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진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희진 가족주민팀장입니다. 
  김경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유세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열린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는 시민에게 다가가고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등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2022년도와 비교해서 한 등급 상향해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초 시 단위에서 다등급 안에서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상위그룹의 다등급을 올렸습니다. 그에 앞서 '24년도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등급으로 목표 상향을 해서 업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잘했던 부분은 좀 더 개선하고 미비했던 부분들은 지표별로 부서와 협의해서 공략적으로 해서 현재 제출자료는 9월에 제출하였고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에서 그거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지표는 11월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후에 정성적인 부분, 시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2월까지 해서 결과는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점수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등급 목표에는 가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옴브즈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했고 또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공급 날짜 이용에 대한 활용도 많이 높아졌고요. 
  또 하나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강화가 특히 '24년도에 더 많이 이뤄진 사항이고, 민원실 근무 환경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나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존에 있었던 틀은 계속 유지했고 좀 더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이거는 평가 부분이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저희가 더 집어넣을 수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보호 및 지원강화나,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보호.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거기에서 뭐가 안됐을 경우 감점 몇 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의 다 충족되고. 
  저희가 평가 부분이 민원 행정 관리기반이라든지 행정활동 부분, 처리성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는 '23년도도 그랬지만 민원행정 관리기반에 민원 행정전략 및 체계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수한 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약간 여기서 제도 운영이라든지 고충민원처리 이런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체계화됐고 잘 갖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온다고 하는데 예년에 보면 1월 말경이면 발표가 된다고 하였는데 결과로 보면 거의 2월 말에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직접.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저희가 거의 행정처리가 다 전산화됐기 때문에 추출도 그쪽에서 다 추출해서 임의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실제로 우리 시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작년부터 많았습니다. 그 부분 중의 하나는 규모 면이나 이런 면에서 갖추지 못하는 하드웨어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걸 충족돼야지만 그래도 가등급 상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면 상대 민원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높일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작년, 올해 벤치마킹 다니는 과정에서 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강남구청 같은 경우 1층 전체가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실 안에 4개 섹터로 나눠서 일반민원분야, 여권분야, 건축분야, 교통분야 해서 전 부서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갖춰져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 솔직히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등급을 계속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민원인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꾸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좀 더 규모가 큰 데는 전 부서가 내려와 있고요, 거기 안에서 원스톱으로 다 처리되고요. 거기보다 조금 작은 도시는 최소한에 각 부서별로 팀 정도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하기가 어려운 게 공간 부족 또 하나는 민원 업무에 대한 처리량에 비해서 전 직원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그러면 조직 구조상 인원 배치가 더 많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있는 게 건축물 관리하는 담당 창구 하나하고 차량등록 관련해서 내려와 있어 그래도 그 정도 유지만 돼도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민원실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원인들이 민원실 접수창구에 와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부서와 연결해서 부서 담당자가 내려오시게 해서 민원 안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도 작게나마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답답하신 건 직접 부서에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혹가다가 담당 주무관님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쪽을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담당 주무관이 내려오셔서 상담 처리하고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여권 민원을 예로 들자면 코로나 이전 단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전 단계보다. 그 당시에는 여권팀이 별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여권팀이 민원여권팀으로 한 팀으로 합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전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민원 여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배 이상 늘어났고, 야간 여권민원실은 목요일에 2시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자체들이 보통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여건상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4년도에 민원실 환경 개선하는 단계에서 고민이 그때 많았습니다. 어떻게 많았냐면 다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접수해서 부서 이동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많았지만, 여권 같은 경우 보통 신청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창구에 다 계셔서 그런 불편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여권 서식을 작성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전용 서식대를 만들고 또 하나 민원 안내 도우미를 올해 '24년 5월부터 배치해서 민원실 혼잡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는 건 여러 창구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돼서 당연히 민원은 많이 늘어났지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여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취약계층들이 많이 오십니다. 취약계층을 사회적 배려하시는 분들이지요. 어르신들이라든지 영유아 동반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 여권을 제외하고 줄어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드리는 여권 씌우개입니다. 그 부분을 과천이 추사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추사의 그림을 거기에 같이 해서 과천을 알리고자 하는 현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 안에 대해서는 예산 통과되면 나름대로 몇 개 안을 갖고 있는데요.
  또 상징적인 게 물론 과천이기도 하지만 여권 자체가 해외에 나가서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한국인의 역사의식도 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웨어러블카메라가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할 건데요. 
  목에 착용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약간 무겁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명찰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연이어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가벼운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바로 연이어서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차후에 변경한다면 가벼운 신분증만 한 사이즈의 명찰 정도로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무겁고 필요할 때마다 걸어야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자체가 이제는 녹음이나 녹화도 상시 가능하게끔 개정이 됐거든요, 시행령 자체가. 
  웨어러블카메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상황이 생기면 ‘녹음하겠습니다’ 고지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다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공무원들이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생기면 착용하고 나서 하는 과정에 또 어떻게 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인근 지자체는 벌써 명찰 패용으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중점 조사 대상자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올해 연도에 참여 전체,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잠시만요, 현재 비대면 조사에 대한 거는 전체 가구의 34%가 조사됐습니다. 비대면 조사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지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22년부터 1차 비대면 조사, 2차 방문 조사입니다. 비대면 조사에 대한 건 한 달가량 본인들이 거주지에서 정부24를 통해 접속해서 조사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비대면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방문 조사 대상으로 해서 중점 조사대상자로 다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구의 34% 정도가 비대면 조사를 한 사항이,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전국으로 봤을 때는 전국 단위로 15.6%이고, 경기도 평균은 20.5%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주로 참여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식정보타운에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참여율이, 특히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쪽에 많이 조사된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조사가 우리 시 같은 경우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2차 방문 조사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안 해서 나중에 중간에 사고가 생기고 이런 사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직권으로 할 수 있게끔 변경됐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에서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본인들이 발급받아서 거주지나 가족관계등록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당한 기간 동안 안 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바로 통보하게끔 해당,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선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점 조사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대상자라든지 또 아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취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발굴해서 보살핌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출생했는데 출생을 또 해당 주소지에 한다고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도 걸러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가족과 이웃들이나,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렇죠, 그럴 때 가능한 사항인데 여태껏 그렇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가 변경돼서 병원에서 해당 주소지에 통보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서 주민등록을 올릴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보통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8만 5,000명입니다. 그 정도 기준인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직접 방문대상자도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방문이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직접 방문대상자라는 건 비대면을 하고서 안 하신 분들은 다 방문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비대면을 했다 하시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자에 포함되면 또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34%를 제외한 분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34%.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방식은 1차는 통장님들이 직접 사실 방문 조사하고, 2차 공무원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결과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결과물이요? 
  작년 같은 경우 7월 24일∼11월 10일까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자료 추출이 됩니다, 세대 추출이요. 그걸 가지고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작년에 전체 7만 9,865명에서 비대면 사실조사는 1만 5,888명이 됐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래서 비대면 사실조사를 제외한 가구수니까 1만 5,000명이 제외됐겠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가는 방법은 비대면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의 세대 명부를,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비대면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다 방문 조사를 했고, 그 명부에 의해서 통장님들이 실제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서명하시고 거기에서도 의심되는 사람들을 2차로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문제가 되는 가구들에는 신규 등록이 191명을 했고요, 작년의 경우에.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주민등록 신고는 되어 있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렇죠. 그리고 재등록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 살지 않으신 분들은 거주,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확인되면 공고 절차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거주 불명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정정 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동에 방문하셔서 정정 신고를 신고하게끔 유도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확인해 봐야 되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23년도 주민등록 처리 결과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2023년도 기준으로 자료 제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맞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일단 저희가 '23년부터 세계측지계 전환을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3개년에 맞춰서 계획을 잡았으나, 작년도에 3개 지구를 하는 과정에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시 생성했을 때 있는 것과 중간에 재건축으로 된 지구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좌표가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좌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적재산권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 택지개발이 안 된 곳이나 지방 같은 데는 측량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미 도시개발이 됐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개발이 한꺼번에 되지 않고 부분, 부분이 된 데는 변환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서 작년 '23년도 말에 그것을 토대로 수정해서 저희가 총 10개 지구를 나눠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3개 지구를 완료했고요. '24년도에도 3개 지구, '25년도에는 2개 지구, '26년 1개 지구, '27년 1개 지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불일치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지침서가 내려와야지만 변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초 3개년에서 5개년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시군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고, 예를 들어서 장군마을 같은 경우 그때 개발이 완료되니까 그때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림동도 마찬가지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래미안 슈르랑 2차지구 별양동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25년도에.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아니요, 거의 비슷한데요. 주로 경기도 같은 경우나 서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 당초에 행안부에서 잡았을 때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던 게 저희도 완료된 대로 확인해 보니까 좌표의 변환이 거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완료된 데는 있는데, 주로 경기도는 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계속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라서, 경기도는 우리 시가 늦은 편은 아니고 중간 이상으로 진행 속도가 변환 측량….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딱 우리보다 이전에 파주 지구,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문정지구가 계획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파주는 빈 땅에다 세워놓은 거였고 저희는 예전에 있던 걸 가지고 가야 되고 단지별로 재건축 가는 과정이고, 재건축하는 데는 먼저 세계측지계 변환에 좀 더 수월함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단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27년까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런 부분은 그때 맞춰서 바로 전환이 어렵지 않습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곳은요. 그렇습니다. 재건축되거나 이런 데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렇습니다. 2025∼2027년까지 3개년 동안 1,900만 원 정도씩 계속 예산 투입이 돼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국토정보공사에서 용역하고 저희가 성과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인원이 되면 가능한데 담당 직원이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이동부터 해서 다른 업무까지 복합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약간 사정을 살펴봐야지, 저희도 같이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기본 측량 자체를 맡기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한 분이고 그것만 하려면 전적으로 세 분 정도 지적기사가 있는 지적지에 필요합니다, 그 업무만 하려면요. 그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런 추이를 봐 가면서 하면,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민원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분증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신분증 확인 관계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통과가 됐고요. 또 하나는 올해 12월 이후부터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렇게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 9월부터 온라인 발급도 정부 24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9월부터 이미 하고 있고요. 무료 발급인데 약간 제한은 있습니다, 정부24 발급 사항이. 부동산 매도용이나 차량매도용은 안 되고요. 법원에 제출하는 건 안 되고, 금융기관 제출용 안 됩니다. 돈하고 연결된 부분은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인정이 가능하다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8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러니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병원에서 출생에 대한 부분을 직접 해당지에다가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주택임대차 신고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게 현재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계속 유예하고 있습니다. 내년 '25년도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최고 100만 원까지 부여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시범으로 모바일 신고를 몇 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전국 시행 예정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또 하나는 과천시 시책 사업으로 올해 11월 1일부터 진행할 건데요. 상세 주소 부여하는 데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시청, 동사무소를 총 3번 방문해서 상세주소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11월 1일부터는 한 번의 방문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저희가 제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주소부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소랑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란에 동의서란을 만들어서 거기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동의를 받고 그 하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원스톱 처리해서 주민등록 직권 정정까지 해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24년 최근에 1단계 준공이 났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1단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난 상태에서 그 이후 처리단계가 저희가 지적공부를 정리해야지만 나중에 개개인에 대한 등기권 소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절차가 열린민원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11월 초쯤 지정타에 있는 국공유지를 LH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일괄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지적공부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LH가 각각 해당 소유자분들한테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위해서 저 단계에서 지적 확정되기 전에, LH로 다 넘어가서 LH 하나로 소유가 돼서 일괄로 정리가 된 다음에 지적공부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각 개인들에 대한 등기설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도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S1∼S9의 공동주택, 단독의 1∼7블록, 지식12블록을 1단계 준공했고, 내년도에 우리 전체에 대한 준공은 S10∼S12블록, 지식1∼11, 13, 14, 상업용지 이런 게 2단계 준공 예정입니다. 
 그때 그것에 맞춰서 준공이 끝나면, 공사가 다 끝나고 다 마무리가 되면 저기에 관련해서 저희 쪽에 지적에 대한 공부정리 요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아니요. 그것은 각각에 맞게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럴 수 있겠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다 다르죠. 그럼요. 땅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소유자가 다 정해져 있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여기서 준공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에 대한 공사라든지 이런 준공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부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부동산 실거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정밀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조사는 부동산 계약거래 신고 중에 거짓 신고로 의심되는 것을 상반기·하반기 정기조사로 연 2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시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계약이나 이런 사항을 보고서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업다운 계약이라든지 허위신고라든지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거짓 신고 의심에 대한 조사를 저희한테 해서 그것에 대한 상시 조사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조금 전에 부동산원에서 의심이 될 만한 건들을 담당자의 판단하에 보고에 대한 것도 상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해서 위반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과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편법 증여라든지 다운계약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로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년도 9월 현재 지연 신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 관련해서는 상반기 조사 30건은 기초조사 최소 단위가 30건입니다. 저희가 의심되는 게 정기조사가 30건은 안 나오지만, 그것을 최소한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30건을 조사했고요. 그 이후에는 상시 조사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5건이 처분됐습니다. 사유로는 지연 신고 9건, 거짓 신고 5건, 소명자료 미제출이 21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고요. 국세청에 통보한 것은 올해 9월 기준으로 7건이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해당 법령에 따라서…. 
      (자료 검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소명자료 미제출은 건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이런 경우에 또 세무서에 통보합니다. 그 이후에,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 같은 경우 전세에 관련돼서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되긴 하는데, 지금 저희도 과천안전전세관리단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안전전세관리단 13명 해서 담당 공무원과 중개사분들이 계시고, 또 안전전세관리단은 226개 중개업소 중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율이 높습니다. 
  또 과천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인근지역에 비교했을 때 그 자체가 집 한 채 가격인 것 같습니다, 대략 6∼7억 정도 대로 형성되니까. 그래서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들은 과천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부분이고, 전셋값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이 할 수 없지만, 중개사·임대인·임차인 세 분들에 대한 공정한 계약에 대한 감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안전전세관리단이 그런 역할도 할 거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국토교통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는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 분양하는데 그런 사항을 관련 부서에서, 절차상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통과된 걸로 알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국가에서 해소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 정해져서 푸는 정책적인 사항이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우리가 지정을 한다든지 제안한다든지 택지개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러니까 그러한 개별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정타 같은 경우에도 거주 의무나 이런 게 많이 풀렸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흐름에 맞춰서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과천이 거의 다 해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0.25㎢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개 구역인데요. 갈현동 쪽 두 군데랑 문원동 쪽에 있습니다. 갈현동 하나는 재경골 거기하고 또 하나는 중앙고 뒤쪽에 있는 부분이고, 문원동에 마을회관 앞쪽에 있는 일부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 정도만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해제됐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게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10여 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그거에 대한 거래가 올해 연도 활발히 이루어진 건 같습니다. 워낙 집값 자체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금액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제가 됨으로써 과천동 쪽은 조금 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재산권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없습니다. 
  재경골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사항인 거고요. 갈현동에 중앙고 뒤쪽하고 문원동 뒤쪽은 경기도에서 이쪽에 해당하는 총 5필지인데 면적도 상당히 작습니다. 거기도 기획부동산으로 아예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저희가 감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224개소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안 된 데는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나눠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간 자율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나눠드려도,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방문 직접 안 하고 밖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말하자면 공인중개업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전세지킴이 관련돼서도 관내업소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주민들이 과천시의 공인중개사를 방문했을 때 그런 거에 신뢰감이 많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안전전세관리단은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31개 시군 다 시행하는 사업인데 과천시가 참여율이 으뜸이 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확인해서 처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공인중개사 조금 더 많고요, 고용도 되시니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더 많고 업소가 224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배포는 됐는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래서 배포를 하는 게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이라는 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지켜 주시고, 실제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온 것을 보면 같은 동종 업종에 있는 분들끼리도 신고를 많이 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래서 감시가 잘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중개업소한테 9월 말 기준으로 11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과태료 10건, 고발 1건이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장지도점검을 통해서도 했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점검에 의해서 처분된 것은 없고 중개업소들이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을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올해 11건을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보통신과장 최은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선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전완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영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봉숙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정덕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 자료는 대민 홈페이지 클라우드 운영 등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설명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라는 것이 일전에도 사고가 나고 했었던 건데, 랜섬웨어(ransomware)의 뜻이 랜섬이 몸값이고 웨어가 웨어러블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것에 대한 악성 프로그램인데, 차단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보망을 보호하고 중요데이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업무보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 유출되는 것이 우려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 내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공인망 침입차단?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것도 같은 각종 해킹이라든가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침입차단시스템이 있는데, 그 침입차단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부터 계속 공인망 침입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랜섬웨어라는 악성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랜섬웨어가 깔리지 못하도록 각 PC마다 프로그램 하나씩 다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보보호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 새로 시작하는 것은 랜섬웨어고요. 그동안에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인망 침입차단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교체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대민 홈페이지 클라우드 사업은 올해 대민 홈페이지 5개 사업에 대해서 클라우드 공모사업이 돼서 12월까지 할 계획이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대민 홈페이지에 대한 클라우드 이용료를 계획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은 서버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저장공간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현재로는 늘어날 계획은 없고요. 대민 홈페이지 5개 사업에 대해서만 클라우드를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더 이상 국가정책이 변경해서 바뀌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는 5개 정도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이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부에서 클라우드 혁신을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법을 개정해서 클라우드를 이용하게끔 하는 만큼 정보보호 차원에서는 문제없이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더욱더 보호 차원에서는 안심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관련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해킹된다든가 이런 건 없게끔 할거고요. 개인정보보호는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저장장치가 바뀐다는 것뿐이지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버에 있던 것을 클라우드에 옮긴다는 그거밖에 다른 게 없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전산실에 있는 저장공간을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오래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러니까 그 서버 안에 홈페이지 외에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하는 것하고는 유사하게 사용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매년 똑같진 않지만 유사하게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매년 연간 이용료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이용료가 지불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라이선스를 매년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GIS엔진을 바꾸지 않는 이상 매년 같은 비용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내년도 공사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대한 사업은 지금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받아서 5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한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고요.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도시 기준점 설치하고 측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담당 팀에서 전문인력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팀장님도 있고 직원 한 분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매년 교육이 있을 때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로 계속 점검하고 있고, 국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말씀드리면 저희 국비 확보해서 이력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지하시설물도 작성은 매번 새로 생기는 지하시설물도 작성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좀 더 면밀히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과천시의 전화를 받으면 전화번호가 뜨는데 ‘과천시청’이라고 표시가 되도록 하는 것과 문자를 시에서 보냈을 때 답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를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정도로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DB,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 사업비와 RCS 연계하는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일단 사업은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기관명.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 표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문자를 보냈을 때 답변할 때 사진이라든가 카톡으로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했을 때 받으신 분이 ‘다음 주에 참석하겠습니다.’를 문자로 보내줄 수 있는, 그리고 민원이 어딘가에 처리해야 될 불편사항이 있을 때 사진으로 저희한테 전송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홍보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런데 지금 사항은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직원들이 민원과 관련돼 있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한 100개 회선 정도만 설치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활용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과천시민 전체에 문자는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 부분은 녹취할 수 있는 법령이 조금 개정이 돼서 앞으로 아마 전체 전화에 대해서 녹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거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SSO…. (자료 검토)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저희가 새올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업무적인 건데요. 직원들이 업무할 때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과 새올 시스템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한 곳에서 바로 보낼 수 있게 하는 연동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업체를 선정하고 설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대민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공공기관 정보전달에 있어서 신뢰도도 향상될 수 있을 것 같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이번에 반영한 CCTV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AI 카메라를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움직임에 대한,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움직임의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숙였을 때 신발 끈을 묶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AI가 축적이 되면 ‘저 사람은 신발 끈을 묶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은 이벤트를 쓰지 않고 쓰러지는 사람에 대해서만,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 예산 상황이나 나중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AI 쪽으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도비만 신청했지만, 특별교부세라든가 올해 특조금처럼 계속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받아서 CCTV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위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악산에 CCTV를 요청한 사항이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산에는 통신 관로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아마 CCTV 설치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관악산이라든가 산림청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지금 공원에 있는 CCTV는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불 감시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공원관리 쪽에서 CCTV를 설치하고 관제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또 다른 시스템을 요구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다시 협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범용 CCTV를 가지고 방범용 관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산불 이런 부분도 다 관제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산 관제를 한다면 그게 투입, 예를 들어서 문원유아숲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돼 있는데 투입은 가능하지만, 중턱이라든가 약간 고지 지역 같은 부분들은 어떤 시설 설치를 어느 부서가 해서 통합관제가 될지, 개발관제가 될지 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안전이라든가 치안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미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민정 일자리팀장입니다. 
  김희선 기업정책팀장입니다. 
  박종태 지식정보타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임영철 농업화훼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총 16건으로 소비 촉진 상권활성화 축제<만원의 행복> 등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상권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소비자가 1만 원을 주면 저희가 1만 원을 더 추가해서 2만 원짜리 쿠폰을 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2만 원 발행하고 나면 그걸 일정 기간 이내에 소비하게끔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2만 원을 발행하면 그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게 동작구에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내년에 도입해 보는 사업인데 이거를 가서 봤더니 상인들 호응이 좋고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그때 여쭤보니 완판돼서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들을 들어서 저희도 한번 내년에 상가 지역이 어렵다고 해서 소비 촉진 대책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보는 거고요. 
  올해도 이거랑 같은 경우는 아닌데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석맞이 민생회복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선돼서 4,000만 원을 받아서 각 상점가 페이백 행사를 했는데 상인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판이 다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가의 소비 촉진 이런 거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이게 1∼9월이 아니고 1∼6월까지입니다. 저희가 9월까지 하려고 했다가 9월에는 추석도 있고 그러한 행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 이런 활성화 사업들이 적은 시기에 도입을, 지금 1∼6월까지라고 했는데 소비 촉진이 안 이루어지는 시기를 적정할 때 골라서 해보려고 해서 상반기에는 이런 행사들이 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사실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지정타에는 평일 점심시간에는 잘되는데 주말과 저녁 시간이 잘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를 할 때도 그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쿠폰의 발행 시기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 이런 것들도 상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제가 지금 기억상으로는 3만 원 이상이고 그걸 하게 되면 5,000원인가 주는 걸로 최대,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대 3만 원까지 페이백을 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페이백을 하고 그걸 다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내년 시기를 봐서 상반기 내에 한 5∼6월, 아니면 7∼8월 그때그때 유동성은 있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전에 상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설계할 때 의견 같은 것도 받고 해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부스를 운영해서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부스들을 운영해서 그 부스에서 쿠폰을 발행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쿠폰을 발행하면 그 쿠폰을 가지고 어느 상점에 들어가든 그 쿠폰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부스 같은 걸 운영해서 돈을 내시면 그거에 대한 2만 원짜리 쿠폰을 발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보통 페이백 행사 같은 경우도 상점가 근처에다가 부스를 마련했거든요. 시민들이 찾기 좋은 장소들 이런 장소들을 골라서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어느 기간을 정해서 쿠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요. 상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사 같은 건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런 돈을 가지고 대부분 쿠폰 발행을 집중해서 할 계획이고, 그래야지 당초 목표가 상가들의 소비 촉진이 목표기 때문에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상가를 홍보할 수는 있겠지만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쿠폰 발행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고, 특정 개인한테 쿠폰이 쏠리지 않도록 신분 확인을 해서 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가급적이면 한 사람당 한 장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상인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는 이게 다 팔려나가서, 부정으로 유통되거나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인분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하는데 저희는 일단 1인 1매 정도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서울시 중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신분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쿠폰을 발행할 때 신분을 확인해서 그분이 얼마나 샀는지에 대한 확인 정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전산이 잘되어 있으니까 엑셀이나 이런 것들로 하면 금방금방 찾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렇죠, 현금 1만 원을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현금을 받아서 그것을 세입 처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 상권활성화센터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니요, 1만 원을 추가로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8,000만 원은 소비가 되지요. 다만, 1만 원을 내면 1만 원을 추가해서 2만 원을 주기 때문에 1만 원을 더 추가로 드리는 거지, 판매된 반은 상권활성화센터로 다시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마켓에서 있는 장터의 농산물들을,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금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져다가 저희 비어있는 요일에 시장마켓을 연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농산물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지역경제팀에서 하는 그 사업들은 관내에 있는 상인이나 상가들에 대한 소비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역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간담회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1인 1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분들께서 ‘1인 2∼3매씩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범위는 관내에 있는 모든 상가 대상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은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 그러니까 지정타 전체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케이에 있는 거기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부스를 여러 군데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부스를 운영하면 그만큼 부스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들이 이 8,000만 원에서 다 빠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상인들한테 돌아가는 파이가 작기 때문에 저희는 부스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최소로 하고, 행사는 아예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상인분들께서 행사까지도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사는 안 하고 부스도 최소화해서 전체 목적 실현이 소비 촉진이다 보니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할애할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4페이지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상가가 역이랑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일차적으로 다른 상가들보다는 좋다 보니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관내 시민이나 직장인들 대상으로만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와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게 저희가 인플루언서의 도움을 받아서 상가라든지 이런 홍보도 계획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는 잡아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스마트케이는 상인회가 다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에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다음 주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다른 것도 그 요건에 맞으면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원도심은 골목형상점가가 아니고 상점가로 되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원도심 내에서도 골목형상점가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3단지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밀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단지 상가나 이런 데는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골목형상점가 요건만 맞으면 지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에서 다니면서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시니어 대상의 맞춤형 식단 시범사업은 저희가 푸드테크 사업을 하는 중에 아직 창업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기에는 시간적인 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다음 달쯤이면 서울대 푸드테크센터가 프리즘스퀘어로 이전합니다. 
  그것과 관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돼 있는 사업 중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중에 농림부에서 2022년 12월에 푸드테크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는데, 발전 방안에는 10가지의 푸드테크산업이 있거든요. 
  과천시는 인재가 많이 모이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될 수 있다고 감안했을 때, 10개 분야 중에 커스터마이징 사업이 과천시에 맞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실증사업 같은 것을 내년에는 해보자. 
  다만, 이것을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서 저희가 농림부 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농림부 예산을 받아서 관내에 있는 시니어나, 지금 여기에는 시니어라고 했는데 시니어도 일부 대상이 되겠지만, 보건소하고도 연결을 지어서 연령과 관계없이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이런 분들도 검토하려고 하는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사전 건강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그분에게 맞는 식단을 짜서 도시락 같은 것을 배달해서 3개월 뒤에는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커스터마이징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증을 해보려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맞춤형.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가 주관이 되고요. 서울대병원하고 푸드테크 업체들 해서 실증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일차적으로는 농림부하고 관련 얘기를 해봤고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요. 농림부에서도 이런 신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니요. 지금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과 쪽, 이런 쪽하고 연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푸드테크산업에 대해서 미래신성장산업이라고 국가에서 발표가 됐었고 또 농림부를 8월에 방문해서 국가의 의지를 확인해 본 결과,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성장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니 푸드테크산업이 이게 허구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판단은 했었고요. 
  제가 여기 7월에 오고 나서부터 기업 임원진들, 관내에 있는 중외제약, 광동제약 여러 제약회사들의 임원님들을 만나 뵙고 하면 그 회사나 이런 곳에서도 신산업 같은 것을 많이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타트업 벤처기업들 육성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술하고 자본하고의 협업 체계를 많이, 기업 생존을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업기업이 지정타에 입주해 있는 중견기업들 이런 기업들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에는 진행·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복합지원센터 내에 푸드테크산업 창업도 하고 과천지구, 주암지구 같은 경우 열리게 되면 거기 안에 푸드테크 관련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종합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하나의 어떤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맞아들어가게 되면 이게 완전히 허구의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신성장산업으로 해서 세수 확보라든지, 일자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서울대 푸드테크센터.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7블록 프리즘스퀘어에 들어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공공기업 10년 무상임대 됐거든요. 거기 공간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니요. 서울대 푸드테크센터와 서울대 홀딩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같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프리즘스퀘어에서 공공기여 형태로 저희한테 10년간 무상임대가 돼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니, 시에서 무상 임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정책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서울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푸드테크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업무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그 공공기여를 받은 것은 임대 사업을 하라고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 공간에 대한 사용처를 서울대 푸드테크센터에 저희가 사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관리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관리비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임대료는 아니고 관리비 정도.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에는 무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이게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장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 서울대학교하고 MOU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서울대학교가 과천 안에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시가 직접 운영을 안 해서 그게 하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예를 들어 금강공업이나 아니면 목양이라든지 과천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공공기여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무상기업 사무실 임대를 해 줘요, 창업기업들한테.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렇죠. 그래서 창업기업들한테 저희가 공공기여로 들어온 것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관리비는 들어오는 기업들이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해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관리비는 그 기업들이 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다시 따져보겠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주는 근거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런 부분들은 써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관련 조례도,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가 프리즘스퀘어에 들어와서 이런 실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없어지면 서울대 푸드테크센터가 하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푸드테크산업에 대해서, 서울대학교하고 관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사업비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좀…. 
  서울대학교에서 이거 말고 몇 가지 사업을 더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내년에 하고 싶은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사업들이 대부분 시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농림부에다가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서울대 푸드테크센터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하면, 사실은 푸드테크산업을 지금 전반적으로 이끌고 있는 곳이 서울대학교,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아시다시피 이기원 교수님이 거의 전국에 있는 푸드테크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길러낸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푸드테크산업의 창업 발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유치를 해서 과천이 푸드테크산업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고요.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가 나중에 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대학교가 양성했었던 창업기업이라든지 유망기업들을 저희 쪽으로 저기 할 거거든요. 그 사이에 서울대 푸드테크센터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마련해 준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를 아까 유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가 사실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 네트워크 안에는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그리고 창업기업들이 서울대학교라는 걸로 해서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그 네트워크를 과천시가 갖고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서울대학교 주관으로 창업지원센터에서 푸드테크산업에 있는 종사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LG전자, 삼성전자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도 간담회에 들어왔었고,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유치하면서 월드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여기 중간에 보면 간담회 개최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서울대학교랑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푸드테크산업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냥 서울대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얻어지는 네트워크에 대한 획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시에서도 제일 어려운 점들이 그런 점입니다. 아직 그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푸드테크산업이 어떤 사업이냐 이런 걸 지정하는, 분류하는 이런 단계이기도 하고 법률도 여야의 이견은 없다고 하는데 아직 법률적인 이런 것들도 근거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시에서도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선점 차원에서 우리가 서울대 푸드테크센터를 유치해서 거기에 따른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내에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는 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기업들도 들어오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브랜드나 이미지를 계속 외부에다가 내는 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생각은 들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는 지원 근거는 다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주연 위원님이나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한번 혹시나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간담회도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할 계획이고요. 월드푸드테크협의회라고 거기에서 다음 달 18일 날 서울대호암교수회관에서 포럼을 합니다. 그때는 국무총리 포함해서 각 부처의 장관님들, 광역 도지사님들도 다 오시고 푸드테크 관련 기업대표자들도 다 참석해서 그런 것들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서울코엑스에서 11월 21일 날 푸드테크 관련 엑스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거의 정례적으로 매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걸 계속 구체화시키고 이런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시켜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요즘에 저도 간담회 때 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상깊었던 게 LG전자에서 요즘 냉장고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두면 어떤 재료가 지금 냉장고에 있는지,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 보관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로 어떤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지금 AI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푸드테크라는 거죠. 단순히 음식을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술들 이런 것들을 푸드테크산업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넣어서 그렇게 농림부에서도 10개 범주 안에 마련했고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분류들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런 것들도 고품질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주셨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아까 호구 잡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숙고하는 부분들이 저기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대학교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없는 것 선을 많이 그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듣기에는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한정 퍼준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원해 줄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사실 이 부분들이 국가적인 사업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나중에 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나 이런데 담당 과를 직접 찾가서 국가의 의지도 확인했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과천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제가 거기까지는 잘, 신도시조성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우리 부서의 농업화훼팀은 농업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인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유통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신도시조성과에서 LH 쪽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지금 주신 주제가 너무 거창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이기 때문에 화훼 유통 쪽은 잘 모르겠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화훼와 관련해서는 화훼농가, 처음에는 우리 과천이 3기 신도시나 지정타가 개발되기 전에는 농사짓는 분들도 꽤 계시고 화훼의 생산업자분들도 꽤 계시고 해서 아마 생산업자분들 지원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고요. 
  지정타가 개발되고 3기 신도시나 주암지구가 지정되면서 거기 일부 다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화훼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지원이라기보다는 화훼농가들이 많이 다른 데로 이주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 남아있는 부분이 유통 부분인데, 유통 부분은 아시다시피 전전 시장님 때부터 화훼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한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유통과 관련한 산업을 과천시에서 육성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도하고, 여러 해에 걸쳐서 용역도 하고 사업자도 선정했다가 무산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오면서도 아직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암지구가 발표되면서 거기에 화훼유통센터를 조성해서 해보자고 해서 지금 신도시조성과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 화훼유통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수십 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해 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주암지구와 과천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것도 마무리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테크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국가도 그렇고요. 어느 지자체도 그렇고 이 길은 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하고, 오늘 저도 박주리,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미처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으면서 저도 ‘아,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깜짝 놀라운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그 과장님을 직접 만나보고 이기원 교수님도 만나서 계속 얘기들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해서 추후에라도, 화훼 유통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푸드테크 사업도 진행해 가면서 의회와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보는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바뀐다든지 그러면서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천시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현시점에서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갈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전력을 쏟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푸드테크산업과 유통산업을 단순하게 비교해서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다 이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래서 저희도 창업기업들을 육성하고 나서 창업기업들을 어떻게 해야지 과천 안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번에 창업 펀드 같은 것들이 하나의 유인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업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투자받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천 관내에 있는 창업기업들에게 인센티브, 베네핏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어떤 유인책들을 강구해서 줘서 그분들이 과천 밖으로 유출되는 걸 최소화, 과천에서 창업기업이나 이런 걸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과천의 창업기업이 남는다고 보장은 못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남을 수 있게 과천이 푸드테크에 대한 거점, 메카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과천으로 푸드테크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과천에서 하게 되면 푸드테크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믿음이나 지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을 과천에 붙잡아서 그 기업들이 과천 안에서 성장해서 과천이 그런 기업들과 같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계속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정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한 게 없고요. 올해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정용도로 사용했는지, 자가사용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공공기여를 저희한테 서로 협의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위반 조치가 되면 매매계약서에 따른 처벌대로 조치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거의 다 입주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아직까지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금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당초에 분양과 관련해서 기업 환경들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기업 환경들이 많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은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망해서 못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업지원팀에 얘기를 하면 저희가 지정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 당초에 서로 계약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규제 완화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체킹을 해보고, 그게 단순히 농업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팜이라는 게 기술이지 않습니까? 농업과 관련돼 있는 테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면밀히 따져봐서 지정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유추 업종대로 사용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지금까지 업종 관련해서 완화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종이라는 것이 스마트팜이 그냥 단순 농업과 관련돼 있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없고요. 아마 10개 업종 이런 부분들이 과천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전국에 지산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이해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2011년 4월에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계획 변경할 때 ‘관내 중소창업기업의 입주 공간 제공을 강조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로 건립하겠다.’ 그렇게 아마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로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공간 제공이 강조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시청 내의 맞춤형 인재라는 게 저희가 전문관제 같은 게 있거든요. 일반적인 공무원도 일반적인 공무원이지만 그런 필요성은 요즘에 하도 사회가 전문화되고 해서 공무원들도 스페셜리스트, 전문화된 특화되어 있는 공무원 집단이 필요하다는 건 절실히 느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전문관 해볼 생각 없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웃음소리) 그 부분은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서 조직적인 관리나 인력적인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승진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국가처럼 재정직이면 재정직,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제 생각에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과거부터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점점 사회가 전문화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인사팀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저희 공무원들이 제너럴이냐 스페셜이냐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은 보통 다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되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를 양성한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 친구가 거기서 3∼5년 이상 근무하는 부분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우리 과님께서 얘기했듯이 승진에 대한 그런 것도, 혜택을 보면 혜택을 보는 대로 또 불이익을 보면 불이익을 보는 대로 그 친구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다면, 더 진지하게 현재 우리 기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한테 “야, 전문관 해볼 생각 없냐?” 이런 의견도 물어보곤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조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조직진단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내년도 7월 중에 그 결과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영시켜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내년 4월 정도쯤이면 끝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금 계획은 그러하고요. 다만 당초에 공사비가 한 632억 원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 한 986억 원 정도로 공사비 상승분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행정연구원하고 지방행정연구원하고 리맥(LIMAC)과 관련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리맥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냐, 공사비가 상승돼서 사업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리맥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냐라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만약 면제가 되느냐 아니면 다시 받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사전타당성조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가급적이면 면제가 되기 위해서 관련 자료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다 자료를 건넨 이후에 계속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용역비는 지출하면 되는 부분이고 리맥이 만약에 면제되고 예를 들어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재심사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예산 요구하고 이게 많은 돈이다 보니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걸로 진행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검토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요건이 된다면 그때부터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금 공사비는 아직 예산 사정상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리맥부터 먼저 해보고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추경이나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재심사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성급히 공사비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때도 최종보고회 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용역기관에서는 그렇게 제시한 거고, 사실 7층부터 14층까지 아직 용도를 정한 건 아니고요. 건물을 지을 때쯤 해서 푸드테크산업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탔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 부분 창업센터 형태로 창업기업들한테 그런 것들을 지원해줄 계획은 생각은 갖고 있지만 전체 다를 하겠다는 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다만 일부 시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발센터에 시설을 할애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할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어차피 7층부터 13층까지인가요? 거기까지는 어차피 뭘 하든 창업기업에 대한 사무실 용도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일부 층은 그렇게 반영한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서울대학교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니요, 저희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옛날에는 신도시조성과에서 분양 업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식정보타운 기업지원팀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업과 관련된 기업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토지사용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식정보타운의 전반적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토지사용 가능 시기의 개념이 이 부분을 여기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변경됐다는 건 아직 거기다가 건물을 짓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LH에서 글쎄요, 어떤 부분 때문에 토지사용 시기가 변경됐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전체적으로 준공 자체가 늦어져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금 얘기 들어보니 송전탑이 거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13, 14블록은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거기가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조성된 그쪽 부분이 준공돼야 하고요. 준공된 이후에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 이후에 13, 14블록에 대해서는 분양을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도시공사와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공사는 분양을 대행해 주는 사업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분양계획서 안에 예를 들어 13, 14블록에 푸드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분양공고서를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13, 14블록 분양의 업무가 저희한테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면서 분양 업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신도시조성과에서 경기도시공사의 분양 대행해서 분양했었던 것들을 업무가 전체적으로 조직이 되면서 저희한테 이관된 사항이고요. 푸드테크 이런 사업 때문에 13, 14블록이 저희한테 분양사업이 넘어온 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분양사업 추진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분양이라든지 2단계 준공 이런 부분들이 늦춰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내년 말쯤이나 2단계가 준공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준공된 이후에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걸 내기 전까지는 내년 6월이면 2단계 준공이 된다고 얘기 들어서 이걸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보고서를 낸 이후에 늦춰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되고 나면 토지소유권에 대한 부분들 절차를 지키고 그 이후에 분양공고서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빨라야 내후년 말이나 될 수도 있고 늦으면 2027년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전체 매매대금 중에 한 78% 정도는 매매대금을 지급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잔금이 한 121억 정도 남았습니다. 
  2단계 준공이 13, 14블록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준공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귀속돼야지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단계 준공 여부에 따라서 계획대로 내년 연말에 된다고 하면 그 이후 상반기에 소유권 넘겨받고 그런 절차 끝내고 하반기에 분양공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빠르면 2026년 말 늦어도 2027년 초 그때쯤 돼야지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그 무렵에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4-3블록이 대략 평당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정말 보수적으로 근처에 자원정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기피시설들이 있어서 평당 2만 원 정도를 한번 적용해 본 거고 그랬을 때 여기가 6,105평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한 1,218억 정도 그 정도 예상이,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거는 나중에 감정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금 일반회계에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일반회계로 전입할 계획을,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는 잔여용지 분양을 하고 나서 전략적인 산업유치를 하는 이런 것들을 분양공고서나 이런데 작성해서 분양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기업에서 건설을 짓는 거고요. 저희는 분양수익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분양수익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이해해서 그 부분은 시급한 일반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아마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 넘기면 아마 일반회계 쪽에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LH에다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계약을 다 본 건 아니고 계약서 특약 부분에,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일정에 따라서 토지 사용 시기가 변경이 가능하다고 특약에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니요, 제가 계약서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문수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혜준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송세화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김승한 조사팀장은 월중 업무보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주요 사업계획 내용은 총 7개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이 생생하게 체감하는 사회복지 체계 마련입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 복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복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취약계층 상황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상황별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 신속하고 투명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와 기존수급자에 대하여 보장 결정 및 유지에 필요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장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맞춤형 급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5. 청년의 능동적인 정책 참여 추진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 주도의 정책 개발 및 참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 청년 자립 기반 마련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의 기본권 향상과 구직활동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하여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마을 관계망을 형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올해 처음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가이드라인이 6월에 지침이 내려온 내역입니다. '24년부터 매년 최대 3개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저희도 충분히 청년과 친화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마침 저희가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 이 내용을 함께 담으면서 또 가이드라인에 필요한 정책들을 담아서 시 승격 40주년에 맞추어서 저희가 친화도시를 도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 중에서 더 확대하고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크게 지역특화사업, 청년참여 그리고 확산거점을 크게 중점을 두고, 이 안에서 지역특화 같은 경우는 청년축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 네트워크에서 청년정책으로 제안해 줬던 사항들 중에서 과천 청년포털 구축을 요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축하는 등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고요. 
  지금 청년참여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네트워크 그리고 청년축제기획단 운영 이런 걸로 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확대하고자 하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청년공간 비행지구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지정타 쪽에 도서관 부지 내에 청년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 넣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한 내역이 있는데 그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 과천과천지구에 청년센터를 설립하는 걸 목표로 해서 중점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바로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표본 추출까지 진행하면서 요구조사하고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번에 청년네트워크에서 여섯 가지 중점사업 정책을 발굴해서 그걸 가지고 의원간담회를 11월 중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모두 와주셔서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지금 의회사무과하고 계속 조율 중인 걸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7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했고요. 현재는 21명 신청이 들어와서 연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 고독사, 사회적으로 조금 고립되어 있고 가족과 친인척 이런 분들 중에서 고립이 된다 생각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상황은 현재까지는 체계적으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소득층 중에서 아무래도 위험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보면 노인돌봄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는 홍보를 했고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알기로 작년, 재작년에는 아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고독사라고 해서 제가 사회복지를 하는 동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신문지상에서 며칠 만에 발견됐다 하시는 분은 과천동 쪽에서 있었던 걸로만 파악되고요. 고독사라고 해서 집계된 분은 과천시에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자세한 내용은 분류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아무래도 이 사업비가 한 사람한테 1만 3,200원으로 있고 전체 사업비가 6,000으로 되다 보니까 이 6,000에 맞춰서 인원수가 됐을 걸로 판단됩니다. 사업비에 의해서 계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MOU 체결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안부 등등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14개 시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또 위기 상황 발생 시 안부 확인이나 긴급 현장 출동을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서는 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단계가 쭉 이어져서 고독사까지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 차원 또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빠르게 출동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협약이 7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늦게 협약이 된 상황이고 사업비는 있어서 대상자 발굴을 빨리 쉽게, 접근하기 편한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관련된 부분들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현재 S10이 입주를 올해 3월부터 시작하면서 작년 연말에 비해서 한 114가구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상황에서 갈현동으로 아무래도 많이 입주가 되다 보니까 그쪽 인력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쪽에 지원을 조금 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건의를 드려서 지금 인사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S10에 저희가 입주를 하면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중장년층이나 한부모 가정, 그쪽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아무래도 없고, 모일 수 있는 목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입주하기 전에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또 S10 관리소 측에서 잘 협의가 돼서 34평 정도 되는 장소를 주셔서 거기에 저희가 인력을 2명 더 늘려서 그쪽에서 주민들의 욕구나 서비스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조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대상자를 관리하고 특별한 요구가 있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부분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요청드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때도 그렇게 해서 갈현동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시된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대상자가 늘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사항들은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위원님들 도움으로 잘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추경까지 해서 빈틈없이 지원에는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국가사무에서는 깎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25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내년에는 거기서 파악을 잘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현재는 그때그때 후원을 해 주시는 금액을 받아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입금을 시켜서 적립해 놓고 상황별로 발생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올해부터 지정타에 입주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후원과 기부에 관련된 것이 새롭게, 그동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사회나 개인 독지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품을 팔고 가게 상점가를 돌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입주 기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도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사회공헌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파악을 한 후에 지역경제과나 도시정비 이런 쪽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피드백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은 저희가, 
      (웃음소리)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하면서 계속 계획은 차곡차곡 만들면서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인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반감을 가지게 되면 저희로서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성향, 또 하다가 돈독해지고 유대관계가 잘 되면 만남의 장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상해보험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를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수행하는 종사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나 요양보호기관에 있는 분들하고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해서 별도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될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법률은 있지만 이 대상을 할 때는 저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조례는 되어 있고요. 
  지원에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대상자를 선별해야 된다고 하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로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5일 근무하고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대상자로 그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확대 관련된 것은 경기도에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금 전체적인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의견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항들을 그쪽에서 요청도 하고 그걸 통해서 과천시지회에서도 요청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 올해 처음 우리 시에서 도입해서 선진사례로 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우수 시·군으로 해서 A등급을 받은 6개 시·군에 한 군데인데요. 현재 처음 30만 원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사회복지 일을 하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요양보호기관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있어야 될 건 아닌 걸로 판단된다는 말씀들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복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저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였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번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센터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시민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다가 리모델링 계획으로 인해서 이번에 상권활성화센터하고 같이 지정타 프리즘스퀘어 그쪽으로 옮겼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세 분이 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번에 조직개편,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제안을 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글쎄요, 그 부분은 복지정책업무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사회적경제 업무가 업무량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의견을 내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7월 1일 시행 목표를 잡고서 자치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정책과 업무가 작은 건 아니고요. 업무량이 넘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경제 지금 이거를 어디 부서로 하는 게 맞냐,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지역경제과에 있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가 너무 차고 넘쳐서 사실은 분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만약에 분과를 한다면 분과를 하면서 거기에 다른 업무들을 반영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은 64개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소가 있고, 인증사회적기업이 2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이 10개, 대부분이 일반협동조합 52개 이렇게 해서 총 64개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기초반, 심화반, 실전반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공동체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큰 변동은 없고요. 이미 기존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한 6~7년, 2000년 초반부터 이미 기존에 설립되어 있고요. 대부분 1년에 한 곳, 두 곳 정도 설립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성장까지, 한 개소 두 개소 이걸 가지고 성장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닌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교육이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교육의 횟수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처음에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 실전까지 가게 되면 대부분 남아있는 분들이 한 30% 이렇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한 70%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수료시키고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팀에서 다양하게 이런 교육들을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 창업교육에 관련된 단계를 밟아서 기초단계, 실전단계, 심화과정까지 거쳐서 25명을 수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던 것도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사회적경제 교육을 학교를 통해서 접목시키면서 아이들한테도 인식확산 교육을 한 내용도 있고, 또 여름방학 동안에 청소년들한테는 사회적경제캠프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로 교육을 한 것도 그렇고, 사회적경제주관행사라고 해서 주관을 두고서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영화도 보고 북토크도 하면서 했었던 내용들도 있고, 이걸 성과라고 하게 되면 템템마켓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 중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섭외해서 크게 별양동 우물터 쪽에서 하루 동안 행사를 했던 내역들이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조직개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의견을 냈고요. 
  사실 사회복지과도 명칭에 대한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주요업무가 노인업무하고 보훈하고 장애인업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업무가 가족, 아동도 분리가 됐고 복지정책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명칭까지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지금 각 복지관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도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동에서는 해결하기 힘들고 또 서비스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부분들도 있어서 전문가집단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한 상태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솔루션위원회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서비스지원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을 하고, 법적인 사항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 희망우체통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 안에서 민간 쪽에서 조금 법적인 외의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서비스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칩거·은둔형으로 되어 있으신 상황에서 병원 치료도 해야 되고, 칩거를 하는 경우가 파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법률 자문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 자원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다중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관별로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찾아서 협력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2007년도에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 변호사, 시설종사자, 교수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례 관리사가 2명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에 사례 관리사 1명하고 원문동에 있는 사례 관리사가 1명 있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하는 상황이고, 서비스 연계가 잘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전문가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 새롭게 솔루션위원회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은 개입해서 민원인들 또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임기가 있으니까 이제 없어진 거….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사회복지사업과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협약은 안 해도,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긴급복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가 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는데, 그런 위험에 긴박한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비용이나 처리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긴급복지 신청을 직접적으로 복지정책과에 하셔도 되고,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실사를 하고 현장실사가 어려울 때는 바로 사회복지 사업실에 연락해서 책정을 하고 사후정산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우리 부서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아까 희망우체통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7개 동하고 우리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법 외의 사항을 도움받을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담당자들하고 복지관하고 우리 부서 담당자하고 매달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참석 수당.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항상해야 됩니다. 매일해야 되고, 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서비스 한 번으로 이 상황이 다 종료가 되면 참 좋은데, 사례관리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6개월 넘게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거의 1년, 3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사회복지과장 장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유연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배어동 사회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무장애 경사로 설치 지원 등 9개 사업입니다. 
  먼저 무장애 경사로 설치 지원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이 예술로! 장애 예술인 팝업갤러리 “이음”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체 및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에 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팝업갤러리 운영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 과천장애공감축제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그 외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4-109호 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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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의견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업무보고 책자에는 11쪽에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현재 시립요양원 건립 관련해서 공정률은 한 60% 정도됩니다. 5층 바닥하고 지하 1층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폭염이라든가 이런 날씨 영향으로 인해서 준공일이 조금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목표는 내년 5월 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래서 내년 1월경에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2∼3월경에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되면 위탁자하고 논의를 해서 내부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6∼7월경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모집은 위탁자를 선정하고 그 후에 5월 경이나 이때부터 모집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입소 대상은 조례에 제정한 대로 입소 신청일 현재 과천시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시설이나 재가 등급을 받은 3∼5등급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아직은 본격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준공이 조금 정해지고 내년도에 위탁자 선정, 그런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도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무래도 입소 대상자까지 모집하고 다 절차를 밟아서 개소해야 되니까 그 전에 다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내년,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3월은 너무 빠르고 아직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7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용을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행복드림센터 준공목표가 '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4년 올해 8월에 건립 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동안에 물가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 그 사업비도 많이 증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재조사 및 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시설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했다가 장애인 시설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와 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2월 이후에는 자체 투자심사 재심사를 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최선을 다해서 건설과에서도 빨리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 사업은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 날이 4월 19일인데 항상 해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애 주간 행사를 합니다, 올해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4월 14일∼4월 19일까지를 장애 주간으로 해서 장애체험·홍보 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보호자 마음챙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장애인 노래자랑, 탁구대회,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인식 캠페인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앞으로 사업명을 할 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장애인 담당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장애인 주간이라든지 장애인 행사를 총괄하면서 명칭을 예쁘게 붙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축제라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니까 무슨 간담회니 이런 것보다는 축제라는 의미로 붙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장애인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라서 그런 것들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우러져서 하는 행사를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축제로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사실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고, 이 행사 내용이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하니까 축제의 하나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장애인하고 관내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관내 시민의 참여 속에서 추진하다 보니 축제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위원님께서 명칭을 한번 주시죠. 
      (웃음소리)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축제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으면 다른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외래어를 붙인다든지 이럴 확률도 높고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그래서 명칭이 좀 고민스러운 것 같기는 합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하는 행사인데 그러면 그것을 행사 성격에 맞게 앞에다가 무슨 ○○○ 붙이고 뒤에 보통 축제를 붙이는 건데 ○○○ 행사, 그러면 뭐로 해야 될지 이게 사실 마땅한 명칭이 떠오르지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축제를 또 이해하기도 쉽고.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 그렇게 붙일 수도 있고, 위원님이 좋은 명칭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좀 크게 보일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앞으로는 이런 제목을 할 때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 네이밍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거의 비슷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사실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안 해봤는데 이 사업을 올해도 했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내용은 조금 많이 추가·확대해서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가칭 원주암노인주간보호시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비하고 외벽 보수공사비로 4억 원을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을 통해서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곳이 유아용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고요, 장애인 용으로. 그리고 건물 입구에 휠체어 경사로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좀 더 많은 입소자분들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게 됐고, 그래서 입소자를 한 2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안에 시설도 다시 리모델링할 계획이거든요. 
  원래는 올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으로 정비했으면 내년 1월에 개소할 예정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 내년 하반기는 돼야 하지 않을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위탁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7월이고 한 9월쯤은 돼야 하지 않을까. 개소 목표가 지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애초에 한 9명 정도? 거기가 이제,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런데 본예산에 운영비 관련해서는 아직 반영을 못 하고 어차피 이게 준공이 되어야 되니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차량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 부분 5억 9,800만 원은 시립요양원 초기 개원비입니다. 원주암주간보호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5억 9,800만 원 안에는 시립요양원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5억 8,5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시립요양원하고 원주암주간보호센터 개소식 비용입니다. 한 1,300만 원 정도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법으로 시설 규모가 어떤지 이 정도는 저희가 파악했고요.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난번에 시립요양원 조례 제정할 때 저희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료 검토) 한 390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 당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여기 390여 분 중에 시설 플러스 재가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390여 분인데 이 중에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297명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하니까 내년에 개소하기 전에 이 부분도, 그전에 올해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저희도 담당 팀하고도 얘기는 나눴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390여 분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암지구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과천지구에도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그 내에 주간보호센터도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주간보호시설 확충 관련해서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따로 해명을 하겠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추진은 하고 싶지만 마땅한 부지라든가 환경조성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해서 했다면 좀 더 수월할 텐데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과천지구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때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과천지구에는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관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은 한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겁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계셔서….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것은 지난번 특위 때 위원님께서 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어르신들에게 조금 거슬리는 면이 있어서 표시가 안 나면서 이러한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달리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것은 별개입니다. 위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구세군과천양로원하고 요양원 종사자이고,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간보호시설 4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재가노인복지시설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종사자가 총 26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구세군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양로시설 종사라라고 해서 도비가 따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사실은 저희가 노인 분야도 스마트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을 노인복지관화 한다든지 이런 것을 준비 많이 했는데 본예산 조정을 하면서 그런 신규사업들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야만 여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것은 기존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아니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자료 검토)
  위원님,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건 내년에 계획해서 사업 공고를 하고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조금 후 순위로 밀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교해서 세입이 그렇게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제 사정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자체 세원인 재산세 같은 경우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결시켜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세입이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출예산은 아무래도 저희가 필요한 기반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예산 분배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추경으로 미루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가 큰 사업들은 먼저 편성을 한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슨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10개소로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낸 의견은 사회복지과라는 부서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게 노인과 장애인 분야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로 부서명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지금 3개 팀인데 분야별로 노인시설팀, 장애인시설팀 이렇게 구분해서 한 팀을 더 늘려서 의견을 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조직개편에 대해서 경제복지국만 하면 조직개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그런데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 좀….
      (웃음소리)
  행정안전국에 좀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이라는 게 관성이 있어서 한번 조직을 해놓으면 그 조직을 계속 유지하고 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과에서도 보면 지금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만 있지 축소해 달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640∼6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걸 보진 않았지만,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은 것대로 조직을 늘리려면 공무원 인력이 아마 100명 이상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 골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것 같고요. 
  경제복지국에서도 사실은 지금 복지 업무가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솔직히 이게 산술급수가 아니라 복지가, 모든 분야의 복지가 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가족아동과에서 집행하는 연간 예산이 600억 가까이 됩니다. 한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거의 6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직원이 한 10∼12명 정도 되는데 한 직원이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만 집행하는데도 업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거기에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처리하려면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편성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복지국이나 다른 국에서는 사실 요청을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명칭 변경뿐만 아니고 시설 쪽의 업무가 노인·장애인 업무를 한 팀에서 직원 3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노인시설팀, 장애인시설팀 이렇게 분리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경제복지국이나 다른 국에서는 편합니다. 사실 요청해 놓고 “너네가 안 들어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만 요청하는 부분이어서 조직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요청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