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희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행안부랑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2023년에는 ‘다’등급인데 '24년에는 ‘나’등급 받았다는 기사가 지난 2월에 났었는데요. 일단 등급이 상향된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어느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기사에 따르면 고충민원처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해결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활동을 통해서 해결된 일이라든가 그런 성과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럼 시민옴부즈만이 일단 시민들한테 홍보는 됐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이주연 위원      그리고 혹시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없는 우리 시만의 차별적인 민원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민원실 개선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다가가고 편하게 동선 같은 것도 잘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아마 시작할 때쯤에도 이런 질문을 민원과에 드린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인터뷰한 기사에도 우리가 지정타 정책 소통방이라는 오픈채팅방 또 정책소통방 오픈채팅방을 통해서도 민원에 대한 것들을 접수받고 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시작할 때도 아마 이게 열린민원과랑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런 접수받은 게 열린민원과로 넘어오고 해결하고 하는 게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또 이런 시장님 인터뷰 기사가 나서 다시 한번 그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전체 소통방이랑 지정타 정책 소통방이라는 오픈채팅방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주연 위원      거기에 보면 시민들이 손쉽게 어떤 민원 사항들을 올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그 과정에서 열린민원과도 소통의 관계가 있고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이분이 열린민원과로 이런 것을 전달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뜻이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작년에 시의회에서 여권 열린민원과의 환경개선도 있었고 거기에 추가로 여권 케이스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면 어떻겠냐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많이 개선되었네요. 그렇죠? 

○우윤화 위원      기존에는 (여권 케이스를 들어올리며) 이런 여권 케이스를 주셨었죠? 뒤에 그냥 로고 ‘활기찬 과천, 신나는 시민’ 해서 이런 케이스를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세한도, 과천을 나타낼 수 있는 여권 케이스를 착안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겠냐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과천의 추사 세한도를 입힌 이런 여권 케이스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윤미현 위원님께서 이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여권 케이스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라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또 토리아리를 입힌 이런 여권 케이스를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기사에는 과천에서 가정의달을 맞이해서 5월에 이런 어린이 여권 케이스를 만들어 주신 것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여권 케이스를 만들어도 장당 800원 정도는 원가가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우윤화 위원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솔직히 저도 이 케이스를 쓰다가 개별적으로 여권 케이스를 샀거든요. 여권 케이스를 사서 쓰다가 지난번에 이런 케이스로 바뀐 것을 보고 제가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공항에 가면 여권 케이스를 빼고 절차를 밟잖아요. 사뭇 이 케이스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권보다는 신규 여권의 이 케이스, 세안도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들도 기간이 만료되셨으면 빠르게 여권을 발급받으셔서 이 케이스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이런 케이스로 바꿔도 단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우윤화 위원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효과적으로 또 시민들의 반응은 새로 이런 세한도를 입힌, 그리고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또 과천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반응이 더 좋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아이들이 새롭게 국내외 여행을 가면서 여권이 필요할 때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아이들이 과천을 상징하는 이런 케이스로 자긍심도 가지고 여행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린민원과에서 시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들을 빠르게 적용하셔서 시민들의 좋은 반응도 불러주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못 받으시거나 아직 모르고 계신 시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깨알 홍보를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아무튼 빠르게 건의안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꼭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도 지적은 해서 서로 개선해야 하겠지만,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극 칭찬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동료 위원께서 직접 이렇게 시민들한테 권면도 해 주셨고 또 몸소 바꾸기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것을 요청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10년 동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새로 시장님이 당선돼서 오실 때마다 그 시에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바꿔 가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권에 담다 보니, 케이스에다가 담다 보니 이게 재고가 남아 있으면 참 실무자들이 난감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어떤 특정 문구보다는 그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했던 내용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로 해외에 가는 아이들에게 이 케이스를 받아보면서 여행의 새로운 느낌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예산 대비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의견을 받아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는 발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열린민원과의 각종 위원회 명단 또는 위원회를 보니까 유독 비공개로 또는 서면심의로 또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안건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분야별 정책이 추진되지 않거나, 그렇죠?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이 위원회가 계속 열리지 않는다면 이 존속 여부를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회의가 '24년, '25년 계속 개최되지 않은 사유 또는 서면심의가 개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주로 회의들이 서면심의로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거나 편리성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는 굉장히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랑 경계결정위원회는 '21년 이후에 개최가 되지는 않고 있으나 이게 법적 의무 위원회이기 때문에 존속여부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그리고 나머지 서면심의로 개최된 회의는 기관의 특수성과 또는 개인의 정보보호 등으로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로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윤화 위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심의를 할 때는 모든 회의를 들어갈 수 없으므로 과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회의록을 보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회의록을 많이 검토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위원회에서 나왔던 회의록에 있는 대화내용들이라든지 기록 내용들을 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해하는데, 계속 이런 서면심의로 되면 비공개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이런 서면심의를 되도록이면 지양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열린민원과의 서면심의는 기관의 특수성이 있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로 개최가 됐다고 이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서면심의보다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의록을 남겨 주시는 것을 권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조금 그런 점들은 반영해서 추후라도 그런 특수성이 없는 사안 같으면 되도록이면 회의록도 남겨 주시고 위원회 개최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31쪽에 주민등록 및 재외국민·외국인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각 동별로 보니까 인구가 전보다 조금 줄고 있고 재건축 이주 영향인 것 같습니다. 과천동 같은 경우에는 장군마을 재개발 영향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인가요? 그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천동에 개발지구가 과천지구·주암지구가 있습니다. 주암지구는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동이 아직도 개발지구에 전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과천동 전체 말고요, 상아벌로 쪽.

○김진웅 위원      과천지구가 2018년도 12월 19일에 지구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전입이 이루어지신 분들은 보상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계속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상아벌로만 전입이 이루어지신 분들 그게 자료를 뽑기가 어려운가 봐요?

○김진웅 위원      그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몇 분이 2018년 12월 19일 이후에 전입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지금 그분들이, 이번에 화재 또 났지 않습니까? 

○김진웅 위원      화재가 났는데도 거기에도 보면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렇죠? 그런데 주소 등록은 돼 있고. 
  그분들이 나중에 보상, 지금은 대책위에 참여는 하고 있어요, 거주는 안 하는데. 대책위에 가 보면 거기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분들이 대상이 안 되는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 개발지구에 지연 사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청 사례를 들어서 우리 과천시도 ‘지금 전입하게 되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전달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강남구청처럼 그렇게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과천동 주민센터에서 전입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들어가셔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 정도 안내 정도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진웅 위원      그분들이 최근에 전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안 되는데, 2018년도 그 이후의 분들은 보상이 안 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계속 보상을 요구할 게 딱 보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전입을 강남구청처럼, 강남구청 아시잖아요. 그렇죠? 구룡마을 저기 어떻게 지금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때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천시를 상대로 소송하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이분들이 꿀벌마을에 들어가야 되는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전입을 받아주면 되거든요. 

○김진웅 위원      그 부분은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여기는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은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개발지구이지 않습니까? 
  개발지구라 하면 지금 대부분 분들이 거주 공간이 없어서 전입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세요, 과천지구가 언제 착공이 되는지를. 그분들이 이전을 안 한다고 하시면 지연 사유가 되거든요. 그거 또 나중에 그분들을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공탁을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게 또 바로바로 안 되고 2∼3년 또 경과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시가 그분들이 전입 신고하는 대로 받아줘서는 결국은 개발지구에 시간만 지연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8년도 12월 19일 이후하고 올 5월까지 이 부분을 아마 자료 sorting(구분)해서 뽑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상아벌로 쭉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100번지라고 하나요? 그쪽에 전입 이루어지신 분들, 그 부분들 자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아니, 숫자, 전입 숫자요.

○김진웅 위원      개발지구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웅 위원      꿀벌마을뿐만 아니라 선바위 쪽에도 있고,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3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행정조치 현황 관련해서 12건을 올려주셨어요. 이 가운데 보시면 지연신고 9건, 거짓신고 3건이 있는데 지금 이거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밑에 보내주신 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전체가 129건이었는데 그 가운데 116건은 적정이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굉장히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이 건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거짓신고 관련해서 최고로는 최대 3,000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 되어져 있는데 거짓신고 사례 3건, 이거는 당사자와 부동산 그래서 인원으로는 6명으로 잡힌 건가요? 이 거짓신고 사례가 지금 벌금도, 과태료가 물어졌는데 이 내용이 어떤 사유로 된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에서 일어난 일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정타에 아파트가 들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전매에 관한 것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을 것도 같은데, 이거에 해당하는 주소지가 원도심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지, 아니면 지정타에 있는 입주로 인한 것인지 흐름도를 보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윤미현 위원      다행이네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계약일이 거짓신고되는 것은 왜 발생하게 되는가요, 현실적으로? 어떤 사유에서,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은 직원들이 모니터링해서 얻어낸 결과인가요, 아니면 국세청이나 국토부에서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런 거에서 걸러져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사항인가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의 적발보다는 국가에서 이런 내용이 하달돼서 그것에 관련돼 있는 후속조치적인 부분이네요? 

○윤미현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9건이나 그래도 찾아졌는데 이 9건을 털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노력 여부가 저는 많이, 이 부동산 거래 관련돼 있는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사례라든가 관리들을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를 찾아내셨다는 게 노력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윤미현 위원      담당자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고 하는 것이 예측돼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값들 관련해서 또 들썩거림이 있거든요. 그 영향이 과천에는 반드시 미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고, 그런 거래 등에 관련해서 이제 또 예의주시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변동들이 예측되니 또 실무자는 긴장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간단한 질문일 것 같아서 옆에 있는 페이지도 연결해서 같이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황선희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옆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련해서 문원동과 주암동에는 하향 요구가 1건씩 있었는데 미조정이 되고요. 갈현동에는 역으로 상향 요구가 3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문원동과 주암동의 하향 요구는 어떤 사유로, 어떤 근거로 요구가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갈현동의 경우 주택지구에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건은 임야에 관련된 건인가요? 

○윤미현 위원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게요. 충분한 답변은 됐는데, 이 건이 그런 건은 아닌가라고 해서 질문을 시작했던 내용이 뭐냐면, 갈현동 같은 경우 일반 주택지에 관련해서 토지 거래 관련돼 있는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 있지 않아서 그게 주택 관련돼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금융권에서 생성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재건축 때문에 이주해야 되는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지역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무주택자들도 있어서 과천에 주소지를 득해야 되다 보니 갈현동에 현재 협의 택지로 들어와져 있는 분들의 주거, 그곳 밖에는 지금 특별히 이동할 수 있는 룸이 없는데, 알고 보니 토지등기조차도 국토부로부터 늦게 났고 그리고 또 근처에 있는 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권 설정 관련해서 기준이 만들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흐름 속에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부서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실거래 신고제운영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의견제출 신청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열린민원과가 수정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7개 정도의 수정을 많이 해 왔어요. 한두 건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7건의 수정자료를 다시 붙여오셔서 대부분이 아마 숫자 오기재인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자료 32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운영 현황이 있는데 보다 보니까 발급 실적이 적은 곳은 이게 원인이 뭘까 워낙 주민 수 차이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과천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함에도 발급 건수가 굉장히 적어서 이런 것에 대한 원인 파악 같은 것, 아니면 좀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계속 심의를 하면서 무인발급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옮기거나 할 때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위치가 위치를 고려할 사항도 있고 해서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보다 보니까 특히 말씀하신 선바위역이나 과천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곳의 발급 실적이 적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럴까 궁금했고 그런 부분을 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하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과천동에 보면 은근히 새로 다주택빌라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또 회사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민원24를 더 많이 이용하셔서 그런 건지 다른 곳에 비해서 발급 실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본 거고. 
  혹시 여기에 이게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니까 거기가 눈에 잘 띄게 ‘여기 있다’라는 게 표시가 날 수게 있게 주변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연속지적도 및 직원별 조서 제공 현황에 직원별 조사 건수가 11건, 필지는 14만 9,119, 연속지적도도 건수는 16건, 필지는 25만 6,846 필지. 건수에 비해서 필지가 많은 것은 아마 공공에서 자료가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위원장 황선희      개인이 아니라 기관에서. 

○위원장 황선희      그 기관이 어디일까요? 

○위원장 황선희      LH나 국토부나 민간 회사로 그런…. 

○위원장 황선희      민간회사는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LH나 국토부에서 요청이 와서. 공공사업인가요, 아니면 개발을 위한 사업 목적이었을까요? 

○위원장 황선희      시민들의 요청은 따로 개인신청…. 

○위원장 황선희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시민들 자기 땅에 포함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들 본인들 땅,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게 제공이 된다는 게 어떻게 알려지나요? 

○위원장 황선희      통보없이 해도 조례 법령 안에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황선희      특별히 통보할 필요는 없다. 

○위원장 황선희      이렇게 연속지적도를 할 때는 GIS 기반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지적도를 갖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황선희      이게 최선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데 주기가 있을까요? 

○위원장 황선희      이렇게 제공된 자료가 시에서도 활용하는 권한이 있을까요? 

○위원장 황선희      이렇게 공공기관에 제공된 이 지적정보가 시민이 또 열람할 수 있는 권한 있나요? 어디까지 제한이 되어있을까요? 

○위원장 황선희      그 정도 한에서만 우리가 열람이 가능하고 이렇게 공공기관에 제출한 이런 지적도는 권한이 없습니까?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희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자료 33쪽에 시청 로비 디지털문화공간 추진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현수막이나 미디어 콘텐츠 실적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이용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시민 참여형 인증샷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랑 안전 체험, 그러니까 MR 체험전 시 홈페이지 예약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몇 명, 명수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현황 파악은 안 되고 MR 체험전 시 홈페이지 예약프로그램은 예약자가 있을 거니까 그게 몇 명이라는 건 알 수는 있겠지만 거의 예약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주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이용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 보겠다고 해서 예약프로그램 도입까지 왔지만 그래도 예약 실적,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면서 저 공간이 언젠가는 어떻게 사라지면서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때는 또 어떤 공간과 예산을 쓰게 될 건가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것도 처음 말할 때 그런 콘텐츠는 유행을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금방 구닥다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그때 과장님 말씀으로는 따로 거기에 돈을 쓴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사업할 때 일부 거기서 빼서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부 뺄 때도 이왕이면 좀 더 생각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고 주문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끝까지 아쉽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때도 시민들이 별로 체험하지 않았고요. 개관식 할 때 위원분들이랑 그때 개관식에 오셨던 몇몇 시민이 해 보고 그걸로 사실은 그 후에는 별로 실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히나 이런 정보통신 분야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살펴서 어떤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진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통신과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어제 한 것이, 몇 주 전에 한 것이 바로 구닥다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예산이 들어간 이런 부분, 앞으로는 꼭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미디어월을 도입하고 나서 로비가 훨씬 밝아지고 그런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나와 있긴 한데 특별히 좀 더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그 로비가 6시 정도 공무원들 일하시는 시간까지만 되고 사실 저는 저녁이나 주말에 공간을 보신 분들이 ‘아, 이거 저희 좀 활용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데 뭐냐면, 몇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영화나 콘텐츠 같은 것을 틀어서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건데 딱 공무원이 일하는 그 시간에만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좀 안타까웠고 일반 시민들이 주말이나 미리 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디어월이 너무 괜찮은데 주변에는 영화관이 없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소규모 그런 상영회 같은 것 본인들이 하고 싶다라고 그런 의견이 있을 때 시청 로비를 좀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계획 같은 것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이주연 위원      어느 정도 안에서 가능하겠는지, 가능하다면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이주연 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시민들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해 주시면….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어떤 부분을 질문드릴 거냐 하면, 39페이지에 있는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운영현황 그리고 활용, 신고 실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 지금 남성과 여성의 비율로 보면 과천시에 가입자가 451명인데 어떤 연령대를 보든지 간에 여성들에 대한 비율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고요, 보고 계시죠? 

○윤미현 위원      그리고 60대, 70대에 보면 70대에 해당하는 남성분들은 안 계세요. 그리고 SOS 호출 건수는 전 연령대에 대해서 제로입니다.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전 SOS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제로인 것이 저희가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수치상으로는 목표를 이뤘고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은 이해했고요. 
  이 가운데 지금 연령대별로는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 제가 궁금한 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도심과 지금 개발로 인해서 공사나 여러 가지 현장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거라서 이주가 일어났고 통으로 지금 거의 슬럼화가 아니라 공사현장으로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어져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령대별 분석보다는 저는 지역에 관련한 돼 있는 분포도가 실은 더 궁금한 사람인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윤미현 위원      다행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고해 주신 수치대로 한다면 과천동이 가장 많은 것이지요? 

○윤미현 위원      월등히 많은 것이지요? 

○윤미현 위원      그 두 군데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도심에서의 어떤 도움 요청보다는 지금 공사 현장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아직 도심의 형태를 다 갖추지 않은 곳에 대한 분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윤미현 위원      이런 경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는 안양시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 분담금이 없는 상태이지만, 나중에 운영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가요, 저희가 운영비를 분담해야 될 사항이?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라도 이러한 서비스에서 제가 안전도 보다는 이 서비스를 운영해야 되는 혜택자, 수혜자로서 저는 60대, 70대이신 어르신들한테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분석을 해보건대 현재 공사가 진행돼서 원도심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2개소와 그다음에 이 데이터로 보면 60대, 70대이신 분이 단순한 귀가가 아니라 그분들의 건강상의 사유로 도움을 요청해야 될 상황들, 그럴 때 이 서비스를 활용할 것이 더 실용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추후에라도 이런 서비스나 이런 운영들에 관련해서 유료로 발생할 경우 전 도심에 대한 확대보다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집중해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안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역시 스마트하신 과장님이십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었던 분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60대, 70대이신 분들 그분들은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홍보가 잘 안 돼 있을 수 있고, 실은 핸드폰 조차도 그분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계시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연령대로 보자면 이건 단순한 안전 귀가만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한텐 실효성이 없고요. 그런 어떤 긴급 위기 상황과 관련돼 있는 건강상의 사유나 도움 요청 상의 사유로 이 프로그램들을, 이 사업을 활용한다면 60∼70대이신 분들한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가입 여부를 홍보하시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윤미현 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팩트체크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6월 9일에 홈페이지가 셧다운됐던 적이 있습니다. 11시 25분 경이었는데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안내가 갔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수강신청이 중단되고 시스템을 복구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가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이것은 홍보나 이런 일들에 관련해서는 기획홍보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용량에 관련한 것은 정보통신과가 담당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의 후속 조치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뭘로 하고 계신가요? 

○윤미현 위원      서버 용량을 늘린다고 할 때는 행정적인 조치 외에 예산 수반이 되는 사항인가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급속도로 서버에 접속량이 늘어날 것이 부서 간의 협의 하에 ‘이번 주에는 신청도 해야 되겠고’라고 하는 사전 모의가 됐다면 대비는 가능하겠죠? 

○윤미현 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 지진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관련해서는 급속도로 만약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가 나가야 된다든가 그렇게 폭주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는 예비가 가능한 건가요?

○윤미현 위원      접수 상황에서만 발생할 사항일까요?

○윤미현 위원      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은 감사드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시에 있는 홈페이지가 수강 접속자의 이런 폭주로, 그게 어마무시한 이슈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홈페이지가 셧다운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저희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 분양받는 접속자였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이런 일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예방접종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교체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하시니 이해는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행정에 대한 신뢰도 관련해서는 늘 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첨언을 드리고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늘 긴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작년에도 동료 위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김진웅 위원      지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셧다운 문제.

○김진웅 위원      하여튼 그러한 수강신청 문제로 순간적으로 접속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게 이번에도 또 같은 상황이 발생했고, 또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이번에 시립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김진웅 위원      다른 데에서 신청을 받았나요? 

○김진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홈페이지가 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김진웅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만 명이 순간적으로 접속하는 것도 아니고 수강신청 같은 경우에 몇백 명 단위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CCTV 설치에 관한 것도 이 과의 일이죠? 

○이주연 위원      지식정보타운 주택지역에는 작년 행감 내용으로는 CCTV가 아직 설치가 안 됐고 그거는 LH에서 설치해서, 

○이주연 위원      네, 지정타. 
  LH에서 설치해서 과천시로 이관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올해에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CCTV가 지정타 주택지역에는 설치가 안 됐나요? 

○이주연 위원      그때 좀 문제가 됐던 게, 

○이주연 위원      90대요? 

○이주연 위원      50대. 이게 주택지역에 설치된 건가요? 
  그때도 문제가 된 게 주택지역이 아직도 많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약간 우범지역까지는 아니어도 CCTV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LH에서 설치해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가 됐거든요? 지금은 주택지역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주택도 점점 더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은 그 부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여부 일단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50대 설치돼 있다는 거는, 

○이주연 위원      그럼 그 50대는 어느 쪽에 설치를 먼저 하신 걸까요?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주연 위원      학교 앞에.

○이주연 위원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일단 학교 앞 주변에 먼저 설치를 우리 시에서 그건 급해서 한 거고, 지정타에는 전체적으로 296대가 설치될 예정인데 그거는 LH에서 해줄 문제인데 지금 축소공사와 관련해서 통신망이 아직 다 정비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결국은 주택지역에도 아직까지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네요. 포함해서 296대 부분은 '26년 말쯤에 다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그럼 중간에라도 미리 학교 앞에 한 것처럼 LH도, 그러면 LH는 한꺼번에 다 설치할 계획인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통신망이 정비되는 대로 우리 과에서는 LH에 설치를 촉구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 통신망 정비가 언제쯤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이주연 위원      '26년 상반기까지,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는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관건은 통신망이 정비돼야 하는데 그 통신망 정비가 '26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때까지는 CCTV 설치는 좀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네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 이 과에서도 빨리하면 좋을 거고 LH에서도 빨리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런 관계 때문에 '26년 상반기 이후에 실제로 설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정타 CCTV 문제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드릴 내용은 35페이지에 보시면 행정 전산망 보안 대책에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내용 보면, 저희가 과거에 대통령령으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지난 '24년 12월 27일에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출자·출연기관별 사이버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고, 그리고 사이버보안에 관련돼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부분과 사이버보안 교육 관련해서 교육이나 훈련, 그리고 사이버보안 점검이나 평가가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예산적으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 이후에 어떻게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6개월 동안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점검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하는 발언은 맞지만,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면 저희는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윤미현 위원      도시공사.

○윤미현 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애향장학회 그렇게 4개소인가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그러면 지금 사이버보안 관리가 도시공사에는 이미 담당자가 있다고 하셨고, 나머지 3개 기관에는 담당자가 있나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판단하시는 거지 있는지 없는지는, 없으신 거죠? 

○윤미현 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신사에 해당하는 SK라든가 국내에 있는 거대, 그것도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개인정보망이 뚫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지자체 가운데 뚫리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조금 전에 셧다운됐던 것처럼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서 시민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공격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것은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조례는 조례대로 현장은 현장대로 엇박이 나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조례 발의 이후에 현장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점검드린 바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가서 그냥 지도, 몇 회 정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적인 부분을, 조직이 필요하다면 조직 진단해서 필요한 인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는 통과가 됐지만 저희한테 예산으로는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요청드리는 바이오니 이런 현장에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문서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으니 보고해 주시고요. 향후에도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내용을 왜 말씀드렸냐면요. 이번에 행정에 관련돼 있는 인력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정원 관련해서 조례가 부결이 됐는데 실은 이런 부분들이 회계에 대한 책임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는 늦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들에 관련한 인력 보충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전문성에 관련돼 있는 보안 부분으로 해당하는 부서가 이 부서이고, 마침 결산하는 동안 사건·사고도 일어났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족처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희가 예방차원에서의 당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공공 와이파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민원인들이 찾아오시거나 하면 의회에서 유난히 와이파이 연결이 잘 안된다는 그런 민원인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거든요. 
  특히 열린민원실에서 저희가 회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열린민원실에 지금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런데 와이파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정확하게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 맞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것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왜냐하면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연결함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는 민원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 특히 열린민원실이라든지 시의회 쪽, 그리고 시청이라든지 보건소 쪽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지만, 지금 시의회에 오시는 시민분들이 이런 민원을 지속적으로 내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신호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할 수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런 설치라든지 이런 신호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 옥내에 공공 와이파이 운영 현황을 보면 옥내·옥외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듣고 계실까요?

○우윤화 위원      저도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쓰고 있지만 간혹가다가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실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한 번씩 와이파이를 켜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공공 와이파이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시에서 보급하고는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청사 앞 소공원, '24년 9월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고 12월에도 관내 운행버스에 6대를 설치한 걸로 나와 있는데 '25년에는 아직 실적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맞나요? 

○우윤화 위원      그래서 '25년에는 유동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치한 건수나 실적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데,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유동적으로 설치하고자 함이어서 실적이 안 보이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요즘은 모두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시고 또 여력이 된다고 하면 데이터 무제한을 쓰시기도 하지만 학생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공공 와이파이를 찾아서 활용하기를 원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공공 와이파이가 약하게 수신이 된다거나 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공공 와이파이의 신호의 강약 부분도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점검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우윤화 위원      특히 이런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쪽에 자주 점검해 주셔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열린민원실이라든지 시의회에 시민들이 내어주신 민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같은 경우는 신호가 약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의회 열린강좌실은 와이파이 작동이 잘 안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행사가 있는데 여기는 확실히 공공 와이파이 신호가 약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체험한 부분이고요. 
  민원은 시청 열린민원실이 약하다. 거기가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 보면, 대기하시다 보면 와이파이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그럴 때마다 속도 이런 부분이 늦다는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설치 현황은 저희가 다 파악이 되는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와이파이 신호세기, 속도, 오류 이런 거에 대한 실측 점검한 자료가 있을까요? 

○위원장 황선희      전수조사가 사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치 현황만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실측 점검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무제한 데이터로 사용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체감도가 사실은 위원들이나 공무원분들, 젊은 분들은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은 공공 와이파이를 우리보다는 많이 사용하다 보니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열린강좌실은 저희가 이런 휴대폰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용을 하다 보면 느리다는 것을 체감하니까. 그래서 전수 자료,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위원장 황선희      과천시 현재 공공 와이파이 운영 현황 전수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선희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한 장 넘겨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착수보고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부서와 공유된 사항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이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 과천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민간데이터 공공 구매를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들, 통신, 카드내역, 기업 신용과 관련된 이 데이터를 그냥 수집에서 그치지 않고 면밀하게 목적에 맞게 분석해서 우리 사업 정책의 근거로서 삼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버스 노선 관련해서 시민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동선이 무엇인지 최적화하는 안을 찾아보자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로 실제 각각의 부서 의견을 낸 주무부서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데이터가 잘 취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 용역과 관련해서 또 2차 인터뷰가 잡혔거든요. 

○박주리 위원      제가 알기로 주제 자체가 각각이 다 개별용역으로 들어가도 될 만큼의 주제들이 뽑혔는데 이거를 하나의 용역에 담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참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 것 같고 결과까지 유용한 안이 도출되어서 우리 과천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들하고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소통을 해 주시면서 잘 반영되도록 애써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그때 용역보고 들어가서는 못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분석과 관련해서 정보통신과도 좀 옆에서 잘 보고 배우면서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분석 역량을 키워내는, 그래서 다른 부서의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가 있을 때 부서가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업무분장도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지만 그동안 저희 인식 속에서 정보통신과는 뭔가 CCTV와 관련된 관재업무와 관련된 이런 기능이 주가 되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정말 전문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는 그런 부서로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이 5억 5,000만 원의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로 정보시스템 74종 및 컴퓨터 등 994대의 유지관리,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전산장비 보유 현황이라든지 교체, 폐기, 불용 등의 관리에 대한 것들까지 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정보시스템 74종에 포함된 품목과 수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윤화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통합유지관리에 제외되어 있는 전산장비의 현황도 파악이 되셨을까요?

○우윤화 위원      제외되어 있는 건 없고요? 

○우윤화 위원      없는 게 확실할까요? 

○우윤화 위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진행 이게 완료된 상태인 건가요? 

○우윤화 위원      매년이라. 

○우윤화 위원      지금 5억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작게 보이는데 이게 계속 집행되는….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 작게 보이는 거고, 5억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고 74종에 대한 품목, 수량, 그리고 통합유지관리에 제외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 파악해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13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보면 '24년도에도 온라인 5회 회의를 진행하셨는데 서면으로 3회, 온라인으로 2회, 2025년도 4회 진행했습니다. 서면이 2회, 온라인 2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 어떤 내용을 심의하고 위원일까요? 

○위원장 황선희      굉장히 전문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요건을 봤을 때도 전문가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말 그대로 심의,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위원회가 서면으로 5회 중의 3회가 진행이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고 정밀하게 검토가 가능할까요? 
  이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오프라인으로는 안 하고 온라인과 서면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겠…. 

○위원장 황선희      심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 

○위원장 황선희      계속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평상적으로 대면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2년 연속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오히려 이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선희      서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황선희      예산이 우리가 사실은 정보통신과의 소프트웨어 부분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 규모도 크고 또 전문화 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을 때는 전문위원들한테 전문가들한테 그 작성은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황선희      각 부서에서 하면 여기에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하고,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보내지는 건가요? 

○위원장 황선희      거기에 이제 답을 가결, 부결 이런 게 아니라, 

○위원장 황선희      구체적으로 항목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간다.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신동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복지국장 및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손 안 들었는데 시켜주신 걸로, 감사합니다. 이주연입니다. 
  어제 날짜로 과천시 소상공인 3년 생존율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1위 했다고 기사가 여기저기 많이 떴는데요. 이 과에서 관련된 일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사에 봐도 아마 이러이러한 요인일 거다라는 말도 나왔지만 특별히 우리가 1위를 한 것도 2위랑도 좀 차이가 많이 나게 생존율이 거의 약 70%, 67.5%로 경기도 1위 이렇게 나왔는데요. 소상공인 3년 생존율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런 결과를 얻은 다른 지자체와 시군이랑 차별되는 점이 있었을까요? 

○이주연 위원      지역화폐 발행도 활발하게 한 것도 한 요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다른 시와 차별되는 점은 맛집 선발대회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이런 것도 홍보되고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됐다. 

○이주연 위원      참여한 업소의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주연 위원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참여하시는 업소 수도 늘어나면 좋겠고 거기에 대비해서 만일 할 수 있으면 수상작도 좀 더 늘려서 참가한 것에 대한 참가상이라든가 아니면 특별상이라든가 이렇게 수상작 개수도 만약에 업소가 더 늘면 늘려서 홍보를 더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20개 중의 5개는 많이 한 편인데 업소를 더 참여하는 업소를 늘려야겠죠. 

○이주연 위원      희소성이 좀. 

○이주연 위원      좀 더 많은 업소가 참가해서 이런 홍보의 효과를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주연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지역화폐 말씀해 주셔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1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 있는 건데요. 보면 사업비가 36억 원인데 자료 제출 시점이 4월 말 기준이라고 합니다. 4월 말 기준에 19억 원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12월까지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보면 거의 반 정도를 4월에 소진한 것으로 나와서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5억 2,000만 원 정도 도비? 국비인가요? 

○이주연 위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지금 물론 앞 전반기는 10% 할인율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소진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진행 속도와 예산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율로 조정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주연 위원      추경을 세우거나 하지는 않고요? 

○이주연 위원      예산의 속도 조정을 할인율로 한다고 하니까 사실 뭐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사실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예산을 진행해 보시고 내년도 본 예산에는 좀 더 세워도 되겠다 싶으면 그런 데이터를 보시고 좀 더 세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천시 지역화폐는 어차피 발생되면 이 소비가 다 과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주연 위원      사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많은 부분을 기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이 해 보고 조금 더 늘려도 되겠다 싶으면 그런 건 본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과천시가 소상공인의 폐점률이 그래도 다른 지자체의 대비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물론 소상공인분들의 상황이 아주 막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행인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이렇게 경기도 1위 타이틀까지 획득한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새로 형성된 지식정보타운의 스마트케이 상인회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해 보았을 때, 다른 지역, 인근 지자체에서 오신 새로 유입된 상인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면 그분들께 말씀을 들어보니 과천시의 상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지자체에서 느껴보지 못한 정도의 엄청난 지원과 관심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비단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시의원 그다음에 시장님까지 과천시의 모든 공권력이 우리 지역상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주시는 혜택 또한 굉장히 많을뿐더러 되게 위로가 되고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과천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결과로 우리 실제 상인들의 근심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도 보면 상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제가 들은 의견 중에는 야시장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름 한 시즌 한두 주 정도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줬는데, 다양한 아이디어가 새롭게 구현되고 그래서 과천에서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형태의 어떤 상권의 바람을 불어넣는 이벤트라면 여러 가지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리 위원      또 제가 사석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상권을 살리는 것은 다른 우리 인프라와 연계되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특히나 지정타 같은 경우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세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 인프라와도 같이 접목해서 상생하는 그런 어떤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갈현동에 새로 입주를 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공공형 키즈카페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엄마들은 아이들하고 그렇게 키즈카페 같은 공간에 나가서 놀고 나면 그 근처에서 밥을 먹고 들어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실제 뭐 주민분들의 혜택 그다음에 상인분들한테도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지역화폐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지역화폐 관련된 질의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맹점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과천시가 지역화폐의 가맹점주 대상이 되는 매출액 상한선이 있죠. 얼마죠? 

○박주리 위원      1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은 누구나 이 가맹점주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맞나요? 

○박주리 위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12억 원 이하의 정말 영세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런 지역화폐의 혜택 안에서 많이 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우리 과천시 예산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만 저도 이 지역화폐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언뜻 이야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는 일부 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하는 주체가 본사가 임대의 주체인지 아니면 개인이 임대의 주체인지에 따라서 이게 또 자격 기준이 박탈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박주리 위원      대표적인 예가 편의점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 본사에서 임대를 점포 임대를 했다 해도 실제로 어쨌든 그 매장을 운영하는 그 점주 입장에서는 계약의 방향이 루트가 달랐을 뿐이지, 매출 1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우리가 이런 계약 방식을 취급했다는 이유로 좀 차별을 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접수되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어떤 서류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내지는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인정해 줘서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도 하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신속하게 검토해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아직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혜택을 본다고 해서 예산 총액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많은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똑같은 편의점인데 여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신경써야 되는 것도 사실 번거로운 일이라, 이런 게 좀 폭넓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데서는 또 인정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박주리 위원      발언 하나만 더.

○박주리 위원      덧보태면 최근에 추경 중앙부처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대규모의 추경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약 20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의 규모로 예고가 되고 있고, 이 추경이 결국은 또 지역화폐의 형태로 발생이 될 거다 보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여기에서도 배제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커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좀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꼭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약간은 보충적인 질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과정상에서의 질의도 있을 수 있어서,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함께 섞어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네. 

○윤미현 위원      일단 그렇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상공인 3년 생존율 관련해서 경기도 1위 했다는 것은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분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쾌거라고 생각이 돼서, 

○윤미현 위원      이런 모든 동참해 주셨던 시민들께도 제가 감사를 드리고, 행정을 같이 해 주셨던 우리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문을 연계해서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가맹점 지위상실 처리에 관련해서 2건 정도를 진행해 주셨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혹시 연매출 기준 초과 관련해서 더 이상 해당 업소가 아니어서 이런 것들의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2건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2건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매출에 관련돼 있는 기준 초과 건 1건이 있는 것이고, 또 1건은 외부 타 지자체로의 이전 건으로 인한 심의 2건 원인이라고,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화폐운영위원회에 있는 위원분들을 저희가 소집해서 이런 회의나 이런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가맹점 관련돼 있는 상실여부에 대한 심의 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를 활용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력이 굉장하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과장님도 있으시고 시의원님도 있으시고 소상공인연합회장님, 소비자교육중앙회 과천시지회 회장님, 과천제일쇼핑상인회장님, 소비자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진흥공단 안양센터장 등 굉장히 엄청난 이력들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위원으로 소집해 주셨는데, 이분들 관련해서는 이런 가맹점 등록 여부에 관련돼 있는 심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을 활용하셨던 적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지역화폐 운영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시민들과 또 상인들과 저희의 그런 행정적인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는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분들한테 단순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가맹점의 지위 상실권 등에 관련돼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보다 좀 더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볼 수 없는 부분,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끌어내서 그 가운데에서 자문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 적용돼서 사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위원들은 이런 심의들을 하지만 적어도 이 지역화폐운영위원회 정도라면 제가 이런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로 인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1위를 거두는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소상공인으로 등록돼 있는 이 가맹점의 업종에 관련해서 분류가 되어져 있으시죠?

○윤미현 위원      그 업종별로 몇 퍼센티지 정도의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윤미현 위원      음식점, 학원, 병원, 서비스, 미용, 세탁 기타 등등.

○윤미현 위원      제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웃음소리)
  찾으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그 가운데 여기 있는 경기도에서 1위 소상공인에서 3년 생존율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해서 가점이 붙었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윤미현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대부분이 지금 요식업에 또 카페 등에 관련해서 업종이 30%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학원에 관련해서 30%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의 상권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의류라든가 기타 소매 관련해서 대부분이 요식업 쪽이나 음식이나 카페 정도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관내에는 이렇게 이마트라든가 다른 큰 상권, 그래서 이 지역화폐로 인해서 소비가 일어날 수 없는 곳 외에는 별다르게 소비할 곳이 없습니다. 공감하시나요? 
  가전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나열해 주셨던 그런 업종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요식업이나 카페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발행했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곳이 요식업 쪽에서 사용을 많이 하거나 학원 쪽으로 사용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의 형태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군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천시는.
  그런 점에서 이 퍼센티지는 숫자적으로 맞지만, 시민들의 실질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처에 관련해서는 지역화폐로 소비할 수 있는 군이 한정돼 있는 구조다. 그래서 성과는 내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가지고 가서 요식업 외에는, 교육적 외에는 특별히 소비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0명 가운데 1명이 죽으면 30% 사망률인데요. 1만 명 가운데 30명 사망이라고 하면 그 비율은 숫자적으로 들었을 때와 실질적인 효율에서는 이 백분율에서는 편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천에 있는 상권이라든가 숫자가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높게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 불만이나 이견은 없습니다만, 
      (웃음소리)
  이 정확한 숫자 분석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부분은 저는 과천에 거주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이 숫자에 관련돼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시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도 동의가 되고요. 
  좀 더 보완돼야 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인구가 증가됐고 다양한 인구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것에 비해서 어떻게 먹는 것, 학교 공부하는 것 외에는 과천의 생태계에서 나머지 서비스에 관련돼 있는 업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요식업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했으니 이제 나머지 서비스 부분 관련해서도 업종들이 발생되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의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곳으로 정책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저는 이 숫자를 분석한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그 노력을 제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에 이런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빨리 폐업하시는 이유는요, 과천시의 높은 부동산가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 내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아파트에는 상권들이 있고 근린상가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수만으로는 그 상가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그 구조 가운데 부동산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소비자군이 없는데 거기 있는 부동산지가, 그 임대를 감당하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공실도 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시민들이 받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하셔야 되지만, 도시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또 다른 부서에, 그래서 공실률이 높은데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한 그런 소비들은 이미 의왕이나 안양 쪽으로 옮겨가 있다고 하는 분석은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윤미현 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 소비 유입률은 얼마 정도이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사용잔액에 관련돼 있는 회전율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이러한 지역화폐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윤미현 위원      설문하실 때 질문은 어떤 내용들을 질문하셨는지 설문지 내용이 있으십니까? 

○윤미현 위원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거 답변을 듣기 위한 정확한 문구였는지, 또 거기다 수정·보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욕구조사와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혹시 더 보탤 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 요청입니다. 

○윤미현 위원      다행히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말씀드렸던 것, 지역화폐 관련해서 얼마나 경제활동에 영향을 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는 지표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를 드렸었는데 다행히 제가 점검해 보니 만족도에 관련돼 있는 조사는 이루어져 있다는 답변으로 성과가 있으신 것으로, 그리고 의회에서의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반영해 주신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사용잔액 회전율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풀렸고 요청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잔액들에 대한 것, 그런 것도 저희가 숫자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윤미현 위원      잠자고 있는 잔액들이요. 

○윤미현 위원      제가 내용들을 보니 이렇게 지역화폐운영위원회에 있는 분들께 이런 회전율에 관련해서든, 아니면 지역으로 소비를 유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든 소상공인들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저희는 타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성들을 어떻게 하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젠다를 이분들께 제시해 주신다면 이분들이 단순한 가맹점에 관련돼 있는 지위상실 처리 관련돼 있는 이런 원초적인 심의 말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회를 활용해 주실 것을 권면 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지금 윤미현 위원님 발언 중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금 말씀하셨던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던 코나아이가 선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이 코나아이가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입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금도 수사를 받은 바가 있고, 또 지난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 코나아이의 선수금 횡령 의혹이 밝혀지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회전율 말씀하신 건가요?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과천시가 이렇게 코나아이의 이자수입, 낙전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그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우윤화 위원      금액을 소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낙전수입이 발생했는데 525만 원 정도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다른, 

○우윤화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산출을, 

○우윤화 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발생되어 있고 지금 낙전수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소송 중인 이런 결과들도 관망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은 아직 수립은 못했지만, 

○우윤화 위원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매우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운영사들의 불공정하고 이런 의혹들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에도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이라 손 치더라도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익을 따지는 것도 우선 되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익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과천 시민들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정확하게 자료 산출해 주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의회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간단한 것,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화폐 관련한 거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준수해야 하는 거죠, 과천시도? 

○이주연 위원      가맹점 관련한 민원 중에 우리도 가맹점하고 싶은데 매출액 기준에 걸려서 못 하고 있다. 이 매출액 기준을 완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많은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이 매출액 12억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 안에서도 상점가로 진행된 쪽에서는 매출액 30억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을 해준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 안에서도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정부 자체에서는 30억 매출을 기준으로 했지만 아마 지자체 광역, 도마다 지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민원이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렇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됐네요. 

○이주연 위원      6월에도 심의가 있었는데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12억에 대한 매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이주연 위원      거부해서 그냥 12억으로 유지되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걸 또 어기고 한두 군데는 30억으로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낮추겠다.”까지도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완화해 달라는 것은 계속 경기도로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이주연 위원      일단 현재 바로 6월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냥 12억 준수로 갔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각 지자체에서 이건 계속 건의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는 1년에 몇 번 열리는 걸까요? 

○이주연 위원      왜 여쭤봤냐면 혹시 또 심의위원회가 6월에 열렸지만 하반기에 또 열리거나 3개월 안에 열리거나 하면 이 부분은 또 우리 시에서도 한번 건의를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건의를 또 올려봐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31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현황과 관련해서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금에서 '24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 과천 청년창업펀드 조성하고 운영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처음 준비 작업부터 9대 의회에서 진행된 일이라 굉장히 관심갖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관내 스타트업에는 투자가….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엔젤펀드 같은 성격인 건데 사실 지역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이런 펀드가 좋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좋은 마음으로 투자했다가 투자액을 다 잃어본 경험이 있는데…. 
      (웃음소리)
  그러면서도 또 관내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것을 찾아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아직 한 곳도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박주리 위원      향후에 이 계약한 업체 VC라고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박주리 위원      VC에서 운용보고서 같은 것이 과천시로 하달이 될까요? 

○박주리 위원      지금도 계속 받고 계세요? 

○박주리 위원      적절한 시점쯤에 의회하고도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아니고 기금운용 현황에서 과천형 기업인턴 체험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에 청년인턴 16명을 했고 '25년도에는 2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김진웅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김진웅 위원      30페이지입니다, 기금. 31페이지 옆에 30페이지. 
  지금 그런데 과천에 청년들이 지식정보타운 쪽에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인턴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그냥 인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인턴을 하고 나서 채용까지 된 경우 숫자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김진웅 위원      제가 '24년도 것을 설명하신 것을 숫자를 다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김진웅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부서에서 이 부분들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할 때도 그냥 채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면접 보고 적합한지 그것까지 판단해서 그래서 인턴을 했는데 청년들이 그 기업의 일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실망이 더 클 것 같아요. 

○김진웅 위원      인턴 체험으로. 

○김진웅 위원      보니까 올해 20명으로 대폭, 대폭은 아니지만 인원이 증가했고 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천의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이 부분이 확대돼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김진웅 위원      네, 이 부분 관심 가져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는 16명 근무, 1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25년도는 4명이 추가돼서 20명 근무인데 지원 금액은 3억 4,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를….

○위원장 황선희      임금 3개월만 지원을 하고. 

○위원장 황선희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100%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죠? 

○위원장 황선희      인턴십 참여 청년을 위한 사전교육이나 면접 컨설팅, 직무매칭 교육지원은 이 금액에 들어가 있지 않고 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3억 4,000만 원으로 거의 3배 이상 4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죠? 

○위원장 황선희      3개월에서 그다음에 6개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보고해 주신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했던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공모에서 저희가 당선돼서 지금 개인 맞춤형 식품기술개발과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6억 2,500만 원을 공모해서 따오셨습니다. 

○윤미현 위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과거부터 저희는 굉장히 넉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국도비를 따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활동들이 뜸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산학연 이렇게 같이 연계돼서 이 정도의 예산을 따왔고, 더더군다나 3년 동안의 연구비용을 52억 5,000만 원까지도 확보가 되어진 상태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 그래서 집행부도 또 해당하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셔서 얻어낸 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미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이제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2029년도에 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윤미현 위원      거기에 지금 월드푸드테크협의회를 유치할 계획과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가 구심이 돼서 협업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윤미현 위원      그렇게 될 경우 복합지원센터는 몇 층 정도로 지상, 지하 건립을 할 것이고 이렇게 월드푸드테크협의회나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팀의 할애될 층수와 면적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자면, 지하 4층과 지상 14층인데 그 가운데 7∼14층은 스타트업 기업이고 나머지 주차장을 뺀 공간에 대해서는 푸드테크 기관들 관련해서 유치를 하시거나 사무실을 대여하실 입장이시라는 거죠? 

○윤미현 위원      그 과정은 당연한 과정인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건축 관련해서 '29년도에 완공인데, 지금 용역보고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지금 이 건물에 입주해서 어떻게 현재는 과천시 창업지원센터에 일부 들어와져 있기는 하지만, 이 푸드테크에 관련돼 있는 연구지원센터 이 관련해서 국비도 받았고 이 가운데는 장비도 넣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푸드테크 관련돼 있는 연구지원센터하고 협업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안의 구조나 장비 내용이나 예산상의 분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용역 안에는 그런 내용들을 별도로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윤미현 위원      그렇죠, 여기서는 예산은 지금부터 발생한 건데 3년 동안인데 지금이 '25년도고 완공되는 것은 '29년도인데 여기서 따온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장비나 연구지원센터에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시점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런 내용들은 의회에 보고가 됐었나요? 

○윤미현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물론 이 기관에 관련해서는 메인 사업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산학연에서 주도가 되고 계시는 교수님 위주로 이런 연구 활동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또 부시장님과 담당 부서분들이 국외 연수도 같이 다녀오셨고요. 또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공간은 이곳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던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이쪽으로 할애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쪽 부서에서.

○윤미현 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아닌 거고 업무를 하다 보니 생긴 공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 예산, 확보돼 있는 예산과 기간적인 차이를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계시는 형태이신 거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제가 행감 때 질문을 드리지 않았으면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되는 거였을까요? 

○윤미현 위원      그 공간에 관련해서는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돼 있는 기부채납 내지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핸들링하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맞기는 않지만,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공간을 쓰기를 원하시는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픈돼 있지 않고 이 부서에서 그 공간들을 그냥 전용하듯이 해서 목적을 결정하나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4곳에 관련해서는 따온 26억 2,500만 원에 관련해서 임대비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상 제공하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제가 질의과정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라서 일단 그 내용은 보고 사항으로 받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은 과거에 많은 그런 공간대여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공간을 무엇에 써라 마라의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지금 처음 들은 이야기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계약 관계라든가 임차에 관계돼 있는 기간이라든가 그것을 기간이 충족됐을 때 원상복구의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적인 검토에 관련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모든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다 고려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계약서에 면밀히 추후에 일어날 사항들까지도 고려한 그런 계약서 체결이 돼야 된다. 

○윤미현 위원      서류에 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글쎄요. 저는 좀 질문의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었는데 질의문답하는 과정에서 듣게 된 거여서 제가 정리가 되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지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의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골자는 지역경제과가 분과가 되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신설 부서가 생기는 것을 그게 가장 주요한 맥락이었고, 또 그 외의 부수적인 다른 업무분장의 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담겨있었는데, 일단 조직개편의 필요성 그러니까 기업지원과 관련된 신설 부서의 필요성은 제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던 안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키는 데에 있어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이번 과천시청의 조직 개편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조직원들의 더 많은 다른 요구, 조직 업무에 있어서 더 높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는데요. .
  이와 관련해서 저는 신속하게 다시 논의의 장을 열어야 된다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과 차원의 혹은 국 차원의 어떤 추가 논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모든 과의 업무분장 하나하나를 다 훑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기후환경과를 그 당시에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기후환경과의 기존에 있었던 업무분장상의 뭔가 비효율을 바로 잡고 그러면 그 업무의 강도를 뺀다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검토가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그것은 이 과의 일은 아니지만 경제복지국 안에서의 일이니까 국장님께서 같이 챙겨주시면서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주도해서 자치행정과 측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고 했을 때 경제복지국의 업무조정은 이런 식으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미리 그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을 향하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국장님께서는 관리자급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다만 실무측에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저는 이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기업 대응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기업정책을 다루는 다른 별도의 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품격 있는 문화사업을 추진하듯이 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또 외부에 많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천시산업진흥원의 형태로 말씀드렸었고 국내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산업진흥원을 꼽자면 성남시 모델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 차례 의견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과천의 그런 역할이 너무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천시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천시 내부와 유관기관의 이런 퇴직공무원 채용문제 등 인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기존에 기업정책과에게 했던 질의들을 다 반추해 봤을 때 만에 하나 저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어서 그런 기관이 지금 당장 생긴다면 저는 정말로 그 기관이 건실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저조차 그런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또다시 누군가를 위한 보은성 인사가 집행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먼저 들고, 이렇게 심의하는 시의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시민들에게도 굉장한 우려를 낳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천시의 미래 비전을 생각하고 제안하는 이런 자리에서 신뢰에 대한 부분이 무너져서 그런 비전 제시마저도 거두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과천시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상호 간에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기업지원과 관련된 과는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과가 제대로 역량을 갖춰서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했을 때 우리 과천시가 당당하게 기업들과 협상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무진들의 많은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의회와 소통하는 시간이 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선희      지금 과장님 아직 발언이 안 끝나신 건가요?

○위원장 황선희      우리 과천시가 변화하고 규모도 커지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리던 내용이 있어서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업으로부터 공간을 사용할 때 지금 들어갔던 곳들은 복지에 관련해서나 부서 관련해서 사용되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대부분 사용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푸드테크협의회라든가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윤미현 위원      공공은 아니잖아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그 경계가 모호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그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에 관련돼 있는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 자료를 주셔도 좋고요. 

○윤미현 위원      그 자료를 그렇게 농림부에다가 제출하기 이전에 그 공간 사용에 관련해서는 의회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수용하고 안 하고의 저희는 추후에 통보처럼 그냥 보고사항이거나 ‘추경 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지게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만 의회에 보고사항이거나 예산 심의이지, 그 전 단계에서는 저희는 전혀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가 질의문답하다가 알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농림부에 그런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에도 그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부분에 관련돼 있는 근거, 그거를 자료 요청드리는 거예요.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서 일부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윤미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운영기본계획안 이 정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무슨 사업을 몇 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그전에 이미 우리 과천시로는 이런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이주연 위원      푸드테크산업 추진현황, 감사자료에 보면 이미 4월 16일에 안을 만들어서 수립했고 제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어쨌든 승인이 나면 확실하게 이 안대로 하겠다는 뜻이고 안을 제출한 건데, 사실 이 기본계획안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주연 위원      이것을 보면 앞으로 연구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안으로 자료 주시면 좋겠고, 

○이주연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일부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셨어요. 2025년 9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말한 공모사업으로 26억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이미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이주연 위원      2회 추경 때는 그럼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받은 국비 내시도 포함될 거고 그 내시 받은 것 중에 이렇게 저렇게 쓰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예정인 거죠? 지금 말한 대로 그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추경 내용에 담아 주실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어차피 국비 내시를 받으면 그것도 예산 수입으로 잡혀서 또 2회 추경 내용에 들어갈 거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국비 받은, 공모사업 받은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장비를 사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면 되는 거고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 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 훨씬 이후부터 운영이 될 수 있겠네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 거라고, 

○이주연 위원      예상하면 될 거고. 
  여기에 사무공간과 이런 장비를 운영할 인건비도 여기 공모사업 비용에서 충당이 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인건비 부분은 지금 의견조율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연 위원      50%, 50% 해서 우리가 어쨌든 인건비 부분에서는 시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한 50%는 지원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국비 받은 거에서 인건비 부분도 포함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설비 그런 거와 장비, 

○이주연 위원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모를 받은 게 몇 년까지 사업인가요? 몇 연도까지 진행된 사업인가요? 

○이주연 위원      3개년.

○이주연 위원      결국은 52억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3개년 동안 받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연구센터에서 뭘 할 건지 그런 게 잡히는 것 같고, 이 기본계획안 자료 제출하시면 저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저는 34페이지 위탁사업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은 34페이지에 나와 있고 실적 추진현황이 53쪽부터 있는데요. 
  지금 상권활성화센터, 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거 내용 봐서는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약 15억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했고 올해는 약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황, 평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3개 센터가 다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웅 위원      일자리센터하고 50플러스가 사업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황을 보게 되면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치중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진웅 위원      일자리 신중년 같은 경우에,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니까 경로당 방문하시면서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창업지원센터는 어떻습니까? 

○김진웅 위원      보육기업에? 

○김진웅 위원      여기 자료에 공공기업 무상임대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간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기업체별로 틀리는, 

○김진웅 위원      그래서 과천 시민들 중에서도 창업지원센터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그 청년들 일자리창출 부분과 더불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일 것 같기도 하고요. 
  위탁사업이 하나 나와서, 제가 이 3개의 위탁사업 홈페이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공지사항을 1년에 한 번 정도 '25년도에 1건, 외부창업지원도 현재까지 몇 건일까요? '25년도 1건 올라와 있고요. 뉴스레터 이쪽 부분에서도 '24년도 기사 이후에는 업로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홈페이지 관리 다시 점검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여쭤보고 싶은데, 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은 하나로 쫙 정리해 주셔서 창업지원센터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운영까지 해 주셔서 방금 과장님 설명에 보충돼서 20여 개의 창업기업 관리하던 게 늘어나서 50여 개 관리한다, 이런 게 김진웅 위원님 말대로 ‘어떤 성과로 잘되고 있냐?’ 했을 때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찾아보니까 일자리센터는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따로 나온 것은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는 못 찾아서, 혹시 다음 행감자료에 거기도 일자리센터 현황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과장님의 질의와 더불어서 ‘아, 정말 일자리센터도 잘 운영되고 있구나.’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내가 여기를 가서 구직한다고 얘기를 하면 맞춰서 일자리를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런 사항들이 일자리센터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나오면 정말 잘 되고 있구나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행감자료에는 일자리센터 운영현황 항목으로 넣어서 이런 성과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편하고 이 과에서 한 활동들 좀 더 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거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건의사항을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나 조치 결과가 나왔을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간에 많이 운영해 주셨는데요.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도 가 보았고 굉장히 수준급의 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에도 참여를 하시나요?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하셨을까요? 

○우윤화 위원      굉장히 지휘자 선생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 단원들도 다 과천 분이신데 굉장히 수준급의 연주를 해 주셔서 이런 시민이면서도 그런 자랑을 뽐낼 수 있는, 그런데 평생학습 축제에서는 이분들을 못 뵌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했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바리스타 육성하셔서 다시 지역주민에게 봉사로 환원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저도 아는 지인들께서 이쪽에서 바리스타를 하시면서 과수원이라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데 그 과수원의 줄임말이 뭘까요? 

○우윤화 위원      과수원이라는 명칭도 되게 신선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 공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바리스타분들도 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봉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임금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은빛나루라든지 카페 같은 경우는 그건 일자리지만 이분들은 순수하게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분들은 알고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 좋은 과수원이라는 무상으로 제공되면서 또 커피도 가격이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내고 싶으면 내고 이렇게 해서 그 인력 그다음에 음료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그 아름다운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마니아층들은 있는데 더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이들의 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는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로 혜택을 받는 과천시민들이 또 아름다운 정성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기획하셨고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문제들도 또는 1인 가구가 과천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추세에 따라서 특화프로그램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드리고 조치를 건의드렸던 바 지금 개선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특성상 조금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윤화 위원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군부대 연합을 해서 멘토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 대상도 만족도도 높았지만 그 봉사를 해 주시는 군인들 또는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고 했었는데 그간에 더 확대되거나 어떠한 자랑 하실만한 성장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유지는 하고 계시고 더 확대되거나,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과천시 아이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그간에는 성과라고 할 만한 것들을 확인 못 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도 또 실적도 있으면 추후에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을 드렸고 그간의 여러 가지 조치 결과를 본 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들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과천이 변화되는 가운데 변화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과천이 계속 성장해 갈 것이고 도시는 변화할 것이고 이런 변화 속에서 변화되는 추이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요구가 될 텐데요. 
  그때도 또 발맞춰서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건의 사항을 드리겠고 또 소관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적극 수용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제가 담당별 업무분장을 보니까 업무 중의 청년친화도시 업무추진이라는 게 있고 또 기사에 보면 과천시가 청년 5개년 기본계획 이런 것을 하면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거라고 하면서 ‘과천시 청년친화도시 만든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청년친화도시 도약, 과천시 청년친화도시로 간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청년친화도시라는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인증과 인증 절차와 조건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실제로 청년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시가 아동친화도시 그건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는 거여서 굉장히 조건들을 맞추기 애쓰고 힘들게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청년친화도시는 그냥 우리 정부에서 보니까 청년재단이라는 데서 이걸 하더라고요. 
  이런 기사도 있고 업무분장에도 청년친화도시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청년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5개년.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청년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작업들을 이 과에서 청년 그러니까 정책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여기에 특별히 어떤 예산이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별도로 큰 예산 없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조정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받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일단 계획이 있으니까 지정을 언제쯤 받겠다라는 목표가 있나요? 

○이주연 위원      2026년도에 지정을 위해서 어떤 신청 작업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이주연 위원      신청을 벌써 올해 할 계획이신 거예요?

○이주연 위원      지자체가 신청서 제출을 광역자치단체에 하고 거기서 추천해서 평가위원회가 평가하고 국무총리 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한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이 작업을 이 과에서 하고 있다 했고 우리가 5개년 계획 그 용역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업무분장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웅 위원      청년과 관련된.

○위원장 황선희      청년과 관련돼서,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청년 그러니까 친화도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청년의 나이가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 

○김진웅 위원      조례에요?

○김진웅 위원      34세가 아니고?

○김진웅 위원      올해도 지금 청년축제 준비하고 계시죠?

○김진웅 위원      9월에 아마 계획이 돼 있는데 이번에 작년에 2년간에 걸쳐서 축제에 참석하다 보니까 청년축제에 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축제에 하루에 이루어지고 있고 청년 주간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에 청년 주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김진웅 위원      청년축제가 토요일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과천시 조례에 19세부터 39세라고 하면 아마 인구로 따지면 몇만 명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2만 명 정도. 

○김진웅 위원      그런데 그때 축제 때 참여하는 인원이 그렇게 2만 명 대상 중에서 그렇게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가 않다. 모르고 참석을 못하는 청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주로 청년 네트워크라든가 이제 청년 그 뭐죠? 

○김진웅 위원      아, 청년기획단 그다음에. 

○김진웅 위원      여기 공간이 뭐죠? 

○김진웅 위원      비행지구에 오는 청년들 정도만 이러한 청년축제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의 청년들한테 청년축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빈들 빼고는 대부분이 다 청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뒤에 다 앉아있고 가수 때문에.

○김진웅 위원      어르신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김진웅 위원      아니, 청년축제에 어르신들이 이게 또 정서에도 안 맞으셔서 또 공연 보시다가 일찍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청년들이 그 자리에 다 채워져서 어른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참여한 청년들도 과천의 청년들이 아니에요. 인사를 하다 보면 어디 부산에서 온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용인에서 왔다는 청년들도 있고 왜 오게 됐냐, 그랬더니 가수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가수 보러. 그러니까 2만 명에 해당되는 과천의 청년들한테 이 행사를 알리는 홍보를 지금부터 준비해 주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년 주간 프로그램 중에 명사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사 특강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청년축제의 그때보다도 명사 특강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거기도 물론 유명 강사분이 강의를 해줬기 때문에 참여를 했겠죠. 그래서 청년축제에 유명 가수가 오면 많은 분들이 오는 것처럼 명사 특강도 뭐랄까 분야를 좀 몇 개 더 해서 청년들이 이러한 명사 특강을 통해서 많은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명사 특강을 좀 더 늘려서 하면 좀 더 풍성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진웅 위원      요즘 뭐 다 힘들지만, 특히 청년들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 사례라든가 유명한 강사분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더 이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서 또 그런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김진웅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축제에 참가하지 마라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웃음소리)
  왜냐하면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 작년에도 이 행감 때 청년축제를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행감 끝나고 축제 또 하시면서 밖에서 스크린을 설치할 정도로 온 마을이 정말 참여도가 대단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청년 축제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나는 마음은 청년이고 아직도 내 마음은 청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청년 주간에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청년들이 주체가 되고 청년들이 주관하고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고. 물론 그 라인업이 굉장히 좋아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 라인업을 선정하는 것도 소관부서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엄청 많이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업이 좋다는 것으로 이 축제의 흥행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기획부터 참여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천에 2만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한테 이것을 제대로 홍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리고 홍보하고 지금 청년주간을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해 오시면서 해마다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진웅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우리 과천의 더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이 축제에 참여하고 함께 할 것이냐.’ 이것은 복지정책과의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같이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청년축제를 매년 굉장히 규모도 성장하고 작년에는 청년기획단이 있어서 스스로 청년들이 기획하고 추진해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의회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간에 온마을이 함께 하고 또 청년들을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며, 작년 축제도 또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성장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어깨가 무거워지시겠지만, 올해도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청년축제 주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우윤화 위원님께서 지금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제가 어른들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 2만 명 중에서 1%이면 몇 명입니까? 200명이잖아요? 그 안에, 야외음악당에 들어가는 인원이 많이 들어가면 한 300명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밑에까지 자리를 하면. 그 정도는 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청년들로 가득 채워서.
  그래서 안에 입장은 청년들로 가득 채우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밖에 스크린으로 해서, 밖에는 어른들이 거기서 관람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어른들은 입장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황선희      김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진웅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황선희      마무리해도 될까요?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제가 될 것 같기도 다른 질의일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복지정책과를 보면서 예전에는 중장년 실버의 복지정책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해가 갈수록 지금 핫하게 주제가 돼 있는데 청년정책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축제도 들어와 있고 청년위원회도 들어와 있고 정책위원회도 해서 뭔가 청년에 대한 정책이 복지정책과의 추진방안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도 몸소 느끼고.
  용역도 지금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36페이지를 살펴보시면. 그것도 과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25년도 5월부터 시작했네요. 제가 작년에 과천시 사회적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청년과 관련해서, 특히 사회적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번 실태조사 중심의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 착수보고의 내용 및 용역의 추진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황선희      5년에 한 번씩. 

○위원장 황선희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되는 게 제가 조례 발의도 했지만, 사회적 고립 청년입니다. 이 청년들이 축제든 행사든 뭔가 위원회든 끌어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착수보고 할 때 저도 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용역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계신지. 

○위원장 황선희      이 연구용역 결과가 사실은 11월, 12월 본예산 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11월까지 과업기간이니까, 최종보고회는 그 이후에 하고? 
  저는 우리 과천시에 한 명의 청년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이 연구용역에 담아야 하고 우리 과천시가 추진해야 할 청년사업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축제에도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과천시 청년정책으로 가고 청년친화 도시로 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이 연구용역에 담아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FGI와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네요. 

○위원장 황선희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과천시와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잠깐 보충질의하면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네. 

○이주연 위원      아마 김진웅 위원님이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이어서 이런 축제나 청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축제라고 하면 저희 생각에도 뭔가 청년층이 좀 더 많이 보이고 와글와글하고 그런 걸 상상했는데 가 보니까 생각보다는 안 보였다는 그런 서운함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부는 저도 동감이 됩니다.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연구용역위원회여서 내용을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아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하신 게 이 용역 중에 괜찮은 사업 같은 게 발굴될 수도 있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8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11월에 마무리되면 혹시나 좋은 사업이 발굴될 때 '26년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신 것도 같아서 중간보고쯤에라도 토론회를 거쳐서 뭔가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면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인데 인구정책위원회가 작년에는 복지정책과였는데 이게 보니까 가족아동과로 옮겨갔더라고요. 이 부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전체 업무 중에, 한 명이 맡고 있던 어떤 업무 중에 인구정책에 관한 업무만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가족아동과로….

○이주연 위원      저희가 이거 얘기할 때도 “굳이 복지정책팀에 있어야 되나?” 그런 얘기를 몇 번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자리를 찾아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이렇게 혹시 중간에 이관된 그런 업무들이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보건소 사업에서 그 제목을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전 국민으로 되면서 그 사업이 이관되었고, 또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좀 더 연관성이 많은 부서로, 

○이주연 위원      이관된 게 몇 가지 있네요? 

○이주연 위원      굳이 크게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더 연관성 있는 부서로 업무가 이동되고 하는 일은 중간중간 계속 있나 봅니다. 

○이주연 위원      제 자리를 찾아간 대신에 좀 여유가 있어졌으면 좀 더 복지정책과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새로 들어와요?
  그러면 혹시 새로 이 과에서 생긴 업무도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과에서 돌봄에 관한 사업이 좀 더 늘어났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보면서 사유도 여쭤보고 혹시 또 새로 맡게 된 업무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64∼6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내용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의 내용을 보니 '24년도에는 협동조합 코리아쿱오케스트라, 과천탑화훼협동조합 2건이 새로 신설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는 이루리 사회적협동조합 1건이 새로 만들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맞지요? 

○윤미현 위원      보고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67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여기에는 저희가 주요사업에 관련해서 나열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나열만 되어 있을 뿐 숫자나 이 활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보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질문드려서 답변을 들어야지만 알게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려고요. 
  과장님, 밑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조직 나눔장터 행사나 아니면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이 있었는데요. 대상이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에 관심있는 기업과 개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셨던 기업이나 개인들은 몇 개소이고 몇 명 정도였을까요? 4∼6월 사이에 실시하셨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나눔장터 행사에 오신 단체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에 관심있는 기업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셨어요. 거기에 참여하셨던 기업과 개인이 몇 명 정도이고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했는지 그걸 질문드렸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몇 분이 오셨을까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55명 가운데 이 교육과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 2개 단체 협동조합 코리아쿡오케스트라나 과천화훼협동조합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루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만들어내신 결과물일까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첫 번째에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및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했다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몇 명이 일자리창출사업에 관련해서 인건비 얼마, 몇 명을 지원하였을까요?

○윤미현 위원      천천히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제가 몇 명의 인건비를 총예산 얼마 정도 지원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얼마 정도, 

○윤미현 위원      한 명입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선진지 견학을 11월에 다녀오셨습니다. 몇 명이었고 어떤 인원들을 대상으로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윤미현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윤미현 위원      그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나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활용도에 관련해서는 의논하시거나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윤미현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에 대해서 쭉 나열,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단체들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져 있고, 그 관리에 의해서나 아니면 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의 결과로 어떻게 협동조합이 몇 개소가 만들어졌고 이런 결과가 여기에 보고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거나 별도의 자료요청 없이 심의할 텐데, 이건 심의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처음에 주요사업 보고서에 이런 계획서 그대로 몇 월에 뭐하고 이런 내용을 굳이 이 장에다가 할애해서 이렇게 보고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윤미현 위원      다음에는 적어도 이 사업이 교육은 어디를 갔다 왔고 몇 명이 참석했고 이 교육에 참석한 인원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수료했고, 그 과정의 결과로 저희가 몇 개의 교육자 가운데 몇 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창출해 냈다고 하는 결과가 차라리 올라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윤미현 위원      이런 얘기하기 전에? 

○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을 다시 한번 제가 보고요. 
  적어도 이 서류라고 하는 것이 1년간의 활동에 관련돼 있는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라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관련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70쪽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현황에 앞서 윤미현 위원님이 물어본 내용 일부가 있기는 합니다. 저도 이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여기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4개 과정에 68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답변 가운데 55명이 수료를 했다고 하셨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건수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몇 건인지가 궁금한데요. 

○이주연 위원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여기 단계별로 기초·심화교육까지 하고 실전창업과정 교육까지 해서 4개의 과정이라고 써 주신 거죠, 이 과정이? 

○이주연 위원      이게 55명이 수료했다는 건 이 4단계까지 다 마치신 분들의 명수, 

○이주연 위원      그래서 기초과정 2단계와 심화까지 해서 3개의 과정,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실전창업과정 교육까지는 못 간 거예요?

○이주연 위원      그렇게 해서 55명인데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진 예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사실은 원래 이 과정을 하는 이유가 실제로 창업까지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과정인 거죠? 

○이주연 위원      개인사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사정 외에 혹시 이 교육과정을 뭔가 보강하거나 이 과에서 지원이 안 되면 지역경제과랑 같이 협업해서 지원이 있었으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68명이 했는데 원래 이 과정에 참여할 모집인원은 몇 명이었을까요?

○이주연 위원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접수받은 인원 그대로 다 교육을 받았나요? 

○이주연 위원      접수를 단계별로 받았다는 뜻인가요? 

○이주연 위원      기초반은 기초반대로 받고, 

○이주연 위원      지금 55명은 말하자면 연인원을 말씀하신 거고, 

○이주연 위원      15명이 실제로는 쭉 단계별로 밟았다고 생각한다며 된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일단 모집을 했는데 참여한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이주연 위원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강의였을 것 같고 과장님이 참석해 봤을 때 다들 열의가 있게 들었는데 실제로는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주연 위원      15명이었으면 그건 좀 이해가 가는 숫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8명이 들었고 55명이나 이 과정을 마쳤다고 하는데 그중에 1건도 없다는 게 의문이어서 여쭤봤는데, 실제로는 15명 정도가 과정에 참여한 걸로. 
  사실 이렇게 교육에 예산도 들이고 시간도 투여했는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실제로 정말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더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걸 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 모집할 때 그런 걸 체크하지는 않죠? 체크하나요? 

○이주연 위원      대부분 어쨌든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긴 하셨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만약에 사실 과천은 약간 ‘한번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실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리 접수, 신청받을 때 정확하게 ‘나는 이런 거에 관심 있어서 들으려고 한다.’라는 참가하는 목적을 한 줄이라도 받으면 좀 더 그런 게 걸러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15명이었다고 하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는데 좀 더 많은 인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다른 과에도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15명보다는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이거는 계속하실 사업인 거죠? 

○이주연 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명이 왔을까요?

○이주연 위원      그것도 연인원으로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올해에는 창업하시는 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많은 홍보 등을 통해서 모집인원도 많아지고 창업 건수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협동조합을 했었고 이 교육을 예전에 들었던 사람으로서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운영 지속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천이 예전에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메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적팽창은 더 이상 힘든 것 같고, 질적 내실화를 해야 할 시점이고 그 방향으로 정책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지만 이런 통계자료가 사실은 휴업하고 폐업한 사유, 그런 통계자료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과천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질적 내실화, 이렇게 창업교육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이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사실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설문 조사하면 나와 있겠지만 전문인력 부족, 판로 확보 이게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까 그런 부분들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정책을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선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시립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입소자 모집과 관련된 현수막이 게첩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요양원이 건립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린 과천시민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입소자 모집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 정원이 신속하게 채워졌는지,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뜨거운 열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수용인원의 2배가 훌쩍 넘는 인원이 신청했네요. 과천은 도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기왕에 지을 거 더 크게 지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모든 기관 시설마다 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잘 공정하게 심사하셔서 모셔지는 분들이 쾌적하게 이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선정이 되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남고 실제로 절실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셨을 거니까요.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고드리면서, 개소식은 언제쯤 할까요? 

○박주리 위원      입소자가 입소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박주리 위원      그러면 개소식 때 입소하신 분들의 생활상도 두루두루 실제적인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남은 일정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의왕 하늘쉼터 공동활용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인데요.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해서 현재 상황 적어주신 것 보면, 2025년 4월 말 기준 확보한 봉안당 635기 중에서 464기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향후 의왕시 봉안당 추가 증설계획 등에 참여해서 봉안당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의왕시가 봉안당 추가 증설계획이 있나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 추가 증설하면 ‘우리 과천시도 참여하겠다’ 그래서 ‘봉안당 추가확보 과천시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오신 거예요? 

○이주연 위원      그게 구두상으로만 이야기가 된 거죠? 

○이주연 위원      공문으로 했다니까 확실하게 안심이 되는 거고, 이와 별개로 장사 사업과 관련해서 여주였나요?

○이주연 위원      양평?

○이주연 위원      거기 그쪽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진행되는 게 있나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양평 부분은 아직 뭐가 눈에 잡히는 게 없는 상태네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부지에 대한 게 일단 결정이 돼야 그다음에 우리 시가 뭘 어떻게 할 건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은 확실치 않은 거고,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이나 의왕하늘쉼터 만약에 추가 증설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참여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야겠네요.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보충질의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시겠어요? 

○김진웅 위원      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양평 말씀해 주셨잖아요? 

○김진웅 위원      그 부분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을 양평하고 과천시만 참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진웅 위원      그렇죠. 인근 지자체에서 참여를 안 하고 과천시만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최소한 1,000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천시가 최소한 뭐 6대 4, 7대 3으로 한다 하더라도 수백억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될 텐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그리고 양평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활용도라든가 참여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대부분 90%, 95% 이상이 화장을 하고 있는데 화장 쪽으로 더 장려금을 더 확대시키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웅 위원      사업계획을 만들어야죠, 일단.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4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었고 그런 사항에 입각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정 결과를 적어주셨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프리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적극 반영은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많은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치도 해 주셨고 개선도 해 주신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의 결과를 올려주셔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어제는 문화체육과의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화체육과에 요청을 드렸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러한 조치결과를 올려주시리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개선되어 있는 상황들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문화체육과에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사회복지과에 작년에 요청드린 부분 그리고 부분적으로 확층과 개선되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PPT 한번 볼까요? 
      (PPT자료 제시)
  이 부분, 지난번 이 과천 무장애도시, 이 부분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 모임을 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이 연구용역 안에 저런 부분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난번 6월 6일 현충일 때 감사하게도 시장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고, 아직까지 현충탑에는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어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배석을 하셨고 그때 안타깝게도 휠체어를 가지고 오셨던 어르신께서 헌화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의 이런 조치결과를 해 주신 만큼 또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나 대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윤화 위원      저기에 이동식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그 어르신께서 오셔서 그냥 보고만 가시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계속요청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저 부분을 반영 못해서 굉장히 죄책감도 있었고 더 빠르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저 부분 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건의드렸던바 많은 시설에서 역시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차 확층을 해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저는 페이지 55쪽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국립유공자 유족보상금, 보훈명예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수당 이렇게 쭉해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훈단체 회원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 수당에 대해서 인상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현황을 잠깐 보다 보니까 여러 군데는 파악을 못 했지만 최근에 서울시에서 경기도랑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이 도비로 지급되고 있죠? 

○김진웅 위원      월 10만 원씩 차상위계층 이하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이 14명입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이 도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연 1회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해서 참전명예수당이죠? 이것을 20만 원으로 월 20만 원이니까 연으로 따지면 240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이 도비로 되어있는 생활보조 보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추가적으로 시비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추가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2개 수당에 대해서 시가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김진웅 위원      보훈명예수당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활보조 보호수당하고 보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이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김진웅 위원      서울시도 국가로부터 보훈청인가요? 거기서부터 가이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김진웅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서울시하고 경기도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추가적으로 더 시가 그런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에 있을 거면 지원한다로 돼 있겠죠. 새로 편성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도비로 지급을 하면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도 계속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에다가 한국전쟁 75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당들이 전혀 명예수당이란 이름을 쓰면서 전혀 명예롭지 않은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6·25 참전하신 분들 그분들도 대부분 다 연세들이 90이 거의 가까이 되시고 넘으셨고 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도 서울시하고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차상위계층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이 또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열네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 부분도 꼭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장애인 인구 증가도 하고 복지수요를 반영해서 행복드림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간 추진 경과를 봐도 이 이야기가 2019년에 나온 이야기인데 2023년∼2024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고 나오고, 그런데 2024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계획변경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단은 마쳐졌을까요, 이 용역이? 

○이주연 위원      이 타당성 재조사와 계획 변경은 왜 하게 됐나요? 

○이주연 위원      당초보다 그러면 약 70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이주연 위원      그래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7월에 받을 계획이다라고 돼 있고 그게 심사가 통과하면 9월에 공사 발주를 하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착공이 목표고 그러면 '27년 하반기에 준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주연 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인데, 이 센터 건립을 기다리는 분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층별 구성 안내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라는 게 현재 장애인복지관 아래 지하에 조그맣게 있는데 제가 그전 계속 이 부분은 추적해서 여쭤봐서 아는데 이게 지하 1층이었는데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넓혀서 들어갈 계획이었다라고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단 층별 구성안에는 안 쓰여있어서 그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들어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주연 위원      책자에 보이기에는 공용강당 주차장 등으로 표시해 줘서 안 그래도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하 1층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너무 늦어져서 다음 향후 계획부터는 지체없이 빨리 착공도 되고 준공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지엽적인 것을 여쭤볼 거여서 담당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 4월에 통과된 과천시장애인이동기기 수리지원조례와 관련해서 해당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동기기를 수리하실 때는 자부담 없이 바로 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지요? 
  관련해서 제가 걱정한 것이 너무 과도하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했었고 예산이 부족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혹시 해당 조례 개정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박주리 위원      아직 두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로 확인하기에는 좀 기간이 짧기는 합니다만, 혹시 담당팀장님께서 수치를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아직은 자료가 여기에 준비되진 않았을까요?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어찌됐든 좋은 취지로 준비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큼 수요가 잡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사실 진짜로 좀 더 보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더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가을 정도는 돼 봐야 알지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천천히 수요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장애인복지관 쪽에는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잘 안내해 주셨을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과천시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58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관 본관 운영실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보면 자체사업 가운데 노인인권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이게 대부분 다 강사료일 것 같기는 해요. 노인증인사업으로 어떤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윤미현 위원      그러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2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5년도에는 현재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냐면 양성평등교육의 일환으로 성평등한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인권 성인지감수성 교육, 일상 속 성역할 고정관념 파헤치기, 노인학대 예방교육,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그래서 노인 소비자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본 위원도 실은 어르신들에 관련돼 있는 성인식이나 성인지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자면 타 도시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연령대에서 가지고 계시는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가족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직원들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 됐던 점들이 있기도 해서 이런 교육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교육과 또 교육을 받아보셨던 분들에 관련돼 있는 평가가 어떤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12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별로 30명 정원으로 지금 이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은 인식 개선면에서는 필요한 교육이기는 하지만 실은 어른들한테 별로 인기는 없는 강의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의무적이지도 않을 것 같고요. 한번 현장점검을 해봐 주시고요. 
  이 자체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의회나 시에서 예산을 드리기는 하지만 수요나 어떤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이어야지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서초에 있는 교육에서는 권익증진교육으로서 어떤 교육을 시키시냐면요, 재산상속이요. 
  재산상속 관련해서 증여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와 그런 상속 관련해서 준비해야 하는 기초적인 상식, 이런 것 실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이 알아서, 분쟁도 많이 있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됐든 아마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없으시잖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아니고요. 그러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은 이런 상속세, 탈세, 
      (웃음소리)
  증여하는 방법,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시든가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주요사업 추진현황 8페이지인데요.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증축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25년에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우윤화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공사업체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것은 6월부터 해서 9월이면 완공이 되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10월이면 개소가 될 예정이고.
  그러면 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언제부터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우윤화 위원      9월경에는 입소자를 모집할 거고, 

○우윤화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도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우윤화 위원      그것도 지금 9월이면,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공사랑 맞물려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시고 준공이 완료가 되면 바로 입소 절차 밟으시고 10월에는 개소한다는 말씀일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대기 인원은 몇 명 정도, 

○우윤화 위원      20명 정도로 예상해서, 지금 원주암 그동안 어린이집으로 쓰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시설이지만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한 10월 정도면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겠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상에 문제도 없고 계속 이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될 예정인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5년 4월 29일 기사가 떴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의무 과천시가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부 장애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과의 담당일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내용 못 보셨나요? 

○위원장 황선희      ‘의무적으로 1.1% 이내로 최소한 구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1% 이내 구매해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기사가 기호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위원장 황선희      제가 이 부서에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맞습니다, 이 부서가 맞고요. 전체 과천시의 부서가 해당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정말 단순한 이런 구매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장애인의 일자리 차원에서 과천시의 책임과 품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천시의 품격 있는 도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를 안 지킨 도시 명단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과천시의 기본적인 수준이,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품격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단순한 구매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나 여러 가지 분석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게 몇억 원 정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나 시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행정절차상에 미이행 등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담당자가 인수인계되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 도시를 분석했더니 그런 이유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 직원, 그리고 과천시 전체 공무원분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먼저 개선돼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이거는 권고사항이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페널티는 없지만, 우리 과천시 1등 도시의 품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과천시청소년재단,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