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수연 지역문화관광팀장입니다. 
  조희석 체육공원팀장입니다. 
  신혜경 추사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국가인재개발원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등 총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24억.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9월 13일로 기억되고요. 그날 용역 중지 공문을 저희가 문화재단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고요. 한없이 중지할 수는 없고요. 내년도 중반쯤 용역 재개해서 내년도 말쯤 이걸 준공 처리하고 내년에 기획실에서 시민회관 전체 리모델링에 관한 용역비용이 '25년도 예산에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단 쪽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설계가 먼저 끝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문화시설부터 리모델링이 아무래도 시행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단계별로 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될 예정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고요. 
  설계 예산은 어차피 내년도에 준공 처리해서 그게 내년도에 공사가 안 되고 그 후년도에 되더라도 단가 이런 것만 변경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된다.’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설계한 거 대로 나중에 다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이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기획실에서 도시공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민회관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오래됐고 보수를 요청하는 게 꼭 체육시설이 급하다, 체육시설을 쓰는 쪽이 일부 매일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리모델링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차츰 논의를 거쳐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체육시설이 기본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영장의 샤워부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제가 들은 바 있고요. 그런 것은 비용 얼마 안 들이고 일단 수리해서 사용하는 걸로 들었고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민원이 있기는 한데,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요금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올해 한 거고요. 
  민원 낸 분이 예를 들어서 실버요금하고 국가유공자 감면을 같이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감면율이 총 80%에 달했었고요. 그분이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 주 5회인데 월·수·금이 있고 화·목이 있는데 5회를 다 들으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월·수·금 들으면 7만 원인데 3만 5,000원 감면받아서 내셨고, 5일 다 들었을 경우에 추가된 금액, 그리고 밸리댄스까지 해서 그분이 총 14만 2,000원을 내셔야 되는데 7만 1,000원을 감면받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게 1만 7,000원 정도가 약간 올라간 케이스고요. 그래서 실버요금 감면받고 국가유공자 감면받고 이중으로 80%를 감면받으셨던 분이 민원을 제기했던 분입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하게 받으신 게 아니냐, 이렇게 해당되고요. 형평성에 맞게 50% 하나만 받는 게 적절하다고 검토돼서 그렇게 시행했던 거고요. 이건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한 거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죠, 그전에 중복 할인받으셨던 것을 할인율 높은 걸로 한 번만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조례 개정할 때 고지 다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실버요금으로 50% 할인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다 적용이 되죠, 중복 할인이 안 된다는 것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일반분들은 유공자하고 실버요금하고 다 같이 받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하나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된 사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민원 외에는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상부 화재로 인해서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진행하려고 계획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식 공사해서 양쪽 다 A구역, B구역을 다 공사하려고 했었는데요. KTX 환풍기 문제로 인해서 A구역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설계돼서 시공이 끝난 이후에, 환풍기가 다 설치된 이후 그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A구역은 한 '29년도까지는 착공이 어려울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2면까지는 환기구 옆으로 가능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3면부터는 일부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1면 더 추가하는데 5억, 1면 더 추가하는데 비용이 십몇억 이래서 더 추가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최소한 3면 정도는 돼야 별도의 테니스장으로 운영 관리가 원활하기 때문에 비용이 5억 정도가 들더라도 1면 더 추가해서 3면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5면이었습니다. 환기구 때문에 2면이 축소됐고 3면으로 지금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B구역은 12월까지 경인화재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 올려있고요. 바로 공사 들어가면 내년도 중에 체육시설 거기 많이 들어가거든요. 풋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많이 들어갑니다. 화장실도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 중에 B구역은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최대한 빨리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잘 협의해 보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조금 늦어진 이유가 화재 났던 구조물 자체가 이런 화재가 국가적으로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화재가 안 나는 제품으로 불연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업체에 연락해서 그런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까 준공이 늦어진다고 제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품이 생산되는 대로 바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공해 달라고 요청드렸고요. 준공 끝나서 저희가 점용 허가받는 대로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계획되어 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은 단계별로 들어가고는 있지만 위원님 말대로 조금씩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구비하고 입주시켰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LH에서 시민들의 빠른 주택입주를 위해서 선분양을 먼저하고 입주를 하게끔 한 제도거든요. 제도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느 개발단지든 이런 문제는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 몇 년간은 먼저 입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시설이든 어떤 정책이든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우리 부서하고 해당이 되는 것은 체육시설 쪽이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체육시설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신도시 내에 개발하는 사항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LH에서 하면서 같이 투자하고 지식정보타운의 전체적인 준공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과천시 독자적으로 하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육시설이나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시설들하고는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13∼14블록은 거기가 일반 자재 쌓아놓고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족구장으로 처음에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일반 흙을 눌러서 족구장으로 만들면 일단 배수도 안 되고 주차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25년도 중반쯤에 저희한테 등기 이전이 될 예정인데 그 이후에 바로 분양할 예정인 부지인데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 운동장처럼 만들려면 마사토 넣고 그 밑에 배수로 다 넣고 수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가 됩니다. 그것을 1년도 못 쓰는 그런 부지에 투자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대안으로 도서관 부지에 족구장을 설치해 드리려고 LH랑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은 다 철거가 됐었고 그 밑에 주차장으로 쓰던 아스콘은 철거비만 몇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부담하더라도 그건 놔두고, 도서관 공사가 1년 반 이상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쓰려고 협의 진행을 다 끝내고 설치하려고 했는데 갈현동 주민들께서 “아스콘 위에서는 족구를 할 수가 없다. 무릎을 다칠 수도 있고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쓰지 않겠다.”라고 전해주셔서 저희가 진행되던 부분도 또 정리를 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또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조금 보안시설이기는 한데 상수도사업소에 풋살장이 하나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면 갈현동에 계시는 족구 동호인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도 마무리 짓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마사토에서 운동장처럼 만드는 데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또 사람들이 모이면 주차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주차장도 새로 설치해야 되고요. 많이 모여서 또 운동장을 쓰게 되면 화장실도 필요합니다. 전기 시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억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정도 사용하려고 억 단위를 들이는 것은 정말 좀 과한 예산 투자라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시작했는데 대화하면서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그 요구사항들이었습니다, 야간 조명시설까지도. 
  저희가 계획했던 게 아니고요. 계속 대화하면서 와서 운동하면 화장실도 필요하지, 저녁때 시간이 많이 남는데 조명시설도 들어가야 되지, 계속 그런 요구사항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높게. 
  그게 일반 체육시설 같으면 당연히 투자해서 저희 부지 같으면 그렇게 만들어드려야 되는데요. 정말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년도 못 쓰는 시설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반대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또 반대들 하시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거기가 아스콘, 일반적으로 주차장처럼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그냥 운동하기에는…. 
  다른 종목들이 민원 들어오거나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족구장 외에는. 그런데 통상 저희가 족구는 일반적으로 흙이나 그런 아스콘에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보건소 앞에 주차장도 전에는 막아서 족구도 했었고요. 요즘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딱딱한 데에서는 무릎을 다친다고 안 하시는 상황인 거고요. 
  다른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게 오면 협의하겠지만, 아직까지 협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아스콘을 남겨달라고 협의했다가 지금 다시 철거를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흙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반 흙 얘기하시면 저희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면 학교 운동장 정도 생각하시는데, 학교 운동장이 그냥 흙바닥이 아닙니다. 그 밑에 다져서 마사토 넣고 모래 넣고 다지고 배수로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마사토 안으로 다 흡수돼서 배수가 다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흙을 다져서 쓰면 비 오면 질척대서 못 쓰고요. 거기에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를 하실 거면 청사 운동장을 대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전혀 시간이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시설을 찾아보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흙바닥까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나 하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공사 예정을 두고 있는 부지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일단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또 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정타에 지금 LH에서 공사를 하죠. 실내체육관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구역 내년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년도에 준공되는 체육시설들이 있고요. '27년도까지 줄줄이 계속, 지금 체육공원팀 아주 난리입니다, 인력이 없어서. 지금 워낙 많은 곳에 공사를 벌여놨기 때문에 단계별로 매년 준공 처리가 돼서 체육시설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공사하는 장까지 예산을 들이기에는 저희가 여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필요한, 그 족구장 검토한 것도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검토가 됐었고 거의 공사 들어가기 직전에 ‘무릎 다치면 누가 책임지냐.’ 그래서 포기를 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적합한 종목이 나오거나 장소가 나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우리 부서와 관련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 신도시조성과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웃음소리)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테니스 수요가 재건축이 되면서 단지 내에 있던 테니스장들이 다 없어지고 일반적으로 헬스장, 스크린골프, 많은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테니스 인구가 재건축돼서 들어오면 테니스 칠 장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현재 재건축이 될 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테니스장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2경인 GTX-C노선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실내 농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외 사용 빈도가 적은 농구장을 일부 시설 변경해서 테니스장으로 올해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는 올해 다 끝나고요.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 세워서 바로 초에 공사해서 최대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에 3면, 상수도사업소에 테니스 코트 3면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15년간 사용해서 노후화가 돼 있어서요,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거기도 3면 인조잔디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거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도 일부 테니스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외에 배드민턴장도 테니스장으로 바꿔서, 배드민턴은 아무래도 실내에서 많이 치기 때문에 실외까지 치면 빈도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바꿔서 테니스장을 많이 늘릴 계획으로 저희가 LH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문원 실내체육관에는 16대가 들어갈 수 있는 탁구장도 설치가 되고요. 그 지하에 볼링장도 들어갈 계획이 있고요. 이런 시설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나면 우리 과천시는 웬만큼 체육시설이 넉넉한 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니스 같은 경우, 배드민턴도 전용구장 얘기도 계속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최대한 다각도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테니스장 먼저 준공 처리할 거고요. 아무래도 금액 차이도 있고 시설 규모도 제2경인고속도로 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설만 해도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한 4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내년 연말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주말에는 사용 빈도가 있는데 평일에는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약간 축소하고, 한쪽에 없어지는 농구장을 반코트 3×1×3로 할 수 있는 농구대를 설치해서 일부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관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종목별 전용구장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데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작년까지 진행됐던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7월 1일 자 인사 발령이라 죄송스럽게도 작년 용역결과는 아직 책자를 못 본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고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문화체육과 체육공원팀장 조희석입니다.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결과 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확충, 모든 스포츠를 다 고려할 수는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수요라든지 부족성을 연구기관 통해서 검토했고요. 
  그 결과 가장 대표적인 수영장을 포함해서 테니스장,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들로 인식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 3기 신도시라든지 지금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문원 실내체육관, 기 하고 있는 것들이죠. 제2경인하부고속도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외하고 추가로 하는 것들은 3기 신도시라든지 다른 쪽에서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 부족한 것들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확충의 취지는 부지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용역에서는 어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고요. 연구하는 그 기법에 따라서 종목마다 부족한 것들을 골라내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확충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확충이 가능한 부분이 3기 신도시였기 때문에 문화공원이죠. 그 부분을 주로 언급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시설이나 부지나 이런 데가 확보된다면 거기 확충 용역에서 부족하다고 나온 시설들을 추가로 그쪽에다 확충할 예정입니다.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용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그때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기간은 9∼10개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현재 계획돼 있는 사항들에서,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네.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그것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연구소 쪽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연구소는 연구소만의 자기들이 도입하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서 연구하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 것을 만들어내는 기법, 그리고 실상에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해서 ‘아, 정말 이게 부족해,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데 왜 없지?’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연구하시는 분들은 05:00∼22:00까지 모든 시설이 다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시민들은 사실 그렇지 않으시죠. 대부분 출퇴근하시고 그분들이 보통 9시에 출근하시면 18시까지 보통 직장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고 싶은 시간들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회사에 있어야 되는 시간에는 이용을 못 하는 거고, 그런데 연구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기준을 갖고 이 부분을 분석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연구의 이런 부분을 존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맞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들과는 완전 매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슷한 결과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체육공원은 따로 없고요.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체육공원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지금 ‘주암체육공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체육시설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거긴 공원은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가 주암체육공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상으로는 체육시설입니다. 명칭은 주암체육공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네, 주암지구 가장 북쪽에.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위원님도 그때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궁도장 부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예전에도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용역을 하기 이전부터 계속 검토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기본적으로 거기가 근린공원이자 유수지인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설계상으로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단이 있고 안쪽 옆에 하천이나 이런 부분의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수위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주려고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주암지구 자체가 저희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지구가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린공원이 불가피하게 같이 중복돼서 들어간 게 아닌가 판단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작고 현재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는 거기에 물이 찰 소지도 있고, 이게 평면으로 떨어지지 않고 사실 소단이라고 해서 경사를 줘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오픈 상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바닥이나 이런 부분 일부에 선을 긋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풋살, 그런데 망이나 이런 걸 하진 않고 거기에 어떤 이물질이나 관리상으로도 되게 어렵고 폭이 좁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궁도장은 현재 방첩사 바로 옆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대략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로가 일부 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도로의 토지매입비, 공사비 포함해서 지금 94억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행정절차 진행 상황은 지난달에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린벨트 푸는 작업을 이제부터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실시계획인가용역이나 이런 걸 해야 될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도장이 내년도에 토지보상 다 끝나고 좀 나가줬으면 한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궁도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대책을 빨리 세워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 체육공원팀에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첩사 옆쪽으로 하는 방안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최소한 3년 이상은 그린벨트도 풀어야 하고, 그리고 토지매입도 방첩사에서 군사용으로 그 토지를 쓰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했고, 그러면 나중에 그 토지가 캠코로 전환이 된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그 이후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다른 방면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검토했었다고는 하는데, 온온사 뒤쪽에 공원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공원으로 지정된 시유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전에도 검토됐다가 무산됐던 이유는 문화재관리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화재 온온사 300m 이내에는 안 된다, 이런 사유로 안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궁도도 2000년 7월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재 시설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온사 뒤쪽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하려 하고 있고요. 
  기존 2025년도 예산에는 여기 나와 있는 16번 궁도장 건립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 1∼2주 안에 변경했으면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문화재관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경기도 쪽 알아보고 있고요. 그게 얘기가 잘되면 이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6번에 나와 있는 94억에 한 3∼4년 정도 걸리면 한 100억 이상 들어갈 예정인데, 저희가 만약 시유지에 온온사 뒤쪽으로 잘 검토가 이루어져서 추진되면 한 15억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025년도 예산안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하여간 그 부분은 마무리해서, 변경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밑에서부터 위까지는 지금 현황도로는 있지만 비포장도로거든요. 거기를 다 매입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전에 책정된 자료는 제가 못 봐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장님, 지금 우리 팀장님도 정확하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답변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기본 밑그림은 솔직히 예산이 없어서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현상변경허가가 신청이 가능한지를 바로 이번 주에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제출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 자료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도면을 살짝이라도 밑그림이라도 그려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상변경허가 처리기간이 3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올려서 그 부분의 답을 얻고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대략적인 건 그려놨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는 저희가 아직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만약에 좀 더 구체적인 도면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이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방법을 찾아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더불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세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궁장 장소를 변경하면서 그쪽 공원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현안이 국궁장뿐만 아니라 줄타기 전수관도 있고요. 줄타기 전수관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앞두고 있는데 부지선정 때문에 계속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새로운 장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아무리 적은 임야를 사더라도 요즘에 200∼300만 원 안 하는 데가 없고, 또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궁장 검토를 하면서 줄타기 전수관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그림은 그려놨는데, 위치는 88낙지 약간 위쪽으로 전에 산불 일부 나고 수목이 굉장히 훼손돼서 저희가 조림을 한 부지가 일부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88낙지 옆쪽으로 현행도로도 비포장이지만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약간 면적이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시유지 내로 줄타기 전수관도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현상 허가받을 때 같이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7∼8년째 줄타기 전수관도 끌고 있는 현안 사항이고 궁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잘 현상 허가를 받으면 두 가지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고요. 
  이거를 각계로 해서 예산을 뽑아보면 궁도장만 해도 벌써 94억 이상,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고 전수관도 250억 예상하고 있었는데 기본 설계비하고 건물비만 들어가면 돼서, 전수관 같은 경우에 50%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재이고 해서 두 가지가 잘 풀리면 300억 이상 상당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상변경허가가 잘되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8월 초쯤인가요,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쪽에서 일부 기사가 나왔고요. 그쪽에서 유치하겠다고 나와서 저희도 급하게 그런 상황파악 차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을 다 뵙고 왔고요. 그쪽에서 얘기했던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접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학교 이전하는 게 부지가 넓게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 외에 그러면 부지가 있는 데서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여기에서 선정하기도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추진하기에는 단계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무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은 전체를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돈이 좀, 국가적으로도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걸 요구해서 받기는 어렵다는 표현을 하셨고요. 현재 의릉에 있는 해당되는 별관만 옮기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거의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옮기는 것보다는 지금 문제되는 부분만 옮기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이 한 4∼5만㎡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4∼5만㎡를 기부체납할 수 있는 시군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송파구나 고양시 이런 데도 기부체납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4∼5만㎡면 가격만 해도 수천억에 달하고 한예종 일부 별관을 옮기기 위해서 송파구든 고양시든 검토는 내부적으로 하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인재개발원 부지가 국가 소유의 개발원이고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따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으로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보면서 동향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이 변화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정책적으로 인재개발원을 쓰는 부분은 한예종에서 굉장히 원하는 부분입니다. 어디 부지를 싼데 아니면 가까운 서울 도심권에서 4∼5만㎡의 부지를 그냥 기부체납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예종도 노력하고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고요. 진행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했던 부지선정위원회 이런 건 무산됐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중단보다는 그래도 아직 인재개발원 쓰임이 작고 그래서 좀 더 다각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변화되는 그런 액션이 보이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올해 한 내용까지는 제가 자료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유치추진단에는 정부 고위 관료로 지내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안테나를 세워서 여러 가지 소식을 수집해 보고요. 하여간에 동향 파악해서가 변화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각계 시군 유치하는데 ‘일단 4∼5만 평을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놔봐라.’라고 던져놓은 상태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는 인재개발원 외에는 그만한 부지가 솔직히 없는 상태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하여간에 변화가 있으면 바로 진행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예산 증액된 부분까지는 제가….
  이다음에 바로 문화재단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단에 답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92억 중에 52억이 출연금이고요. 나머지 39억 2,900만 원이 예술단 운영에 관계된 위탁사업비입니다. 예술단 운영사업비 등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의 규모는 현행 유지였고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들은 인건비성이라든가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증액을 시킨 상태입니다. 52억 출연금에 대한 사항은 재단 업무보고 할 때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위원님 출연금만 정리해서 드리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러면 출연금하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통상 인근 시군을 보면 5개 예술단이 됐든, 6개가 됐든 문화재단이 있는 데서는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따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에서 같이 운영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3억 2,000∼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저희가 경기소리가 도 문화유산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임정란 선생님은 경기민요의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으시고, 국가에도 지정이 돼 있으시고 경기민요는 도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밑으로 전수생들도 80여 명의 이수·전수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창단해서 이쪽으로 오신 게 한 2001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도 경기소리전수관을 유치하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이 과천이라 이쪽으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경기소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시립예술단을 일부 안정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수당을 검토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돼서 무산이 됐었고요. 
  저희가 계속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쪽 전통문화예술 경기소리를 수시로 공연비로만 지원해서는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전수자·이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크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작게라도 경기소리보존회가 과천에 입지를 한 지가 벌써 25년 가까이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15개 산하지부가 있어서 정말 문화와 역사가 있는 경기소리인데 이것을 고정적으로 해 주시는 것을 계속 요구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린 대로 단원 한 10명 정도,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2∼3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상임은 도저히 예산이 늘어나서 안 되고, 인근에도 저희가 조금 예를 들어보면 많이 있습니다. 광명농악단, 광주농악단 이런 데도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된 농악단들을 비상임 예술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근 시군들도 많이 있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6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무동답교놀이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거기는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계속,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거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립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올리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상임을 최소한으로 하고 앞으로 비상임으로 갈 거고요. 이게 상임 전환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인건비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 상승분에 의한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냥 저희가 비상임을 상임으로 전환해서 인건비가 확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현행을 유지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검토) (한숨) 잠시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경기소리는 임정자 선생님께서 국가무형유산으로 90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 경기소리를….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무동답교놀이나 나무꾼놀이 이런 것은 일부 문헌에 근거해서 재연해 내는 그런 놀이입니다. 지역의 놀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무동답교놀이만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무동답교놀이만 받고 지정됐고요.
  그리고 솔직히 근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근거들이 많이 약하고요. 이 경기소리하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지금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내년 초쯤 의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수자·전수자 포함해서 현재 한 9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지금 정기적이 아닌 비정기적으로 공모사업이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게 지원이 되고 있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래도 일부라도 많지 않지만, 어린 청소년들이 전수·이수 받는 학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말로 여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일부 시에서 조금만 도와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요. 저희가 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례에는 예술단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갑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 다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시기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러면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약간 금액 차이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필요할 때마다 단원들이 나가고 빠지고, 입·출입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부 변동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3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소년·소녀 합창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80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절반 수준, 한 43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성합창단도 거의 7∼8명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단체 협약에 들어갑니다.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하겠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그 시기에 따라서,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도 현재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80명을 채울 만큼의 그런 인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현시점에 맞게 적정하게 검토해서 정원 조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단체 협약할 때 노조하고 해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은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인근 시군들이 여성합창단들이 대부분 그냥 시립합창단으로 남녀 포함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합창단들을 현재 공연할 때 객원으로 해서 같이 공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내부 방침을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왔던 대로 역사와 전통으로 해서 여성으로 갈 것이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 조례에 ‘시립합창단으로 바꾼다.’ 이 내용은 포함을 안 시킬 생각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얼마 전에 2억 2,0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이 돼서 경기소리전수관에서 지금 주축이 돼서 저희 시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사단법인이니까요. 저희가 인건비랑 공연비랑 일부 필요한 예산들을 적정하게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검토) 저희가 민간단체로 법정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인건비는 저희가 전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기도로 받는 것은 일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도 매칭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한 말씀만 드리면요. 여기는 일단 필요한 인력하고 정기공연에 필요한 예산을 그냥 전반적으로 올린 거고요. 현재 진행하는 정기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겹치는 부분들은 다 배제시키고 해서 일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는 시립예술단 전체적인 정원 문제도 같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운더리 내에서는 가급적 제 생각이지만 늘지 않도록 최대한 정원은 그 범위 내에서 맞추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저희 작업하는 데는 예산팀에 반영을 시켜놨고요. 저희가 일부 조정할 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하게 올렸고요. 
  저희가 여기 계획대로 10∼12월 중에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또 조례 개정도 적절하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금액은 줄 거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가 다 된 상태로 예산 심의 때는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이 금액을 조정해서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부 정기공연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지원됐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통합시켜서 다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경기도만 일단 아홉 군데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정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대회의 규모나 그런 걸로 해서 훈격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체 사업이 많고 일부 저희 과에서는 효 무용대회 하나만 하고 있는데요. 최종수 성균관 관장님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셔서 시에서 하고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상 훈격이 되면 아무래도 대회의 입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대통령상이 안 되면 국무총리상으로 한다고 메모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단체 입장에서는 최대한 높으신 분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람인 것 같고요. 저희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협의해서 격상에 따른 시에서 노력할 게 있는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검토) 22개 사업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애초에 올린 건 신규사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신규사업은 거의 삭감돼 있는 상태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거 올릴 때 하고 현재 상태로는 좀 많이 줄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도 여러 가지 과천축제에서부터 많이 참여를 해봤었고요. 축제 기간을 아주 길게도 해봤었고 짧게도 해봤었고 꽃 축제도 해봤고 추사 축제도 해봤었는데 이번 추사 축제는 좀 색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물을 대상으로 한 축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작품도 많이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참여 행사도 많이 해서, 참여 인원은 아주 많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일반 과천축제도 좋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다른 축제였다.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는 기운을 내고 이번 축제를 잘 끝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내서 관련 관계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잘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진짜 보다 새롭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좀 더 좋아하시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2억 정도, 삭감돼서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설문조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계 추진위원님들하고 평가보고회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5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가 몇 명이 왔는지, 참여율이 어땠는지,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한 종합평가회의를 가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일단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올해 수준으로 책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웃음) 그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1/3 정도 금액은 무대 비용으로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비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축제안전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간 조금 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지금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1/3 정도 되는 비용은 무대비용으로 했고요. 나머지 비용은 과천시에 어떻게 기부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이어서 저희는 문화재단에 기부해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 활동에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려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죠, 문화재단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걸 또 시에서 받으면 기부금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복잡한 걸 거쳐야 해서 문화재단으로 저희는 의견을 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협상을 잘해서 정말 저렴하게 싸이를 모셔 왔고요. 금액을 밝히기에는 곤란할 정도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싸이 측에서는 공개가 되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것도…. 
  저희가 아직 정산이나 이런 게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바로 다음 문화재단,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금액이 워낙 크고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행사 진행하면서 바로바로 안 되는 부분들은 사후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산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거의 12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한 1월경에 아마 날 것입니다. 
  그런데 1월에 축제에 대한 사업위탁계약도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지면서 정산하는 팀하고 사업기획하는 팀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다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탁계약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억에 남을만한 대형 공연을 하나 유치해달라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탁계약 체결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해외 공연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일단 계획은 그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올해 했던 나무꾼놀이와 창작 도깨비놀이를 갈 건지, 극을 만들 건지 아니면 에코 오케스트라처럼 폐자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놓고 또 여러 번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 지금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려운 시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2월 넣어놓은 게 다 정산되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의견을 담아서 위탁계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2,000만 원은 기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나중에 올해 같은 경우 14억 7,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이 기부금으로 충당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기부활동을 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으면 그 부분은 좀 더 상향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는 확정이고요. 나중에 문화재단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건 기부금 부분이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올리는 예산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금액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리는 거고요. 
  문화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기부금을 받은 비용까지 포함해서, 기부금 영수증 떼어줄 때 ‘어떤 사업에 쓰겠다.’ 이런 세부내용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축제에 쓰겠다고 했으면 재단에서는 축제 부분을 반영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최종 금액을 추후 결정하겠다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재단은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현재 저희가 관문체육공원하고 거기는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문원체육공원은 문원동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상수도사업소는 매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용하는 면적하고 시간하고 일부 다 상이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예약하기가 어렵다, 왜 이렇게 일부 동호회에만 많이 사용하게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좀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단체에는 다 통보가 갔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운영계획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에 위탁을 줄 예정이고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동호회들은 동호회 인원수에 따라서 주 2회 몇 시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던 시간보다는 줄지 않게 배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호회 숫자가 다 다릅니다. 문원 같은 경우 외부 인원 빼고도 한 90명 이상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좀 그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초본 확인을 하던, 뭘 하던 관내 분들을 확인해서 동호회 구성을 하시든 아니면 동호회 인원이 많으면 많은 인원 대비 쓰실 수 있는 시간을 비례해서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동호회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동호회 회원수에 맞게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관내 분들이 쓰시는 시간이 줄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일정 동호회에서 많이 쓰던 부분들을 다른 동호회에서 같이 나눠 쓰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관외 분들이 빠지고 나면 관내 분들 쓰시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청 코드는 일단 직장체육시설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용빈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외부에 개방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건 아니고요. 그 조례는 사전에 검토됐었고요, 다 시행된 거고요. 
  테니스장 통합관리는 제가 온 이후에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통합관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가장 큰 통합관리를 하게 된 이유가 지금 문원 테니스동호회 같은 경우 회원수가 150명입니다. 그중에 구두상으로, 지금 동의를 안 하시면 주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시죠. 그래서 “외부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면 한 1/3 정도 50명 정도 된다고 얘기는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쓰시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분들께서 계속 민원을 내시는 거예요. 외부 잘 치는 분들이 와서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관내 분들 칠 시간이 없다. 
  거기에다가 계속 테니스장이 부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으로 인해서 테니스장이 앞으로 계속 없어질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통합 관리하는 건 관내 분들이 편안하게 일정 시간 동호회에 배정된 시간에 테니스 치고 그 외에 치는 시간은 똑같이 오픈된 시간에 본인이 치고 싶을 때 예약해서 치실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동등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외부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은 되는데요. 그게 과천시민분들께서 내는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맑은물사업소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3단지가 없어지면서 그쪽에 테니스 인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다 해드릴 수 없어서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테니스장을 일부 시설을 보안시설을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시설을 해서 매봉에 위탁계약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거기는 일반적으로 오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는 동호회 위주의 명단이 파악돼서 지금도 주 단위로 그쪽 사용하시는 분들은 명단이 들어가서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은 명단이 다 확인되고 신분이 확인되는 분들 위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나머지 시설은 오픈으로 가는 시간으로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하고 논의해서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청사는 제가 어제도 관리소장님을 만나 뵙고 왔고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3면 정도 과천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의 문제, 그냥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청사 측에서도 현재 많은 인원들이 몰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서 낮에 사용하는, 비는 구장이 많지 않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현행 유지 정도만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제가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저희나 계속해서 좀 더, 저희가 5면 말씀드리고 왔었는데 일단 관리하는 실무선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외 하여간 계속 관련되는 분들하고 소통해서 좀 더 많은 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추가로 정원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올해 말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빈 자리를 다른 분으로 채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원을 늘려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질문하실 것 같아서 입상 현황이라고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9명 전체가 전국 1, 2, 3위권 안에 다 들어가는 선수고 올해 입상 실적이 다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후에 보실 수 있도록 워낙 많아서 한 선수는 10번 가까이 입상했고요. 이거는 자료 제출로 감안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천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일 본부장입니다. 
  신해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재호 문화사업팀장입니다. 
  박경현 예술단운영팀 차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직무중심 인사관리 컨설팅 등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지방 공공기관 핵심 추진방향 중에 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연공서열 중심으로 하던 인사관리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승진이나 보수 체계와 같은 인사 정책에 반영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른 작업인데요. 
  저희들이 인사혁신처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직무중심 공정인사에 대한 컨설팅을 재단설립 이후에 아직 한 번도 못 했고, 지난번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조직개편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조직에서 직무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보통 그런 직무평가에 의해서 승진이나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게 흔히 연공서열, 소위 말해서 입사순대로 한다거나 나이순대로 한다거나 이런 관행을 없애고 실적 위주로 한다는 게 정부 지침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기존 조직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뒷부분에 또 다른 사업이 있는데요.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다루게 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물론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했던 여러 사항들은 꼭 이것 아니라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다 검토하고 반영하는데요. 이런 외부 컨설팅할 때는 이미 제기됐던 문제들은 다 거기에 담아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관리 정책이나 경력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컨설팅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거의 일정 부분 다 반영되고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컨설팅을 받은 적이 초창기에 한 번 있었죠. 전반적인 조직의 비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최초에 한 번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통 문화재단들이 설립되면 설립 초창기에 하는 연구용역인데, 그때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제도적인 법적 개선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부 연구기관이 사단법인 문화다움이라는 데서 했는데요. 작년 1∼4월, 3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앞으로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어떤 일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요. 
  과천문화재단이 초창기에 설립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축소된 조직으로 또 축소된 사업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여건 속에서 출범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재단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한 거거든요. ‘문화재단이 정말 어떤 위상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죠. 그때 했던 연구용역은 재단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임무라든지, 수행해야 할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이라면, 이번에 하는 컨설팅은 ‘내부 조직으로 조직 관리상에서 인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조직관리가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뀌기는 힘듭니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일시에 바꿀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26년, '28년 이런 게 3단계 가면 용역비가 이렇게까지는 안 들 것 같고요. 아마 보완하는 관계적인 거기 때문에 1단계에서 기본적인 웬만한 건 다 갖추어지고요. 그것을 하면서 심화시켜야 될 부분이 아마 2단계, 3단계로, 타 기관들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인사혁신처의 지침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만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타 기관들의 사례를 다 보고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조직 관리상에 인사 부분이었고요. 
  중장기 경영전략과 재무관리 연구용역은 문화재단이 설립 5년 차를 맞기 때문에 보통 문화재단들이 설립되는 초기 4∼5년은 기반 구축 단계로 봅니다, 조직의 기본적인 정착단계. 그다음이 발전단계로 보통 가는데, 발전단계로 가게 되면 좀 더 전문적이고 업무라는 게 조금 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 환경 변화에 맞게 초창기에서 중장기 전략대로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체크해봐야 되고, 또 새로운 환경이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설립 직후에 했던 연구용역 결과대로 잘 못 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생기거든요. 지금 재단이 하는 일도 처음에 저희들이 재단 설립할 때 타당성 검토 용역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사업 범위하고 지금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범위나 내용이나 양적으로 너무나 이게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을 맞추어서 새로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또 재무관리 부분도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시 위탁사업비, 보조금 사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회계적으로 저희들뿐 아니라 일반 문화재단법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요. 재무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아까 박주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회계상 서로 회계제도가 상이하다 보니까, 시하고 이런 회계제도의 상이점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도 노출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재단은 일단 조직모델이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 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인 모델을 다시 제시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제일 큰 문제는 재정이니까 재정안전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볼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게 근원적으로 해소는 안 됩니다. 여전히 시 회계하고 문화재단의 회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서로 안 맞는 부분은 상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예산 회계법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가 하는 기업회계 기준 여기에만 우리가 맞춰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예산 회계법 공부도 해야 하고, 양쪽을 다 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연구해 볼까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완전히 새로운 방향이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문화재단 설립 원래 목적대로 가는데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쪽으로 재단 업무 성격이 달라질 우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맞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알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우선 부채비율 4,000%, 1,000%, 2,000% 왜 이렇게 높으냐. 문화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라서 사업을 못해서 부채가 쌓였거나 빚을 많이 져서 부채가 쌓인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그런데 문화재단은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부채비율이 생기느냐면요. 부채라는 비율은 자본금 대비 부채율이잖아요. 부채라는 것은 출연금을 받은 사업은 부채가 아닙니다. 그건 잔액이 남으면 재단에 귀속이 되는데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이인지 위탁기관인지 저희들도 요즘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위탁사업이 많습니다, 50%가 넘어요.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이 끝나면 잔액은 시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시립예술단 운영을 하다 보면, 회계는 12월 말 기준으로 이런 모든 수치가 결정됩니다. 부채비율이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일 자까지 위탁사업은 계속하거든요. 그러면 그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은 그다음 해 초에 하게 됩니다. 사업이 끝나야 잔액이 남든 뭐하든. 그러면 그다음 해 1월쯤 되면 그때 미집행액은 다 시로 반납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쨌든 저희들이 보유하는데 이 보유금은 부채거든요. 이 부채는 회계상 부채이지 정말 빚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의 자본금이 문화재단 설립은 공사하고 달라서 재단 설립할 때 자본금이라는 건 사실 회계상 수치만으로 필요해서 법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자본금만 넣게 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래서 문화재단은 지금 자본금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자본금 1,000만 원짜리 기관이죠. 자본금 1,000만 원짜리 기관이 시에 사업하고 남은 예산이 1억이 남았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1,000% 부채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채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활동을 잘못했다거나 실적이 나빴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부분인데 이거,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기본재산을 저희들이 벌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1억 9,000만 원을 자본금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2억이 되거든요. 2억이 되면 앞으로 부채비율은 몇십 프로를 정도 밖에 안 나오겠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이거는 경영평가하는 기관이나 시에서 형식적으로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채비율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던 부분인데, 이게 자본금을 늘리는 걸로만 해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위탁사업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자본금을 늘려놔도 경기가 또,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것은 위탁사업이 단발 사업이면 회계연도 끝나기 전에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만, 연도 기간을 정해서 위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예술단 운영 같은 경우, 회계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운영에 대한 위탁사업인데 12월 말까지 집행하다 보면 얼마 남을지 예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돈을 당겨서 반납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본금을 늘려서 인위적으로 비율을 좀 낮춘다고 해도 위탁사업이 많아지는 한, 이것은 구조적으로 고치기는 힘듭니다. 출연기관은 출연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탁사업을 자꾸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지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출자·출연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단은 회수하고요. 그다음 부분은 저희들의 결정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런데 그렇게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립예술단이 시 소속이면 그것은 외부 출연금을 수익금 처리해서 바로 보상금으로 나누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시 회계 기준으로도. 일단은 시 수입으로 귀속시키고 나서 별도의 지출을 잡아서, 보상금 예산을 잡아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는 당연히 생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개선하려면 외부 출연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공사라든지 이러면 자체적인 가시적인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체 수익이 확보된 수입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세울 수 있지만 문화재단들은 그런 수익금이라는 게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중장기재정계획이 출연금을 주는 시가 문화재단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출연금을 매년 얼마 정도로 출연하겠다는 계획이 먼저서야 문화재단의 재정계획이 서는 것입니다. 
  문화재단 재정의 95% 이상이 출연금인데 출연금을 지불하는 지자체에서 재정계획이 서지 않으면 문화재단에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사실 세울 수 없죠. 그래서 용역에서도 보통 그런 지적을 합니다. 중기적인 사업이 먼저 정해지고 그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산투입계획, 시비 투입계획 이게 중장기재정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통해서 자본금을 얼마 투입하고 얼마를 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세울 수 있는 기관이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문화재단은 그런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보통 지원사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용역을 해도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은 결국은 중장기사업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그 중장기사업에 따른 시비, 출연금 투입계획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시가 문화재단의 경영에 대해서 평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시가 외부기관에 문화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뢰하는데 이 평가기관들이 지적하는 건 지금 나와 있는 현상만 보고 지적을 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시에 건의했는데 경영평가를 하는 기관이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기관이 문화예술전문가들은 한 사람도 안 오고 경영학과 교수들이 와서 회계 쪽만 해서 경영평가 지적을 하니까 부채비율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지적만 잔뜩 합니다. 저희들이 마치,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하는 평가용역이 아니고요. 지금 시가 경영평가를 의뢰할 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은 문화·예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문화·예술적인 사업을 평가하는 그런 경영평가를 받고 싶지, 경영학 교수들이 와서 공연에 들어가는 속성도 모르고, 전시의 속성도 모르고, 축제의 속성도 모르는 분들이 마치 저보고 종합병원 평가하라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경영학 전공자라고 하면 ‘종합병원 평가하세요.’ 하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으니까 저희들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탁사업비까지 해서 대략 100억 정도 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100억이 넘는 예산을 저희들이 부당하게 사용했다거나, 잘못 사용했다거나,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에서도 다 풀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기존에 거리미술관이라고 설치되어 있던 저 장소는 문화재단에서 넘겨받아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저희들도 처음에도 벽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거리미술관으로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혜화동이나 다른 지역의 지하철 미술관들을 조사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참고해서 우리도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크기의 작품도 전시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리미술관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저 공간을 손을 댄다는 것을 재단 자체적으로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그걸 추진하다가 결국은 못 했습니다. 지하철 공사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작품 내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미안했고 좀 규모 있는 크기의 작품도 걸고 싶었는데 그래서 혜화동 역사에 있는 지하철 그 부분도 현장 답사해서 다 고치겠다고 도시철도공사에 요청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돈 좀 들여서 고쳐보겠습니다’라고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과천 전체에 대한 역사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넘어갔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래서 거리미술관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저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 뜻대로 안 됐던 게 철도공사 측하고 이런저런 게 잘 안 맞아서, 그동안 연구는 많이 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혜화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 지하철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철도공사 측에서는 반대를 한 게 아니고 자기들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내년에 그쪽에서 다 손을 본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돈 들여서 뭘 하기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저희들이 의뢰를 해놨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 사업비는 그냥 액자관리, 교체하는 비용 이런 최소한의 비용 280만 원이 잡혔고요. 근원적인 문제는 아마 몇 년 내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맞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건 일회용이니까 용인된 건데 지금 구조물 자체를 손을 대는 건 도시철도공사에서 일단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최소한의 관리 비용 같은 것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자체적인 저 벽면에 대한 도면 드로잉까지는 저희들이 다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못했던 건 도시철도공사의 일정 때문에 못 한 것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협의는 같이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조금만 참으시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내년 본예산에 1억 9,000만 원 일단 신청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포함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출연금은 사업하고 잔액이 남으면 그냥 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은 잔액이 남으면 부채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위탁사업은 공식적으로 위수탁 계약 작성에 의해서 문서로 해야지 구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립예술단 위탁사업도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는 올해 예술단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지 내년도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문서로 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현실적으로 문화재단이 거부할 수가 없겠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마 내년도 계약서에 그게 추가돼서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계획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글쎄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일단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게 위탁사업을 지양하라는 지침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탁사업하고 출연의 고유목적사업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요. 출연금으로 주는 고유목적사업은 보통 문화재단이라 하면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본연의 성격에 맞는 건 출연금 사업으로 합니다. 그럴 경우는 거기에 맞는, 거기에 대비한 조직인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위탁사업들은 그거와 관련 없이 자꾸 던져줘 버리면 거기에 대비한 조직이나 인력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가 폭주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위탁사업은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면 그날로 끝이기 때문에 시가 정책이 바뀌어서 위탁사업이 아니고 시가 직접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조직인력을 미리 갖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탁사업을 할 때는 항상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회계적으로도 부담이 있고 조직이나 인력을 거기에 항상 대비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조는 단돈 1만 원이라도 받자고 하는 내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줄, 타 지역에서 하는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들을 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아니고 시민들이 부담 안 느낄 1만 원 정도 받으면 노쇼는 없을 것 아니냐는 그런 대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올해는 예약을 1인당 4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예약받으면 4명까지, 돗자리 하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네 사람이 복수로 당첨된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이 들어가는 한 자리 조를 극단적으로 하면 4명이 다 네 자리를 다 맡았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자기들은 한 자리만 차지한 거죠, 나머지 세 자리는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4명까지 할 게 아니라 2명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족 단위로 오는 4명 돗자리 깔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1만 원 정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일단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중복돼서 당첨된 분들한테는 자발적으로 반환하도록 해서 추가 예약을 받거나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런 차별은 둘 거고요. 그리고 중앙 바깥은 다 자유롭게 볼 수 있게, 중앙 바깥은 노쇼라는 게 없으니까. 하여튼 올해 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현상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세 번째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가 첫 번째 할 때는 저희들이 갑자기 원래 연초에 안 하기로 했다가 시장님 선거 끝난 후에 다시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7월에 시작해서 9월에 축제했거든요. 두 달 만에 준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고, 대행사 선정 문제 때문에 약간 문제도 있었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갔고요. 
  두 번째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민들이 그 전년 해에 대한 평가를 잘해주셔서 예측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의 경우를 봤기 때문에 일단 행사장을 5대지와 6대지 두 군데를 다 쓰는 것으로 해서 메인 공연, 매일 저녁에 하는 공연들은 5대지에서 하고, 낮 이상 시간대에 하는 시민들 즐길 거리나 축제 이런 것은 6대지에서 하자는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예상을 못 했지만, 싸이 공연이 추가되는 바람에 오히려 그런 결정했던 게 결과적으로 참 잘됐다고 봅니다, 지역을 두 군데로 확대한 게.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우연하게 맞아떨어졌지만, 장소 기획은 일단은 성공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양쪽의 공간에 대한 특성을 시민들이 알아서 잘 사용해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민들께 참 감사드리는데 평일 낮, 토요일 낮에도 그렇고 시민들이 양쪽 공간에서 질서정연하게 즐기시는 것을 보고 과천시민의 문화 수준을 보고 저도, 우리 재단 직원들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욕심만큼은 좋은 프로그램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사실 조금 있었고요, 변수들이 좀 있어서. 그럼에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일단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그런지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좋았고.
  저희들이 먹거리 존도 작년보다 대폭 공간을 키웠는데요. 예년에 보니까 재작년에도 그랬고 공연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시민들 중에는 축제에서 먹고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분도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먹거리 존에 대한 대비도 많이 했습니다. 규모도 키우고 바닥 정지 작업도 신경을 쓰고 그래서 그 부분도 시민들이 잘, 다회용기 이런 것도 불평 없이 잘 따라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워 했던 것은 최근에 저희들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축제도 그렇지만 해외 작품들을, 예전에 코로나를 겪고 나서부터 해외 작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해외 작품을 많이 섭외했는데 저희들이 불러올 만한 단체가 별로 없고 여의치 못해서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저희 직원들이 준비할 때는 해외 단체들도 많이 섭외를 하자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공연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100% 만족은 절대 못 합니다. 항상 찜찜하고 좀 미흡하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시나 시민들께는 이번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다지만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요. 
  싸이 공연으로 추가 비용이 들었던 것은 출연료 정도였는데요. 출연료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었어요. 부과세 포함해서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전체 운영에서는 큰 지장은 없었다고 보는데, 물론 보안·안전 문제 때문에 비용을 저희들이 싸이 공연으로 인해서 좀 더 보강했습니다. 그것은 꼭 싸이뿐 아니라 5대지로 공간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도 보강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싸이 공연으로 인해서 예산적인 부분은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타격을 줄 만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일단 저는 임기가 올해 말까지라서 내년도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재단에서 준비하는 것은 내년도, 물론 공연 축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작품들, 예전에 저희들이 거리극 축제할 때 왔던 그런 해외 팀들, 이런 팀들도 좀 보강한다는 방침은 갖고 있고요. 
  다만, 변수가 5∼6대지를 올해만큼 다 못 쓴다고 알고 있어요, GTX 공사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먹거리 했던 그 공간이 어쩌면 현장 사무소 건물로 쓰고 자재 야적장으로 쓴다. 이래서 그게 5대지, 6대지 1/3쯤 걸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재단 직원들은 벌써부터 고민하고 대안을 찾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좋은 해결책, 새로운 묘안을 찾아야 되겠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는 안양뿐 아니라 인근 타 지역의 축제 예산 저희들이 다 같이 비교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서초구에서 하는 서리풀페스티벌 예산, 그것은 제가 직접 주관했으니까 잘 알고 있고, 규모나 이런 것은. 
  그런 걸 저희들하고 비교하면 축제를 단순히 예산 규모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거리극 축제, 과천은 마당극 축제부터 해서 역사가 길게 오면서 거리극 축제를 할 때 이미 예산 규모가 인근 지자체 축제 예산보다 2배 가까이 많았어요. 2배 가까이 많았지만, 그것만큼 과천축제가 명성이 있었어요, 인근 지역 다른 축제보다. 예산 대비 좋은 축제라고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봐 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쓰는 예산도 거리극 축제할 때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서초구에서 하는 서리풀페스티벌이 저희들하고 예산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솔직히 제가 현재 과천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과천에 점수를 잘 주는 게 아니라, 그쪽도 제가 축제를 직접 주관했고 여기서도 주관했지만, 시민들 참여도에서 확연히 일단 차이가 나고요. 서초구민은 60만 넘으니까 축제하면 정말 한 10만 정도, 그리고 지역이 너무 광대해서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거기에 비하면 과천은 웬만한 시민들이 다 나와서 즐기는 축제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비슷한 예산을 쓰고도 저희들이 효과는 분명히 더 크다. 
  안양도 보면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이런 좋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산재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시민 참여가 실제로 저도 안양에 15년 살았거든요. 그동안 저도 축제를 거의 가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정도로 과천보다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역시 프로그램입니다. 
  안양시에서 하는, 요즘 의왕에서도 하지만 프로그램이 너무 진부하고 시민들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요즘 과천시민들이 서울시민들보다 눈높이가 높을 것 같은데 트렌드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다른데, 거기에 빨리빨리 부응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양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금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예산을 예년보다 좀 더 쓴다 해도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일단은 문화재단으로 기부금이 온 것은 아니고요. 그게 만약에 문화재단으로 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대화)
  싸이 측에서 기부금을 주겠다는 것 가지고 문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했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화재단에 기부금이 온다고는 못 들었던 게, 지금 그게 조금 문제가 걸리는 게 싸이 출연료를 문화재단에서 취급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전에도 구조적인 문제를 한 번 이야기했는데, 문화재단의 세무 관련 대표자가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장 시장님이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도 시장님 명의로 끊고, 모든 계약서도 시장님 명의로. 이게 사실은 잘못돼서 정관을 바꾸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보통은 대표이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님 명의로 모든 출연 계약이 됐는데 시장님 명의로 싸이한테 출연료를 줬는데 시장님 명의로 문화재단에 기부를 다시 받는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 명의로 출연료를 줬는데 시장님 명의로 그것을 다시 기부금을 받는다는 것은, 시장님 명의가 아니라 이사장님. 이사장님 명의로 출연 계약을 하고 출연료를 지급했고 그걸 기부금으로 이사장님 명의의 문화재단으로 받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어떨지 저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는 싸이 측에서 이게 과천시를 위해서 출연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문화재단이 아닌 어떤 복지기관 이런 데에 돌려주는 게 모양새가, 왜냐하면 같은 명의자가, 출연료를 준 사람이 기부를 되돌려 받는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중간에 말씀 끊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안 한 게 아닌데, 과천이 지역예술단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문예술단체가 있고 아마추어 동호인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전문예술단체가 제대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서도 지역의 동호회나 생활문화 하는 분들 지원, 일상 문화에서 별도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혼재해서 같은 잣대로 지원하다 보니까 프로 예술단체들은 오히려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맹점이 있고요. 
  또 프로 단체도 아니고 아마추어도 아니고 어중간한 단체들도 있는데 이런 단체들을 축제 프로그램에 넣었다가 시민들한테 욕먹는 것도 걱정되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이 무대에 너도나도 다 서면 본인들은 좋은데 시민들은 시와 문화재단에 조금 비난을 하게 되거든요. ‘왜 수준 있는 사람들을 가려서 올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올리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예술인들한테 별도의 코너를 옛날부터 만들었잖아요, 시민한마당. 시민한마당 잔치, 시 항상 코너를 통해서 지역예술인들 신청을 다 받았어요. 심사해 보니까 ‘정말 이런 단체를 무대에 올렸다가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 다른 예술단 공연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을까?’ 이래서 걸러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단체들이 오도록 저희들이 트레이닝을 시키고 수준을 좀 올려서 무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키우도록….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런 걸 여기에다가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할 일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축제계획서는 거의 책자인데요. 저희들이 예산 신청하거나 사업 보고할 때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못 담는데요.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인들 참여 폭을 키운다는 것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내년 사업계획 짤 때 그 부분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게 올해 저희들만 안 한 게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조금,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해외하고 교류 폭이 많이 단절되고 해외 공연들이 타 지역에서도 좋은 공연들 요즘 유치하기 힘들어합니다. 안산은 시기적이,  거기는 6월이고 우리는 9월이라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비슷한 시기에 타 지역하고 연계하는 팀들은 올해도 사실은 찾고 있었고 그런데 잘 안 맞더라고요. 그 부분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포함할 것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거리극 축제를 할 때 한 10년 전부터 캐릭터를 공식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디자인하는 업체에서 피에로를 포스터에 한 번 썼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쓰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공식적인 마스코트가 피에로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쓰려고 보니까 그 그림이 조금 혐오스럽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어요. 피에로가 귀엽지도 않고. (웃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래서 시민들 머릿속에는 그래도 피에로가 어느 정도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캐릭터가 있는 게 좋겠다, 그러면 피에로를 친근감 있게 바꿔서 하자 그래서 일단 외형은 그렇게 바꿨고요. 
  명칭도 피에로라고 계속하기도 그래서 과천공연예술축제를 영문으로 쓰면 Gwacheon Performing Arts Festival인데 첫 글자 이니셜을 따니까 지팝이(G-PAF)에요. 우리가 ‘광장으로 집합’하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팝이가 됐죠. 그래서 애칭을 지팝으로 하고 형상은 피에로를 조금 유쾌하게 만든 그렇게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쓰자고 했던 것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은 거리예술축제 때부터 썼던 캐릭터니까 개선한다는 의미도 담았고요. 그동안 시민들에게 이미지가 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뚱맞은 다른 캐릭터보다는 이게 좋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지는 않고요. 첫 회에는 불꽃하고 드론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불꽃 시간이 좀 단축됐었고요.
  작년하고 올해 시간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는데 다만, 올해는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작년보다 훨씬 뷰가 커졌거든요. 왜냐하면 5대지에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5대지 바로 옆에서 불꽃을 했으니까 예전에는 공중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밑에서부터 다 올라가는 과정을 보고. 
  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뒷부분을 좀 더 늘렸어요. 왜냐하면 시민들 퇴장하는 시간까지 계속 이어서 남아있는 화약까지 다 썼습니다. 예비로 갖고 있었던 건데 업체에서 예비로 갖고 있던 것까지 다 소진했어요. 시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날짜를 선정할 때는 시민들이 매년 예측가능한 9월이면 항상 몇 째주에 한다더라, 예측가능한 날짜를 정해놔야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겹치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도 의왕하고도 겹치고 했지만, 시민들이 정보가 요즘은 하도 빨라서 어디에 누가 출연하고, 사전에 개막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의왕이 조금 저희들을 원망했죠. 의왕에 폐막식 하는 유튜브에 한 시간 반짜리 올라와 있어요. 아마 위원님들 참고로 한번 보시면 과천하고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 유튜브에 시민들이 다 보거든요. 저희들 공연도 유튜브에 쫙 깔렸습니다. 싸이 공연부터해서 폐막 공연, 그러면 의왕시민들이 다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 걱정을 또 내년에는 의왕시민들까지 다 받아들여야 되나 이게 걱정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지만 그건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서초도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거기는 주 무대가 반포대로를 막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안정된 공간도 아니고 도로변 그래서 공연 행사가 저희들처럼 차분하지 못하고 조금 산만합니다. 저희들은 차분하면서도 열광적인데 거기는 그런 한계가 있고, 과천은 일단 5대지, 6대지라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일단 점수를 따고 가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마 문체과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잘못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14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다회용기 지원 보조금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좀 착오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회용기 업체 측에 지원하는 보조금 그게 2,0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닙니다, 축제 외에도 기부금 들어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원래 문화재단은 1년 상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다만, 기부하는 업체 측에서는 임팩트 있게 부각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축제에 쏠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전에는 자발적 기부금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예술기관으로 등록된 후에는 저희들이 기부금을 청탁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마사회 같은 데서는 축제 말고 시민들을 위한 콘서트 같은데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교향악단이 시민음악회도 한 적이 있고, 농협 같은 데서도 이번에 지정타에서 공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농협 NH에서 기부해서 그 돈으로 시립교향악단이 갈현동 주민들 상대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죠. 그것처럼 축제 외에도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기부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걸 많이 유치하도록 뛰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지역에는 지금은 지정타가 들어와서 큰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그동안에는 마사회하고 NH 외에는 사실 마땅한 기업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술의 전당에 있을 때는 공연장 리모델링 비용도 제가 직접 기업에 가서 기부금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네이밍 스폰서로 해서 IBK에 가서 공사비 전액을 후원받아서 공연장을 하나 새로 만든 게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제일 유명한 IBK챔버홀이고, 또 CJ에 가서 공사비 전액을 제가 250억 후원받았습니다. 그걸 해서 1,000석짜리 뮤지컬 극장 만든 게 CJ토월극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문화재단 공연장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네이밍 스폰서를 유치하기가 조금 어렵죠. 저도 공연장 안에 리모델링 비용을 기업에 해서 기업 이름을 붙여주고 예를 들어 대극장을 NH홀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 공용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 주체로도 문화재단이 안 된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기업 네이밍 스폰서 유치하는 게 좀 갑자기 브레이크가 탁 걸렸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전에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주관했을 때는 일괄적으로 지급한 걸로 들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저희들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고 나서부터는 심의기구가 심의를 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외부 심의위원들을 불러서 심의해서 약간 차등을 줬어요. 처음에는 좀 반발이 있었죠, 특히 아마추어단체 같은 합창단 이런 데서는. 그래서 차등 폭을 조금 완화해서 큰 저항 없게 설득하고 이렇게 해오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전문예술인들이 하는 전문단체하고 아마추어단체는 당연히 차등을 줘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공연의 대상도 다르고 관객 숫자나 규모나 여러 가지 공연의 퀄리티도 다르고 그래서 타 기관 같은 데는 성남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는 아마추어단체는 동호회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분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마추어단체하고 프로단체들 다 합해서 하나로 엮어서 아티스트IN과천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티스트IN과천 프로그램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너무 수준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티스트IN과천을 프로단체들 따로 하고 동호회 단체 따로 해서 뭘 해보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동일합니다, 오히려 조금 깎인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올해는 1억 4,9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 1억 4,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과천시에 있는 모든 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인데 지원금사업으로는 규모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이 부족합니다. 지원받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시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별로 생색이 안 나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건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기존에 받던 단체들이 ‘왜 이번에는 잘렸어요’라고 항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떨 때는 조정하기가 힘들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심의를 통해서는 지원 금액 차등.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걸 심의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단체들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외부 위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천시 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 입장에서는 수준이 되든, 안 되든 지원 받아오던 단체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지원이 끊겨버리면 그것도 조금 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전히 저항은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니요, 줄일 단체는 줄이고 늘려줘야 될 단체는 늘려주면서 자연스럽게 하위 몇 개는 도태시키거나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9개라는 단체가 매년 문체과에서 사업할 때부터 그 단체가 똑같은데 이 단체들은 이미 고정화된 당연히 지원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줘야 될 단체가 아닌 단체들도 보이거든요. 이런 단체들은 동호회 활동 정도인데 시비로 이걸 그렇다고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고생하는 순수 예술인들 차원도 아니고 그런 게 저희들 눈에 보이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새로운 단체들이 과천시 내에 예술단체가 생긴 데가 있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신규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 단체들이 신청하면 9개 단체가 아니고 12개, 13개 이런 단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는 정해져 있고 나중에 생긴 예술단체들은 지원받는 게 요원하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정해진 예산 가지고 새로 생긴 예술단체들까지 지원해 주려니까 기존 단체를 빼거나 줄여야 하는데 기존 단체들 반발이 있어서 새로운 신규 단체들은 원래 못 받던 단체니까 안 주고 제외시켜도 일단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안타깝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경리팀장입니다.
  윤인혜 계약팀장입니다.
  김영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경자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총 6건으로 신뢰와 책임 있는 결산업무 추진 등 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24-108호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처분 기준을 신설,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완화, 청사 내 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근거 마련 및 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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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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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수은      관급자재·물품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 대한 계약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의뢰해서 물품을 납품받고 있어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확인한 결과 조달청에 물품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관내 업체가 없어서 이 사항은 그 내용이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보통은 의자부터 책상 이런 것이 조달청 시스템 내에 등록되어 있거나 공사와 관련해서는 철강, 자동차 다양하게 물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상경비로 직접 사용하는 부서에서 계약하고 있는 물품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금액이 그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2023년도 기준은 12월까지 전체적인 부분인 사항이고요. 지금 자료에 보시는 사항은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비율이 나타난 건데, 아마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전체적인 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비율이 산정되면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조금 비율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작년도 기준의 비율보다는 조금 높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서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더 신경 쓰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산출해 놨는데 현재 가져오지는 않아서 정확한 숫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부서에서 거의 2대에서 많게는 4대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 7:3의 비율로 제록스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70∼8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예산이 아마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은 부서 입장에서 더 나은 브랜드를 요청하고 있는데 비율이 한쪽 회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회계과장 김수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저도 복합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사용했었고, 어떤 브랜드는 이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고 어떤 브랜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서로가 그런 강점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느끼는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같은 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공식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고요.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구두로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항은 김진웅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자료에 같이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초가 되면 중앙에서 신속 집행 관련해서 업무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려면 계약기간이라든지 공고하는 기간, 계약에 따라서 심사한다든지, 그리고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가능하면 단축해야 조금 더 빨리 대금이 지출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서 가능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 올해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래서 계약팀하고 회계과 직원들도 야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24년도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한 달 정도 전에 기본구상 용역은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과업 기간을 1년 정도로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기가 마땅치 않다는 판단하에 그 사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 관련해서, 별양동 주민센터는 복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회계과뿐만 아니라 도시 관련 부서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용역 결과와 함께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난달 말에 발주한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가 지속해서 경찰서 공유재산 담당 부서하고 동향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조금씩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용도 폐지해야 되는 시기가 기존에는 10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 아마 2∼3월 정도로 다시 지연되고, 그렇게 따지면 관련 후속 절차들이 다 늦춰지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매입 이런 부분은 예산 상황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부지에 진행 절차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어떠한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회계과장 김수은      그래서 아까 제가 회계과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도시관리부서에서 함께 같이 더 고민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건 제가 지금 판단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래서 저희 과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용역 과업 안에 이런저런 의견들을 담아서 한번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당장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업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소화포 자체 관리는 저희가 설치했으니까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반드시 그 교육이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지고요. 그러면 저희도 알아보고 또 안전재난과에 협조를 구해야 된다면 협조를 구해서 내부적으로 직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설치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논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팀에 문세진 팀장입니다. 
  도세팀에 김진숙 팀장입니다. 
  시세팀에 강현주 팀장입니다. 
  재산세팀에 조효영 팀장입니다. 
  징수팀에 김미정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유춘숙 팀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전자고지서비스 추진 등 총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 신고 감면 자료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신고하면 신고된 자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과장 이홍직      네,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과세 예고를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만큼 추징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취득세 사후관리는 2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7억 정도 추징했는데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게, 과거에는 추징 금액이 많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물 신·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식정보타운이 입주하면서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대상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감면 추징이 61건에 14억 정도 추징했고요. 법인 중과세 추징해서 7건에 8억 5,200만 원, 세 번째 기타 감면해서 임대라든지 생애최초 주택 등에서 34건에 4억 2,600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재임대라든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 추징하고 있고요. 
  법인세 중과세 추징은 과천 같은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래서 본점이나 지점이 대도시 외 지역에서 우리가 대도시 권역이니까 우리 시로 이전했을 때는 원래 법인세를 중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배 했는데 저희한테 신고할 때는 보면 이런 부분이 신고가 안 되어 있다가 실태조사과정에서 적발되면 추징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총 7건이고 그래서 추징한 거고. 
  기타 감면 같은 경우 임대 부분은 임대사업자가 의무 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라든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입주하면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징하게 됐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취득세 미신고 대상 같은 경우는 주로 상속이나 신·증축, 지목변경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 간의 권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돌아가시면 호적신고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서로 매칭해서 하다 보면 그런 걸 적발할 수 있고요. 
  신·증축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수시로 해당 지역 출장을 나가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적발하는 거고요. 
  지목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지목변경을 하더라고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갑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도 건축 관련해서는 신·증축을 해서 신고를 하면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 신고를 안 하니까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목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그런 부분이 시스템에 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세수를 부과하는데 세 가지 부분이 다 신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확인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면 보통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금년 말로 끝나는 거거든요, 3년 추가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 내에 당초에 본인들 취득세 신고하고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을 때 그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건 사후에 확인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갑니다. 
  특히 지정타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보면 일반분양하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일이 다 나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직원 근무 수라든지, 본인들이 당초에 취득 신고할 당시에 어떤 업종의 사업을 할 건지 이런 부분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가서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추징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그거는 아닙니다, 당초 세수 추계 같은 경우는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된 자료를 예산팀에 제출하면 예산팀에서는 예산서 별책부록으로 해서 의회로 자료를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12월 정례회 때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지금 '25년 본예산에 예산액은 약 4,530억 정도가 수립되어 있고요, 물론 심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방세 수입은 저희가 원래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 1,385억 정도 본예산 요구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68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 약 83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그렇고 세수 결함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체 세수를 높일 수 있는, 지방세 부분은 그래도 지정타 입주라든지 추가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지방세 부분 83억 정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아닙니다.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한 대로, 사실은 지식정보타운 입주가 제가 보니까 거의 소규모 기업들 빼고는 얼추 입주가 완료되었더라고요. 내년하고 '26년도에 입주를 하면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쪽 부분에서 저희가 목표한 대로 그렇게 세수가 실제로 걷히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83억이 늘어난 것은 제일 크게 늘어났던 부분이 재산세 부분입니다. 재산세가 74억 정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약 83억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지금 입주한 기업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25년도 입주기업, 제가 보니까 한 28개 기업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한 20개. 그런데 그 기업들이 다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지식정보타운에서 발생될 세수는 완벽하게 다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기업들이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향후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지식정보타운 쪽에서도 아마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지방세 부분이요? 
      (자료 검토)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에서 재산세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봐야 알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보면 취득세 부분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는 1,08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시세가 아니고 도세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25년 같은 경우는 약 183억 정도요. 그러니까 큰 폭으로 한 900억, 90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 과천시 세수랑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세무과장 이홍직      마사회의 세입은 약 407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자료 검토)

○세무과장 이홍직      보통 시군 조정교부금 형태로 해서 내려오는 건데요. 시군 조정교부금은 마사회 레저세 부분이랑 취득세에서 오는 부분을 합쳐서 시군 조정교부금이 되는데요. 제가 407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레저세 부분에서만 떼어서 말씀드린 게 407억이라는 얘기고요. 잠깐만요. 
      (자료 검토)

○세무과장 이홍직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징수교부금이요. 

○세무과장 이홍직      아까 말씀드린 징수교부금은 제가 183억이라고 했는데 183억×3%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징수교부금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마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시세 부분은 지방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을 크게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으로 분류되는 기타 세목이 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억 정도 마사회에서 받고 있고요. 지방소득세는 49억, 기타 세목은 약 4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을 총 79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관련해서 순수하게 레저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약 250억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 78억, 교부금 합쳐서 총 328억이고요. 전체 지방세와 교부세를 합쳤을 때 약 407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체납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지로로 해서 발송을 했었는데요. 실무선에서 검토한 바로는 약 10만 장 정도 저희가 고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예산 낭비도 있고 요즘 보시면 탄소중립 실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서 체납액 확인이라든지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납자 명단을 그냥 제공하면 개인정보 부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드리기 때문에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체납자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번호나 아니면 주소가 부정확하더라도 이 부분은 카카오톡 측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하면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사용만 하신다면 다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체납고지 서비스를 할 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세금 납부 고지서나 1차 독촉장까지는 저희가 법상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처럼 지류로 부과하고요. 
  2차 독촉고지서부터는 체납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2차 독촉고지라든지 체납안내문, 환급안내문, 압류예고서, 납부기한도래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는 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홍직      이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명단을 추출해서 넘겼을 때 이렇게 연계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연계가 안 되면 그 명단이 저희한테 거꾸로 오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류로 보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업무협의는 했고요. 이용 계약은 11월 중에 체결할 예정이고, 12월 중에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예정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알아봤을 때 서울시 사례를 보면 체납액이 66%가 걷혔다고 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통해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대부분 저희한테 돌아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세무과장 이홍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데, 일반 우편으로 보내더라도 본인들이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톡은 본인이 사용만 하면 대부분 보기 때문에 자기가 미처 몰라서 못 내신 분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 분들은 추후 납부를 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는 연 6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그러니까 체납액 징수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납 독촉장을 보내지만, 본인들이 사실은 체납고지서가 집의 우체통에 꽂혀 있으면 안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무과장 이홍직      그렇다 보니까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체납안내문하고 고지서 열람할 수 있는 것, 납부가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 위택스, 계좌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아마 이 서비스를 실시하면 본인들이 미처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 본인이 얼마가 체납됐는지 이런 부분을 몰라서 못 내셨던 분들이 납부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아마 본예산 때 보실 건데요. 세무과에 '24년도 공공요금이 3억 4,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런데 이 서비스를 계획하고 내년에 약 2억 1,000만 원 정도 공공요금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세무과장 이홍직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도 '23년하고 '24년 2년 정도 경험을 해 봤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는 위택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과거에는 동안양세무서라든지 우리 시청을 방문해서, 주로 얘기하는 게 5월에는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대부분 위택스로 처리하다 보니까 준 거고요. 그전에는 위택스를 많이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과거 데이터에 보면 전화상담이라든지 방문 건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점점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다른 지자체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봐서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방문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계누계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수치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그리고 올해 제가 보고받기로는 주로 신고창구는 시청 본관 지하 1층에서 했었는데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예 오지 않으시고 위택스를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과천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시행 사업입니다. 저희도 동안양세무서랑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동안양세무서에 가는 것보다도 과천시를 이용하는 게 편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 제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실현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그전 예산은 집기라든지 통신료 이런 설치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큰 폭으로 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 수를 상호 파견하는 것은 어차피 인건비는 그쪽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 부분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기간제 한 분을 쓰는데 기간제 분들은 한 달 정도 와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는 많이 안 나갑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인건비하고 간단하게 들어가는 필수 경비 그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