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하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87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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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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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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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출장을 다녀오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황선희 의원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난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네덜란드 및 프랑스의 푸드테크 밸리 선진 모델 시찰을 통하여 변화하는 푸드테크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과천시만의 고유한 월드푸드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출장 국가는 네덜란드, 프랑스 2개국이며, 출장자는 본 의원과 하영주 의장, 이주연 의원, 우윤화 의원 총 4명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와게닝겐 대학 액셀러레이터 및 인공지능 연구소 WDCC, 틸부르흐 식물성 대체육 기업 등을 방문하여 네덜란드의 작은 지방 도시인 와게닝겐이 대학, 연구소, 기업, 정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떻게 세계적인 푸드테크밸리를 조성하였는지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환경문제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체육사업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밸리, K-Food 기업, PARIS SIAL 2024 EXPO 등을 방문하여 대규모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공사례와 파리에 진출한 K-Food기업의 운영상황, 푸드테크를 접목한 세계 각국의 식품기업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하여 관내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AI 기반 맞춤형 식단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건강 상태에 최적화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유지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감소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천의 특정 공간에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급자족형 도시 농업 확산으로 도심 속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과천에 월드푸드테크센터를 중심으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하여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이를 통해 과천시를 푸드테크 혁신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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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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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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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영주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영주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7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7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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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과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과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시의 고등학교는 성비 불균형 및 학생 수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하여 특정 학교를 기피하거나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것을 고민하는 가정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모든 학교 구성원,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과천시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과천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과천시에 적극적인 역할 촉구 건의안〉
  “살기 좋은 과천 위에 고교 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 22일, 차디찬 가을밤 중앙공원에서는 수백 명의 과천 학부모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다음 주인 27일에는 하염없이 내리는 첫눈을 뚫고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단은 과천 관내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와 과천시민 서명운동 결과지를 과천시의회에 전달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대단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과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 비정상적인 성비 불균형 문제와 경기도 최하위 수준인 학년당 학생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과연 과천 학부모들의 과도한 욕심입니까?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특히 딸을 둔 과천 부모들은 더욱 절실해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전에 과천을 떠나야 하나?’ 
  실제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과천을 떠나고, 떠나지 못한 학생들 중 일부는 학교생활을 받아들이지 못해 전학 또는 자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지만 과천의 고등학교 교육환경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과천 사는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개인적, 지역사회적, 국가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천의 청소년들은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공동체를 사랑하기는커녕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애향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인구 위기와 같은 사회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과도한 욕심일 것입니다. 
  중학교까지는 과밀학급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비정상적으로 학생 수가 적어지는 역전 현상으로 내신 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은 과천 교육환경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이 과천 학부모들의 울분에 응답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과천시의회 의원들 또한 과천시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안정된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과천시민들을 대표하여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과천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과천시의 고등학교 교육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모든 고등학교 관계자들과 즉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환경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과천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과천의 교육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과천을 도심형 적정규모 학교 모델로 선정하여 과천시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2일 과천시의회. 

○의장 하영주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과천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과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건의안은 의원들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과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과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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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