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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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사업명세서 407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 460페이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가 중앙동 83-2 외 1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6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내역에 보면 5개소, 6개소 해서 11개소거든요. 이 사업 개소가 11개소가 맞나요? 

○우윤화 위원      17개소? 

○우윤화 위원      그런데 사업 위치에 중앙동 83-2 외 11개소라 하면 중앙동 83-2를 포함해서 11개소니까 12개소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문서 및 법률적 표기 관례로 보면 ‘중앙동 83-2 등 11개소’로 표기를 하셨어야 맞는 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문서로만 봤을 때는 외 11개소니까 12개소로 보고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는데 5개소, 6개소 해서 11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표기상 오류이거나, 아니면 1개소가 지금 예산이 날아간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표기 내지는 자료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이지만 굉장한 오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정밀함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11개소가 맞죠? 

○우윤화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 부탁드리고요. 
  정확하게 11개소를 그러면 저희가 어떤 지역으로….

○우윤화 위원      중앙동 83-2 구세군 과천교회 그 부근일 테고, 

○우윤화 위원      그 외에…. 

○우윤화 위원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들이요? 알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지정 전과 지정 후에 굉장한 큰 변화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정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보수·보강에 대한 위험성이 느껴질 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우윤화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6개소 했는데, 6개소 이런 실태 조사하시고 혹시 이런 부분으로 지정된 것이 있나요? 

○우윤화 위원      주의관찰.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11개소의 정확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설명해 주시기가 어려운 상태인가요? 

○우윤화 위원      왜냐하면 '25년도에도 6개소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게 거의 다 주의관찰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정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우윤화 위원      그런데 '26년도에도 11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지정이 나올 만한 그런 위험한 노후주택이나 옹벽이나 어떠한 노후도가 있는 곳을 선정하신 건지, 아니면 또 11개소를 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또 ‘이상 없음’으로 나오면 이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용역으로 성과를 거뒀나 이 부분은 조금….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진짜 위험한 곳을 찾아내서 이런 실태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대상 선정을 하시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윤화 위원      그리고, 

○우윤화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이런 지정이 되는 것 자체가 재산권에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동의도 구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 이미 동의가 구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우윤화 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우윤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조사이고 이 예산도 올바르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나, 가령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정되고 나면 또 다른 갈등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 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동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지금 적절하게 안내도 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시가 될 예정인 거죠? 

○우윤화 위원      이 용역 자체가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단비 역할의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갈등의 요지가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과천 관내에는 어찌됐든 지금 17개소가 대상이지만 6개소는 '25년도에 이미 시행을 했고, 아직까지는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윤화 위원      주의관찰로 나왔기 때문에 매년 2년마다 다시 이런 용역을 진행하실 것이고, 지금 '26년 예산으로는 11개소를 올려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이런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 표기에 대한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서 수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407페이지에 있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택 패시브 관련해서 리모델링된 사례들이 성공적인 사례라든가 몇 가지라도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말고라도 목표를 어떻게 두고 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동료 위원께서 전에 이 용어에 관련돼 있는 지적도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규모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 절반 이하로 예산이 도로부터 지원되는 거에 대한 매칭사업이라 그런지 예산이 너무나 감편성이 되셨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한 기조가 뭔지, 그리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고단열·고기밀·성능·열회수·환기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비용이 더 큰 규모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으로 가능한 패시브 리모델링에서 지원이 가능한 게 1,000만 원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저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궁금하거든요. 
  지금 질문을 3가지 드렸는데 그 3가지 질문에 순서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설명 충분히 감사드리고, 그래도 과천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에 관련해서, 아니면 정책의 기조에 관련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서 그나마 3세대가 그렇게 신청해 주셨던 것도 저는 높은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혹시 그분들이 더 좋은 시설들이나 개선의 여지에 대한 요구를 하셨는데, 혹시 예산의 범주 안에 들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된 경우도 있었나요, 그 3가지 경우에서?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천에 단독주택가가 부림동, 중앙동, 문원동 대부분 그렇게 밀집되어 있었는데 다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성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도심에서 많이 사라질 거라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새로 지은 공공주택에서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도나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 이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에너지를 모두다 만들어서 100% 자가적인 에너지를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 건축등급 1등급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랬고, 지금 독일 PHI 인증 이런 것도 지금 순천이라든가 타 지방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모범사례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이런 시도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이 국내에서 벌써 50번째가 탄생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의 규모랑 별개로 저희가 올해의 목표를 그냥 예산이 그러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분들이 그다지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 저희들이 시에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관련해서 이런 패시브 관련돼 있는 리모델링 가능한 건축물을 발굴하셔서 저는 모범사례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 1,000만 원 예산으로는 저는 정말 택도 없는, 그런 발상 자체가 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희가 도비하고의 매칭사업과는 별개로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 내지는 지금 앞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그러니까 재건축이 어려운 건물 관공서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회계과하고 함께 논의해 보셔야 될 사항일까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건축과랑 함께 발굴해야 할 사항일까요?

○윤미현 위원      그렇죠. 인허가에 관련해서만 건축과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의 마인드에 저희가 공공 관련돼 있는 건축물 가운데 30년 가량 노후돼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들을 제안해 보고, 이 사례들을 만들어서 일반 민간에도 펼쳐질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내년에는 모델을 하나 정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항은 건축과장님의 판단하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모범을 보인다면 저는 민간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이것은 부서 간에 서로 협조와 서로의 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설득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단순 건축과에만 말씀드리지 않았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발굴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렸고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선희      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양을 270건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전년대비 어떠한 산출 근거를 갖고 계실까요?

○우윤화 위원      270건?

○우윤화 위원      270건 정도로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25년에 본예산 편성보다는 좀 적게 편성하셨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실제 집행잔액은 좀 차이가 있는데 실제 집행잔액보다 지금 '26년도에는 더 건수들이 좀 줄어들 거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윤화 위원      그리고 주로 보면 인허가 건이 연말에도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아직 그러면 집행의 여지가 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우윤화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노임단가를 '24년도 노임단가로 해 주셨거든요. 

○우윤화 위원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평균 과거 한 5년 치를 봐도 매년 인상분들이 거의 적게는 6,000원, 많게는 1만 원 이상을 인상하고 있는 상태라 충분히 1만 원 정도씩은 매년 이렇게 인상되고 있는데 그 인상분을 포함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주셨다는 말이죠? 

○우윤화 위원      그러면 올해 반드시, 이제 12월에 노임단가가 또 나올 예정이고 그러면 '2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텐데, 지금 270건으로 잡았다손 치더라도 거의 1만 원씩은 더 오를 것을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으면, 만약에 이 건수를 다 하셨다고 했을 때 공백이 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잡으신 예산으로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더라도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270건을 상회하는 건수로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셨단 말씀이시죠? 

○우윤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라도 이 건수를 증가하거나 노임단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임금이 인상된다거나 라고 했을 때 추후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서 혹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우윤화 위원      지금 노임단가의 기준이 예측 가능한데 예측 적용을 안 하신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24년 노임단가를 적용해 주셨고, 이 건수도 작년 대비 '25년 대비 한 20건 정도는 줄여서 예측하셨으나 이 또한도 그렇게 큰 폭으로 인상되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하셔서 건수를 예상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지역들의 행위 제한이 고시가 되어 있고…. 

○우윤화 위원      9월 1일에 되지 않았…. 

○우윤화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주택과에 다시 알아보도록 할 텐데 9월 1일에 행위제한하고 권리 산정을 같이 고시해서 9월 2일에 저희는 고시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천 관내의 현황 사항을 반영해서 270건이라는 건수도 예측해 주셨고 노임단가도 만약에 인상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윤화 위원      긴급한 상항에 대해서 세워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을 활용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충분히 '26년도에 건축과에서 업무 대행 수수료 예산으로는 충분하다는 예상을 갖고 세워주셨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은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 충분히 이해됐고 건축과 예측대로 이 사항이 별다른 변동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 실태조사 자문 수당이 빠져있는데 이건 매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 이 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관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관이 됐어요? 매년 해야 되는데 없어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이 기후환경과로 갔다는 거죠?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이 기후환경과로 이관된 사유가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보통 이것은 다른 시도 그런 과에 있었는데 우리 건축과만 특이하게 갖고 있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있던 게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님이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명세서 408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보상금이 300만 원 3세대에 대해서 올라왔네요. 아마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위법 상태의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의 그 집행 때 발생하는 손실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건가요? 

○위원장 황선희      '25년도에도 3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관례적으로 '26년도에도 300만 원 3세대 정도의 적법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상금으로 배상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이해하면 됐고, 그렇다고 하면 이 100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편성했을까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 정도로? 

○위원장 황선희      지금 과천시에서 이렇게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있을까요? 

○위원장 황선희      그렇게 위법건축물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 

○위원장 황선희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도 실제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위원장 황선희      실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가 아까 해 주신 대로 생계형일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위원장 황선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시정명령 이후에….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의 이슈 중의 하나가 굴다리 철거에 아마 행정대집행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금은 여기서 책정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황선희      전혀 별개의 이거는 그린벨트 GB의….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옆 페이지에 있는 409페이지인데요.
  간단한 질의인데 GB단속용 태블릿 통신요금은 2대로 잡아주셨는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휴대기기 4대 잡아주셨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태블릿 통신요금은 2대이고 지금 휴대기기 4대 구입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기기하고 통신 회선 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기기인 건가요?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위의 통신요금 자체는 기존에 있는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우윤화 위원      아래의 휴대기기 구입은 그거와는 별개로 웨어러블…. 

○우윤화 위원      아니면 CCTV 몸에 부착하는 어떠한 기기 이런 통신요금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바디캠,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횟수랑 기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자료상으로 보면 어떠한 차이가 있나 했더니 전혀 다른 그런 예산이었고 지금 휴대 기기에 구입에 대한 거는 바디캠이나 웨어러블 같은 기기들을 구매하시겠다라는 사업으로 올려주셨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61쪽의 2026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27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4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 승격 40주년 기념식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고요. 기념식수 어디에 진행을 하시는 사업일까요? 

○박주리 위원      교통섬. 

○박주리 위원      과천에 있는 교통섬이 선바위역 일대. 

○박주리 위원      갈현삼거리? 

○박주리 위원      교통섬에 심어지면 일부 그런 민원도 있을 거거든요. 시야에 방해된다고 하는, 이전에도 그런 교통섬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고 싶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식으로 조형물이 들어설 경우 현저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번번이 좌절됐던 적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민간에서 뭔가 조형물을 요청한 경우이기는 했고요. 
  또 갈현삼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갈현삼거리에 있는 교통섬을 없애달라는 그런 민원도 같이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도로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좁혀진다면 굳이 교통섬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기는 해서 실제로 지정타 전체가 관리 주체가 과천시로 넘어오고 나면 교통섬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도 논의가 된 상황이라 이거는 교통과에 안전 문제하고도 같이 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리 위원      향후 도시계획의 미관상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교통계획과도 서로 맞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주민분들께서 시 승격 4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것은 참 고마운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바람직한 형태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주요사업설명서에 조금 전에 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예산이 같이 묶여있어서 제가 통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뒤에 PPT가 준비됐으면 띄어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명세서의 463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과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시 승격 40주년 기념식수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과장님,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우리 과천시에 있는 가로수 수목관리 현장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나무가 저렇게 크지 않았고 그런데 30여 년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커지다 보니 저렇게 뿌리들림 현상 때문에 지금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자전거도로 자체가 훼손이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거나 걸어갈 때 보행에도 저게 걸림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지금 타 지자체, 서울에 있는 미아리하고 그리고 제가 청주를 다녀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런 뿌리들림 현상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수라든가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외부에서 가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저렇게 물받이 통에다가 물을 넣어서 뿌리에 깊숙이까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나무의 어떤 사이즈가 얇아서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확대해서까지도 쓸 수 있는 이런 우수받이를 사용해서 가로수의 어떤 뿌리들림 현상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463페이지 주신 예산 가운데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공사가 있더라고요, 5,000만 원 예산. 그런 경우 이런 방식을 한번 도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직접 다녀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개선 공사를 해 나가실 계획으로 이 예산 5,000만 원을 세우셨을까요? 

○윤미현 위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청주하고 미아리 사례는요, 기능적인 사례이고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장면은 이번에 독일에 연수 갔을 때 독일에 있는 뮌헨이나 여러 가지 독일에서도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도시별로, 사례별로 제가 사진을 촬영해 봤거든요. 
  이것은 공원도 있지만 가로수 관련해서 저렇게 지금 열섬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후 온난화로 인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로수가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되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수 주변에 지금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은 상가 쪽에 자전거를 메어놓을 수 있는 그런 틀로 활용했고요. 그렇게 나무 주변에 이게 자전거를 메어놓은 걸로 인해서 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렇게 나무가 충분히 생장하고 발육할 수 있도록 공간을 심리적으로 디자인해 놓은, 그래서 기능과 지금 디자인이 같이 가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요. 
  이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보고서에 아직 담지 못했는데 이거 어떤 형태로 보이시는지 형태만 보시고 예측이 되실까요? 

○윤미현 위원      이것은 뭐였냐면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굉장히 독일에서도 거의 50도 가까이 육박하게 여름에 정말 뜨거운 온도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저게 밑에 보시면 바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공원이 없는 지역,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에 고정돼 있는 그런 공원 형태가 아니라 어디든 요구하시면 저렇게 쉼터 개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밑에 바퀴가 달려있어서 어디든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이 없는 지역에 필요하다면 저렇게 끌고 가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일에서는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제가 거의 겨울에 갔었는데요. 겨울에도 저렇게 초록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동형 쉼터를 저렇게 준비한 것을 선진국에서 볼 수 있어서 이런 사례도 저희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 장 찍어왔고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섬에 대한 사진을 제가 타 지자체 다니면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경주 같은 경우 이번에 여러 큰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교통섬 관련해서 저희처럼 꽃배추라든가 이런 평면적인 조형물만이 아닌, 그러니까 평면적인 식물로 그것을 채운 것이 아니고 저렇게 도심에 대한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넣어서 요즘 순천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위기들이 확산이 돼서 이렇게 교통섬에 어떤 특정 조형물을 놓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물들을 채어가고 있는데요. 
  실은 저런 디자인을 하는 업체들이 다 과천에 있고요. 저런 심의를 하는 업체들이 우리 과천 화훼복합 유통단지에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모여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화훼복합 유통단지가 들어오는 상징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디자인에 대한 도입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쉬워서. 
      (화면 제시)
  다음 사진도 보시면요. 이건 밤의 풍경입니다. 지금 저기 잠실역 사거리에 있는 교통섬은 저런 조형물을 넣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시정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광고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가는 신호 대기시간에도 저 화면을 보면서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들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시에 일어나는 많은 행정들에 대한 광고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정읍 같은 경우는 저게 지금 교통섬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저녁이 되면 거의 깜깜하고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 우리 과천에는 풍경으로 펼쳐지는데 이렇게 도심 관련돼 있는 야경 속에서 교통섬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고요. 
  이것은 과장님과도 함께 공유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념식수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관문, 지금 관문을 제가 디자인으로 해서 한번 디자인을 넣어봤는데요. 시 승격 40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례적인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낮에는 저런 형태로, 야간에는 저런 형태로 과천을 통관해서 지나가는 많은 차량들이 과천에 대한 화훼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40주년이 됐다고 하는 것을 기념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한번 재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례적인 어떤 꽃배추를 심고 마는 것이 아니라 1년 사계절 동안 식재에 따라서 꽃이 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조명의 변화로 정말 다채로운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교통에 관련돼 있는 안전문제는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 도심의 심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려 보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형물은 타 지자체에 있는 복숭아 도시면 복숭아, 도자기 도시면 도자기 이렇게 1차원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조각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화훼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특징을 기술하고 함께 접목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요.
  한 가지 갈현동에 있는 교통섬은 전국에서 공무원분들 교육이 있을 때 우리 갈현삼거리와 3단지 아파트가 워스트 행정으로 뜹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저희가 가로막고 있는, 아파트가 과천시 전체를 다 가로막고 있는 풍경이 어디 관문 쪽에서 들어오든 아니면 인덕원에서 들어오든 그런 풍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축물들 사이에 교통섬이 갖고 있는 인식은 그 장거리를 걸어가실 때 보행자들을 위해서 쉬어갈 수 있는 코너에 대한 그런 쉼터의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도심에 대한 상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것이 없애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과천을 들어올 때 상징이 아파트가 아니고 그 입구가 우리 도심에 대한 미래를 앞으로 40주년을 기념했지만 앞으로 과천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지나가는 차량을 통해서나 또 지나가는 시민들께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으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 설명서로는 472쪽이고 사업명세서는 422쪽인데, 산림재난대응단이라는 이름으로 '25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라 이게 준비가 산림재난에 대해서는 늘 하던 일인데 예산이 없나 미리 여쭤봤더니 통합해서 산림재난대응단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라고 미리 말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인력에서 변화는 없이 인력수는 똑같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 아닌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던 일은 그대로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방금 설명에 의하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가 20명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4명, 2명분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각각 따로따로 4명은 예찰만 하고 2명은 산사태만 예방하고 20명은 산불 진화만 하고 그런….

○이주연 위원      예전에는 그럼 따로따로 뽑았는데 이번에는 대응단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뽑게 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인력을 뽑을 때 이런 일은 체력도 필요할 것 같은 데 무슨 뽑는 기준이 체력 부분…. 

○이주연 위원      그러면 26명이라는 건데 419쪽 보시면 급량비 산불 및 산림재해 근무자 급식해서 9,000원 곱하기 50명 13회 돼 있는데 이 50명과 26명은 별 상관이 없는 명수인가요? 상관이 있는 명수인지 상관이…. 

○이주연 위원      419쪽 가운데 보면, 급량비 해서 산불 및 산림재해 근무자 급식이라고 해서 50명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여기가 산림재해 일자리고 또 산림재해 근무자여서.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산림재난대응단과 관련이 있는 급식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산림재난대응단이 사용하는 급식비라고 보면 되나요?

○이주연 위원      아, 공무직도 포함돼서 재난대응단 외에 또 공무직이 따로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50명으로 잡은 거, 이 50명이 산출근거가 어떤 50명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산불과 관련해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공무원진화대 급량비가 25명분으로 있는데요. 이게 공무원진화대는 작년에 비해서는 반으로 준 건가요? 

○이주연 위원      작년에 5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의 예산은 반으로 줄인 거거든요. 작년에는 9,000원×50명 이렇게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실제로 해 보니까 50명이 다가, 

○이주연 위원      50명 다 급량비가 소요되지는 않아서 실정에 맞게 반으로 줄여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산불과 관련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416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중앙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앙공원 오픈스페이스로 7억이 편성돼 있고 시계탑 설치가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문원체육공원의 형태하고, 문원체육공원도 지금 바닥분수 형태로 바꿨잖아요. 그 형태로 되는 형태인 거죠? 

○김진웅 위원      문원체육공원도 분수대가 있다가 철거하고 바닥분수 형태로 이렇게 하는데 7억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시계탑 부분은 현충탑 부분에 시계가 지금 있나요? 

○김진웅 위원      현충탑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시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시에서 설치를 하라고, 어디서 설치한 건가요? 

○김진웅 위원      보훈 단체에서?

○김진웅 위원      그래서 위치적으로 현충탑 인근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한번 보고서 시계가 맞지가 않다든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체크해 보셔서 더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공원녹지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떠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식수 있고요. 

○우윤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갈현삼거리에 과천 홍보 안내 상징물 전광판 스크린을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자료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녹지과랑 도로건설이랑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왔거든요? 이 부분은 빠진 건가요? 

○우윤화 위원      공원녹지과도 되어 있어서, 지금 다른 주민참여예산들은 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자료에는 두 과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혹시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참여 안 하신 걸로….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40주년 식수, 포토존, 시계탑, 오픈스페이스 해서 어린이 물놀이 분수대, 그리고 양재천 화단조성이나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설명, 

○우윤화 위원      지역 예산으로 일부분 반영되신 거죠? 

○우윤화 위원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 부분, 양재천 화단조성도 주민들의 의견으로 '26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26년도 예산 편성해 주셨고요.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예산을 건의해 주셨고 또 이렇게 반영된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만큼 신경 써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이게 공원녹지과 사업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있었던 과천시민회관 앞에 잔디광장 조성하는데 거기에 지금 시계탑이 있죠?

○이주연 위원      있어요. 

○박주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잔디광장 조성하면서 새로 설치한 걸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닌가요? 
  시계탑이 그냥 엔틱한 디자인으로 하면 새로 설치하고도 아무 감흥이 없는 뻔한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어떤 기획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분수대와 상징탑이라고 하나요? 그 탑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철거할 때도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시민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오랜 세월 시민들과 함께 한 것에 대한 상실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그 근방에 시계탑을 설치하신다고 하면 너무 구태의연한 시계탑이 아니라 세련되고 이게 우리의 과천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겠구나 할 만한 그런 게 설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웃음소리)

○박주리 위원      2,500만 원으로? 이 정도면 최소 금액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여쭤보는데…. 

○박주리 위원      찾아보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는 밤에는 아래에서 조명이 들어와서 이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조형물이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설치하기도 했네요. 
  다른 지자체의 최근 사례를 검토해 보시면서 우리 과천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설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469페이지 위험수목 제거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민간 차원에서의 위험수목도 제거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개념의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우려했던 것처럼 올해도 첫눈이 습설이 내렸고, 지금 그 이후에 그저께인가도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관악산 풍경 자체가 겉에서 보기에는 멋있지만, 그러나 이 습설로 인한 우려가 저는 보면서 풍경하고는 별개로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산을 증액하기는 했는데 이 예산 가운데 민간 차원과 공공에 관련해서는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지금 100만 원씩 100주 해서 올라왔거든요, 예산은? 그런데 이 총비율 가운데 민간 차원의 예산과 저희가 공공으로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이런 데 있는 내용들을 라든지 관리해야 되는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루 다녀봤더니 저희 단독주택가에는 법적으로 그렇게 건축 행위를 하면서도 녹지 형성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30여년 경과하면서 나무가 그 당시에 처음 심을 때는 작았지만, 어떤 수목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크게 자라서 이번에 습설 같은 경우, 본인들이 나무를 어떻게든 제거해 보려고 안전에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전문업체도 어디다 연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막상 연결해 보니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상당히 전문가가 잘라야 하는데 비용도 200여만 원 넘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방치하다가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했고, 그런 조례 내용을 듣고 직접적으로 마침 필요하던 찰나에 조례가 발의됐다고 하시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신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 발의가 늦어지다 보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조금 늦고 있는 찰나인데 습설이 또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 잃고 정말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긴급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빨리 민원 현장에 가셔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더 큰 사고를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현장에서 실은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사목이라서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가 겨울에도 넓게 포진이 돼 있다 보니 습설이 내리면 생지더라도 이게 부러지는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건 이상 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알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등산로가 많이 점, 그리고 미리 또 가서 예방 차원에 빨리 대처해 주시면 큰 사고를 막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현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실 때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외주업체에서도 최대한 안전장치를 하시고 그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안전에 관련해서 조금 더 눈여겨 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윤화 위원      위험수목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제거사업들 중요한데, 공원녹지과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 위험수목이라는 목으로, 예산으로 곳곳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것이 구역, 경계가 뚜렷하지 않거나 하면 중복집행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하시고 저희가 과천 관내에 여러 가지 산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위험수목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구역 경계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꼼꼼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 정말 위험하지 않도록, 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떠한 재난상황에 닥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산 집행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설명서는 482쪽,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설명서는 431쪽인데요. 
  일단은 작년이랑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는데 혹시 우리가 갈현동 쪽에 새로 관리해야 되는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이 2026년도에 생기는 게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2026년도 하천 퇴적토 준설에 있어서는 우리 과천시가 새로 맡게 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26년도에 우리가 관리·이관된 부분이 있지만 퇴적토를 준설할 만큼의 하천 관리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준설이 된 상태로 일단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에 보면 착공 및 준공해서 2026년 3∼12월까지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집중호우에 사전 대비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준공이 12월이 아니라 여름 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준공을 다음번이라도 이런 준설 부분을 12월까지로 잡지 마시고 이왕이면 우기 전에, 집중호우 전에 마치는 걸로 계획을 잡을 때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420페이지에 과천시 해누리 전망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 준공이 된 거죠? 

○박주리 위원      개방하셨고, 반응은 어떠신가요? 

○박주리 위원      폭발적으로 좋은가요? 

○박주리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제가 직접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크게 할 일이었냐 하는 평이 있는가 하면, 이 위치가 사실 시작하는 기점에서부터는 가깝기는 하나 그 길이 굉장히 험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망대까지의 접근성을 올려주는 그런 조치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주리 위원      안전하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박주리 위원      우회하는 길은 가까운 길에 비해서 올라가는 데 시간 소요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안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하는 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단 폭발적인 반응을 확인하셨고, 관련해서 접근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방금 유지관리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거에 대비한 유지관리비일까요?

○이주연 위원      약간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할 때 뭔가 주어진 예산으로 완벽하게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로도 살짝 들리는데 그런, 

○이주연 위원      해누리 전망대 관련해서 419쪽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해누리 전망대 해서 지금 3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죠?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을 해누리 전망대로 사용하는 임대료 연 30만 원.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산림청에서 정해주는 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주연 위원      증액될 수도 있고, 

○이주연 위원      해누리 전망대가 생기면서 어쨌든 우리가 국유재산 임대료를 해마다 내게 됐다는 것,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만약에 지금 의자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이전에 설치할 때 의자를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충분히 예산상에서 필요한 만큼을 다 못 세웠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해누리 전망대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저는 가로수 조성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전체적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전정공사가 1공구, 2공구까지 해서 약간 3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1공구 구간이 어디…. 

○김진웅 위원      병해충 방제공사가 있고 수목 보식공사가 3,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3,000만 원이면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김진웅 위원      고사목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김진웅 위원      과장님께서 거기를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래미안슈르 3단지 후문 쪽에서부터 세곡마을 쪽, 구리안로 있지 않습니까? 

○김진웅 위원      거기 시민분께서 아마 조사를 해봤나 봐요. 한 15개의 나무가 지금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향후에 그쪽에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되면 그때도 가로수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나머지 생육환경 개선공사가 5,000만 원, 은행나무 열매 제거공사로 3,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이거는 열매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은행나무가 아니라?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현안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 2차 준공이 원래 당초 올해 말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내년 초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1차 준공 당시에는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공원, 그다음에 교통과, 건설과 등등 다양한 과에서 지금 준공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지표들을 세우고 그것이 LH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현장 시찰을 나가기도 했었고요. 
  2차 준공과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공원 조성, 하천관리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요. 관련해서 어떤 보고나 받은 바가 없어서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안한 거는 형식적으로 그냥 서류상에 해야 될 것들만 체크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수준이 과천시민들 그러니까 지정타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만족할 수준에 이르는지 그 괴리가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한 거는 “빨리해 달라, 제대로 해 달라,” 제대로의 의미는 품격있게 해달라였는데 이미 빨리해 달라는 물 건너갔다면 우리 과천시는 제대로 하는 것만이라도 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난 도시조성과 때도 지금 겨울철 식재다 보니 탈모공원이라고 시민들이 일컫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원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속상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2차 준공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근린3공원이죠? 근린3공원은 중학교 때문에 지금 빠져있는데 근린3공원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린3공원이 빨리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학교의 설계와 공사와 속도를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속도를 낼 수가 없는 부분이 일단은 하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에게 남는 거는 그러면 진짜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잘해야지가 남는 거 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LH가 가져오는 안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만 이만하게 해 줘야 된다고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녹지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을 더 넣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박주리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조경과 관련해서 그러면 얼마나 과천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과천시가 먼저 더 고민해서 이거를 LH에 역으로 제안하고 하게끔 관철시키고 이 역할을 해 주십사, 그래서 그런 관철시키는 과정들이 시민들에게도 공유가 되고 한다면 시민들이 ‘아, 그래도 과천시가 LH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라고 신뢰를 하고 지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중학교도 그리고 훼손된 남은 구간의 근린3공원도 주민들께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지금 지정타 2차 준공과 관련해서 저희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라도 뭔가 점검 리스트라든지 이런 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의회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차 준공 내년 상반기 6월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한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1차 준공 때. 우리 시의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과천시민의 품격에 맞는 1차 준공 과정을 거쳐달라 해서 우리 과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정말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LH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했을 때 보도블록 전면 재시공을 요청했을 때 LH가 선례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서 과천시에 또 그 이후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전면 재시공을 했고요. 그래서 1차 준공 때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은 다 과천시의 과천시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미흡했던 점이 S3 건너편의 조경석 문제는 1차 준공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다고 했음에도 그럼에도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부분도 미흡한 것 같고요. S3 건너편의 조경석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지금 아시겠어요? S3 건너편에 조경석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역시 2차 준공 때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과천시민의 품격에 맞게 모든 공원이나 이런 천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절대적으로 LH가 상위기관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우리 주도하에 2차 준공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황선희      우리 시의회가 전폭적으로 시와 손잡고 LH와 그런 공사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간단한 질문이기도 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주요사업설명서 488페이지에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저희야 계속 보고를 받아왔지만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시고 앞으로 진행사항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 진행될 내용 '26년도에 이 예산으로 진행될 내용의 범주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우리 의회에는 A, B, C 해서 세 가지 방안 가운데 이걸 열섬이라든가 도시 전체를 위한 예산이 들더라도 효율성을 제안해 주시기도 하셨었고 여러 가지 3가지 방안들 관련해서는 설계에 대한 방안이나 양식, 형식 그런 것들을 도면으로 보여주셨었어요. 

○윤미현 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 시민들께는 어떤 방식으로 제비울천이나 갈현천이 만들어질 계획인지 관련해서 혹시 보도라든가 아니면 안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노출이 된 적이 있나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굉장히 우리 위원들도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웃음소리)
  그 내용들은 이 비용과 예산을 들이는 부분 관련해서 건천이라고 하는 특성 그리고 저희가 지정타와 관련해서 분양할 때 조감도에 나왔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누누이 지적해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이요, 저는 기대가 큰 것만큼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대에 부흥하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최선의 자연적인 지리 요건들을 감안해서 이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저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과천사랑이나 아니면 다른 보도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곳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고 이 물은 자연 천으로 자연적인 흐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공적으로 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서 거꾸로 물을 사다가 뿌리는 그런 천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고 보시는 것과 행정적인 것에 대한 신뢰가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물이 다 흐르고 난 이후에도 그 물을 그렇게 자연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하천의 형태를 뜰 수밖에 없는 간략한 설명이라도 곳곳에 해 주셔야 저는 이해를 하시고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올레길 내지는 황톳길 이런 공원들 관련돼 있는 것이 지정타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천 관련해서 이런 계획이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변의 올레길 형성이나 황톳길 형성같이 주변에 미리 입지가 조금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런 행정적인 선제적인 조사가 있어야 그 이후에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타 쪽에는 용수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그런 산에 관련해서도 산책길 그런 조성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선제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선희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470페이지, 관악산 수해복구공사가 올라왔네요. 관악산 계곡 평소에도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그만큼 안전 문제나 경관과 관련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는 공간입니다.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황선희      중앙동 산 10 일원이 정확히 어느 공간일까요? 

○위원장 황선희      올해 공원녹지과 그다음 문화체육과, 특히 공원녹지과랑 저희가 현장을 한 3번 정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산 10 일원 관악산 계곡 그 부분에 저희가 가서 봐도 계곡 내 콘크리트 구조물이 조금은 시민들 안전에 저해하도록 있었고 그런 걸 현장 시찰을 통해서 안전사고 유발이 요인이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계곡의 미관도 해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 시찰을 한 3번 정도 가서 보고 그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지 몰랐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들 그리고 주변의 식당 주인분들도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듣고 현장 시찰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공간이 관악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 진입구 공간이다 보니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고요. 저희가 현장 시찰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안전사고 유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실하게 사업해 주시고 이게 또 입구다 보니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에도 해치지 않도록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 사업이 복구 공사가 내년 5월 안에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녹지조성관리에서 사업명세서는 413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464페이지인데, 여기서 예산을 많이 한 3억 7,000만 원 정도 전 예산 대비 감액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증감 사유에 '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분을 제외한다고 올려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사업 위치는 중앙로, 별양로, 양재천 제방 등 녹지대라고는 해 주셨지만 일단 신규로 조성돼 있는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녹지조성관리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3억 7,000만 원 정도 삭감해 주신 걸로 녹지조성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예산을 편성하셨나 싶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분이 빠져도 관리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윤화 위원      그러면 녹지조성관리도 이제 예산은 전년 대비, '25년 대비 많이 삭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사업 내역에는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안전하고 신나는 어린이놀이터 관련에서도 예산이 2억 3,9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올라왔지만, 이 부분도 지금 신규로 여러 가지 설비들이 필요한 지정타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그런 시설들까지 다 포함돼서 산출한 내역인 거죠? 

○우윤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2∼4공구 이런 예산산출의 차이는 무엇으로 산출하시나요? 

○우윤화 위원      녹지조성 관리 또는 옆 페이지에 있는 공원 운영 이렇게 보면 2공구, 3공구, 1공구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다 산출하는 내역들이 각각이 달라서요. 이런 산출 근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우윤화 위원      그러나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좀 상이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한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렸지만 이건 구역의 문제라고…. 

○우윤화 위원      특별하게 무슨 표준 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기준을 삼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신 건가요? 

○우윤화 위원      기존에는 이런 산출 내역들이 지금 공원녹지과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을 향하여)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자면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해도 될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의 질의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정회하고 중식 이후에 공원녹지과 이어서 질의받도록 하는 거에 다 동의하십니까?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나눔목공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삭감됐거든요. 그러면서 시비가 증액이 되고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의 어떠한 다른 변화나 운영의 변화가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공고가 나면 현재 하셨던 분이 다시 공고에 하셔도 되는, 

○우윤화 위원      지금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런지 올해 본예산 편성에 조금 증액해서 올려 주셨고, 이 증액분과 상관없이 도비도 또다시 내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확보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저희가 '25년도에 나눔목공소 운영을 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은 어떻게, 1년 사업 해 보시니까 평은 굉장히 좋….

○우윤화 위원      저희도 들어본 바 굉장히 나눔목공소에 대해서 좋은 평들을 해 주셨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운영이 되려면 지도자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계, 공구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셔서요. 
  일단 '25년도에는 부족한 대로 진행해 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앞으로 차차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을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비 삭감 부분이 있어서 혹시 운영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가 궁금했는데 시비를 더 확보하시고 추후에 도비가 내려온다면 적극적으로 확보하시겠다.

○우윤화 위원      안전이 중요한 만큼 나눔목공소의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공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또 '26년도에도 시민들과 함께 더 풍성한 나눔목공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인데, 혹시 거기 목공에 관련해서는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설 요구는 없으셨나요? 

○윤미현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인구 수요도 있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과천 내에 거주하시는 분 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없으셨죠, 그렇죠? 

○윤미현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단체 이런 데에서 1∼2년 정도 프로그램 참여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체험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가구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급 취미생활로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좋은 자원과 그리고 전에 그것을 강의하셨던 강사님이 그런 자격증 부여까지도 가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에서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한 번 다녀가신 분들도 다시 재방문할 수 있고 그런 전문적인 것으로까지 커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 그래서 이 부서는 아니지만 50플러스 내에서도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장소는 같은 장소를 쓰지만 프로그램은 다양화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린다면 다른 부서하고 자격증반도 단계별로 개설해 나가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유아숲체험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된 건가요? 

○우윤화 위원      동일하게 올라왔나요? 
  저는 예산 부분은 아니고 유아숲체험원이 굉장히 과천이 갖고 있는 자랑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신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라든지 또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신 사항들이 있다고 하셔서, 이거 매번 저희가 유아숲 체험장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계속 권해 드리고 또 설명도 드리고는 있거든요. 이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어떠한 부분, 부분들이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꼭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즐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운영하는 위탁업체들과 여러 가지 소소하게 마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탁업체 바꿀 때마다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서 지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유아숲체험원이 조금 더, 또 우리 과천의 자랑이고 다른 외부에서도 방문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는 과천의 관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저희가 위탁업체가 언제쯤 바뀔 예정일까요?

○우윤화 위원      하실 예정인가요? 

○우윤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그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어떻게,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회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아직까지도 별다른 진전은 안 보이는데요. 과장님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매번 질문드리기도 죄송하고 답변받기도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또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매번 답변을 요청드리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입로 부분은 계획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오히려 이런 공원으로 지정되는 부분, 예전에 저희가 도시공사랑 같이 조사해서 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유아숲체험원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드렸고요. 여러 제안들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들은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단기·중기·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위원장님, 사실 아까 목공소에 대한 보충질의였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접한 소식을 하나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2주 전쯤에 부산 목공소 사망 사건 혹시 아시나요? 목공소에서 20대 여성이 수강생이었는데 이 목공 수업을 배우다가, 저도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톱날에 목이 베어서 병원으로 이송한 지 2시간 만에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경찰 수사결과가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법조 해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안전장치가 있었냐.’ 그게 제일 핵심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사실 톱이라든지 이런 고위험 장비는 강사 선생님만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박주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가라 하더라도 안전장치가 있는지는 우리가 체크는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나요? 

○박주리 위원      개소하기 전에, 

○박주리 위원      접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박주리 위원      강사 선생님이 쓰실 때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갖춰놓고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일도 아니고 불과 2주 전 일이라고 하니까 국내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 사랑받는 나눔목공소 사업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산불방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산불진화헬기 임차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과천, 안양, 군포, 의왕 4개 시에서 공동 임차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랑 공동 임차라고 하면 과연 각 4개 시에서는 어떤 비율로 이런 민간 헬기 임차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26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돼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7억으로 임차 비용이 나오고 있고 이게 도비·시비 합쳐서 7억인데요. 과천이 지금 4억 9,000만 원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정확한,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4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시비를 이 4개의 시에서 1/N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윤화 위원      이게 1/N로 하고 어떤 지역이 조금 더 횟수나 사용되는 부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우윤화 위원      우리 시의 예산으로 7억으로 올라와 있고 도비·시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과천시가 대표 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천시에서 조달청에 한 예산이고,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1/N 해서 부담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많은 이용을 하고 안 하고 관계가 없이 그냥 4개 도시가 공통되게 부담하는 걸로….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여유와 사색이 있는 감성정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성정원 과천 곳곳에 이런 정원 조성 사업들이 매우 잘되고 있어서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여러 언론들에서도 칭찬하는 기사들도 많이 보여지고 하는데요. 일단 전년 대비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주셨고요. 맞지요? 
  그리고 사업비도 산출해 주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사업비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가령 지금 생활권 정원 유지관리 가든스케이프 조성, 가로화분 초화식재공사 이런 것들을 보면 700원×95.2㎡ 그리고 850본×연 3회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를 올려주셨거든요, 산출내역들을? 이 95.2㎡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지 잘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없지 않아서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5.2㎡ 평수로 치면 한 29평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이것들이 이 산출내역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죠. 우리 과천 관내에 이런 조경 사업이라든지 봤을 때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늘 특위장에서 드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을 계속 봐도 만약에 가로화분 초화식재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면적으로 95.2㎡를 해서 산출을 했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로화분을 이런 평수로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가를 계속 이 산출내역을 보면서 좀 의아하다는 것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정원 유지관리는 평수로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계산은 다 맞아서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이 95.2㎡를 지속적으로 넣으면서 산출하는 과정이 이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만 보면 쉽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산출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들었어야 했고, 또 조성사업을 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한번은 질의를 들여서 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95.2㎡라는 거의 30평 정도 가까운 이 평수를 넣어서 산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우윤화 위원      이 예산 산출내역만 보면 ‘이 사업에는 이 정도를 넣어야겠다.’라고 정해놓고 뭔가를 계속 거기에 맞춰서 답을 도출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 부분 한 번은 우리 공원녹지과에 정확하게 질의답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런 산출내역들은 저희가 자료로만 받아보고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출내역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산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내역들도 신경 써서 나중에 제대로, 또 뭔가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출내역 근거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도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서 420쪽 보면 밤나무 묘목을 100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도 늘 구입을 했었던 건지 궁금하고, 이 묘목은 어디에다 심을 예정인 건가요? 

○이주연 위원      '25년도 예산에는 없었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특별히 식재할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하다 보니까 밤나무 단지에 빈 곳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주연 위원      뒤에서 팀장님….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안 보이던 예산이라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냥 식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심으신다는 거예요? 

○이주연 위원      죽은 밤나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밤나무 올해는, '26년도에는 사서 100본 심을 예정이다라는 말씀, 밤나무 단지에다가.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이 전년 대비보다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혹시 추후에 도비 확보가 가능해서 이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이지만 이렇게 삭감된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요즘 우리 과천 관내의 곳곳이 너무 아름답게 놀이터가 변해가고 있고 아직까지 개선 안 된 놀이터들은 시설들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삭감된 내역은 경기누리아이 놀이터 조성에 대한 부분이 빠진 거기 때문에 기존 대비 증감률은 상이하지 않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앞으로 저희가 남아있는 특화 놀이터로 계속 과천시 관내에 있는 놀이터가 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특화 놀이터로 개선되지 않은 놀이터들이 과천동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점검이라든지 특화 놀이터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빨리 이런 부분들 과천동에 있는 여러 양지마을이라든지 용막골에 있는 이런 어린이 놀이터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놀이터가 정말 아름답게 너무 아이들 친화적으로 변하리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은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최초로 '23년도에 학부모님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러면 관내에 있는 전역을 특화 놀이터로 조성하자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발 빠르게 또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어머님이 제안해 주셨던 그 동네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서 항상 다른 동을 보면서 “너무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동네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전해 드렸고요. 늘 고생하시지만 아름다운 놀이터인 만큼 안전에 문제없을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4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부터 질병관리과 사업이었었나요? 

○박주리 위원      그렇죠? 

○박주리 위원      이거 관련해서 계속 구은희 과장님한테 보고 받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박주리 위원      증액 규모가 큽니다. 혹시 사업이 어떻게 대상이 바뀌었거나 그런 사유가 있을까요? 

○박주리 위원      소득 기준이 없어지면서 좀 더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질병관리과에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윤화 위원      정확하게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위치가 나왔을까요? 

○우윤화 위원      네, 요즘 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서 '26년도에 많은 과들이 사업 예산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이 부분이 해충기피제 이게 질병관리과의 사업이었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주신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에 얼마큼을 세우실지…. 

○우윤화 위원      예산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느 곳에 설치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예산 100만 원 세우신 건가요? 

○우윤화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부분에 꼭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된 건가요? 

○우윤화 위원      그럼 지금 올려주신 100만 원 예산으로는 양재천 내려가는 입구에 설치가 되겠다. 

○우윤화 위원      2곳인가요, 1곳? 

○우윤화 위원      2대로?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셔서 지금 질병관리과에서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양재천 내려가는 하단에 2개를 설치하실 예산으로 세우셨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우윤화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윤화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들도 질병관리과에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대상포진 사업에 대해서 조례 발의가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보건소로도 오고 저희에게도 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대상자를 1,000명으로 잡아주셨고 이 1,0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착순…. 

○우윤화 위원      접종을 하고 계신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1,000명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접종 기관이 선정되면 접수순으로 하게 되나요, 신청순으로? 

○우윤화 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전액 무료 예방접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문의를 많이 주셨거든요. 일단 1월에서 언제까지가 접종 기관이 선정될 기간일까요? 

○우윤화 위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먼저 신청하시고 접종하는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의 하나가 엘리베이터가 노후화 돼서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인가요? 

○우윤화 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우윤화 위원      그러면 20년 정도…. 

○우윤화 위원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도 이런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은 굉장히 불편하셨을 텐데요. '26년도에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공사 기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속하게 빠르게 교체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교체에 대한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없던 것은 아니고…. 

○우윤화 위원      임시 운행으로도 가능한가요? 

○우윤화 위원      판정을 받으면. 

○우윤화 위원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지난 상태로 구급차를 운행해 주셨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2년 정도는 더 연장해서 운행하셨고 지금은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새로운 구급차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사업설명서 513쪽에 있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요. 일단 증가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옆에 똑같이 7,330만 원 같은 금액으로 걷기 활성화 사업이 따로 설명된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 예년에 비해서 '25년도 최종 예산이 3,850만 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26년 본 예산은 7,300만 원으로 꽤 많이 증액돼서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을까요? 

○이주연 위원      예년이랑 내용은 같은 데 따로 빼는 바람에 증액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걷기 챌린지 인센티브가 지금 8회라고 적어주셨는데요. '25년도에는 8회보다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여기 세부 계획 보면 8,000명이라고 써 놓으셨는데요. 

○이주연 위원      지금 계산해 보면 5,000원씩 이게 인센티브가 5,000원씩 나간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5,000원씩 8,000명이라고 써 놓고 8회. 

○이주연 위원      그러면 5,000원 곱하기 1,000명 8회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8,000명이라고 쓴 거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네요. 

○이주연 위원      아, 그런데 옆의 8회는 그렇게 해서 8회다라고 지금 표시하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언뜻 보면 5,000원 8,000명을 8회 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오해 없도록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렇게 같은 항목이 명세서의 어디 있나 봤더니 이름이 똑같지가 않고 467쪽에 건강열매맺기 모바일 걷기 인센티브 이게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설명서에 써 있는 모바일 걷기 챌린지 인센티브 그거랑 같은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게 이름이 다르니까 찾기가 너무 어렵고 이게 이건가 싶은데, 이건 이름을 설명서에 있는 명칭과 우리 사업명세서 명칭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 명세서에는 안타깝게도 5,000원 곱하기 1,000명 곱하기 7회라고 돼 있습니다. 설명서 8회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명세서는 7회라고 돼 있고 7회분인 3,5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우린 사업명세서대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합니다. 다른 과에서도 잘못 표기된 게 있었는데 2,000만 원을 더 해야 될 걸 200만 원을 더 해서 사업명세서에는 2,0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명세서대로 예산은 일단 집행되어야 된다 하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일단은 1회분은 사업명세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8회를 못 하실 것 같고 이게 합산한 합산 금액이 맞는지는 또 한 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아마 8회 예정이지만 일단 본예산에는 이 예산서대로 하면 7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못 오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유독 명세서와 설명서가 안 맞는 부분이 여러 다른 과에서도 생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점검 때 뭔가 잘못되는 건지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사업은 명세서에 있는 예산대로 집행되니까 그 부분은 7회라고 일단 본 예산에 7회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 숫자 7,330만 원이 맞는 건지 500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 건지 그 부분도 찾아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금 회계상의 오류가 이 과에서 발견됐으니까 오늘 안에 지금 제대로 잡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가능할까요, 이거 끝날 때까지?

○위원장 황선희      보고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저도 그 밑의 건강열매맺기 건강동아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하면 지원되는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466페이지 하단에 건강열매맺기 건강동아리 운영이라고 돼 있고요. 

○우윤화 위원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라인댄스가 주축이 되는…. 

○우윤화 위원      라인댄스 지원 사업을 건강증진과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열매맺기 걷기가 아니고 댄스 동아리를 지원하신다. 

○우윤화 위원      이거는 그럼 피복비 사업으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우윤화 위원      건강동아리라고 해서 또 건강열매맺기를 계속 걷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걷는 무슨 동아리들을 지원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라인댄스 하시는 어르신들의 무대 의상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강동아리의 라인댄스, 그러니까 실버 라인댄스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황선희      어르신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보니까 실버 라인댄스에 지원하는데, 

○위원장 황선희      그 지원 기준, 실버 라인댄스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 건강동아리라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선희      노인복지관에 있는 실버 라인댄스 동아리의 운영 지원비다. 왜냐하면 라인댄스가 문화센터마다 다 있는데, 

○위원장 황선희      그건 아니고 노인복지관에 있는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어르신 건강을 위한 동아리.

○위원장 황선희      노인복지관에서 그 동아리에 2회에 걸쳐서 50만 원씩 100만 원 지원을 한다. 건강동아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위원장 황선희      노인복지관에 동아리가 하나만 지금,

○위원장 황선희      기존에 노인복지관에 건강동아리가 있는데,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굳이 실버 라인댄스만 신청을 받는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특정한 동아리에만, 

○위원장 황선희      건강동아리가 지금 하나 밖에 없는 거는 아닌데, 

○위원장 황선희      지원하는 건 하나인데 여기서 이 실버 라인댄스 동아리가 우리 건강증진과의 이 사업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위원장 황선희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건강동아리가 신청하면 우리가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황선희      정리가 됐다는 것은 진행을 안 한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에 건강동아리가 이게 하나만 있을 리가 없는데 다른 동아리도 있을 건데 굳이 여기에 지원을 계속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동아리도 신청을 한다고 하면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을까요?

○위원장 황선희      노인복지관에도 실버 라인댄스 말고도 다른 건강동아리는 없어요? 있다고 말씀하셔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데, 우선은 실버 라인댄스가 평생학습축제 무대에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공연하는 전제하에 이 지원이 나가고…. 

○위원장 황선희      노인복지관에 있는 건강동아리인데, 그 파악은 지금 안 되고 계는 거죠?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파악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다른 질의 아니고 걷기 활성화 사업 마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걷기대회를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데 부림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에 봄가을에 동 행사로 걷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거랑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매년 4월에 실시하는, 

○이주연 위원      그런데 굳이 ‘걷기대회를 개최해 주세요.’라는 요구나 민원이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이주연 위원      그 한 날에 걷기대회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그런 행사를, 

○이주연 위원      이 과에서 하는 것은 보건의 날 행사의 일환이다. 

○이주연 위원      그 일환으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모바일 아까 걷기 챌린지 인센티브는 더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참여인원 자체가 느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여인원 자체가 늘어서 늘린 건지, 아니면 좀 더 걷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기 위해서 늘린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신규 인원들을 계속 유입한다는 뜻이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참여를 해서 건강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다가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뭔가 인센티브를 더 주면 좋겠다고 생각, 그런 건 없는…. 

○이주연 위원      이런 걷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강 지수를 올리는데 영향이 있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검증이나 연구가 된 바는 없긴 한 거죠, 아쉽게도?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연결될 만한, 

○이주연 위원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좀 더 과장님 말은 예산이 허락하면 12달을 하고 싶다라는 말이고, 

○이주연 위원      걸어서 가는 걸 생각했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거는 문체과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주연 위원      이렇게 걷기 챌린지 인센티브에 새로운 분들이 더 많이 유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본 거고, 새로운 분들이 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고요.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바른자세 걷기 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연령대하고 반응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실은 제가 전에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사업에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바일 걷기 앱 이용한 챌린지 인센티브 사업은 지난 2022년도 선거 때 어떤 시민께서 ‘그걸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제가 노인복지관 앞에 공약으로 걸었거든요. 
  걷는 것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게끔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는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제안을 주셨던 분도 이런 앱을 개발하시는 자녀를 두고 계셨던 분이 제안을 주셨던 사업이고요. 
  이것이 과천형으로 이렇게 적은 비용이지만 많은 효과와 확산을 줄 거라고 그분이 제안을 주셨던 분께 저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노라고 결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보람이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학생들의 거북목이라든가 핸드폰 사용에 관련해서 자세를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에 제가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된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실은 과천에 업무를 보고 계시는 기업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젊은 청년들이 하루에 3∼4만 명 정도 유입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확산이 됐다면 이제는 기업에서 우리 시에다가 주시는 기부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에 관련해서 캠페인을 그렇게 기업에도 가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온몸의 균형이 다 흐트러지고 이게 어떤 작업에 대한 능률도 떨어뜨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비는 480만 원 정도 밖에, 교실 운영은 48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 예산에서 늘어난 부분을 저는 기업에도 확산해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예산은 아까운 예산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전국에서 과천이 건강 지수 1위인 도시로 가는데 정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이 앱을 통해서 쌓인 데이터가 아마 우리 시의 앞으로 정책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 업무를 보람을 가지고 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6년도에도 이 사업을 통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앱 데이터는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자료에는 즉각적으로 데이터로 내놓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신다면 다른 정책 반영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475페이지에 나와 있는 태아 기형 선별검사 쿠폰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아 기형 검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기형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주리 위원      쿠폰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쿠폰의 형태도 궁금했고 어떤 검사를 하시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쿼드 검사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해 주고 있나 보네요. 

○박주리 위원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수준인 검사이다 보니,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산모들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와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있고요. 

○박주리 위원      그런가요? 제가 비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니프티(NIFTY) 검사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니프티 검사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박주리 위원      니프티. 니프티 검사는 지원이 안 될 거예요. 

○박주리 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도입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니프티 검사 관련해서 제가 찾아봤을 때 서울시랑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광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기초에서 주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나라고 정도 제가 현황 파악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향후에도 이렇게 출산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관련해서 다른 질문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생아·산모 건강관리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이 굉장히 여러 파트로 나뉘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칭찬을 드리려고요. 
  이 사업이 그때 재작년 8월이었나? 과장님께서 설명 주신 그 사업이 맞나요? 
      (웃음소리)
  이렇게 말씀드리,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실제로 대상이 되어보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제보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진짜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됐고, 특히나 애 낳고 집에 간 직후에는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산모의 건강 상태도 온전치 않고 이런데, 이럴 때 정말로 퀄리티 높은 서비스가 지원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이런 사업은 참 더 많이 확대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 실제로 이행 단계에서도 잘 추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잘 진행되도록 많이 애써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해보다 1,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운영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인가요? 

○김진웅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김진웅 위원      이게 건강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김진웅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으시죠?  

○김진웅 위원      나중에 공공 4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독립적으로 운영을,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 동 소관 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