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재난과장 우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하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희준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종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정현 민방위팀장입니다.
  한성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1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예정입니다, 10월 30일.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1회 해서 전국 단위로 하는 훈련으로서, 과천시는 매년 10월 30일 정도의 날짜에 이런 훈련을 계속 실시해 왔고, 올해도 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안전한국훈련의 취지가 재난 상황 전파하고 인명구조, 응급복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이재민 구호, 실제상황 가상훈련, 그리고 선제적 대응, 기관 간 협업체계, 대응 과정에서의 역할 임무 숙지 이런 게 초점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실제 발생이 됐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기적인 다중복합시설 대규모 인명사고를 대비한 1년에 1번 진행되는 아주 큰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시설 관련,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쪽,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그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드릴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저희가 중대재해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로 나눠지거든요.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과천시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 안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민 재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규모 시설, 도서관·박물관·어린이집·시청 이런 대규모, 규모 이상의 실내의 공기질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도로·교량·지하차도 등 1 내지 3 중에 해당되는 것하고 상수도, 문화·집회, 그리고 노유, 수련·운동시설 5,000㎡ 이상인 경우가 중대시민재해거든요. 이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교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중대재해팀에서 안전점검을 나가고 점검해 주고 그리고 관리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 업무가 저희가 형식적으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는 것도 기관도 해당이 되고 전체적으로 단체장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무이행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그게 중요하므로 거기에 따라 이행 사항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시에서 2023년도부터 해서 TF팀에서 정식으로 2024년도에 팀으로 발족이 돼서 보건관리자라든지 안전관리자라든지 전문가를 배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재난과의 경우는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그런 업무이기보다는 국가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라든지 공문이 신속하게 내려와서 그 체계로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히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3월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반탐사 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3월에 자체적으로, 상부기관에서 지시 내려오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2,000만 원을 들여서 기금을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km 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이 발견됐습니다. 
  4단지에 1개소, 그리고 안양시계에서 찬우물 구간에 양방향 도로, 지식정보타운을 관통하는 그 도로로, 큰 도로죠. 거기 일부 구간을 탐사했고요. 탐사 결과 4단지는 우선 복구 대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완료했고요. 
  4단지 중에서 어디를 했냐면요. 4단지 도시정비를 하고 있는 그 앞에 굴착을 했을 때, 굴착을 하게 되면 지반침하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둘레 전체를 탐사했는데 공동이 2개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찬우물부터 안양시계의 일부 구간을 했는데 거기서도 공동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LH하고 연결해서 즉시 복구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9월에 있던 추경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설명드렸듯이 20km 구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발주 예정인데, 지금 예정 구간으로는 남태령 지하차도, 관문 지하차도 인근에 건설과에서 소파보수라고 해서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어서 파손돼서 교통사고가 자주 우려가 되는 상습 우려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했고 요청이 들어온 구간에 우선적으로 거꾸로 한번 탐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그쪽 구간을 대상지로 선정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찬우물에서 안양시계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20km 탐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저희가 일상에 안전한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처 사실 생각을 조금 덜한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가고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전 연령, 전 사람, 전 시민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다 해줬으면 물론 저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5대 안전교육이라는 일상·교통·재난·범죄·보건에 대해서 안전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그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 취약계층은 사실상 다른 계층보다도 더 안전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특별히 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계층 역시 안전 취약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현재는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지만 충분히 고려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안전교육은 저희가 어린이하고 학교, 그리고 직장 관계된 아니면 노인·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린이와 동행하는 부모님들, 지금 안전 어린이 대상은 만 1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대상들이 주로 교육 대상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어머니들도 다 참여하거든요. 
  아주 참여 안 한 건 아니지만 참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도,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 안전 축제를 할 때도 그 대상들이 3,00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참여도 했는데 호응도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90% 정도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성만을 위한 타깃으로 해서 내년에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도입 단계부터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사람의 생명과 제일 관련된 것은 심폐소생술입니다. 저희도 현재 교육을 시키는데 중고등학교 교직원 대상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일반 성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생명 보호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예산은 없으나 각 체육회나 문화체육과 이쪽에,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안전 대책에 대한 것을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인명에 대한 안전대책에 그런 사항이 포함돼서 심의되고 보완돼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어떤 싱크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건설과의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표투과레이더를 통해서 저희가 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아니면 싱크홀이 발생됐다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안전에 대한 대책을 관련 해당 부서와 함께 그거를 공유하고 찾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시켜서 진단도 해주고 원인도 찾고 탐사도 해주고 이런 사항의 공조가 필요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지반침하가 총 8건이 과거에 발생이 됐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중에서 특별히 큰 건은 없었고 다만 문원동 선관위 앞에 노후 하수관로 이음새 부분 파손이 한 번 있었는데요. 폭은 제일 큰 겁니다. 폭이 한 4m의 1.5m 정도, 거기 새마을회관 앞이거든요? 그쪽에 있었는데 그게 싱크홀로 하수관로가 이렇게 침하가 돼서 발생된 건데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중에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최근에 이제 인근 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2021년도에 평택 송탄에서 왕복 4차선에서 지하 시설물이 있었고, 서대문구 연희동에 지하 시설물이 부상 1명이 있었고, 명일동의 오토바이 지반침하로 인해서 6차선에서 인명사고 1명 있었고, 그리고 광명 일직 신안산선 공구에서 굴착공사 중 3명 부상, 사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최근의 지역 주변에서 발생된 큰 사고인데요. 이번에 안양시에서 발생된 것도 90%가 다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 하수 관련돼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도에다가 국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사실상 다른 시군보다도 대규모 굴착공사라든지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탐사를 하고 우리의 자력으로 하고 있으나 절실하다, 현재 시점에서. 도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한 1억 정도 들여서 50km에 대해서 탐사 예정으로 현재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형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지식정보타운 쪽에 넷마블 쪽하고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역세권 그리고 현재 굴착공사 중에 그레이스 호텔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료를 현재 수집하고 있고,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은 올해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초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우선적으로 탐사를 해서 안전사고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건인데요. 이 건은 현재 우리 시가 예전에 재난 상황 근무자가 당직실에서 1명이 근무를 해 왔으나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시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야 되는 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시군별로 시작이 됐고 저희도 2025년 4월 1일부터 1일 2교대, 주야간 4명,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에 대해서 인력을 모집해서 지금 4명이 근무하다가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주간 야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근무도 여건이 조가 주간 근무를 하면 다음 근무에는 야간을 하게 되고, 2일 휴무를 하고 또 주간 근무로 가고, 그리고 야간 근무한 사람이 2일 휴무를 야간 근무를 했으므로 또 주간 근무로 옮겨가고 거기다 야간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간도 근무하다가 인력이 줄다 보니 일부러 줄인 건 아니고요. 본인 개인 사정에서 새로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간에는 저희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24시간 운영에 대해서 공조를 계속하고 있고, 야간에 근무하고 그리고 공휴일, 휴일에는 이분들이 이런 형태로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이 다 거든요. 5명 중의 2명은 지금 모집 중에 있고 올해 12월 정도에 모집이 완료되면 완전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새로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당직실에서는 일반 민원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 이 인력들은 국가재난시스템의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24시간 경기도, 경찰서, 소방, 그리고 군부대와 PS-LTE라고 해서 무선으로 통신하는 그런 거를 계속 교신하고 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실시간 아주 작은 사건·사고라도 접수를 해서 즉시 전파해서 그런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주 자그마한 사건도 접수해서 전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리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정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의사과장님께서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건·사고를 시민들이 물어볼 때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하셔서 저희가 꼭 그런 부분을 챙겨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 또 정보를 지금 받고 있는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보다는 훨씬 나아졌고요. 앞으로도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준비를 저희가 한 게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서버 공사하고 집기, 그리고 현장 지휘 차량, 그러니까 달라진 게 저희가 현장에서 지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상황실 운영하는 차량을 2024년도에 추가로 더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재난상황실 운영 규정이라고 해서 근무 수칙, 보고서, 상황전파 장비점검, 인수인계, 유관기관 협력 보고 이런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맞춰서 그리고 매뉴얼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강된 이런 상황실을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은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국가의 어떤 기본은 재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도 국가 시책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바뀌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난 관련된 영상회의를 하거나 할 때도 대통령께서 아니면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쪽에서 직접 도지사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영상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므로 저희 자치단체의 관련된 공무원도 거기에 맞춰서 더 긴장된 자세로 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공유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해서 긴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재난 먼저 상수도 노후 '81년도에 설치한 노후상수도관이 파손됐는데 관경은 그러니까 1.0m 정도 큰 상수도관인데요. 그 관이 파손이 돼서 코오롱 앞의 화단입니다, 그 장소가. 
  지하철역 4번 출구에서 나오면 그 앞에서 강관으로 된 상수도가 파손이 됐는데, 그 지역이 별양동 상업지역하고 중앙동 그다음에 별양동, 과천동 일부, 부림동 이 지역이 커버되는 광역상수도관인데요. 거기에 따른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초동 조치를 했고 그리고 사후 조치로는 안전 메시지를 18일에 18시, 20시하고 2회에 거쳐서 시민들한테 전파를 했습니다. 
  복구도 신속하게 상수도 맑은물사업소 쪽에서 복구 완료를 잘해서 잘 마무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저희 조직은 2022년 1월에 중대재해 관련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2022년 8월에 중대재해 예방 TF팀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2024년 7월에 중대재해 예방팀으로 정식적으로 발족이 돼서 4명, 팀장 1명에 직원 3명이 구성됐습니다. 
  그 구성 내용을 보면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안전관리자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에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입니다, 그러니까 7급 상당입니다.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서 임용을 했고요. 그리고 보건관리자라고 해서 보건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건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상주를. 그래서 2024년 3월에 발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직원 1명이 또 있어서 전담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대산업보건의라고 해요.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에 위탁해서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의사가 아니면 보건 관련 전문인 사람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참여하고 응당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양샘병원에 위탁을 했을 경우는 우리가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이 어떤 인정을 해주는 그런 법적으로 제도 장치가 있어서 인력을 의사분이나 아니면 다른 보건 전문하시는 분을 채용하는 방법보다 이런 위탁을 해서, 그리고 횟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위탁해서 안정적으로 현재 인력구성이 됐고요. 
  전년에 비해서 사실상 대상자를 현업 근무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인 고용을 하고 그리고 위험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됐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재해위험 우려되는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년도에 한 35회 정도 있는데 올해는 85회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굉장히 확장적으로 대상 범위를 늘려서 그리고 계속 매일 출장 나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대상 지역의 작업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위험시설물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밀폐공간 이런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서 또 발전된 그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저희는 없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 팀이 발족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런 점검을 해주고 거기다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했을 경우는 그런 예방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재난이 아니면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후 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므로 이 법 취지 자체가 예방 중심으로 하고자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런 업무가 더 강화되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력이 이렇게 아니면 조직이 그렇게 보강이 된 상태에서는 또 필요한 시점에서 저희 사고는 없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은 과천시에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근거해서.
  소방취약계층의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요. 동에 저희가 매년 초에 공문을 해서 보내주면 동에서 신청자 모집을 합니다. 접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원해 주는 내용이 소화기하고 자동경보기, 감지기, 멀티탭, 에어졸 소화기 등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11가구, 2024년도에는 13가구, 그리고 2025년도에는 27가구 총 100여 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상 재난 관련된 평가에서 하나의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 이런 거기 때문에 점수로 보면 이런 게 굉장히 큰 점수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취약계층이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보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사실상 예산 부분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올리고 하면 좋겠지만 범위가 매년 어떤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정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때는 또 소화가 안 될 때도 있고요. 활성화가 필요한데 또 예산은 작고,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을까 사실 고민도 몇 번 해 봤는데,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현재 지원해 주는 것들 소화기, 아주 소규모 소모품 형태입니다. 멀티탭이라든지 감지기라든지 감지해 주는 에어졸 소화기, 그러니까 약간 소모품형 성격이기 때문에 이사할 경우 가지고 다니고 이런 성격은 아니고 이 취지 자체가 어떤 누구한테 무슨 혜택을 줘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고 그런 성격보다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그 자문단 속에는 건축, 전기, 가스, 소방해서 전체 각 분야별로 설치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직접 설치할 때 요령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어떻게, 어떻게 무슨 현상이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연락해’라는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취약계층이거든요. 취약계층은 그런 안전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동행해서 가서 설치해 주고 알려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사후관리, 필요한 부분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잠시만요. 
      (자료 검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총 한 130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 비율이 한 1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주유소, 도서관, 이런 거기에 관련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 30평 100㎡ 이상이 되는 음식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한 달 이내에 그거를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안 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길게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도 18개소 음식점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갱신을 18개 정도 올해도 완료했고, 그리고 가입률은 100%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험은 어떤 보험 의미냐 하면 인명사고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 그리고 재산 피해는 10억까지 보상을 해주는 경우인데 음식,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이 보험의 성격은 가입한, 연 2만 원이거든요. 가입비가 비싼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하는 건데, 사업주가 받는 게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아니면 이용자가 혜택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보험이지 당사자를 위한 보험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킨 거고 그래서 제3자 보호를 위한 보험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저희 시스템이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사업장이 변경되면 세무서나 우리 위생 쪽이나 이쪽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를 저희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대상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규로 했을 경우는 시스템에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신문고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사회재난일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사고 우려 공사장이라든지 모든 게 해당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라는 스마트폰에 보면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서 신고를 하든, 아니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해서 하든 그렇게 해서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연간 한 1,700건 정도 되는데,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래서 월 별로 환산하면 한 200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분야별 부서에서 민원들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특히 교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수가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처리하면 저희가 분기나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재난시스템의 일부로 해서 안전신문고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 쪽에 처리한 결과가 다 공유가 됩니다. 공유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그리고 상부기관에 보고도 하고 대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아닙니다. 성폭력도 될 수도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 
  이번에 사실상 시민안전보험을 우리가 가입하고 새로 연도별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로 더 추가로 넣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경찰서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성폭력 관련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가입이 현재 된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액션을 하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성폭력으로 인한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이 드러난 경우, 그렇게 해서 피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는 저희가 그때부터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재난의 일부인데 이게 사실상 표출이 됐을 경우가 우리 부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 업무는 모든 각 분야의 해당 분야에서 관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죠. 사건이 발생됐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재난에 대한 대책본부 이런 것도 구성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조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보안관은 총 27명이고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별도로 돼 있는 건 아닌데 안전무시 관행 등 공익안전신고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있거든요. 한 칠십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별도 수당은 없고 자원봉사 시간만 인정해 주고,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한 200여 건 정도가 신고돼서 금년에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이 사업도 행안부 사업인데요.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5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갈현초에 5명이 있고 청계초·문원초에 각 1명 해서 자율 신청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고 건당 1시간,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이 되고요. 조끼, 우산 등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우수할 경우는 표창도 해 주고 실적은 저조합니다. 올해 9건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5명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2개가 행안부 사업이고 그리고 그 내용도 유사하고 해서 예산이 총 100만 원이거든요. 사실상 자원봉사로 인정해 주고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예산을 통합해서 절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100만 원은 주로 조끼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아니면 표창장이라든지, 활동을 하게 된 최소한의 소모품 이런 정도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우수 신고 시 표창, 학생 같은 경우에 표창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우 표창 대상으로도 해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현재는….
  앞으로 더 이런 사업들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내년에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현재 저희 같은 경우가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대설하고 한파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기간으로는 11월 15일∼3월 15일까지 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와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제설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강해야 될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요. 
  그래서 현재 인력이나 장비는 이렇습니다. 장비는 제설 살포기 30대가 있고요. 제설 브러쉬 장착해서 도입을 했고, 대형 제설차가 18대, 그리고 소형 제설제 주행용 이게 역점사업입니다. 
  주행용, 브러쉬로 해서 우리가 일반 지정타라든지 상업지구에 보면 보도에 브러쉬, 솔 같이 생긴 조그만 소형차량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속대응조가 26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난이 발생되는 초기부터, 아예 눈이 오는 초기부터 그 차를 사전에 교육을 다 시키고 안전이 중요하므로,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투입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보도라든지 통행이 많은 곳에 이거를 저희가 운영해 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시민들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총 현재 5대인데 3대를 더 추가해서 보강해서 더 안전하게 또 달라지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소형 제설장비,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제설장비인데 조그만 차량입니다. 카트만 한 차량인데,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앞에 브러쉬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도를, 사람의 인력으로 삽으로 치우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해서 초동 대응으로 이 브러쉬가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이거 도입을 5대에서 3대 더 임차를 늘려서 8대를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송풍기도 브로우라고 해서 바람 불어서 사람이 밟기 전에 미리 부는 그런 것도 사각지대에 대해서 제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수동 살포기를 해서 동에 배치돼 있고요. 
  그리고 문원동 같은 경우 청계마을 쪽에는 또 거기는 살얼음이 얼거든요. 그래서 염수장치 40개소가 공원마루 청계마을에 놓으면 결빙 대비해서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재난이 발생되면 신속대응조가 2개 조가 있는데요. 초동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설 보도 상업지역 지정타 중심으로 1차적으로 하고요. 도로는 도로건설과에서 도로 구간은 알아서 다 하고요. 우리는 보도에 대해서 신속대응조가 무조건 투입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늘막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고, 매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폭염이나 아니면 한파나 시작하기 이전에 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대비하는 것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그늘막 같은 경우는 94개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쪽에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을, 기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설치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지식정보타운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그쪽에 중심적으로 한 90% 이상 그쪽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파 쉼터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온열의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더위 쉼터는 45개소가 있는데 한파 쉼터라든지 경로당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돈이 내려오면 폭염 예방 물품이라고 해서 각 취약계층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이쪽에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교통과에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내년에도 지식정보타운에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 데도 있고 완성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도 할애가 되면 그쪽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해서 고양시에 소재된 기술연구원인데요. 
  이곳에서는 지반연구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공간 전문 위험지도 제작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술지원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먼저 하고 있는 것을 과천시도, 경기도에서는 아직 하고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과천시에서 빠르게 우리가 지반탐사도 경기도에서 먼저 했고, 그리고 탐사한 결과도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중기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면서 어떤 기술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지하탐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도 전문가 한 분을 이번에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컨설팅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 지하안전법 시행규칙에서 매년 5회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기 조사한 바가 있고요. 2027년도에는 전수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MOU를 현재 단계에 우리가 현재도 탐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컨설팅도 필요하므로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인 관리해서 향후에는 AI 데이터 기반 지반탐사 위험지도 제작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지하 침하 관측망 구축을 목표로 해서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당장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데이터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그거를 제공받아서 지반 탐사하는 용역업체에 보안 각서를 받고 제공해 줘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하수관망이라든지 관찰을 하고 탐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현재로서는 비용은, 예산은 성립되어 있지 않고 향후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한번 그쪽하고 협의해 봐서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없습니다, 내년에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50km에 대한 탐사 예산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회계과장 김유리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정민 경리팀장입니다.
  김유경 계약팀장입니다.
  백정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경자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뢰와 책임 있는 결산업무 추진」 등 8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이미 청사가 지어져 있고, 지어진 지가 지금 37년째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보수 위주로 가고 있고 쾌적성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를 들면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 아주 소소한 경우지만 나트륨등과 LED등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모두 100% LED등으로 교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친환경하면 옥상녹화 그런 것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 서로 해봤습니다만, 저희 누수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옥상녹화 같은 것을 시도하기에는 누수의 우려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것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이미 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LED등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회계과장 김유리      여기 지금 유지보수 말씀하시지요? 

○회계과장 김유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유지보수 이런 것은 안전점검을 했을 때 후속 조치에 필요한 예산, 전기시설물이 뭐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예산, 그런 것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린리모델링 부분은 많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시설공사팀에서 건물 짓는 것은 별도로 또 하고 있으니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실제 설계할 때라든가 물품 부분들에,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설계라든가 물품 구입할 때 탄소중립이라든가 또 그린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물품을 구입하고 설계 시에도 그때 반영할 계획이고.
  또 우리 공공시설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충분히 제가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회계교육을 더 강화하고자 이렇게 회계교육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올해 아시듯이 10월 20일 직원 신규자 공직자 32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적용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지출, 계약 그 파트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업무 인수인계로 배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참 애로사항이 회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원들 업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창구에 있던 분들도 회계업무를 서로 맡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강화하고 그래서 회계 지출 교육을 내년 상반기에 하고요. 당장 10월 31일도 신규자를 위주로 해서 교육을 대강당에서 한 80명 회계담당자를 모집해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업무를 하다 보면 옆의 직원들도 협조를 구해야 되고 하는데 인간관계도 처음 적응하고 새로운 시청에 다니는 상황이라서 많은 회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우리 부서에는 경리팀도 있고 계약팀이 있습니다. 경리팀에서는 세출, 집행 품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요. 계약의 전문성 강화 파트에서는 계약을 할 때 계약이 한번 시작이 되면 기한 내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계약 파트는 상·하반기, 4월,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아마도 이제 채용된 분을 발령을 내는 계획이 중간에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회계사협회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의회에 방문하셨고 저희 회계과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사안을 자료를 주신 건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그런 협회가 새로 생겼다는 그런 말씀만 하시고 가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일단은, 

○회계과장 김유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계획에서는 지금 37개 저희 실과소동 거기를 대상으로 교육은 잡혀져 있긴 합니다만, 위탁교육 위탁기관에 있어서도 할 때 추가로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회계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사전에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대부분 그랬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제가 답변을, 일단 실무사항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부분들이 주차장과 공원, 도로가 일반적으로 GB지역 해제가 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서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 주체가 변경이 된 것도 있었고 또 지금 같이 저희가 매입된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맞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부분들은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또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서 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맞고, 주민하고 신뢰 또 재산 관리의 어떤 정확성을 위해서도 잘 구분해서 그런 것들이 언론보도라든가 소송 결과를 통해서 뒤늦게 아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가 관리 잘하면서 재산 소유 부분들 그다음에 또 관리주체 부분들도 잘 관리 해서 그런 것도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서 토지랑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재산이 행정재산의 목적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이 재산 관리관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그분 책임하에 유지보존 취급까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목적이 있는 부분은 만약에 거기서 하지 않고 업무 목적이 떠났다면 용도 폐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으로 거쳐서 재산관리관을 회계과로 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에서 용도폐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거기 소관 업무로 관리되는 것이고, 또 일차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침에 저희가 보니까 민원이 있거나 소송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관을 옮길 수 없다 그것이 정리된 후에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보시면 저희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토지나 등기부 그런 서류들이 공유재산, 새올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 제대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매년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첨예하게 현장으로 제대로 조사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를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소송 건에 있어서 재산관리관이 부서장의 책임하에 하다 보니 총괄 관리하는 회계과에다가 공유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이번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거기나 소송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모니터링하고 같이 공유하자 그런 거를 하기로 서로 공문도 실과에 보내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그게 죄송하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계과장 김유리      네, 그래서 재산관리관이 교통과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어떤 용도로 행정재산으로 남아야 될지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돌려야 될지를 거기서 판단해서 저희랑 필요한 법적인 이야기는 서로 자문을 공유하면서 서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서류를 그때 본 기억으로는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땅이 딱 갈라진 게 아니라 50대 50의 공유지분인데 상대편분이 과천시를 대상으로 토지를 분할하자는 의견이 있긴 있었는데, 땅을 3조각으로 나눠서 제일 중요한 가운데 부위는 가지신다고 하고 귀퉁이의 두 조각을 과천시를 가지라고 하니 저희가 합의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세무과장 강민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세진 세정팀장입니다.
  김진숙 도세팀장입니다.
  조효영 시세팀장입니다.
  강현주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미정 징수팀장입니다.
  유춘숙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026년 일반회계 세입전망」 등 7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제출한 자료 그대로 내용이고요. 
  세무과로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것 중에, 잘못 오는 것 중에 대부분이 “거기가 세무서냐.”, “증여세 상담이 가능하냐?”, “내가 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뭐 어쩌냐?” 이런 전화들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해서 저희가 국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받을 수 있도록 콘서트 형식으로 아주 유명한 국세 상담 강사님을 모시고 콘서트 형식으로 강연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강사와 잘 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현재 저희 예상으로는 시청 대강당에서 할 예정인데요. 이게 만약에 조금 더 호응이 좋으면 대상을 늘릴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질의를 받거나 내가 원하는 그런 답변을 들을 기회가 또 적어지는 것도 사실이라서 적정한 인원은 저희가 100∼150명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1회 강연입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사실 '25년도 12월 1일에 추가로 1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도 편성이 돼서 12월 1일에 1회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또 호응이 더 좋아서 150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접수 대상을 늘릴 수도 있고요. 이것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이런 것들은 워낙 세법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1회로 끝나기보다는 정기적·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강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올해 12월에 1회하고 내년도에 다시 2회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지금 보고드린 것은 '26년도 계획이고요. '25년도 12월은 이미 계획이 끝난 사업이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11월 16일부터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홍보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현수막이나 SNS, 아파트 게시판, 홈페이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보시고 오셔서 강연을 들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세무과장 강민아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98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0.6% 증가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에 저희가 지방세를 세수 추계를 다시 해서 세입 편성을 시켰고요. 나머지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25년도 확정내시를 근거로 유사하게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같은 경우는 내부전입금이 있어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지정타 특별회계랑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부전입을 받았는데, 올해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만 내부전입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세수 추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추계를 보수적으로 했든지 적극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25년도에 맞춰서 유사하게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일단은 지금 전망드린 것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보수적으로 접근한 사항일 수는 있겠습니다, 이 추계 사항은. 
  다만, 염려하신 대로 대형 사업이나 우리가 투자해야 될 여러 투자사업비, 대형 사업비가 많은 상황에서 본예산 대비 27억 원 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보조금, 또 나아가서는 저희가 내부거래에 의한 전입금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팀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맞춰서 저희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그렇죠. 

○세무과장 강민아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특별회계도 있고 보통 일반회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세무과장 강민아      지방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보통은 저희가 '25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이유는 저희의 재정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24년도 저희 재정력지수는 0.950이었거든요. '25년도는 0.954로 높아졌고, '26년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60억, 80억 원씩을 추계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쓸 돈은 많지만 사실 재정 여건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쓸 돈이 많아서 그렇지.
  그러면 이 쓸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돈을 가져오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과 지방특별교부세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더불어 우리 담당 사업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따오기 위해서 직접 국가, 정부나 도에 이런 걸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발로 뛰어서 이미 계획이나 설계 같은 것을 미리미리 해 놓은 상태에서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 부서에서의 발 빠른 작업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83억 원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예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특별교부세도 18억 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내년도에도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충분한 역량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 주시면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돈이 모자라서 하지 않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재정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열린민원과장 이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지영 민원여권 팀장입니다.
  안형미 가족주민 팀장입니다.
  남재원 지적정보 팀장입니다.
  장은혜 부동산관리 팀장입니다.
      (인사)
  열린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의회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시민과 공감하는 민원행정 추진 등 4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자로 과천시 전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시 주요내용은 10월 20일부터 과천 시내 아파트 계약 체결 시 허가신청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 실거주 의무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취소 가능한 사항으로서 발표되고 그 전부터 주택거래를 고민하였던 분 1건만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신고를 허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그 이후 20일부터는 전화 문의만 쇄도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해당이 되는지 어떤 단독주택에 대한 것도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청이 가장 편하니까 부동산 관리팀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어떤 매매하게 될 때 구비서류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이렇게 실거주를 해야 되는지 기타 등등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그렇죠, 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지금 1명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그래서 의왕시를 비롯한 과천시 이쪽에서 건의를 하고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고 업무를 계속해서 지금 10월 15일부터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서 건의를 받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인력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겠다라는 회의를 하긴 했는데, 현재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 그것도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문제점만 파악하고 있고,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그렇죠.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그렇죠, 저희도 너무 준비 없이 이렇게 지침이라 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민원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으려고 전 직원이 다 이거를 숙지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고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따로 교육을 시킨 적은 없고요. 그전에도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 하고 있었고,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그렇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담당 팀장과 그 담당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으로 발탁돼서 이 자리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전문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저희는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다 합해서 무조건 이제 이 추세를 살피고 자료를 검토해서 기사를 내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국토부에서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를 불러서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회 될 때마다 이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 기록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많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일전의 서리풀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저희가 뒷골, 안골, 양지마을 3개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일부 그쪽 주민분들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셨었는데, 최근에 또 우리 공동주택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묶이면서 저희가 예기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대응·대안이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인력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도 일정 정도의 할애가 있을 수 있긴 있겠지만 거의 지난주부터, 월요일부터 해당 적용이 됐기 때문에 관망을 해서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민원 대응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를 잘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집행부 차원에서 대응 부분들은 지금 대책이 나왔고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인근 해당하는 지자체들, 또 우리 과천 시민분들도 관련된 업종에 관계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어떤 부분들이 국가 정책에도 부응하면서 과천시 발전이라든가 또 개인 재산에 어느 정도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웃음소리)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아니요. 
  지금 9월 29일 월요일 9시 기준으로 국민신문고를 포함해서 내부 행정망 이런 지방재정시스템, 건축 관련 세움터, 복지 관련 희망이음, 이런 시스템들이 먹통이 돼서 굉장한 혼란을 빚었고요. 다행히 10월 13일 이후로 국민신문고 외에는 다 개통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7시 이후에 국민신문고도 정상 개통이 돼서 민원들은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간에 무인민원발급기나 메일 같은 행정망들이 바로 조치가 돼서 저희는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민원도 별로 없었고요. 그렇게 중요한 등·초본 교부나 인감 이런 것들은 한 이틀 만에 다 복구가 돼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저희가 디지털 민원 서식을 작성해서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QR코드를 통해서 안내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또 민원 처리 지연이 되는 사례가 많아서 SMS를 통해서 “민원 처리를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알림서비스를 이제 도입해서 올해 8월부터 시민이 원하는 경우에, 동의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디지털을 이용해서 많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혁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신규사업이….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저희가 신규라고 표시를 안 했고요. 
  민원 만족도 부분에서 민원 서비스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워낙에 표본 수가 작은 표본으로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만족하신 분과 불만족하신 분이 극과 극인데 편차가 커서,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점수가 낮은 부분이 있어서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기존에 해왔던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을 주고 전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상을 주던 것을 민원 만족도 조사로 범위를 확대해서 우수부서를 표창하고 지연 처리를 방지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식으로 민원 만족도에서 점수를 향상해 보자 하는 사항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QR코드도 그런 식으로 비예산으로 조금 조금씩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신규사업이라고 딱 표기하기도 그렇고, 또 열심히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신규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다가 설명드리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민원 공무원들이 보호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가 울렸을 때 폭언이나 욕설을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기존에는 통화 시간을 30분으로 하고 이것을 본인이 안내하게끔 했으나 내년부터는 자동 버튼을 누르면 민원들한테 사전 5분 전에 고지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폭언·욕설 등으로 인해서 민원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자동 종료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 공무원들이 더 이상 그런 것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예정으로 정보통신과의 협조하에 예산은 그쪽에서 세우고 하는 사항을 하나 신규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첫 번째 지적공부 정리, 이 단계에 들어가는 사업은 비예산이고요. 두 번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은 4,647만 5,000원이고요. 세 번째,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작업은 2,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기타는 일반 수용비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계속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요. 그전에 최초부터 2008년도 자료를 2023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년마다, '24년도에는 '15년까지 자료를 구축했고요. 2025년도에는 '23년도 자료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은 화재 등 재난대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자 모든 지적 관련 자료를 영구 전산화로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2024년도와 2025년도 자료만 남아 있어서 거기다가 추가로 면적 측정부라는 자료까지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자료가 생기면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자료 검토)
  한국국토정보공사 LX에 수수료가 나가고 있고요. 측량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개발되면 또다시 측지계에 맞춰서 지적도를 정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별양동·부림동 단독주택도 새로 변환해야 하는 사항인데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그게 결정되면 다시 추후에 계획이 미뤄질 예정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23년도에는 399필지 했고요. '24년도에는 133필지 완료했고요. 2025년도에는 7필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7년도에 700필지가 남아 있으니까 한 60%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보통신과장 최은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수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성연호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영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봉숙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정덕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찾아가는 디지털 포용 시민교육 추진」 등 12건이며,「지능형지속위협 대응시스템 도입」 등 4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능화 정보화 조례 제9조와 그리고 디지털 포용법 제정이 '26년도 1월 22일에 시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지능 정보기술에 대해서 시민들 교육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께 정보화 교육을 해드릴 계획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화에 취약하신 분들도 모두다 정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모시고 하지 않고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가서 하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교육장도 활용해 보려고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기업체에 어떤 업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교육장이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장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강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장소를 빌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해서 시민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뭔지를 찾아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이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핫한 AI 활용법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금융사기 예방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일단은 어떤 분들이 원하는지를 찾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내년,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1월부터 홍보해서 가능하면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홍보,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사업기간이 1월 1일이라는 것은 홍보까지 다 포함해서,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23회 정도를 잡아놓은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가능하면 아파트 단지 내로 한다면 아파트 내에 있는 분들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가서 교육하는 방식을 일단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 정도로 계획을,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내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곳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내와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우리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전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찾아가서 해 드릴 계획이 있고, 그 공간이 없는 곳은 다른 기업체의 전산 교육장을 활용해서 시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매회당 저희는 한 20명 이내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대로 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디지털 포용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에는 주민들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최근에는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직원들이 아닌 시민들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해 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정보 디지털화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키오스크를 잘 못 쓰시는 분들 정도로 대상을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젊은 층도 금융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있으니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부분에 골고루 계층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청소년들은 청소년 대상으로 또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것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디지털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연관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내용이 시민들한테 좀 더 적합한지를 면밀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아파트는 그렇게 원하시면 갈 수 있지만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찾아서 그분들도 교육할 수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1시간 반∼2시간 이내.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2시간 안으로.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게 하고 상반기에 해보고 너무 인원이 많고 참여도가 좋으면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워서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요즘에는 AI 실습 같은 것은 핸드폰으로 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기계 없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구매했던 사항이고요. 
  답변드리면 내년도에는 일단은 구매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연간 구매해서 3년 동안 자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석했던 자료들은 상반기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했고, 하반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지금 내년도 예산 2,200만 원을 세워주시면 이걸 가지고 한두 개 정도의 다른 분석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데이터 구매는 우선은 올해 구매한 것을 가지고 3년 치를 쓸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해보고, 또 향후에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민간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동구매한 민간데이터 자체가 인구이동에 따른 통신이라든가 기업정보, 신용정보는 사실 그다지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동구매하는 4개 항목 자체가 조금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구매하지 않을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석한 이 3가지에 대한 분석 자료는 부서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부서 내에서 고민을 해보게끔 할 계획에 있고, 저희 나머지 자료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을 직원들 대상으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업무에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지금 상권은 유동인구, 카드소비, 신용정보, 기업정보인데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온실가스를 다, 이 4개를 다 활용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필요한 부분만 활용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이 사업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저희는 데이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번에 분석 사업을 한 것이고,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직원들 대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런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도 이 사업들 말고도 새로운 사업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일단 시민들께 공유를 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별도의 망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몇 억 정도 든다고 해서 그 부분, 예산 부분을 따져보진 않았지만 비용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했을 때 많이 활용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위원님들은 힘드시겠지만 우리 의사과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알겠습니다. 
  공개될 수 있는 그리고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계속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열린민원과에서 일단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권장시간은 한 20분 정도 되는데 오랫동안 전화를 한다든가 악성 민원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안내를 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수동적으로 전화를 끊는 상태밖에 없었지만 이제 이것은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한 다음에 20분이 지나도, 경과해도 계속 그런 사항이 생기면 그때는 자동으로 전화가 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 부분은 아직 어떤 내용인지는 열린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열린민원과에서 이러이러한 안내 멘트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시스템은 저희 구성하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시스템 구축 기간이 1월부터 4월까지.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 시스템 구축 기간이 1월부터 4월까지로 했으니 4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열린민원과에서 할 계획에 있고 저희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도 하고요. 열린민원과에도 홍보를 어떻게 하라고 가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저희,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아니면, 저희 부족한 안 되는 부분 시청이나 민원실 같은 부분에 추가로 와이파이를 설치했고요. 의회도 추가로 설치했고 남아있는 와이파이를 가지고 그 기기를 옮겨서 연결되도록 조금 더 추가 보완을 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전수조사도 했었고 그리고 일부 다른 기관에 와이파이가 과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권장해서 나중에 옮겨올 수 있으면 옮겨 오려고 했는데 그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른 기관은 다 잘되는 것 같았고 시청이 조금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개선하고 나서는 잘 되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별도로,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추후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 퀄리티를 봐서는 사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저희가 최소화해서 지금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자료 검토)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구독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구독 개념으로 매월 구독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장비 유지관리비는 예비비적 성격이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매월 저희가 구독을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 이벤트를 해서 새로운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그걸 미디어아트에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여기에 장비 유지비에 조금 포함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고 뽑아서 미디어아트에 송출시킬 수 있는 사진들을 골라서 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시청에 와서 그것까지 하실 계획은 별로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콘텐츠는 최고급의 콘텐츠로 해서 그래도 미디어월이 크기 때문에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한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것 같아서 좋은 재질, 좋은 퀄리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구독할 계획에 있고요.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참여율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도 이런 사업에 자기들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미디어월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 촬영하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무슨 행사 있을 때 표창, 시상식 이후에 거기서 사진도 찍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잘 되어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지역경제과장 장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미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진 일자리팀장입니다.
  박진희 농업화훼팀장입니다.
  임영환 축산동물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과천형 로컬 팝업스토어 지원 등 15건이며, 그중 3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저희 부서의 내년도 신규사업은 3건입니다. 첫 번째는 과천형 로컬 팝업스토어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을 JOB아봐 직무기업탐방, 그리고 세 번째는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이거를 3가지를 한꺼번에 다 설명을….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첫 번째, 과천형 로컬 팝업스토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올해 한국마사회하고 협약을 진행해서 상권활성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맛집선발대회, 만원의행복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이 로컬 팝업스토어 지원 사업은 과천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천 공연예술 축제나 마사회 벚꽃축제 등의 행사에 소상공인 점포를 입점시켜서 홍보하고 또 판로를 개척하고요,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청년들이 같이 참여해서 행사기획부터 행사 운영지원까지 이런 홍보나 마케팅 이런 실무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두 번째, 좀 찾아야 돼서…. 
      (자료 검토)
  ‘기업을 JOB아봐’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하나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저희가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라든가 채용계획, 채용시기 채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것을 홍보해서 참여희망 청년들을 모집해서 기업과 청년들을 연계시켜서 기업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업을 방문했을 때 청년들이 직접 그 기업의 현장 감각을 익히고 또 기업에 실제로 입사한 신규직원이라든가 또 임원진들 이런 분들한테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신규직원들한테는 입사 노하우라든가 이런 정보를 제공받고 청년들이 조금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세 번째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이 사업은 저희가 식물전문가를…. 잠시만요. 
      (자료 검토)
  식물전문가가 희망하는 참여 아파트단지를 모집할 거고 그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서 단지 내에 일정한 장소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측하고 협의해서 어떤 공간이 마련되면 거기에서 화분 갈이라든가 이런 실습을 하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식물관리법 이런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천공연예술축제에 맛집 선발대회에서 선발된 업소, 점포들을 입소시켰고 내년에도 그러한 점포와 함께 생활용품까지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이런 행사가 끝나고 음식점 외에도 외부에서 포장해서 판매 가능한 이러한 점포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점포들도 입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입점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일단 확정적이진 않지만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이게 쉽게 되지는 쉽게 기업들이 응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일단,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대상으로 해서 요즘에 청년들이 조금 희망하는 IT 계열이나 바이오 이런 기업들과 한번 연계해 볼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아파트단지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시민 의견들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그 할 때 저희가 일단은 식물 관련 전문가 한 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상담 인력으로 화훼협회를 통해서 화훼 농업인을 한번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조금 경력 있으신 분 해서 이렇게 그런 식물 관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상담도 해주고 또 분갈이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식물이 조금 잘 생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코칭도 해주고.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동안 이런 규모의 조금씩 팝업스토어 운영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브랜딩화 한 대전의 성심당이라든가 성수동의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지역하고 비교하면 조금은 아직 갈 길이 멀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내년에 신규로 하는 만큼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축제 메뉴 개발이라든가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조금 특화된 그러한 점포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회라든가 이러한 단체들과 잘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기존에 있는 점포들이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팝업스토어라고 붙인 게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점포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뜻에서 팝업스토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도 이 명칭을 붙일 때 어쨌든 축제든 마사회 벚꽃축제든 그것도 한시적으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그런데 보기에 조금 우리가 메뉴라든가 이런 것을 컨설팅해 주고 조금 더 특화된 메뉴를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팀장님 말씀은 이거를 할 때, 저희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 보는 거라 이 사업을 할 때 청년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지원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팝업스토어에 대한 그런 개념이 조금은 달리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신규사업을 대하면서 ‘로컬 팝업스토어라고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아마 이 명칭을 붙일 때 팝업스토어라는 게 짧은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현장에서 운영하는 소매, 점포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그래서 축제라든가 과천축제뿐만 아니고 마사회 벚꽃축제도 그 일정 기간 동안 열리기 때문에 그냥 팝업스토어라고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아무튼 이 주요 내용은 아까 예시로 든 것처럼 어떤 지역에 특정한 조금 브랜드 있는 그런 제품, 아까 성심당이라든가 성수동의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조금 갈 길은 멀지만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점포들의 역량을 키우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15페이지는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26년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인턴으로 종료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청년들이 다른 쪽에 취업이 됐을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이것과 관계 없이, 여기는 관내 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실적만 해놓은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그 부분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일자리센터에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월 180만 원씩 지금 기본 6개월 인턴 근무 거기에다가 또 기업하고 잘 맞으면 3개월 더 연장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개월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 35명 정도.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하반기에 2명 배치해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도시농업센터는 '24년 9월에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보시면 '24년 9월에 부지가 조성되어서 10월에 경기도에서 공영도시농업농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유리온실하고 부대시설 준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텃밭을 4개 단체에 경로당과 문원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마을관리소 여기에 김장 채소 식재료를 위해서 배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리온실에 토마토나 딸기 이런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고요. 11월 17일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일단 올해 11월에 개장해서 내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유리온실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때는 물론 강사 인력풀이 구성되어야겠죠.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텃밭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1구좌당 12㎡ 한 3.5평 정도 됩니다. 이 규모로 약간의 대부료를 받고 텃밭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 80구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도시농업교육 이런 것도 같이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시민들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료하신 분들이 강사로 양성이 되거나 그래서 또 다른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이고요. 
  일단 내년 텃밭 분양은 시민분들한테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공개모집을 해서 추첨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여기 조성 예산은 지금 1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7억,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내년도에는 운영경비라든가 강사료, 재료 구입 이렇게 해서 한 5,100만 원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일단 농업 분야는 저희도….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음….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아까 일자리센터에서 기업 인턴 체험 그 업무도 사실은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어느 기업에 얼마나 취업했는지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50플러스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주로 여기 중장년층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취업이라기보다 나중에 사회공헌 쪽으로 해서 타로 같은 거를 배우면 또 다른 상담을 해주거나 또 다른 이런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또, 예를 들어서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이런 거를 수료하시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강사로 활동하시고 이렇게 현재 50플러스의 커뮤니티 이렇게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일자리센터에서 7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아리당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연관이 없다기보다 물론 재취업을 희망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50플러스는 주로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여기에 한 3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무역량 분야도 있고 인생설계도 있고 디지털전환, 재테크 이렇게 해서 취업하고 연관된다고 하면 경비원 교육이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특화된, 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 위원님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지금 채용현황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보면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한 과천을 비롯, 꼭 지정타가 아니더라도 과천, 또 인근의 서초, 안양, 군포 이런 데서 한 15개 기업이 보통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구인 인원보다 참여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채용된 인원은 올해는 한 13명 정도, 상반기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다 포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그 부분도 어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희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유세라 청소년팀장입니다.
  백종태 수련관팀장입니다.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는 내실있는 공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8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애향장학회에서 성적 우수 학생하고 일반학생 같은 경우에 성적우수 학생은 성적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저희가 일반학생은 성적과 과천 거주 기간, 재산세 등등 같이 평가 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학교나 이런 곳에서 장학제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선정이 되었고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미 장학금을 다 받고 있어서 거의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저희가 장학금을 성적우수 장학금도 있지만 생활지원 장학금으로 변경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학생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해서 학교나 이런 곳에서 장학금을 받더라도 생활지원금으로 저희가 2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가장 큰 개편은 그 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300만 원 정도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더라도 생활장학금으로 저희가 추가로 줄 수 있게 중복이 가능하게. 예전에는 그게 중복이 안 돼서 학교에서 받고 있으면 다 반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재능 장학생이 보통 국가대회도 나가고요, 전국대회도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팀별로 나가는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유도나 이런 거는 개인종목인데 팀별로 나가는 거 탁구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경우에 그 팀을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다. 그중에 1명을 줄 순 없어서, 어떤 대회에 나가서 시상을 받았을 때 1명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팀, 개인이 나갔을 땐 개인, 팀이 받았을 땐 팀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둔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지금 이 재능 장학생은 저희가 2년 정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도 계속하는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대학생 위주로 장학금을 주었고 재능 장학생은 특기 예체능 특기를 하다 보면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 부담이 너무 과한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이 지원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거를 목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온라인 교육비 같은 경우도 계속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보통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학원비하고 온라인 교육비는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선발은 장학회에서 우선은 성적우수 장학생은 성적을 받고 그리고 일반 장학생이나 기초 이쪽 장학생들은 그 관련 서류를 다 받아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점수 기준표가. 그거에 맞게 점수를 매겨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다 받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받는 편이죠,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교육청소년과장, 경제복지국장과 검토 중)
  그래도 인원수가 저희가 한 250명을 선발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 받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250명.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금액을 항상 이사회 때도 금액을 더 학비가 더 요새는 3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금액을 더 올릴까라는 고민도 하지만, 사실은 300만 원 정도로 많은 인원을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걸로 가장 의견을 모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인건비도 이 예산에서, 사업비에서 지금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지금 개방은 전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운동장을 개방하시든지 체육관을 개방하시든지 요일을 달리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시설을 다 해주시겠다고 협의를 계속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학부모회 쪽에서도 반대를 하시고 이런 경우에 시설을 설치 못한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지금 적극적으로 학교 개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율목 같은 경우에,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율목도 설치하려다가 학교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많으셔서 저도 가서 한번 설득을 해 봤는데 그게 어렵게 일이 진행이 돼서 우선은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느린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은 지금도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해오고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마침 또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이 있어서 사실 이 사업을 올해는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 모시고도 한번 간담회를 한 것처럼 저희가 이것도 지금 형태대로 예산은 이 비용을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나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지원받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지금 기존대로 운영을 할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한 건데 우선은 혹시 더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학교 밖 사업은 8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지원에서 등록대안교육기관 지원해서, 저희가 워낙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한 줄로 우선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특수교사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비로 계속 특수교사 인건비는 7,000만 원, 그리고 교육활동비, 강사비, 교재비,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은 2,000만 원×2개소 해서 4,000만 원 계속 지원을 해왔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더위에 에어컨 없이 생활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에어컨 비용을 지원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기관에서 교사 처우 개선비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큰 비용은 안 되지만, 통상적으로 산하기관의 사회복지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 한 달에 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처우 개선비를 하고 있어서 통상 그 금액으로 저희가 이번에 5만 원씩×15명 그래서 2개소를 지원할 생각으로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대안학교가 사실 인원이, 학생수가 38명, 28명 큰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 정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 학교 비용 지원 대비했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인원수 대비했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리고 맑은샘이나 무지개 학생들이 전체 관내 학생들은 또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학생들이 있는 곳에 열악한 환경은 안 되는, 그래도 공교육하고는 맘먹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급식비라든지 교복비라는 건 다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영역에서 하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안교육 내에서 어느 정도 교육청과 협업해서 찾아가야 될 부분이고, 학생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