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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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우윤화 위원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일부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다라고 지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되는 세목으로 이런 반복적인 오류가 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예방체계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예방체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실무상의 행정오류가 1건이 발생된 것은 도시공사의 임대료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우윤화 위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 이렇게 오류 발생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 학습의 기회를 더 제공하겠다라는 뜻인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교차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행정적인 오류에 대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번 결산검사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크로스체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도 체킹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결산검사 보고서 이것을 보면서 사실 검사 위원님들은 자세히 쓰고 싶기도 한데 또 너무 자세히 쓰는 것을 과에서 좀 꺼려하기도 해서 요지만 되어있어서 이게 무슨 사항인가 안 그래도 궁금하긴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도 약간 정확하게는 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시공사 안에서 임대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최근에 했는데 그 전에 뭔가 부가가치세를 받았어야 했다는 뜻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 신고가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 가산세는 누가 내는…. 

○이주연 위원      개인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그럼 그 개인은 정확하게 안내했으면 안 내도 될 그런 건가요? 

○이주연 위원      아, 그 부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부담했다는 거예요? 

○이주연 위원      이런 잘못된 과정이 다시 또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주신 건데 여기서는 실무 중심, 사례 중심으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개선 권고사항을 주셨는데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학습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지적했지만, 담당 실무자가 바뀌기도 해서 그리고 또 업무에 쫓기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쓰여 있거든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업무 프로세스 안에 학습하는 내용을 계속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여기에 따른 예산 같은 것도 필요할까요? 

○이주연 위원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반복해서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업무에 반복해서 꼭 업무사항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의견서 내용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통합결산서 3-1책에 77쪽에 보면 회계과 일반회계 나오는데요. 77쪽, 공용주택 관리 부분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항목으로 2억 7,9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공무원 공용주택 반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예산상의 이 정도 금액의 반환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주연 위원      했는데 실제로는 차이가…. 

○이주연 위원      이 차이 발생은 이유가 뭘까요? 

○이주연 위원      반환이 늦어진 건가요? 

○이주연 위원      반환이 되긴 될 건데 결산 회계연도 안에서는 반환이 안 된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든 내년,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반환될 예정이다. 

○이주연 위원      올해 안에? 

○이주연 위원      계약기간이나 뭐 따라서 다르지만. 

○이주연 위원      이정도 반환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2억 7,900만 원은 아직 반환이 안 된 사항이다. 

○이주연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 이 예산에 관련해서 결산 처리가 아니라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수는 없었나요?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예산 행정상의 크게 오류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 보면 전용 건이 하나가 있는데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빼서 청사시설물 개선으로 변경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렇게 전용함에 있어서 그러면 유지보수에는 별문제가 없었고 시설물 개선으로 목이 바뀌어서 예산을 사용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사용하고도 3,100만 원 지출잔액이 남은 건데 이것은 서로 항목이 다른 것에 대한 잔액인 거예요? 

○이주연 위원      네, 지출잔액에 3,100만 원이 남은 걸로…. 

○이주연 위원      여러 다른 항목에 대한 전체 합이 되고 지금 말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모자라서 전용해서 썼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같은 청사 시설물 개선에서 남은 돈을 사용하고 그렇게는 안 되는 가보죠? 각각 항목에 대해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합친 거고, 지금 말한 사업에서는 그 당시 그 사업에서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전용해서 썼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전용으로 코킹도 발견돼서 공사를 하셨고 예비비로도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해서 사용하신 게 맞죠? 

○우윤화 위원      이게 줄눈 공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우윤화 위원      예비비 사용하신 게 줄눈 공사 포함해서 외벽 보수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체 다 예비비로…. 

○우윤화 위원      줄눈공사는 기존에 공사비를 책정하셨었고, 하다 보니까 코킹에 또 부식이 있어서 이것은 전용하셨고 외벽공사는 줄눈공사를 하다 보니까 외벽에 대한…. 

○우윤화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공사기간 시작점과 지금 또 계속 진행 중인 부분도 있죠?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공사완료 시기랑 해서 각각의 3건에 대한 공사 개시와 완료 시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고 예산도 각각 첨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자료요청의 건이 있었습니다. 
  이 결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줄눈공사 그 외벽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자꾸 어떤 새로 공사할 부분이 발견되고, 발견되고 해서 예비비와 전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그전에는 외벽공사 줄눈공사만 하려고. 

○이주연 위원      했는데 하면서 새롭게 발견됐기 때문에 이왕 비계를 설치한 김에 이런 공사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비비도 썼고 전용하게도 됐고 그렇게 일단 이해가 됩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우윤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같이 위원들 공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바로잡을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이번에 결산 위원은 5명으로 보강이 됐고, 그리고 회계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20일 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어요. 
  4월 21일∼5월 10일까지 20일간 진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 곽내영, 한규민 주사님 20일 동안 의회 특위장에 오셔서 정말 알뜰살뜰 결산 위원들이 이렇게 적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결산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도 하셨었던 분들이 두 분이 계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전년도에 많이 체크업을 했고요. 그 많은 내용들이 거의 다 보완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서는 재무제표 위주로 그리고 또 전체적인 특별회계 위주로, 그리고 도시공사나 이런 쪽 관련해서 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결산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건 결산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것이 있어서 점검을 해봐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 과천타워 별양상가1로 10 지하 12호, 문원한우마을입니다. 
  이것은 지금 과거에 환경사업소 아니죠, 자원정화센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지. 그와 관련해서 보상 문제로 과거에 소 400마리를 시에서 보상을 했고, 그리고 유통 행위에 관련해서 소를 키워서 축산업에 관련 되어있는 유통업을 하시도록 2개소에 대해서 시에서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현 한우마을이고 하나는 문원 한우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갈현 한우마을은 갈현 영농조합에 없어졌던 부분들과 그리고 임대계약 관계 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매각된 상태이고요. 지금 1개소 남아있는 문원한우마을에 관련해서는 문원영농조합하고 함께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요? 

○위원장 윤미현      그런데 제가 그 계약서 유추 관계를 따져봤는데 실은 더 이상 축산을 하지 않고요. 그 소를 팔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란 소로 이 유통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구조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소에 관련해서 과거의 역사성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기후환경과에서 자산을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상 임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격조건 여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던 내용들과 모든 것들을 검토한 결과, 더 이상 축산에 관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후환경과에서 이곳을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자산관리와 법적인 관계들을 검토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제가 기후환경과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으나 결산상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내용에 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것은 특위장에서 논의를 하고 또 국장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자산관리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메모가 충분히 되셨을까요? 국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윤미현      기후환경과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이것은 어떤 페이퍼에서도 제가 찾을 수 없는 내용인데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그 관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의 재산권하고도 많은 연계가 될 수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누수를 찾아내야 되겠다는 의무로 제가 발굴했고요.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 특위장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조금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심사가 종료된 날짜가 5월 12일이었는데요. 의회에 결산자료가 도착한 것은 29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늦게 도착했는데 혹시 어떤 사유가 있으셨을까요? 

○박주리 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외부·외청에 있는 자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왔는데 본청에 있는 자료가 유난히 늦게 왔고 심지어 행감보다도 더 늦게 왔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료가 의회에 늦게 송부되는 것은 그만큼 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안건들, 예를 들면 조례안 같은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시점에 같이 맞춰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이번에 정말 수정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산 보면서 대부분의 숫자를 거의 다 바꾼 거여서 수정 사항이 많았다는 뒷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부의 말씀 마무리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통합결산서 3-1권 81쪽의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개발부담금 관리 이 부분에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2022∼2023년도도 살펴봤는데 2022∼2023년 결산서에도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항목에 지출잔액이라고 쓰셨어요, 하나도 쓴 게 없는데. 지출잔액이면 뭔가 하나라도 지출하고 난 다음 남은 잔액이라는 개념일 것 같은데 일단 지출잔액에 쓴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고, 이렇게 2022∼2024년 연속해서 한 번도 지출된 적이 없는 부동산 관리인데 찾아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공사비용 산정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산정수수료 부분이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는 그런….

○이주연 위원      예비성으로 이 정도는 계속 세워놨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난 4년간 한 번도 쓴 적은 없는. 

○이주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성이기 때문에 계속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아랫부분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이주연 위원      비슷하게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 부분도, 이 부분도 거의 '22년도에는 한 번도 지출된 적이 없고 '23년도에는 150만 원을 세웠는데 5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이 남은 상황이고, '24년도에는 110만 원을 세웠는데 그대로 남았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몇 년간에 대해서 지출이 없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이라도 조금 줄이는 방안이, 지금 400만 원도 많은 건 아니지만 금액이라도 조금 줄여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세우는 게 어떤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 역시 '24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그대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그러니까, 

○이주연 위원      지금 2건이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예산이고 그래서 거의 지출이 안 됐거나 되더라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예비비 부분이라서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 같은 경우는 좀 현실성 있게 예산을 조금 낮춰서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25년도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부동산 개발부담금 부과 공사비용 산정수수료도 지금도 많진 않지만, 좀 더 현실성 있게 낮출 가능성이 있나요? 

○이주연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계속 별로 사용이 안 되는 금액이어서 말씀드렸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전혀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 그쪽에 남은 돈을 넣었어야 됐는데 집행잔액으로 넣은 부분,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결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도 드리고 자료 요청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저도 잠깐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와 관련돼 있는 이 결산은 어쨌든 포상금에 관련된 거기 때문이라고 하는 답변을 지금 들었고요. 
  지난 '24년 9월 3일에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허위신고 의심 건으로 30건 관련해서 특별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지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윤미현      이런 건들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동산 위반사항 관련해서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허위신고 의심이라고 되는 이 사항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얻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주변의 신고사항 접수로 인해서 30건 정도를 발견하신 걸까요?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결산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예산과 집행에 관한 적정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저는 다음 이어서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허위신고 의심 30건에 관련돼 있는 절차와 결과에 관련돼 있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3건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민원담당공무원 지원 및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거의 55%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출액이 55%밖에 안 된 거는 해당, 

○우윤화 위원      역량강화 부분은 다 지원이 된 거고 교육이 다 되어졌다고 보고, 

○우윤화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병원 치료라든지 재판, 형사고발,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 건수가 1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윤화 위원      '24년도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고 하면 '25년도에 예산 말고 또 다음 연도 본예산 때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신지.

○우윤화 위원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우윤화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24년도 결산만 봐도 예비비로 책정은 해놨으나 지출액이 적은 것이 오히려 민원 업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한 예비비는 그렇다고 하지만,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지출이 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 부분이라든지?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같은 페이지의 여권민원관리에 보면 89만 6,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재해 주셨고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따로 기재해 주셨는데, 이걸 예산서랑 찾아보다 보니까 영상정보 처리기기 유지관리 비용이 그대로 남은 거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것도 그러면 매년 영상정보 처리기기 유지관리비용으로 세워놓지만, 이것도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이 났을 때 사용하고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대로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계속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게 되네요. 금액이 똑같아서 어떤 사유인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결산과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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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일단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뀌어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뀐 것은 2020년 6월이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지금이 2025년 6월이니까 한참 너무 많이 지난 후에 개정이 된 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쭉 제가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이게 전에 있던 거랑 지금 지능정보화 조례를 비교하다 보니까 조례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서로 수고하신 덕분인지 조례를 읽으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너무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동안 조례개정에 애써 주신 모든 분들이 수고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의견을 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새로 우리가 지역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정보문화발전 및 확산’해서 ‘이런 공모전이나 이벤트 이런 행사를 하면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혹시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모전, 이벤트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주연 위원      조례에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지금 조례에 담아져 있는 그런 내용들, 공모전·이벤트 이런 것도 활발하게 해서 우리 정보문화 발전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수석전문위원님과 법무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정하고 보완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시민들의 어떤 정보화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트렌드에 맞춰 갈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조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통합결산서 83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에서 집행사유 미발생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예산서랑 맞춰보니까 1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다른 과도 보니까 이런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고 고장이 나면 바로 사용하고 고장이 나지 않으면 결산상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으로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해서 질의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결산에 대해서 굉장히 알뜰살뜰 계획에 맞춰서 잘 집행해 주셨기 때문에 결산위원회에서도 정보통신과 쪽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이나 보충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만큼 현장에서 고생해 주셨던 것 같고요. '25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출결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자치행정과로부터 과천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올라와져 있어서 관련 부서 질의가 위원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조례 관련해서 이 부서하고 연관 관계때문에 질의를 하셔야 된다면 그 질의를 우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출 결산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회의 가운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업정책과라는 게 신설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경제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세부 어떤 일의 조정 조례안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기업정책과가 생기면 아무래도 여기 원래 이 과 팀명에 기업정책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정책과 새로 신설되면 이 과에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업경제과에 있던 기업정책팀에서 하던 업무 일부는 기업경제과에 그대로 남겨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현재 기업정책팀의 팀명은 아무래도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가 따로 있으니까 같은 이름을 팀명으로 쓰기는 그럴 것 같은데요. 

○이주연 위원      이 과에 기업정책팀 이름 그대로 가져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앞서 설명하신 그런 일들을 기업정책팀에서 할 것이다. 

○이주연 위원      그럼 다른 과의 업무가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나요? 

○이주연 위원      기후환경과에는 기후에너지팀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이 지역경제과로 넘어오게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주연 위원      거기 잠깐 살펴보니까 기후에너지팀에서는 탄소중립 업무를 했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이라든가 지역에너지 관리, 탄소중립포인트 이런 기후 위기에 관련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주연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런 걸까요? 

○이주연 위원      에너지 관리,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이런 것도…. 

○이주연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는 과가 신설된다고 하고 과 명도 바뀌면서 아무래도 업무가 조정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자세한 사항을 알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정책과와 현재 지역경제과 이런 관계 업무분장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례문에 보면 제3조 경제복지국에 관련해서 문항을 보면,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1번이 ‘지역경제 시장관리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업무라고…. 

○위원장 윤미현      없으시죠? 문구가. 

○위원장 윤미현      제가 두 가지를 읊겠습니다. 
  1번에 지역경제 시장관리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져 있고, 2번 고용안정 그다음에 실업 대책, 기업지원, 사회적 경제 업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시고, 

○위원장 윤미현      그대로, 2번이 기업정책과에서 하실 일이신 거죠? 

○위원장 윤미현      (웃음소리) 헷갈리시죠? 

○위원장 윤미현      위원들도 문구를 보고 있으면서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게 관련돼 있는 조례문이 직제순도 아니고 업무에 관련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결이 보이지 않는 문구여서 지금 이 문구대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굉장히 혼선이 빚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읊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지만 각각의 부서마다, 과마다 이게 일괄 정리가 되지 않은 듯한 느낌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푸드테크에 관련돼 있는 주력 사업에 관련돼 있는 팀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는 푸드테크에 관련돼 있는 내용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국장님한테 여쭤보기는 했는데 이게 단순한 화훼가 어떤 치유라든가 아니면 도시농업적인 화훼가 아니라 이제 화훼복합유통단지라고 하는 것이 신도시조성과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의한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산업으로서 시에 들어올 단계인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산업적으로 또 그다음에 기업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실은 담기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계셨는가요?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이 생각은 과장님의 범주 안에서 고려해야 하실 내용인지 국장님들께서 지역의 산업에 지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감지하시고 서로 소통하셔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조례에 담겨야 될 내용일지, 팀 구성에. 고려한 적이 있으실까요?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임시판매소의 관장은 화훼복합유통단지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인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고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 질문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릴 내용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양쪽에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가 어떤 직제순이라든가 전체의 대한 흐름적인 내용에 관련해서 다 담아져 있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문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 심사하는 동안 이게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대화들이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 시간에 조례에 관련돼 있는 문의가 아니지만 이 시간에 다뤘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렸고요. 아직 답변은 못 들었지만 지금 들을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례에 관련해서 이주연 위원님, 저 외에 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질의해 주시고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순서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윤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거 선급금에 대한 오류 부분 그리고 회계에 대한 표기 오류 말고도 과다 계상이 되어있는 부분하고 또 손실 발생 부분, 이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우윤화 위원      분양 수수료에 대해서 과거 손익과 비교하여 분양 수수료 비용의 영향으로 2019년, 2020년, '21년, '24년에 4억 원의 이익이 과대계상이 되어있는 부분, 그리고 '23년, '24년 수수료를 실제로 연도에서 오히려 82억 원씩 손실이 또 과다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회계 기준에 맞는 정확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크로스체크가 제대로 되고 업무를 그렇게 맡기시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표기상의 오류가 있으면 이것도 또한 지적사항으로 발생될 수 있고 그것이 또 구실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음 연도에 결산 때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서 결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의견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두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표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관련한 정책목표의 성과지표, 지역화폐 만족도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목표점수가 제가 여태까지 본 성과지표 중에 굉장히 보기 드물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85.25점 해서. 그래서 작년이 어땠나하고 제가 작년 것을 봤더니 작년은 85점이었어요.

○박주리 위원      작년에 85점 받으시고 작년 성과가 작년 85점 목표의 실적이 89.84점이였거든요? 이 정도면은 올해 목표치를 과감하게, 아니면 그리 과감하지 않더라도 다만 1점이라고 올렸을 수 있었을 텐데 0.25점 올린 것은 좀 너무 소심한 목표설정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박주리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조금이었다는, 
      (웃음소리)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단히 큰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1점이라도 올리겠다는 그런 목표치….
  아니, 사실 지난번에 4점이나 상회를 했으면 더 과감하게 한 3점, 5점 이 정도 올려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목표달성 안 했다고 크게 뭐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박주리 위원      좀 더 도전적으로 하시기를 행안부 권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제가 이건 궁금한 건데 시민체감형 취업서비스지원 관련해서 취업자 수 달성률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성과 점수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성과목표, 목표로 한 인원이 몇 명이었길래, 실제로 취업을 몇 명이 했길래 이렇게 잘 나왔는지가 궁금하고, 지난해와 올해 비교를 했을 때 분모, 그러니까 목표로 한 인원이 동일했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박주리 위원      목표를 얼마큼 채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박주리 위원      그래서 그 목표가 얼마였길래 이렇게 채운거냐가 궁금하더라고요. 

○박주리 위원      343명 적지 않은 숫자네요. 

○박주리 위원      굉장히 목표로 삼은 수치도 객관적으로 잘 잡으신 것 같고 그에 비해 성과도 잘 내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도시농업과 관련된 성과지표 첫 번째 지표가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좀 이상합니다.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측정산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구나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를 활용해서 산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산식을 보면 계획수립율을 0.6을 곱한 거죠? 계획수립율에 대해서 0.6을 곱하고 또 먹거리 지수 B등급 이상 비율을 또 0.4로 곱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추구하는 이 정책의 목표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값일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고 만약에 둘 다 너무 중요하다고 하면 지표가 2개가 나가는 게 더 맞을 것이고요. 

○박주리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것 보면 백분율로 표기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백분율이 막 초과되는 그런 양상까지도 벌어졌었거든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은 점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욕심나더라도 한 가지를 집중하셔서 측정 산식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 보고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텃밭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농업 텃발 조성. 예산액이 7억 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액 7억까지 해서 지금 14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 이제 2025년이죠. 올해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됐는데 이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목장이었죠? 

○김진웅 위원      이번 주인가요? 

○김진웅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앞에 있는 공간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그런 상황인가요? 올해까지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김진웅 위원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죠? 

○김진웅 위원      이게 보니까 7억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신 거네요? 

○김진웅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4억인데 생각보다는 많이 예산이 소요됐다는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김진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시다면 몇 건 정도 있으신지 제가 확인해 보고 중식 이후에 할지, 아니면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할지….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3-1권, 85페이지 재해구호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재해구호사업 2,8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본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자체가 아예 올해 1월로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박주리 위원      12월?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이면 왜 이걸 아예 차라리 예산을 반납하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걸로 처리되지 못했나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박주리 위원      네. 

○위원장 황선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86페이지에 있는 농지이용관리 지원비(국비) 이 부분하고 농지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비(도비) 이 두 가지는 '23년도에도 지출액이 없었거든요. '24년도에도 역시나 지출액이 없는 가운데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나 그냥 이 문서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연속 2년 정도, 제가 '23년도까지는 자료를 찾아봤는데 '23년도에도 지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그럼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못 들었을 경우에는 계속 지출액은 없는데 예산만 세워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국비 지원은 받았지만, 지금 있는 자체 인력으로도 충분히 과천시에 있는 농지이용관리라든지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은 자체 인원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공모하지 않아도 됐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명시이월된 것 중에 전통시장 안전 확충해서 시설비 부분이고 도비인데, 이월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금액이나 공사금액에서 상호 협의가 지연돼서 공사발주랑 준공이 지연되게 됐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시설에 대한 거고, 현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안전이라고 해서 어떤 시설, 

○이주연 위원      소방시설에 대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반기에 받았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고 쓰여 있어서 지금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됐나 궁금했습니다. 이미 4월에 다 완료된 걸로.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황선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 사업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자리기금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5쪽과 2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6쪽과 2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래도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 쪽으로 뭔가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사전에 다 검토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24년도 결산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 부서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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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 없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이 조례안에 관련돼 있는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이 있었고 의사과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가늠하고, 실은 지금 이 부서에 해당하는 조례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련해서 일부 개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가운데 지금 복지정책과 내용도 일부 수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부서 명칭도 바뀌고 또 새로 신설되는 과도 있고 과 이름이 바뀌어서, 과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예전에 논의됐던 거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새로 또 다른 업무를 받게 됐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주연 위원      “보훈에 관한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만약에 개편될 때 복지정책과 어떤 업무를 맡게 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적경제팀이 여러 부서로 나눠서 일을 가져가게 되고 사회적경제팀은 이제 복지정책과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팀이 2개로 팀을 나눠서 통합돌봄. 여기에 대한 돌봄은 약간 취약계층 돌봄 그런 쪽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통합돌봄에도 사실 그러면 전 국민 대상이면 다른 과의 업무랑 겹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주연 위원      그렇게 지금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청년정책은 그대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이주연 위원      계속 사회적경제 부분이 복지정책과에 있는 게 맞는가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가져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보훈은 어느 팀이 맡게 될까요? 

○이주연 위원      복지정책팀에서. 

○이주연 위원      그대로 복지조사와 생활보장청년정책팀은 그대로 있으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하는 거고요? 

○이주연 위원      각 과별로 업무분장이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들어서 이번 기회에 각 과별로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대표격으로 이주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조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중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율과 관련된 지표는 매년 꾸준하게 시행했던 성과지표인데 지난해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성과가 좀 떨어졌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신청하신 공동체의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지 못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박주리 위원      e호조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또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주리 위원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사업 진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단순히 전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었다면, 

○박주리 위원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균열이 있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업이 완주되는 사례는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주리 위원      공교롭게도 6개밖에 선정이 되지 않는 굉장히 모집단이 작은 상황에서 지금 60% 달성이라고 하면 2개 팀이나 누락이, 중도하차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나름 그래도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 해마다 관심이 있게 지켜보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이 생겨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 1건이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일간지에 공고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우윤화 위원      저희가 '23년도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에 대한 대상이 없었는데 '24년도에는 대상자가 발생이 된 건가요? 

○우윤화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이것에 대한 일간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윤화 위원      전용을 하셔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를 완료하고 일간지에 공고한 상황이라는 말씀인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목에서 전용한 후에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24년도에 과천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고 그거에 대한, 일간지 공고에 대한 비용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편성목에서 전용 후에 일반사무비에서 전용하셔서 편성하셨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설명이 되셨을까요?

○우윤화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전용 관련돼 있는 예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 보다 보니까 지출액이 전혀 없는 항목이 3건인데요. 앞서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출잔액이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 칸으로 이 금액을 넣는 게 맞다고 하셨거든요. 
  90쪽인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표시해 주셨는데, 지출잔액은 10원이라도 지출하고 남은 돈이 지출잔액이고 이렇게 하나도 안 쓴 경우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항목에 넣는 게 맞다고 다른 과에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 지적드리고 싶고, 집행사유가 왜 미발생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저소득틈새계층지원 경우는 이것도 전혀 사용이 안 된 예산인데 이건 또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넣어주셨거든요? 그 밑에 이재민재해구호도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부분인가 봤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3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경우에는, 

○이주연 위원      항목으로, 

○이주연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수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가야 되는 금액이죠? 

○이주연 위원      그다음에 이재민,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유가 이렇게 있을 텐데 6칸으로 굳이 해서 할 때는 정확하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다가 금액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집행잔액인지 집행사유 미발생인지 이 부분 잘 살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63쪽부터 17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 존속기한 5년 연장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 기금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박주리 위원      올해 기금이 폐지가 되나요, 이 기금이? 

○박주리 위원      그러면 당초에 '23년에 존속기한 5년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만 폐지하면 이 기금을 없애는 데에 무리가 없는 것인가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시킨 것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주리 위원      어쨌거나 과천시가 예산 규모 대비 굉장히 기금이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지극히 떨어지는 이런 기금은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어서 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세출결산….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세출결산이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출결산, 저는 다른 분이 하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금방 넘어가셔서, 변경 건이 2건이 있더라고요. 여기 통합결산서 3-1, 90쪽에 보면 아마 같은 금액이니까 변경 건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서 -150만 원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이 +150만 원이 된 건 하나랑, 92쪽에 보면 똑같이 청년 공간사업 도비 똑같은데 여기서 똑같이 -150만 원 했고 청년기본소득에 같은 도비로 해서 +150만 원, 이 사항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청년 기본소득과 청년 공간사업. 

○이주연 위원      팀장님, 자료…. 

○위원장 윤미현      답변이 어려우시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해 주시고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만 24세 아닌가요? 

○이주연 위원      150만 원은 청년 기본소득 홍보비로 사용했다는…. 

○이주연 위원      아, 저는 좀 전 설명과 마찬가지로 산출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늘어난 금액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홍보비로 쓴 거고 청년 공간사업에서는 금액이 여유가 있어서 여기서 변경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청년 공간사업에서는 15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거나 부실했거나 그런 건 없는 사항이고요? 

○이주연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로 사용하였다.

○이주연 위원      만 20세에 1년 동안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네, 24세 1년 동안만. 

○이주연 위원      그것을 혹시 홍보가 안 된 경우 놓치는 경우도 있긴 있는 거죠? 

○이주연 위원      홍보한 후에는 좀 더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할 수 없다고 해서 홍보비를 따로 안 세웠던 부분인데 세우게 돼서 한 것이지만, 이제 홍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홍보비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했겠네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홍보비는 계속 이제 예산에 책정을 한 부분이겠네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또 이 예산과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세출을 너무 빨리 지나쳤나 봅니다. 세출 관련해서 또 혹시 빠진 질의가 있으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박주리 위원님 외에 이 예산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71쪽부터 180쪽까지 참조해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이 기금에 관련해서도 별 특이점 없는 것으로 가늠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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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동의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한 질의 없으실까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새롭게 원주암주간보호센터 개소하게 됐고 이것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시가 위탁비 예상되는 예산 수반사항을 적어주셨는데요, 1억 5,200만 원 정도. 거기에 인건비랑 운영비를 포함했고 시설 비품비, 차량 구입비 포함한 것까지 다해서 이것이고, 약간 비고란에 매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가 시비 보조가 필요할 것 같다고 써주셨는데 내년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금액을 뽑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에 비추어 비슷한 정도의 시 보조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주연 위원      숫자가 많다고 적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숫자가 적은데도 오히려 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는 거네요. 

○이주연 위원      이건 운영해 보면서 내지는 어느 정도의 시 보조가 필요할지는 상황에 맞춰서 면밀하게…. 

○이주연 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 '26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게 되고. 

○이주연 위원      지금 말한 위탁비 예산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예산인 건가요? 

○이주연 위원      실제로 운영하려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보고서에도 써 주셨지만, 우리가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총 51명으로 수용 인원이 부족한 상태고 타 시군으로 주간보호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간보호센터는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 선정절차, 어떻게 될까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1일부터라고 했으니까 곧 선정심사위원을 열어야겠네요? 

○이주연 위원      위탁자 선정은 9월 안에 마무리되는 그렇게….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곳에서 잘 위탁받아서 운영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의안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통합결산서 100페이지에 있는 시립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요양원 건립에서 계속비이월도 있지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금액도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더하여서 오늘부터 아마 시립요양원에 대한 접수 시작되었을 텐데요. 
  홈페이지 접수 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홈페이지가 약간 다운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하시면서 좀 곁들여서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24년도 결산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었으나….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은 불용 처리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곧 개소식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대에 힘입어서 추진도 잘 해주셨는데요. 140베드, 굉장히 많은 성원들이 있으셔서 서버도 다운될 정도니까 잘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세출결산에 대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특별한 이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동의하에 그러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7쪽과 256쪽부터 25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될까요?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기금은 아니고,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채권관리 미흡이라는 부분 개선해 달라고 지적사항 받으셨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윤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채권관리에 대해서 각 과에 또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지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채권이나 채권 잔액,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잔재해서 남아있어서 결산 검사하는데 조금 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 괜찮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아동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 예산결산 중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된 사업이 있네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일부가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시비로 진행, 

○우윤화 위원      도비매칭 사업이었는데 변경내시가 되어서 지금 337만 5,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가 되었다, 이 말씀인 거죠? 

○우윤화 위원      원래 도비에서 내려올 금액은 2,7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내려온 금액이 그거보다 적었고 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변경내시로 해서 지금 이 금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처리가 된 내역이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변경내시로 인하여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보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초과 달성을 했더라고요, 250%. 

○박주리 위원      그래서 지난해의 성과는 어땠나 봤더니 지난해와 비교해 봐도 엄청나게 높아진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올해와 목표가 같은 수준이었는데, 22.3%였었는데 올해는 거의 2배가 넘어가는 그런 수치인데 혹시 상황이 변했다거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박주리 위원      저도 이 목표치를 보면서 교육 대비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취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위주로 하다 보니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난 것이었네요. 

○박주리 위원      이런 식의 교육을 조금 더 많이 늘리면 앞으로도 더 높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쓰고 계시는 단어에서도 온전히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단어를 써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되어서 사회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라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가족아동과 안미영 과장님께서 잘 수행해 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해주시는 만큼 이 성과지표의 용어도 같이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성과지표 이 내용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좋은 성과 만들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105페이지 하단에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이거 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예산 대비 지출액이 굉장히 적게 지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우윤화 위원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의 대상이 중고등학생인 건가요? 

○우윤화 위원      학습재료비?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 대상이 중고등학생인데 중고등학생은 가정위탁을 하는 학생들이 없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 지출액이 이렇게 조금 낮게 잡혀 있고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히 낮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윤화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으면 '25년도의 사업은 적정 수준으로 갔었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금 더 홍보를 확대해야 이 지원대상이라든지 좀 더 발굴할 수 있을 상황이 되는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위탁에 대해서도 대상자들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주연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주연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윤미현      다음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4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8쪽과 25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그렇다면 별 특이점 없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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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과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두 가지의 개별 조례를 지금 이 한 조례에 통합하신 거죠? 

○우윤화 위원      두 가지 조례는 폐지하고 그 두 가지 조례를 합쳐서 지금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개정해서 올리신 거죠? 

○우윤화 위원      그리고 제정 이유에 보면,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운영 위탁 근거 및 이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6조만 보면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 단체의 시설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마치 다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조례를 보면 느껴지거든요? 순간 ‘어? 우리 재단이 청소년수련관을 다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과 능력과 그런 규모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청소년수련관 1부,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우윤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6조 사항으로만 보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현행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윤화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없는 걸 충분히 알고 이 조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러면 재단이 이 정도의 능력이 되나, 현재 인원 가지고?’, ‘이 정도를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규정을 명확히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명확성이 기존에 있는 조례보다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다시피 여성가족부에 질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76조. 그런데 이 질의를 했을 때 질의의 답변들이 어떤 부분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가령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질의했을 때는 ‘이러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지사 조례를 제정하시고 또 그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제정 취지를 말씀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재단, 청소년단체 등’, 이 기존 안을 유지하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해석의 온도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청소년재단 또는 청소년단체’ 이 부분을 ‘등에’라는 기존 조례에 등을 넣어주면 오히려 명확성이 있고 의견의 해석 차이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는데 명확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이 요인을 제거하고 명확성을 조금 더 부여하면 조례의 완성도가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 이것도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은 고심 끝에 이 조항을 넣으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으므로 ‘청소단재단 청소년단체 등에’로 기존 안을 조금 더 삽입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윤화 위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청소년재단의 능력이 되고 규모가 돼서 온전히 이런 시설을 관리·유지·위탁할 수 있을 때는 ‘등에’ 이 조항이 빠져도 도시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해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이런 조문이 빠지는 것이 해석의 차이를 조금 더 좁힐 수 있겠다, 명확성을 조금 더 기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이거든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일단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은 일단 임시적으로 ‘등’을 넣으면 공사가 계속 청소년수련관에, 사실은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계속 위수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등’을 넣으면 현재대로 관리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겠다는 얘기가 되고 있었고.
  이게 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체육시설은 제외한다는 게 우리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체육시설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체육시설이란 과천시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는데 그거랑 부속시설까지 말하는데 ‘다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내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봤어요. 

○이주연 위원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문구도 발견해서 이건 또 어떤 관계가 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6조 2항을 보면,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데,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이 문구 그대로 보면 재단이 위탁하는 도시공사에 위탁한다라고 누가 봐도 전 그렇게 읽혀졌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아니냐 했더니 그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누가 봐도 이걸 읽으면 재단 협약의 서로 상호 간에 주체가 재단이 도시공사에 하는 것처럼 읽혀요, 읽히기는. 
  그런데 현재 보면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체육관동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썼는데 거기에는 위탁자가 과천시장이 ‘갑’이고 수탁자는 과천시 시설, 이게 옛날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문구를 명확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혹시 이 내용에 관련해서 국장님, 의사발언 진행하시겠습니까?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야, 설명을 장황하게 들어야 이해하게 하는 문구는 좋은 문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처음에 봤을 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에 따른다.’ 그러면 재단이 당연히 또 다른 기관과 위탁협약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해서 아까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결국은 이 재단에서 뭔가 관리를 한다는 뜻인가?’라고 저희가 공히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문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한 게 다르다면, 그렇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명확하게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문구를 보면서 ‘아, 재단이 그러면 이것을 다 결국은, 향후에는 그럴 수 있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뜻인가? 그러면 재단과 이 청소년수련관의 체육관 동까지 재단이 뭔가 관리하면서 위·수탁의 갑의 위치, 위탁자의 위치가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쭉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셔서 ‘아, 그런 게 아닌가보다’라고 이해하는 거지, 설명 전에 그냥 이 문구만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게 뭐지?’라고 다 의문을 가졌던 사항이라 그 뜻이 명확하게 할 수 있게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주연 위원      전혀 아니고,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한 것처럼 전체 재단에 들어가는 여러 기관들을 쭉 정리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와중에 그전에도 제가 재단 대표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체육관 동이 도시공사와 위수탁 관계가 있어서 뭔가 복잡하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만 보면 다들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명확하게 지금 말하시는 그런 의미로 누구나 봐도 읽힐 수 있게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협약이라는 부분에서 거기 협약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정확하게 어떤 계약의 관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의견을 주신 부분이거든요. 

○이주연 위원      이때도 위탁자는 여전히 과천시장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주연 위원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서. 
      (웃음소리)
  이게 뭔가 좀 전문위원들이랑 시의원들이 같이 해서 검토의견이 나온 거니까 검토의견서는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검토의견을 살펴보셔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주시면 좋겠고. 
  위탁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7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모든 위탁이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이야기했더니 5년에 3년이 포함되니까 3년 해도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던데 검토의견에도 모든 위탁은 5년으로 돼 있어서 5년으로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

○이주연 위원      똑같이 5년 이내로 해야죠. 여기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위탁 관리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먼저 적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에 따른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도 5년 이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로 하면 3년으로 해도 되고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5년 이내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냥 5년 이내로 바꾸는 게 더 타당하다, 법에 맞춰서. 5년 이내면 3년이 들어가니까 그거야말로 상관이 없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거는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짚을 것이 있어서 동료 위원께서 발언하신 가운데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계약과 협약에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 데요. 계약과 협약에 관련해서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강제력에 관련해서 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협약은 이것에 관련해서 그런 강제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예산 수반에 관련돼 있는 것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수반에 관련해서, 계약에 관련해서는 가능하지만 협약에 관련해서는 없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아마 동료 위원께서 계약이냐 협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하는 요건을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축조심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이 법령에 의한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의견으로 동료 위원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같은 정례회 동안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인상이 되어져 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별표로 올라온 이 내용에도 인상료는 인상된 부분들이 적용이 된 건가요? 

○위원장 윤미현      그러신 거죠?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이게 어떤 합리적인 그런 내용보다 수련관 조례하고 청소년상담 조례하고 통합이 되면서 이런 어떤 재정적인, 그래서 수강료 인상, 대관료 인상 부분이 적용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조정이 된 건가요? 시작이 된 건가요? 

○위원장 윤미현      그렇진 않습니까? 

○위원장 윤미현      이용료 인상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가요?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이 내용들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나 아니면 의사과에서 문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다듬어서 올라와서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또 다른 의견이 다시 개진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심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몇몇 문구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조례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는 이게 그닥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가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지금 조례심의에 임해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상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간단한 문구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수정 쪽으로 가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윤미현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24년도 총체적인 결산을 한꺼번에 보고 있고 그 가운데 조례안도 들어와 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 조율이 더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에 심의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전 조율이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발언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혹시 조례에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쉬운 점은 의원간담회를 못 했다는 건데 선거기간도 있고 해서 4월에 미리 공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의원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제일 아쉬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문구로 인해서 약간 의견을 절충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조례는 친절해야 되고 지금 추세들은 알기 쉬운 용어로 바뀌고 조례만 봤을 때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뀌어 가기 때문에 의견과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다시 정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제가 보건대, 별표 2번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관 수강료에 관련해서도 월 수강료와 이용료 이런 것을 의회에서 수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대관료도 있고 강습비도 있는데 여기에 월 수강료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정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수정해야 될지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특히 체육관이 청소년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체육관이 일반 성인, 노인분들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조례에 이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조항이 있나요? 성인분들도 청소년수련관을, 

○김진웅 위원      그게 몇 조에 있죠? 

○김진웅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는 성인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 이 이용료와 관련해서도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특히 시민회관하고 이용료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 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차등 조성하게….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위원님들이랑 전문위원이랑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보고서에 말한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았으니까 이게 이대로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랑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별표2가 주로 강습, 강습해서 수강료인데 대관에 대해서는 수강은 아니고 이용이어서 그게 또 끼어있어서 이런 부분에 약간 세밀한, 디데일한 부분에 대한 이런 수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친절한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조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3-1권에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목들 중에서 예산 집행이 좀 덜 된 사업들에 대한 사유를 듣고자 합니다. 
  청소년건전육성과 청소년교육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각각 예산액 대비 3분의 1 수준 또는 절반 수준으로 집행이 되었는데요. 혹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그러면 당초 대비 예상한 것에 비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합본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어학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 반액 정도만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사유가 있으셨을까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대비 자부담을 더 당초 계획보다는 늘린 거였고,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자부담을 늘려서 예산이 남는 정도면 또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추가 모집해서 규모를 키워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주리 위원      현지의 여력이 받쳐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박주리 위원      이게 굉장히 과천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규모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현지하고 조금 더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떨지 의견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미리미리 현지하고 원활하게 소통하셔서 기왕이면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추가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가정 지원사업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을 보면 과천의 성격과 다소 맞지 않아서 사례가 없어서 집행이 덜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상황일까요? 

○박주리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노동인권보호 관련해서도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천시의 특성 때문일까요?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결산안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이주연 위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노동인권지원 사업이 도비였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어졌나요? 

○이주연 위원      내용상 사실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점점 더 중요성이 대두돼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를 세워서도 지속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중학생 대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주연 위원      고등학교. 

○이주연 위원      한 고등학교, 중앙고만 하신 거예요? 

○이주연 위원      내용상으로는 지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강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꼭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성과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의견인데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각각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보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것인데 ‘4차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지표인 성과지표를 보면 지원동아리 만족도가 있거든요? 저는 지원동아리 만족도 같은 성과지표는 두 번째로 제시되는 정책목표인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조성’에 대한 성과지표로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4차산업혁명의 주도적인 내용을 담는 어떤 동아리를 육성하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는 한 이 성과지표는 정책목표를 수반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은 교육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이것 또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목표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성과지표들이 각각의 정책목표를 잘 수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성과보고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9쪽과 2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에 관련한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기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아마 기존에 해왔던 사업과 특별하게 다르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별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