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김유리      회계과장 김유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183억 6,092만 원에서 72억 9,878만 원을 증액한 256억 5,9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회계지출관리 595만 원 감액, 복식부기제도 운영 75만 원 감액, 계약물품관리 600만 원 감액, 청사관리 3억 원 증액, 공공시설물관리 70억 1,0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1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청 부설주차장 무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차관제 통합시스템 설치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회관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 그리고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 계속비 예산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3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취득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1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분양을 목적으로 지식정보타운 지식 13, 14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비 운영목적 및 기준가격 증액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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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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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유리      의견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회계관계공무원 관련해서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손실을 입힐 경우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그런 재정보험이 되겠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 이미 다 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저희가 이미 2025년 2월 17일에 계약을 맺어서 집행하고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이번에 2월에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1,800만 원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미리 계약을 하긴 하겠지만,

○회계과장 김유리      계약을 일단 하면 네고를 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계약을 하면서. 예산분은 조금 더 세워놓고 계약도 우리가 공사를 할 때도 네고를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앞으로 유심히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주차관제시스템이 201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이 있었고 또 입·출차에 관해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회관에서 부설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며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시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보통의 건물 사용하실 때 로비에 사전주차정산기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유리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그랬는데 그거는 없어지고요. 

○회계과장 김유리      네. 

○회계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예산을 세워주시면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회계과장 김유리      정산기는 정문, 후문, 그리고 직원주차장 3곳에 정산기가 설치되고요. 또 로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사전 정산기는 시청 현관하고 별관 1·2, 그리고 의회, 보건소 그렇게 설치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각 부서에 앱으로 시스템을 설치해 드리고 거기서 각 과에 민원인이 오시면 거기서 등록해서 출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보다 스마트하게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시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계속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 4월에 준공을 목적으로 열심히 회계과와 건설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갈현동이 분동이 됐고 시급하게 건물이 지어져야 됨에 따라서 과천시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금 건물을 열심히 잘 짓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갈현동 주민의 복지혜택이 굉장히 상승하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는 교육청소년과 소속인 문화의 집도 새로 생기게 되고 동대본부도 더 쾌적하게 바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공사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때 준공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네. 

○회계과장 김유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취득 대상 재산 토지분이 이번에 지식지반용지 13·14별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만 147㎡인데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분양을 목적으로 이번에 시가 취득하는 것이고,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 쪽으로 과천시 행복드림센터 건립 관련해서 용도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당초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21년 2월에 저희가 승인을 이미 득했는데 그 용도가 과거에는 노인복지시설이었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운영 목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기준 단가도 2021년도에 비해서 현 시점으로 30% 이상 기준가격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승인안으로 제출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그다음에, 

○회계과장 김유리      네, 용도가 장애인시설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장영자      열린민원과장 장영자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6억 7,215만 3,000원에서 1,203만 원을 증액한 6억 8,4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권민원관리 4,000원,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등록 893만 7,000원, 보전지출 3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장영자      이번 추경에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으로 853만 7,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는 시범 발급은 주민등록증 시범적으로 발급되었는데 경기도는 올해 2월 말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이게 발급되면서 월 평균 발급량이 한 80개 정도 증가가 되어서 한 890만 원 정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장영자      단가를 비교하면 기존 주민등록증은 4,830원이고 IC 주민등록증은 9,430원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장영자      네, 그리고 올해 8월 말까지 발급량을 보니까 한 1,300여 개 정도 발급되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장영자      거의 비슷하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장영자      네. 

○열린민원과장 장영자      발급 절차는 같고요.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또 전국 어디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했을 때는 직접 방문해서 수령을 해야 되고, IC가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이고, 

○열린민원과장 장영자      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아무래도 간편하니까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많이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장영자      네, 8월 말까지 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장영자      경기도는 올해 2월 말부터 시행된 사항이고 그동안 홈페이지라든가 담당팀에서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장영자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보통신과장 최은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34억 4,457만 원에서 1억 6,058만 원을 감액한 32억 8,3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정보화추진에서 1억 1,526만 원 감액, 범죄예방지원에서 4,107만 원 감액, 공간정보시스템운영에서 575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1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랜섬웨어 차단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V3 백신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V3를 찾는 와중에 랜섬웨어 기능이 있는 V3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차단 기능이 있는 V3로 대체하면서 이 사업은 감액하게 되었고,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저희가 알약에서 백신 V3로 바꾸면서 이런 기능이 있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인증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알약 백신이었는데 그거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랜섬웨어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 랜섬웨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클라우드 저희가 작년에 구축하고 원래는 작년까지 전체 구축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시험 운영을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는 더 시험 운영하고 구축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은 무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7월부터 저희가 사용료를 내게 됐고요.
  지금 절반이 아닌 일부 약간 절반보다는 더 적게 감액한 이유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비용이 조금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일단 6개월은 저희가 이용했다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국가에서 제도가 개선이 된 사항이고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면적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3만㎡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정보통신 관련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현재 3만㎡ 이상은 한 29개 정도 있습니다. 지정타에도 좀 있고 이마트 건물 그 정도도 해당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현재 들어온 사항은 2건 정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과태료 부과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올해 내는 과태료가 유예되고요. 내년부터 아마 과태료, 정확하게 부과하라 안 하라는 것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하고, 일일이 사실 전화도 다 했지만 아직은 신고가 안 들어온 상황이라 아직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26개인지 29개인지 아마 그 정도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2억 1,968만 4,000원에서 7억 4.547만 7,000원을 증액한 119억 6,5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관리 5억 4,863만 6,000원 증액, 근로자 복지증진 46만 2,000원 증액, 농업 경쟁력 강화 1억 1,689만 8,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94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6호,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제정됨에 따라 과천시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사업의 위탁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역 내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 내용 추가,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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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올해 초에 농림부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운영을 위해서 위탁 자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있는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위탁에 대한 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요.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국가, 경기도, 과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공기업, 그리고 국공립대학으로 푸드테크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및 연구소, 그리고 농림부가 법률에 따라서 지정한 전담기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3억 정도 예상됩니다. 본예산이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가 1, 2월에 위탁단체를 뽑아서 늦어도 2월 안에는 위탁체결을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위탁에 대한 준비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는 하긴 하겠는데 예산과 수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이후에 공모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농림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왔고요. 승인된 국비 예산은 장비 사용이나 시설물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얻어서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는 2025∼2027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7년까지는 많은 금액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론 이중의 절반은 국비로 충당이 되고요. 지방비 50% 중에 30%는 도에서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확정되었고요. 나머지 지방비 부담금의 70%는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2028년부터는 연구지원센터가 사실상 국비나 이런 지원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기존에 도입한 장비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운영비로써 예산을 저희 소요 예산에 그렇게 비용추계로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반반씩.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연구지원센터를 지원받은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건물을 짓는 단계를 지금 지방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여건이 괜찮아서 저희가 지정타에 있는 공공기여분, 나와 있는 공공기여를 활용하고 또 공공기여 외에 저희가 지정타에 있는 기업 중에 협의를 통해서 같이 협업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건물에 따른 그런 비용들은 연구지원센터 예산에서는 리모델링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모델링이 끝나면 내년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 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춘천하고 과천하고는 개인 맞춤형 분야에 대한 부분이고요. 과천시가 맡은 부분은 식이 연구 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춘천이 맡은 부분은 거기에 따르는 제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이 연구에 대한 관련 장비들을 이번에 연구지원센터를 활용할 케이사인(Ksign) 건물과 진성FM 건물 안에 장비를 넣을 계획입니다, 관련 장비들을.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일전에 이 조례를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가장 주의 깊게 보려고 하시는 부분이 연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사실은 연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간 서울대학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지금 세입에 들어와 있는 이런 지표를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저희는 성과지표로 잡아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고요. 
  사실 어제 저희 표준포럼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업들이 해외에 어떤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국제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그런 표준과 인증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 KTR과 코티티하고 같이 협약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임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것들을 기업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연구지원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위탁과제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대여해 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내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그렇게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저희가 이게 목표고요. 목표를 달성하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고 하면 더 다른 방법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어제 포럼을 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의 담당 과장이 참석을 하셔서 어떤 의견을 논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미래첨단산업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그래서 예산은 늘 것이다 예산은 점점 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렇다라고 생각은 지금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경기도 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국도비들이 차질 없이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사실은 산업체나 이런 어떤 신산업을 발굴할 때는 어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표준을 잡고 그 표준에 따른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기업이 어떤 판로를 개척하거나 세계시장으로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애로가 되고 필수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어제 표준과 인증에 대한 포럼을 우리 과천시, 그러니까 월드푸드테크 협의회와 우리 과천시가 그런 어떤 푸드테크산업의 허브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어제도 계속 논의 과정에서 이제 다른 국내에 있는 연구지원센터 선정된 곳도 다 초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같이 논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자의 연구지원센터에서도 인증이라든지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제 오고 나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머리가 개운해진다는 어떤 의견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천시가 표준과 인증에 대한 그런 어떤 허브 역할을, 또 관내에 있는 KTR이나 코티티도 지금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와 잘 협력을 하면 이 신산업에 대한 국내외 또 해외에 대한 이런 허브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지역화폐에 실물카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익숙하신 분들은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실물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실물카드를 쓰시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실물카드를 요청하면 저희 위탁체인 코나아이에서 카드를 무상으로 제공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일부 부분만 무상으로 주고 일부 부분이 넘어가면 유료화를 하는 이런 정책이 바뀌어서요. 저희가 연 250장까지는 무료로 지금 제공을 받고 초과가 되면 유상으로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잡은 예산은 8개 부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에 필요한 정책카드 실물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구매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괄 잡아놓는 그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정책사업으로 할 때 지역화폐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화폐를 쓰려면 지역화폐의 실물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각 부서에다 다 세워놓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수요만큼 정책카드 비용을 산정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올해부터 실물카드에 대한 유료화 정책 때문에 그게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도시 농업 텃밭을 의회에서 14억 원 승인해 주셔서 지금 유리온실은 다 지었고요. 옆에 부대사도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모양도 예쁘지가 않을뿐더러 땅의 컨디션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무너져 나가는, 이렇게 해서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옹벽을 설치해서 땅 텃밭을 조금 더 넓히려고 하는 그런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부대사의 윗 옥상에 방수공사가 조금 미진해서 그 부분들이 나중에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질까봐 저희가 거기에다가 방수할 수 있는 소재를 저기 해서 건물을 마무리 지을려고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는 저희가 부족한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이거 통과를 시켜주시면 9월 중에는, 9월 중순 정도나 9월 한 20일 안에는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6개 갈현동, 원문동, 문원동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기관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거기에다가 배추나 무나 이렇게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텃밭의 어떤 구조가 다 나오면 거기다 재배 활동은 이제 시작할 거고, 유리온실에도 토마토나 딸기 같은 것도 식재를 해서 입식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해서 올해까지는 시기상으로도 좀 애매모호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2∼3월부터는 한 80개 구좌를 나눠서 시민들에게 분양을 실질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유리온실 시설 안에 관내에 있는 기업이 포렛팜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그 포렛팜이 수직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농장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차원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 주셨고 유리온실 시설 안에 일정 공간을 수직농장, 그러니까 유리온실도 하면서 옆에 수직농장도 같이 하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수직공장에 대한 어떤 이런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건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보통 딸기하고 토마토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심어놓고 체험하러 오는 아이들이나 한번씩 이렇게 따서 먹을 수 있게 그런 것들도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따서 먹는 다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따서 꼭 이렇게 먹이겠다는 개념보다는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스마트팜이잖아요?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는 체험장이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자라서 따먹을 수 있으면 저희가 그런 것들도 따서 아이들한테 직접 맛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서 저희는 일단 딸기하고 토마토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9월에 공사가 마무리 되고 저희 계획은 한 10월 초나 중순쯤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무렵해서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서 당초 예산 때는 도비와 시비로 나눠서 예산을 승인받았었고요. 
  저희가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2번에 나눠서 지금 추경을 하시는데, 첫 번째 추경 때 국비를 5억 2,100만 원을 받았고요. 도비도 5억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이다 보니까 종전에 있는 그 예산 형식상 부기를 도비로 있던 것들을 균특을 하려면 분리해야 돼서 그 예산을 빼서, 13억 정도 빼서 여기 지금 균특에다가 집어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도·시비는 증감없이 국비 5억 2,100만 원을 받는데 도·시비를 자른 금액만큼 새로 세워놓고 국비 5억 2,1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시켜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증액은 국비 5억 2,1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이번에 또 2차 추경이 되고 나서 도에서도 지금 아마 의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끝나고 나면 이제 아마 예산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시는 어느 정도 내려오긴 했는데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은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할인 보전금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당초에 얻었었던 36억 원에서 이번에 13억 원을 잘라서 23억 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이 예산은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쓰는 예산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리고 지금 세운 그 18억 원 정도 정도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5∼8월에 쓰는 예산으로 활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더 내려줄 건데 그 예산, 그러니까 종전에 남은 예산들과 새로 내려오는 예산들을 합쳐서 9∼12월을 저희가 10%로 해서 지금 지역화폐를 그렇게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내시가 내려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12월까지 다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경기도하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시비는 지금 늘리지 않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더 추가로 내려오는 돈이 약 11억 원 정도가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시비는 종전에는 있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당초 예산 때도 도 매칭보다 더 많이 세웠거든요. 훨씬 많은 예산을 시비로 더 세워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금 제 기억상으로는 2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한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1∼4월까지도 계속 썼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또 지금 나눠서 5∼8월까지도 썼고 또 남은 예산을 가지고 9∼12월까지 매칭으로 쓰게끔 그렇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9∼12월까지는 계속 10%로 할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다만, 추석 저희가 그 50만 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을 한 80만 원인가요? 70만 원인가 거기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니요. 저희가 금액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금액에 맞춰서 할인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머지는 지금 한 4∼50만 원 정도로 맞춰놓는데, 만약에 11월까지 쓰고 어느 정도 예산이 괜찮으면 12월에도 예산을 높여서 그렇게 최대한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지금 없고요. 다만, 저희가 올 초에 이런저런 설문조사 같은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과천토리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8,904명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숫자로 본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발행, 그러니까 정책발행 빼고요. 정책발행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빼고요. 시에서 투입한 예산 대비 저희가 작년에 한 464억 원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러니까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저기 돼서 그러니까 국비·도비가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600억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최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역 내에서 이제 통용이 되는 그 우리 예산으로 인해서 9배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리고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렇죠, 확실한 효과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지난 8월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말씀 주신 그 상권과 관련돼 있는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 8월인가요. 경상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을 경상원에서 직접 상권활성화센터에 직접 떨어뜨리는 돈이 있어서 그런 돈을 가지고 그런 용역들은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시의 예산을, 시가 돈이 풍족해서 예산을 무한정으로 투자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도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한 행사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 하려고 했었던 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만 원의 행복’이라고, 2만 원 이상 소비하면 1만 원을 시가 지원해 주는,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이죠. 그런 것들을 일정 기간 안에 하는 그런 것들도 계획해서 9월에 과천축제 할 때도 하고요. 
  또 페이백 행사 같은 것을 해서 페이백 행사할 때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 창출을, 시민들도 아껴서 쓸 수 있고 페이백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상인분들도 소득이 창출되는 이런 것들로 한정된 예산을 쥐어짜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행사 위주가 아니고 실질적인 소득으로 있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했으면 좋았을 사업인데 상반기에 열일곱 분을 지원해 줬고요. 하반기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인원을 확정 짓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네 분 정도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해는 이분들 외에는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돼서 확정된 금액 정도만 남기고 다른 예산들도 시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 있어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수혜를 받고,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다섯 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이 탈락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보통 상반기 때는 저희가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게 2년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으셨던 분들이 상반기 때 1년치 것을 확정받습니다. 하반기 때는 순수하게 상반기 때 신규로 되신 분들이 또 들어오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신규도 있고 종전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셨던 분도 2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인원이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거의 다 신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이게 소상공인분들께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상인회 회장님 회의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때도 많이 신청해 주시라고, 지역주민들 많이 채용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좀 저기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정타나 이런 데에다가도 많이 홍보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지침 사항으로 3명 이상 채용되어 있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조그만 소상공인들은 본인이 1인으로 하거나 한 사람 정도 채용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사장 빼 놓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채용된 직원이 3명.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3명 이상이 돼야지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럴 예산인데 송구스럽습니다. 
      (웃음소리)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4억 68만 5,000원에서 206억 8,016만 원을 증액한 300억 8,0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805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57만 8,000원 증액, 취약계층보호(소비쿠폰 1, 2차 예산액 약 201억 편성) 201억 106만 3,000원 증액, 청년정책에 1,680만 원 증액, 내부거래지출에 366만 7,000원 감액, 보전지출에 5억 4,79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3억 9,309만 6,000원에서 413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8,8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에 13만 7,000원 감액,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600만 원 증액,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1,000만 원 감액, 내부거래지출에 3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7호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5-78호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자율예산제’의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의 자율적 정책 결정 및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운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자율예산’ 정의 신설, ‘청년참여기구’ 신설, ‘청년자율예산’ 신설,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제목 및 내용 수정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78호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개선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기준 등 사용료 관련 조문 정비 요청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기능, 운영시간, 청년공간의 사용,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원상복구 및 변상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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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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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상위법에서 전체적으로 센터라는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칭이 상위법에서 전체적으로 청년지원센터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 현재 비행지구이고요. 비행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직접 운영이 저희들한테 과천시에는 더 맞는 걸로 판단을 해서 비용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권익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에서 개정 권고사항에 의해서 개정하였고요. 
  그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사용료 반환 기준이나 사용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서 전체적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용할 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청년공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면 그냥 무조건 와서 사용하는 걸로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게 위반이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료 범위를 일정 기금에 대해서 하고, 또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반환하는 내용을 이 안에다가 이번에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시간으로 해서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요청하게 되면 단체나 청년 관련 동아리 이런 분들이 사용했을 때에는 무료로 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거의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6월 18일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특단 조치로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달이 되었었고요. 급박하게 진행하던 상황이어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했고, 2차에는 추경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7월 21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고요. 현재까지 98.2% 신청하였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한 1,363명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분들에 주력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상위하고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 15명 정도가 현재 신청을 안 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사망자로 파악되시는 분들이 6명 정도 있고 요양병원에 생명이 위중하신 걸로 판단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또 가족 지급이 완료 안 되어 있는 분이 세 분 정도 있고, 교도소 수감자하고 노숙을 해서 조금 만나기 힘드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 세 분 정도가 있는데 세 분은 가족하고 연락해서 차상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찾아가는 접수까지 진행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행방불명이나 주민등록 말소자 분들이 잡혀 있는 듯해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 해외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거의 98.5%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1차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124억 정도를 성립전으로 해서 진행했었고요. 2차에는 76억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2차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에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예비비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지역화폐 공카드 발행 비용으로 인해서 한 142만 5,000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장비 임차하는 데 모자라는 금액 230만 원, 그리고 홍보비에 27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1,0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1차에 저희가 매칭 비율이 국비 90%, 도비 5%, 시비 5%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124억 4,618만 2,000원.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아니요, 그거는 전체 합계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전체 합계, 지출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됐고, 지금 지급은 11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지출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76억 2,40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상위 10%를 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90%에 10만 원씩 적용되는 금액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9월 22일부터.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한 주 쉬고 이번 주까지 1차 접수를 받고요. 한 주 쉬고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추경은 저희가 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 이게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과정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저희들이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 때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내려왔는데 2차 때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때 2명씩 배치를 해서 5주간 8월 말까지 해서 그분들이 접수를 받도록 했는데, 2차 때는 이게 세워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1차 때 조금 일부 남긴 금액하고 다른 데에서 조금 돌려서 2주 동안만, 9일간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배치를 각 동에 1명씩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거의 89% 정도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2차 때는 한 95% 정도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동에서 너무 혼잡스럽지 않게 진행할 같아서 저희가 홍보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한 주 쉬는 동안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도 모집하고 교육도 다시 재교육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 또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본인들이 되는지 가족관계에서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세대주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이나 또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들어온 게 한 811건 정도가 되는데, 그 이의신청에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 팀이 전체적으로 나눠서 국민신문고에 대응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도 접수를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동에서 여러 모로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화합해서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해 온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가족관계가 와해 되어서 실제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혼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이거나 이런 과정 안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 사람은 받으면 안 된다’하는 이의신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복잡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1차분에 대해서 시비 같은 경우는 6억 1,825만 원이고요. 2차분 같은 경우는 현재는 통으로 내려와 있어서 통에서 5%가 저희 시비 부담률인 것으로 그렇게 합치면,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93억 887만 8,000원에서 2억 4,405만 4,000원을 감액한 190억 6,4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4억 8,800만 2,000원 감액,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9,360만 6,000원 증액, 수련관 운영 활성화에서 1,805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105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1억 3,18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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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의견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특수교육지도사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액 다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저희가 시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교사 차원이어서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렇죠, 그렇게 지냈었는데 다 사업을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자부담해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삭감이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본예산 때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중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매년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올해부터.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반영이 안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친선·우호도시인 미 벌링턴시하고 올해도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내년에는 자부담을 한 10% 정도 더 올려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고등학교 1학년 16명 정도를 저희가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우선 여건이 이제 벌링턴시에 가서 활동하는 데 적정 인원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대부분 다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홈스테이 가정집과 이런 수요가 맞아야 돼서 16명 이상은 어렵다는 의견이어서 저희가 16명으로 책정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지금 관내 학생 위주로 최대한 해외 경험이 없는 학생으로 요청을 학교에다가 드리면 학교에서 선발해서 항상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약간 활동성이 대외적으로 어쨌거나 한국을 대표해서 갔는데 학생들이 활동적이지 않고 이런 경우도 난감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세세한 것을 고민을 해서 단서 조항을 넣어서 지금 학교에 추천을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소득층 문제는 크게 다 저희가 인원 4명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때 4명을 다 못 데려갔나 이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4명은 다 채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