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하나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세무과장 강민아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 및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예산액 5,425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591억 원을 포함한 6,016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6,296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6,15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41억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1,516억 원, 미수납액은 12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641억 원, 미수납액은 13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수납액 168억 원, 조정교부금 등 수납액 624억 원, 보조금 수납액은 914억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수납액은 2,28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입니다. 예산액은 6억 4,26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4,32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216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 중 지방세수증대 예산액은 4억 5,508만 원, 지출액은 3억 9,043만 원, 집행잔액은 6,350만 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예산액은 4,525만 원, 지출액은 3,042만 원, 집행잔액은 1,023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예산액은 4,634만 원, 지출액은 3,277만 원, 집행잔액은 1,208만 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액은 4,229만 원, 지출액은 3,987만 원, 집행잔액은 2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2∼3년 전부터 지식정보타운에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감면을 받은 게 많습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지식산업센터 설립하면서 감면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감면받을 때는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고자 입주했는데 나중에 임대를 하느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매년 각 행정마다 다 조사하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추가 징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담당자 한 명이 모든 지정타와 본도심에 있는 기업까지 다 감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력 부족에 대해서 고민이 있긴 있습니다만, 워낙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세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세무과장 강민아      네, 그전에도 부서에서 입력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이번 결산검사에서 e호조 시스템 내에 채권 회수 예정일이 9999년으로 기재된 오류를 발견해 주셨고, 또 일부 보조금 채권 체납이 미정이 된 상태로 남아있던 점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부서별 팀장과 담당자를 다 불러서 회의하고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수 가능성과 계약자료 등을 반영해서 기안을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착오 등록된 내용은 삭제하고 정리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서 채권 관리현황도 수정하였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저희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사실은 그전에도 채권을 입력하라는 공문을 지시하고, 시달을 하고 그 공문에 의해서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검증되는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2차 검증을 꼭 실시해서 정확한 채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이게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3,500만 원인데요. 이게 2012년도에 소멸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채권 현황에 올리고 있었던 계속 있었던 채권인 것처럼 잘못, 정리가 안 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확인하고,

○세무과장 강민아      계속 내려오는, 

○세무과장 강민아      이번 기회에 소멸시켜서 정정하였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그동안 채권 관리에 미흡했다는 점으로 밖에는 말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중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채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사실 가족아동과의 보증금 자체는 결손 말씀을 하시는데요. 2억 5,000만 원 중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자 잔액이거든요. 

○세무과장 강민아      그 부분은 저희가 결손을, 법인은 청산 간주 처리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즉 결손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무팀의 자문을 받아서 결손이 가능한지를 확인·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정리하도록 할 것이고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담당 부서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채권 관리 부분들을 부서에서 정리도 하고 총괄하는 부분들을 크로스체크 개념이든 아니면 정리 개념이든 매년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인사라든가 또 업무 인수인계도 좀 미비함으로 인해서 오래된 시기의 채권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세무과에서도 정기적으로 연 한 2회 정도씩 상하반기에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e호조에는 총괄적인 채권만 등재하게 되어 있고, 사실상 이 채권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채권 관리를 하는 데이터를 따로 기록을 한 상태에서 e호조의 채권 관리에 잘못 등재를 시킨 개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본인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하는 채권 데이터하고 우리 e호조에 등재한 채권 데이터가 달라서 발생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이게 연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수기로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저희는 총괄 데이터가 맞는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e호조에 등재하는 데이터가 맞는지를 아예 내역서를 받아서 공문으로 정확하게 담당 과장의 결재를 통해서 1차 검증한 데이터를 받고 저희가 그 세부내역까지 받아서 2차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다른 거는, 

○세무과장 강민아      결산서가 e호조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세출이나 세입 이런 건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런 채권 같은 것은 수기로 입력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항목들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채권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지금 이미 의회를 통해서 결산을 승인받은 것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는 거고요. 현재 시점으로 정확하게 채권 데이터를 일치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세무과에서 확실하게 데이터 검증까지 마쳐서 결산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회계관직 임명에 의해서 총괄채권 관리관은 세무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아, 그것을 위임한 것은 체납의 정리에 대한 것을 위임한 것이지, 이런 채권관리에 대해서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수정을 마쳤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세무과장 강민아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없던 주차장 사용료 수입, 주차장 요금 수입도 새로 통계목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게 세입이 들어오는 게, 1년이면 몇만 건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검증한다고 합니다만 일부 서로 잘못 들어간 통계목도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만 최대한 예산의 통계목대로 세입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의논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돈이 안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목을 정리하는 이유는 각 사용료가 얼마인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얼마가 들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과 수입 이런 것을 조화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들어오는 수입은 똑같습니다만 예산 통계목을 정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다 한 번씩 더 거르면서 예산 통계 목대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지방세는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워낙 통계목도 많고 수만 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담당자도 구전으로 하는 거죠. ‘전 담당자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방식대로 흘러오다 보니까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계속 답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차단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수시교육도 시키고 세외수입 담당자가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 바뀔 경우도 많거든요. 바뀔 때마다 개별적으로도 교육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이게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반납하잖아요? 반납을 그외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외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세출금반납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뭔가를 다르게 조치하기보다는 그해에는 이미 결산이 끝나서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계속 통계목을 정리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출납폐쇄기한이 넘어가면 그외수입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자체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잡든지 둘 중의 하나로 잡아야 되는 거고, 이내에 정산이 돼서 반납이 되면 세출금 반납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상황을 세무과에서 세입담당자가 각 부서에 교육시키고 또 상담이나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그 사업이 그 출납폐쇄기간 이내에 해라 마라는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통계목을 어디로 잡을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많이 잡았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2024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16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과오납 환급분을 배제하고 17억 1,800만 원을 징수했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법원 공탁금, 예금 압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압류 처분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도 하고 출국금지 요청도 하고 매번 하고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 주신대로 목표대비 53% 수준에 그쳐 아쉬운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올해는 작년 실적이야 왜 그랬는지를 따지기보다 올해는 '25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실적을 목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보다 작년보다는 공격적이고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먼저 체납자 유형별로 소액 체납자는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통해서 알지 못하던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고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이나 은닉재산 같은 것을 조사해서 납부효력이 확인이 되면 즉시 체납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소액 체납자 카카오톡 신고는 올해 시행했는데요. 카카오톡 보내자마자 거의 2억 5,000만 원 정도가 수납이 바로 즉시 됐고요. 가택 고액 체납자 중 안 낸 사람들 가택 수색한 결과 도세 포함해서 약 3억 원을 바로 징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자 보유 재산을 바로 적기에 조사해서 채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상자산도 이번에 압류를 시작했는데요. 압류하자마자 1억 1,000만 원 정도 바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 오던 것처럼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적극적으로 하고 법인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소지나 사업장들 현장조사를 열심히 철저하게 해서 실익 없는 체납은 결손처분해서 사후관리로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지만 '25년도에는 이미 작년 1년 내의 실적을 4월 30일 기준으로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올해는 지방세 징수는 30억, 적립으로는 16억. 그래서 30%를 정리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고, 

○세무과장 강민아      네, 금액으로. 그래서 30%에요. 4월 30일 현재 체납액을 확인해 보니까 17억 정도 이미 받았더라고요. 27억은 작년 1년 내의 실적이거든요. 그것을 4개월 이내에 받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특별히 소액이 얼마다, 고액이 얼마다는 아닙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는 소액으로 잡고 있고요. 1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잡는데, 경기도에서는 고액 체납자는 보통 500만 원 이상을 잡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아니요, 목표는 30억이고요. 지금 17억을 받았습니다, 4월 30일 현재. 앞으로 13억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카카오톡 전자고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소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알지 못했던 체납들이 생기는 바람에 본인들이 바로 납부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응용해서 과오납환급 안내도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고요. 감면 안내도 카카오톡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1,000만 원 미만 단위는 생략하고 설명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2024년도 예산현액은 603억 8,000만 원으로, 그중 579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3-1, 209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3억 1,000만 원 중, 청사 시설물 개선사업 외 3건에 10억 원을 지출하였고,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3-1, 2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3년 말 조성액 1,803억 2,000만 원에서 수입액 143억 3,000만 원, 지출액 539억 4,000만 원이 발생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1,407억 1,0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 말 조성액 317억 9,000만 원에서 수입액 352억 8,000만 원, 지출액 140억 원이 발생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530억 8,000만 원입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185억 원에서 수입액 10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말 조성액은 19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작년 말 기준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건 등급 표시가 아니고요. 전체 104개 지표 중에 S등급, 제일 최고 등급이 81개, A등급이 6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와 A가 모두 83.5%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81개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6개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104개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A 이상이 83.5%라 이렇게 성과지표 달성을 표시하였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시군 종합평가는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라든가 광역지자체에서 그런 결과를 합산해서 행안부에서 전체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우수 등급이라든가 최우수 등급이라든가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3개의 부류로 나눠서 시군을 그 크기나 이렇게 맞춰서 3개로 나누어서,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인구나 면적에 따라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과천시는 2023년도에 성적향상 우수 시군으로 저희가 상 사업비를 받은 바가 있고요. '24년도에는 안타깝게도 등위에는 들지 못하였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이게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전체 시군에서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달리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연초부터 지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상사업비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하였지만 다시 한번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각 국별로 5,000만 원씩의 홍보비 예산이 있는데 홍보비 예산의 사용처가 각 국의 홍보도 물론 하지만 시 전체의 홍보를 위한 부분에 쓰여졌다는 내용으로 결산검사 의견이 나온 사항인데요. 각 국의 현안사업에 대한 홍보도 물론 홍보비로 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의 시정에 각 국의 어떤 특수한 것으로만 홍보해야 한다는 면에서 인식이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각 국의 특성에 맞는 홍보 사항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원래 세울 때도 우선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협조 과정이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맞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판단하기로는 지금은 그렇게 나가는 예산은 재즈피크닉이었는데요. 재즈피크닉의 위치 자체가 6대지 시민광장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연결되는,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도 6대지 이용이라든가 이런 거랑 연관이 있고 해서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더욱 명확한 기준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게 말씀하신 홍보비는 모두 다 썼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웠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홍보비로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홍보라든가 SNS 홍보는 거기에 있는 다른 비용까지 포함되어서 잔액이 남은 걸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소모품비,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관계공무원, 기획홍보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맞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와 협업해서 성인지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성인지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개선을 준비하면서 '24년도 9월에 저희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해서 전체 직원들, 성인지예산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일대일로 컨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한 바 있고요. 
  저희가 사실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더 적용하고 고민하는 것이 쉬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성인지예산이 더 충실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일단 저희가 처음에 SNS 시민기자단을 모집할 때 기자단의 성별이라든가 또는 기자단분들이 취재해 오시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도 이런 성별영향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판단하고자 이 내용을 집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래서 이렇게 해서 '24년도에 운영을 데 아까 체크리스트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5년도 성인지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간주해서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빼게 되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40%.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게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여성 위원님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계속 그렇게 발굴하고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굴한 바를 지금까지는 못 찾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양성평등기금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보조하고 공모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한 그런 평가도 성인지예산으로 같이 넣어서 해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한 바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오늘 문화교육센터 등록자들을 접수받는 날입니다. 서버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동시에 갑자기 접속하게 되는 문제를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놓았었는데 오늘 사고가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시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자 그렇게 메시지를 내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용량 초과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대비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비한 클라우드를 이용한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더 확실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소관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에 작년도말 현재로 195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기금이 모여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청사 유휴지를 과천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고 궁극적으로는 청사 유휴지를 과천 시민들이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천시의 목표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공시지가로도 되고 감정평가 가격으로도 나오는데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가 처음에 기금,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현재까지는 변동이 되는 사항은 없고요. 청사 유휴지 6대지 자체는 원래 행정재산이었다가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의 소관으로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에 대한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또 저희가 가진 금액이 한 200억 정도이지만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장기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했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재부와 맨 마지막에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 과천시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금은 유지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저 땅에 대한 그런 의지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고 또 향후에 그런 힘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 이후에 청사를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청사에서 어제 6월 6일에도 캠프닉데이를 실시했었잖아요.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광장으로서 사용하고 있고, 또 상시적으로 지난 4월에는 필라테스라든가 또는 국선도 같은 그런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고 오늘 저녁부터는 보건소에서 6대지에서 실시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저녁에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월·수·금 3일간 매주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신청사 건립 기금도 기금조례는 다 반영이 되어있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기금도 모을 예정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직접적으로 이 기금을 저렇게 바꾸겠다라는 논의는 된 바가 없고요. 기금은 그야말로 목적에 의한 기금이기 때문에 '26년도에 그 기금 폐쇄기한이 되면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신청사 기금은 그 기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번에 재무제표 작성할 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간에 내부거래로 이 회계에서 저 회계로 그러니까 이 기금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간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간 쪽에 대해서는 미수이자의 부분이고 온 쪽에 대해서는 미지급 비용이죠. 이 부분이 계상되어서 재무제표에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 표현이 누락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처음에 저희랑 같이 해 주신 회계사님과 상의한 끝에 이번 결산서에는 모두 수정된 내용이 올라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미수이자와 또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같이 계상을 해서 더 정확한 서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예금에 관련된, 기금은 주로 예금이잖아요? 공공예금이나 기탁된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유동자산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유동자산의 개념이 1년 미만은 유동자산으로, 또 1년 이상에 대한 내용은 비유동자산으로 관리를 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번 결산서에는 모두 수정해서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는 주의해서 그런 면들을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마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정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지출결정액 11억 8,000만 원은 교통과, 자치행정과, 회계과에서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해서 나간 그런 예비비 사용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회의 승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3억 3,958만 4,000원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출액이 60만 원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때 줄눈 보수공사를 하다가 본관동의 동측에 난간 벽체의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실제 지출은 1억 1,936만 5,000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공사 중에 발견했던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GB우선해제지역 내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환매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많이 계상되는 점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7억 1,100만 원 지출결정에서 지출은 7억 9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출결정일이 '24년 11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너무 늦게 진행되는 바람에 7,000만 원의 이월이 있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일반적인 사항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맞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사건 토지는 광창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2024년도 예산현액은 7억 2,000만 원으로 그중 5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5만 원과 1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법무행정 운영 1억 1,500만 원, 투명한 감사운영 1,300만 원, 조사 및 청렴활동 운영 1,700만 원, 정확한 통계관리 900만 원, 기본경비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으로 진행되는 시점부터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번처럼 결산 검사하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런 환매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이슈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그때 저희가 특별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췌할 수 있지만,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때 소송으로 진행되고 우리 부서도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의 경중에 따라서 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게 이런 시점에서부터의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후 개선밖에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만약에 발췌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실 행정력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천시의 조직으로는 이렇게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팀이 고작 3명 정도, 조사팀 3명 정도 인원밖에 없는데 그 인원이 매년 짜여져 있는 감사 활동들이 매년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들의 계획을 수행으로 그 시점으로도 굉장히 빠듯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년 세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저도 아까 오전에 위원님 결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이 지속되려면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굉장히 업무를 면밀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법적인 처리대로 그걸 이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처리들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건 1차적으로 부서에서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서 어쩌면 이 부분은 나머지들을 감사나 조사 일정들을 착안해서 올해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감사라든지 조사 부분도 진행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이것은 청렴도 하고는 다른 청렴도입니다. 그 결과는 나왔고요. 올해는 4등급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가 있고, 또 청렴 노력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청렴도하고 청렴 노력도가 낮아지는 관계로 등급이 하향됐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내부 청렴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낮게 나왔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청렴도는 외부 시민들이 평가하는 청렴도가 있고 내부 직원들이 하는 내부 청렴도가 있습니다. 2개를 합산해서 하는 건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외부 청렴도는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직원들에 대한 내부 청렴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원인은 저희가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현재 원인은 직원들이 워낙 시가 커지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시라든지 업무 과한 지시가 많았다. 그다음에 또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낮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분석을 해 보니까 업무를 부당한 지시를 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승진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쩌면 인사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어떤 인사를 하다 보면 그 인사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고지한다든지 직원들이 가고 싶은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조직이 조금 커가는 부분에서 승진 인사가 그동안 좀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내부 청렴도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청렴노력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렴노력도라는 부분이 ‘그 시에 청렴 시책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청렴시책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노력도에서 직원들이 해야 할 분량들이 있는데 그런 분량들을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낮은 부분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렴도 시책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석 자료와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담하고 있는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전담팀도 없지만 이거를 담당하는 인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평가 자료를 낼 때 그 자료를 정확한 분기면 분기, 월이면 월, 청렴도는 작년 10월까지 자료가 제출된 걸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워낙 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공공개정 이런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 그 부분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거를 시행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보면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 자체가 없어서 이거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그거를 같이 따라 줄 수 있는 시책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인력을 제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직개편안에 아마 이게 적용이 돼서 진행될 것 같고.
  청렴도라는 부분이 사실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 청렴도가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시책 중에서도 이 시책이 과연 이 청렴도랑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기존에 있던 청렴시책들을 완전히 다 바꿔서 새로운 정책들로 지금 만들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인력이 부족했다, 과천시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본인들이 1개 업무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5개 정도의 업무를 직원들이 소화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부당한 지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게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직원들이 법을 다시 불합리한 법으로 개선하면서 여러 단계들을 진행하다 보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청렴도가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청렴도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담 직원이 있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청렴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부 청렴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직원들이 어쨌든 청렴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건 조직의 문제인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청렴도가 굉장히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다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올해 굉장히 많이 바뀐 걸로 저희가, 행감 때 자료 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는 조금 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내부 직원의 인사 때문에 청렴도가 완전히 낮았다고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거는 일부분일 수도 있고 제일 큰 부분은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런,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건 평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 분석 부분에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런 분석 부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사 문제가 청렴도의 전체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시장님한테도 다 이거는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떤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아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전체 틀로 말한 것입니다, 이거는 청렴도에 대한 부분은. 
  그 분석 자료에 보면 지금 내부 직원들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서 그 부분이 떨어졌기는 했지만, 저희가 청렴노력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렴노력도 부분에 가 보면 어쨌든 직원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안 해서 이번에 굉장히 낮은 점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 인사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어쨌든 내부 청렴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올해도 조금 개선하려고 해서 방식들을 자치행정과에서도 별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부터 조금 바꾼 것은 저희가 청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외부기관의 멘토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랑 또 안양시가 대표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컨설팅 부분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이 직원들을 별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2월부터 시작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시행할 때 다시 보고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인사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큰 틀에서 했을 때 내부 직원에 대한 인사만 가지고 청렴도가 나온 게 아니라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노력도라는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재정기금이라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실행을 안 해서 그 부분에서 –74점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력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쩌면 그런 것들이 재정의 투명성을 갖고 가야지 청렴도가 높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책 같은 경우에는 인력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부각시킨 것뿐이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강도 깊게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반드시 개선해서 이 부분을 바꿔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의 명칭 때문에 감사부서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랑 감사 명칭 과를 바꾼 사항이 있고요. 
  법무행정팀에서 적극행정 업무를 같이 수행했었거든요. 저희가 통계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계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통계 부분이 아마 정보통신과로 가는 조직개편안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쪽의 통계 업무가 빠지면서 인원 보강은 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적극행정 업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다 협의돼서 조정됐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닙니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우리 과천시는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그 조직을 갖추기에는 과천시가 인력이 없다고 하니 적극행정팀 자체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는 그냥 팀별로 조정하겠다, 업무 자체를. 그래서 통계 업무 자체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 업무를 하던 직원이 적극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정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냈습니다, 자료 자체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이번 조직개편안에 협의가 됐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공통으로 다 배분해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게 아예 분석표가 나와 있어서 그 분석표를 제출해,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어떻게 해서 점수까지 다 나오는 표가 있어서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설문조사는 안 들어, 그거는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평가한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수표가 있어서 그 점수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거랑 비교해서 사실은 작년에 했던 청렴 시책들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컨설팅을 받아보면서 우리 과천시가 어떤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컨설팅받은 것을 가지고 시책을 만들어서 올 10월까지 진행한 부분이 또 평가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빨리빨리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같이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래서 그 전담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에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외부 심사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저희 자료를 다 보고 이런 상황들을 다 보면 전담 요원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 이번에 인지하고 초반부터 등급이 떨어진 것 가지고 분석해서 저희도 여기에 조사팀이 거의 전력투구해서 올해는 조금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조직 개편할 때. 
  전담 직원은 조직 개편할 때까지 그래도 아직 인력 자체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워낙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나중에라도 TF팀이라도 꾸려주든지 어쨌든 이런 인력에 대한 보강이 나중에 신규 직원을 뽑게 된다든지 이렇게 조직이 좀 늘어나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청렴도가 올해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필해서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간절한 마음에 말씀은 드렸지만,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치행정과장 김유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과천시 지방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746억 8,700만 원으로 그중에 682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3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행정역량강화에 13억 3,600만 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1억 5,900만 원, 시민협치와 소통행정 구현에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8억 7,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222쪽 고향사랑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108만 원으로 조성액은 3,805만 원, 사용액은 2,911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0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39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2025년 조례개편에 따라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복잡 다변화하는 행정정책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정원 621명에서 643명으로 6급 이하 22명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40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5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설을 신설하고 부서별 업무 및 사무 범위를 조정하여 이에 따른 적정한 명칭을 반영하여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보시면 기업정책과 신설 그리고 적극행정담당관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가족아동과는 아동복지과로, 신도시조성과는 도시조성과로, 도시정비과는 주택과로, 교통과는 교통정책과로, 건설과는 도로건설과로 부서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과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참 조>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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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82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82명의 각 부서에서 의견을 조직진단조사협회와 의견조사서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마음 같으면 모든 인력을 다 충원하고 싶지만, 기준인건비라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에 기준인건비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 안을 준수하려는 것이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인력을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인원을 늘리려는 노력을 했고, 그래서 22명으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데 작년에 621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한 기준인건비는 이미 넘어섰고 또 여유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허용범위 수치 안에 있어서 그렇고요. 일단 그 수치는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준인건비 제한 안에 두려고 고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넘지 않더라도 22명을 고용한 후에 임금 지출한 내역을 결산했을 때 아마 내년에는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작년 결산에서도 이미 허용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과천시는. 그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금액은 넘었고 봐주는 허용범위는 있는데 그 허용범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의회의.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내부적인 과정에서 입법예고는 10일 동안 했는데, 거기에 의견수렴을 그 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듯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근에 의회에서 조직을 개편해서 팀장제를 개선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조직진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 해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례회를 통해서 22명 통과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22명으로 보고는 있는데 의회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노조 관련해서 자치행정과도 인사조직 팀장을 직접 만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노조에서 걱정하는 것은 현재 인구 유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렸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국장님 자리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 3명을 늘릴 것이냐.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시민의 서비스를 더 수준 있게 하고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힘든 것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책을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신계용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저희가 기존 2개 과를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를 분과 시켰었고요. 그 내용 부분들은 저도 마침 2년 동안 2개 과를 조직개편 전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부서라든가 주민분들 또 집행부 내부에서도 분과요청이 있었지만 적정하게 분과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사실 지역경제과가 기업자원과로 분과도 되고 있지만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실제로 직원분들 실무 입장에서 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개인 휴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지, 중간 관리자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약간 느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과 하나 더 신설하고 있겠지만 물론 최고 위에서부터 계속 늘리면 좋겠지만, 기준인건비는 벌써 초과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용하는 일부 예산 부분들만 남아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23년도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지금 올해 '25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준인건비라든가 허용하는 인건비가 다 초과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허용하고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의 풀로 다 쓸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들은….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것을 따져봐야겠죠. 페널티를 받더라도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희같이 초과하지 않고 적정하게 물론 요구대로 다 늘려주지는 못하지만 약 22명 정도 초과를 해서 지금 요구하는, 또 행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그간하고 봤을 때는 그 후자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22명 정도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들 세 분 계시고 하시지만 업무 협조가 잘 돼서 협조 때문에 아니면 업무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후에 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업무 부분들이 좀 더 세분화된다고 그러면 국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좀 더 추가말씀을 드리면, 물론 현재 저희가 선택 직군 상태로 놓고 보면 4급 국장이 최상위 직급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빼고. 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서기관에 해당하는 국장이 빠진 상태이고 5급 부서장에 해당하는 사무관 이하로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증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무자냐 관리자냐 구분은 아닌 것 같고요. 
  최상위 관리자 부분들이 반영을 안 한 부분인 거지, 상위 개념에 있는 관리자부터 실무를 보고 있는 직원 부분들은 적절하게 인력을 안배해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급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내부 불만과,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최근에 8급, 9급 적체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일부는 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력 충원하는데 각 부서에 조직진단조사표와 의견조사서를 일괄 다 배부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22명까지 임용하게 되는 것이고,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직원들의 불만이나 고충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시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을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마치 국을 하면 하나의 국에 트리가 새로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다기보다 현재 예를 들면, 1국이 7∼8개 국장님이 하고 있을 때 국을 하나 더 만들면 그게 5개 쪼개져서 각 국에 관할하는 과가 좀 더 조밀하게 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국이 새로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업무의 누수나 그런 부분은 실무자가 업무 과부하에 걸려있어서 그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부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 그 업무는 그대로 합니다. 부서 명칭을 의회, 법무, 그러니까 청렴 업무도 하고 있고 또한 법무행정팀이 주무팀으로써 조례검토를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이밍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원관리, 공원조성,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같은 업무를 가면서도 어떻게 네이밍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이밍이 전체를 아우르면 좋지만,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런 네이밍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했다기보다 각 국의 국장님과 또한 그리고 해당 담당관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내부적인 과장님들의 의견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 법무감사담당관으로 네이밍이 정해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교통….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각 부서의 내부 조사표와 의견서, 그리고 실무 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지금 네이밍도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죠. 제가 일방적으로 개인이 정했다기보다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들어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축소됐다기보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각 단계별로 종합분석을 했고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그 과장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도로건설이라고 하면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데 시민들은 도로부서를 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수요가 도로 문제에 많이 있고 ‘도로가 어떻게 됐다. 도로가 고장이 났다. 도대체 도로관리 부서가 어디냐?’고 많이 찾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 부서에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거는 말씀드리면 각 단계별로 업무 환경분석을 저희가 했을 때 이렇게 도출돼서 나온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이밍을 정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공원숲팀을 만든다든지 무슨 공원 다른 이유로 다 할 수도 있고, 청렴담당관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법무담당감사관으로 할 수도 있고 법무를 떼고 감사담당관실로 가도 됩니다. 그 네이밍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를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도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는 재편으로만은 지금 워낙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직원들이 힘들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22명을 증원했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조직진단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반영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도 중간에 논란이 있었다는 건 기억은 하는데 최종 검토 과정에서 사회복지과로 정리된 걸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내부 팀은 조례나 규칙에 담겨 있지 않고 규정으로 들어가긴 할 텐데 거기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아마 장애인복지팀 또는 노인은 이미 있고요. 그 팀으로 팀명이 아마 개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향후에, 네. 
  이게 통과가 되고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일단 말씀드리는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팀을 기재하지 않고 과 명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팀명은 내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각 과장님들이 또 의견을 조율 중인 게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가 정원이 통과가 돼야지만 거기에 맞는 인력 배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순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조직개편이 실망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부분들이 '23년도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불과 2년 만에 또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도 약간 조금 내용 면에 있어서 내실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한 이후에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안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대한 과가 없는 부분들이 기업인들에 대한 홀대, 아니면 과천시에서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정체성 부분들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셨었고, 그런 가운데 저희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은 약간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는 쪽에 약간 무게를 맞춰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급 이하 조직 개편된 게 아니라 5급 이하, 5급도 한 자리가 늘어납니다. 5급 이하 6급, 직원들이 늘어나서 22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지원과 하나가 신설되다 보니까 사무관 하나하고 6급짜리, 3개 정도가 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3개 정도 만들어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원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언제해야 될 거냐. 저희가 논의하면서 신계용 시장님이 2선을 하시면서 조직개편이 2번 되는 건데 이 발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단체장의 재임기간 동안에 2번, 3번,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인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거의 1만 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은 속에서 물론 과천시 환경은 바뀌었지만, 조직개편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취임하시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 정도에 조직개편을 3년 반 정도 아니면 이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분이 취임하시는 약 한 4년 정도를 끌고 가 조직개편을 가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피치 못 하게 기업지원과 신설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방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처럼 사회복지과 당연히 저희도 노인장애인과로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실무부서하고 국하고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과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 드렸고요. 
  이번에도 조직개편하면서는 그간 아까 도로건설과 얘기도 나왔었지만, 주민분들이 시를 바라봤을 때 명칭을 가지고 쉽게 일자리하고 매칭이 돼서 일과 업무하고 연관돼서 찾아올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부서 안에서 그간 직원들이 느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국장 책임하에 팀 명칭을, 네이밍을 저희가 주문해 드렸고 그게 온 부분들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2년 전에 조직 개편할 때 부분과 지금 부분하고 두 가지를 약간 조화롭게 보면서 어느 부분들이 적합한지를 따져서 지금 과 명칭이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의왕시 같은 경우도 국이 저희보다는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의왕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공무원 숫자가 저희 개편되기 전에 한 170명 정도 더 많은 부분인 거고요. 또 지역이 단순히 그냥 15만이라는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자체도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약간 집중적으로 돼 있는 면적 현황 부분, 상황 부분들하고는 약간 행정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 조직개편이 이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할 때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부분들은 약간 제한적인 조직개편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까 보시기에는 또 2년 전에 했던 조직개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약간의 의구심이라든가 미비한 부분들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부칙에 넣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칙에 관련된 과 과장이나 그 명칭들을 그렇게 일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닙니다. 각 부서의 조례에 이번 정원이나 조직개편으로 해서 갖고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개정해야 할지 이미 수요를 받아서 일괄 다 개정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일괄,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승인하시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아쉬운 점이 의원간담회 자료를 이미 제출했는데 그때 선거 때문에 활동하셔야 돼서 날짜를 의회에서 잡아주지 못해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아쉬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25명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과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1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1개 과가 생기려면 3개 이상의 팀이 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지금 1개 한 상태이고 2023년도에 3개 과를 만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현재 시점에는 지금 티오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왜냐하면 한 과를 만들려면 3개 팀이 이상이 충족돼야 합니다. 적어도 4개는 돼야 하는데, 업무적으로 묶음을 만들려면 현재로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지만 일단은 2025년 관련된 조직개편은 저희가 말씀드린 지난 9월부터 조직진단하고 지금 말씀, 이 안건 상정까지 한 7∼8개월을 계속 이것만 전념해서 지금 해온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려고 했을 때 예산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맞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위원님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상적인 인사 구조는 피라미드형이어야 합니다. 맨 아래에 8∼9급 하위 직급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이 있어줘야 하는데, 과를 신설하다 보면 9급이 하던 일이 없어지고 팀장 6급이나 5급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8∼9급 자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를 만드는 건 좋지만 그걸 하다 보면 6급 관리자들이 늘어나고 꼭 이상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정보통신과에 관련된 분야가 통계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에 반영해서, 그리고 과 간에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 부서끼리 유사 중복 그거를 해서 재편하는 것이 저희도 이번에 중요한 사안인데 두 과가 그 의견에 조율을 서로 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그 업무가 줄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지는, 급할 땐 안 했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통계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을 하다 보면 유사 중복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에는 빅데이터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이 일종의 통계 관련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묶어서 하도록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말씀하시는 적극행정담당관실에는 지금 감사조사 쪽에서 한 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감사할 때 특정 쪽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려면 일이 많다고 해서 일단 한 분을 배치할 예정인데요. 그건 그 과장님 업무 배치하시면서 유연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사실 우리 부서장님이 계신데 제가 자주 발언해서 죄송스럽고요. 저는 이 부분 말씀은 꼭 짚고 넘어가야지 어차피 이 부분들을 과천시민 또 주민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꼭 발언해야 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명이 증원됐지만 기업정책과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정책과가 늘어난다고 해서 22명이 기업정책과로 가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의 기업지원 관련한 업무를 2개 부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팀에서도 기업에 관련된 업무를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하던 업무팀과 또 새로운 업무 부분들을 분할한다든가 새로운 업무 부분들을 나눠서 팀이 하나 만들어져서 기업정책과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22명이 다 기업정책과로 가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 이제 22명 늘어나는 것에는 사무관 자리라든가 팀장 자리라든가 직원 자리가 늘어나면서 또 부서별로 분과를 통해서 과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기존 팀 자체를 분팀을 안 하고 직원을 좀 더 충원해서 그 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부서 안에서는 분팀을 안 하더라도 분과를 안 하더라도 팀에서 직원이 충원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과가 하나 정도만 더 분과가 되더라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인 거고, 사실은 기존의 조직개편 부분들은 조직개편하는 어떤 인사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아니면 전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불만이 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국장님한테 책임을 다 드린 상황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업무량이라든가 인력 부분들만 조율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통한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리 위원님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공무원들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 가져주는 것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인사 부서에서는 인력을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한대로 무한정 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 자체는 일몰을 통해서 또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인력 배치라든가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 있는 속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이지. 
  공무원들은 또 인사 부서에서는 인력을, 조직을 최소한도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분들 만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이 미비한 게 많아서 많은 조직과 많은 인력을 가지고 행정을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들으셔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시지만, 당연히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촘촘히 냉정하게 판단하고 검토하고 또 협의해서 이런 조직개편을 가져온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고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물론 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집단이고 또 이익을 최우선시하다 보니까 당장 뭐 한 달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바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고 안정성이고 또 어느 정도 시민들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을 바라봐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빈번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조직개편이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촘촘히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부분에 또 적절한 환경 부분들을 가미한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 청렴도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들 많이 적극행정담당관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사실 저희도 약간 억울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에서 사실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또 주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실제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는 설문내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한 문항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과천시 인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인허가가 크게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어느 가정, 어느 단체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속속히 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속속히 모르는 부분들까지도 과천은 알다 보니까 이게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권익위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 거의 ‘라’등급을 받았는데 상당히 낮은 등급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천시를 인허가를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을 통해서라도 감사를 하고 또 행안부를 통해서 인사 구조정책이라든가 인사시스템을 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고 나서 청렴도가 문제가 있는 건지,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를 봐줘야지.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청렴도를 평가하고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또 실제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폄하하는 어떤 결과치를 내온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약간 보완할 점들이 많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렴도가 됐든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발전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또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비해서 행정 만족이라든가 기대치를 못 미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도 많은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이해관계를 수렴하면서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말씀하신 내용 중의 22명을 증원하고 있는데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대비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무작정 공무원 수를 늘릴 수만은 없는 걱정이 내부적으로 있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좀 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사실은 방송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발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민분들께서 청취하고자 또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웅 위원님께서 또 아까 이주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 평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아니면 그게 약간 효율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등급 최우수를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청렴도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있으면 그게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 또 공무원이 적은 숫자에서 청렴도 자체를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중복으로 하고 있는 거지. 다만, 그 업무를 전담을 둘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들.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인력을 늘릴 거냐 말 거냐는 인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청렴도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한계에 의한 어쩔 수 없이 좋은 성적을 못 받은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께서도 저희가 등급을 잘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 서비스는 잘하고 있지만 약간 형식적인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형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 부분들은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미진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 거고요.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다는 표현을 썼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닌 것 같고 인력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또 충원함에 있어서 촘촘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따져보고 부서하고 협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의 문제를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목표치는 80%로 잡았고 그 위를 상회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연가 사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신속집행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저도 하루를 특별휴가를 썼고 또 5월이 되면 노동절 관련해서 가정의 달 특별휴가가 또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징검다리 연휴가 계속 있었고, 예를 들면 과천축제 대체휴무 저 하루 쓰고, 그다음에 재난 관련 특별휴가도 있고 특별휴가가 많은 해가 202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다소 낮게 잡은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예측했을 때 낮게 잡은 것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가를 조금 활성화하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부분은 연가 대신에 육아시간을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하루에 예를 들어서 주 4일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쓰고 있는 직원들이 98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반영됐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예측을 했다고 자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과천타워에 사무실이 있는데 매월 65만 원을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회장이 빨리 뽑히셔서 선정이 돼서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공간을 사용하지, 그러니까 다른 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한다면 만약에 자유총연맹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나중에 그 공간이 없었을 때 문제를 계상을 또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65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래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회원들은 어떤 활동하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위촉하기 위해서는 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에 일정 금액을 본인이 납부하고 지회장 자리에 앉으시고 아마 그 돈이 예산으로 다시 지회에 돌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게 공조직이 아니고 민간조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거기 문이 닫혀져 있고요. 사용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고민을 해서 매일 출근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계속 나누고는 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자꾸 위원장님이 지회장님이 바로 선임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생각해 보셨냐고 질문할 때마다 제가 한 발 다시 물러서고 다시 물러서고 그렇게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거기에 번호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총무행정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닙니다. 제가 전달 들었을 때 들어가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거까지는 제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하여튼 걱정이 되는 게 한번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간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 공간을 공유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부터 아마 그런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전에는 간사님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간사님이 있어서 관리는 됐었던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없어지면서 2023년도 하반기부터 아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없어도.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제가 협의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재난과장 우종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42억 1,672만 1,500원으로 그중 37억 8,137만 9,2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661만 9,180원과 집행잔액 3억 6,872만 3,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난재해대비 1억 4,634만 9,340원, 생활안전 2,807만 2,400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억 9,352만 1,980원, 기본경비 77만 3,350원, 보전지출 6,03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3-1권 222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4억 6,381만 6,517원에서 수입액 14억 3,955만 4,910원, 지출액 2억 500만 4,54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6억 9,836만 6,88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영지원금은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입영으로 예정되기 전날까지 해당이 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총 자원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90명 나갔고 하반기에 나머지가 나가는데, 현재 입영지원금은 말씀드렸듯이 과천화폐로 지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현재 대상자가 현재는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소급 지급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현재 소급 지원해서 하는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이나 다음번 회기 때 입영지원금에 대한 소급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 금년 안에 잔액에 대해서 전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대상자는 전체 입영할 때 통지서가 병무청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통지가 갈 때 저희한테도 그게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영할 경우 모두 100% 다 지급이 완료가 됐고, 그런데 다만 그전에 입영해서 지급대상이 안 됐을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서 금년 안에 올해 것에 대해서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입영이 완료된 이후에 군복무 중에도 그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제가 오기 전부터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복무가 여성이 아닌 남성들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우려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현황도 뽑아보고 내용을 관찰해 봤는데, 그래서 예산 부서에도 물어봤습니다. 가족아동과 쪽도 살펴보고 했는데 일단은 남성으로 100% 치우쳐 있으니까 여성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여기에 사업으로 일단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당연히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인지사업을 확인하기에 곤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지 않고요. 현재 인력 구성이 특정한 성으로 치우쳐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일단 조사를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여기 와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나왔듯이 ‘당연히 남성들만 구성된 것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라고 살짝 의구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번에는 좀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물어봤는데 이미 이게 결정이 됐고 진행이 되어 왔고, 더군다나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나왔듯이 의견이 있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추후에는 이거에 대해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대체할 만한 어떤 사업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성에 대한 편중성 이런 거를 보면 현재 다른 대체할 만한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있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한국훈련을 운영하는데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75만 원 정도 안전한국훈련 예산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448억 1,892만 7,920원으로 그중 391억 692만 7,2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7억 3,626만 2,6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5억 430만 4,420원과 집행잔액 24억 7,143만 3,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진흥 2억 8,323만 1,71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3,679만 9,070원, 관광활성화 추진 3,199만 5,720원, 체육활성화 5억 3,683만 8,540원, 체육인프라 조성관리 14억 9,061만 8,540원, 추사박물관 운영 8,831만 1,970원, 행정운영경비 359만 8,260원, 재무활동 3만 9,80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22쪽,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20억 8,578만 85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6,517만 4,570원을 조성하였고, 체육활성화 사업추진으로 8,543만 2,930원이 지출되어, 2024년 말 조성액은 20억 6,552만 1,725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4건, 27억 2,343만 7,600원, 사고이월 사업은 줄타기 전수교육관 건립 1건, 1,282만 5,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25-41호,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물가 상승 및 관리 비용 증가 등 운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고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공공업무 수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공 체육시설 요금 인상, 체육시설 이용 기준 정비, 부설주차장의 감면 기준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42호,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자격 기준을 생활체육 분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체육인들에게 지원이 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경기도 생활체육 선수로 참가하였던 사람 중에 현재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과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및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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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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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로 관리하는 부설주차장 등이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한, 예를 들어 도시공사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상충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또 시설하고 형평성을 맞추라고 저희가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조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처음에 3∼4개 정도 조례가 복합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하면서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은 지금 의견 주신 대로 일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맞추는 작업을 하시겠다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쪽에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이게 또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고 해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우선적으로 급하고 이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10여 년 이상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시급성이 있는 체육시설 조례부터 우선 개정해서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TF팀을 만들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관련 형평성을 맞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스크린파크골프도 여기에다 다 담았고요. 테니스도 따로 관리하고 있던 것도 다 여기다 담았거든요. 모든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기준이 돼서 다 적용을 받는 겁니다.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지금 없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다 한꺼번에 추진하면 좋겠지만 사업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체육시설부터 올해 하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지방행정연구원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이 결과물을 받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 수요나 기타 등등 물가 인상률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이것을 좀 기본안을 잡았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먼저 시행하면서 도시공사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맞춰서 또 개정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자료 검토 중)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거기는 다 없어질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우선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그래서 조례에 넣었고요. 관련 부서에서 나머지 다 없애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단계별로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이뤄지지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 동호회별 단체 기준이 몇 명 이상 이렇게 15명 이상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걸 동호회별 막 다 세부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일단 원칙은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이런 어떤 시설 사용에 있어서 관내 거주자가 우선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외….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별표에 넣어놨고요.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스크린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관내 시민들을 5,000원으로 하면 관외는 거기에 30%를 더 붙여서 추진하게끔 이렇게 조항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11조의 사용료에 관외 거주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0% 가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요금표에 그렇게 넣기에는 지금도 요금표가 시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기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홍보할 때는 시설별로 한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안내판을 붙이든가 그리고 ….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하면 각 시설마다 같은 종목들이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드민턴을 그리고 ….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좀 복잡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설별·종목별로 다 해놓은 거거든요. 시민회관 종목별로, 관문체육공원 종목별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놔서 여기에 더 세부적으로 나누기는 좀….
  그것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간대별로 사용 인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적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 용역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 그런 전문 관련기관에 의뢰해서 기본안을 잡았던 거고요. 도시공사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면 거기에 시민회관 자체도 11시가 되면 주차장 셔터가 내려갑니다. 그것을 당직실로 전화를 해야 긴급한 상황이 되면 거기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요. 반영된 사항은 안 됐었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는 의견들 일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야간 사용료 이런 것에 대한 의견, 그런 것은 조례에 다 반영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조례개정 작업을 시작하면서 도시공사하고 계속 얘기했던 게 시민들에 대한 충격완화가 첫 번째였었거든요. 
  이게 그전에도 임금 인상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알고 계셨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종목별로 계속 홍보하고 안내해 드리고 이게 10여 년간 안 오르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4% 정도 오르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2007년도에 부과세 500원 올린 이후에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분이 3,500원 내시고 치는 사례가 인근에 없습니다. 1,000원도 안 돼, 한 820원 정도 내고 치시는 건데요. 이런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서초구나 강남 쪽이나 비교를 하자면, 8,000원, 9,000원대 이렇습니다. 인근 의왕, 안양은 좀 싸긴 합니다. 저희랑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다들 올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선뜻 이렇게 주변 시군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항도 있었고요. 
  저희도 이게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선거철 다가오고 이러면 또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서두르면서 주민 홍보 신경 많이 써가면서 했었고요. 최근에 도시공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웬만큼 주민들이 다 이해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테니스에서 일부 조금, 테니스는 3,500원에서 이제 5,000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한 40% 정도 올린다.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단순 숫자로만 보시면 그렇긴 한데 기존에 워낙 저렴하게 이용을 해 오셨던 것을 대부분 아세요. 대부분 아시고, 그래서 한두 분 외에는 몇 분 외에는 다른 민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시민들께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내 주민들은 일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정상적인 저희가 홍보를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특정 종목에 관외 거주자들이 편안하게 쓰셨었어요. 그런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관내 주민들께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인권위에서 어느 동호회의 특정 단체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관리로 바꾸면서 그분들이 옛날에는 회비만 내고 사용하시다가 지금은 위탁을 받은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시간대에 다 비용을 내셔야 되거든요,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 저희랑 비슷한 인근 시군을 비교해 보면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있고요. 
  관외 분들이 편안하게 쓰셨던 분들이 일부 민원을 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먼저 관내 시민들 위주로 가야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차질 없이 추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요금은 조례에 담겨있는 것은 30% 정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30∼50%.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도시공사에서 그런 수강신청 월 단위로 받을 때 관내 우선으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 다 적용을 하고 있어서요. 관내자가 정기 인원이 다 차면 솔직히 관외에 계신 분들이 접수를 못 하시는 상태고요. 
  만약에 자리가 남았을 때 관외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관내 시민 우선은 다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민원이 그러니까 관내 우선 적용하고 관내 시민들만 집중하다 보니까 관외에 계신 분들의 일부 민원이 좀 있기는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앞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현재는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우선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체육시설이 늘어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같이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신 민원인께서 그 종목은 전용이 맞거든요. 전용의 할인 혜택을 안 주느냐 이런 민원이셨는데요. 전용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할인 혜택을 드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조차도 솔직히 저희랑 비슷한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용구장의 할인 혜택을 더 드린다 이것은 개정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각 종목별로 기존에 요금 체계하고 인상된 요금 체계하고 저희가 비교분석표를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바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설구장 자체가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호회별로 동호회 적정시간도 저희가 권익위에서 받은 적정한 20% 정도 동호회별로 이렇게 비율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단체가 전용구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죠, 통합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체별로 추첨,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테니스 전용구장이 저희가 20% 정도 동호회별로 의견을 받아서, 동호회에서 다 모이셔서 합의하신 사항이세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게 해서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시간대는 또 일정 그렇게 일주일에 1번, 비회원이면 아니고 회원이면 1번 이렇게 예약해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동호회별로 알아서 필요한 시간에 자유롭게 예약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할인 혜택을 드리는 거는 저는 조금, 이게 조례개정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단체 할인혜택 이런 거는 단체가 행사 때 할인혜택을 드리는 거지,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농구장을 빌려서 쓴다 이런 거는 저희가 할인혜택을 드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것을 일반 회원들이 적정한, 본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다 예약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혜택드리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워낙 기존에 저렴하게 운영이 됐던 부분을 개정해서 사용료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렇게 할인혜택을 드리면 이게 요금 올리는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이게 개인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개인이 2명이든 3∼4명이든 예약을 하면 그분들이 독점적으로 그냥 테니스장 전체를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2∼3명이 쓰는 거에 다 할인혜택을 드리는 것은 이거는 전혀, 전체적인 동호회별로 큰 행사를 치르거나 시 행사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2∼3명이 와서 예약해서 쓰는 것을 다 할인혜택 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요구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청소년수련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었고요. 기본 자료를 도시공사에서 다 주셨고, 청소년수련관 그런 것도 여기에 다 맞출 거고요. 시민회관 운영 조례도 이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를 시킬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주차장이 저희가 감면 대상을 좀 확대했고요. 공공으로 쓰시는 법인차량들이라든가 봉사하시는 단체들 그런 부분들은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다 해서 감면 대상자를 일부 확대해서 적용했고요. 
  일부 의견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외 종사자 전체를 다 무료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2개 기관에 차량 대수가 97대나 됩니다. 거기가 1개 면이 82대, 또 1개 면이 152대 정도 해서 2개 면이 150 몇 대인데, 그런데 거기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관외자가 97대 대요. 그거를 다 적용하면 솔직히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관 앞에, 거기가 한 82대 정도 되는데 거기도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새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지금 공모 설계를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 되면 거기도 세부 설계해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될 예정인데, 문원동에 있는 2개 주차장이 거의 80 몇 면이 내년에는 또 운영을 못 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가지고 지금 수요를 다 충당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다 공짜로 해달라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그리고 일부 과천시민만큼이나 그 이상 저희가 감면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드리기는 솔직히 부설주차장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고요. 
  아무리 설명드려도 계속 요청은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년 상반기에 사용 가능한 거의 2/3를 다 본인들이 전용으로 쓰게 그냥 공짜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셨던 내용이 ‘그러면 왜 도시공사는 공짜로 쓰느냐?’ 이렇게 또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공사도 7월 1일부터 관내 수준으로 받습니다. 유료화 직원들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 검토해서 반영했고요, 도시공사도 다 반영했고. 이제 어디가 혜택을 보거나 그런 것 없이 다 과천시민 수준에 맞게.
  그리고 저희 부설주차장이 3시간 무료입니다. 3시간 무료이고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무료고요. 그리고 30분 지나면 10분당 100원, 하루 최고 금액이 2,000원입니다. 하루 최고 금액 2,000원 받습니다. 그걸 비싸다고 하거나, 지금 일반 시민들은 처음에는 일부 ‘왜 안 받던 데를 받느냐?’ 이렇게 요구들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연초부터 시행하고 나서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민원 전혀 없고요. 오셔서 ‘월 정액권을 끊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해서 월 정액권 끊어드리도록, 월 정액권 과천시민 받으면 2만 원입니다. 성남도 거주자 우선 주차하면 18만 원씩 받습니다. 과천시민 월 2만 원 내는 걸 비싸다고 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부담하시고 좀 편안하게 주차하시고 이렇게 좀, 도시공사 운영하는데도 일부 수익 보전도 좀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외자, 공짜로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주차 지금 하고 계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비용 내고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드리는 감면 혜택 받으시면서 주차하고 계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부 월 정액권은 전체적인 주차 대수에 일정 부분만 월 정액권으로 해 드렸거든요. 그거를 다 하고 나면 저희가 수시로 행사할 때나 기타 특별한 상황에 차 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비율을 인근 시군이나 적절하게 검토해서 한 30% 정도 수준, ±가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월 정액권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해 드렸고요. 그 외에는 좀 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주차 면수를 계속 매일 같이 그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늘릴지 말지를 저희가 계속 체크해 가면서 도시공사랑….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짜로 그냥 대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무조건 30% 고집하는 게 아니고 ± 주차장 운영 상황을 봐 가면서 조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주신 대로 월 정액권을 좀 더 끊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좀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저녁때는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댔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저희가 유료화한 첫 번째 목적이 외부에서 장기 그렇게 무단 주차한 차량들을 빼기 위해서 한 게 1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보면,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매달 나가보고 있고요,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라든가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 차고 있는지도 계속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월 정액권을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있으면 그걸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밤에 많이 비어 있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다 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7시 이후에는 공짜이기 때문에 보통 출퇴근할 때 땡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7시가 넘지 않습니까? 출퇴근 거리가 조금만 있어도 대부분 7시가 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침 9시까지 무료입니다, 다 무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올 초부터 적용해서 기존에 방치 차량들이 꽤 있었습니다. 캠핑카 비슷한 것도 있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지금 그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그 시설 사용의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기존에 방치 차량들이 꽤 있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연락처도 없고 이런 차들을 계속 연락해서 저희가 빼는 작업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축구장 사용에 일부 관외자가 그런 사용 예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축구가 보통, 이게 관내에서 계신 분들만 차는 경우보다는 주변에서 많이 모이셔서 팀을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1명 이상 관내자면 그냥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 관외자들이 많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지금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새로 하는 데는 연초에 다 등초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돼서 관외자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적이 있는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 관한 것도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시설 사용요금을 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는 저희가 노인복지관 앞에 주차장을 지하 2층은 주차장, 위는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을 만들 거고요.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도시공사에 협조를 해서 사용했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문원체육공원 축구장도 있고요. 거기 테니스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체육시설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어르신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저희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라운드나 이런 데는 도시공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또 어르신들·노인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할인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의뢰해서 일부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전용구장이 생기면 또 정상적으로 다 감면혜택이 줄어드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내셔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형평성에 맞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 행사를 할 때도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감면은 좀 하더라도 이용료를 받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연습할 때는 좀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거기가 축구장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축구장을 안 쓰는 시간대를 그라운드골프에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 이상,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행해 보고 이후에도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시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관문체육공원 제2실내체육관, 그리고 문원 주차빌딩 지으면서 그라운드골프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거고, 또 문원 실내체육관도 하반기에 착공할 거고, 지식정보타운에 체육시설이 LH에서 공사해서 일부 저희가 추가 요구하는 것만 시비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LH에서 지금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관리·이전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에도 체육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도 상당한 시설이 지금 들어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시설에 맞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조례에 잘 담아서 앞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수정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경기도체육진흥조례에 따라서 작년에 추진했었고요. 일단 금액이 배정돼서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전체 열다섯 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 기준이 전국대회 기준이다 보니까 신청인도 많지 않았고요. 그 중에 열다섯 분을 심사하다 보니까 세 분이 해당되셨어요. 세 분 외에는 지급을 못 해 드렸던 사항이,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도 비슷한 이런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런 대상자를 전국대회가 아니라 경기도대회, 경기도생활대회 뭐 축전이라든가 경기도대회까지 확대해서 대상자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받는 걸 시작했는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접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확대가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자기의 그런 경력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과천시에 사는지는 솔직히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받아 보고 나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충분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검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급하게 찾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이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는 거죠? 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월 사업이 총 5건 있습니다. 총 5건이 있는데 이 체육시설은 이월됐던 게 행정절차 이행하는 문원체육공원하고 주차장 관련하고, 거기에 풋살장이 그 전에 야구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종목 때문에 상단에 각도 있게 ‘ㄱ’자까지는 아니고 한 30도 각도로 사선으로 된 지붕이 그물망처럼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눈 많이 왔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풋살장 저희가 그 부분을 재난안전기금으로 6,000만 원을 12월에 확보해서 이월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원체육공원 설계에 따른 GB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런 용역을 하면서 기간이 조금 필요해서 현재 추진을 하면서 이월됐던 사업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검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시설을 여쭤보셨으니까요. 명륜당 문화시설도 있는데 명륜당 보수는 빼고, 주암동 건립공사하고 문원체육공원 주차타운 건립사업 이게 10억 하고 이게 11억, 그리고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실시설계 공모하는 사업, 그리고 문원체육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사업, 그리고 관문테니스장 교체 조성공사 사업이 2,200만 원. 이게 지금 다 명시이월된 사업이거든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금액이 다 합쳐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여러 개가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결산서 57페이지, 총괄표입니다.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삭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현액은 150억 5,550만 6,000원으로 그중 142억 9,801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 예산현액은 수입예산과 동일한 150억 5,550만 6,000원으로 그중 127억 8,853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차기 이월금은 15억 947만 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 6,913만 9,000원, 사고이월금 1억 4,034만 원입니다. 2024년 중 예비비 사용은 없었으며, 차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 3건, 총 1억 4,340만 원입니다. 2024년 중 예산전용은 0건입니다. 2024년도 결산에 대하여 동서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우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의 역할보다 재단이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챙겨주신 부분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오늘 이 자리 준비를 철저히 기해준 재단 직원들 대표해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예술단이 소송 중에 있고요. 현재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상대측에서 2심을, 1심은 재단에서 전부 승소를 했고 2심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좀 되고 앞으로 대비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재단 규모와 사업영역도 넓어지고 재단 규모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자문 정도 받는 것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회계나 소송비용이나 선임비용은 사실은 예산에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예산에 포함되어서 실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논의하는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전에 가압류 걸었던 금액이고요. 이건 돌려받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3,300만 원이요. 

○예술단 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마이크가 꺼진 채) 과천문화재단 예술단 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입니다. 

○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      과천문화재단 예술단 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입니다. 
  공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액 받아야 될 금액 8,000 얼마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기 위해서 공탁금을 걸었던 거고요. 지금은 승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돌려받는 금액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상대측에서 항소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저희가 항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것 외에는 저희가 가압류랑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것들에 관해서는 가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확실하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예술단 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자문 변호사는 법률 해석이나 계약서 검토, 법적 쟁점에 대해서만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송 사건이나 소송 대리업무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위임계약을 통해 선임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이 제도적으로 재단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디즈니 건으로 해서 아주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규모가 큰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가 영역별로 편성이 돼 있고요, 실제로 계약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화성은 자문 변호사로만 돼 있고 사건에 대해서 별도 선임을 진행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없고요. 현황 파악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체크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어떤 방법으로 집행부하고 문체과하고 협의할 건지, 또 예산하고 어떤 정도의 규모로 할 건지, 또 사업에 어떤 파생 되어지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공공미술 프로젝트 유지보수 비용으로 대행 위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신규 사업은 편성이 안 된 예산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지식정보도서관하고요. 중앙공원….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확성을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김재호      안녕하십니까? 과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김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규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더 이상 과천시에 도비사업으로 진행된 신규사업은 이미 중단이 됐고요. 그전까지 진행됐던 사업이 중앙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마지막으로 진행이 됐고. 
  과천문화재단 설립 이전에 지식정보도서관이랑 그리고 또 한 곳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질 않는데요. 그렇게 한 3곳 정도의 현재 기 완성된 공공미술을 유지보수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김재호      네.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김재호      언제까지라는 게 저희들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재단에서도 이 공공미술이라는 게 만들어놓기는 쉬운데 그것이 잘못해서 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도시의 흉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계속 중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일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지식정보도서관에 있는 예전에 아트큐브라는 현재 공공미술도 거기서는 그것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고 작가분은 그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답보상태로 현재 그걸 없애지도 않고, 그렇다고 새로 그것들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애매한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김재호      아무래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미술이라는 부분이 일단 만들어놓을 때는 좋은데 이것이 꾸준히 계속 많은 관리가 요하지 않을 경우에 날씨나 비가 오거나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너무 시설물들이 좀 안 좋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전문성들을 가진 분들이 혹시 이것을 검토하신다면 모를까, 현재 문화재단의 많은 인력들은 공연이나 예술 쪽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섣불리 지금 나서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자료 검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이 부분은 담당자의 조언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공연전시팀장 박기욱      공연전시팀 팀장 박기욱입니다. 

○공연전시팀장 박기욱      이것은 저희가 공연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설계 중단된 상황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전시팀장 박기욱      현재는 중지가 되어 있고요. 중지가 되어 있고….

○공연전시팀장 박기욱      잠시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 부분은 용역이 95% 정도 진행이 되고 중단된 금액을 지급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설계된 범위 내용 자체를 현재 도서를 다 받고 설계, 직접 직접 이 부분을 다 재단이 인수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현재 재단에서 보관하고 있고, 그 부분으로 해석이 저는 되는데 나머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건설중인자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과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신해일입니다. 
  이거는 결산서에서 표시할 때 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자산가액으로, 지출은 하지만 다시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자산가액으로 표식을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설계용역에 대한 것도 이미 95% 끝났고 현재는 중지되어 있지만 향후에 지속해서 얘를 준공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비용을 들인 만큼에 대한 것들은 시설에 세워진 모든 예산들은 다시 되면 자산으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이 금액 말고 또 집행 남은 것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적으로 나올 거고요. 실질적으로 자산은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포함돼서 아마 이월돼서 넘어올 것입니다, 재무제표에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건설 중에 중단된 상태라서 자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종결되게 되면 이거는 설계에 대한 것은 끝났고 그 이후 표시에 대한 것은 저희도 조금, 지금 외부 회계감사인데 받아서 이렇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표시했는데 향후에 조금,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관계공무원,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현재 재단의 주거래 은행은 농협은행의 과천시지부이고요. 재단 출범 당시 2020년에 과천시 지정금고였던 농협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서 5억 원의 출연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45억 원, 또 106억 원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현재는 약 130억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단의 자금 운용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주거래 은행을 지정 운영하는데 일정 선정기준과 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고 논의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냐 이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관계공무원,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변동금리고요. 현재 이율은 법인 최고금리로 대우해 주고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지방공공기관 금고지정기준안이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한다고 내려왔는데요. 2025년 연말까지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지침을 확정 시행할 예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준용해서 저희는 시금고 운영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향후 금고지정 운영체계를 정비해서 재단에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제 정비를 잘 다듬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사고이월이 총 3건이에요. 
  설계용역 미지급금이 있고요, 예술단 악기구매 비브라폰 이 부분이 있고요. 결산감사용역 3건으로 총 1억 4,340만 원 정도 사고이월금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관계공무원,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비브라폰 구매 가격인데 과업변경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자산취득비에서 수탁자산 악기 비브라폰인데요. 악기명이 비브라폰인데 구매과정에서 과업변경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 이것도 구체,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이 부분은 예술단운영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술단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예술단 운영팀장 박경현입니다. 
  비브라폰 같은 경우는 두 차례에 관해서 제작 연기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가 원재료가 해외에서 조달하다 보니까 원재료의 수급 문제랑 해외에서 만드는, 제작하는 사람들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급일이 늦어진 상황이고 올해 완전히 제작돼서 3월 25일쯤에 납품받았던 상황입니다. 

○예술단운영팀장 박경현      제작 의뢰를 했었는데 중간에 계약일로부터 자꾸 지체가 상황이었고요. 금액은 계약금액이랑 똑같이 하긴 했지만, 올해 3월 25일에 저희가 납품을 받았고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예술단운영팀장 박경현      네, 맞습니다. 

○예술단운영팀장 박경현      네. 

○예술단운영팀장 박경현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웃음소리) 좀 더 시간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운영이 되고 4∼5년 어떤 결과치가 정리되면 답변드리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위원장님 말씀, 성인지 부분은 지금 공연장에서 공연 출연자나 스태프나 공연 관련된 사람은 성인지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무대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출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 부분은 아주 지속적으로 저희가 잘 챙겨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서 성과로서 드러내고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