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3개 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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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자료실 부대시설 환경개선공사가 특조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떤 환경개선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소강당, 복도구간, 화장실, 그리고 인터렉티브(Interactive) 체험 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시설인 건가요?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잡아주셨는데 12월이 되면 환경개선공사를 모두 마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주연      지금 여기 관련해서 혹시 어린이자료실 이용에 제한이 있나요? 

○위원장 이주연      대출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위원장 이주연      대출에 있어서는 3권으로 제한한 면은 있지만 대출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위원장 이주연      어린이실 일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주연      페이지 카페 있는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은 소규모로 운영은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건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액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2025년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처럼 보이는데 자세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증감사유가 유지관리비 증가인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한 보수 비용보다 유지관리비 쪽으로 더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지금 보면, 

○우윤화 위원      옥상의 방수 부분하고 시설물에 대한 보수 부분으로 4,000만 원 증액해서 올려주셨고, 이 또한 사업기간이 12월까지 되어 있고 좀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어린이자료실 부대시설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도 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될 상황인 거죠? 

○우윤화 위원      20년 이상된 정보과학도서관으로서 여러 가지 누수 또는 보수가 불가피할 텐데 12월까지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을까 했는데 1일 9,000명 정도 이용하시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시설이지만 금요일, 휴관일을 이용해서 이런 보수들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자료실이라든지 옥상에서 누수가 되는, 방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주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시간대에 안전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보수공사 부분이 많이 올라왔는데 승강기 보수공사도 보니까 3월에 승강기 정기점검 결과 조건부 합격으로 해서 조건을 맞추기 위한 보수공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설명서에 자세히 나왔는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또 하나 궁금한 건, 이렇게 승강기 보수 공사하는 동안 승강기 이용에 제한이 있게 되는 건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세 군데라고 쓰여 있어요. 

○위원장 이주연      지금 어차피 또 본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기간이거나 끝냈거나 할 텐데 도서관에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보수공사 관련한 예산이 들어 있을까요?

○위원장 이주연      그 부분 같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도서관이 '25년 정도 됐다고 하셨나요? 

○위원장 이주연      20년이 넘어서 노후도에 따라서 지속적인 보수, 유지관리 비용이 들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질의드려도 될까요?
  정수장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증액되는 내용도 있고 감액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에 보면, 145쪽입니다. 상세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설명에 따르면 이미 이런 예산은 '21년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되고, 그 전 장비보다 좀 더 개량되고 성능이 좋은 그런 장비로 바꾸는 거라고 지금 설명이 그렇게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떤 것은 본예산에 올렸지만 잘못 올린 것, 수정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이주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주연      왜냐하면 설명으로 이해는 했지만 5년마다 실시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올 예산이었는데 그때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등을 다 결산하고 난 다음에 맞춰보니까 이 용역비가 나와서 추경에 올리게 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5년마다의 주기인데 그것은 착수하는 연도 기준으로 5년 맞추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원문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동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 별양동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부림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문동, 별양동, 부림동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부림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올라온 것은 설명을 들었고요. 통장 이장 반장활동 보상금만 추경으로 올라왔고 감축으로 올라왔고요. 아까 설명해 주신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8·9단지 아파트 단지 이주가 완료가 됐죠. 

○황선희 위원      이주가 완료가 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특히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사실은 저희한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단지 안에 관문초등학교가 있다 보니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문제 그리고 요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괴사건들 및 혹시나 더 크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공사장 안에 있다 보니. 이런 대책들을 지금 부림동에서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우리 동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동의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과 통장단 분들이 야간순찰을 교대로 하면서 안전 문제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 8·9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방범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황선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의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황선희 위원      후문으로 이용…. 

○황선희 위원      후문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황선희 위원      7-1의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통학을 하고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나들길에 있는 후문 그런 게 있네요. 

○황선희 위원      그쪽으로만 이용하고.

○황선희 위원      부림동 주택단지의 아이들이 관문초등학교로 다니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 친구들은 지금 이동 경로를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8·9단지를 지나지 않고 오히려 대로변에 있는 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을까요? 

○황선희 위원      8·9단지 조합에서 또 이제 같이 협조를 해서, 

○황선희 위원      부림동장님이랑 같이, 

○황선희 위원      재건축 조합에서, 

○황선희 위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쪽으로 통학을 시키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통학을 유도하고 있고, 아까 제가 질의 내용에도 아무래도 펜스가 쳐지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황선희 위원      방범 있으니까 아이들의 통학로 등하교 때 그런 유괴발생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고요. 
  또 야간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뭐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늦게까지 학원을 갔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8·9단지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생활 안전문제, 아이들 안전문제를 우리 행정적으로 좀 더 8·9단지 조합과 함께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방범 활동도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혹시 부림동의 자율방범대가 있나요? 

○위원장 이주연      그럼 자율방범대는 일주일에 몇 번 순찰을 돌죠? 

○위원장 이주연      아, 매일 순찰하는…. 안 그래도 자율방범대가 동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활동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동장님 말씀대로 부림동의 일부 넓은 지역이 밤에는 계속 깜깜한 채로 한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염려 내지는 보안책 이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별양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이 통장·이장·반장활동 보상금이 다 감액 감축 많은 부분이 감축돼서 올려주셨는데요. 아마 5단지 이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주 현황하고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현재 77%의 이주율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9월 말까지 이주계획을 다 세우셔야 될텐데, 100%가 완료될 걸로, 

○우윤화 위원      예상하시고 계신가요? 

○우윤화 위원      차질 없이 이주를 대부분 단지에서 8·9단지도 그렇고 이주 일정에 맞춰서 시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100%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5 단지도 벌써 거의 80%의 육박하게 이주를 해 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주가 완료된 후에는 어떤 진행이 계획되어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주가 9월 말에 완료되고 또 중앙에 있는 5단지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사업들 연계해서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텐데요. 
  이제 본예산도 준비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10월부터 이제 업무보고 10월 말 11월 초에 업무보고 있는데 이때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여서 지금 청사 관리에서 보강 공사 부분도 감축해서 올려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예상보다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적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별양동 주민센터도 많이 노후가 돼서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갈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보강공사라든지 할 때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원문동도 이번에는 증액해서 올려주셨어요, 감추에 예산이요. 동회관 배관 보강공사를 감추경 하시고 전통문화체험장에 대한 정비를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도예반 폐강 이후에 폐지되었던 장소를 지금 전통문화체험장으로 해서 운영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윤화 위원      그러다가 도예반이 폐강되면서 한동안 1년 정도는 사용치 않았었고, 지금 배관 공사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정비를 하다라기보다는 환경개선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다음에 이런 매듭이라든지 이런 체험방이 개설될 수 있도록 환경만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윤화 위원      도예반은 없어졌지만 다른 반을 증설? 

○우윤화 위원      아, 정규반은 원데이 클라스. 

○우윤화 위원      그럼 이 운영은 이제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10·11월 경에 공사를 하시고 언제쯤 운영이 되나요? 

○우윤화 위원      원데이클라스는 그러면은 시민들께서 11월에 만나보실 수가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집행잔액도 또 따로 이용이 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주셨고 전통문화체험장으로 원데이클래스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11월 중에 원문동 주민들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이제 정규반 편성은 지금 어렵고 원데이클래스 형식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는 별다른 예산이 따로 들진 않나요?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이제 시범적으로 그런 강의를 진행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정규 편성도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주연      그동안 빈공간이었고 사실 저희가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비어있는 공간을 현재는 살짝 뭐 도배, 청소 이 정도하는 차원에서 고쳐서 사용하자는 얘기인데 정규반 편성 강의실로 사용하려면 좀 더 많은 공사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진행상황 보면서 공사 후에 정규반 사용 강의실로도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주연      항상 과천시가 공간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하고 이런 강의실이 또 새로 마련되면 좀 더 다양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또 주민들이 요구하시고 또 주민편의에 맞는 다면 그런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가 안 쓰던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부분 잘 살려서 예산이나 강의 개설이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개동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풋살장 개선공사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필요성을 미리 설명해 주셨지만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풋살장 사용을 잘 못했었나요? 

○위원장 이주연      이게 원인 발생이 작년 말쯤이어서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그 후로 한참 지났는데 오랫동안 풋살장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는 얘기로 들려서 그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제가 여쭤본 것은 말씀하신 대로 풋살장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해서 그동안 제대로 사용을 못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법도 한데 좀 더 일찍 추경이 세워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는 좀 더 예산이, 추경이 빨리 올라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안전문제도 그렇고 이용에 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추경은 타당한 것 같고, 이게 좀 더 빨리 올라왔을 추경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9∼12월이라고 해서 올해 안에 완성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올해 안에 완성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주연      그렇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공사에서는 미리 사전에 굉장히 자세히 의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추경에 대한 질의는 다 마친 건가요? 

○위원장 이주연      더 하셔도 되고요. 

○황선희 위원      현안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주연      네. 

○황선희 위원      사장님, 요즘 과천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병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아주대병원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병원이 들어온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병상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아주대병원은 응급 의료체계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이니까 어떤 수준으로 들어올 것인지, 그리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니까 주체의 책임이 어느 정도 분담이 되는지 그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이 앞으로 협약을 하셔야 하는데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설명회를 어제 알았어요, 어제 현수막 걸려 있더라고요. 조만간 시민설명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워낙 협상 과정에 있는 거라서 협약 과정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 있을 거라 사료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제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세세히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조건도 완화됐지만 과천시가 제안한 아주 특별한 조건들도 다 들어가 있어서 자세하게 시민들이 알아도 될 사항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23일에 시민설명회 때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공개될 거고요. 
  이번 공모 결과 아주대병원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고, 또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 우려하는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소할 거라 믿습니다. 
  아주대병원이 보니까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최고병원 평가에서 세계 103위, 국내 7위 아마 시민들도 대부분 이번에 아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7위이고,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 평가에서는 98위를 기록해서 세계 100대 병원에 선정도 되었더라고요. 
  저희가 시민들이 알고 있었던 사항, 또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우수한 병원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신대로 우려했던 부분, 그리고 장기간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목표대로 '32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시민설명회에서 뵙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설명회 날짜랑 시간은 알려주셨는데 장소까지 다시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이주연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9월 23일 오후 7시에. 

○위원장 이주연      관심 있는 시민들은 그날 참여하셔서, 혹시 질의응답 시간도 있나요? 

○위원장 이주연      자세히 설명 들으시고 궁금한 점은 짧게 질문해 주시면 아마 성실히 준비하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관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의 회의 공개가 중요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임시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방청 제한 사유의 명확한 고지 등을 통해 의회 의사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님, 특별히 규칙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위원장 이주연      본 규칙안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 미리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되어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와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연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3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 서식이 누락되어 제도 실행 시 명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원 전원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보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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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