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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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이주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이주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주연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주연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주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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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황선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황선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황선희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간사로 선임된 황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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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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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조례 검토에서 지적사항을 들으셨을 텐데 저희도 같은 의문을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제7조 대장관리에 보시면, ‘제1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하여’ 그런데 뒤에 보면 지적하신 대로 서식이 없습니다, 별지의 서식이. 지금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에도 서식이 없이 예고가 되면 그다음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부터 답변을 들어볼까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의회에서 수정해서 재발의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황선희 위원      입법예고가 이렇게 서식 없이 된 것의 발견을 부서에서 못했고, 이렇게 다시 재발의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것은 글쎄요,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이 다시 재상정이 돼서 발의돼서 통과가 될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선희 위원      저희가 서식을 따로 찾아냈습니다. 성실납세자 관리대장, 유공납세자 관리대장.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 서식 맞나요? 

○황선희 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조례를 저희에게 보고했을 때 계속해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고요. 작은 오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상정하고 발의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또 발생하다 보니 이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시청에서 다시 한번 행정안전국장님께서 공지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위원장 이주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행정안전국장님의 책임있는 발언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자면 저희가 사전에 의원간담회 할 때는 이 서식을 붙여서 같이 저희가 의원간담회 협의했는데 의원간담회 이후에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저희가 지금 발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할 때는 별지가 붙어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는 없었는데 그때는 붙어왔거든요. 입법예고 하면서 별지가 누락돼서 이런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 모든 행정들은 조례가 근거로 제시가 되고 또 이것이 하나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했는데 사전에 협의할 때는 있었으나 입법예고 시에 이게 누락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윤화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입법예고 시에 누락된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간담회에는 충분히 보충하거나 또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입법예고 할 때 이러한 관리대장이라든지 별첨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된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수정 발의하라고 했는데 계속 의회에서 이 조례 때문에 지적하고 본청에서 올라오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이런 조례는 수정 발의는 더 이상 의회에서 하지 않기로 했던 적이 있고, 그것이 다 저희가 합의 하에 진행된 사항이라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수정 발의하기보다는 좀 더 심도 깊게 심의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조금 미비한 점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입법예고 시에 서류가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수정 발의보다는 좀 더 심도 깊게 심의하셔서 올바른 심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표하고 싶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세무과는 이번이 처음이겠지만 사실 우리 의회는 임기 시작 이래로 이렇게 사소한 조례의 오류 발생을 수없이 많이 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과천시 9대 의회가 선의로써 이것을 시의 행정을 조금 더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계속해서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개정 발의를 해왔었는데, 그때마다 하셨던 시청의 답변은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였는데 지금 저희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사소한 오류들이 발생되는 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에 조금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계속해서 같은 조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11페이지 맨 위 칸에 제5조의 ‘가’번이네요. 「과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혹시 의원간담회 때는 주차요금 50% 감면이라고 보고받은 걸로 기억되는데 이게 변경된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황선희 위원      과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발의가 돼서 100% 주차요금 면제라고 하는데 시의회가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특위장에서 저희가 발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과장님, 저희한테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셨을까요?

○황선희 위원      의원간담회 때 50% 감면으로 알고 저희가 보니 확대 면제가 된 사항을 보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조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안전국장님과 담당부서에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19페이지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21페이지에 제2조 사항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특별공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2항에 있는 ‘특별공적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빼놓고 정확하게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규칙 이런 것들은 별도는 없고 이 항에 입각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우윤화 위원      구체적으로 범위나 그런 기준을 조례에 담기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이 있어서 또 공무원 간에 이런 형평성 문제들도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모호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 조항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특별공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이 조례에서 또는 심의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판단하시겠다는 걸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주연      계속 질의하셔도 됩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3조의6 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셨잖아요. 산정하신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우윤화 위원      그리고 지금 과천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금 포상에 관한 위원회가 현재 있는 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하면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주연      지금까지 포상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위원회 없이 포상이 있었던 건가요? 

○위원장 이주연      지금 우윤화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납부독려라고 했을 때 ‘지속적인’이 어떤 기준인지 이런 게 모호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신 것 같고, 위원회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1쪽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9페이지, 나와 있는 이자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이자수입이 약 23억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이자수입을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주리 위원      네. 

○박주리 위원      농협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책정해서 각 지자체마다 이 계약을 달리하는 상황인 거죠? 

○박주리 위원      가산금리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보도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주리 위원      과천시의 시금고 이자율이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0.55%. 농협은행을 시금고로 하는 과천시가 꼴찌, 이게 하위권도 아니고 꼴찌라고 하는 데에서 굉장히 저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거 지난해 기록인 것 같아요? 

○박주리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고작 22억 9,000만 원에 그쳤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요. 
  지금 농협을 시금고로 하는 경우는 가산금리가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최상위 지자체는 도대체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일까, 봤는데 같은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제주 같은 경우는 농협과 제주은행을 같이 두고 있는데 여기 제주도가 최상위 지자체거든요? 제주도는 5.62%, 과천시의 무려 10배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이지만 2위를 기록한 인천 부평구는 5.28%, 광주 북구는 5.07%, 4위는 또 농협인데요, 5.04%. 역시 과천시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같은 농협은행에 거래하면서도 이렇게 10배에 달하는 이자수입이 적은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것은 이런 과천시의 시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 과천시가 지금 이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는 0.5%를 만약에 최상위 기준으로 환산을 해 보면은 지난해에 22억 9,000만 원인 것이 233억 9,00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진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이자로만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까운 기회비용을 그냥 날려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는 과천 시금고 이자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이 보도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정정보도 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박주리 위원      해당 정정자료에 대해서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박주리 위원      제가 이 지점을 짚은 이유는 올해에만 이런 기사가 난 게 아니라 작년 이맘때에도 같은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과천시와 광주시가 농협은행에는 봉’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때에도 보면 과천시와 광주시가 둘 다 농협은행을 채택하고 있으면서 시금고 이자율이 가장 낮다라고 되어있고요. 이때에도 전국에서 꼴찌를 했었네요. 다만 0.01% 차이다 보니 과천시는 0.48%, 광주시는 0.49% 이러다 보니 그냥 과천·광주를 묶어서 표현을 했는데 엄밀히 놓고 보면 작년에도 꼴찌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이런 것은 신속하게 재정비를 해서 지난해부터도 이미 대응을 제대로 하셨어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인식이 시민들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과천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금고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가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세무과가 더 확실히 챙겨야 될 거고요. 자료에 관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관해서 57페이지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시금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질의드렸던 바가 있었고 지난 특위 때에도 협력사업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도 여쭤봤을 때 금액 이야기 해 주셨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기사화 되고 별다른 발전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금 더 안타까운 점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금 개선 사항이라든지 발전 방향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매번 과천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시금고가 쉽지 않다. 그리고 농협에서 굉장히 많이 협조해 주고 계시다라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는 바이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전 방향이라든지 또 협력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느 정도 정해진 룰 안에서 지급이 되고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서 또 과천시를 위해서 더 나은 방향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고민이 더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우윤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이런 우려를 전달하는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91페이지에 이어서 192페이지 세무조사 연찬회 2,000만 원이 도비로 받아왔네요? 

○황선희 위원      그리고 세무조사 실적평가운영 도비로 2,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어느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황선희 위원      세무조사 하는 부분에서.

○황선희 위원      세무조사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으셔서 2,000만 원의 도비를 받고 그 목적 사업이 연찬회인 건가요? 

○황선희 위원      저희가 세무조사 연찬회 2,000만 원으로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연찬회 내용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선진지 견학과 이제 연찬회, 

○황선희 위원      워크숍으로 이루어졌다. 칭찬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또 한 번 도비로 받아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능력 향상 선진지 견학 행정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세무과에 해당하는 선진지란 어디인지가 궁금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그 선진지가 어디인가요? 

○박주리 위원      선진지 견학의 세부 내용도 궁금합니다. 

○박주리 위원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우리 과천시는 굉장히 많은 국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으로 봤을 때 6명당 1명 꼴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였었거든요. 물론 이 사업은 지금 전액 도비로 가는 상황인 거죠? 

○박주리 위원      도비로 가는 사업이니 시 예산 들이는 것 아니고, 그다음에 어쨌든 적극행정을 통해서 포상의 개념으로 간다는 측면은 잘 알겠습니다. 
  견학과 관련해서 세부 일정 나오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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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재정의 누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예산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며 과천시의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부서와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반영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의회에서 요청드린 사항들을 또 적극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반영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행정들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또는 오늘 자유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행정이 뒷받침이 못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지금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신 것처럼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조례들도 개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과 기획홍보담당관님의 설명으로 다 갈음이 된 것 같은데,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 등을 공개하실 예정인지, 이 조례를 또 발의하신 입장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 의원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120여 곳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과천에서도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 그리고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 할 만한 조례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아마 우리 과천에 있는 시민 의식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현장에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후보다는 사전에,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도 미리 드리고, 그리고 의견도 받고 하기는 했는데 이런 뜨거운 관심들 속에 예산에 관련해서 미리 의회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시민들의 매와 같은 눈, 또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의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사후보다는 사전적인 의미로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그런 제안을 주셨던 분들에 대한 시상 근거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우윤화 위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는 강제규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언제쯤 또 계획이 되어져 있으신 건가요? 

○윤미현 의원      이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미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운영 중이었고 이것에 대하여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욱 자세하게 근거 사항들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시의 예산 절감뿐만이 아니라 예산낭비 등에 대한 이런 사례들을 또 많은 시민들께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이런 센터의 적극적으로 신고도 해 주시고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상도 이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이름이 신선해서 우리 과천시가 최초 사례 조례인가 했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구나.’ 했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윤미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이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놀라게 됐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잘 활용이 안 된다든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점을 이렇게 조례 발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는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호불호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내 마음에 안 드니 낭비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고들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고센터를 홍보함과 동시에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같이 제시해 주면 시민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윤미현 의원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위원회 참석수당은 본예산을 세울 때 약간의 예비비와 같은 느낌으로 한 해 동안 회의가 진행될 것을 미리 예측하여서 예산을 세우는데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또 이렇게 감추경을 하는 그런 사례인 것이지요? 

○박주리 위원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2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2명이면, 물론 당연직들이 많이 참여했겠지만 너무 적은 수가 아닌가. 이걸로 회의 진행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시기적으로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은 조금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내부 위원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 성과평가를 설명하기 위해 참석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주요였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외부 위원들의 참석이 정말로 중요한 위원회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의를 여러 번 하는 것은 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더라도 외부 위원들의 수도 더 늘어나야 할 것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더 필요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이번 감추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있는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금 지급으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신속집행으로 총 11억 2,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아오신 것인가요? 

○우윤화 위원      이렇게 신속집행하시면서 11억 2,000만 원에 대한 포상금을 받아오시기까지 많은 공무원들께서 진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셨을 텐데요. 
 지금 보니까 20개 부서로 산출내역을 올려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을 텐데 20개 부서가 추려진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20개 부서라고는 하지만 전체 600여 공무원분들께서 다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내신 성과일 텐데요. 
  한편으로는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장기 예산이 많은 사업부서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신속집행이 배제 아닌 배제가 돼서 조금 서운하신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여러 공무원들께서 다 같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운함 없이 전 공무원들께서 다 같이 이 성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과천이 계속적으로 5년 연속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반드시 이런 공무원분들이 과천을 잘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애쓰시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고가 이런 우수부서로 중앙정부에서 11억 2,000만 원을 받아오는 쾌거를 이룩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 직원들이 다 골고루 함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방법으로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 포상금 지급으로 추경안에는 2,000만 원이 올라왔지만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성과를 이룩하신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이 정도가 충분하다고 여기셔서 추경으로 올리신 거겠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되길 바라며,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조금 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이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우선,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 평가가 돼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 기준이 있을까요? 근거가 있을까요, 저희가 시비로 100% 2,000만 원이 나가는 것에 대한? 내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가 필요 없이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근거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포상금 지급을 책정한 것이고 그 2,000만 원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황선희 위원      일괄적으로 20개 부서에 100만 원씩, 그래서 2,000만 원. 100만 원의 기준은 어디서 잡으셨을까요?

○황선희 위원      기획홍보담당관의 기준에 맞춰서 부서별로 10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하신 거고, 이 포상금 지급도 관련 조례에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황선희 위원      100만 원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궁금했고요.
  과천시 공무원들이 우수부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과천시가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건데요. 앞서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심의 보던 것을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 내에 혹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거 개최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위원장 이주연      그렇게 바로 구성하면 참석수당에 대해서 감추경을 했는데 혹시 그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수당 예산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감추경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은 내년부터 할 계획이고, 현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용이나 계획변경 등의 안건은 이 안에서 심의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 수당에 대한 계획은 내년부터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감추경해도 수당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이주연      그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예산 부분은 추경 예산이 적어서 예산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내년 40주년 시 승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기획홍보담당관 이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40주년 시 승격에 맞춰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이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지만 시 승격 40주년이라는 기념적인 그런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기획홍보담당관, 이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들어서 그동안 추진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가장 큰 변화로는 여러 가지 기념사업추진단이 설립되고 지금 운영 중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이 부분에서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사들을 모시고 조언을 받고 계신 건가요? 

○우윤화 위원      그리고 저희가 늘 얘기하는 캐릭터가 20년 동안 줄곧 유지해 왔다가 이번에 재디자인이라는 사업으로 변화가 될 예정인가 보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캐릭터 부분이 많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재디자인이 조금 잘 나와서 과천 시민들께 호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슬로건도 새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살기 좋은 과천’이라든지 이런 슬로건을 포함해서 새롭게 40주년 승격에 맞는 것을 더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40주년 시 승격, 올해 계속 의회에서도 특위장에서도 40주년 시 승격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질의를 많이 드렸었고요. 지금 기획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40주년에 맞는 자체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획홍보담당관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잘 조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시민들이 자긍심을 더 느끼실 수 있는 시 승격 40주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더 많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관련한 사항은 우리 다음 회기 때 2026년 업무보고라든가 본예산 때 아마 또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안 그래도 시 승격 기념 마스코트 리뉴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화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직 시안을 못 보신 위원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시 승격 40주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박주리 위원      저의 생각도 과장님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그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자.’ 하는 의미를 다지는 이 기념행사가 시 승격 40주년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코트를 리뉴얼 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긍정하면서도 이것이 지금의 시대상에 맞게, 알맞게 진화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캐릭터 4가지 안을, 우리 시 블로그에 공개된 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요즘 딱 시대에 좋아할 만한 캐릭터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우리 토리아리의 흔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보는 순간 귀여운데 역사가 다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 리뉴얼의 기본은 기존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을 단단히 가져가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캐릭터는 아니지만 다른 브랜드 리뉴얼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화면 제시)
  구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이게 뭘 리뉴얼을 했는지도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은근하게 리뉴얼이 됐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습니다. 기존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절대 놓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간소하게 리뉴얼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도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상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시대상이 어떤 것을 원하지를 반영해서 더 간결하게 간다든지 깔끔하게 간다든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의 캐릭터, 기존의 것을 잘 가지고 가면서도 반영된 게 맞는가. 저는 이 두 캐릭터 간의 차이가 그냥 밤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공통점을 찾지 못하겠어요. 새로운 토리아리 캐릭터라고 하는 이걸 보면서 이전의 토리아리 캐릭터를 떠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저는 사실 기존의 캐릭터가 너무 오래돼서 낡아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캐릭터를 공유했을 때 일부 오픈채팅방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기존 것이 나은 것 같다.’ 저도 ‘기존 것이 더 좋다. 기존 것이 더 나은데 왜 다시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 4가지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기존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선택이 될 거거든요. 
  지금 이게 공개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3일 됐거든요, 업무 일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금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정정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상태를 그대로 가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시 승격 40주년을 바라보는 태도가 맞아?’라고 오히려 시민들이 반문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캐릭터를 리뉴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일안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마스코트 리뉴얼 작업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결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니까요.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신 박주리 위원님 덕분에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아까 맨 처음에 띄워주셨던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화면 제시)
  이게 지금 이모티콘으로서가 아니라 토리아리가 지금 저렇게 변모해서 4가지 안 중에 결정된 안이 있나요? 

○윤미현 위원      없습니까? 

○윤미현 위원      저것은 전문업체에서 디자인을 한 건가요? 예산을 들여서요? 

○윤미현 위원      요구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었길래 저런 디자인이 나왔을까요?

○윤미현 위원      저는 좀 충격인데요? 

○윤미현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AI에 관련돼 있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푸드테크라든가 기존에 있던 원도심에 토리아리의 도농적인 느낌 외에 저희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도심의 이미지, 그래서 옷만 갈아입혀도 그 느낌이 사이버라든가 AI 쪽으로 가는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모습. 지금 친근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굉장히 디자인 중에는 차고도 넘칠 만큼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예산을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찬성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런 국제사회가 됐던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담아달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요구였고 그 예산이 승인됐던 것은 그것이 기본 방향이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저 모습은 정말 아동친화도시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철학도 없지만 컬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지금 저 모습 관련해서는 글쎄요. 저는 이모티콘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40주년을 가기 위한, 그리고 40주년이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40년을 바라보고 가는 디자인으로써 저 모습은 저는 의견 들을 것도 없이 다시 재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하실 건가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드나요?

○윤미현 위원      그렇죠? 다행입니다. 

○윤미현 위원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지금 저렇게 자료를 모아서 보고를 받기 전에 띄워주셔서 다행히 늦지 않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저희 동료 위원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 모습에서 향후 과천의 비전을 읽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어제 오픈채팅방에 저게 올라왔습니다, 선호도 조사.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고 기타 의견에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기존 게 낫다는 등 AI를 입히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도 아마 의견을 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저도 처음에 보면서 귀엽다 정도로만 생각이 들어서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AI를 입힌다거나 미래 트렌드가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선호도 조사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홈페이지랑 오픈채팅방을 보면서 내린 생각이고요. 
  과천시 40주년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과천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기념사업 준비뿐만 아니라 과천비전 2040 그리고 2035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의 중장기계획에 맞춰져도 사업이 준비돼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행사나 기념하는 자리 말고도 도시 전략과 미래비전을 함께 구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준비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황선희 위원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과천시 40주년 행사 그리고 기념사업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선호도 조사입니다. 저도 1, 2, 3, 4번 중에 뭘 고를까 고민 중에 있고 기타 의견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과천 시민 여러분!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 부서와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업량이 연평균 40여 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연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 대한 평균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최근 5년치라든지 10년치라든지. 

○박주리 위원      5년치에 대한 평균치일까요? 

○박주리 위원      건수가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23년에? 

○박주리 위원      39건. 

○박주리 위원      그럼 연평균 40여 건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게 표현된 거 아닌가요? 

○박주리 위원      소송비용의 집행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와 관련된 모든 소송에 다 이렇게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시가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는 거죠? 

○박주리 위원      개별 공무원이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인정을 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죠? 

○박주리 위원      적극행정을 하다가 소를 당한 경우.

○박주리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개별 공무원이 이런 소송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걸까요? 

○박주리 위원      과천시가 소송을 청구하는 상황도 있을까요? 

○박주리 위원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패소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 패소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패소의 원인에 대해서 또 따로 분석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윤화 위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올려주셨잖아요? 이 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된 금액일까요? 

○우윤화 위원      착수금, 승소금 소송비용 있고 또 지금 소송 패소 시 배상금도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지급 못한 것들에 대한 추경이고 또 하반기에 예상에 대한 비용으로도 책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패소가 될 예정…. 

○우윤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소송은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추경예산안으로 올려주신 것은 그동안 지급 못 했던 것 플러스 앞으로 패소라든지 승소금으로 나갈 것들을 미리 계산하셔서, 

○우윤화 위원      산정하셨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과천시에서 패소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소율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윤화 위원      적극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패소율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직원들의 교육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중점을 두신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의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이 한 30여 건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주요 저희들이 큰 사항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소송 건 중에서? 

○김진웅 위원      지금 이제 1건은 말씀해 주셨고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소송이 이제 공무원연금공단하고의 소송인데요. 혹시 진행사항 알고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      지금 이제 2심 중이신 거죠? 

○김진웅 위원      1심에서는 과천시가 승소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웅 위원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지금 적극행정이 공무수행 관련해서 고소·고발 변호비용이 약간 한 1,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러한 관련된 소송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신 건가요?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제3조의 2에 따르면 부시장 밑에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3을 보면 행정안전국의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어떤 사유로 특위장에 앉아계신지 제가 알지 못하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속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 진행상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주연      성함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박주리 위원      협의가 됐다면 위원장님께선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장 이주연      저는 몰랐고, 

○박주리 위원      위원장이 모르는데 이 특위장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갑자기 문득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런 적극행정담당관과 기획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상위 담당자 그러니까 부시장님의 배석에 대해서 저희 의회 임기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철되지 아니하였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에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 적법하게 배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설치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도에서도 보면, 부시장 하에 기획홍보담당관과 적극행정담당관이 있고요. 기획홍보담당관과 적극행정담당관의 업무는 일개 국에 포함되지 않는 과천시 전체 행정의 관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부서 차원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업무지시를 부시장이 내려주시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부시장님이 배석하실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들에게 공지가 되지 않은 채로 특위장이 구성되는 것이 맞는 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조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묻기 전에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박주리 위원님의 요청대로 정회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부시장 밑에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을 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따라서 9대 의원들은 초기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특위장에 같이 부시장님이 배석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의회 내부 협의를 통해서 추후 다시 이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적극행정담당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시민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은 증액이 돼 있고 그 바로 아래 보면 시민옴부즈만 위원 활동수당은 감액이 돼 있습니다. 여기 증액 사유와 감액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회의 횟수는 본예산 때보다 더 많이 회의를 개최해서 회의 수당은 증액이 필요한데 활동 수당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다른 지역을 가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이런 것에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앞으로 하반기 동안 이 이상 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감액을 하셨다. 그리고 이게 전년에도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번 '26년도 본예산 때는 반영해서 실제 사용에 맞게끔 예산을 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회의참석수당을 보면 활발하게 활동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또 활동 수당은 감액이 된 부분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현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사하셨던 건 있으시지요? 환경사업소와 관련된 위원회 건에 대해서 감사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내부 결재가 완료된 상황이신가요?

○박주리 위원      내부 결재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박주리 위원      유난히 이 건의 감사에 대해서는 속도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 내부 결재가 완료되는 시점은 저희가 언제쯤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박주리 위원      9월 중. 이제 9월 초인데 앞으로도 2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특위장에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시정 질문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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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됐었던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바뀐 부분, 보완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문이 저희한테 조례안 외에 과천시 2025년 조직개편 계획이라고 상세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의문점이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에서 총무행정팀이 1명 증원되었고, 인사조직팀이 또 1명 증원됐고, 자치지원팀이 또 1명 증원이 됐습니다. 다른 여러 과에서 사실 증원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우리 과천시가 알다시피 계속 행정 범위가 넓어지고 관할해야 될 조직들이 늘어나서 여러 과의 팀에서 증원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조정하는 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자체적으로 3명의 인원을 증원시켰다는 것에서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과장님 설명으로 정말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다른 팀들에서 다 설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명분이 오롯이 필요한 사업인수 인지에 대해서도, 

○위원장 이주연      1명이 하고 있던 일을 그대로 1명과 함께 가져왔다고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인원 증원이 더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도 정원 조례와 함께 부결이 되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때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 중의 일부가 ‘부서 내 업무에 관해서도 비효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어떠한 시정 노력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마침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도 보면 에너지와 관련된 업무가 당초에는 산자부에 관한 업무였는데 이게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환경부의 이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방향을 미리 읽으신 건 아니었겠지만 참 마침 시류와 잘 맞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려는 노력 감사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향후에 늘어나는 업무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정부가 힘을 주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업무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원 조례가 나중에 또다시 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또다시 추진하셔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의 명칭이 바뀜으로써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익숙했던 명칭과 달리 혼선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홍보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이왕지사 명칭을 만약에 바꾸고 업무분장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텐데요. 내년이 또 40주년 시 승격도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시민들과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과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사전에 명칭이 바뀌는 부분도 안내하시겠지만 이 과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재밌게 다양하게, 친숙하게 계획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윤화 위원      이왕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 올려주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례 올려주셨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진다면 지금 준비하셨던 것 외에도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맑은물사업소 혹시 과장님, 맑은물사업소는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말씀하신 대로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기술직, 공업직 등의 직급이어야 하는데 현재 과천시 맑은물사업소장의 직급은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가 않아서 수도법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맞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33조에 그런 자격요건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현재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격요건을 가진 분이 사업소 소장이 아니셔서 우리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2000년도, 2001년도에도 이런 똑같은 사안으로 과태료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사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질의한 것처럼 저희가 인원을 보강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조직 업무 인력이 지금 강화된 만큼 이런 부분을 세심히 살피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도법 관련해서 법령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인사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인사체계를 마련하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과태료 납부 부분도 알고 계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도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으셔서 다행인데, 어쨌든 강화된 인력을 그동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을 꼭 업무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말씀하신 대로 2030년에 저희가 새로운 도시가 더 늘어나는 계획이 있는데 그때에는 정말 꼭 필요한 수도법 시행령에 맞는 전문직들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있는 시 승격 40주년 기념 해맞이 행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26년 1월 1일 행사 계획하시고 계신 거죠? 

○우윤화 위원      지금 추경으로 이 예산을 잡으신 것은 지금 본예산 편성 시에는 좀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가요? 

○우윤화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으로 올려주셨고, 지금 과천시민들 약 200명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우윤화 위원      지금 이 공간이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할까요?

○우윤화 위원      조금 우려되는 것은 어찌됐든 가까운 산이어도 산 중턱일 텐데 과천시민 200명 정도 올라가시고 이것에 대해서 또 추운 겨울일 것 같은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대비가 되어 계신지요. 

○우윤화 위원      기존에는 이런 해맞이 행사가 있었나요? 

○우윤화 위원      기존의 해맞이 행사들은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졌었고, 

○우윤화 위원      그때는 담당 공무원분들이라든지 등산객들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잡으신 비용추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무대도 보이고 행사장의 물품들도 보이고 기념 공연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결국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주신 이 예산안은 정확한 예산 산출이나 근거는 없지만 그냥….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비용추계에 대한 근거를 듣고 싶었는데 일단은 무대나 물품은 정해진 거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업내용 중에 ‘1986년생 출생하신 시민을 모집한다.’ 저희가 '86년에 시 승격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모집하는 것인가요? 

○우윤화 위원      과천 거주 40년 시민 또는 86년생. 

○우윤화 위원      이거는 과천에서 태어나지 않으셔도 그냥 86년생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윤화 위원      ‘과천에서 태어나신 86년생을 찾습니다.’라는 홍보를 또 하셔야 되네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에서 태어나신,

○우윤화 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도 지금 잘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우윤화 위원      과천에서 거주를 40년 이상하신 분들이나 1986년생 과천에서 출생하신 분들을 1월 1일 해맞이 행사로 초대도 하시고 시 승격 기념 맞이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이 예산과 정확한 사업내용이 궁금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가운데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시기 위한 많은 노고가 느껴져서 일단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노파심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새해에 뭔가 희망을 담은 여러 가지 행사 기획 중에 흔히 떠올리는 것이 하늘 높이 풍선 날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조류 생태계와 이것이 또 바다로 날아갔을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지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금지 시키는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검토를 안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귀엽게 비눗방울 날리기 이런 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대안의 아이디어도 드려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꼭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박주리 위원      어쨌든 우리가 행복과 희망을 나누면서도 또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해맞이 장소는 앞으로도 그러면 매년 해맞이 장소로 쓰일까요?

○박주리 위원      그동안에는 이렇다 할 해맞이 행사를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저도 약간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박주리 위원      이참에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서 기쁜 생각이 듭니다. 행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문원동에 있는, 

○황선희 위원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올해도 3월에 의료시설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발견해서 생명을 살렸다는 소식도 들리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문원동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가 또 추경으로 올라왔고, 운영비도.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인견비 추가지원이라는 항목도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선희 위원      8명이요? 제가 알기로는 10명인 줄 알았는데….

○황선희 위원      내시 변경에 따라서 지금 저희한테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황선희 위원      인건비가 추경으로 올라와서 저희는 인원 변동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인원 변동은 없고 기존의 8명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경에 올라온 거고요. 

○황선희 위원      지금 운영비도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인건비 이외에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설명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2,300만 원, 

○황선희 위원      아, 맨 위에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2,300만 원 증액이 된 것 부분에 대해서는, 16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황선희 위원      그로 밑에 그 아래 항목으로 편성목 아래 항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황선희 위원      과목상 편성이 되어있어서. 

○황선희 위원      그러면은 이 운영비가 다 인건비로, 

○황선희 위원      내시 변경된 인건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주연      저희가 167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조직개편이 된다는 가정하에 각 과별로 책상, 의자, 서랍장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혹시 기업정책과도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기업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용품 예산이 안 보여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신설되는 건은 회계과에서 나머지 조정되는 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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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은 문자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문화, 교육 참여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학습, 정보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점자의 활용과 보급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점자의 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시민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천시의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외운동기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 이게 처음으로 개정되는 사항인 거죠? 

○우윤화 위원      제정되는, 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권리 증진과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또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었다고 보여지고 또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조례를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요즘 조례를 보면 각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들을 보면 임의규정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포함을 시키지요. 그것이 조례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 같은 실질적으로 정말 권리 증진과 또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런 조례들은 임의규정보다는 강행규정들이 좀 더 많이 담겼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비용 추계도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은 안 되는 조례인지요?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이 문체과에서 또 발의를 하셔서 원래는 사회복지…. 

○우윤화 위원      관광부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문체과지만 이 예산이 지원될 때는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되나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고 또 굉장히 반가운 조례였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조례가 선언적으로 선언적인 의미에서만 그칠 수 있는 그런 임의 규정안들이 많아서 강행규정이라든지 예산이 수반 됐었으면 더욱 완성도가 높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완성도는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그 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소극적이지 않았나. 예산 비용추계까지 만약에 수반이 되었다고 하면 더 완성도가 높았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지원 조례안이 이제 제정이 되었으니까 향후 좀 더 철저하게 또는 꼼꼼하게 사업 계획도 세워주시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수반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명확한 근거를 또 제시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왕지사 과천시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조례인데 이런 것들이 의무 규정으로 명확하게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의 일관성을 기한다고 하면 이런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의 임의규정은 조금 의무 규정이나 강행규정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안도 보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믿음을 주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6조에 설치 기준에 보면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예외 기준을 갖고 계실까요? 

○우윤화 위원      기존에 이미 관리 되어지고 운영이 되어졌지만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의원님께서 또 잘 챙겨 주셔서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요. 과천시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이런 야외운동기구 설치 하고 또 관리하는 조례안이 이런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더 꼼꼼히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기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치, 보수, 철거 이 부분을 관리대장으로도 작성 관리를 하셔서 운영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잘 부탁드리고, 난립하거나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안전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도 잘 챙겨서 과천시민들의 안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세출예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살펴볼까요? 33페이지.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이제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1억 원이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설계 완료 이후 체육시설 예정 부지 내 현황이 변경됨에 따라 그 현행의 변경이 아마 축대목 설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황선희 위원      이게 아마 설계 단계에서는 검토가 되지 않고 이후에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발견이 된 사항인가요? 

○황선희 위원      '23년 12월. 

○황선희 위원      지금 축대목 설치에 1억 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에 6,000만 원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지금 추가로 설계가 변경이 되거나 추가로 공사비 진행 또 예상이 되는 게 있습니까? 

○황선희 위원      최근에 과천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밟았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황선희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계획대로 준공이 올해 안에, 

○황선희 위원      준공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황선희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B구역에만 해당되는 추경 예산이고요. 

○황선희 위원      그리고 이제 GTX-C 환기구 사업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A구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황선희 위원      3면만. 

○황선희 위원      지금 이제 확보가 됐고 그 부분 A구역 목표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황선희 위원      지금 우리 지정타 주민들이 이 체육시설을 너무나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반드시 지금 진행대로 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설계변경이 또 있나, 아니면 준공이 늦어지지 않나?’ 저도 이제 보고 우려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해소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타 다양한 문제로 화재로 인해서 이 사업이 계속 늦어졌으니까 지금 추경 반영이 됐고 이제 목표대로 준공해 주십사 다시 한번 세세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A구역인가요, 테니스장이?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2029년이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2029년이면은 아직도 4년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실까요? 

○김진웅 위원      이게 그 GTX,

○김진웅 위원      공사하고 꼭 맞물려져 있는 그런 공사인가요?

○김진웅 위원      지금 이제 테니스장이 부족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으셨잖아요? 

○김진웅 위원      이게 바로 진행이 안 되고 2029년 아직도 한 4년 정도 더 기다린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동호인분들께서 또 뭐라 그럴까 계속 한 4∼5년을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소식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의 그린벨트 내에 테니스장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죠? 

○김진웅 위원      아마 그런 그린벨트 쪽에 알아보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 4∼5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해 주셔서 가능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은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요. 141페이지에 보니까 추사박물관 뮤지엄숍 판매가 늘어서 이것이 금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된 걸로 보고가 되어져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봤더니 박물관 기념품 판매수입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뭔가 어떤 아이템을 더 보강해서 그게 인기가 좋아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행사라든가 이럴 때에 이 기념품을 많이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서 늘어난 건지, 어떤 우리 집행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게 증가된 것인지. 

○윤미현 위원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판매분이 늘어난 걸로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행사들을 조금 더 기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굿즈나 기념품 개발 같은 것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니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 여하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고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1위를 강타하면서 기존의 K-컬처를 넘어서 이제는 K-헤리티지(K-Heritage) 전 세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념품숍은 신제품을 출시하는 족족 다 품절이 되고 그러고 있죠. 그런 것 볼 때마다 ‘우리 과천시도 참 이런 것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시 승격 40주년과 더불어 우리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심정으로 이런 시류에 편승해서 시 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리 위원      요즘은 전통문화를 새롭게 해석해서 뭔가 아이템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MZ세대들, 나아가서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전통문화 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175페이지에 있는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이 지금 국도비로 지원이 되어지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소진 시까지는 최대한 홍보해 주시고 이것도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왔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이것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운동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적인 차원인 그런 정책 같은데, 이 방송을 만약에 국회라든가 도의원님들이 들으신다면 정책적인 것은 이렇게 불안정하게 “내년에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이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설기관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의 욕구나 또 가능한 곳에 대한 안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민회관이나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미 서비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설 관련해서는 어떤 기관이 포함되고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번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께서 용인에 있는 장애인 AI 시설을 방문하고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내용이 꼭 장애인분들한테만 해당이 아니라 어르신들께도 굉장히 이용하시기에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문체과에서 계획을 하셔서 제안을 할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녀오셔서 굉장히 평가도 좋았고, 저희가 만약에 장소만 마련이 된다면, 예를 들자면 지정타라든가 이런 곳에 공간만 마련이 된다면 시설비는 그렇게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 걸로 현장에서 점검차 결과를 얻어왔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듯도 하지만 앞으로의 추세는 AI라든가 적은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저희가 용인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가 선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장애인 관련돼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할 만한 분들과 관계자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이라고 사실 국비까지 포함돼서 이게 뭔가하고 잠깐 살펴봤더니 이것은 어르신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 지원이고,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민생안정 경기진작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스포츠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과천시는 대상자가 372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8월 중에 1차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신청받은 어르신들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뒤에서 팀장님…. 

○위원장 이주연      이게 통과가 되면 홍보하고 받는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검색했을 때 이렇게 1차 신청받았다 이런 지자체는 이미 추경을 통과시킨 다음에 진행한 그런 지자체가 되겠네요?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추경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하고 접수도 받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주연      미리 일찍 되는 데는 1차를 받고 2차를 또 지금 받고 있는가 봅니다. 우리 시가 추경 시기가 늦어서인지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372명 어르신들이 모두 다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률이 한 몇 % 정도…. 

○김진웅 위원      그렇죠? 

○김진웅 위원      그런데 조감도하고 실제 건축물하고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께서 저 체육공원 내에 저렇게 큰 건축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위압감을 준다는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높이를 보니까 딱 25.8m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내에 그러한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진웅 위원      농협처럼….
      (웃음소리)

○김진웅 위원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건축물 높이가 높은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게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문체육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문원체육공원 지금 거기도 3층 높이의 지하 1층, 지상 3층 추진·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웅 위원      그런데 거기도 만약에 관문체육공원과 같은 건축물이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에 딱 들어선다면 그 건축물도 그렇게 옆에 본관하고 조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진웅 위원      두 번째는 스크린파크 골프 지금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단계….

○김진웅 위원      그래서 그런 스크린파크 골프기기는 제가 지난주에 그거를 체험하러 인근 인덕원에 다녀왔거든요. 보니까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스크린골프보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나름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기계의 성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기계 선정하실 때 좋은 제품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준공이 아까 언제라고 그러셨죠? 

○김진웅 위원      다음 달에요?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김진웅 위원님 질의 도중에 스크린파크 골프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업계 동향을 파악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부상한 분야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의 인기도 굉장히 좋고요. 
  관련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찾아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이 막 형성되고 있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난립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 간의 그런 경쟁도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각각의 업체들은 본인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은 5년 뒤, 10년 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지 우리가 그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약하시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돼서 조항을 면밀하게 따져서, 이를테면 고장 시에 어떻게 보상책을 그들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받고 시작해야겠다, 어느 업체를 선정하시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AS 같은 측면에서….

○박주리 위원      실 사용자, 예비 사용자들의 수요·의견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기계이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특별히 AS 부분에 계약할 때 조항을 잘 넣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처럼 들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있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고 방향을 잡아가고 계시는가요? 혹시 지금 발언하시는 게 어렵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할까요?

○윤미현 위원      방침을 어디로부터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미현 위원      이번에 체육회에서 포럼이라든가 워크숍을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체육회에서의 운영, 그러니까 지금 파크스크린골프 외에도 제2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부분들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서로 워크숍 때 공유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파크스크린 이 장소에 대한 사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 운영에 대한 것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지침, 그걸로 인해서 변동돼야 할 부분들, 그걸로 인한 조례 수정 이런 모든 것들이 검토가 되려면 저는 단순한 체육회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문체과 집행부에다가 제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에 관련해서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안을 받으셨다는 주체는 저희 체육회로부터 그 내용에 관련해서 전달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시고,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거에 대한 윤곽이나 결정은 그러면 파크스크린장을 포함해서 언제쯤 되실까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파크스크린장 한 곳 개소에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관문 제2체육관 내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 관련해서까지 위수탁 관리에 관련된 거라면 저는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신 것 외에 실은 추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인 검토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없었거든요.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는 걸로 가늠하고 용역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도시공사하고 저희 체육회하고 문체과에서 그냥 서로의 검토안으로 검토된 바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걸로 저는 지금 보고를 받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윤미현 위원      이것이 추경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저는 예산에 올라올 걸로 생각했었던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가늠하시는 정도로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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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또는 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거죠? 

○우윤화 위원      이렇게 열외되거나 하시는 대상자들이 없이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궁금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라고 해서 입영 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런데 이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범위나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정의가 없어서 어떤 사유까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분류가 될 건지….

○우윤화 위원      완화시키는. 

○우윤화 위원      부득이한 사유는 기한을 넘겼다라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게 되나요? 

○우윤화 위원      다른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혼선이나 혼란이 올 문구들이나 조문들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정의가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조례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이 부득이한 사유가 과연 어떤 것을 명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혼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지금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입영 소집 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해외 체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그냥 입소 전에, 소집 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를 다 아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런 명확한 정의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이 조례의 취지는 그 대상자들을 다 아우르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다음에는 이런 명확한 정의를 더 구체화 시키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 입영지원금 자체의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원래 이게 본 위원이 발의했던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성인지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예산하고 비교우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이루고자 했던 목표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현장에서 적은 예산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좀 보람이 있는데,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입영보다는 전역을 할 때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그걸 더 원한다고 해서 용인 같은 경우는 입영보다는 전역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혹시 이것이 저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입영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내년 정도에 만약에 입영과 전역을 함께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게 될까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실은 입영할 때도 이 지원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에 대한 병역을 의무화해서 함께 가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희도 함께 응원해 주는 것처럼 전역을 하고 나면 사회에 적응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아들들이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함께 지원을 해줘도 굉장히 좋은 격려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입영지원금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발의를 했지만 전역에 관련해서는 한번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세출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현안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 과천시의 안전재난을 총 책임지시며 담당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다만, 하나 제가 시민분들께 이런 제보를 들은 게 있어서요. 지난주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활동을 하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원 초·중 앞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주리 위원      관련해서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었을까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 행사를 가지 못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교통안전 캠페인이었나요? 

○박주리 위원      관련해서 혹시 시민들의 의견사항 접수된 바가 있습니까? 

○박주리 위원      그날이 제가 가지는 못 했지만 저도 기억을 하는 게 비가 오는 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잡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우리 과천시는 통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좋은 의도로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천의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다소 혼잡한 교통상황과 그런 현장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교시간 대에 혼잡한 교통상황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안전 동선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우려 사항을 전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 서운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의 이동과 관련해서 배려보다는 사진 촬영 중심으로 현장에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게 더군다나 안전 캠페인이었다 보니까 실제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분들께서는 향후 유사 캠페인 시에는 반드시 학교 측에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실제로 안전의 취지에 적합하게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최우선의 가치로 행사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이런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을 방해받으면서까지 안전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와닿지가 않을 테니까요.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박주리 위원      아무리 좋은 취지대로 행사를 준비했어도 현장에서는 언제나 돌발상황 같은 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찌됐든 크고 작은 예산이 반영되는 일들인데 앞으로 이런 점도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찾아보니까 이날 캠페인 슬로건이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였더라고요. 아마 비도 오고 해서 사진을 봐도 약간 혼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그런 캠페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져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마침 9월 4일에 개학을 맞이해서 이런 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소통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시는 학부모나 주민들이 와닿을 수 있게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과장님께서는 의원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