진 부분이고 사실은 설계 내역 자체는 상당히 잘돼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적 과정, 절차적 타당성 이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최종적으로 12월에 준공 처리로 끝내야 되는데 끝내면서 사실은 시의회에 사무 보고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그냥 시 담당하고만 협의해서 종결 처리하는 걸로, 납품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위법하거나 불법적으로 행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행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하고 단지 저희가 시의회에 적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더 매끄럽고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하는 데 원만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 부분도 제가 취임 이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감사원 감사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현안에 대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민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감사원 감사에서….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지금 노트를 받았는데요. 
  감사가 아닌 조사죠. 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그거 확인해 봤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게 공연이 기획사가 없는 상태에서 동호회 같은 소규모 순수 공연예술단체가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우리나라 공연 시장의 소규모 공연단체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공연단체가 인력 부족으로 해서 1인이 출연도 하고 스태프 역할도 하고 기획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요. 
  또 저도 그 부분이, 지금은 제가 작품을 안 하니까 없는데 예전에는 저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그냥 안다는 것 때문에 제 이름을 올려놓고 해서 저도 한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죠. 
  저희가 마겔로네 아시아문화전당에 간 것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장하고 전시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해외팀이나 또는 창작 작품을 거기서 제작하기도 하고 또 공동 기획으로 해서 무대에 올립니다. 그런 작품들이 아시아문화전당에 있는 소속 본부장하고 논의하다가 “그러면 당신들이 좋은 작품이 있으면 우리도 저비용으로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아시아문화전당에 간 게 1번이 아니고 2번이 됩니다. 하나는 전시 관련해서도 다녀왔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전시도 현재 아주 핫하게 올라온 해외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하고 규모가 맞지 않아서 얘기는 못했지만 전시회하고 공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MOU 체결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저희는 저예산으로 양질의 작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됩니다. 
  또 하나가 마겔로니 그 작품으로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쪽에서. “당신들이 우리가 기획 공연하는데 이거 한번 보고 그쪽에서 가족극이니까 올리면 좋겠다.” 이 얘기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이렇게 돼서 27일에 갔는데 마침 공연을 해서 공연을 봤어요. 
  그러면 리플릿 건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공연 시장의 대학로나 현지에도 그것이 종종 발생하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공연 단체의 관계자하고 사실은 제가 공연하고 있는 지금 고인이신 이순재 선생님을 비롯해서 팔순이 되신 분들 또는 현재 대학원 졸업해서 활동하시는 사람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연극배우, 뮤지컬배우, 기획사, 무대세트 디자인, 연출가, 제작자 수시로 소통을 하고 만납니다. 그런 후에,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아니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본인이 “극장 측에서 부랴부랴 요청해서 자기들 그냥 임의대로 올렸다.” “어떻게 올렸느냐?” 그랬더니 “미안하다.” 얘기만 듣고, 그래서 사실 가서 작업하거나 그 연계가,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런 개인적인 활동에서, 더욱이 출장 끊고 그렇게 가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엄연히 그 부분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저 같은 경우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제 위에 인사권자이고 이사장이시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되시겠죠. 
  그런데 그런 작업이 아니라 실제 실무협의하러 갔는데, 제가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옛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고, 갓끈 고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맞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맞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게 그 날짜에, 아니 공연 날짜하고 그 포스터가 올라온, 그 리플릿 인터넷에 올라온 날짜하고 다를 걸요? 한참 시차가 있을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그 공연 단체한테 이의제기했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 부분은 그러면,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러면 제가 건강보험의 수입 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왜냐하면 이건 계약서상으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되면 거기에 다 등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아니, 이 부분은 마겔로니는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초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돈 쓰는 예산은 국고입니다. 국고에 집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보험공단 지출이 나면 지출금액이 거기에 명시가 되고 수입 구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안전재난과장 신승현      안전재난과장 신승현입니다.
  의안번호 2026-23호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명칭과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에서 지원 대상자 중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고,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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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승현      제안설명드렸다시피 상위법령에 대한 명칭하고 관련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로 바뀌었고,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내용이, 상위법령이 원래 당초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존에 제8조 2항이 변경된 법률에 따라서 제10조 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항, 법령 변경에 따라서 명칭 변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승현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증액하는 부분은 4,278만 8,000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비 내시가 금년에 확정내시액이 왔기 때문에 도비 100%로 해서 자율방재단 교육지원비라든지 소집활동비가 도비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예산편성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2025년 12월 16일 시행이 되는 것에 따라서 재난 업무 종사하는 근무자에 한해서 월 8만 원씩 특정활동지원비라는 게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승현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지급하는 법령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카목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하는 직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현재 17명인데 거기에서 14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승현      그거는 공사현장에 해 주는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승현      저희가 일단 예정되어 있는 곳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10개소에 대해서는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