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자원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5억 754만 4,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158억 7,428만 5,000원보다 3억 6,67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 66억 2,332만 9,000원, 폐기물시설관리 83억 9,347만 원, 음식문화도시구축 4억 5,943만 7,000원, 기타경비 3,1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49호,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2024년 말 조성액은 305억 6,099만 1,000원이며, 2025년 수입계획은 98만 7,585만 8,000원으로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404억 3,68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50호,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 말 조성액은 1,853만 7,000원이며 2025년 수입계획은 1,478만 8,000원, 2025년도 지출액은 1,505만 원으로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1,82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주요도로는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거는 도로 폭이 2차선 이상 되는 주요도로를 하는데 그게 차량이 노면청소 차량 3대, 살수차량 3대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해당되는 구역을 3개 구역으로 산정해서, 구체적으로 그건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저기한데…. 
  주요 큰 도로에 대해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1, 2구역을 한 구역으로 묶고 3구역을 한 구역으로 묶고, 그다음에 골목길 청소 관련해서 소형 노면청소 차량이 2대가 운영되는데 2025년도에는 지정타가 확대됨에 따라서 차량을 1대 더 확보해서 3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으며 용역의 형태는 1구역을 한 업체가 관장하고 그다음에 3구역하고 골목길을 한 업체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묶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기존은 노면청소 대형차 3대, 살수차 3대, 골목길 노면청소 차 2대….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러니까 기존에 8대였고 지정타가 골목길이 증가되기 때문에 1대를 더 추가하기 때문에 이제 9대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골목길 노면청소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2대를 운영하는데 구간이 되게 좁으면서도 많아요, 구역이 단독주택 지역을 다 돌아야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현재 차로는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정타까지 예측을 해서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2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데요. 청소 구역하고 금액은 매년 계약하게 되는데 원가 계산을 올해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만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 2024년 해서 계약이 됐고요. 2025년, 2026년 2년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원가 용역 계산을 했고 그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해서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높게 되겠고요. 그게 입찰이 완료되면 금액이 좀 축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왜냐하면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감가상각비를,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6년 단위로 계산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줘야 되고, 청소 원가 계산해서 이윤이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거기에 같이 상응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시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6년 이상이 돼도, 예를 들어 차량이 양호하다 할 경우에는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업체라 그러면 그 6년간 감가상각비를 다 적용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매각하게 되면 내 수입으로, 사업자죠, 사업자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시가 더 손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비용을 따지자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을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이동을 한다. 아까 1구역, 2구역, 3구역 골목길 하듯이, 골목길은 제외하지만, 그런 구역에서 차량을 조종한다든가 그랬을 때도 업체 차량이 아니고 시청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용이한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전체적으로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세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생활폐기물하고 공사장생활계 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게 신설된 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폐기물, 재활용 분리 선별하고 남은 잔재물들,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 그런 종류의 폐기물이 되겠고요.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소각 또는 매립을 하게 되는데 소각처리를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우리는 전량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서 열효율을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아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86%의 에너지 회수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율을 75% 적용받아서 그 금액이 되게 많이 감액되는 그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매립 부분은 연탄재를 매립하는, 그거는 직매립이기 때문에 100% 하는데 그 양은 연간 한 300t 정도 그 수준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겠고요. 
  공사장생활계 폐기물은 우리가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상에 분류할 때 그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5t 이상 발생됐을 때 건설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소소하게 집에서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5t 미만의 폐기물이 발생된 거는 공사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대부분이 매립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까 감액 75%를 받는다, 이거는 이제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5t 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생활계 폐기물의 부담금이라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그게 올해는 예산을 세분화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예산 주요사업설명서의 375쪽인데요. 사업장폐기물 처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그 소각 잔재 있지 않습니까. 비산재라든지 바닥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매립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3개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규로 보이게 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두 군데인데요. 생활폐기물하고 공사장생활계 폐기물은 경기도에서 부과해서 경기도에 납부하게 되고요.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거기에서 부과해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재활용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 효율을 높여서 하게 되면 감면을 많이 받게 돼서 그런 비용이 좀 축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억제하는,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증가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구가 8만 5,000명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니까요. 그런데 폐기물의 발생량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리 방법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일단은 생활 중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줄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기존 도시가 있고 신규로 생기는 도시라든지 아니면 지정타에 주민들이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면성이 있는데 종량제봉투 가격을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강구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인데, 또 폐단이 있는 게 그렇게 되면 불법투기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봉툿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홍보 분야에서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반입된 것에 대한 승강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도 꾸준히 해서 그런 원인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이라든지 물품 교환, 그러니까 폐건전지를 교환해서 건전지를 회수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화장지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것들의 예산이 수용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에다 넣지 않아야 할 것들을 넣기 때문에 발생량이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110개소가 되겠는데요. 그 업소에 대해서 수도 요금을 10만 원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지정타 신도시에 대해서 특화 사업으로 위생등급 특화 구역을 지정 운영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리고 4분기는 아직 미집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110개소가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향후에 목표량은 더 늘려, 특화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늘어나기 때문에….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관계공무원, 자원위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24년도에는 60개소였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 목표를 한 50개소 정도를 늘리는 걸로 해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110개소로 하게 됐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예산적인 측면에서 올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이거는 국비 50%를 하고 도비 포함해서 1억 4,000만 원이 되겠고요. 올해는 순수하게 시비만 해서 1억 2,000만 원이 됐는데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은 두 가지로 하게 됐었는데 청 내에서 손님 접대 시 또는 행사 시에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그 사업은 굉장히 빠르게 정착됐고 호응도 좋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최대한 공공분야에 확대를 내년에는 할 계획이고요. 현재 MOU도 13개 공공기관하고 체결해서 내년에 확대할 그런 예정이고요. 
  문제가 되는 게 카페 다회용컵 사용 관련인데 이거는 영업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강제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업을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력 대비 성과도 없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거를 내년에 완전히 접기는 그렇고 그 방법을, 현재 여섯 군데 하는 곳에서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잘 시행되고 있어서 거기하고, 대표적으로 시청 앞 복지카페 거기도 저조했죠.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보증금 1,000원을 부담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도 시하고 위탁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보증금 없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거고요. 의무적으로 하게끔 계약서에 명시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반입 자체를,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첫째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원가 계산은 성격이 자원정화센터 위탁 관련해서 계약을 3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료일이 내년 2026년 5월 말에 완료돼서 2025년에 원가를 산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자동집하시설 3단지, 11단지 그 부분도 2026년 12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되게 되는데 그것도 3년 계약인데 거기를 위해서 3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이 부분은 우리가 소각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1만 5,000t 이상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관리대상에 포함돼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검증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 발생량을 검증해서 제출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리배출이라든가 소각해서 배출량이 1만 5,000t 이하로 저감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분간 3년간은 일단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증가되고 폐기물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홍보하면서 현상을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아무래도 그 부분은 시설 자체가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저감 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높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발생원에서 그 부분을 현상별로 분류한다든지 발생량을 줄인다든지. 지금 우리 시설이 80t이지만 우리가 증설한다 해도 100t 규모로 증설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발생량도 줄이고 성장도 하고 아까 기계적인 측면,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평가라기보다는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비용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 원가를 계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주는 원가분석에 관한 사항이고요. 평가 부분은 기존에 시설 운영을 하면서 배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준수했는지 그런 부분하고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평가하는 사항인데요. 특별히 지적되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없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환경에너지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평가가 됐으면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2026년 5월 30일이 만료일이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했던 사항을 평가하는 게 되고, 앞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현재 제재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할 것인가 그 측면보다는 그 사항을 참고해서, 우리가 계약방식이 제안 평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협상할 때 어느 업체가 됐든지 간에 한다고 하면 그거를 반영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에 우리가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설이 운영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용역을 하든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하든 그런 분석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은 기존에 녹색가게 있지 않습니까? 녹색가게하고 나눔가게 부림동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올해는 다른 한 가지…. 
     (자료 검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거기 관련해서 병뚜껑이라든지 그거를 제작하는 과정들을 애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가로 1개 사업을 더한 사항이 있습니다. 커피 재활용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재활용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을 더 추가로 해서 3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녹색가게하고 나눔가게 두 군데서 했었던 사항이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리고 녹색가게라든가 나눔가게에 대해서 다른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공모에 참여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세입 분야에 대해서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만일에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부서와 같이 협의하게 된다면 내후년이라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리고 이게 성격이 대부분 임대료이지 않습니까? 임대료 부분이 되게 큰 거고요. 그분들은 다 봉사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로 지출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요.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라든지 임차료 부분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관계공무원, 자원위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올해 3개의 사업이 있었는데요. 참여한 분야는 다섯 군데에서 공모에 참여했고요. 우리 사업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배제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사실 2025년도에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재활용 물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개념이지 우리가 물품을 구매해서 전시하고 오시는 분들이 ‘아, 이런 물품도 있구나.’ 의식이 더 강하신 분들은 그런 물품들을 사 가시는 부분인데, 사실 판매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효과는 어쨌든 재활용에 대한 홍보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수익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기간제를 뽑아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그 기간 동안에 평가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건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녹색가게하고 같이 있는데 하루에 15∼20명 정도 오시는 걸로 그렇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더 많으면 좋겠죠, 더 많아야 되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글쎄요, 그 판단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법론을 좀 더 찾아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녹색가게가 처음에 했던 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런데 사실 우리 생활에 미치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용을 잘하셨어요. 특히 예를 들어 현재 지정타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니까 애들을 키우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집중한다고 하면 애들은 금방금방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위치도 전철역에서 가깝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많이 찾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 부분은 더 살펴서요.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규모가 축소됐다든가 그런 것은,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 금액에 맞게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여유롭게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맛집 관련은 과천으로 방문해서 맛집을 SNS에 올리게 되면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러니까 음식점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일반인들이 방문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홍보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러니까 50명 범위 내에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지금은 적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다든가 아니면 문의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많게 된다면 그 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스마트 기능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한 것은 없었고요. 단지 의류수거함에 홍보, 거기에 그림화해서 넣지 말아야 할 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쉽게 띄게 홍보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단독주택은 거기에 배출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문 제작해서 우리가 안을 적용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화된 스마트함은 생각을 안 했고요. 아까 지정타에, 예를 들어 의류를 가져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재활용 배출할 때 당분간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배출해 주시면 우리가 가져와서 별도로 이렇게 처리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한 번 제작하게 되면 5년 이상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수거함에는, 그거는 수거함을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3년 계약으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경기도 의류수거함협회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특정 업체의 연락처를 하고 그런 거는 없고요. 그게 바뀌기 때문에 그건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만일 한다고 하면 그걸 부착했다가 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아니요, 비용은 드리지 않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t당,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96개가 돼 있는데 1,000원씩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러니까 장애인협회라든지 그런 데에 기부를 이렇게 하게 그렇게 계약에,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는….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도로는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옛날에는 미화원이 차도하고 인도를 다 청소했고요. 시대가 발달, 아까 노면청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도는 노면청소 차량이 하고 인도는 환경미화원이 하게 되는데,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인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사람이 하는 곳인데 장소는 현재 지정타가 개발돼서 시에 아직 인계가 안 된 상태이고요. 내년 어느 시기에는 인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시 책임하에 그 구역을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특별하다기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할 거냐 민간으로 운영할 거냐 그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직 내에서 공무직이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해서 그거를 민간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민간으로…. 
  그러니까 신규사업, 기존의 도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지정타가 새로 신규로 사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청소에 대해서 민간으로 위탁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런데 저는 뭐냐면, 다년간 이 업무를 했었고요. 임금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직으로 따지면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 임금 편차 같은 게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 수거운반이라든지 가로청소하는 우리 자원위생과 소속의 환경미화원, 그분들의 임금은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결코 그 임금이 적지 않는 사항이고요. 저번에도 한번,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아니, 후려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런데 그 부분은 시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아니요, 시에서 이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조금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걱정돼서 어떻게 시에서 공무직 노조하고 협의했냐면 우리가 재활용 수집, 운반하는 부분하고 가로청소하는 부분하고 이원화돼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강도라든가 그게 차이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소하고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타라든지 개발사업이 주암지구라든지 과천과천지구가 개발이 향후에 되잖아요. 그 부분을 가로청소에 대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재활용하는 부분은 민간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재활용도 단독주택에 대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을 일원화해서 가자.’라고 노조를 굉장히 설득하려고 했었고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한 결과 그런 것들이 안 된 부분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협의가 안 돼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러니까 재활용 업무를 위탁으로 전환하고 그렇다 해서 인원을 민간업체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과정에, 개발되는 사항의 수요에 맞게 그걸 전환해서 일원하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760억은….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국도비, 현대화사업 중에서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지하화를 하는데, 그 인근에 지정타가 있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미관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지하화하는데 그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부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각시설에 관한 사항만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돼서요. 그 부분이….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폐기물처리 설치기금은 원래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자가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기금으로 시에 납부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기금을 활용해서 현대화사업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런 용도의 비용이고요. 
  지역으로 보면 지정타 부분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금액 한 200억 정도가 납부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암지구가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주암지구의 총금액은 한 266억 그 정도 부담금을 우리한테 납부해야 될 그런 사항이어서 현재는 3회에 걸쳐서 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8억 9,000만 원 정도를 1회로 납부한 사항이 되겠고요. 향후에는 과천과천지구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이 납부되면 그 기금으로 운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은 한 800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이 기금은 우리가 음식점들의 지도점검이라든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또 과징금의 40%는 경기도에 납부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중에서 일부 식품위생 관련해서 홍보를 위한 기금을 운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자료 검토)
  한 1,853만 7,000원이 총 예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화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집행 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 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고요. 시기는,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사업,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이 내년 3월 정도면 완료되게 되는데 그때 한 번 잔액이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GB관리계획변경, 이게 다 현대화사업과 맞물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GB관리계획변경 인가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이 추진되면 그 시기에 맞게 지출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 기금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계속비 용역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녹아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왜 나가냐면 총사업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각량 현대화사업 총사업비가 있게 되면 거기에서 기금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을 100%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국비지원 비율하고 도비 비율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계속비 사업에서 용역비가 나가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아까, 그러니까 기금에서 안 나간다고 봐야죠.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저기를 하니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4,204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6억 6,613만 원보다 8억 7,5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스마트도시 조성 14억 6,104만 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2,880만 원 도시디자인 지원 2,000만 원, 기본경비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마이크 꺼짐)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국비 사업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전취약층 안심 허그 서비스입니다. 안전취약층은 관내 독거노인, 노인 2인 가족, 1인여성 가족의 방범·안전 서비스를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기존에 안전취약층인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 가족 등이 귀가하시면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각종 센서 등을 통해서 감시할 수 있고 활동 사항을 파악해서 응급구조서비스를 AI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사업계획은 각 가정에 스마트 도어락이라든지 각종 센서를 활용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활동 사항을 감시하고 판단해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119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서 고독사라든지 갑작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앱하고 별도의 플랫폼, 전산 서버 장치까지 포함하는 전산상의 토탈 플랫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사업이 완료돼야 그렇고, 이게 소프트 개발이기 때문에 시의 정보통신과에 소프트웨어과업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이런 절차가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예산이 확정되면 후속적인 절차로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저희가 특히 개인정보도 중요하고 취약층을 발굴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과업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참고해서 저희들이 실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3억 2,000만 원이고요. 국비는 9억 2,400만 원, 시비는 3억 9,600만 원인데요. 매칭비율은 70%, 30% 비율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오타가 있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어차피 집에다가 디지털도어락이라든지 각종 센서를 달기 때문에 집주인이면 상관없는데, 세입자라면 가옥주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기존에 AI안부든든서비스라고 있습니다. 통신 설치 쪽에서 위치추적 같은 것을 해서 상황이 안 좋으면 바로 문자로 알려주고 출동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다행히 이쪽이 토탈 앱 개발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 쪽에 있을 것 같고요. 
  전산으로 따지면 저희가 서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쪽에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치매 노인을 위한 위치추적 서비스도 하나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에도 한번 협의할 계획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이 사업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해봤습니다. 60세 이상의 1인 가구는 2022년도에 1,889가구,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이건 전체고요. 60세 이상의 1인 여성 가구는 2020년도 1,375명, 2023년은 4.9% 증가한 1,443명, 2024년 11월 현재 약 70세대가 증가한 1,513명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도 당초에 2개년에 26억 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반으로 삭감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전산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50세대로 한정됐지만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은 저희가 소프트를 개발하면 1년 정도까지는 유지관리비가 없고 AS 차원에서 해 주고요. 2∼3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국비는 최소한 3개년 이상은 계속 해야 된다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26년 부분에 대해서는 AS 비용이 없고요. '27년에 AS 비용이 5,000만 원 내외 정도 있을 거고요. 신규 소프트웨어값은 구축비는 다 됐으니까 설치비 정도로만 추가로 일부 조금 더 예산이 수반,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1개년, 그러니까 '26년도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설치비 세대당 5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물론 세대수에 따라서 예산 금액은 달라지고 그 금액이 포함되고요. 
  2개년은 소프트웨어의 유지비가 일단은 법적으로 5,000만 원 내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설치비가 세대당 5,000만 원, 세대를 많이 하면 금액이 좀 늘 수도 있지만 그런 비용이 연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거주의 형태를 봐야 하는데 비닐하우스에 도어락이 설치될지 전기는 되지만 조금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하시는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게 스마트도시 관련으로 해서 정책사업 시범사업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돼서 국비 9억 2,000만 원을 받았고 시비는 3억 9,000만 원 30%거든요. 그리고 이게 3개년을 해도 저희가 국비 9억 2,000만 원까지는 소요가 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스마트도시의 선도 도시로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작성한다는 것은 뜻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외장색채 가이드라인 제작 관련인데요.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요. 기존에 2015년도에 과천시 외장색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책자로서 구비되는데 경관계획이 '23년도에 완료된 색채계획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완료될 지정타 쪽의 외장색채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해서 나중에 인허가라든지 시민들이 쉽게 신축건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기존에 가이드라인 책자가 있는데 지정타 부분도 한꺼번에 통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냥 책자를 만든 게 아니고 삽화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도 배부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합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건축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외관의 색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색채계획이 각 권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의 상업주거지역하고 그린벨트 지역의 동식물 시설 이런 디자인이 다르고, 지정타의 서현·동현 각 지역별로 외장색채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꺼번에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4억 1,864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7억 3,025만 원보다 196억 8,8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첨단도시 조성 203억 9,518만 원, 기본경비 2,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을 저희가 처음으로 공공분양을 진행하고,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갈현지구가 지구 지정이 완료되고 지구계획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갈현동 같은 경우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런 교통 문제, 도로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자문을 받았고 그걸 받아서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가 공공주택지구 자문수당이라고 4,600만 원 세운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각 지구별로 교통관이나 도로 관련해서 자문을 받을 예정이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교통과나 관련 부서하고 더 협의해서 추가 의견을 좀 제출할 예정이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올해 예산에 공공주택지구 자문수당 해서 저희가 4,600만 원 편성한 게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전체 지구에 대해서,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과천지구는 지금 지구계획 승인돼서 이제 설계가 진행돼 있고요. 지금 주암지구도 설계는 진행되고 있는 거고 갈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계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아직 지구계획 승인은 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답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라면 과천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과천지구엔 지금 3개소의 주차장이 계획돼 있고요. 2개소는 현재까진 아직 저희가 매입하겠다 이러한 계획은 선 건 없는데 지금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단계긴 한데 1개소 정도를 시가 운영을, 매입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과천지구엔 총 4개소가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건 교통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자료 검토)
  지정타 쪽에는 지금 상가 쪽에 주차장 2개가 있고요. 단독주택 쪽에 1개가 더 추가로 있어서 총 3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계획상 허용용도에는 포함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공영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판매시설용도 이런 건 좀,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자제를 하고 보통,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토지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리 목적의 사업보다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만큼 주차 면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단독주택 지역엔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주차장을 계획하게 됐는데 이거를 주민들한테 편의를 우선으로 할 건지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걸 운영할 건지 이건 내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토지의 이용성이라든지 공공시설의 활성화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고려를 하지만 또 저희가 사기업 쪽,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저희가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보장을 해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시가 그렇게 저렴하게 임대를 하면 입주하는 업체들은 많을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저희가 시 소유의 토지는 없긴 합니다만 지금 지정타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네,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이건 최초부터 분담금은 결정돼 있는, 최종,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정보타운역이 생기게 된 발단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지식정보타운이 개발계획 수립됐을 때는 역사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른 교통계획으로, BRT 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2013년도인가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역이 필요하다는 걸 강력하게 어필했고 규정을 좀 바꿔가면서까지 해서 역사 기울기를 조정했습니다. 이거까지 해서 2015년 3월 지구계획에 반영돼서 드디어 역사가 지구계획 안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과천시 LH가 협약을 맺어서 역사가 진행되는 상태고요. 현재까지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 올 연말까지, 10월까지 예상 공정률은 38% 정도 지금 진행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좀 수립하곤 있지만 전체 공사 총사업비는 지금 1,45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맞습니다. 
  물가 변동이나 이런 게 반영되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저희가 분담하는 사업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한 37.2% 정도 예산,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이거는 각 기관별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공사비 한 492억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204억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소요된 예산이 한 49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저희가 204억 정도를 부담하는 거고 내년까지 부담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2026년 12월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땐 역사가 개통될 수 있도록 지금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에 한 11억 정도 세워서 저쪽에다 지급을 했고요. '25년도에는 한 204억, 그리고 준공이 예정돼 있는 2026년에는 277억 해서 저희가 분담을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산팀하고 다 협의된 상태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2025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3쪽입니다.
  2025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9,446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4억 4,943만 8,000원보다 4,502만 9,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에 4,477만 원, 도시정비 관리에 6,950만 원,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3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23억 2,777만 7,000원, 취약계층 보호에 1,800만 원, 기본경비에 3,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51호, 2025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1,003만 5,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2억 원, 지출계획은 3억 원, 2025년도 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59억 1,00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거복지센터가 아직 구축돼 있지 않고 내년도 내에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수립할 예정이고요.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센터 건립을 수립해야 하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공모도 하고 의회 의원님 추천도 받고 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위원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니, 꼭 1회, 잠시만요…. 
     (자료 검토)
  일단은 내년 중순이 지나서 센터가 수립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횟수로 감안할 경우에는 1회 정도로 예상되고, 내후년부터는 필요하다면 더 수립하는 걸로….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지 목표 이런 걸로 진행이 되겠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지금은 우리 사무실에서 팀장이 센터를 겸임해서 사람은 전문직 1명에서 일반직 1명 해서 2명 정도 충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구성하고 하는 일은 주거복지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임대주택 연계 등 주거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주거복지 관련 기관 및 연계 지원, 주거복지 네트워크 운영, 교육 홍보, 실태조사, 주거복지 특화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현재 팀에서 사람을 좀 더 해서 겸임해서 운영할 계획이죠. 2명 정도 직원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센터장은 있는 인력에서 하고 직원은 2명을 추가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일반직 1명이랑 계약직 1명…. 
     (관계공무원, 도시정비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러니까 시간제 주거복지사 1명을 충원하고 팀장이 센터장을 하고 일반직 직원 1명을 충원해서 센터를 구성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2명이 증원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신청을 해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거는 수시로 변하거든요. 추가로 늘기도 하고 자격 기준이 소득이 늘어서 줄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아마 그게 10월 기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금은 LH 임대주택이 하다 보니까 외부 유입이 있어서 세대가 는 부분이 있고요. 6% 임대료 수수료 상승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주기적으로 계속 월별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때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앞으로 조금 더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이번에 추경할 때도 반영된 것처럼 또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한데 아마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비과가 하는 업무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거는 금융권과 개인이 주택을 금융권으로 넘기면서 그걸 연금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글쎄요, 주거복지센터가 건립된다면 검토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을 그런 식으로 전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될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주택연금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 주거복지센터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능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천의 경우는 대부분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기능과 목적이랑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건데 나중에 센터에 있으면, 위원이 구성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담아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돌아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현재 59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고요. 수입이 2억, 그리고 지출을 3억 정도 해서 내년도에는 59억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나 지원을 기금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조합에서 기금을 신청한 실적은 없고요. 3억 정도 빌려주는, 대여해준 게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상환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것은 예비 성격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렇죠. 정기적으로 해마다 3억 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빼놓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렇죠. 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측량·조사 등 기초조사비, 기타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내년도 하반기, 내년도 말 정도로 예상됩니다. 용역 기간은 내년도 말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지금 중앙동 단독, 부림동, 향촌마을, 공원마을, 청계마을 이렇게 5개 지역이 대상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240억 2,770만 8,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307억 9,333만 7,000원보다 67억 6,56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 239억 8,95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70억 9,332만 4,000원, 교통체계개선 11억 5,646만 4,000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7억 1,320만 원, 사회단체 관리 4,151만 2,000원, 주차장 확충사업 4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5억 2,888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49억 7,286만 4,000원보다 5억 5,6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5억 2,888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 5억 6,388만 5,000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36억 399만 7,000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 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총 157억 원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총 334억 5,570만 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4-161호,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제16조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에게 개인택시 양수와 관련하여 융자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15년 이상 일반택시 무사고 장기근속자 1명에 대하여 특례보증금 8,000만 원에 대한 10%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출연부담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시 일반택시법인 운수종사자 중에서 택시를 구입할 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조례에 보면 15년 이상 일반 운수종사자 중에서 무사고인 자가 이번에 1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하게 됩니다. 출연해서 이자 정도의 보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분이 그쪽에서 보증을 받고 저기서 지원해 주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재단에만 800만 원 지원해 준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신청자가 1명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만약에 택시를 사겠다고 하신 분들은 15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지구단위계획상 지식정보타운 내에는 주차장 부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는 개인이 그 주차타워로 다 입찰을 받았고요. 그중의 하나를 저희가 공공주차장으로 매입했습니다. 총 4개 중의 하나만 공공이고 나머지 3개는 개인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기획설계는 올해 끝났고요. 저희가 본 설계를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조달청에 입찰이 들어가 있고요. 1월에 업체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최대한 300명 이상을 하는 거로 기초 설계에 넣었고요. 그중에 2층에다가 총면적의 30%, 말해서 3,600㎡까지 근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층 부근에다가 근생시설을 일부 지금 넣는 걸로도 같이 그때 기획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설계에도 그러한 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될 겁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현재는 기획설계에서는 면적만 나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왜냐하면 저희가 1월에 업체가 선정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근생을 좀, 예를 들어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변경 사항을 설계 때 넣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마 착공계, 준공 용역이라든지 그럴 때 위원님들이 만약에 혹시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의견을 넣어서 설계를 반영할 수 있는 시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현재 2024년도 6월까지는 저희가 차량이 36대였다가 저희가 하반기에 6번 4대, 1번 1대, 2번 1대 해서 총 6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4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6번 4대와 1번 1대, 2번 1대, 6대에 대해서 저상버스로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그거를 이번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하고 도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대분을 저희가 넣은 겁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증차도 됐고요. 이게 전부 다 6대가 증차분입니다. 증차가 된 것을 저희가 저상버스 국도비를 받으려고 예산을 편성시킨 겁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이번 6대가 교체되면요. 저상버스로 운영할 수 있는 노선은 저희가 다 바꾸는 겁니다. 지금 못 바꾸는 데가 3번, 5번, 8번입니다. 그건 도로 여건상 저상버스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는 못 바꾸고요. 이번에 다 하게 되면 싹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지금 감가상각비가 9년입니다, 9년. 그런데 9년인데 워낙 그 이상 됐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싹 다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 100% 전부 다 전기버스로 교체가 되고 저상버스로 교체가 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내년이면 저희가 100%, 

○교통과장 이병락     2025년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다 교체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상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3번, 5번, 8번만 제외한 거는 이번에 싹 다 저상버스로 바뀌는 겁니다. 100% 다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교통과장 이병락     전기차로 바꾸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저상버스는 아니지만 전기차로 바꿉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못 합니다. 특히 또 3번은 차체를 크게, 저상버스는 좀 중형차량이거든요. 중형차량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3번 버스가 7블록에서 6블록으로 해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중형버스로는 유턴이 안 돼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그만 차로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도로 여건상 못 바꾼다. 차량이 너무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3번, 5번, 8번은 저상버스로 교체가 어렵고 나머지는 전기버스로는 다 교체된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그때 위원님께서 일일 교통약자 장애인 해서 휠체어로 이동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간담회 때 얘기하셨던 것이 내리고 타는 데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끌고 가는데, 이동하는데 보도블록이 막 울퉁불퉁하고 또 높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 보면 교통편의시설센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네. 

○교통과장 이병락     작년에, 2023년도 예산이죠. 그때는 바람막이 설치, 시설비하고 철거비, 보관하고는 따로따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비용하고 철거 및 설치 비용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5,000만 원이었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설치비, 제작비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그때 예산이 2억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교통과장 이병락     네, 2024년도 예산에다가 이걸 처음으로 넣은 거죠. 그러니까 3월에 철거하고 10월이나 11월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보관하고, 그러니까 보관료까지 포함된 거죠. 그게 5,1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던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그런데 51개를 하나로 보관하는 데만 돈이 꽤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가 업체에다가 맡겨서 보관하거든요. 그다음에 설치비, 철거비도 다 인력비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인건비가 2023년 대비 30%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워낙 올라갔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51개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4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갈현초등학교 앞에 상행선 2개, 공항버스 타는 데 하나, 그다음에 신갈현교차로의 인덕원 방향 쪽으로 걸어가시는 데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개가 돼서 총 55개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제작은 저희가 일반시설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빨리 대체했죠. 

○교통과장 이병락     왜냐하면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했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현재 유료화로 하는 데에는 그동안에는 인력이 있어서 돈을 받았던 데는 아니고요. 저희가 무료로 이용하던 거를 이번에 유료화로 시키는 겁니다. 광창마을이 되겠죠. 그거는 무료로 쓰던 거를 유료화하겠다는 거고요. 인력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력은 증액할 수도 없고 자연 감소는 저희가 시켜나갈 계획 갖고 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무인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저희가 너무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무인화로 시켜나가면서 인력도 같이 줄여나간다, 자연 감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버스쉘터가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거에서 지정타에 있는 게 이번에 다 인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정타에 있는 버스정류장까지 전부 다, 버스정류장, 교통시설물 등을 저희가 같이 인수받으면 저희가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몇 페이지죠? 사업…. 
     (자료 검토)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청소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집행액만 보면…. 

○교통과장 이병락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유지보수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고장이 나거나 할 때 즉시, 즉시 하다 보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물량이 그만큼 적었다는 거죠, 수리할 물량이.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이게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세척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마 계획 대비 지금 실적이,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네,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지금 이제 교통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정타,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네, 시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겨울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세척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물량 자체가 그렇게 축소된 것 같고요. 물량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세척을 더 많이 했겠는데 그만큼 세척할 장소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130건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글쎄요, 저희가 고령운전자 중에서 과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는 인원수가 180명, 150명대, 130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계속 쭉쭉. 그만큼 운전자는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완만하게 증가된 상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많이 신청했다. 그래서 신청자가 좀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추이가. 추이가 그렇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은 이번에, 네. 

○교통과장 이병락     이거는 원래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같이 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전부터 있었고요. 국도시비였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다가, 

○교통과장 이병락     그러고 나서 경기도가 ‘우린 좀 더 해줄게, 10만 원 더 해줄게.’ 경기도가 더 추가한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지역화폐. 

○교통과장 이병락     경기도에서 판단하기에 도비 지원해 주면서 113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거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187명으로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187명 값이 내려왔어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니요. 

○교통과장 이병락     2025년, 네. 

○교통과장 이병락     그 위에 보시면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해서 10만 원×187명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187, 바로 위에 거요, 바로 위에.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것이 국비사업이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이거는 도비로 추가로 10만 원 더 주는 걸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113명분에 대해서 내려준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187명하고 113명하고 사업량이 300명으로 지금 잡아서 준 거네요, 추가로 주는 게 아니라. 

○교통과장 이병락     국비로 해서 187명, 도시비로 해서 113명.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게 사업량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 올해도 예산을 그만큼 못 썼어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만큼 신청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운전면허증이 없든지 아니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다음에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70세가 넘어도 운전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운전을 반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교통과장 이병락     그럼요. 특히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정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끌어들일 순 없지만 장롱면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70세가 넘으셔도 다 운전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운전면허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90대 이상이, 

○교통과장 이병락     그러니까 제 말은, 

○교통과장 이병락     글쎄요, 면허증 있는지까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허증은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그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지금보다 더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교통과장 이병락     목표 300명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하여튼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면허증 반납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계속적으로 100명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보통 올해만 해도 7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62명, 2022년도에 45명.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안 돼서 추세로 봤을 때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좀 줄인 겁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지금까지 3개년 해보니까 증가가 된다고 해서 급속히 증가되는 것 같진 않더라. 그래서 올해는 70명이지만 10명 더 추가해서 한 80명 정도로 저희가 예산 잡아놓은 거고요. 혹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는데 100명이 넘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또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이를 보니까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되겠더라. 그래서 80명만 우선은 세워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2월부터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당초에 올해 7월 31일이 8만 5,000명이었어요, 인구가.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상을 지정타 입주가 되고 할 경우에는 한 9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9만 명을 예상한 거죠. 좀 더 늘어날 거다. 지정타에 단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9만 명으로 예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없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게, 

○교통과장 이병락     8, 9단지, 5단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언제 이주할지 정해진 게 없어요, 그게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그래서 관리 처분이 언제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동안 이분들은 관리 처분돼서 이주할 때까지는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고.
  중간에 이사 오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적으로 보험 가입이 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러니까 계약 시점 이전에만 보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전입온 사람들은 계약이 되고요. 전출 간 사람은 보험이 안 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자동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다 적용받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아니죠. 저희가 이제는, 

○교통과장 이병락     처음 저희가 계약할 때부터 들어갑니다, 계약할 때부터.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저희가 계약 인원을 9만 명으로 해놨다가 만약에 8만 7,000명이다. 그러면 3,0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받아야겠죠. 만약에 12월까지, 계약 종료 시점까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웃음소리)

○교통과장 이병락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알아봐서 보겠습니다. 정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9만 명으로 계약돼서 그냥 가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어떤 거 말씀하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돈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특별교통수단을 하면서 관제시스템 등 장비를 산 게 있습니다. 장비를 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3,600만 원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작년에 장비를 구입했죠.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지정타에 있는 울타리는 보도 쪽을 차도 쪽으로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상반기에 다 할 것입니다. 3월에 다 시작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가 다 옮겨놓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있는 게 그냥 울타리뿐이에요. 이게 차가 와서 부딪혔을 경우에는 아무런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천초등학교, 청계초등학교 앞에다가 6t 차량이 시속 60km로 와도 견딜 수 있는 방호울타리를 샘플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예산이 7,000∼7,500만 원이 포함된 거고요. 
  나머지 가로형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 교체하는 것은 교통시설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이고요. 
  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t 차량이 60km/h로 와서 부딪혀도 그 차량이 보도로 못 넘어올 정도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8t. 

○교통과장 이병락     60km/h. 

○교통과장 이병락     네, 학교 앞에.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래서 한 800m 정도 됩니다.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요. 학교 앞에 출입문 교문 앞,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시립문원어린이집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세 군데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율목 초·중·고등학교, 갈현초등학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건지를 보려고 저희가 샘플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네,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우선 샘플로 이쪽에다가 설치해 보고요. 
  갈현초등학교, 율목초등학교는 지금 다른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음성안내 시스템이라든지 이걸 적용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앞의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샘플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다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과천하고 청계초등학교가 가장 오래됐고 청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단지가 또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 대형차량들이 많이, 

○교통과장 이병락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4, 5단지가, 지금 5단지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 대형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계초등학교로 한 거고 또 과천초등학교도 한 거예요. 갈현초등학교는 왜 안 했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갈현초등학교하고 율목초등학교도 이러한 방호울타리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아니, 똑같은 거 가야죠. 8t 차량에 600km/h로 오는 거. 저희가 현재 본예산에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도비를 저희가 원하는 만큼 내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려준 돈의 양에 맞게끔 저희가 세 군데를 선정한 거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시책보전금을 또 신청할 것입니다. 신청해서 그 돈이 내려오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갈현초등학교, 율목초등학교도 똑같은 8t 트럭 차량으로 60km/h로 해도 견딜 수 있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겠다, 추가적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내년도 본예산에 설치되는 것은 과천초등학교, 청계초등학교, 시립문원어린이집 세 군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예산서 385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것은 지정타에 있는 거는 이설 비용이 2억 5,000만 원이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보도 쪽에서 차도 쪽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현재 지정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방호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4.5km 그거는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보도에서 차도 쪽으로 이설하는 비용이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거는 별도 예산이고요. 
  지금 말한 8t 트럭으로 60km/h로 와도 막을 수 있는 방호울타리는 별도 사업입니다. 과천초등학교에 7,500만 원, 청계초등학교에 1억 2,600만 원, 시립어린이집에 8,100만 원 이렇게 해서 별도의 예산이다.

○교통과장 이병락     2억 5,000만 원도 싸게 한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를 자주 내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갈현초등학교나 율목초등학교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거는 검증된 방호울타리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럼요. 영구적으로 써야겠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일부.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반영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갈현초등학교하고 율목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음성안내 보조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특조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특조가 확정되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할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특조가 안 되면 추경 예산 세워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조를 신청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약간 많이 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특조를 신청한 상태다. 특조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순수 시비로라도 추경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우선 경로당 신청을 받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강사가 가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교동 노인정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저희가 했고요.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르신도 하고 우리 어린이도 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어르신 교통안전교실 운영할 때 자진반납 사업도 자세히 좀 더 설명해서 유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도 농아인 분들의 부분을 생각도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해 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시설물에 어떻게 적용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400 몇 페이지. 

○교통과장 이병락     성과계획서….
     (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코로나19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대중교통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전보다 50%밖에 승객이 안 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교통과장 이병락     승객이 그전에는 100명이 탔다고 하면 지금 은 50명이 좀 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게 일시적으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경영수지가, 

○교통과장 이병락     그전으로 도달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개선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운수회사의 요금 징수를 보면 알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죠. 저희가 중장기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하고 이제 자가용 이용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중교통을 좀 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그런 데에 염려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가용 이용자가 늘어났고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자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게 저희가 1년마다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지분석용역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작년 대비, 또 몇 년 대비 얼마가 늘어났고 줄어들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수치상으로 딱 나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