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하나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6월 16일∼2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7개 동과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과천시청소년재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증인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2건으로 모두 27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내용은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가 두껍게 나왔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도장을 다 찍기 때문에 원본으로 제출하느라고 그렇게 PDF 파일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별로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이것도 그렇게, PDF 파일도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과천시 유튜브는 저희 공식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신계용 TV에 나오는 저거는 시장님께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맞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추가로 말씀드리면 집무실에서 촬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과천시장님의 신계용TV 자체가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번에 빙상장 대관 관련한 민원은 거의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가장 큰 것이 시민회관 빙상장 대관의 공정성을 가져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내부 기준을 강화하고, 그리고 대관 자체가 과천시민 비율에 따른 시간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원을 계기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라든가 또 이것을 통한 피드백을 확실히 해서 대관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안에 창고를 개별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내부에 공용창고가 있었는데요. 공용창고를 대관하시는 분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창고 적치물 관련해서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도시공사에 얘기를 했고, 도시공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세 번째, 민원의 요지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안에 있었던 불미스러웠던 학생 폭행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동폭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경찰서에 신고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이런 대관과 관련해서는 내부 규정을 모두 공지하고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접수를 받아서 그 결과까지도 모든 팀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과천시민회관의 대관에 관한 절차는 과천시 시설관리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죄송합니다. 과천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또 과천시체육회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하키협회 이렇게 해서 과천시체육회에서의 이런 위원회라든가 또는 과천도시공사 내부 위원회를 통해서 대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저희가 민원이 사실 생긴 건 2025년 1월이고요. 이 내용은 도시공사로도 접수가 되고, 과천시 문화체육과로도 접수가 되고, 기획홍보담당관에는 4월 10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에 민원 대응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도시공사로부터도 추진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동폭력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즉시 바로 처리했고,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를 민원인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2차 가해 정황이 발생되면 바로 경찰서에 조치하겠다. 또 피해당사자가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대관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계속 문화체육과와 빙상장 대관해서 사용하시는 여러 단체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회의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방식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준을 마련하고 4월 이후 5∼6월 이렇게 대관을 지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빙상장은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간 이외에 대관이 가능한 시간은 67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겨,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각자 원하는 시간대와 이런 것들에 대한 배분이 그냥 그렇게, 또 이용을 원하는 구성원들의 연령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원하는 시간대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배분은 좀 어렵다는 게 저희가 같이 검토하면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자료 요청하시면 더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과천시 자산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획홍보담당관,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그거는 한국자산공사 캠코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아니, 캠코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전에 행안부 청사관리소에서 관리했을 때 거기에서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일단 화장실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드리면, 6대지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할 때 현재 관리 인원을 별도로 책정하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화장실을 위해서 관리 인원을 별도 채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6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행사 기간이 아닌 때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시민회관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 시에는 거기를 개방해서 또는 다른 화장실까지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게 고민이 되는 바입니다. 화장실이 있으니까 계속 쓰려면 거기에 청소라든가 관리라든가 또는 24시간 개방에 따른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모로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께서 그런 불편 사항이 있으시다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향후 방향을 찾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의회와 앞으로도 같이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캠코와의 업무협약의 내용에는 저희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국유재산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환경 조성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의 개보수에 대한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리고 또 이것들을 잘 환경조성을 하고 사용하는, 활용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하려고 협약을 맺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한국자산공사와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청사활용기금, 유지활용기금에서 올해 예산으로 거기를 산책로 조성하고 이러려고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기반영했던 것을 아마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청사 주변에 산책로와 공원을 조성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과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아주 명확한 그런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저희가 그런 산책로를 정비하고 산책로를 정비하고 나면 공원을 만들고 나면 공원에 따른 화장실, 부속 화장실로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개보수하고 이렇게 하려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늦춰진, 미뤄진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5대지의 화장실은 캠코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5대지의 화장실은 좀 역사가 있는데요. 5대지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많이 하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화장실이 있으므로 해서 전체가 다 악취와 그리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청사관리소에서도 그 부분의 설치를 철거한 상황입니다. 철거를 한 게 작년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 부분에 대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거기가 이제 6대지에 있는 화장실만 해도 시민회관과 인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5대지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가 처음부터도 안 좋아서 그런 재래식 화장실을 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관리소에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가 생각하기에 국유지에 대한 일반 관리에 대해서는 또 캠코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인 잡초 제거에 대해서는 캠코에 요청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캠코에 접수가 되어서 조만간 잡초 제거할 예정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전면 무상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설치물,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평상시에는 없고요. 어떤 행사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과천 축제 이런 경우에는 대부료가 약간 산정이 됩니다. 최소한의 대부료를 산정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번 캠프닉데이에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아주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는 구조물에 대한 내용은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재부와 일반재산을 전환하면서 굉장히 많은 협의를 거쳤었는데요. 저희도 무상으로 해 달라라는 요구도 많이 하고 그때 장기간에 걸쳐서 이 땅을 과천시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많이 논의하고 이렇게 아주 수없이 많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무상입니다. 모두 무상인데, 관리를 하는 주체인 캠코에서도 법에 의한 최소한의 비용 대부료는 책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을 세우는 그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약간 지불하는, 그것도 그 날짜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고민의 지점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캠코에서는 국유지를 관리하기 위한 아까도 보셨던 플래카드가 최소한의 일반적인 공유지에서 지켜야 되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초 제거 이런 또는 뭐 여러 가지 배수지의 관리 이런 내용은 캠코에서 기본적으로 공유지에 대한, 국유지에 대한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또 과천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신 점, 이런 점들은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협의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서로 안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잘 알았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과천 유휴지 저희가 시민광장으로 부르는 대지는 언젠가는 과천시의 품으로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제가 알기로 기금조성을 안 했던 해는 없었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액수가 크고 작고 이제 좀 유동적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억 원의 199억 원가량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금의 일정 부분은 기금을 계속 적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놓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대지를 매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일시에 모든 돈을 다 갖춰놓고 매입을 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저희는 이런 정도의, 말하자면 기금 종잣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유재산 매입에 따른 또 과천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분할 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어느 금액만큼의 목표액이, 목표액은 그 정도로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처음에 기금을 할 때 그때 목표액을 설정해 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하면 한 2,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번에 '24년도 12월에 미래100년자문위원을 새로 구성할 때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미래100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십사 하고 독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보신 비율이 여성이 현저히 낮아서 저희도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지는 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가 지역분과1, 지역분과2, 정책분과 이렇게 나눈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과에서 올린 점이 채택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고, 그 분과에서 심의하고 현장점검하고 했던 사항들을 또 전체가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의논하고 심의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분과별 예산으로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런 순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나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 연번은 그야말로 예산의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심의한 결과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지 또는 예산의 우선순위 또는 타 기관 소관의 업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저희가 이렇게 올라온 모든 안건이 다 동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오는 안건이 많고, 또 여타 다른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올라오는 안건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동에서는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런 활동내역을 담은 보고서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모든 동주민참여예산 위원장님들께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모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3년도에는 19건에 8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고, '24년도 26건에 12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구별, 동별 이렇게 한다는 것이 꼭 그 동이 그 예산만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통의 예산을 올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서 올라온 예산, 주민참여예산 다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별도로 공포되거나 이럴 필요성은 별로 못 느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어느 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올린 사 항이라는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에서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이 꼭 그 동의 소관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억 이상 지금 받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10억 이상 받는 단체는 사업이 모두 종료된 후에 4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시행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과천시에는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외부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고개를 끄덕임)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총괄 담당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보조사업자 시정조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언제 공문을 말씀하시는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저희는 현재 그렇게 기한 내에 미공시한 보조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맞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24년도 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한 결과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24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 '23년도 그렇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게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는 총 278건에 127억가량의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성과평가나 유지 필요성 평가가 필요한 것은 성과평가 144건, 유지 필요성 134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평가를 실시해서 규정에 맞게끔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3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해서는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성과평가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법적 규정에 맞게끔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 사업들은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였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가 사업이 계속 지원 불요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디의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 사업은 '25년도에 반영이 돼서 중단하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은 일단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고, '2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잠깐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홍보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25년도에는 폐지됐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이 시점이 '23년도에 대한 내용을 그다음 7월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즉각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착오가 잠깐 생긴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10%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보조사업의 내용이 모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 있고, 또 자부담이 불가능한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괄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 정도의 비율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타 지자체와 이렇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현재로는 그런 비교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답변 기회를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1년 사업에 대한 운용평가를 하는 시점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운용평가를 7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건 그 안에 부서에서 보조사업자들의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감 일정과 맞지 않는 부분은 아쉽지만, 이게 중간에 어떻게 행감 일정에 맞추어서 미리 처리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것은 법적 기일입니다. 보조금 운영 평가에 대한 1년 단위의,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 취합한 자료는 평가가 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 운영심의위원회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이게 평가가 끝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미흡한 사업인지 아니면 매우 미흡한 사업인지, 보통의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는데 그 평가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는 점,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지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성과평가를 그 안에 하게끔 되어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3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24년도 성과평가 결과가 법적인 내용 매우 미흡하거나 미흡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정리하면서 이런 일들이 그전에는 사실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을 잘 보시면 지속적으로 연도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던 사업들을 저희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운영 평가를 해서 모두 21건에 대한 사업 중단과 폐지를 했다라는 점을 성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24년도에 채택된 안건은 명예의 전당 코너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시민 기부자들이 있잖아요? 100만 원 이상의 시민 기부자들을 이제 우리가 기부를 촉진하고 한다는 측면에서 홈페이지 내에 ‘과천명예의전당’ 코너를 새로 구축해서 그런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하신 시민들에 대한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채택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 부분은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것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참여에 대한 그런….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채택은 했다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수상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모두 합쳐서 139건까지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작년의 내용 중에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는 텀블러 세척기를 공무원 제안으로 받아서 처리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안은 채택된 사안이었던 것이지, 그렇게 특전을 받을 금상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공무원 제안이든 국민제안이든 포상은 금상의 경우는 300만 원, 은상은 200만 원, 동상은 100만 원, 장려상은 50만 원, 노력상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의 포상금을,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창안 등급이 있는데 그 창안 등급을 미부여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간 내에는 포상금을 받은 사항이 없고요. 그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창의성이라든가 그전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유사 중복사업이 아니어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행정 서비스의 효과가 높아야 되고 이런 창의 기준이 있는데, 갈수록 제안이 양은 많은데 채택을 할 만한 제안이 없는 이유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꼭 과천시민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같은 제안을 해 주시는 제안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동일 안건을 각 지자체마다 다 내는 거죠. 그러면 좋은 안건이 있어도 타 지자체에 그게 중복되냐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중복되는 안건이면 채택을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접수 건수에 비해서 그래서 채택 안건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의 제안이든 시민의 제안이든 이런 제안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집중 홍보 기간을 가지고 단기별로, 예를 들어서 매월 한두 주 정도를 집중 제안에 대한 홍보 기간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좀 더 참신한 제안을 많이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향후의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자료가 있는데 그 채택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국민제안으로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 구역 표지 안내판 및 스티커 제작, 또 여성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또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제안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24년도에 창안 등급은 주지 않았지만 저희가 채택을 한 안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 6건의 안건이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 안건 중에서 채택된 안 건이 1건이었다는 점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먼저 접수를 받으면 기획홍보담당과에서 모두 접수를 받아서 정리해서 소관부서로 의견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1차 심사는 그러니까 기획홍보담당관에서 2차 심사는 실무부서에서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이 제안이 동일한 제안인지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시정평가에 외부평가내역이라고 해서 외부평가를 받은 내역을 넣은 거고요. 정부합동평가는 이런 사항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경기도의 도정 시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항목화해서 104개의 지표를 가지고 총괄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 종합평가는 시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도의 평가자료를 만들고 도에서 전체의 평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정부합동평가잖아요?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의 실질적인 평가 결과는 도에서 받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 평가지표 자체가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종합해서 시군의 자료가 전체 합동평가에도 들어가고 도정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 전체를 같이 모아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고 2등급이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룹으로 묶어서….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 시군의 자료들을 모아서 경기도가 평가를 받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또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잘 받기 위해서 시군,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합동평가의 지표를 입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해서 전체가 같이 나와야 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 기준점이 되었을 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말이 되면 기준이 한 번 있고 또 9월 말 기준이 한 번 있고 하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 '24년도 거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런 건 아닙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어렵기 때문에….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웃음소리)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정부합동평가의 평가대상이 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맞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단 23명을 운영했고요. 활동 실적을 보시면 모두 7개월에 걸친 활동이고요. '25년도에는 시민기자단을 27명으로 늘렸습니다. 시민기자단들이 워낙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원을 같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27명으로 늘렸고, 여기는 보시면 기간이 시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3개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1월은 활동을 못 하고 2∼4월까지 3개월간 한 활동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차이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말씀해 주신 상위 콘텐츠 나와 있는 부분은 블로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내용대로 콘텐츠를 비교 분석해서 어떤 부분이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지 이런 콘텐츠별로 조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방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5개 운영하는 SNS 채널 중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가 있는데요. 연령대별로 또 관심사별로 선호하는 SNS 채널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도가 높은 부분에 노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우선의, 우위에 올라가는 내용들이 꼭 정책의 관심도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별로 얼마나 SNS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콘텐츠들이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정책 반영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5060 활동가분이 여섯 분 있으십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섯 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2024년도였고요. '25년도에는 다섯 분이십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1인당 한도….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자분 1인당 한도.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어떤 부분에 대한 취재를 요청드리기도 하고, 시민기자단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느 어느 분야에 대해서 취재해 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그분들의 취재계획을 미리 받기도 합니다. 여러 분이 같은 취재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현재로는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도 상당히 활발했었는데 저희 예산 6,240만 원 가운데 집행액이 3,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같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고 3개월 동안 했는데 1,36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향후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게 담당하시는 분야가 또 별도로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월 한도가 블로그는 몇 개, 롱폼은 몇 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블로그도 하고 사진도 하고 웹툰도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중 전문분야에 대해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맞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잘 알았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일단 기존에 저희가 신문 매체를 많이 활용했던 데에 비해서 이번에 2024∼2025년도는 중앙지와 또 방송사를 좀 더 많은 범위로 해서 광고매체를 다각화했다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특히나 TV라든가 라디오, 전광판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특히 중앙지 및 방송사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고, 지역지 및 기타 언론은 과천시의 정책들이 더 많이 노출되는 곳, 이런 위주로 저희가 계속 똑같은 매체에 대해서 매년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과천시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매체, 또 과천시의 그런 정책 홍보가 더 잘 되는 매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5건, 감사실시 및 조치현황 등 소관사항 9건으로 모두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현재 저희가 소통방이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렴체감도 중에서도 외부체감도는 높기는 하지만 내부체감도가 낮았고, 지금 청렴평가 같은 경우에는 청렴체감도도 있지만 청렴노력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저희가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때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책들을 많이 만들고 하다 보면 노력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내부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커지다 보니 외부 민원인들한테 접수받는 여러 가지 이런 민원 사항들도 있고, 또 그거랑 관련돼서 저희가 어떤 시책사업들을 펼치다 보니 직원들의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는 인사에 대한 부분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쩌면 인사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 없었다, 직원들이. 공정하게 투명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설문해 보거나 소통방에서도 그렇고 예측할 수 없는 인사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바꾸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쩌면 5급 이상의 관리자의 청렴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직관계에 있는 조직에서 위에 있는 상사가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할 때도 언어적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시간 외에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갑질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내부 직원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직원들도 그런 것에 많은 점수를 가감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청렴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고 자체가 틀린 거예요. 5급 이상이 갖고 있는 사고와 그 밑에 있는 직원 간에 생각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업무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저희가 그동안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위해서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부분에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의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으로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올해는 조금 청렴교육도 사례 위주로, 그러니까 5급 이상의 관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갑질 부분이라든지 언어적 폭력이라든지, 과연 이게 업무적 지시인지 아니면 사적인 지시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저희가 컨설팅받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조금 이렇게 청렴교육도 사례 위주로 교육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리더 같은 경우에는 리더들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바꿔야 해서 저희가 올해는 ‘리더의 약속’이라는 문구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어떤 것이 과연 불만이 많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직원들은 ‘연가 사용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업무분장들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는 조금 5급 이상에 계시는 리더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직원들이 어떤 업무들을 할 때 갑질 행동이라는, 괴롭힘의 행동이라는 것들을 하지 않고 업무 지시하는데 과장 이상의 분들은 그것이 업무 지시라고 생각했는데 직원들은 그게 되게 강압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상사들의 그 언어적 폭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많이 개선해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4등급이었는데 그래도 2등급은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올해, 사실 이게 전년도 9월부터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점수는 '23년도 10월∼'24년도 9월까지의 평가거든요. 저희도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의 모든 평가 항목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용역을 했던 것도 하반기 거의 12월에 끝났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평가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평가분석을 해서, 그리고 또 직원들의 불만이 있던 내부청렴도를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직원들의 의견도 받고 직원들을 설문조사한 것을 가지고 어떤 시책들을 펴야 하는지 구분을 져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맨 처음에 진행하는 부분이 '25년도에 종합추진계획서를 어떻게 하겠다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4월에 '25년도 반부패 청렴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거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진행할 때마다 기관장의 노력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공재정 자체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실시함과 동시에 제출하는 기간이 별도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출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것은 외부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선출해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외부인들은 저희랑 민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계약했다든지,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명단만 저희가 제출하고 그 명단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작위로 뿌리는 사항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저희가 거의 현재 추진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9월까지는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마무리 단계로 진행하는 것들, 그래서 그때 9월까지가 거의 제출된 자료 가지고 평가를 받는 사항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그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줬을 때도 어쩌면 내부적인 컨설팅을, 외부인으로부터 컨설팅받는 부분을 굉장히 부족한 점을 지적해서 저희가 권익위원회하고 안양시하고 남양주시 이렇게 같이 컨설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도 지금 가서 회의도 하고 왔지만, 계속 분기별로 가서 저희의 이 청렴도의 어떤 부분을 타 시군의 좋은 사례라든지 저희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사실은 아까도 교육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5급 이상에 대한 인식교육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저희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부적으로. 그것도 어쩌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 나름대로의 투명성을, 직원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에 대한 수립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에 대한 고지를, 언제 막 갑자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평점수를 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저희랑 같이 회의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개선할 과제들을 거기서는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제가 인사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인사가 최고이겠죠, 지금 직원들의 생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상사가 가져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말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직원들이 내 업무 외에 차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게 하위직급으로 내려가서 차출되지 않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를 중간중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연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가 연가는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업무 지시도 굉장히 강압적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과 소통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 간에 소통의 문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업무를 한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사가 이 직원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전반적인 것들을 내부 직원들의 불만들을 바꿔 가는 게 인식 개선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육이 그런 부분이었다. 
  꼭 교육을 누구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사례 위주로 어떤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한 행동을 반성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 가는 그런 사례교육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직원들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직급별로 하는 것, 전에는 전체 모아놓고 했던 청렴교육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직급별로 나눠서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들의 어떤 직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쩜 내부적으로의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이런 문화들은 좀 바꿔 가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동안은 그렇게 했던 부서도 있고 아니면 뽑기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에 갈 거면 직원들끼리 몇 급의 몇 명 이런 게 내려오거든요. ‘몇 명을 배치해달라’ 과에서 부서에서 그럴 경우에는 하위직원들이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가는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기준을 잡아놓고 순번을 정해놓고 그 순번이 되면 본인들이 갈 수 있게 직급에 상관없이. 옛날에는 7급이었는데 9급들만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 약간의 그런 의견들이 저희한테 제시가 됐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아보니. 
  그래서 그런 것에 불만이 없게 과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예. 부서에서 순번을 받아서 순번대로 진행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해 놓고 또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방침을 받을 때 그렇게 주말에 나와서 행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휴무를 줄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서 그 행사를 진행해서 직원들을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했고 분기별로 그것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올해부터 추진계획 만들면서 그동안 직원들 설문조사도 하고 컨설팅도 받아보고 직원들의 내부적인 불만들이 뭐가 많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은 올해 바꾼 사항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할 겁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확인하고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이것은 시장님 방침 받아서 시행한 사항이어서 이것은 지켜지고 있고 점검하고 어쨌든 청렴도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상황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지금 자치행정과 내에 인사상담실이 있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올해 인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의 익명으로 저희가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인사 담당이라든지 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아니면 과 내에서도 업무에 대해서 ‘누구는 업무가 작은데, 내 업무는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 ‘내가 어느 부서로 가고 싶은데 이 부서는 못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인사하는 인사 부서에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의 불만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전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래서 인사상담실을 운영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돼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바꾸겠다,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서. 
  그리고 전에는 인사를 하게 되면 언제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기인사건 수시인사건 이것을 언제 할지 몰라서 내부망에 언제 인사를 할 거다, 수시인사는 언제 할 거다, 이런 것을 공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공지로 올라갔습니다. ‘인사는 언제쯤에 할 거다.’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것, 이런 게 굉장히 투명한 인사정책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좀 바꿨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있고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간 인사 부서에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명으로 받은 의견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로 넘겼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올해부터는 인사도 어떤 계획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바꿔나가서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을 좀 많이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 과에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자치행정과.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게 나중에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시책을 바꿔나가겠다고 했으면 이 자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이것을 운영했는지가 다 평가자료로 올라가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올해 안에 했던 그런 실적 같은 것들을 평가자료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번에도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부서를 찾아가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서에서 보내준 그런 시책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저희가 점검합니다, 컨설팅도 해주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것은 아니고요. 어쩌면 직원들의 고충이라고 소통방에 올라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쪽에서 어떤 상담들을 했는지 어떤 불만들이 올라갔으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저희가 논의를 거쳤습니다. 첫째, 일차적으로는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고요. 5급 이상 간부들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회의하고 시장님 주관하에 회의하고 용어를 정하는 십계명을 정하는 것을 하고 어느 정도 논의한 것 가지고 부서에 의견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번 달에 돼서 매주 월요일 방송으로 내보낼까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도. 지금 십계명이 정해져서 이 부분은 제가 읽어….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것은 전에 결의대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고, 리더의 약속이면 직원과의 약속이거든요. 대부분 윗사람들이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상사의 눈치를 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을 못 한다는 뜻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가 사용 같은 것, 출퇴근 시간, 업무분장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상사와 우리 간에 서로 간에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런 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이게 그러니까 직원과의 약속을 하는 거죠. 내부 청렴도 중에서 굉장히 낮아졌던 부분 중의 하나가 상사들의 언어폭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이고, 욕설도 있었기도 하고 아주 옛날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도 어쨌든간 무시하는 행동 이런 것들, 직원이 어떤 말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상사가 일방적으로 다그치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언어적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적 폭력을 조금 지키자 이런 부분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죠, 이것은 내부정보,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것은 시장님이 ‘방송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월요일에 방송을 통해서 직원들이 약속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십계명. 그것도 있고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포도 하고 이런 것들은 상사와 직원과 또 우리 직원 간의 서로 업무를 열심히 해 보자, 효율적으로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서로 간의 약속을 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으로 정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한 달 동안만 운영할 거예요. 올해 6월부터 다 정해져서 이것을 다음 주 월요일이라든지 한 달 동안 방송을 내보내서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고 서로 간의 다시 한번 그 문구를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번 달부터 저희가 진행할 거예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도 들어가 있지만 인허가 부분도 있고 이번에 공공재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공공재정 이 부분이 사실은 노력도에서 -74점 정도를 얻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가족아동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재정으로 투입된 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부서를 찾아가서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컨설팅해 주려고 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니, 올해는 조금 내부적으로 청렴도의 부분에서 점수가 굉장히 낮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그 부분을 설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부서를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6월부터 8월까지 해서 매주 제가 나가서 진행하는 상황….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시작할 거 이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그 부분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렸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평가지표가 많은 부분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게 조정, 인력배치라는 부분들은 아직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번에 집어넣은 것 중의 하나가 갑질 괴롭힘 근절 그때 실태 조사한 것도 이번에 홈페이지에 다 올렸습니다. 작년에 12월 정도에 나오긴 했지만 올해도 시작해서 실태조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과 갑질에 대해서 완전히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맞아요, 그게 굉장히 인식 차이가 있어서 리더의 약속 중에서도 여기에 보면 ‘출퇴근 시간을 엄숙히 지키고 업무 외에 전화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랬잖아요. 
  사실은 업무적으로 결재하는 결재라인이 있는데 거의 5시 55분에 올려놓으면 상사는 6시 넘어서 그 문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서를 보고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MZ세대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 소통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다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갑질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처음으로 해 본, 작년에 처음으로 해 봤지만 이게 진짜 갑질이 아닌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갑질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갑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사례별로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교육도 바꿨습니다. 이런 것은 갑질이고 이것은 갑질이 아니고 이건 정당하게 업무지시를 한 거다. 그리고 상사가 이렇게 업무를 지시한 것이 괴롭힘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것이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습니다. 이 청렴도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것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고요. 
  청렴도는 지금까지 부시장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할 수 없는 자치행정과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협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부시장님의 주관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창구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직원,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직원들이 그렇게 뭐, 저번에도 실태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신고를 했을 때 조직이 되게 작기 때문에 알려지는 건 금방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외부에 상담할 수 있고 외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신고 건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지금 바뀐 것이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작년까지 저희가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올해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작년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신고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어쨌든간 이것도 신고가 있어야지 바뀌거나 이게 갑질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어떤 면에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정말 신고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열어놔야 될 것 같고, 그런 신고에 대해서 작은 신고라도 그냥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놔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윤화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도 어쩌면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 가는 게 지금의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향들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창구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리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워낙 잘 받아주고 있어서 노조에 많이 신고하고 저희가 신고센터도 노조위원장이 같이 진행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올해 그런 시책들이 작년에 했던 부분인데 그 시책이 행사성 위주라서 저희가 접으려고 했었어요, 올해는 그 시책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하는 방식을 바꿔서, 그래도 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청렴도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골든벨만 운영하고 작년에 연극했던 것들은 안 하고 조금 바꿔서 진행하는 걸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잘 됐습니다. 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부서에서 3명씩 했는데 그것도 직급별로 한다든지 이러면 참여율이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너무, 4등급은 사실은 굉장히 하위로 받아서 올해는 그래도 이거를 좀 분석해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는 시민옴부즈만을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을 했고, 작년에 많은 건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건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행정심판으로 가는 바람에 중간에 저희가 중단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으로 해결되지 않은 시민옴부즈만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이 방법을 바꿔서 인허가 쪽에 고충민원이 있는 부분들의 부서를 찾아가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민옴부즈만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을,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전 시도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시민옴부즈만은 어쩌면 관과 민의 중간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고충민원처리 같은 업무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과천시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부분들이 다 소송으로 진행되고 심판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진행되다가도 중간에 그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때 저희가 공고를 냈었고요. 공고 냈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중에 변호사하고 전직 4급 이상의 공무원 출신의 분들이 선출됐거든요. 그 당시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저희가 비상근으로 해서 2명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른 큰 시 같은 경우에는 상근도 있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운영해 보니 이거 가지고 상근까지 갈 거는 아닌 것 같아서 현재 지금 운영은 비상근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과연 저희가 홍보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이 없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각 동으로 한번 나가서 홍보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어떤 부분들에 가서 이렇게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니 이걸 활용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으로 간다든지 소송으로 간다든지 다른 전문기관으로 가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 이 부분은 올해도 다시 한번 저희가 인허가 쪽으로 찾아가서 고충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옴부즈만을 활용해서 진행할 건지를 다시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유사한 거를 정보통신망에 올렸다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관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음주로 갔는데 경찰들의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폭행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약간의 술을 먹고 나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이거는 범죄랑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과 동시에 저희가 즉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일단 징계 처분에 대한 조치를 보내서 징계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범죄랑 연관돼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거에 마땅한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1건이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다고 느낄 수도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그래도 1∼2건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굉장히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과중하게 생각하고, 징계에 대한 부분은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이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처분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엄중하게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이거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이거는 별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니요, 전 직원이 이렇게 이런 부분, 음주도 그렇고 어쨌든 공무원의 행동강령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교육을 반드시, 사이버 교육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다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매년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어쩌면 본인과 인사에 대한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음주운전 처벌은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서 본인의 잠깐 실수이기는 하지만, 그 실수가 굉장히 과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개인정보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기가 굉장히 좀 그렇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때 환매권 관련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환매권 관련해서 소송은 한 14건이 진행됐고 그중에서 한 12건은 지금 다 결론이 났고 2건 정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패소도 있고 일부 패소도 있고 승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는 어쨌든 막중한 피해를 줬다고 하면 그거를 저희가 들여다봐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거든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거는 어쨌든 그 부분이 조사가 됐던 부분이 없었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거는 지침과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게 소송으로 갔을 때는 패소할 건지 승소할 건지 몰랐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런 거는 제가,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런 거는 없었고 그 당시에 2018년도부터 환매권이 있었던 거는 법이 바뀌면서 환매권이 막 발견이 됐었고, 그때 과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서마다 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패소할 건지 승소할 건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때 부서에서의 구상권 청구는 어쨌든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구상권 청구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거를 저희가,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일단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일단 저희가 특별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자체 심사받는 게 있고 경기도에 올려서 받는 심사가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받아야지 나머지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회계과에서 있는 것이고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것은 물량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검토하고 가격이 잘못 산정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감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계약심사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절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한 명이 일을 하다 보니 굉장히 일이 많긴 하지요. 어쨌든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미뤄지지 않게 시급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지금 이것은 '24년도 5월부터 '25년도 4월까지 거든요. 연도별로 보면은, 거의 '22년도는 한 4%대의 절감률이 있었고 '23년도도 4%대였는데 '24년도에는 2%대 된 것은 그 당시에 법령이 개정돼서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자체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 잠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임의적으로 도시공사도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량은 좀 많아졌습니다. 이게 한 거의 4%대? 4%대, 3%대의 절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것은 그러니까 '24년도 감사기간의 것을 따지다 보니 이렇게 비율이 났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뽑을 때 그 기간에 뽑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자료를 뽑을 때 감사 기간에 계약심사를 한 것을 뽑다 보니 그 기간에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연도로 뽑아서 절감률을 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식을 바꿔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연도별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게 자료를 저도 이것을 보다 보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료를 이렇게 뽑았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요구자료가 이렇게 돼서 감사 기간에만 뽑았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연도별로 서식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바꿔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높은 것을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저희가 현실성 있게 하기는 하지만 직원이 한 명이라고 이것을 그냥 막 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 시기에 얼마만의 공사와 물품의 양에 따라서 절감률도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일상 감사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감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업무추진비 공개하고는 저희가 상관없거든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것은 회계과에서 진행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어디 홈페이지에 올린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맞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업무추진비 공개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것은 맑은물사업소 하고 환경사업소 일상감사했을 때 규정 올린 것 같습니다. 감사했던 부분들을 올린 것 같은데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일상감사로 맑은물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를 감사했을 때 거기서 지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과는 1년에 한 번씩 본청 같은 경우에도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적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일상감사 대부분 일상경비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공공요금 관리 부적정, 그다음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이런 부분이 올해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과는 전체적으로 일상경비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상 감사한 부분들 중에서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맑은물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저희가 감사할 때 지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했고 지적해서 그것을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니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그 당시에 감사할 때 지적된 부분이고, 그 일상감사할 때는 본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것 했고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회계과에다가는 어쨌든 회계랑 관련된 직원들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규자가 업무를 맡는다는지 아니면 새로 온 직원이 그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다가 그 과정 중에서 돌출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회계 교육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회계과에도 같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니, 저희가 계속 감사를 보고 거기서 지적되면 제도개선 요청을 부서에 하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런데 이렇게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회계 교육이 부족해서 지침을 어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침교육이 필요해서 회계과에 지침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것도 있고 또 부서장들에게 처분 요구서가 나가서 부서장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래서 감사를 하면 저희도 민원감사라든지 민원 처리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지적되는 것에 따라서 수위가 틀려지거든요. 
  주의를 줬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훈계를 주고 훈계를 줬다면 나머지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법, 교육과 그 방법밖에 없어서 어쩌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수위를 주는 것들을 좀 높이는 것밖에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람 설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민원 처리가 처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지나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견되는 거예요. 알람 설정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시스템상에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또 구축해야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저희가 알림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또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고민스러운 것 중의 하나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뭐 1차, 2차, 3차, 4차의 수위를 달리하는 방법들로 결정해서 부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맑은물하고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매년 회계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종합감사 수준으로 하는데 거의 3년에 한 번씩 진행하다 보니 그게 한번 지적이 됐는데 한 3년 뒤에 가서 보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원의 몸가짐과 업무 인수인계, 직원들의 내 업무에 대한 지침에 대한 정확한 교육.
  아까 환매권 같은 경우도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그게 우리가 교육과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뤄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담당자가 그 업무에 얼마나 본인이 자기 지침에 대해서 숙지하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기간이 있고 시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부서장이 그 과의 업무들을 관리·감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보고 그 잘못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이 됐으면 과연 이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한번 다시 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치행정과 김유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측면에서 저희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대상 갈등관리 교육사업을 이번 본예산에 세워서 2025년 사업으로 예산팀에 요구를 했지만, 도시정비과에 공동주택팀이 있습니다. 거기 팀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민 아카데미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측면에서 볼 때는 공동주택 관련 법에 따른 갈등관리가 주로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팀에서 저희 것은 삭감하고 도시정비과 예산을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위원님들을 조정관으로 세워서 아카데미 운영할 때 갈등관리 관련해서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삭감돼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까 고민했는데 통장님들이 각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이웃집 간에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 중재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반기 통장회의 때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을 모시고 통장회의 때 갈등 관련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배움을 좋아하시는 통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컨설팅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정책비서관님이 자기 일을 너무나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공무원은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거는 직접 자기 업무, 시 정책에 대한 홍보와 또 시민이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채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또바기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 개인적으로 정책 비서관이 찾아와서 또바기 홍보사항이 있느냐 올리면 게시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자주 하신 걸 제가 들었고 ‘아,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정책 비서관님이,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제가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로그인할 때 개인 이름을 넣을 수 있고 과천시 전체 이름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개인 이름으로 로그인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회원가입할 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고유 사업자번호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로 했다면 저희 사업자번호를 넣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지금은 개인 소유라고 저는, 자신의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과천 소유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정책 비서관님이 저한테 절대 압력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도 공모사업을 예전에 했어서 제가 선정된 그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홍보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때는 제가 중앙동 주민센터의 팀장으로 그때 있었는데 공모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장미꽃 심기 사업이 선정돼서 그 꽃이 얼마나 예쁜지, 그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모든 주택한테 좋은 혜택이 있는지를 제가 자랑하는 그런 카톡방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호응이 좋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개인의 치적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고 과천시 정책에 대한 홍보와 또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거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민원을 처리해 주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감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지금 비서관님이 운영하는 채팅방 말고도 일반적인 네이버 카페나 채팅방에서도 언어폭력이나 또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게시했을 때 반박을 너무 해서 충돌한다거나 그러면 관리자가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퇴장하십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게 민원처리법에 의한 그런 창구가 아니고 SNS를 통한 실시간 채팅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거기에 운영 규정이 있고 강퇴당하기 전에 여러 번 사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을 게시해서 그거에 응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 채팅방 안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SNS 채팅방 안에서의 운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결재받은 내역이 있으면 드리는데 그거는 없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개인이 직접 과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채팅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민원인 말씀하시는 분은 특정인이십니다. 그 한 분이 국민권익위원회도 상정을 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은 ‘그분은 하나의 부서나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고 시정을 더 열심히 하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데 의견이 저랑 좀 다른 게, 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장미꽃 심기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서 가정마다 담장 안에 있는 장미꽃을 볼 수 없는데 그거를 찍어서 올리면 ‘저 집 담장 안에는 저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구나.’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서관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과천시정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한 채널이라서 긍정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한테도 저번에 오셔서 제가 동에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 오셔서 홍보사항 있으면 올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올린다는 건 정말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서 이름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시의 홍보, 정식 홍보 그런 글을 올려서 시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알지 못하는 보다 좋은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측면에서 그렇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것은 이제 내부 검토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민원 건수 같은 건 그런 것을 셈을 하려고 해도 실명이 아니고 익명이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현재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데 실시간 답변 채팅을 정책기획관이 직접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부분이 조금 있음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처음이 개인 실명으로 되어있는 채팅방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두 차례 이용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아시다시피 과천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과천사랑’ 카페가 거의, 제가 요즘엔 안 들어가 봤는데 예전에는 한 8만 5,000명까지 과천 인구보다 많은 카페가 운영됐었고, 그보다 앞서 사실 시 행정을 하고 있지만 홍보라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전전대 시장님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는 열심히 행정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홍보, 또 주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 때문에 홍보가 관건이었는데. 누구나 최근에는 거부하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들이 스마트·모바일폰을 통한 SNS가 일반화돼 있고 그게 생활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마 네트워크를 주고받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박주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민원인 부분들 또 이런 SNS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단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이 일정 정도 운영 내부 규정이라든가 나름대로 과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랄까 사명감 내지는 공무원으로서 준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자격적인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또바기’ 이런 데에 각 부서라든가 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인정해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SNS의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에서 그런 사이트가 공무원이지만 개인 신분으로 운영하면 부분들이 분명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또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운영하는 어떤 규정이랄까 그런 취지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운영 활성화 측면을 오히려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하고 공감대를 갖는 측면에서 활성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시 홈페이지라든가 SNS도 있지만, 거의 제가 가끔 확인해 보면 하루에 100여 명 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인길 비서관이 운영하는 어떤 톡방이라든가 또바기가 운영이 잘 되는 부분, 물론 공무원 다른 분들이 그 일을 맡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현장을 계속 뛰어다니면서 또 실시간으로 부서하고 연결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공무원들이 하면 되겠지만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랄까 그런 역할 부분들을 하지 않았었고, 다만 그런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분명히 부작용도 있는 부분들, 또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은 내부 협의를 거쳐서 잘 될 수 있는 방안과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이, 다만 시정 홍보라든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운영에 내부 협의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를 비유로 들자면 운영은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100만 이상이 되는 팔로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불과 몇 명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머리 숫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그게 문제인 거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계속 제기하듯이 얼마만큼의 공익성과 내부 규정을 통한 건강한 내부 운영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계속 확인해 봤는데 어차피 개인 SNS 부분들은 소유 자체는 개인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판단 부분들도 일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존중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공익성과 아니면 어느 정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또 오해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논의가 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청렴도 관련은 갑질, 특혜 제공, 부당 지시, 그리고 인사 절차에 대한 그런 질문 관련해서 한 페이지에 4∼5개 챕터 안에 한 챕터가 인사 파트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인사 파트에서 여러 개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1개 질문이었습니다. ‘인사 업무 관련해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답변 중에 그것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최종으로 한 조사기간이 언제였을까 봤더니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대상 기간을 가지고 말씀하신 최종 평가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기회가 있구나.’ 제가 맡은 이전이었구나라고 해서 제가 새로 온 이후부터는 보다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라는 새로운 기회이자 신호를 제가 봤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사에 대한 위반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절차적인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해결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지를 제가 파악했을 텐데 딱 그 질문 하나에 의해서 점수가 평가된다는 것이 정말 억울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인사 파트와 우리 공무원 간의 신뢰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인사 사전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인사가 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불안해하고 저도 그 불안해하는 한 사람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5급은 언제 인사를 할 것이며 그 이하 직원들은 언제 인사를 할 것이냐고 사전 예고를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를 최대한 사전 예고하고 불편이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다 신뢰받는 인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발령일은 작년 7월 1일부터여서 다 돼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행정담당관실과 협력해서 애쓰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한 서너 가지였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게 작년 2024년 6월 말일까지 기간에 대한 것이라서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직원들의 불편함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올해 1월 22일 자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2025년 인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이미 뿌렸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어떤 자격증을 따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기인사는 언제쯤인지, 전문관·전문 직위는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직원분들이 세세하게 모르는 부분들을 최대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뿌리긴 했습니다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보시면 제목이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라고 저 위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공고문은 2025-586호로 되어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의견서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의견 없음이라고 별도로 처리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입법예고 관련해서는 시 홈페이지 저도 나중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공고번호가 2025-586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제재를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돕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5년 5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라고 그렇게 게재 내용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붙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입법예고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입법예고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우선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청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저희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직장에서 평생 직장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서 보람을 얻고 또 그에 따른 결과물로 인사 승진을 하거나 본인들이 정책적인 가치관이라든가 공직에서의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저도 사실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부정청탁이라든가 인사원칙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권익위에서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인사에 문제가 있고 절차적인, 또 누군가에 의해서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하면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주관적인, 감정적인 평을 해 놓고 지역사회 내에서 공무원들과 지역민들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특위장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논의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의는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무원들에게 다 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과천시 인구가 8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이면서 이웃집에서 또 옆의 동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시시콜콜하게 다 아는 이런 사정과 많은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평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렴이라든가 또 공직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하려고 분명히 노력하겠지만, 너무 지엽적인 부분만 보고 공무원들에 대한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폄하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사 부분들은 사실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부분들, 과천시 미래 비전 부분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들이 물론 원포인트라든지 추경, 임시회를 통한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또한 저희가 내부 어느 정도 성숙하지 못한, 전문화되지 못한 안을 가지고 논의함으로 인해서 시기, 시간적으로 또 내용에 대한 갑론을박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내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우리 시 공무원들도 염원하듯이 자리를 만들고 또 시가 비전을 가지고 시정이, 또 시민이 만족하는 미래 비전이 있는 과천시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조직개편이 어떤 방안인지를 내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아직 내부적으로 다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하고 말씀을 나눈 일부 부분들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방향이 정해지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입법예고안이라고 왔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입법예고 날짜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수정 볼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동 연동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제가 관련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가 저거 관련된 홈페이지 담당자분과 제가 확인해야지, 시스템적인 측면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꼼꼼하게 보다 챙기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4년과 2025년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은 1명이 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2025년에 보시면 다 1명이 가는 경우가 7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부기관 합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갈 때 선진장사시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런던으로 한 분이 갔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1명이 장사시설 공공기관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되는데 경기도나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가면 그런 시설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실질적인 업무개선 효과가 있는 상부기관과 합동이 7건이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했을 때는 작년에 72명이 갔고요, 이 표 안에 봤을 때. 올해는 81명이 가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뭔가 좀 더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과천시는 이미 지금 인구도 늘어나고 시설들이 많이 새로 조성돼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치가 중요한데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 인해서 보다 선진적인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외에서 보고 오면 보다 좋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여기다 심기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다녀오면 저희가 직무교육 때 직원들이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고 직원들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관련해서는 선진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상부기관과 연합으로 선진공공도서관 벤치마킹을 엄청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기억도 나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29건 중 1건인데요.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 드리면 어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지출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러니까 2024년 5월경이라,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때 당시 정황을 제가 딱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의원님들 연수 가시는 거는 의회 자체적으로 내부 심의를 거쳐서 심사하시고 가시는 부분이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시장님하고의 친분관계를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때로는 집행부와 물론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심의·의결하시는 의원님들이시지만, 정책적으로나 또 업무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공문을 드렸던 부분들은 그런 연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같이 동행 내지는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공유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향후에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차대로 이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들도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 기억으로는 공무원으로 국장님과 부시장님 해당 과장, 내부 조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부사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주민자치는 각 동마다 다른 7개 동 주민자치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워크숍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는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동 주민자치위원과 동행을 하면서, 왜냐하면 시민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가시는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일단 서면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걸로 파악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상부기관과 가서 저는 아주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가 해외는 5개국과 친선이 3곳, 우호가 2곳 이렇게 5개 도시랑,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친선이 3곳, 우호가 2개소입니다. 1단계로 우호 협약을 하고 더 친해지면 친선 협약을 맺도록 되어있습니다. 
  친선은 첫 번째로 중국 난닝시입니다. 난닝시는 아주 오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난닝시와 친선 20주년 기념으로 시립 합창단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교류라는 것이 서로 왕래가 있어야지 이루어집니다. 그쪽에서 급작스럽게 요청해서 행사를 해주셔서 과천시와 난닝시와의 친선 기념행사를 엄청 성대하게 하셨음에 저희도 또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가 있었고, 미국 벌링턴과도 그동안 중지돼 있다가 올해 1월에 청소년 어학연수로 고등학생 16명이 홈스테이 식으로 이번에 다녀왔고요. 
  시라하마정하고는 계속 과천시민의 날 기념행사 때 축하 영상도 정장님이 웃으면서 보내주셔서 굉장히 웃었고, 또 배구 체육 교류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매칭은 지금 되어있는데요. 배구 관련해서 관내에 관련된 주민이 저를 만나시겠다고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류 때문에 논의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친선이나나 교류는 문화체육인이 시발점이 돼서 그들을 소개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왕래를 하고 서로 인구나 환경들을 해서 어떻게 우호를 할지에 대해서 교류하다가 진행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 시라하마정은 아마 배구단하고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를 나름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저 만나러 오시겠다고 해서 또 이어질 것 같고요. 
  이탈리아 페사로시는 작년 6월에 과천시 대표단이 2024년 과천 주관 행사를 페사로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사박물관 체험부스 탁본이랑 그것을 페사로시에 직접 저희 주무관 3명이 가서 했고요. 
  필리핀 마발라캇시도 올해 5월에 청소년대표단이 해외 문화탐방을 그렇게 다녀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일단 해외 교류는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아쉽지만 옛날에 캐나다의 에어드리시는 완전 중단돼서 거기는 완전히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5개 소와 운영이 되어있고, 앞으로는 중국을 제가 가봤더니 기업 간의 교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나 체육이나 이쪽의 교류였으나 향후에는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와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서로 산업이나 경제 분야 교류 쪽으로 방향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서로 그 부분을 하고 이래서 중국 난닝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지만, AI나 중국의 한방과 양약과의 그런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쪽에서 수출 판매처를 원한다면, 그런 부스 운영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기업과 함께 가서 교류를 행사하고 중간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경제 분야 기업교류를 앞으로는 더 집중해야 되겠다.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기업교류 말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베트남 쪽하고 교류를 희망하는 그런 공문들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타운 기업과도 혹시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타진은 해 봤지만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 계속 공문이 정식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교류는 없지만 제가 의왕시에 벤치마킹 갔는데 거기는 베트남 다낭하고 의왕시는 교류를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또한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아마 베트남 쪽에서 과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군 쪽으로 접촉을 많이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니고, 또 다른 미국 쪽에서도 연락이 왔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데 이번 현충일 때 관련된 배구협회장님을 뵙는데 교류 때문에 만나러 오시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과거에 해외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상호 간에 교류가 중단돼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시점까지는 제가 한 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우호 해외 이런 교류는 의회에 승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물론 근거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자매도시하고 연결이 끊어지는 것도 사실 의회에 통보하고 승인 여부는 모르겠지만 통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 에어드리시하고는 모든 교류를 중단한 상황은 아닌 거고, 일반적으로 교류하게 되면 문화라든가 체육, 학생 어학연수 교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안 한 부분 정도만 잠정 교류가 중단된 것이지 그쪽 교류 자체를 아주 끊은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정정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료 말씀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2010년 10월에 과천시 상호 방문된 교류 사업 당분간 유보하자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연락이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카운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자료에도 아마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난닝시에서 아주 급박하게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니 초대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시립 합창단이 오도록 초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섭외할 시간적인 여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예산에도 없어서 전용까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20년 기념행사를 무대에서 화려하게 했습니다. 난닝예술단과 우리도 응하고 답가의 형태로 해서 예술단이 앞에서 노래를 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미리 예측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연초에 미리 전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갑자기 공문이 와서 저희도 초청했는데 교류하려면 응해야 됩니다, 이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급박하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대학생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합니다. 거기에서 불편사항이나 보다 더 좋았으면 아니면 좋은 기억 그런 것들을 메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살펴봐야 알겠지만, 긍정적인 내용 위주였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시정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진짜 참여할지에 대한 궁금증 그것을 해소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급여, 돈 버는 그 재미, 가정·가계에 부탁만 하다가 달라고만 하다가 노동하는 그 재미를 느끼는, 그러해서 긍정적인 답을 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잠시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저희가 노·도·로로 다 뿌리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답변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하계에 뽑을 때 유념해서 의회사무과도 공문을 보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통상적인 경우에는 과천축제 때 여러 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식으로 볼 수 있고 과천을 알 수 있는 기회라서 보통 이거는 이거는 과천축제 위주로 많이 했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도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추출을 별도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명퇴는 본인이 30년 이상 다녔고 1년 미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1년 이상 남았을 때 근무 받으면서 명퇴를, 사직을 하시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런데 추가로 설명드리면 의원면직을 왜 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할 때 젊은 직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관의 타 기관으로 떠납니다. 교통상의 문제든지 아니면은 다른 큰 데를 원하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내려가든지 타 기관으로 이직하면 그것도 사직으로 뜨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성에 안 맞아서 ‘여기 아니다, 내가 꿈꾸던’ 예전에는 경쟁률이 엄청 심각하게 세게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이 뚫고 들어온 보람이 엄청나서라도 기필코 다니겠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지만 조금 약간 헐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본인 생각과 다르면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직장으로 아예 이직을 해 버리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새로운 센터장님이 5월 3일부터 근무하시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성함은 갑자기 생각이 최 윤자 영자이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과천시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홍 센터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홍복자 센터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분도 과천시 공무원으로 해서 3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은 전반에 관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으시겠지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관련 법에서 5급으로 은퇴하시고 자원봉사나,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자원봉사 관련 법에 의해서 공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는 분이 접수를 하셨고 면접이라는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서 선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선발되셨으니 앞으로 믿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도 과거에 자원봉사센터 관련 직원으로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보면 파악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음악회 관련해서 자원봉사, 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역량을 잘 관리해서 정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재난과장 우종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재난상황 대비 종합관리 대책 등 소관사항 14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재난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과천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난 대비에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풍수해로 재난대비 종합상황 유지, 상황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하고 시스템 구축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최근 극한 호우라든지 기후변화 도시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상은 기후변화로 재해발생 빈도와 피해의 규모가 예상되며 평년보다 덥고 강수량은 지역차가 많이 발생되어 집중호우 특히 극한 호우 등 급박한 재난 상황의 대응체계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과천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실을 유지하고 저희가 TF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면서 상황관리체계 가동,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대비 조력자 지정을 통한 대비태세 구축, 그리고 유관기관 연락 및 기상 및 홍수 데이터 수집 체계, 재난관리지원 공동활용시스템, 주민대피 체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에 중점을 두고 호우 발생 시 하천 진입차단이라든지 지하차도 침수대비 차단시설, 배수로 준설, 시간대별 부서 협력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 산책로, 반지하주택,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 관리, 현장점검과 방재시설 점검, 대규모 공사장의 4단지 재건축이라든지 지식정보타운 건축물 등 방재시설 우려 지역에 대해서 토사유출, 붕괴, 절토면, 배수로 등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가지 지금 말씀드린 중점 추진사항을 내용과 같이 5월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지금 근무 직원에 대한 가점제도는 없고요. 다만, 다른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특히 재난부서는 격무라든가 기피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정도 향후에 검토가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전보돼서 업무들이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이 격려도 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그분들 연 1회 정도 선진지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 착안이라든가 동료 간에 서로 격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격려책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시스템으로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저희한테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바로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이거는 바로 투입해야겠다.’, ‘신속대응조로 투입해야겠다.’ 이런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소집이 되면 현장으로 바로 나가서 출동해서 일시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비가 더 많이 오면 2단계, 3단계로 확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26개소에 대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9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하천 산책로, 예를 들면 하천물이 유수가 흐르면 부림교 같은 경우는 꺾이는 자리 있죠? 그런 곳이 우려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꿀벌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반지하 주택이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되는데, 부림동에 15개 정도 있고요. 향촌 별양동에 나머지가 있고요. 
  반지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 지하 침수 차단막이라고 해서 그거를 계속 보급사업을 합니다. 실태조사를 다 했고 거의 한 90% 정도 차단시설을 현재 설치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차도인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상하벌·남태령·관문 세 군데가 지하 진입 차단하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설치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천 같은 경우는 공원농림과가 해당이 되고요. 도로에 대한 지하 이런 부분은 건설과가 해당이 되고, 각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전파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공조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그리고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를 바로바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원마을에 보면 1단지 있죠? 우리 문원,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쪽 부분도 있고 나열을 하자면 청계마을, 매봉약수터가 있고 공원마을, 어린이집 위에 있고, 문원유아숲 그리고 야생화단지, 송암사, 무네미골, 주암저수지, 관악산, 향교 계곡, 뒷골, 공영주차장 뒤편, 세곡, 그리고 송암사 주변, 갈현동, 제비울천, 대공원 주차장, 선바위, 남태령 지하차도, 경마장 공원, 그리고 서울우솔초등학교 인근, 중앙공원, 과천역, 부림교, 그리고 지하차도 이렇게 해서 총 26개소 해서 취약지역인데 저희가 바로바로 취약지역에 비가 오면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실시간 상황실로 보고가 돼서 바로 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비가 오게 되면 배수로가 중요합니다. 도로 위에 있는 배수로를 통과해서 가는데, 사전에 저희가 준설을 합니다. 배수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낙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하면 바로 물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우 대비해서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선정해 놓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24시간 상황실 운영체계라고 해서 저희가 임기제마급 네 분을 4월 1일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던 것을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24시간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교대는 18시에서 익일 9시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주말 상관없이 24시간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전파를 대서 어떤 사회적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 모두 다 잘 전파되고 안정적으로 잘 지금 정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사전에 미리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주변에 11개의 CCTV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위관측시스템이라고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량의 높이가 현재 6m거든요. 그런데 수위관측시스템이 어디에 있냐면 교량 바로 밑에 잘 안 보이시는데, 그쪽에 한 4.3m 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수위가 한 4m 이상 올라가면 상황실로 바로 모니터링해서 그게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 취약지역,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지역을 공무원들이 바로 출동을 나가서 사전 조치하고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밤을 새면 보통 사후관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밤을 새고 그다음 날 들어가야 되지만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계속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들어갈 수는 있으나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과 직원이라든지 건설과 직원들은 그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그 마무리 될 때까지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맞습니다. 우리 과라든지 건설과 같은 경우는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도 마음이 편치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이 보통 한 이틀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잠시 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폭발에 대해서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조립식 지하 1, 2층의 배관 통로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로 수습이 돼서 잘 마무리가 된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꿀벌마을 화재가 지난 3월 22일에 발생돼서 경상 5명, 이재민 55세대 71명, 비닐하우스가 22동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지역 인원을 살펴보면요. 434세대, 631명, 200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전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재가 났을 때 저희가 1차적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3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52일간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했고요. 운영하면서 상황이라든지 의료구호, 현장대응, 이재민 구호 등 총 14회에 걸쳐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민 구호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남태령 경로당에서 31일간 이재민 구호를 시켰고 거기에서 식비, 구호세 식이라든지 이런 1,600만 원 상당의 식사도 제공했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후원금 사업이 있는데 43건이 접수돼서 9,2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51세대 각 세대당 100만 원씩 해서 지급이 됐고요. 잔액 한 4,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응급구호상자가 있는데요. 남자 20명, 여자 12명, 라면, 물, 햇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9세대에서 1,3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상자에 대한 화상자죠. 치료를 5명이 대상인데 4명은 치료비를 받아 갔고요.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한 명은 또 약간 절차상 기존에 화재 나기 이전의 상황으로 청구가 돼서 약간 부정이란 게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 갔나 안 보여서 일단은 그것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LH의 주거지원을 9세대, S10의 6가구, 안양 동편마을의 3가구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거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구호가 취사라든지 구호세트라든지 이것을 또 기업에서 지원해 줬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안전 점검은 매년 취약지역이라 해서 가스, 소방, 전기 자문단 합동으로 해서 안전 점검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했을 경우는 세대별로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가스 누전 이런 차단시설 있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꿀벌마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본인이 주간에 점검 시에 집에 없거나 하면은 또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따라서 점검할 수 있다면 다 점검해 드리는데 또 이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안전 점검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6월 5일은 폭염에 대한 구호세트라고 해서 방재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어서 90세대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화상자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한 얼마 안 나옵니다. 한 30∼50만 원? 1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약간의 화상이기 때문에 치료받고 복귀한 상황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추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이 너무 자세하게 예산까지 다 짚어주셔서 완벽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상자도 잘 치료가 되고 이게 지금 22개 동이 전소가 돼서 주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중간중간 계속 의회를 찾아와서 브리핑을 해주시고 상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9명 모두 완료된 상황으로 종결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질문이 좀 어렵긴 한데요. 저희….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재발생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총 8건의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나열을 하자면 문원동 양계장이 2024년도 7월에 기계 과열로 해서 있었고요. 대공원 주차장에서 2024년 10월에 원인 미상으로 돼 있고 주공8단지 화재가 자연적 전기 발화, 그리고 주암에 주암동 산 2-1번 화재가 있었는데 그 부주의로 인해서 화원방치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있었고요. 같은 옆에 산 2-1번지 이것도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까 말씀드린 시립어린이집 폭발 가스폭발에서 자동제어 기계적인 오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벌마을 화재 아직 원인 미상인데 그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저희가 내봤습니다. 부주의나 전기적인 요인으로 일어난 사고는 67%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33%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이 됐을 경우 임의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는 거기에 또 대비도 하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필요한데, 실제 화재가 난 부분들을 보면 기계적인 요인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개인 부주의로 인한 이런 화재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인 부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따른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안전문화 운동이라고 저희가 이번에 재난평가를 받을 때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 잘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대비 안전문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영유아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층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까지 해서 총 90개소 한 8,000명 정도 연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거기에는 화재가 반드시 들어가고요. 또 하나 들어가는 건 심폐소생이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화재라든지 심폐소생에 대한 그런 사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층 간의 이런 교육을 다른 시에서는 크게 하고 있지 않으나 저희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대기업이 입주하고 공사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중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형교량이라든지 집중점검이 필요한 특히 시민회관,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특히 공사장 주변으로 해서 지금 지식정보타운도 몇 개 블록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해빙기에도 여러 번 점검을 나갔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계각층 그러니까 소방, 건축, 가스 등 해서 전문가들 입회해서 저희가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집중 안전점검 85개소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속적인 집중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집중 안전점검한 결과 특별한 어떤 지적사항은 없었고 거기에 대한 소소한 조치는 바로바로 공문을 보내서 조치 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소방 같은 경우는 항상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하고 경찰하고 유관기관, KT라든지 이런 데가 연결이 됐는데, 소방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자연재난이든 사회적 재난이든 발생이 되면 대비훈련을 합니다, 발생을 대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림육교 앞에 자연재난 극한 호우가 발생될 경우를 가정해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해서 합동으로 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는 대표적으로 화재인데요. 화재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화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산불이 있고 일반 화재가 있는데 산불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화재는 꿀벌마을이라든지 다른 화재가 있는데 저희는 그와 관련해서 매년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잠시만요. 
      (자료 검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현재 그렇진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건축물 건축 허가가 나면은 대형건축물 빌딩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여기 점검 대상은 현재는 아니고 소방서에서 그건 특별소방법에서 특별관리를 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재난과에서 그것을 공조 않고 거기에 따른 뭐가 안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각 분야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매년 제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뭐가 출연이 됐을 경우는 그 매뉴얼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매년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등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매뉴얼에 대해서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라고 해서 국가재난안전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행안부의 매뉴얼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해서 그 매뉴얼대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는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다음번에 매뉴얼을 정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서 매뉴얼대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아, 그렇진 않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자료가 수집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맞습니다. 순간 최대 인파가 3,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행사 이틀 전에 사전 현장까지 다 해서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너무 과다하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밤나무 축제도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행사는 각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그런 행사 진행에 대한 계획단계,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것을 사전에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되면 거기에 따른 각 분야별 항목에 따라서 체크리스트로 해서 서류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사전 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 특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그늘막입니다. 그늘막인데, 지식정보타운 쪽에 총 현재는 102개 정도 설치가 됐거든요. 그중에서 기존에 구도심 위주로 설치가 됐던 것을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시에 그런 지식정보타운 쪽에 너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사항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총 16개를 설치했는데 그중에서 한 75%를 지식정보타운 쪽에 설치했고요. 금년에는 총예산 현재 가용되는 예산 전체를 지식정보타운 쪽에 설치했습니다. 
  그렇다고 구도심은 안 한 건 아니고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파손된 네 군데만 새로 보정작업을 했고 나머지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현재 다 설치가 됐고 현재 스마트 그늘막이 한 800만 원짜리인데요. 
  그것은 큰 대로수 S4 반대편 그 대각선으로 있는 두 군데,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큰 대로변 두 군데에 추가로 2개를 더 설치 예정이고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쪽에서는 저기 들어가는데 갈현동 가마솥 대관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찬우물 그쪽 입구 쪽에 일부 또 시민들이 많이 탑승하는 버스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일부가 설치 안 돼서 추가적으로 빨리 한 3개소 정도 설치 예정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제설 그럴 경우 특별성립 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교부를 해주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 같은 경우는 예정된 지역에 설치를 일단 하다가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면 성립전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하곤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2개소는 지금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기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또 추가적인 그런 필요한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저희가 사실 핸디형 제설제 구매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2024년 12월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간주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여기 이월사업에 결산에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부득이했고.
  그 부분을 처음에 보통 예산서에 보면 계속비라든지 명시·사고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펼쳐 봤는데 안 보여서 ‘없는가 보다.’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결산하면서 이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늦게나마 보완해서,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핸디형 제설제 구매한 것은 4,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지난 겨울에 5kg짜리 한 2,000개 정도, 그러니까 여성도 손으로 들을 수 있는 5kg짜리 제설제거든요. 그거를 한 2,000개 정도 구매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전부다 소진이 돼서 이거를 우선적으로 한 9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계절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겨울 되면 잔액에 대해서 3,000만 원대에서 제설 송풍기라든지 염화칼슘 살포기라든지 이런 제설할 수 있는 기계들을 임차할 것입니다. 그래서 8대를 임차해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삽이라든지 눈삽이 있거든요. 그런 삽들을, 도로변에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해놓으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지난 5월 5일 13시 30분에 갈현동 827번지 과천푸르지오 라비엔오 버스정류장에서 25t 트럭이 운전하다가 뒷바퀴를 올려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뒷바퀴 2개가 이탈해서 반대편, 그러니까 차량이 가는 방향 반대편을, 중앙선을 넘어서 그래서 보행자 3명을 추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 2명이 있었고 학생인데 학생 한 분은 한림대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현재 의식불명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이거를 빨리 접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파도 했는데 사실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황이 어떤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오픈할 수 없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거든요. 시민안전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들고 있는 보험인데요. 이 항목이 총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분들이 해당되는 것이 뭔가 들여다보니까 대중교통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중 상해후유장애 두 가지가 대상이 되는데 금액은 보장한도가 1,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절차를 보면 피보험자가 시민이 되겠죠. 그러면 보험회사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아닙니다. 
  저희가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적인 빌딩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인허가권자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연결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새로 지을 경우는 도시개발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 부서가 상당히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관리처분인가라든지 이런 게 연결이 되고 있고 심의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각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안전관리 대책이 다 심의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대형트럭으로 인한, 아니면 다른 위험적인 사고가 우리 시에도 발생이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발생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에 특별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잘 소통하고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