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6년 2월 2일(월) 10시 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2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 O 7분 자유발언(황선희 의원)- 과천을 ‘토지 은행’ 취급하는 약탈적 주택 공급, 즉각 전면철회하라!
(10시 06분 개의)
○의장 하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창림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제2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윤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6년 1월 3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윤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6년 1월 3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 2월 2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2월 2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 2월 2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2월 2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선희 의원, 김진웅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김진웅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선희 의원, 김진웅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김진웅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내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이 과천시의 교통·교육·환경 등 도시 수용 여건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천시는 이미 대규모 주거 개발로 인해 도시 기반 시설의 수용 한계에 근접해 있음에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주택 공급 규모만을 전제로 한 개발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이번 정부의 발표는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과천시민과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자치와 시민 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정부의 1. 29. 주택 공급 대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 부지 개발과 관련한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은 과천시의 도시 현실과 시민의 누적된 경고를 철저히 무시한 채, 과천을 수도권 내 주택 공급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 실험의 대상이자 희생양으로 삼은 폭력적인 행정 결정이다.
정부는 과천이 어떤 도시인지, 얼마나 많은 부담을 떠안아 왔는지, 수년간 시민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 왔는지에 대해 알고도 외면했고, 듣고도 무시했다. 이는 무능을 넘어선 오만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다.
과천시는 이미 주암지구·과천지구 등 대규모 주거 개발이 진행 중으로 교통·교육·환경 전반에서 수용 한계에 근접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광역교통개선대책”,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 “AI 테크노밸리”와 같이 현실과 괴리된 구호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자족도시’, ‘기업도시’라는 외형과 달리, 주택 9,800호 공급을 전제로 한 고밀도 주거 확대 계획에 불과하다. 이는 과천을 행정·의료·산업·교육 기능이 조화된 계획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지역의 중장기 비전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추진하면서도 정부는 과천 시민의 동의는 물론,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의 공식적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과천을 자율적 판단의 주체가 아닌, 정권의 정책 편의를 위해 언제든 희생시켜도 된다는 대상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며 결의한다.
하나. 과천을 주택 공급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이자 정책의 실험대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에 대한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
하나. 교통·교육·환경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시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모두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를 배제한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지방자치와 시민 주권을 존중하는 협의 구조를 즉각 복원하라.
과천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존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짓밟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규정한다. 정부가 이 같은 경고와 규탄을 외면한 채 계획을 강행할 경우, 과천시의회는 과천시민과 함께 모든 제도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2월 2일 과천시의회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내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이 과천시의 교통·교육·환경 등 도시 수용 여건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천시는 이미 대규모 주거 개발로 인해 도시 기반 시설의 수용 한계에 근접해 있음에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주택 공급 규모만을 전제로 한 개발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이번 정부의 발표는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과천시민과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자치와 시민 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정부의 1. 29. 주택 공급 대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 부지 개발과 관련한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은 과천시의 도시 현실과 시민의 누적된 경고를 철저히 무시한 채, 과천을 수도권 내 주택 공급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 실험의 대상이자 희생양으로 삼은 폭력적인 행정 결정이다.
정부는 과천이 어떤 도시인지, 얼마나 많은 부담을 떠안아 왔는지, 수년간 시민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 왔는지에 대해 알고도 외면했고, 듣고도 무시했다. 이는 무능을 넘어선 오만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다.
과천시는 이미 주암지구·과천지구 등 대규모 주거 개발이 진행 중으로 교통·교육·환경 전반에서 수용 한계에 근접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광역교통개선대책”,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 “AI 테크노밸리”와 같이 현실과 괴리된 구호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자족도시’, ‘기업도시’라는 외형과 달리, 주택 9,800호 공급을 전제로 한 고밀도 주거 확대 계획에 불과하다. 이는 과천을 행정·의료·산업·교육 기능이 조화된 계획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지역의 중장기 비전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추진하면서도 정부는 과천 시민의 동의는 물론,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의 공식적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과천을 자율적 판단의 주체가 아닌, 정권의 정책 편의를 위해 언제든 희생시켜도 된다는 대상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며 결의한다.
하나. 과천을 주택 공급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이자 정책의 실험대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에 대한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
하나. 교통·교육·환경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시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모두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를 배제한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지방자치와 시민 주권을 존중하는 협의 구조를 즉각 복원하라.
과천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존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짓밟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규정한다. 정부가 이 같은 경고와 규탄을 외면한 채 계획을 강행할 경우, 과천시의회는 과천시민과 함께 모든 제도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2월 2일 과천시의회
○의장 하영주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우윤화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황선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우윤화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황선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황선희입니다.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천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그리고 이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자 과천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지난 1월 29일 발표된 이번 대책은 과천시민에게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도시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기습적인 폭거’였습니다!
정부는 한국마사회 렛츠런 파크와 국가 안보의 보루인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호의 주택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시적인 국토 균형발전의 원칙도, 도시를 생존권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는 ‘졸속 행정’의 극치였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과천은 교통지옥, 재정위기, 환경파괴라는 복합적인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천 약탈’의 굴욕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8·4 부동산 대책’의 뼈아픈 실책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시 과천시는 청사 광장 사수를 대가로 4,300호라는 주택 물량을 사실상 상납했습니다. 4,000호를 막으려다 더 큰 물량을 떠안긴 이 굴욕적 합의는 도시의 성장 동력을 훼손한 명백한 행정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핵심 부지를 내놓고 주택 폭탄을 쏟아붓는 것은 과천시민의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삼는 정부의 파렴치한 폭거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총리와의 담판으로 정부청사 유휴지 공급을 막아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정치적 성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천시민들이 지켜낸 승리를 개인의 정치적 치적으로 내세운다 해서 그것이 과천의 미래를 짓밟는 9,800호 주택 폭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약속된 사안을 다시 꺼내 이번 대책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은 이번 정책이 과천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교통재앙’을 ‘기회’라고 강변하는 기만적 논리를 멈추십시오!
이소영 의원은 시 예산 없이 도로와 철도를 개선할 ‘기회’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궤변입니다.
현재 출퇴근 시 과천 주요 도로의 평균 속도는 시속 20km 이하로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정된 선행 대책 없이 1만 가구를 추가하는 것은 수도권 남부의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교통 재앙’입니다.
새로운 주택 공급을 논하기 전에, 과천시가 요구하는 위례과천선 원안 노선부터 확정하십시오. 철도는 노선 갈등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주택부터 짓겠다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행정입니다.
이소영 의원님, 혹시 위례과천선이 서초구에 밀린 것입니까?
안보와 주택을 맞바꾸는 무모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주택 공급 숫자 몇 개를 채우겠다고 국가 안보의 보루인 방첩사령부 부지까지 내놓으라는 발상,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국가 안보 시설보다 아파트 숫자가 우선인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안보 자산마저 주택 공급 카드로 소모해 버리는 정부의 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세수 대책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천시가 한국마사회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연간 500억 원,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0%를 훌쩍 넘는 핵심 재정 기반입니다.
이처럼 검증된 세원을 보장되지도 않은 기업 유치라는 기약 없는 헛된 약속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잃게 될 과천의 미래를 도박판에 올리는 무책임의 소치입니다.
더욱이 한국마사회의 이전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됩니다. 멀쩡한 대규모 특수시설을 이전하는 막대한 매몰 비용은 결국 누구의 부담입니까? 바로 국민과 과천시민의 혈세입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은 여전히 소외되고, 같은 경기도 내에서 자원만 재배치하는 ‘장난 같은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결국 재정적 희생은 과천이 감당하고 세수 실익은 경기도가 챙기며, 정부는 주택 공급 숫자만 채우는 이 기이한 구조를 과천시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오직 주택 공급 실적을 위해 과천을 ‘토지 은행’ 취급하며 약탈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소영 의원은 경마공원 인근 시민들의 불편을 이전의 당위성으로 내세웠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고통받는다고 호소할 때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없다가, 이제야 시민의 불편을 이전의 빌미로 삼는 것은 시민의 아픔까지 정책적 도구로 이용하는 비겁한 기만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국토부와 이소영 의원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대책 없는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하십시오!
둘째, 지방자치를 무시한 일방적 통보에 대해 과천시민 앞에 공식 사과 하십시오!
셋째, 위례과천선 과천시 원안 노선을 확정하고 현재의 교통대란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소영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중앙정부도, 정당도 개인의 정치적 계산도 아닌, 오직 과천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라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비겁한 직무유기입니다.
과천의 백년대계 앞에서, 지금 우리 선출직 정치인의 선택 하나, 침묵 하나하나가 그대로 과천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천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은 오직 과천시민에게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천시의회 부의장 황선희입니다.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천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그리고 이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자 과천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지난 1월 29일 발표된 이번 대책은 과천시민에게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도시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기습적인 폭거’였습니다!
정부는 한국마사회 렛츠런 파크와 국가 안보의 보루인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호의 주택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시적인 국토 균형발전의 원칙도, 도시를 생존권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는 ‘졸속 행정’의 극치였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과천은 교통지옥, 재정위기, 환경파괴라는 복합적인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천 약탈’의 굴욕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8·4 부동산 대책’의 뼈아픈 실책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시 과천시는 청사 광장 사수를 대가로 4,300호라는 주택 물량을 사실상 상납했습니다. 4,000호를 막으려다 더 큰 물량을 떠안긴 이 굴욕적 합의는 도시의 성장 동력을 훼손한 명백한 행정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핵심 부지를 내놓고 주택 폭탄을 쏟아붓는 것은 과천시민의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삼는 정부의 파렴치한 폭거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총리와의 담판으로 정부청사 유휴지 공급을 막아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정치적 성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천시민들이 지켜낸 승리를 개인의 정치적 치적으로 내세운다 해서 그것이 과천의 미래를 짓밟는 9,800호 주택 폭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약속된 사안을 다시 꺼내 이번 대책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은 이번 정책이 과천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교통재앙’을 ‘기회’라고 강변하는 기만적 논리를 멈추십시오!
이소영 의원은 시 예산 없이 도로와 철도를 개선할 ‘기회’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궤변입니다.
현재 출퇴근 시 과천 주요 도로의 평균 속도는 시속 20km 이하로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정된 선행 대책 없이 1만 가구를 추가하는 것은 수도권 남부의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교통 재앙’입니다.
새로운 주택 공급을 논하기 전에, 과천시가 요구하는 위례과천선 원안 노선부터 확정하십시오. 철도는 노선 갈등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주택부터 짓겠다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행정입니다.
이소영 의원님, 혹시 위례과천선이 서초구에 밀린 것입니까?
안보와 주택을 맞바꾸는 무모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주택 공급 숫자 몇 개를 채우겠다고 국가 안보의 보루인 방첩사령부 부지까지 내놓으라는 발상,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국가 안보 시설보다 아파트 숫자가 우선인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안보 자산마저 주택 공급 카드로 소모해 버리는 정부의 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세수 대책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천시가 한국마사회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연간 500억 원,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0%를 훌쩍 넘는 핵심 재정 기반입니다.
이처럼 검증된 세원을 보장되지도 않은 기업 유치라는 기약 없는 헛된 약속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잃게 될 과천의 미래를 도박판에 올리는 무책임의 소치입니다.
더욱이 한국마사회의 이전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됩니다. 멀쩡한 대규모 특수시설을 이전하는 막대한 매몰 비용은 결국 누구의 부담입니까? 바로 국민과 과천시민의 혈세입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은 여전히 소외되고, 같은 경기도 내에서 자원만 재배치하는 ‘장난 같은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결국 재정적 희생은 과천이 감당하고 세수 실익은 경기도가 챙기며, 정부는 주택 공급 숫자만 채우는 이 기이한 구조를 과천시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오직 주택 공급 실적을 위해 과천을 ‘토지 은행’ 취급하며 약탈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소영 의원은 경마공원 인근 시민들의 불편을 이전의 당위성으로 내세웠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고통받는다고 호소할 때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없다가, 이제야 시민의 불편을 이전의 빌미로 삼는 것은 시민의 아픔까지 정책적 도구로 이용하는 비겁한 기만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국토부와 이소영 의원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대책 없는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하십시오!
둘째, 지방자치를 무시한 일방적 통보에 대해 과천시민 앞에 공식 사과 하십시오!
셋째, 위례과천선 과천시 원안 노선을 확정하고 현재의 교통대란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소영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중앙정부도, 정당도 개인의 정치적 계산도 아닌, 오직 과천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라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비겁한 직무유기입니다.
과천의 백년대계 앞에서, 지금 우리 선출직 정치인의 선택 하나, 침묵 하나하나가 그대로 과천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천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은 오직 과천시민에게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