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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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김진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웅 위원님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웅 위원님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웅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하면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2025년도 예산심의는 많은 과천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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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박주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박주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주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주리 위원님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주리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주리      간사로 선임된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회의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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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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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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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출연계획 동의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입예산에 대해 질문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진웅      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9쪽에 지방소득세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을 예상하셨는데 이렇게 예상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한 40억 정도 작년보다 좀 지방소득세가 덜 걷힐 거라고 예상하신 거죠? 

○이주연 위원      법인소득세 매출 감소를 많이 예상하셨는데 그렇다면 뭔가 우리 지정타에 있는 기업들의 영업 매출이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득세 걷는 거를 봐서 이런 건 또 추경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주연 위원      좀 40억이면 많이 그래도 줄여서 예상하셔서 그 사유를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감소된다는 거는 기업활동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안이 있으실까요?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중앙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세수를 다변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서 좀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확보의 의지가 부서마다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감소가 이런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추계이지만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확보를 각 부서마다 좀 의지를 갖고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25년도 이런 지방소득세 감소에 대한 대안책도 우리 각 부서마다 좀 각별하게 의지를 갖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일 것도 같고 또 연관된 질의일 것도 같습니다. 
  그 위에 지방소비세에 대한 부분도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감액 추계로 올라왔는데 지방소비세는 이제 약 85% 증가 추계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지방소비세 증액이 국가세입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85%나 증액으로 한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저희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국가세입예산액의 부가가치세가 88조로 이제 증가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그렇게 해서 추계 계산을 해서 지금 이 정도로, 85% 정도의 증액으로 편성을 했다고 보고, 우리 과천시의 지역적 특성하고는 전혀 별개인 건가요? 

○황선희 위원      이 지방소비세의 증액이 과천시 재정에서 그 영향은 어떻게 끼치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지방소득세는 감액으로 올라왔고 지방소비세는 이제 증액이 되다 보니 우리 과천시의 2025년 재정 안정에는 어느 정도가 좀 기여된다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황선희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재로선 다 추계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도 혹시 국가 전반적인 이런 경제활동 여하에 따라서 더 감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주연 위원      보통 부가가치세라는 게 뭔가 우리가 물건이나 음식이나 이런 거를 살 때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뭔가 소비활동이 활발하면 좀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가재정에서는 88조 늘어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34억 증액 편성했지만 이 또한 앞으로의 경기 여하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2025년도 본예산 첨부서류를 펴봐 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74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73페이지의 제목이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이 나와 있고요. 그 뒤 페이지인 74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지금 각종 감면 유형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되었고요. 전년도, '23년도 결산 대비 '24년 추계에서 지금 증가한 표를 보면 제가 감액이 되어있는 것을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도 감액이 됐고 그리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부분에서도 지금 변화가 있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그리고 가장, 지금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긴 하셨는데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해서도 지금 마이너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서인가요? 특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도 지금 전년도 대비 적게 잡으셨어요. 본 위원이 나열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정책적으로 지금 장려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감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흐름을 읽어야 될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쏟아붓는 예산 대비 현장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종교단체·향교에 대한 감면 부분은 정말 많은 금액이 늘어났고요. 이런 흐름들에 대한 걸 보면 우리 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건건이로 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부분에서도 비용은 적지만 이것이 왜 이런 추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출산율이 전년 대비 올해 어떻게 낮아졌을까요? 
  본 위원이 추경 때 질의드린 바에 의하면 700여 명의 출산이 예정이 되어져있다고 하면 '24년도보다 '25년도가 더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3년도 대비 '24년도도 입주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나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길래 이것이 비용이 이렇게 줄게 됐을까요? 

○윤미현 위원      다시 한번, 직장을 위해서 부동산을, 직장어린이집, 

○윤미현 위원      그것은 전년 대비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이 준 것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노후연금보증에 관련해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책적인 변화에 의한 기조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 가입, 세금 감면액을 감액받기 위해서 연금 관련돼 있는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매력이 덜 느껴져서 덜 가입하고 이 제도가 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중간쯤에 보시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부분도 지금 감해져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까요? 

○윤미현 위원      저희가 지금 이런 세액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커다란 흐름도, 금액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감액 부분에 관련해서도 정책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흐름을 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수치상의 보고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저희가 미흡한 곳이 어느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흐름을 봐야 될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지금 답변 주시기 어려우시다면….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무과 말고 정책적인 흐름을…. 
  이것이 세무과에다 드려야 할 질문들일까요, 아니면 기획홍보 쪽에 질문드려야 할 내용일까요? 이것은 정책적인 기조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숫자만 보고 질문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부분은 제가 주택정책과, 

○윤미현 위원      도시정비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감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 정책의 기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보시고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다소 답변 주시기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세무과 가장 중요한 소관 업무가 체납징수잖아요. 과천시 시민들의 행정수요 욕구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체납징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보고된 바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약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24년도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예측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고액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첨부서류 7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재정 효율성의 9-1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천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23년도도 평가가 좋고 '24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가 질문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오히려 징수율이 높아질 거라 예상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황선희 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고액체납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국가로부터 보조교부금을 받았을 때 그런 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끼쳐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교부세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황선희 위원      보다 상향이 됐을 경우에. 

○황선희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결산 96억 기준으로 해서 약 33억 징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부세 영향을 실질적으로 받았을까요?

○황선희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말씀 못 해주시는 거고 내년 '25년도에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고액체납자가 없다 보니.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하셨던 보통교부세 페티에 적용됐던 부분 중의 가장 부분은 고액체납자 맞죠?

○우윤화 위원      지금 2022년도에 2명의 고액체납자가 발생했고, 이것이 '24년도에 적용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받았지만, '24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25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예측하시는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세에 대한 페널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고액체납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이지만, '24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페널티는 '25년도에 없을 계획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9억이 증가됐는데요. 이 부분을 보니까 차세대지방세 시스템 도입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네.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이 시스템만 바뀌어도 많은 수입이 발생을 하나요? 

○위원장 김진웅      시스템 도입 때문에 이러한 세수가 증대한 걸로 표현되어 있어서 어떤 시스템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일 것 같습니다.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연계돼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높아졌는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125페이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차세대지방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일까요?

○황선희 위원      이게 우리 지자체의 신규사업인데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차세대지방시스템과 연동돼서 추진할 사업은 전혀 아닌가 보죠? 

○황선희 위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의 목표가 체납고지서를 모바일로 송달하여 체납에 징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와 있고 우편발송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종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가 전통적인 종이 고지서 방식 대비 체납세 징수율을 얼마나 높일지 혹시 예상되는 수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모바일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이나 디지털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별도로 마련된 보완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황선희 위원      문자가 아니라 카톡으로. 

○황선희 위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을 제가 아까 차세대지방세시스템과 연계해서 질문하다 보니 세출예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체납세 징수율도 개선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 편의도 높이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보완 대책은 별도로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는 시간입니다. 세출예산안 부분은 바로 이어서 할 테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공공테니스장 사용료 부분이 4억 4,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기타사용료 부분인데, 

○위원장 김진웅      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가 4,4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4억 4,800만 원으로 증가가 돼서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다른 답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진웅      네. 

○위원장 김진웅      그렇습니까? 그전에 문원 테니스장이나 아니면 맑은물사업소 테니스장 변경 때문에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아닌가요? 

○위원장 김진웅      순이익으로요? 비용 산정 방식을?

○위원장 김진웅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도하게, 기존에 4,400만 원이면 관문테니스장에서 나온 수익 위탁료 같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은 문원체육공원이나 아니면 맑은물사업소의 수입 방식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면 그거는 사용료 부과 방식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진웅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해당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지금 보통교부세가 전년도에 140억이었다가 올해도 140억으로 예상하셔서 편성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도 140억이 내려왔나요? 

○위원장 김진웅      그래서 이 보통교부세도 지금 상황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조정교부금이 올해 562억을 편성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 122억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의 문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금 조정교부금을 717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긴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서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일반회계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회계 내년도 편성 금액이 4,471억인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79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0억이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이 제대로 서로 크로스 체크를 안 하고서 그냥 작성,

○위원장 김진웅      해당 부서에다가 질의를,

○위원장 김진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한국마사회 세입 전망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꼼꼼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주민세에 대해서 각각의 개인분, 종업원분, 사업소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개인분은 어떠한, 

○우윤화 위원      개인분이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거죠? 

○우윤화 위원      맞습니다. 주민세 중에 개인분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마사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산출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우윤화 위원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1억 5,000만 원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급여 총액의 몇 %를 지금 납부하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25년도 산출내역을 계상해서 올려주신 건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마사회 세입 현황을 보니까 '21년도에 법인소득세가 납부 예상도 없고 납부 내역도 없고, '24년도에도 동일하네요? 법인소득세를 한국마사회에서 납부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아마 법인세는 기업의 과세 소득에 따라 부과해서 혹시 '24년도에 마사회가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시잖아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한국마사회에서 '21년과 '24년, '21년은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24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23년에 49억이었고 '24년도에 66억으로 34%나 증가를 했네요.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 그리고 '25년도도 동일한 세입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우윤화 위원      이거는 세입을 전망하신 거고 '23년 대비 34% 정도가 지방소득세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우윤화 위원      66억을 지방소득세로 세입을 전망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25년 도세징수목표액 중에 레저세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우윤화 위원      레저세액은 어느 정도로, 

○우윤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5년 도세징수목표액 중에 레저세액은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 도세징수목표액 중 레저세액이 나와야 여기서 저희가 3%를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제가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레저세액을 총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고 거기에 저희가 레저세액으로 3%를 받게 되는 금액까지 정확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레저세액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2,382억이라고 하셨나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레저세액의 3%를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우윤화 위원      만 원을 또 한국마사회의 세입 전망으로 잡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국마사회에서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난번 특위에서도 질의드렸던 사항이고 또 이렇게 변동추이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또 어떠한 전망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자료를 잘 받았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우리 세무과에서 정확한 수치에 대한 것은 의회에 정확하게 또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간단한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전산출력 위탁비 이 부분과, 일단 이 부분이 작년보다 매수가 줄었거든요. 이게 왜 매수가 줄어서 계산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종이로 하는 부분은 좀 줄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송달요금도 매수가 많이 줄어서 계산이 됐는데 마찬가지 사유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제 종이로 고지서를 하는 부분은 매수를 줄이고 대신에 모바일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일반 우편에 대한 것도 또 마찬가지로 매수가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주연 위원      ‘이게 왜 줄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바일과 연동해서…. 

○이주연 위원      원래대로 하면 왠지 인구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다 늘어나서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줄어서 여쭤봤는데 모바일 연동으로 해서 이런 온라인을 더 이용하고 오프라인 부분은 좀 줄인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56쪽의 아래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기간제 근로자 1인 인건비가 이건 작년에는 못 보던 것 같은데 생겨서 여쭤보겠는데요. 국비사업은 똑같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1명이 27일 동안 2개월, 이거는 작년과 똑같이 54일 동안으로 해서 국비는 작년에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는 걸 확인했는데, 저희 시비로 하는 이 기간제 근로자 1인이 6개월 동안 일하는 건 새로 생긴 게 맞나요? 
  제가 작년 책자에서는 이 부분을 따로 발견을 못 했어서 이 기간제 근로자 1인이 6개월 일하는 게 국비사업과 별도로 필요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제 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할 때 개별주택가격에서…. 

○이주연 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주연 위원      일단 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의 인건비 부분에서 제가 못 찾은 건지 일일이 지금 대조하면서 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인건비 국비사업만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2개월 국비사업과 별도로 이건 시비거든요? 

○이주연 위원      별도 시비로 똑같이 해서 8개월 정도…. 

○이주연 위원      2개월, 6….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2개월, 6개월이니까, 

○이주연 위원      8개월. 그러니까 1명에 대해서 8개월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주연 위원      저는 어쨌든 작년 거에서는 없었어요. 없어서 못 찾아서 어쨌든 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따로 6개월분의 시비가 필요한 건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뭔가 이게 인건비가 필요할 만큼의 일이 늘어난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팀장님 답변, 

○위원장 이주연      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늘 있었다는 거예요? 

○이주연 위원      일단 제가 예산서에선 못 찾았는데, 그래서 2개월분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더 필요한 6개월분은 시비로 이제, 

○이주연 위원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늘 1명이 8개월분의 그런 일 양이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2개월분은 국비로 나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이런 편성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어쨌든 국비는 2개월분만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내라, 인건비를 보충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에도 2개월분만 국비 지원이 되는 걸로 예상하고 나머지 또 6개월분은 시에서 인건비 부분 다 감당하는 걸로, 

○이주연 위원      예년에는 이거를 반반씩 줬다고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8개월이 필요한데 4개월분이 국비로 내려왔었다고요? 

○이주연 위원      지금 제가 작년 예산서에서는 찾지를 못해서,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윤미현 위원      여기 보시면 125페이지에 지금 세무과 보고로 단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인데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국장님도? 
  이게 사업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윤미현 위원      저의 질문은 지금 이거 '25년도에 하실 주요사업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12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뭐죠? 

○윤미현 위원      단순한 오타입니까? 
  제가 세무과의 사업내용이 한 50∼60가지여서 오타라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25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이라고 해서 이 한 페이지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내용부터가 사업기간이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윤미현 위원      이건 그러면 과장님도 안 걸러지고 국장님도 안 걸러지고 어디서도 걸러진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바일 전자고지에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지금 187원씩 10만 건 정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내용들은 뭐, 뭐, 뭐죠? 체납고지서의 내용은 뭐죠? 

○윤미현 위원      제게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서 인터넷 통해서 알아보니 수원에는 4가지 내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 자동차 의무보험 감경 고지서, 자동차 종합검사 촉구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서. 저희도 이 4가지가 고지가 되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할 건가요, 아니면 이 10만 건 중에는 본 위원이 나열한 이 4가지가 다 들어가져 있나요? 

○윤미현 위원      다 들어가 있나요? 

○윤미현 위원      저는 이 보고만으로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검색해서 지금 이해를 하게 된 거거든요. 

○윤미현 위원      적어도 '25년도 본예산인데 이 사업기간이 이렇게 연도까지도 잘못 표기될 정도로, 의회에 보고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사업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닐까요? 

○윤미현 위원      그리고 보고 가운데 보시면 기대효과 가운데 탄소중립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종이로 인쇄하고 제작하고 발송되는 예산을 절감한 것도 있지만 얼마만큼 기존에 있었던 정책 대비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탄소중립에 대해서 실현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수치화로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탄소인지예산 재반영될 만큼 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이것이 보고뿐만이 아니라 수치화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셨습니까?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탄소인지에 관련해서도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냥 정책적으로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에도 저감 그리고 얼마만큼 이 부분들이 수치화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낼 수 있는지가 하나의 성과가 돼야지만 이런 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이 부분, 사업기간에 대한 명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호수가 7,500원 곱하기 1,800호 이렇게 했는데 이 호수가 의미하는 게 주택 한 채를 말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작년과 똑같은 호수라, ‘뭔가 개별주택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똑같은 호수지?’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1,800호를 어떤 표준지를 찍어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매년 과천시가 개별주택 호수가 늘어도 거의 1,800호로 표준지를 찍어서 하게 되는 걸까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이 표준지가 확장되지는 않았어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작년과 호수가 똑같아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호수가 똑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정타 부분에 뭔가 새로 생긴 개별주택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하던 거를 몇 개 빼서 그 지정타 쪽에도 표준지를 찍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샘플의 아마 위치는 좀 바뀌었을 수 있, 그전부터 그런 조정은 됐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1,800호를 하는 것도 우리 과천시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기관에서 정한 호수예요? 

○이주연 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개별주택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작년과 호수가 똑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설명으로는 어쨌든 이런 지정지가 있는데 지정지 1,800호를 우리 과천시랑 상의해서 위치는 좀 조정됐을 수 있지만 1,800호라는 건 이제 변함없이 올해도 그렇게 예상해서 하고 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나중에 과천시가 더 많이 확장하고 주암지구나 과천지구 하면 이 1,800호는 아무래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검증 수수료는 작년보다 수수료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2만 6,700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검증 수수료가 올라온 거는 우리 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 단체에서 정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수료 자체가 조금 오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작년에는 2만 6,700원 곱하기 50호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동일하게 오른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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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시민회관 건축용역계획이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이 건축용역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문화시설 용역은 그때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진웅      아니, 용역. 

○이주연 위원      설계비까지 들어가서, 

○위원장 김진웅      문화시설이요?

○위원장 김진웅      아니, 설계비 빼고.

○위원장 김진웅      이번에 시민회관 전체 체육시설하고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건축용역을 실시하실 텐데, 그전에는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만 용역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 용역비. 그게 설계용역 할 때 같이 다 포함이 됐었나요?

○위원장 김진웅      이 부분이 처음부터 검토돼서 전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준공 예산이라든가 예산 낭비가 없었을 텐데, 이번에 다시 또 2억이 편성돼서 체육관 부분하고 주차장 그런 부분까지 다시 또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웅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간단한 건데요. 제가 작년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건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53쪽에 시정현안TF팀 자문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작년에 없었던 항목이라 이게 새로 TF팀을 꾸리는 사항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TF팀은 팀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잡으신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10만 원×50회 이렇게 잡아주셨는데요. 이 TF팀 자문 수당을 1회에 10만 원을 생각하신 건데, 1명에 대해서 10만 원인가요? 

○이주연 위원      공무원 외 민간인을 몇 명 정도 구성할 예정이신지….

○이주연 위원      그래서 자문 수당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50회라고 적어 주셔서 이 50회가 1번 할 때 1명에 대한 10만 원이라는 얘기인지 이 부분이 지금, 

○이주연 위원      1명에 대한 10만 원인데 50회를 할 계획이라는 건지, 아니면 사실 이게 50명이 10만 원이라는 건지 이게 헷갈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적어 주시기에는 50회로 적어 주셨거든요. 

○이주연 위원      어떤 자문 건에 대해서 수당 책정을 한 10만 원의 수당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이게 안 보이던 신규 목록이라서 어떤 건지 여쭤봤습니다. 
  관련해서 보니까 슬로건 공모전 시상금도 있고 엠블럼 제작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관련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엠블럼 제작 등인데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들을 할 계획이신지요? 

○이주연 위원      지금 어떠어떠한 과천이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그것을 바꿔본다는 뜻일까요?

○이주연 위원      저희가 쓰고 있는 어떠어떠한 과천은 그대로 두고 40주년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 공모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주연 위원      40주년에 맞춰서 하면 그 한 해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걸까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40주년을 맞아서 새로 TF팀과 슬로건 공모전과 엠블럼 등 제작, 이렇게 예산 들어간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광범위한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서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답변 가운데 해당 부서를 지명해서 얘기해 주시면 그 부서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할 질의드릴 내용은 2025년도 본예산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8페이지를 펼쳐보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에 통보한 단체별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 부서에 질의드려도 되지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재정분석과 재정진단해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8페이지를 펴 보시면, 8페이지에 행사·축제경비비율이라고 해서 FY2023, '22년도, 전국 평균, 유형 평균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계신가요? 10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 내용을 보시면 행사·축제경비비율이 전국 평균 0.40인데 저희는 0.64입니다. 그리고 67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성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41건 18억 2,400만 원에 해당하는 보고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윤미현 위원      전년도 대비 저희가 페널티가 있기도 했었는데 '23년도 대비 '24년도 그리고 '25년도에는 행사성사업이라고 해서 구분되어 있는 사업 건수는 몇 건이었고, 예산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 있었고, 그 페널티 이후에 '25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을 바꾸셨는지 구체적으로 수치와 변화가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질문을 다시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은 본 위원이 페이지를 보면서 나열한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행사성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별도로 보고가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23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 '24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 그리고 '25년도에 몇 건의 얼마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지 비교를, 제가 수치상으로 봐야 이 부분의 전체적인 널티에 관련해서 어떻게 기획, 예산을 보셨는지 총체적인 것을 제가 한눈에 보고자 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행사성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67페이지에 있는 보고 방식은 올해 처음으로 보고가 되는 형식입니까?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심의 중에라도 끝나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2023∼2025년도 이런 집계처럼 행사성사업이라고 따로 분류가 돼 있는 사업 건과 총 예산에 관련해서 별도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윤미현 위원      그리고 거기 이왕지사 페이지를 펼치셨으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라고 해서 투자사업 현황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옆에 66페이지를 보시면 19번에 해당하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가 10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 자체평가에서 어떤 평가점수가 최고점수일까요?

○윤미현 위원      100점이 아니고 105?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점수일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점이 최고점수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봤는데 지금 공원녹지조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해서 105점이 자체평가에 있었고요. 
  25번 기후환경과와 관련해서 매우 우수해서 105점이 돼 있는 사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105점이 맞는가요? 

○윤미현 위원      가점 부분까지 있어서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체평가 점수에서 주차장 확충 10번을 보시면 미흡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도 62.5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67페이지에 보시면 청년공간 서포터즈 운영도 69점으로 미흡, 국·내외교류 추진도 자체평가에서 62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라고 해서 24번에도 67점으로 해서 미흡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보시는 평가 결과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평가인 105점도 최저 평가인 62.5점도 모두 다 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적정 평가의 최종적인 평가 결과는 누가 어떤 기관에서 낸 거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출된 거라서 저희는 이 결과를 무엇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청년공간 서포터즈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이것은 미흡으로 평가됐는데 사업이 일몰 정리된 것으로 그 해당 부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흐름 상에서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짚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해당 부서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내용 가운데 보시면 17번에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평균 5.04보다 저희는 7.83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맞지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 순세계잉여금 비율에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단체별 보고서 이후에 '25년도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저희는 어떠한 정책과 기조로 대응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좋을지 참고될 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한 노력과도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던 것을 지난 3, 4차 추경 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시면 36페이지에 중기 재원배분 전망에 보시면 각종 기금과 사업들에 대한 재정배분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신청사 건립기금 36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기금들은 지금 다 채워져 있고 원래 계획대로 운영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심의라든가 행정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0으로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23년도 12월 8일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신청사 건립기금을 위해서 기금을 세워도 좋다고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높고, 그리고 불용됐던 예산들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0으로 올라오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미현 위원      아니요. 연결보다는 저희가 이런 금액이 필요하시다는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셨기 때문에 '23년도에 급하게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고 심의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인식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중장기지방계획 속에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 계획, 올해 계획, 어떤 관점으로 전체 예산을 기획하시고 어떤 관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서 보고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미현 위원      주신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4차 추경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관내에서 건물이나 토지 매각되는 비용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포함시키지 말고 앞으로 신청사 기금에 반드시 넣어서 포함해서 미래를 준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들은 '25년도 본예산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질의를 드렸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윤미현 위원님 말씀 중에 보통교부세 저희 페널티 받은 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드리는데요. 저희가 연도별로 혹시 이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내역을 지금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18년, '19년, '20년 이렇게 계획들을 조금, 지금 혹시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19년도에 37억 올랐다가 '20년, '21년에 10억 대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우윤화 위원      그리고 다시 '22년부터 30억 대로 올라갔고 '23년의 결산내역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행사·축제성 경비로 '19년에 37억을 집행하고 '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12억, '21년 13억 하다가 '22년에 이제 원상회복을 해서 30억 대로 다시 이렇게…. 

○우윤화 위원      집행이 된 거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24년도 교통교부세 삭감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약간 영향이 있었던 거죠? 

○우윤화 위원      그렇고, 그런데 보면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저희가 고액 체납액이 있었던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페널티 받은 부분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세무과 질의 때도 저희가 이런 고액 체납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우윤화 위원      저희 기획담당관? 

○우윤화 위원      기획홍보담당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실까요? 

○우윤화 위원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25년에는 보통교부세 선정 시 자체노력도 항목에서 이 행사·축제성 경비를 폐지한다고, 

○우윤화 위원      하는데 이런 것도 이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2025년도에 이런 페널티에 대해서는 이 행사성·축제성 경비는 폐지하고 그러면 결국엔 과천시에서도 세무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에 '23년도까지의 고액 체납자는 있었지만 '24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이런 페널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그런 전망을 하셨거든요. 역시나 같은 전망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행사성 축제에 대한 페널티는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2년 동안 굉장히 적게 예산이 되었다가 '22년도부터 이게 회복이 되면서 그런 페널티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항목에서도 폐지가 되고 결국에는 이 고액 체납자 관리가 시에서 보통교부세 조정받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사전에 이런 체납자들 관리에 대한 부분은 또 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우윤화 위원      긴밀하게,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24년도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이 좀 감소되어서 징수율이 높아질 거라는 세무과의 답변도 들었지만 기획홍보담당관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셔서 이런 페널티 아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맞으신가요? 
  박주리 위원님 먼저….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과장님, 행사성·축제성 경비가 이 페널티를 주는 항목에서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주리 위원      그 별도의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주리 위원      결집이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행안부에서는 왜 이거를 페널티 지침으로 계속해 왔었을까요? 

○박주리 위원      과장님, 행사성·축제성 경비가 과도한 것은 분명히 지양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그 기준을 없앤 이유는요. 지금 지방 소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때려버리면 각 지금 지방 소멸 위기에 맞은 그런 비수도권의 지역들은 정말로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새롭게 유입되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이럴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해서 없애준 거예요. 

○박주리 위원      우리 과천시가 예쁘고 주민들 결집하라고 그래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없어졌으니 이거에 대해선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삽시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같은 의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마지막 쪽에 대규모 사업계획, 대규모 투자계획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대규모 투자사업카드 17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전체 금액을 더한 게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때도 제가 계산을 했을 때 1조가 넘는 금액이었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계산을 해봐도 1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천시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얼마죠? 

○박주리 위원      그런데 지금 대규모 투자가 1조가 넘어가는 상황, 우리 시 규모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 충분히 단계적으로 계획하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리 위원      과장님, 뭐든지 편의시설은 많으면 좋죠. 시민들에게 다 편의를 제공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그냥 다 사나요, 과장님? 
  과장님! 살림을 할 때도 우리 집의 가구원들이 소득을 봐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그런 걸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주리 위원      내가 강남 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내 소득수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강남 가서 사나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과천시의 소득수준을 생각하면서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을 결정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너무나 임박한 시기에 다 몰려있다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24년과 2025년에 140억, 280억을 전입할 예정이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맞습니까? 

○박주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과에서 보고할 예정인데 회계과에서는 지금 ‘공유재산 팔아야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과천시의 예산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 기획홍보담당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박주리 위원      이게 지금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박주리 위원      그렇게 보세요? 

○박주리 위원      그렇다면 과천시는 굉장히 우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한숨)
  일반회계로 무려 545억을 빌려서 일반회계에 전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뭡니까? 

○박주리 위원      이 기금을 2년 동안 왜 빼서 쓰신 거예요? 왜 빼서 쓰겠다고 지금 보고를 해주신 거예요? 

○박주리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이 너무 그동안에 계획하에 우리 시의 재정 규모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지금 다 놓고 계산을 해보니 너무 과도한 금액이 섰다. 그래서 지금 없어지는 기금이 2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통합안정화재정…. 통합, 죄송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45억이 전출되고 그런 상황. 그다음에 우리 과천시가 보유한 공유재산까지 팔아가면서 이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박주리 위원      공유재산 매각은요, 과장님. 물론 취득도 있죠. 취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매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쫓기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그동안 그러면 매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온 그 가치와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까.’, ‘지금 당장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일단 돈 대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는 거죠. 

○박주리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박주리 위원      그런 재산도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게 보이고요. 
  그동안에 너무 좀 대책 없이 벌려진 사업을 수습하느라고 그동안에 팔고 싶지 않았던 그런 공유재산마저도 지금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과장님과 저의 관점 차이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예산과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천시가 어쨌든 막대한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예산들을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서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주리 위원      경상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진행이 되었던 미래정책포럼, 산학연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천 방향에 대한 토론회장을 마련하셨던 이런 사업마저도 없어졌어요. 사실 미래정책포럼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업 내용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오랜 시간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고 좋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여야 하는데 이런 것마저도 잘렸단 말이죠. 

○박주리 위원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박주리 위원      그러면 왜 없어졌나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포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셨던 거예요? 

○박주리 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 들어서 더 이상 못 하게 된 사업 리스트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대단한 사업들이 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의 사업에서는 정말 ‘이런 것마저 잘렸나?’ 싶은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과천시가 비상한 시국으로 지금 이 예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페이지에 보면 지식문화예술 거점도시를 위한 공무국외 연수 1억짜리 뉴욕 연수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예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박주리 위원      작년에 뉴욕 연수 다녀오신 다음에 보내주신 그 이후에 어떤 사업으로 진행됐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열심히 연구하신 흔적은 알겠지만 ‘그 사업들이 굳이 뉴욕을 갔다 와야만 진행이 되었을까?’, ‘아이디어가 제공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런 국외연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국외연수 예산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 시민들 보기에 좀 눈높이에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특히나 시민들에게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마저도 중단되는 것들이 많은 이런 시점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 같은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의 그 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3년도, '22년도 이제 비교자료, 

○황선희 위원      책자를, 지금 보고 있는 본예산안 첨부서류를 보겠습니다. 재정분석, 재정진단. 
  행안부의 보고서를 요약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물론 이제 '22년도, '23년도, 아직 '24년도는 나오진 않았으나 과천시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황선희 위원      결산이 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예상은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면 재정건전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년도에는 저희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마이너스를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이 의미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다고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되겠죠? 

○황선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상수지비율을 보면 또 전국 평균, 유형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은 수입이 정기적인 지출을 잘 컨트롤타워 해서 재정관리를 잘했다고,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한 게 맞나요? 

○황선희 위원      그렇고, 이제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은 저희는 계속 2년간 제로로 나와 있고요. 
  공기업부채비율이 우리가 지난 특위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다소 높게 비율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때문에. 

○황선희 위원      많이 낮아졌고, 

○황선희 위원      이렇게 해서 재정건전성을 '23년도, '22년도로 살펴봤을 때 향후, 지금 이제 '24년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황선희 위원      우리 다음 페이지의 보조지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비율, 여덟 번째. 행정운영경비증감률이 이제 유형 평균,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좀 많이 높습니다. 4% 가까이가 높게 책정이 됐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황선희 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필수사항인 건데 인건비 제외하고 이제 행정에 필요한 사무적인 비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비율이 계속 높아서, 

○황선희 위원      아마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당연히, 

○황선희 위원      -5%까지. 
  지금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을 중심으로 주요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황선희 위원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복합문화센터, 행정문화, 

○황선희 위원      연계 역사. 

○황선희 위원      기존의 과천시 40년 역사상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황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 이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대규모 사업들이 우리 과천시 재정 부담에 단계적으로는 굉장히 부담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는 예측이 가능하시죠? 지금 우려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고.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대규모 사업들이 많고 필수사항이라는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시민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천시 집행부의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예년보다 훨씬 세밀하고 엄격하게 들여봤단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의 삭감에 관련한 애로사항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각 부처에 설명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과천시 재정 여건에 대한 오해의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돈이 없는데 이렇게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오해일 수도 있고 시민들의 진정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천시가 정말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런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 운영이 타이트해진 것인지 이거에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우리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율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과천시의 재정 상황,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25년도 상황, 중장기상황 그리고 집행부의 올해, 내년의 예산편성 방향을 좀 자세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각 부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올라왔어요. 이 기금의 용도가 뭘까요? 

○황선희 위원      말씀 주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상치 못한 부분에 있어서 쓸 수 있는 기금이고 이게 또 재정안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 사업이나 재난 대응 이런 거에 포함해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올라온 게 우리 대규모 투자사업 올해 이제 들어가야 할 투자금 때문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쪽으로 쓰여질 거고, 

○황선희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이 아직은 안 된 거죠? 

○황선희 위원      포함이 되어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0억 이상을 저희 대규모 투자사업, 지금 열거하신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하면서 이 기금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법률적인 거나 아니면 그 기본적인 용도에 벗어난 일은 없다고 보면,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황선희 위원      아까도 저희한테 보고된 것 중의 하나가 또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관사를 매각해서 그 매각 기금을 대규모 투자사업에 쓸 거다. 저희도 그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듣게 되면 저도 똑같은 우려를 했습니다. ‘어? 관사를 팔아서 투자사업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써야 할 정도로 우리 과천시가 돈이 없나?’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게 돼서 저도 관련 부서가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런 관사를 팔아야 되는,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저도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다 보니, 아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잠시는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또 다른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황선희 위원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기존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황선희 위원      기존의 관사 부분이 지금 활용도가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매각하는 게 오히려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존에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은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 점검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과 다시 한번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아마 시민들도 같이 우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면밀히 살펴보시고 우리 과천시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컨트롤타워인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내년에도 향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매번 이런 우려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과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원래 보충질의라고 해서 2025년 본예산 첨부서류 67쪽 행사성 현황 얘기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매우 우수, 보통, 미흡과 함께 평가점수는 자체평가라고 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주연 위원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한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까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기준점만 넘어가면 다 적정으로 표시한다.”라고 말씀하셔서 부서평가에서 미흡이라고 한 부분도 모두 다 적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부서 평가할 때 매우 우수부터 미흡까지와 평가점수 67점이 제일 낮아 보이고 105점이 제일 높은데요. 이런 점수하고 부서평가를 할 때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기준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미흡이라고 나온 부분은 아마 일몰하는 거, 

○이주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미흡으로….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죠? 대폭 삭감했거나, 일몰했거나?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 과에서 같이 작성하는 거죠? 

○이주연 위원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 들어갔었는데 이게 같이 책을 보다 보니까 그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있었는데,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책자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숫자가 맞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전체 금액에서….

○이주연 위원      일단 세입·세출안 책은….
      (자료 검토)
  맨 앞에 9쪽 보면 전체 예산액 총계가 4,471억 정도로 나오잖아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36쪽에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4,793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이주연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본예산 책자가 만들어져서 그 사이에 변동이 반영된 건가 싶어서 여쭤본 건데, 

○이주연 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이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지 다시….

○이주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 32쪽에 조정교부금 등 해서 여기도 71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 책자 17쪽에 보면 562억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주연 위원      본예산에는 바로 직전에 교부금 내역이 나와서 이것으로 했지만,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서 특교가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보통 그렇게 중간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예상한 금액이 본예산 책자보다 많은 777억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고, 이게 평균적으로 그래왔다고 예상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이 부분이 차이가 나서 어떤 이유인지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시 살림을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설명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그리고 평가기준 자료는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사성사업 현황 부분에 대해서 41번에 18억 2,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사성사업에 대한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행사 세부사업명을 보면 대부분이 행사 아니면 축제 그런 사업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다 편성된 것 같은데, 일부 누락이 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 기준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진웅      일반적으로 행사성사업이라 하면 여러 가지 과천축제라든가 축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는 걸로 일반 시민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세출 증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찌 됐든 지금 과천은 도시가 확장되고 있고 여러 가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전체적으로 336억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에도 전체 예산의 한 29.9% 정도 되는 1,338억을 아동·청소년·여성·어르신들 전 연령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편성도 하셨고, 그리고 교육 분야에도 지금 초·중·고교 환경개선, 코딩, 메타버스, AI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등이라고 해서 113억 원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세출 분야를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분야 확대, 그리고 교육분야 투자 증가로 잡으신 그런 사유가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쪽으로 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나왔지만, 내년 한 해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도시는 확장되고 많은 재원들이 투여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삶의 가치와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회복지 분야, 교육 분야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제가 놓치고 있었지만, 탄소중립 도시까지도 챙겨서 '25년을 계획하시겠다는 기획홍보담당 부서의 전략이신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많은 부분들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 향방, 과천의 살림살이는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편성돼서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한해살이를 잘 정비해 주신 만큼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확장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민들의 삶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꼼꼼하게 분야를 나누어서 계획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71페이지를 보시면요. 큰 제목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카드’라고 해서 20가지의 사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6년 전에 예산심의를 했었을 때 그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규모 사업 중에 보면 과거에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기반 시설들을 대규모 투자해야 하는 그 예산들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대안을 세워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6∼7년 전에 발언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3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지금 도시가 확장되는 가운데 한쪽 날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개발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중장기계획 속에는 지금 제가 보니 179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관리, 그리고 원도심과 개발되는 양쪽 날개에 해당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돼 있는 예산, 그리고 체육관과 관련돼 있는 예산 외에 3기 신도시에 앞으로 투입돼야 하는 사업들에 관련해서도 저는 또 반복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서, 그렇다면 3기 신도시나 과천 과천주암지구나 아니면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그리고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 관련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대규모로 투자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저희가 2027년도에 특별회계가 대거 투입되는 그래프 변경 외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예산들이 어떻게 투입될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하신 2029년도 그 이전 시점쯤 해서 제가 나열했던 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 외에 별도의 예산이라든가 흐름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그게 저의 질문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게 몇 년도, 5개년이지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나열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29년도 이후에 반영돼야 할 부분인가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6∼7년 전에 발언했던 그 시점이 생각난다고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그때 이런 상황들이 예측됐었고, 그때 방만한 예산이 아니라 이것이 도시 확장되는 것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여기 31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재정규모 추이가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2027년도에 특별회계가 갑자기 치솟는 그래프, 여러 가지 많은 변동들이 있을 건데 지금은 이 안에 5개년 계획이라서 아직 담아져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식정보타운 이상으로 많은 시설들이 투입돼야 하는 곳이 3기 신도시가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담당관께서도, 또 뒤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부서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이게 예측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그런 재산들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이라면 용역 준비를 해서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도래될 것입니다. 용역이라든가 뭔가 미리 준비하셔야 될 흔적이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는. 공감이 되시나요?

○윤미현 위원      그렇게 믿고 저는 발언 마무리할 건데요. 분명히 먼 미래에 저의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대두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또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 32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140억 잡았거든요. 예년이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잡았는데, 작년에도 보면 저희가 1차 추경 때 중앙에서 보통교부세가 40% 삭감해서 56억이 삭감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국내외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서 보통교부세가 또 다음 추경 때쯤에 삭감이 만약에 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가 궁금하고, 올해 삭감된 것을 생각하면 보통교부세 140억을 그대로 다 잡을 게 아니라 좀 줄여서 잡아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몇 년도에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0% 감액이 돼서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선이 적당한지 늘 고민이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이주연 위원      어쨌든 올해 2차 추경을 생각하고 또 국내외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그래도 40% 삭감 감액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 부분 염려돼서 여쭤봤는데 하실 수 있는 대답으로서는 “특교 더 열심히 따오겠다.”, “공모사업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이해는 됐고요. 
  일단 이 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로 이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웅      네. 

○이주연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 왔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체 원금을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3년 분할 상환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계속 큰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식정보타운 이익정산금이요?

○이주연 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400억 정도이고 저희가 땅을 팔 예정인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린 돈을 3개년에 걸쳐서 갚아갈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이 부분도 다른 곳에 쓸 예산이 많이 있는데 잘 갚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1조가 넘는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도 있고, 당장 말한 보통교부세가 삭감됐을 때 사실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경상경비 절감, 유사 중복사업, 부진한 민간보조사업, 관행적인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해서 낭비 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같은 맥락이지만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하는 예산이 작년보다는 조금 삭감됐긴 했는데 이게 다른 사업과 중복이 없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자료거든요. 사업별로 예산 사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요청드렸는데 그게 그냥 뭉뚱그려서 왔거든요. 정확하게 사업별로 자료 좀,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이주연 위원      그렇게 특화사업은 중요하지만, 그 특화사업이 다른 곳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려고 하니까, 

○이주연 위원      아니요, 우리 과천시 안에서 동에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정확하게 모든 사업을 세목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에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56쪽이요. 작년보다 500만 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사업 내용이 과천문화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네.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올해 그 문화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나요? 

○위원장 김진웅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위원장 김진웅      네. 

○위원장 김진웅      저희가 필요하면 그 자료 요청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부분도 예산 부분하고 좀 관련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 지금 시군 평가 결과가 나왔죠? 

○위원장 김진웅      지금 과천시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지금 최우수, 우수, 장려에도 지금 이제, 

○위원장 김진웅      그러니까 순위에 들려면 보니까, 한 지금 104개 지표잖아요, 9개 분야. 거기에서 대부분 한 100개 이상은 받아야 되겠던데요? 

○위원장 김진웅      그런 상황에서 지금 85개인가요? 

○위원장 김진웅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과천시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평가에 대해서 보면 중요도가 떨어져서 무관심하신 건지 아니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진웅      그래서 과천시가 보니까 근래에 말씀하신 대로 장려에도 한 번도, 최근에는 장려상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향상인가요? 향상도인가? 

○위원장 김진웅      그 부분만 최근에 받은 거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어떠한 벤치마킹에서 얻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어떤 결과를 얻으셨어요? 

○위원장 김진웅      다른 시군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천시도 좀 이렇게 지표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진지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철저히 대책 회의, 다른 데 보면 매주, 매달 이렇게 대책 회의까지 하면서 이 평가를 준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가 컨설팅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에서도 준비를 잘해주셔서 내년도에는 좋은 평가 얻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어떤 내용이시죠? 통합재정인가요, 아니면…. 

○이주연 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위원장 김진웅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보다 보니까 이제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명수를 작년보다 한두 명씩 늘렸거나 아니면 횟수를 늘렸거나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53쪽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6명, 4회였는데 올해는 5명, 5회 이렇게 해서 약간 증액이 됐고, 54쪽의 아래쪽에 성과과제 및 지표평가 심사수당 같은 경우도 4명, 2회였는데 6명, 2회 이런 식으로, 물론 좀 줄여서 잡으신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늘린 부분은 왜 늘렸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운영해 보니까 일반인이 좀 더 많이 와서 수당이 늘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지금 4명에서 6명으로 옮긴 거고 6명, 4회에서 5명, 5회는 횟수는 1회 정도 늘었지만, 

○이주연 위원      보니까 일반인이 5명 정도더라, 이렇게 현행화시킨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사실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현행화시켜서 그런 걸 조금씩 조정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저는 요청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서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저희 홈페이지에 합본 예산서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20년 이후에는 합본으로 나온 게 홈페이지상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해서요. 혹시 이렇게 합본 시예산, 사업명세서 등 이런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기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 새로 하는 사업으로 시정 홍보자료 디지털화 작업이 있는데요. 56쪽.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저는 ‘그동안 그래도 조금씩 몇 차례에 나눠서 했었나?’라는 생각으로 여쭤봤는데 올해 처음, 말씀하신 40주년 기념해서 이런 걸 디지털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잡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해도 될까요? 간단한 건데. 

○위원장 김진웅      어떤 질의시죠? 

○이주연 위원      여기 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위원장 김진웅      네. 

○이주연 위원      60쪽에 보면 저희 홍보 관련해서 디자인, 이미지, 프로그램 등 구입비가 매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항상 매년 똑같은 돈이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플랫폼 이용비여서 똑같이 매년, 약간 구독 개념인 건가요? 

○이주연 위원      왜 매년 이거를 구입하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이주연 위원      그런 프로그램 거의 구독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똑같은 걸로 매년 구입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보시면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서 어떤 요인이 감액 사유가 됐는지, 이게 의장님, 시장님이 여기 대표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전년도에 사업들을 활달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감해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심의에서 잘린 건가요? 어떤 부분들이 주요 원인이 됐을까요?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제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채워지면서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들 가운데 감해진 거라는 거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호봉 관련해서 준 겁니까?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는 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의가 올라왔는데 본인들은 심의 대상도 못됐다고 하는 볼멘소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평가에 관련돼 있는 평가서라든가 아니면 전년 대비 어떤 사업들이 어떤 이유로 평가가 돼서 사업이 일몰됐는지에 관련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요청 건인데요. 

○윤미현 위원      예산심의에 이것이 반영될 만한 내용은 아닌데, 그러면 이 예산의 감은 호봉 근무자들의 연수, 호봉에 관련해서 감액이 된 내용이고 사업에 대한 어떤 것은 기존 사업에서 정리가 됐고 신규사업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저희 언론매체 홍보가 작년보다 10% 정도 3,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네? 물가 인상분이요? 

○이주연 위원      10%. 

○이주연 위원      홍보비와 물가 인상은 크게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주연 위원      58쪽입니다. 저희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8쪽의 윗부분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주연 위원      네, 작년엔 3억이었는데 10% 증액됐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홍보할 언론매체가 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이 3,000만 원, 10% 증액은 어떻게 된 건지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관계 공무원 있음) 
  뒤에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손을 드셨습니다. 

○이주연 위원      중앙언론에 좀 더 홍보를 하고 싶어서, 

○이주연 위원      기존에 중앙언론에도 했었는데 그 횟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까요, 아니면 기존에는 중앙언론지에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중앙언론지는 아예 별로 안 했는데 그냥 중앙언론지가 더 추가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중앙언론지에 과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좀 증액 편성하였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계정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 재정안정화계정은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때 여러 질의들을 하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의 2025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5억을 기금에 넣었고 '25년도에 3억을 또 기금에 넣는다는 그런 표시인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원녹지과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기금의 이자 부분을 좀 활용해서 청사유휴지를 뭔가 좀 더 꾸미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이주연 위원      그 이자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6억 3,000만 원을 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업으로 쓸 예정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 이자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걸로 예산상 잡혀서 전출이 되나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으로 하는 사업, 

○이주연 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냥 간단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실태조사하고 상담자문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작년에도 세워졌던 예산인데 금액이 약간 증액한 상황입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공무원 노조와 협업을 통해서 건강하고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 공무원 노조의 역할이 어떤 것이 이뤄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노조에서 뭔가 관여한다거나 그런 내용도 있을까요?

○박주리 위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같은 것이 바로 노조가 해야 하는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과천시청의 특수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곳도 다름 아닌 노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외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세운다든지 우리 특수성을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래도 상당 부분 노조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행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박주리 위원      저는 사실 이 사업 자체를 아예 그냥 노조가 진행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자들, 노조도 어쨌든 우리 내부 구성원이니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것을 오히려 외부인한테, 제3의 기관에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겠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고, 12월에 이 조사 분석이 다 완료되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66페이지에 있는 시민감사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원래 운영이 되고 있었으나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 9월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 상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정확하게 시민감사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1월에 공개모집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우윤화 위원      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면 15명을 더 추가로 모집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도 개선이 된 부분들이 성과보고회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것들이 공유되겠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인근 시에서 보면 시민감사관, 과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지자체들도 있나 봅니다. 그런 반면에 굉장히 활동들을 열심히 하시는 시민감사관이 있는 시는 제설·폭설 때도 나가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재난 시 캠페인 같은 데도 동참하셔서 플로킹도 같이 해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과천시는 굉장히 많은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셨고 활동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맞나요?

○우윤화 위원      다른 시의회의 지적사항들이 과연 시민감사관의 활동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우리 과천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없이 하다가 조례가 제정되었고 1월에 더 많은 인원들이 확충될 예정이고 성과보고회가 12월 말, 

○우윤화 위원      12월 16일에 이런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서 시민감사관의 활동들이 널리 알려지고 내년에 확충될 때 많은 좋은 인재들이 시민감사관에 함께 활동하셔서 과천시 발전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시고 이런 운영 방안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행정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준비하고 계신 거죠? 

○우윤화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중이라 참석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꼭 저희한테 공유해 주셔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67쪽에 보면 통계조사 및 관리, 이렇게 통계에 관한 예산이 68쪽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제가 일단 궁금한 건 여기서 말한 통계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사회 조사 그 통계를 말하는 걸까요?

○이주연 위원      여기서 말한 통계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항목에 대해서 매년 하는 거고 특별히 내년에는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이주연 위원      답례품 부분에 보면 작년과 똑같이 810세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우리 과천시 세대가 늘었을 텐데 조사하는 세대는 변화가 없는 건지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저도 확인을 했고, 앞서 세무과에서도 비슷한 질의였는데 똑같은 개별주택이 늘어나도 조사하는 가구수, 호수는 똑같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세무과의 답변과 거의 비슷한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 외인데 저희가 특별히 갈현동 지정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요 욕구조사 같은 것 한다고 추경에, 

○이주연 위원      그러면 대강의 어떤 결과는 지금 받으신 건가요?

○이주연 위원      책자로,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 책자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최종보고회 이런 걸 할 건가요? 

○이주연 위원      19일에 정리되면 그 책자 의회랑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같은 페이지 67페이지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사업도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24년 1월에 시민옴부즈만으로 두 분을 위촉하고 진행했을 텐데요.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운영되고 있었고 두 가지 건수를 가지고 진행했다고 보이는데요. 시민감사관 그리고 시민옴부즈만 이렇게 두 가지 적극행정 쪽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시정을 감시하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공통적으로, 

○우윤화 위원      시민옴부즈만은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하시는 거고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시정을, 

○우윤화 위원      시민옴부즈만은 집행부와 시민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어떠한 갈등이 유발됐을 때 그것들을 중재하거나 조사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고, 시민감사관은 시정 안에서 부정부패나 이런 여러 가지 감시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워낙 활동을 하시다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새롭게 활동하시는 거고, 시민옴부즈만은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올해 '24년 1월에 두 분을 위촉하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건수에 대해서 지금은 활동 보고를 해주신 거고 이 또한 12월 16일에 같이 성과보고회를 함께 하겠다고 이해하면 되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위원들은 지금 임기가 4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윤화 위원      두 분이 계속 쭉 가시는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감사관, 옴부즈만 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담당관께서 사업을 추진해 주고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시고 운영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에도 사업내역으로 올려주셨던 만큼 '25년도에는 더 풍성한 사업과 결과로 연말에 또 성과보고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적극행정담당관이 새롭게 신설된 지가 약 2년 정도 됐죠? 

○황선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가 1년?

○황선희 위원      아! 올 7월에 왔죠. 
  그동안 2년간 살펴보니 부서가 추진해 온 주요사업 중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      제가 2025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 부서의 신규사업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아요. 아마 기존 사업의 성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한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 편성했을 때 많이 깎인 부분이 있었을까요?

○황선희 위원      그 조례가, 

○황선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7월에 부임하시고 내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사업도 있다고 하시는데. 

○황선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시 자체 사업의 그런 성과와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셔서 이제 그거를 저희한테 공포를 하실 거고 시민들에게 공포를 하실 거고 그 부분이 2년 동안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황선희 위원      우리 이제 작년의 예산과 비교를 했을 때 청렴 교육, 청렴콘서트, 용어가 좀 바뀌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내용은 좀 바뀌어졌을까요? 저희 66페이지 명세서를 보면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 등, 그리고 청렴콘서트, 골든벨 이런 부분들이 좀 명칭은 바뀌어진 것 같은데 내용 면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황선희 위원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신설된 지 이제 2년 정도 돼서 지금쯤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적극행정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시정이, 시의 하는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25년도에도 우리 외부 평가, 또 내부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높게, 더 높게, 지금도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순도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적극행정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 중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려된 부분이 시 홈페이지 통계 포털 구축, 이 부분인가요? 

○이주연 위원      이거는 예산이 반려돼도 운영에, 

○이주연 위원      그러면 포털을 구축하는 데 이 정도의 예산이 작년에 필요했고, 

○이주연 위원      이미 구축이 끝나서 이제 필요 없는 예산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주연 위원      삭감이라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삭감한 건가 싶어서 여쭤봤고, 

○이주연 위원      이 유지보수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굳이 이 과에서 예산을 안 세워, 

○이주연 위원      이 과에서 따로 필요한 예산은 아닌, 

○이주연 위원      아니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 부분 확인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65쪽하고 67쪽에 청렴활동과 관련한 어떤 포상금이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하고 이렇게 지금 예산 차이가 없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어떤 그러한 시상을 했는지 아니면 포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모범공무원분들은 몇 분이….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우수공무원 최우수상은 없으셨나요?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우수상 받으신 분의 그 수상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진웅      다자녀 양육바우처요. 

○위원장 김진웅      그리고 67쪽의 이 부분은 청렴과 관련된 포상금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부분보다도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청렴활동으로 부패신고하고 200만 원, 청렴활동에 300만 원이면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진웅      그런데 이제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포상이 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아마 사례도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웅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금액을 대폭 상향시켜서 좀 동기부여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웅      그리고 올해 아마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왔나요? 

○위원장 김진웅      내년 1월에요? 

○위원장 김진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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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0페이지에 있는 직원역량강화 자체교육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주요사업설명서로는 69페이지입니다. 

○박주리 위원      올해 예산이 1억이나 남았나요? 

○박주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는 3억의 예산이 왜, 세워진 예산이 3억이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이 있었을 텐데 왜 그 정도로밖에 집행이 안 되셨었을까요? 

○박주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 이런 역량강화 예산 이런 것들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 편인데 1/3에 해당되는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혹시 직원들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좀 걱정도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남는 것을 봐가면서 줄였다는 설명 잘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 계발과 관련된 것은 과천시 자치행정과가 직원들이 더 사용할 수 있게 독려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위축되게 하는 쪽으로 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연관되는 질의인데요. 
  81페이지 하단에 직원 문화관람비와 관련해서도 2,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줄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네, 예산서로는 81페이지고, 

○박주리 위원      네, 주요사업설명서에선 71페이지입니다. 

○박주리 위원      올해 얼마 남으셨을까요? 

○박주리 위원      1,500만 원. 아까 말씀 주신 직원 역량강화사업도 그렇고 직원 문화관람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 남은 예산 대비 좀 더 과하게 삭감된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물가상승률 대비 공무원 연봉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 인한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이런 예산을 왜 쓰지 못했는지를 좀 미리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셨어야 마땅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신규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DB 구축 작업이 있고 시청사 방호 및 시설관리 카메라 교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네요. 

○우윤화 위원      자세하게 신규사업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기록물 DB 구축 사업은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우윤화 위원      기존에는, 

○우윤화 위원      그러면 기록물 DB 구축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24년도에 사업이 없었으므로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 시청사 방호 및 시설관리 카메라 교체는 노후화된 카메라, 화소 수가 부족한 카메라들을 신규 새 장비로 교체하면서 네트워크 등이나 하드디스크 이런 용량 부족한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한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41만 화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회계과 앞에 있는 그런 IP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2개소를 신규 작업을 하고, 

○우윤화 위원      기존에 있는 22대를 교체하는 작업인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가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소폭 인상이 되긴 했는데 지금 인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 행정체험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인원을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인지, 만약에 못 늘린다고 그러면 어떤 요인 때문에 늘릴 수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지금 50명인데 향후에 계속 늘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진웅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간단한 건데 보다 보니까 85쪽에 보면 저희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해서 전년도엔 없었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을 올해에 내야 되는 예산인가요? 

○이주연 위원      '26년 아마 6월쯤에 있을 선거인데 내년 2025년에 벌써, 

○이주연 위원      이 금액도 선관위에서 이렇게 안내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이 부분이 좀 '26년도 거를 '25년도에 이렇게 미리 세우는구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질문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웅      네. 

○이주연 위원      84쪽에 보면 과천시민대상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24년도는 10개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2배나 늘어서 20개를 제작한다고 하셔서 이 부분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올해 '24년도에도 동은 7개 동이었고 내년도에도 동이 늘어가는 건 아닌데 이게 한두 개가 는 게 아니라 10개에서 20개면 배로 너무 과도하게 늘어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주연 위원      대체로 어떤 경우는 동에 1개, 아주 더 자세할 경우에 동에 2개 이 정도인데 20개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86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75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까지는 별도 예산으로 서지 않았는데 올해에 특별히 따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기존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워크숍을 가지 않았습니까? 

○박주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7개 동이, 

○박주리 위원      다 같이 홀수년에만 이렇게 가는 시스템인 건가요?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 자유총연맹. 운영비 보조가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위원장 김진웅      이 부분이 올해도 편성이 됐었나요? 

○위원장 김진웅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향후에 어떤 운영이 될 거에 대비해서 편성을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다고요?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올해 그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웅      이어서 간단한 거 하나 더, 89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게 보니까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돼 있는데 이거 과천도 다 포함이 돼서 예산편성을 한 거 같은데, 

○위원장 김진웅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안양에 있단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진웅      그 안양에서 과천지역까지, 

○위원장 김진웅      관할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먼저…. 

○이주연 위원      간단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사무실은 저희가 시의원 된 이후로 계속 대표를 못 구하면서 관리비는 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주연 위원      관리비가 얼마나 1년에 나가고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 대표를 진짜 찾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사무실이 필요한 어떤 단체나 하여튼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좀 용도를 변경하면 어떻겠냐는 건의를 계속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혹시나 다른 곳에 줬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같이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과천시가 계속 지금 쓸 공간이 없다, 없다 하는데 그런 부분의 활용 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계속 얘기드리고 있지만 각 동 주택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아깝게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 자치행정과 사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한 활용도 계획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도 좀 하면서요. 
  지금 제가 가본 부림동에 있는 그 경로당만 해도 평소에 1층, 2층도 거의 가보면, 점심시간이라서 좀 어르신들을 뵐 수 있을까 해서 가보면 비어 있고 난방은 때어 있고 ‘다들 어디 가셨지?’ 싶고 그래서 2층, 3층, 4층 가보면 그냥 텅 빈 채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공간이 없다고 난리 치는데 이 공간들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아마 이런 공유공간에 대한 요구도 1∼2년 요구가 아니라 한 10년 넘게 된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만 말씀하지 마시고 차제에 뭔가 용역을 써서라도 없는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아니, 계속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좀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녁 시간에 주민자치센터 비어 있는 공간을 쓰자 그러면 또 사람이 1명 있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공간을 쓰게 한다면. 
  이게 지금 몇 년째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늘 이런 부분을 민원 요구한 상태고 지금도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찾아보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약간의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고 이런 활용 방안, 계획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신….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이 소폭 상승은 했고요. 지난해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사업 진행 추진사항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조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별양동의 향촌마을비, 그 입구에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한 3건 정도가 더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윤화 위원      어찌 됐든 지금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성과물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계신 건가요? 

○우윤화 위원      현장소통운영비로 예산액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우윤화 위원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이 현장에 나가서 시장님이 이야기마당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민원들을 접수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목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잡으신 거죠?

○우윤화 위원      행사 운영비가 같이 있어서 혹시나 갈등관리 시민행복단도 이런 것을 추진하나 했더니 이거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목이었고, 시민행복단이 워크숍을 처음 가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총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우윤화 위원      현재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열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하면 담당 부서나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겠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워크숍을 준비하고 계시다. 
  여기서 성과보고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곁들여질 예정인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이 하실 일들도 많고 성과에 대해서도 듣고 있었으나 지금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워크숍 사업계획을 올려주셨으니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안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셔서 사업 진행이 적극적으로 성과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87페이지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2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증감 사유를 보니까 지난해에는 영상 촬영 장비와 교육장 비품 등이 있어서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예산이 좀 더 필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상황이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과천시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데 비해서 인력을 법적으로 더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과천시에서 예산적인 서포트라든지 내지는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께 격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활동 같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러한 요구들이 충분히 반영된 예산인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그 외에 추가로 확대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반영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삭감 처리만 되고 끝난 예산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봉사활동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혹시 반영된 금액일까요?

○박주리 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던 기업 인증과 관련한 말씀이세요?

○박주리 위원      그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들어간 예산하고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박주리 위원      자치행정과가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업일까요?

○박주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또 과천시가 어느 정도 재정적인 서포트를 해줘야 한다거나 그런 필요가 있지 않으신가요? 

○박주리 위원      그런 것이 지금 반영된 예산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천시의 성격이 바뀌고 있고 그런 변화되는 성격에 맞춰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식 또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되려면 과천시에서도 그에 준하는 요구사항을 같이 협력해서 나가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서 시민들의 이런 요구, 의회의 요구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박주리 위원      이 소식이 우리 과천시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 조금 서운함으로 다가가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고요.
  우리 과천시와 관련된 여러 시민단체들이 다들 열정적으로 해주고 계시지만, 특히나 자원봉사센터는 굉장히 더욱더 열정과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보상은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노력은 과천시가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좀 더 사업이 확대될 수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공무원 현황이 나오는데 621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 중에 결원은 없나요? 

○이주연 위원      저는 육아휴직이라든가 그걸 쓰는 사람 없이 621명이 다 채워져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이주연 위원      결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 결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이주연 위원      몇 명 정도인지….

○이주연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이주연 위원      대체인력은 어떠한 형태로 쓰고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시간제 공무원인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주연 위원      정확하게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몇 명인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천시가 재건축,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여러 가지 인구도 증가하고 기존에 없던 사업들도 많이 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민원들이 폭발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예전에는 없던 특히 교통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을 시의회에서 계속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저희가 국장님한테도 질의해서 답변을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지고 그중에는 굉장히 고질적으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 계속 그런 민원도,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업무 과중이 예전보다 실제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뭔가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동료 위원인 황선희 위원님도 계속하셨는데, 저희가 '25년 본예산을 보니까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비 같은 건 제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여건상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보충해 주면 좋을지에 대한 자치행정과에서 뭔가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아무리 '25년 거를 찾아봐도 여전히 조직진단 용역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여쭤봤을 때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내부적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면 과를 더 신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이게 물론 생각하셔서 하겠지만 이왕이면 할 때 정확한 조직진단, 그리고 조직진단에서는 서로 면대면으로 고충 같은 것도 듣고 FGI(Focus Group Interview) 같은 것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확한 조직진단 후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인사 관리가 되면 좀 더 과천시 행정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여전히 이런 용역비는 올라오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계속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원래 우리 일 많다고 그래.’라는 식으로 약간 치부되는데 사실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관리해야 할 도로가 지정타 쪽에 엄청나게 늘어났고, 지역경제과도 기존에 없던 기업들에 대한 관리, 특히 과천시가 자족도시를 표방하거나 아니면 푸드테크 거점지역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통과 같은 경우도 엄청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전화를 가끔 하면 과장님께서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듣거든요. 이런저런 상황에서 정말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안 올라오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그 부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더욱더 이런 전문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배치가 효율적으로 되면 지금 내부적인 그런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시지만, 용역을 줄 때도 조직진단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에 해서 이번 참에 직원들의 고충도 같이 들으면서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조직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조례에 올라오는 것도 뭔가 결함이 있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인수인계가 잘 안돼서 누락되는 부분으로 인한 세수결손도 있었고, 이런 게 실제로 업무가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진짜 용역을 받으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저희가 완전히 지정타 부분 2차 준공까지 될 예정이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지정타 부분 관리를 오롯이 저희가 떠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 기업들, 교통, 그리고 복지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복지 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뭔가 좀 더 전문적인,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런 효율적 조직관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저는 진짜 우리 시의회에서 얘기해서 '25년도에는 이 용역비가 올라왔겠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아니 검토하지 마시고, (웃음) 검토는 지금 계속해 오셨거든요. 정말 꼭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정확하게 조직진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답변, 동료 위원님과의 질의를 통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연 1% 이상은 인원 충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원의 1% 이상,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황선희 위원      올해 기준 인력 동결 지침이네요, 살펴보니까. 

○황선희 위원      그럼으로써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게 더 중요한 사안이 되다 보니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면밀히, 

○황선희 위원      내부에서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그 지침이 내려왔고, 그 세부사항이 굉장히 면밀하게 내려온 걸로 들었는데, 아무래도 내부에서 하는 조직진단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외부의 시각에서 좀 더 중립적으로, 왜냐하면 내부에서의 진단은 원래 ‘그 일은 그 일해.’ 상투적이고 관례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것, 같은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다른 시각이 때로는 가장 큰 해답을 줄 때가 있거든요. 
  지금 과천시는 다른 시의 특성과 다르게 도시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확장되는 이 시점에 정말 외부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같은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랑 시의회가 같이 일을 하고 협치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볼 때에도 조금은 떨어져서 봤을 때도 지금은 정말 필요한 시점이고, 물론 우리 과천시의회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본청에 비해서 작은 규모이지만 과천시의회를 포함해서 과천시 집행부가 외부의 시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각이 때로는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곧 공무원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물론 계속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기업에서 하는 조직진단과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하는 조직진단은 좀 더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업무나 목표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지금 굉장히 인구도 늘어나고 도시도 확장되고 공무원도 지난해 살펴보니 23명 정도 증원이 된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인력 증원이 25명이 됐네요. 그리고 2024년도 조직개편에 5개 팀이 신설됐습니다. 올해 벌써 5개 팀이 신설되고 향후에도 인력 증원이 과천시는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황선희 위원      아무리 동결이라 하더라도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신설되는 조직개편이 있을 거고 인력 증원도 예상되는 만큼 그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를 반영한 인력배치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조직진단이 과천시 공무원과 과천시의회 그리고 나아가서 과천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다시 한번 요구자료, 과별 결원과 기간제가 있으면 몇 명인지 이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99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작년 예산액 대비 올해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윤화 위원      우리 시에는 의무고용 인원이 현재는, 

○우윤화 위원      24명 중에 현재, 

○우윤화 위원      20명이기 때문에 이 4명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전년에도 내셨지만, 올해는 더 증가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윤화 위원      지금 국가, 지자체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적용에 대해서 보도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우윤화 위원      그리고 그 기사에 보면 연계고용에 대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고용으로 우리가 고용부담금이 계속 높게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무고용 인원은 24명이지만 현재 상황은, 

○우윤화 위원      고용 현황 상태는 20명이고, 네 명분에 대해서 그것도 기준이 3.6%에서 3.8%로 높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부담금에 대한 것들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우윤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들이 모색돼야 할 것 같은데, 

○우윤화 위원      인식 개선이라든지 조직 내에서 융화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우윤화 위원      그리고 적극적인 채용 이 부분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고용을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 검색했을 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자체에도 감면해 주는 사례가 있었고 그게 기사화가 됐고, 또 이것을 연계고용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기사화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

○우윤화 위원      적용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쪽의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2024년도 조성액을 380만 원, 

○위원장 김진웅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이 기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그냥 꾸준히 고만고만한지 궁금한데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이렇게 기금으로 모이는 것은 당해연도의 어떤 사업으로 쓰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주연 위원      눈에 보이게 늘어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당해연도에 기금으로 오는 돈들은 사업으로 쓰겠다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안전재난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