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의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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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의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의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신 윤미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의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의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10월 28일∼11월 6일까지 10일 동안 2025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11월 6일 제8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총 9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심의 과정에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의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위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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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영주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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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과 답변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주리 의원, 김진웅 의원이며 접수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과천시 청소년 정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공간 부족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 정부의 세수 부족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과천시 재정 전망에 관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의 시정 반영을 촉구하고, 과천시 재정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주리 의원      과천시의회는 지난여름 ‘청소년 의정학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 청소년들이 ‘과천에 사는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다’, ‘잠깐이라도 쉴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문제제기를 해주었는데요. 저는 이 문제 인식에 깊이 공감을 해서 과천시의 청소년 공간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0월 19일 ‘청소년 공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으로 바탕으로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각 동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집계한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총 851개의 시설이 있으며, 그중 경기도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 과천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과천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과천시청소년수련관, 과천청소년문화의집, 단 두 곳에 불과하며 이는 경기도 하위권 수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천에 사는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고, 활동할 공간이 부족한 이 현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박주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질의의 요지는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에 대한 것인데 일반 이용시설을 너무 예시로 포함시키신 것 같습니다. 논점이 흐려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PPT자료 제시)
  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공간에 대한 요즘 추세 또한 대규모 시설 중심이 아니라 ‘소규모 단위 지역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박주리 의원      지난 토론회에서 나왔던 청소년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전달드리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과천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만족도 조사인데 청소년들이 직접 이야기한 것입니다. ‘노트북이 부족하다.’, ‘자리가 없다.’, ‘초등학생이 너무 많다, 시끄럽다.’, ‘초등학생이 많아서 사용하기 힘들다.’,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대여하기 힘들다.’ 모든 사용자들이 인구의 과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학생의 발언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청소년이 아닌, 우리나라의 그리고 과천의 미래입니다. 저희가 마음껏 운동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었는데요. 
  청소년 공간 부족이 과천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박주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와 제15조에 근거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PPT자료 제시)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현재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지역 내 소규모 청소년 활동공간 설치·운영’ 정책과제에 맞춰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2025년 과천시 업무보고에 따르면, 새로운 공간은커녕 현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문체육공원의 야외 농구장조차 다른 시설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과천시가 청소년 공간을 확충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 과천시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또한, 향후 구체적으로 몇 곳의 청소년 전용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리 의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내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에 관한 반가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전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지식정보타운 복합공공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같이 이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 답변을 준비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의원      또한 과천시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에 따라 지정타 입주기업의 공공기여와 관련된 다양한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요. 변경 상황이 발생할 때 청소년 공간이 우선 조성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PPT자료 제시)
  청소년 공간 선진사례인데요. 우리 과천과 가까운 강남구의 사례입니다. 청소년 심리서비스 특화기관 <사이 ‘쉼’>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요즘 청소년들이 학원 다니기 너무 바쁜데 그 사이사이 시간만이라도 잠깐이라도 쉬어가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심리서비스 특화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쉬는 동안 혹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도 같이 받을 수가 있고, 이 공간이 워낙 탁월하게 조성이 되어서 지난해에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영등포구 청소년 자율문화공간으로 ‘언더랜드’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예쁜 공간 ‘선유다락’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알고 보니 과천시랑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떨어진 외진 곳, 자투리땅, 남는 공간을 긁어모아서 공간을 조성했는데, 사실 처음 만들 때 영등포구도 반발 여론이 굉장히 거셌다고 합니다. ‘이런 거 뭐 하러 만드냐. 우범지대 된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 구청과 구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마음으로 이 반대 민원을 돌파해서 이렇게 예쁜 공간을 조성하고 나니 우범지대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자율문화공간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과천시가 벤치마킹만 한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박주리 의원      저는 청소년들의 공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식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박주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위원회에서 단편적인 이야기는 오고 갈 수 있어도 깊은 아이디어를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실무자가 그 회의의 자료라든지 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실무자의 의도대로 회의가 진행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공간 구성을 위한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는데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박주리 의원      과천에 있습니다. ‘비행지구’입니다. 
      (PPT자료 제시)

○박주리 의원      네, 여기는 청년공간인데요. 
  ‘비행지구’는 조성하는 데 2년이 걸렸는데 그냥 조성한 것이 아니라 조성 단계에서 청년공간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요식행위로 진행이 된 게 아니고요. 진짜로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서류심사 통해서 선발했고, 청년들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의견이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브랜딩 기획 전문가들을 같이 회의에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 구성, 콘셉트, 브랜딩, 프로그램, 운영 방식까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전문가의 솜씨로 담아낸 공간이 바로 ‘비행지구’더라고요. 

○박주리 의원      그래서 최근에 ‘청년연구회’라고 하는 송파구 의원님들도 벤치마킹하러 방문하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미 쌓아 올린 성공의 노하우를 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청년 버전이 아니라 청소년 버전으로도 다시 한번 끌어올려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주리 의원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간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 투자로서의 청소년 공간의 중요성과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청소년 정책의 핵심 가치와 미래 방향은 무엇입니까? 

○박주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천시는 청소 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조기에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과천시 재정 전망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2023년도 세수결손은 56조 4,000억 원에 달하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미지급금도 18조 6,000억 원에 이릅니다.
  2024년도에는 29조 6,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요. 과천시는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지방교부세 미지급액이 어느 정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박주리 의원      그렇다면 지방교부세 중 올해 보통교부세의 삭감 현황과 2025년도 예산 삭감액은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과천시가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며, 이를 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박주리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PPT자료 제시)
  2년 동안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26억인데 비해 페널티는 135억. 무려 5배가 넘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교부세의 페널티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예산 운용 관리로 사전에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135억의 페널티를 받은 과천시는 예산 운용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임기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것이 ‘과천시의 행사·축제성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PPT자료 제시)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편성 비율, 과천시가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24년엔 행사·축제경비, 제발 더 올리지 말자고 당부했는데 결국은 더 올라갔었습니다. 이 행사성 예산이 높은 비율이 결국 예산의 과도한 집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135억의 페널티를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 사실에 본 의원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매번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 ‘간판만 갈아 끼우는 똑같은 행사, 너무 많이 한다.’ 제발 더 이상 이런 지적, 안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그 예산의 적정 규모가 얼마일지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주관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상에서 예산액 규모 대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 정부의 세수결손 상황 속에서 2025년 과천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원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과천시 차원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특히 국가재정 부족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단기·중기·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주리 의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과천시는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량과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박주리 의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일반회계 기준으로 과천시 한 해 세출예산이 약 얼마 정도 되죠? 

○박주리 의원      5,000억이 살짝 안 되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건설사업 소요 비용을 제가 미리 더해봤습니다. 1조 74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천시 2년 치 세출예산보다 큽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맞을까요?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의 재정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봐가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예정된 대규모 건설사업,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 맞습니까? 

○박주리 의원      말씀 주신 대규모 건설사업의 상세내역도 모두 서면으로 추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수결손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비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시장님께서 전망하고 계십니까?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정 여건 전망은 무엇입니까? 

○박주리 의원      시장님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과천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과천시의 의지를 확인하고, 현재 과천시가 맞고 있는 재정 위기의 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지역사회로부터 포용 받는 경험, 또래들과 공통의 추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경험,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는 경험, 이런 경험의 누적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의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135억 보통교부세 페널티에 더불어 앞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에 소요해야 할 1조 740억. 저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천시의 예산 컨트롤타워, 정상 작동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과천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주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웅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웅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의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의 대학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된 추가 질문과 양평군과 MOU를 체결한 종합장사시설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듣기 위해 요청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막계동 특별구역의 대학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은 의료법 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8월 2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정부에 직접 병상수급 관리 권한을 부여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와 승인, 300병상일 때는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등의 도입입니다. 
  현재 의료법 개정은 상임위원회도 개최되지 않는 등 통과 시기가 불확실한데, 의료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한 시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료법 개정 전에 선제적인 공모가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공모가 의료법이 개정되어도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조율된 부분은 없으신가요? 

○김진웅 의원      제 생각으로는 의료법이 개정되어도 사전 조율이 되었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진웅 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병상수급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년 8월 정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관리 대책에 대하여 과천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주요 요구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천시가 속한 안양권이 병상공급 가능지역으로 분류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안양권의 종합병원을 살펴보니까 안양권에 3개의 종합병원이 있고 군포에 2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상공급 가능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병상수급수 병상수는 혹시 전달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김진웅 의원      전체적으로 안양권에 배당된 병상수…. 

○김진웅 의원      어제 도시공사 업무보고 받을 때 640병상 정도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병상수급관리대책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김진웅 의원      말에서, 발표가 아니라 행정예고를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내년도 1월에 최종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니까 과천시에서도 이 부분 잘 대응하셔서 많은 병상수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제1회 285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대학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된 민간사업자 공모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전공의 이탈 위기의 핵심인 현재 의정 갈등은 일반종합병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특히 메이저 상급종합병원과의 갈등이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다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없는 시점이어서 메이저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모시기를 의정 갈등이 해소된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시장님의 답변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정부는 지역과 관계없이 대학병원 분원 설치는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현재 국회 발의 중인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제약이 더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조속히 공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도시공사에서 공모지침서가 최종 완료되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4일 과천도시공사가 과천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4일 사업 참여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몇 개 업체가 제출했는지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김진웅 의원      39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고대의료원이나 메이저 병원급의 참여 여부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진웅 의원      제가 듣기로는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메이저 병원급은 참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39개 업체 중에서 특이한 그룹이 있었는데 차병원 그룹입니다. 차병원 그룹이 4개 회사가 이름을 올리면서 이렇게 참여했는데, 혹시 차병원 측에서 과천시를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김진웅 의원      아직은 없으세요? 

○김진웅 의원      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예상보다 39개 업체는 참여가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러한 참여 부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진웅 의원      어제 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진웅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의정 갈등이 메이저 병원들이 정부하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 과천에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제시)
  최근에 종합병원 유치를 했던 지자체의 공모 내용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남하고 평택·위례가 최근에 추진했었는데, 일단 명칭부터가 다른 지자체들은 병원 유치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 명칭 부분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대부분이 딱 명쾌하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300병상 이상, 평택은 500병상 이상, 여기는 면적까지도 같이 딱 구분해 주었습니다. 위례도 주용도를 의료시설 및 의료 부대시설로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주용도하고 부용도로 이렇게 나눴는데, 의료시설이 주용도의 70% 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수를 명쾌하게 정하지 않고 병상수에 따른 배점으로 차등화시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200병상으로 일단은 됐습니다, 200병상 이상에 따라서 점수 배정을 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병상 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 설계에 따라서 200병상을 설계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주용도, 부용도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지금 LH가 거의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LH의 뜻에 따른 그러한 계획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김진웅 의원      도시공사에서 LH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건의를 안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위례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례 같은 경우에는 딱 명쾌하게 주용도, 부용도로 나누면서 의료시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 시정질의에서도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주객이 전도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사업자 선정하시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이 부분을 잘 보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의원      이어서 네 번째 질문이 사업성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업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과천 자족시설 막계동 쪽의 토지 감정가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얼마 지금….

○김진웅 의원      2,724만 원인가, 맞습니다. 
  이러한 높은 토지 가격하고 앞으로의 건축비 상승으로는 사업성이 많이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부분으로는 사업성 담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때 반영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지난 1월에 양평군과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셨는데 그 체결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대로 양주하고 양평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약 1시간 30분입니다. 1시간 30분이면 과천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합당한 거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진웅 의원      지금 양평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처음에 최초 공모할 때는 신청하시는 데가 없어서 재공모를 통해서 한 게 지평면인가요? 지평면에서 신청했는데, 여기도 주민분들께서 강하게 반대하시다 보니까 지금 추진사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광주시가 이달 11월에 후보자 공모를 한다고 하거든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양평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으로 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하남시와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투입되는 사업비 총액이 얼마인지, 과천시가 양평군과 사업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과천 외에 다른 지자체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신 함백산 추모공원 부분이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에 함백산 추모공원에 8개 시가 참여를 했는데 아마 과천시도 처음에 참여를 검토했다가 참여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군의 사업비는 일단은 6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백산 그때도 인구 비례대로 사업비를 분담했는데 2개의 시만 참여하게 되면 인구 비례로 봐서 양평군 인구가 지금 12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6:4 정도로 사업비를 부담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업비 대비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도 잘 판단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와 관련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금액 상향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화장장려금은 2012년도에 제정·지급이 됐더라고요. 2012년도부터 50만 원이 지급되다가 올해 5월에 8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제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해 주신 결과 85만 원으로, 원래 최초에는 100만 원으로 요청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85만 원으로 됐습니다. 

○김진웅 의원      과천시의 최근에 화장 비율을 보니까 90% 이상의 분들이 화장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분들은 주로 수원·성남·함백산 그쪽에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 있는 화장시설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16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과천시민들은 85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한 15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서 상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대학병원 유치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과천시민의 뜻은 500병상 이상의 메이저급 상급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내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과천시민의 기대에 맞는 병원이 없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공모 지침도 수정해서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대내외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평군과의 장사시설 추진은 과천시의 재정 상황과 사업비 분담금을 감안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의왕시의 봉안당을 추가 확보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주시의 추진 상황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김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우윤화 의원, 황선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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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화 의원      사랑하는 8만 5,000여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우윤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과천시가 당면해 있는 교통 문제들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를 통해 과천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교통체계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천시는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지구, 과천갈현지구, 그리고 과천과천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과거 원도심 중심이었던 시가화 현상을 주변으로 확장 시키며, 도시의 공간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맞춰 새로운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를 고민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도시공간 구조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의 원도심, 지식정보타운, 갈현지구, 과천지구는 지방도 309호선,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대로 등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특정 도로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1블록에서 관문로를 연결하는 신규 도로 신설 및 지방도 309호선과 지식정보타운 연계도로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과천대로의 지하화를 통해 통과하는 교통과 시내 교통을 분리하고, 상부공간을 보행자 중심으로 재구성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광역교통과 교통시설 확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과천은 경기 남부권의 관문도시로서, 사당과 양재 방면 두 개의 도로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뿐만 아니라 의왕, 군포, 안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따라 교통량이 집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2 우면산터널과 같은 신규 도로를 신설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천지구에 인접해 있는 국립과학관, 서울대공원, 렛츠런파크 등 대규모 관광시설들로 인해 현재도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천지구 개발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엄중한 상황이 예견됩니다. 과천시는 관광시설 대한 주차장 확충을 해당 시설에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종합청사역은 지하철 4호선인 과천선과 GTX-C노선, 그리고 위례선이 모두 연결되는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합니다. 서부선-신림선 연장과 과천선 급행화 사업을 실현할 수 있다면 정부 청사 유휴부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발 구상을 통해 과천을 경기 남부권의 교통 허브이자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고질적인 지역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 내 특정 도로의 지점 및 구간에서 교통혼잡이 극심하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체국사거리와 갈현초등학교의 대각선 횡단보도, 문원중학교 인근의 좌회전 차선길이 부족 문제 및 과도한 속도제한 등 구조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노력과 고도의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과천을 스마트 첨단교통도시로 육성해야 합니다. 첨단 ITS(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교차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주요 교차로에는 고화질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교통정보와 데이터 자동 집계 및 교통혼잡 수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확충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버스정보 취약 구간의 마을버스 BIT(Bus Information Terminal) 설치율을 현재 52%에서 9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시민이 교통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토목공사 중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주암지구, 갈현지구, 원도심 재건축, 5단지, 8·9단지 등의 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사 중 차로 폐쇄나 보행로 확보, 공사 차량 이동 경로 지정 등은 단순히 사업시행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교통, 소음, 먼지 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방안 수립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과천 도시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교통체계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며 과천이 교통과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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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희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 시의회 부의장 황선희입니다.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를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과천시가 푸드테크 산업을 통해 노인복지를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푸드테크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 의원은 최근 푸드테크 관련 국외 공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연수의 주된 목적은 과천시에 월드푸드테크 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푸드테크산업의 최신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이 산업이 단순한 혁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본 의원은 푸드테크 산업이 과천시의 미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특히 과천시의 노인복지 정책에 활용 방안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곧 과천에 월드푸드테크 센터가 들어섭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기술 연구 공간이 아니라 과천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푸드테크는 더 이상 단순한 식품 제조 기술이 아니고, 인공지능과 IT 기술을 통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받아 개선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의식주’ 중 하나인 음식과 관련된 산업이라는 점에서 푸드테크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특히 자원과 환경을 절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과천시는 이러한 혁신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푸드테크 산업을 과천시의 미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산업의 경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이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푸드테크 시장은 2025년까지 약 3,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시장도 매년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가능성은 푸드테크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천시의 고령 인구에게 푸드테크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주간보호센터와 노인복지관, 그리고 내년에 완공될 과천시립요양원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식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최적화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3D 푸드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삼킴 장애나 저작 기능이 약화된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노인들의 영양 섭취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푸드 케어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매일 신선한 식사가 일정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배달되고, 어르신의 영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독거 어르신들이 규칙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확인한 푸드테크의 가능성은 노인복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과천시의 다양한 정책에 효과적으로 접속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핵심 주력 분야로 삼고 있는 만큼, 과천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및 월드푸드테크센터, 관련 기업들과의 민·관·학 협력을 통해 청년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영유아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급식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발전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과천시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발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13일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 주관으로 본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하는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과천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며, 본 의원은 과천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