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7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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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7개동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자리에는 지금 경인일보 언론사에서 방청 와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집값이 높아서 개개인은 잘 살고 있다고 하고는 있으나 제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 질의드릴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25년에는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들께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시책을 펼쳐나가실 예정인지 각 동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동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이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중앙동에는 명예사회복무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고 계시고 현재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보이고, 그리고 '25년도의 신규사업은 더 발굴하시겠다는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동에서도 단독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별양동장님께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영화볼래?’ 신규사업이 그거 같은데요. 어르신 문화체험으로 신규사업 들어왔고 이걸 서른여섯 가구로 제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별양동에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가구가 이 사업의 대상자시라는 말이죠? 

○우윤화 위원      그리고 홀로 어르신 마을돌봄사업으로 ‘情으로 맺은 가족’도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영화볼래 그 대상자들과 동일한 대상자들이신 거죠? 

○우윤화 위원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있는 가운데 따뜻한 별양동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3개 동에 공통질문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홀로 계신 독거어르신에 대한 복지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런 독거 중년들 40세에서 64세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들이 업무보고에 보이지 않는 관계로 그런 부분들을 당부드리려고 했는데 과천동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해주셨네요? 

○우윤화 위원      그리고 중앙동이라든지 별양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더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사례 발굴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동, 별양동 자세하게 살펴주시고 발굴해 주셔서 이런 범주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함께 주민들과 따뜻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별양동도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우윤화 위원      왜 그러냐면 40세에서 64세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그런 상황을 어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은둔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주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별양동에 그렇지 않아도 신규로 문화체험 이 사업이 올라와서 색다르고 또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걸 잘 파악하셨다고 생각했는데요. 그전에 별양동이 목욕 바우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었고 그게 내년에는 없는 사업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게 궁금했는데 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대체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양동에 이어서 질문할 건데, 신규사업으로 지구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별양동 주민들 안심귀갓길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해주셨는데요. 여기는 다들 자원봉사 식으로 모집하고 순찰조도 편성해서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모집을 자원봉사 모집 및 순찰 조 편성을 올해 12월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그러면 모집공고를 내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전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민원들이 많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바로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궁금한 건 지구대 빈 곳을 가봤더니 거기가 워낙 낡아서 이전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외관이 낡은 채로 밖에 페인트칠한 부분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빈 곳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아무래도 과천시 소관이 아니고 경찰 쪽 소관인 것 같은데 이미 비어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그렇고 그래서 뭔가 시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좀 요청해서 너무 약간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지는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드려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천동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페이지에 보면 과천동 행정복지센터 및 회관 정비공사가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로당 관련해서 화장실 정비공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어르신들께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시는 공간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 비해서 과천동은 이동 거리도 있는데 이 시설에 관련해서 이렇게 보완 정비해 주신 점, 적극행정 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체크해 볼 것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설비공사 외에도 어르신들 시설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도 혹시 점검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위원장 윤미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은 화장실에서 낙상사고라든가 미끄럼 사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시설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라 변기에서 일어나신다든가 아니면 출입구 안전 손잡이라든가 같은 동선 내에서 화장실 내에는 미끄럼 방지턱을 만들어드리는 매트를 깔아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소소한 안전장치에 관련해서 혹시 지금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실은 경로당이 지금 신축한 새로운 아파트 단지 공공주택 내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단독주택가에서는 경로당에서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은 할 거지만 그 이전에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미끄럼방지, 특히 낙상에 의한 사고가 어르신들께는 2위로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로당에도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안전시설에 관련돼서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장님들께서 노후되어 있는 경로당을 한번 점검 전수해 주신다면 예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자면 과천동 행정복지센터가 나중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청사를 새로 건립하게 되지요, 계획이 있지요?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분동으로 되어 있고 원 행정복지센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분동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미현      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장기적으로 청사부지 이 부분은 어제도 저희가 다녀오긴 했지만, 미리 부지확보나 면적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장소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동 정도의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노후되어 있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정도에는 서 있어야지만 향후에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동장님께서 전에 업무하셨기 때문에 더 접근이 편하실 것 같아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 동에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중앙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마다 특색 있게 특화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앙동에서는 다른 동에서는 안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25년에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맞습니다. 중앙동 내점길과 교동길은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산책도 많이 하는 길이고 봄에도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많은 주민들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끼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동은 그 부분을 특화해서 아름다운 길, 걷고 싶은 거리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은 더 특화해서 저도 전시회, 갤러리 이런 것을 봤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장점을 살려서 계속 잘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각 동에 자매도시들이 있죠? 지난번에 과천축제 때 별양동 자매도시인 철원에서 오셔서 굉장히 흥겹게 축제를 즐기시는 모습도 보면서 이런 자매도시와의 관계도 각 동별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앙동도 자매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어떻게 더 활발한 교류를 하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우윤화 위원      청주시에는….

○우윤화 위원      도농 교류만 하신 건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냥 도농 교류지만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청주와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의 도시도 구상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윤화 위원      별양동이 축제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철원에서부터 오셔서 많이 좋아하시고 즐겨주셨던 것을 봤습니다. '2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우윤화 위원      동이 하나가 더 있었던가요? 서울인가요? 

○우윤화 위원      과천동도 제주의 대륜동하고 굉장히 긴밀하고 활발하게 교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발전적으로 '25년에 변경되거나 추진할 사항이 있으실까요?

○우윤화 위원      많이 자랐나요?

○우윤화 위원      처음에는 친선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상호 간에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기여들을 생각하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친선 도시 철원이라든지 대륜동만 생각해도 굉장히 뭔가 더 애틋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이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동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과천시에도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민들이 혹여 제주도를 방문하시든 강원도라든지 청주를 방문하실 때 그런 동, 도시만 가셔도 뭔가 과천시민으로서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활발한 사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직업에 대해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니까 더 반갑네요. 과천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천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25년도에도 더 활발하게 이런 친선 교류, 또는 상호발전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별양동, 중앙동, 과천동이 지역구이신 위원님들이시다 보니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각별하신 것 같고, 그리고 세세하게 소통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느껴져서 훈훈한 업무보고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양동, 과천동, 중앙동 동장님들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우윤화 위원님 도농 교류에 대해서 보충질의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도농 교류는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돼 있고 그래서 지방은 계속 소멸해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농 교류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택해서 그렇게 꾸준히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중앙동은 딱히 그런 데가 없다니까 제가 제안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축제 때 무주에서 직거래 판매장이 올라와서 어떻게 오게 됐냐고 했더니 중앙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직장을 무주에 있는 농협 이런 쪽으로 발령이 나서 본인이 연결다리로 해서 오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교류할 때 이런 식으로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직장 관계로 그런 데에 가 계시면 저희가 도움을 받거나 교류하는 데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 지역 그쪽 사정을 잘 알고 또 우리 과천 사정도 알고 해서 협력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발굴하셔서 꾸준히, 수도권과 지방의 서로 상생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이 3개 동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사랑하는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 이제 얼추 마무리돼야 할 것 같아서 각 동별로 올해 자랑할 만한 성과라든지 내년의 목표 또는 동장님으로서의 각오를 여쭤봐도 될까요? 

○우윤화 위원      과천동부터 하겠습니다. 중앙동 동장님 매번 선두에 서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우윤화 위원      야무진 과천동 신미경 동장님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윤화 위원      별양동 동장님도….

○우윤화 위원      따뜻한 별양동 동장님께서도 '25년에 잘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중앙동 동장님께서는….

○우윤화 위원      참신한 신윤희 중앙동 동장님께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이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5년도에도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주민들이 행복한 동이 될 수 있도록 세 분 동장님께 잘 부탁드린다는 다시 한번 응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님의 칭찬 저도 공감하고요. 
  혹시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실 것 있으실까요? 
      (고개를 가로저음)
  그러면 이 세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따뜻하고 섬세한 행정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동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문원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문원셔틀이 운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 문원동에 해당되던 송주법이 지원방식에 변경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 맞으시지요? 

○박주리 위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동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문원동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인데 주민들이 걱정이 정말로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게 차량도 이미 구비가 되어 있고 운영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인력 문제만 유연하게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잘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지금 시비 전액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도비랑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안이 아닌가요? 

○박주리 위원      7:3이라면 과천시가 7인 건가요? 

○박주리 위원      과천시가 7이고. 

○박주리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도비랑 매칭이 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한 달이든 몇 주든 중단이 되는 시점이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일단 시비로 먼저 스타트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주리 위원      시비로 먼저 시작하면서 도비가 추후에 들어오면 예산 비중을 변경해 가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셔틀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서비스의 중단이 없이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맞다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박주리 위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로 인한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인데 이런 셔틀이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이동과 관련된 안전을 우리 문원동이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문원셔틀이가 문원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전에 송주법에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될 때도 불거졌던 문제이긴 한데요. 계속 주차단속에 걸리셔서 이 문제가 있어서 저도 교통과에다가 질의를 드려서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교통과랑 협의 중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시 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주차할 때는 그쪽이 맞는데 새마을회관 쪽에서 정차하고 계실 때 어르신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에 단속에 많이 걸리셔서 굉장히 많은 과태료도 부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사연이 안타까워서 교통과에도 질의하고 협의를 하던 중에 운행이 중단되었거든요. 그래서 문원셔틀이 사업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시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차 시에 어떠한 배려라든지…. 

○우윤화 위원      동장님께서 이 사업이 어찌 됐든 공백기 없이 문원동 주민들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감사드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챙기셔서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통과랑 머리를 맞대고 여러 궁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못 찾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출할 수 있도록 동장님의 행정력과 힘을 바라봅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도 좀 더 궁리하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원셔틀이 운영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사업비를 1,200만 원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은 차량 운영비일까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운전에 대해서 운전수를 구하거나 하는 것 없이 행복마을관리소 하시는 분들이 받는 수당으로 이쪽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저도 새마을회관 옆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하면 주차단속에 걸린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옆쪽에. 

○이주연 위원      이렇게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냈다고 하니까 혹시 이 사업비가 그런 부분으로도 나가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딱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거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니 '24년도 12월에 조례제정 부분에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내용이 어떤 조례이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돼야 되는 거라면 이번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어떤 조례인지 사전 조율에 관련해서 지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부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와야 할 내용이라고, 제가 간단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문원동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있는 에코 그린 마을 만들기 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위에 있는 두 가지 사업에 눈길이 갑니다.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우산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이시죠? 

○박주리 위원      제가 지난해였나요? 제안을 해드렸었는데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씀 주시지 않으셨어요? 

○박주리 위원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기술자이신 분은 과천시민이세요? 

○박주리 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박주리 위원      그래도 과천에 와서 이렇게 과천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봐요. 
      (핸드폰 소리 울림) 
  폐현수막은 그러면 과천시에서 수거되는 현수막들을 그 업장에게 가져다주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과천시에 걸리는 현수막도 업사이클링이 되면서 긴급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만약에 수가 많이 늘어나면 과천시청이나 이런 데에도 굳이 문원동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배치를 해주신다며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주리 위원      마대자루 같은, 

○박주리 위원      이래서 문원동뿐만 아니라 과천시 공공기관 어디에서든 재활용 우산이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께 사랑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에 있는 것, 전자파일을 활용하여 종이 없는 사회단체 회의 추진을 말씀해 주셨는데 종이 없는 회의를 하시려면 태블릿이라든지 별도의 전자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주리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별도의 전자기기를 통해서 보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박주리 위원      또 사전에 핸드폰 같은 걸로 볼 수 있게 미리 파일을 공지해 드리고요? 

○박주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상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흔쾌히 받아주셨다는 그런 결정이 굉장히 놀랍네요. 사실 오히려 더 반대에 부딪치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행정에 임하시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같은 페이지 에코 그린 마을 만들기에 문원동은 마을축제로 어린이 풋살, 꼬꼬무 문화예술축제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매년 어린이 풋살 가보고 있는데 올해에 가서 풋살장에 축구 골대가 낡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꼬무 문화예술축제는 원래 도비사업으로 했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예산 관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어린이 풋살 같은 경우에는 풋살장이 문원동에 있는 그런 특수성 관계로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랑 체육회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메달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 풋살장의 장비 같은 경우는 문체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이런 필요한 부분은 문체과에 상의하셔서 예산 올려주시면 좋겠고, 꼬꼬무 문화예술축제가 해마다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안정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이주연 위원      문원동 특성상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기관들과 협조해서 프로그램 내용은 채우고 예산이 없을 경우 자원 노력 봉사로 같이 참여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코 그린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어린이 풋살장이랑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꼬꼬무 문화축제까지, 어린이 풋살장이 작년에 시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거를 작년에 제가 문체과에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한참 기다렸는데 올해 설치가 됐더라고요, 거의 1년 가까이. 이 그물은 빨리 동장님께서 요청하셔서 1년이 안 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꼬꼬무 축제도 지금 문원동하고 포천이 자매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윤화 위원      하고 계신데 꼬꼬무 축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오셔서 정말 문원동 주민보다 더 환호하시면서 축제를 즐기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25년도에도 이런 활발한 교류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우윤화 위원      문원동만큼 열정적인 자매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문원동 축제 때마다 이런 분들을 자주 뵙기를 원하고 또 활발하게 포천과 같이, 포천 무슨 동이었죠? 

○우윤화 위원      관인면, 면장님도 오셔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는데요. 이런 상호교류 또는 상호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로 문원동뿐만 아니라 과천시민들께도 포천시 관인면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동장님의 적극적인 추진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폐현수막 재활용한 우산 만들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나를 만드는데 보면 제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개인정보 부분에 관련해서 얼굴이 들어가 있다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쓸 수 없고 써야 되는 원단에 대해서 방수처리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도 있고 지금 한 개 제작하는데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은 없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이 가능하신지.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자체적인 문원동 내의 예산이 아니라 타 과와 협조·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타 부서에서 탄소인지예산제 이게 도입이 의무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우산 한 개당 제작되게 되면 289g 정도의 탄소저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도 일곱 동이 아마 동일하게 적용됐는데 지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에서 대표적인 동이 지난번엔 중앙동이었나요? 사업이 1개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는 동에서 탄소인지예산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잘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인지에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이나 예산을 적용했을 때 정확한 수치화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일 것 같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우산 한 개당 289g의 탄소저감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방식의 사업들 그래서 탄소인지예산제에 관련해서 내년도는 각 동마다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고, 공부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지 문원동장님부터. 

○위원장 윤미현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고 시대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계셔서 아마도 탄소인지예산제에 관련해서 갈현동에 있는 열정축제라든가 문원동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힐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동에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사업 질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갈현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나눔 ‘갈현 해피뱅크’ 사업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기업이 많이 입주하면서 과천시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현 해피뱅크 내용을 살펴보니 기탁금 사업이더라고요. 지역복지에 나눔을 확산하는 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확인할 부분이 기업들의 후원과 기부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기탁금의 회계처리와 예산집행 방식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 해피뱅크를 통해 조성된 지정기탁금은 어느 회계로 편성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탁금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동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렇게 들어온 후원금과 기부 물품들이 복지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이렇게 지속적인 후원 유도를 위해 갈현동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황선희 위원      주신 말씀대로 갈현동이 워낙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지대상자의 수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 대상자별 다양한 복지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중 갈현동에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이 노인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제공된 갈현동만의 맞춤 복지서비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과일바구니 선물 제공하는 것 그 외에 계획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서비스. 

○황선희 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갈현동은 우선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기가 쉬운 지역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각지대에서, 

○황선희 위원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들을 발굴하는 데는 큰 신경을 안 써도, 

○황선희 위원      워낙 독거노인도 많고 이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 이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도 있을까요? 공공시설물의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황선희 위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갈현동이 워낙 복지대상자 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는 높다 보니, 갈현동 조직도를 봤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의 인원 배치가 다른 동과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복지 수요가 과천시 내에서 가장 높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갈현동 맞춤형 복지팀에 총 몇 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복지 수요에 비해 인력이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차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맞춤형 복지팀 직원들이 실제로 맞춤형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는지, 저희가 갈현동 현장에 많이 가고 행사도 많이 가지만 그때마다 고생하시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런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추가 인력배치가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갈현동 동장님께서는 본청에 그런 것도 다 고려하시고, 

○황선희 위원      과천시 갈현동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이 다양한 계층으로 워낙 구성되어 있다 보니 복지 수요대상자도 많고 또 어린이도 많다 보니 계층별로 들어가야 할 서비스가 다양하게 구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갈현동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황선희 위원      과천시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상황이 갈현동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역할을 동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25년도에도 충분히 기대할 만큼 성과를 내시리라 기대합니다. 

○황선희 위원      성실히 답변 감사드립니다, '25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동장님 설명대로 갈현동은 갈현동 특수한 여건상 지정기탁금으로 운영하는 신규사업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 담긴 과일 꾸러미 해서 제철 과일을 3만 원 상당으로 말씀하신 대로 욕구조사를 통해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중 영양 결핍이 우려되는 20가구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대상자 선정은 내년 5월 중에 하고 과일 꾸러미 만들기를 여름, 겨울 6월, 12월 이렇게 적어주셔서 저는 신선한 제철 과일이 12월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선한 제철 과일 3∼4종 그래서 이게 신선한 제철 과일은 여름이나 가을에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겨울 12월은 어떻게 해서 세부추진계획이 나왔는지. 

○이주연 위원      그런데 3∼4종 이렇게 해서 제가 신선한 겨울 과일 3∼4종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가을 명절에 대해서는 따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배 차원에서 6월과 12월로 넣으셨다고 그렇게 이해하겠고, 12월에도 신선한 과일 그렇고. 

○이주연 위원      또 하나 지정기탁금 사업으로 ‘우리 가족 외식하Go, 추억 쌓Go’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관내 음식점 외식 쿠폰 지급 그리고 또 외식 인증사진을 보내면 인화해서 액자로 전달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급 및 활동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1인당 2만 원 이내의 식사 쿠폰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장님 설명 중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할 갈현동에 새로 개소된 애땡땡 그 업소는 프리미엄급으로 들어와서 다른 곳보다 가격이 높은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성인이 2만 7,900원, 초등학생 경우도 1만 5,900원 해서 사실 1인당 2만 원이면 여길 방문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건 사업비를 200만 원으로 잡아주셨고 갈현동 지정기탁금이라고 했는데 이 기탁금이 지금 확정된 금액인가요? 

○이주연 위원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기탁금이 꼭 여기에 써달라고 오는 건 아닌 거죠? 

○이주연 위원      갈현동으로 그래서 사업비 부분은 지금 과일 꾸러미와 외식 사업비 부분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서로 사업 간 조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주연 위원      그래서 사업비 조정해서 애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그리고 가정의 달 맞아서 꼭 필요한 욕구가 있는 그런 곳으로 사업비는 조정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들이 일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주말에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금액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갈현동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갈현동 다른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사업 2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온 가족이 즐거운 행복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 유모차 음악회랑 북토크 사업이 있습니다. 갈현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거죠? 

○박주리 위원      예산을 확보하면 문화재단에서 나와서 음악회를 해주는 그런 방식일 거고요. 

○박주리 위원      사실 저도 육아를 하는 워킹맘의 입장에서 이런 문화행사 같은 걸 갈 때 육아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면 참 난처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유모차를 끌고 나오세요’라고 판을 만들어 주시면 더욱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젊은 어머님들 많아지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되고요. 
  북토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걸까요? 

○박주리 위원      정보과학도서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여러 사업들이 있을 텐데, 

○박주리 위원      그런 사업적인 노하우를 같이 공유해 주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박주리 위원      또 제가 여러 과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지정타의 상인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런 행사들이 상권 활성화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게끔 동장님께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하실 때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주민이 다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온누리상품권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박주리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갈현동에 관련해서 질문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에 실은 지정타 지역에 보면 1차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마켓이나 장이 없습니다, 전통시장이. 그래서 많은 상권들이 인근에 있는 의왕이나 안양 지역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과천동에 있는 바로마켓 그것을 지난번 열정축제 때 보니 스마트케이 광장이나 아니면 기타 공간 등에 대해서 그 시장을 유치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 상권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토론회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11월 25일인데요. 동장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상권들이 처음부터 자리가 잡히지 않으면 더 외부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토론회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미현      갈현동 외에 다른 동장님께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원문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세탁서비스가 나와 있는데 이건 비예산으로 해서 나눔가게 세탁소 재능기부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원문동은 나눔가게가 특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규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나눔가게 저희가 현판식 같은 것 할 때 제가 참여해 보기도 하면서 저는 이게 시 전체 사업인 줄 알았는데 원문동에서 하는 특화사업이라고 그때 얘기를 듣고 제가 현황 같은 것 미리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현재 37호점인데 그중에서는 폐원한 데도 있긴 한데 나눔가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더 발굴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주연 위원      과천시 전역에 꼭 권역 문원동이나 갈현동 권역뿐만 아니라 이런 업소들이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굉장히 과천시 전체에 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역경제과 사업인가 했는데 원문동 특화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원문동에서 진행하는구나 알게 되었는데, 혹시 내년에도 몇 개소 정도를 더 발굴하겠다 계획 잡으신 게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춤형 행복복지팀에서 한 걸로 봐서 복지사업의 일환이고, 이 부분은 꼭 원문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원문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4개씩 발굴하겠다.’ 아니면 ‘1년에 3개씩 발굴하겠다.’ 이렇게 목표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내년에 몇 개라도 발굴하는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부림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홀로 어르신 돌봄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아마 독거어르신들의 안전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관내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2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 20명 기준 선정할 때 소득 수준은 무관하게…. 

○황선희 위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황선희 위원      주 2회 가정방문 야쿠르트 배달을. 그러면 누가 방문을 하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야쿠르트 봉사자분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혹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나 방안들을 교육하거나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누구한테, 지역 내 병원이나 응급구조 서비스와 연계는 없고 동….

○황선희 위원      근무 외 시간에도, 

○황선희 위원      직원들 휴대폰으로도, 예를 들어서 동장님한테도 자동으로 휴대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에게 그런 매뉴얼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선희 위원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서 그분들이 사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이 많아야 된다. 그분들이 독거노인이다 보니 홀로 움츠러들어 있는 부분을 사회에 같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이렇게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서 어르신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타 다른 프로그램도 계획된 게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이 사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생각이실까요?

○황선희 위원      지금 나 홀로 어르신 돌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궁금합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게 만남 말고 뭔가 물리적인 체계가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되지 않은 거죠? 

○황선희 위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540만 원이 들어와 있네요. 부림동 지정기탁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씀,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황선희 위원      아무래도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들이 부림동 단독주택 지하에 많이 거주하다가 이번에 복지대상자들이 갈현동으로 많이 이주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위기가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황선희 위원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관내에서 이동을, 

○황선희 위원      명언이십니다. 눈이 많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같은 시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 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고 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돼서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돌봄 체계가 갖춰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림동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부림동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2주 전에 부림동 끼나눔 콘서트도 성황리에 개최하셨죠.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문화적인 재능을 뽐내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놀란 것은 부림동 끼나눔 콘서트가 6회째더라고요. 

○박주리 위원      6회째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다른 동에 어떤 잔치라든지 축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부림동에서 이렇게 끼나눔 콘서트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산상에 있어서 특별한 배정이 있었던 걸까요?

○박주리 위원      제가 예산이 문화센터의 수익금으로 활용되는지 몰랐고 정말로 수익이 많은가 보네요, 다른 동에 비해서. 

○박주리 위원      프로그램도 많고, 

○박주리 위원      참가자들도 많고 수익도 많고. 

○박주리 위원      저희도 행사장에서 그날 계속 같이 있으면서 봤는데 정말 하나하나 직접 세심하게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주민분들께서 직접 하셨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다른 동에서 참 부러울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더 주민의 문화센터 수익이 많이 좋아져서 부림동처럼 이런 재능 나눔의 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활동, 부림동만의 특색있는 사업 얘기해 주실만 한 게 있으실까요?

○박주리 위원      우리 동장님의 표정과 말투에서 자부심과 애정이 뚝뚝 묻어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 이맘때도 주민자치위원회의 멋진 활약 다시 한번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부림동 신규사업으로 달리는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부림동 내에 경로당 다섯 군데와 지역아동센터에 뭔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을 10월에 하고 계획수립 및 운영 방안 협의를 올해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추진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여섯 군데에 나가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나간다는 건지 궁금했고, 사실 사업비 300만 원을 6으로 나눠보니까 결국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횟수가 될 것 같고요.

○이주연 위원      재료비만. 

○이주연 위원      그리고 예산은 문화교육센터 예산이라고 잡아주셨는데 앞서 말한 대로 수강생이 많아서 수익금 여유가 있어서 역시 그 예산인 거죠?

○이주연 위원      저도 이 신규사업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들으니까 굉장히 더 기대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노래교실이나 요가, 이렇게 단조로운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또 사업비도 생각보다 별로 안 많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에 의하면 문화교육센터에서 나온 수익금에 대한 예산으로 재료비 정도, 

○이주연 위원      네, 약간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

○이주연 위원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뭔가를 만드는 것 같기는 한데….

○이주연 위원      비즈….

○이주연 위원      뭔가 장신구, 

○이주연 위원      그런 걸 해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이주연 위원      기대가 되고 이런 신규사업 발굴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발굴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업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행정의 최전선에서 주민들의 행복과 질 높은 삶을 위해서 각 동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고 계신지가 표정에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동을 사랑하시고 정말 동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나 환한 얼굴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믿음이 가고요.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별양동, 중앙동, 과천동 질문드렸더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혹시나 7개 동 동장님들을 상대로 저희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미처 놓친 부분이라든지 동장님들이 자랑할 만한 성과라든지 내년 목표 그리고 동장님으로서 내년 '25년을 어떻게 이끌어가실 건지에 대한 각오가 듣고 싶었는데요. 질의 먼저 하시고,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사업에 관련된 질의라면 먼저 하시고 동장님께서는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마음의 준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박주리 위원      저는 원문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원문동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페이지 원문동회관 시설물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색채작업이 새롭게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지하 및 옥상 물탱크 철거공사와 배관 보강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이루어지는 배경과 간단한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물탱크가 있는지는 제가 미처 몰랐었네요. 이게 2010년에 종료된 사업이면 진작 철거했었어야 했는데 14년이나 방치된 채로 있었고 그로 인해서 건물 누수까지 진행되는 그런 사안이었고, 관련해서 누수를 잡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주리 위원      탱크로 인한 누수는 없을 것이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탱크를 떼고 나면 기존에 육안으로 보이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문제점이 드러난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박주리 위원      갈현동을 제외하면 모든 동 주민센터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보수를 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새로 올리는 시점이 될 텐데 아직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때까지 각 동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동장님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산뜻하게 색깔 예쁘게 해주신 것 관련해서 동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색채전문가들하고 회의도 하고 주민들이 직접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해주셨는데 페인트칠을 한 지 불과 한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페인트의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들은 바로는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그게 시정되지 않고 그냥 페인트칠만 진행되어서 결국은 해당 부분이 떨어졌다고 제보를 받았거든요. 사진을 간단하게 보내주신 게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면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고 또 여기가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불안하다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동장님 말씀처럼 염분에 의한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구조가 내부적으로 약해져 있고 그래서 페인트칠을 새롭게 했지만 금방 부식돼서 탈락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페인트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박주리 위원      그런 사항이 없었나요? 

○박주리 위원      공사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 받으신 게 없으세요? 

○박주리 위원      보고를 받으신 게 없으시다고요? 

○박주리 위원      보고를 한 사람은 있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인 게 좀 의아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색칠이 완료된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엊그제 방문해서 확인했는데 그와 별개로 이 부분이 이렇게 변색되고 색칠을 하자마자, 도색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변색이 될 정도면 다른 곳도 같이 약해져 있을 텐데 또 다른 곳에서 구조적인 결함이 생겨서 또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아래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물파손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오고 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이런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 이 구조물, 굉장히 큰 구조물인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아름답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구조물이 아니라 불안감을 느끼는 구조물로 작용돼서는 안 되겠죠. 이 구조물과 관련해서 안전진단 다시 한번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물탱크 관련 공사에 대한 예산을 짚은 이유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더 드러나는 문제가 생겨서 예상치 못한 예산이 더 수반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주셔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더 충분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원문동회관이 더 안전한 시설물로 거듭나게 하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자동 탈락을 한 게 아니라 탈락의 우려가 있어서 일부러 떼어 내셨다는, 

○박주리 위원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주민분들께는 이게 계속해서 불안함이 마음에서 가시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구조물 전반적으로 안전점검 다시 해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동장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안전상에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박주리 위원      더 이상 이런 구조물 탈락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실 일이 없을 거다라고 답변 주신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안전 점검에 관련된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 듣다 보니까 제가 목욕탕을 운영할 당시에 거기 살면서 이용한 기억이 있는데 안 그래도 분명히 목욕탕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라고 생각했는데 2010년에 폐지됐다는 말씀 들으면서 그랬구나 싶은데요. 제가 동 문화센터를 한번 맨 꼭대기부터 지하층까지 동에 갈 일이 있을 때 쭉 둘러본 일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하가 뭔가 공간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텅 빈 채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공간은 넓더라고요. 예전에 목욕탕으로 사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보강공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동 문화센터 공간에 대해서 활용과 배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맨날 우리 시가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찾아보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탱크도 철거하고 배관 공사하고 난 다음에는 동 문화센터 전체 공간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공간 없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원문동 문화센터는 독립건물로 그래도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활용 면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강할 거 보강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활용도가 높은 센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접근성도 좋잖아요. 주변 아파트 단지와 접근성도 좋아서 활용 여하에 따라서 훨씬 지금보다 많이 활용되고 주민 여러분들한테 더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에 따라서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아쉬워서 여쭤봤으니까 좀 더 보강하실 부분 보강하셔서 활용도 높은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동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음의 준비는 끝나셨나요?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마무리 발언하고 7개동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동부터 시작할까요,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아무래도 원문동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늘 교회 오빠같이 모범적인 원문동 동장님의 따뜻한 원문동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님은 올해 갈현동을 맡으시는지 얼마 안 되셔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진행하고 계신데요. 마음의 각오를, 

○우윤화 위원      요즘 갈현동에 행사들이 많아서 주말에도 쉬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갈현동장님께서 그만큼 열정적이시니까 갈현동도 '25년도에는 더 열정적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부림동장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오늘 계속 명언을 발언해 주고 계셔서 부림동도 '25년에 기대가 됩니다. 
  문원동장님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늘 푸른 문원동이 될 수 있도록 에코 마을 '25년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동 동장님들 늘 애써주고 계신데요. 뭐라고 감사드릴 수 없을 만큼 애 많이 써주시고 늘 동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에도 힘드시겠지만, 더 열정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개동 7인의 위원들도 함께 마음 모아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시거나 제언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에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훼손지 복구 지역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지정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과천이 훼손지 복구지로 지정할 데가 없어서 전에 안양에 있는 지역까지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에 마땅한 데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바꾸는 게 아니라 마땅한 지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지금은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가요? 

○김진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양 지역까지 굳이 지정할 필요가 있나요? 

○김진웅 위원      정해져 있어요? 

○김진웅 위원      만약에 안양에 지정된 훼손지 복구를 과천에 마땅한 데가 있으면 그것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굳이 안양에 있는 지역까지 하면서 훼손지 복구를, 만약에 딱 정해진 물량이 있다 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기막골이라고 있습니다. 사기막골 쪽에 중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적정한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를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방문하셔서 그 부분을 훼손지 복구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검토 요구에 관련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요.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근간에 추진사항 가운데 '23년 4월에 패밀리파크 관련해서 캠핑장 조성 TF를 구성하고 운영 건에 관련해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이 안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혹시 '25년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내용들이 있는지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갈현동 패밀리파크 같은 경우는 면적도 가장 넓고, 혹시 이 가운데 저희 시유지 외에 이 면적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상해야 하는 필지가 따로 포함되어 있나요? 

○위원장 윤미현      이 사업에 관련해서 '24년 3월 29일에 과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청취하셨고, 열람 공고가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로부터는 이 4개의 사업지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보고해 주신 바대로 제가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드리는 이유는 갈현동 패밀리파크에 개입되어 있는 캠핑장, 그러면 이 다른 것은 역사공원이나 사색의 쉼터 가족 공원 등은 유료 시설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있지만, 추후 패밀리파크에 캠핑장이 만약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으로도 연계할 수 있고 그 범위나 아니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진행할 수 있는 레저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LH하고 함께 국가로부터 이 내용들을 검토하실 때 적극적으로 의견이 반영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캠핑장이 조성되게 될 경우에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출입구에 관련돼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상 부분이라든가 출입구 확장로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한 검토가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져야 협상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다. 공감하십니까? 

○위원장 윤미현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민선 6기 때인가요? 그때 여기 캠핑장이나 야영장, 그리고 승마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시에서 많은 용역을 했던 결과물들이 집행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후에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셔서 그런 정보들을 혹시라도 놓치실까 봐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란다는 첨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가 내년 업무보고로 있는데요. 저희가 9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는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예정이라고 해 주셨는데요. 공모한 결과, 공모한 데가 있나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5년 하반기에는 사업협약을 체결해서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런 세부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이것을 선정할 때는 어떤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것만 변경이 있고 나머지 세부추진계획은 적어주신 대로 할 예정이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정부 병상수급 계획을 반영해서 이걸 확정해야 하는데 그래서 병상수급 계획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다고 적어주셨거든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634개의 병상을 가지고 권역에서 나누어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계획을 세우는 시가 약간 선점권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진웅 위원      어제 사업참여의향서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김진웅 위원      예상보다 많은 사업의향서를 받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예상하고 계시는지. 지금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메이저 병원이 들어오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의 병상수급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내일 시정질의가 있어서 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지금 PF 시장이 거의 중단된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의료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메이저급 병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과천에다가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굳이 과천에 병원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역사적 사명 때문에 그러한 과천시민이 원하지 않는,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병원이 계속 무리하게 추진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이 유찰돼서 다른 걸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황선희 위원      4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 보면 4개월은 지난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을 빠르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과천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후 새롭게 파악하신 업무를 토대로 해서 과천도시공사 사장님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과천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지 사장님의 비전과 목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주신 말씀 중에 대행사업 구조도 살펴보고 개발사업의 이익에 따른 그거에 대한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 대행사업 구조개편이나 개발사업 이익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재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업무보고에 보면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경영효율화 달성이라고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부채비율을 150%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와 실행방안이 궁금합니다. 
  특히 부채비율 감축과 당기순이익 개선을 위해 연도별, 분기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는 수익구조가 날 수 없는 상황인 건 충분히 이해하고 행안부 기준 200%에 맞춰서 재정안정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5년도 본예산은 설정하셨을 거고 본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중점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항목과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있었나요? 

○황선희 위원      그 부분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예산은 크게 투입할 부분은 없지만 여기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우발부채에 대한 예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예상치 못한 우발부채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부채 예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예상되는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뭐 공공시설 운영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유지보수비용도 들고 이런 부분들도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갖고 계신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황선희 위원      '25년도에는? 

○황선희 위원      그런 대규모 사업이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그마한 리스크관리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관리체계는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다른 기관과의 협력은 필요 없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지금 주신 말씀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재무건전성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경영효율화에서도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이런 재무건전성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과천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과천도시공사가 2025년도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에는 없고 지난번 추경 때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관문체육관 조명 교체 부분이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너무 어두워서 이거는 빨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고받은 바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12월 1일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때문에 빨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뒤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위원장 윤미현      업무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오늘이요? 

○김진웅 위원      그러면 12월 1일 대회는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진웅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건 내년도 상반기에, 

○김진웅 위원      지금은 부분 보수를 해서 일단 대회는 치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지구 상수도 공급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4월부터 '29년 12월까지 굉장히 길고 총사업비 전체적으로는 530억이 드는 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3기 신도시에 상수도 공급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24년도 예산을 11억 9,000만 원 정도 세웠고 '25년도 10억 8,600만 원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총사업비가 전액 시비인 건지 일단 궁금하고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예산에 반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과천지구 사업 중의 하나고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어쨌든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우리가 사업 분담하는 분담만큼 하는 건데 그 예산이 지금 설명해 주신 2024년도 11억 9,000, '25년에 10억 8,000 그 정도인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2025년 사업비라고 올려주신 부분이 본예산에는 반영된 부분인가요? 

○이주연 위원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과천지구사업이고 제가 궁금한 건 '25년도, '24년도 사업비를 구분해 주셨길래 '25년도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상관이 없지만, 내년 사업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9월에 조사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 이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이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천지구에 상수도 공급이 당연히 원활하게 되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과천지구 준공 시점이든, 분양 시점에 맞춰서 이 공사가 맞춰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따로 시비가 투여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이주연 위원      이렇게 자세하게 연도별로 사업비를 부기해 주셔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비용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계비, 그리고 조사설계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24년도 예산은 거기에 들어갈 것 같고 내년에는 기타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조사 용역에 필요한 어떤 돈이다, 

○이주연 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그런 궁금한 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정책참여 확대를 통한 아름다운 동행’ 우리 과천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지역맞춤형 수요와 도시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주민들과 동행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하세요. 
  지금 의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 과천 싱크탱크와 관련해서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이게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년도 과천 싱크탱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실까요? 

○박주리 위원      확대해달라고 의회가 사전에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할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진 않은 것 같이 느껴지네요? 

○박주리 위원      과천도시공사가 워낙에 2000년부터 운영되던 과천시설관리공단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시작이 되다 보니 이번에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 느끼시기에 공사와 추구해야 될 방향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공감은 하나 또 애초에 태생이 그런 배경이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공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 걱정은 오히려 과천도시공사로 이름이 바뀐 이후로 시설관리공단 시절에는 시민의 삶을 함께하는 그런 기관으로 작동했었는데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기관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나 지난 LH 사태 때 내부정보로 부동산투기를 했던 그런 다른 기관의 불신이 도시공사에 여전히 투영되어서 이미지가 작동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맞춰서 시의 앞으로 발전 방향을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박주리 위원      사장님 말씀처럼 모든 사안, 민감한 사항 하나하나를 다 공유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과 충분히, 시민들이 힘을 몰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싶으시면, 이런 정책 세미나라든지 싱크탱크를 통해서 시민들과 충분히 더 넓은 공감대를 얻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과천 싱크탱크 운영, 이 사업이 올라와 있기에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대가 지금은 조찬 교육 포럼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 변경 무조건 검토를 해보시고 교육 장소라든지 폭넓게 고민해 보셔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과천의 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 보충질의 질의 있으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 싱크탱크, 의회에서 동참한 지가 4회 정도 동참한 걸로 알고 있고, 동참하고 나서 의원님들의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기대감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25년에 싱크탱크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처음에는 시의회 의원들만 하다가 시 담당 공무원들이 추가되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 시민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이원화시키겠다는 말씀이셨고, 저희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4회 참여하면서. 
  과천시청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도시공사랑 더 깊은 이야기 또는 더 많은 사유를 할 수 있게 문제를 던져주시고, 그 안에서 더를 궁리하게 만드는 그런 싱크탱크였다는 게 저희가 그동안 싱크탱크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었는데요. 
  이것도 이원화시켜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과천시의 정책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고, 조금 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과 이렇게 시의회와 시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원화시켜서 다양하게 싱크탱크를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공사가 과천시민들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통의 창들이 부재했던 것 알고 계시네요. 
      (웃음소리)
  그래서 월드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콘서트,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 세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저도 참여를 했었고, 그 가운데 도시공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소통을 하고자 하는 창구를 계속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었는데요. 
  지금 소통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체육시설 먼저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재편성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공평한 기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편이 불가피한데 이 가운데 갈등도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를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도 다각적인 시각과 다각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조금 더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평한 기회라고 함에 있어서 그동안 해왔던 많은 것을 한 번에 흔들려고 하다 보니 지금도 갈등의 소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서도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공사 사장님의 계획도 여쭤봐도 될까요?

○우윤화 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천은 앞으로 더 많은 발전할 계획이고 그에 맞는 많은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이게 한쪽의 시각과 한쪽의 목소리만 커질 수 있는 우려를 도시공사에서 많이 개입하셔서 조금 더 다각적인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도시공사의 개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많은 재편성과 고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되어질 거라고 믿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제2체육관 건립 시에도 체육관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운동하기를 원하지만, 굉장히 작은 규모들로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어서 이게 데이터로 보면 많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항상 갈증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배치하고 나누고 이런 부분들, 특히 전용구장 같은 것들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기관과 지금 대행이니, 공원 같은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다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목소리도 들어주시고 충분히 그분들과의 조율과 갈등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 인사 한번 전하려고요. 저 역시 과천 싱크탱크의 측면에서 과천시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과천 도시공사와 함께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천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협업을 통해서 과천시의 발전을 모색하는 싱크탱크 모임이 구성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싱크탱크가 과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아주실 미래전략 손경도 단장님, 김다정 차장님, 미래전략단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공감하는 바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신규사업으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2030 탄소중립 및 친환경 녹색·안전경영 추진해서 지금 관문체육공원을 탄소배출 제로 공원으로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워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시민의식대로 작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지금 도시공사는 관문체육공원을 탄소배출 제로 도시, 넷 제로(Net-Zero)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3단계 산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주셨거든요. 

○우윤화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직접 사용에너지를 전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1단계 사업으로 잡아주신 거죠? 

○우윤화 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윤화 위원      증설. 과천에 더….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공원 등에 태양광 패널을 더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윤화 위원      그리고 3단계 사업으로 노후설비 효율 개선 추진.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은 관문체육공원을 넷 제로(Net-Zero) 공원으로 조성하시지만, 향후에 이런 사업 범위를 문화체육공원이라든지 3기 신도시에 새로 생길 공원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과 부산대랑 협업하신 게 지금 말씀하셨던 이 사업 가운데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윤화 위원      스마트 트리 3개를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벌써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조감도를 보니까 이런 스마트 트리가 들어서면 시민들의 눈길을 끌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감도만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스마트 트리로 인해서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우윤화 위원      야간 조명이 들어오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그러나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시는 광장 가운데 갑자기 이런 트리들이 설치가 되면 시민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거 뭐지?’라고 할 텐데 그때 더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윤화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주민들께서 여기저기 ‘이쪽 공원에도 설치해 주세요.’라는 요청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감도를 봤을 때. 
  어찌 됐든 탄소중립의 실천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해 주시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이게 설치가 되면 언제쯤 시민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완료되신 시점이….

○우윤화 위원      완료돼서 지금 조감도가 나온 상황….

○우윤화 위원      상기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웃음소리) 
  왜냐하면 저희가 관문체육공원을 갔다 왔는데 이 이미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은 설치가 안 됐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트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올라왔고, 이런 기사화가 됐는데 가서 잘 찾아보고 이것이 과연 과천시민들께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사업이 업무에는 보고되어 있지 않은데 지난 10월 25일 부림동하고 별양동 시민분들을 모아놓으시고 사업설명회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부림동 다목적회관 사업이 취소되면서 남은 예산 10억을 지금 시청 시계탑광장 조성사업으로 돌린 사업인데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올려와져 있지 않지요? 

○위원장 윤미현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지금 깔리게 되는 것이 천연잔디인가요? 

○위원장 윤미현      이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천연잔디로 깔렸을 때와 지금 같은 시민회관 상부에는 인조잔디로 깔려서 시민들이 많이 행사에도 정말 좋은 반응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방문해보면 기존보다 설비해놓고 난 다음에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에 관련해서 인조잔디로 깔렸을 때와 천연잔디로 깔렸을 때에 대한 그런 내용도 시민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 지금 천연잔디로 선택하시게 된 배경이나 그 이유의 유지보수 관리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결정을 도시공사에서 하셨나요? 

○위원장 윤미현      처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와 관련돼서 의사결정을 어떤 것이 유용한지, 실용적인지에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집행부로부터 받아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결정하신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보수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예산들이 수반될 것으로 확인하셨는지 그 두 가지가 본 위원장의 질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적으로는 천연잔디가 맞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위원장 윤미현      공사 시기가 추운 겨울 기간이 있고 그다음 3월에 완공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천연잔디 공사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 요?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러한 시행을 대행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할 경우는 수수료가 발생하지요? 

○위원장 윤미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행 수수료가 없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윤미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저희에게 별도로 보고된 바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린 상황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앞에 잔디 까는 부분 천연잔디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행사가 그 앞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행사 때 다 밟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괜찮은 거예요? 

○김진웅 위원      이 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뒤쪽으로 해서 청사 쪽 주차장 면이 몇 개가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 윤미현      뒤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나와 주셔야 되겠네요. 
  자리에 착석하시면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저는 그 앞에 출입구 그쪽 부분까지만 잔디를 조성하는 줄 알았는데 뒤쪽 청사 쪽에 주차장까지도 잔디를 까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12면이나 없어지잖아요? 

○김진웅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시민회관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하셨나요? 

○김진웅 위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 한 면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드시는지 아시죠? 

○김진웅 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사업비나 주차면 없어지는 비용이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른 쪽에서 주차면을 더 그만큼 확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부제니, 2부제니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공사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진웅 위원      글쎄요, 시스템 개선으로 주차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체육관이 그쪽 부분에 있다 보니까 주차를 거기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증설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여서요, 저도 이 사업 설명이 있을 때부터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어 왔는데 평생학습축제나 안전축제 등 여러 축제 때 그 자리를 우리가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천막을 치는 자리여서 잔디를 특히 천연잔디를 깔게 되면 사실 그건 못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스프링클러까지 설치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 행사용으로 못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쓰게 되면 잔디가 아무래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되는 대로 축제 때 못 쓰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충질의 드릴 부분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세부추진계획 중에 시민회관 시계탑광장 퍼걸러 등 휴게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말한 잔디광장 만드는 사업인가 했더니 이거는 별도로 따로 예산을 잡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세운 시계탑광장을 잔디 광장하는 그 외에 별도 예산이죠? 지금 그 예산으로는 다 충당이 안 돼서 별도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말한 전체 예산에는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절차상의 이유로 따로 이 부분은 예산을 빼서 부기해놓으셨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 예산에는 포함된 사항이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 쪽으로 굉장히 옹벽처럼 쌓아놔서 시민회관이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라서 예전부터 문화재단 쪽에서도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잔디광장 설치할 때 이 부분도 개선이 되는 거냐 했더니 그 부분은 또 예산에서 빠져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이주연 위원      설계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 쪽으로의 개방감과 확장, 

○이주연 위원      설계는 그렇게 해놨지만 예산에 맞춰서 일단, 

○이주연 위원      아, 이번에 공사할 때 그것에 염두에 두고 공사 방향을 잡았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 따로 예산이 올라왔길래 예산이 모자라서 따로 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확장성 부분과 퍼걸러 및 휴게시설 설치 따로 예산 부기해 주신 것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만 제가 차장님 돌려보내도 다시 소환하실 거 없으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지금 대행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나요? 

○위원장 윤미현      사업개발처이면 나머지 제2체육관 그리고 주차장 관련 건립 그리고 차후에 집행부에서 진행하던 이런 건설사업들이 만약에 시설공사로 이관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서에서 모두 다 담당하게 되나요? 

○위원장 윤미현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되는 것이 '24년도 6월에 계획설계가 완료됐다고 저희에게는 추진사항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사업목적 자체가 미래 주력사업인 푸드테크 산업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비에 관련해서 51억 8,300만 원 이게 시비로만 책정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푸드테크 산업에 관련해서 국책사업으로 국도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운영관리를 할 때 분명히 푸드테크산업과 관련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층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성에 관련해서는 그냥 물리적인 건물만 있어서 존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를 하기 위한 효율성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계획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공감하시지요?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나중에 운영에 관련해서도 이게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상이 아니라 운영에 관련해서 만약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도시공사로 가져갈지 아니면 시에서 가져가는 것이 수익사업에도 도움이 될지에 관련해서는 의사결정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요구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 사업을 받으시면서 말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현재 계시는 사장님 때가 아니고 그 전 사장님 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시거나 조율하신 회의 부분이 계십니까? 

○위원장 윤미현      그 노력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서 이런 거대한 공사 부분이 처음 도래한 부분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상 이 업무보고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도시공사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업무 외에 내년에 이런 운영에 관련해서도 담당 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지나갔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사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성실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을 이렇게 대행사업 하게 됐을 때는 수수료가 몇 프로 발생하시죠? 그게 사업수익으로 결산보고에 올라오게 되죠? 

○위원장 윤미현      보통 몇 프로 지금 위수탁 계약서에는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만약에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8%와 2.5% 합이 10.5%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죠?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사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아직 위수탁 협약체결도 관리도 도시공사에서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논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 더더군다나 집행부에서 하게 될 경우는 수수료 발생이나 그 이후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왜 자꾸 도시공사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미현      사장 저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소속이 도시공사가 됐든 아니면 집행부가 됐든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짚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사업개발처는 인력이 모두 몇 분 정도이십니까? 
  다시 도움을 받으셔야 하면 처장님 앞으로 모실까요? 
  일단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아홉 분은 각각 어떤 업무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이런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투입되실 분은 최종적인 결제를 하시는 분 말고 토목 2명, 건축 2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으로, 전문가는?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어떤 준비적인, 조직적인 준비 그리고 점검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사전에 해주셨는데 제가 여쭤본 토목 그래서 사업개발처에 계신 이 아홉 분 특히 토목 두 분, 건축 두 분으로 이 사업수행이 감당 되시냐고를 여쭤보는, 그러니까 조직적인 보강이나 보충이 필요 없으시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집행부에 실질적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지요. 지금 앞으로 향후에 펼쳐져야 될 많은 사업들이 더 쏟아져 나올 건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어떤 논의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윤미현      의회에서 힘을 실어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행부와 도시공사 간의 관계에서 업무들의 흐름을 보면 어떤 협의나 의견제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나 사업수익에 대한 경영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받는 경우들도 있으셨던 것 같고 조직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업무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것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그 부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의회에서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조직 완비되셔서 정확한 업무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는 발언 이것으로 마칠 것이고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으로 사실 과천도시공사가 출연기관이잖아요, 출자·출연기관. 

○이주연 위원      그래서 수수료가 시에서 집행된다고 해도 어차피 시가 공사의 인건비 부분이나 모든 걸 다시 내려주는 부분이라 수수료가 공사에 간다고 해도 어차피 과천시에서 집행부에서 내려주는 돈에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감하면 되니까 사실 그게 그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대신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험을 쌓는다는 것 여러 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미 공사를 발족한 마당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보충으로 말씀드리려고 했고.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는 원래는 전체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인큐베이팅 하기도 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있고 기업지원도 있고 시작이 그거였는데 갑자기 푸드테크가 중요해지면서 지원센터 건물 전체를 푸드테크로 채우는 그런 용역 결과를 갖고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보고회 들으면서 시장님도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이번에 해외 출장 과정에서 부시장님이나 다 의견을 모았을 때 그것은 아직까지는 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실시설계는 들어가지 않은 거죠? 
  설계 부분에 그게 혹시나 용역 결과가 제대로 잘 반영될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때 용역 최종보고회에 사장님 계셨나요? 

○이주연 위원      아마 거기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 후에 그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 수정안 용역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빨리 보고 싶어서 했는데, 아마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빌딩 전체를 어떤 한 산업에 대해서 그것도 정확하게 계약관계가 불분명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들이 있어서 아마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고 사업 진행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도 그 부분을 각별히 주문했거든요. 혹시 새로운 산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투자 개념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주연 위원      용역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법이 통과돼서 사실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사업이 되면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게 법이 통과된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사장님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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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미현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평생학습 도약 금 지급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윤미현      앞으로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교육 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병가로 평생학습 팀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 팀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 위원      네, 우윤화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40세, 50세 성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인구 산출이 되어 있을까요? 신청 대상에 대한 명수가 선정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분들은 40세, 50세에도 해당하시고 과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신 분들이 지금 2,500명 정도 되지만, 중위소득 180% 안에 드시는 분들이 1,800명.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1,80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1,800명에 대해서 평생학습 도약 금은 포인트로 제공되고, 그 포인트를 쓰면 이 예산이 소진되는 거죠? 

○우윤화 위원      그리고 만약에 포인트를 다 안 쓰거나 못 쓰거나 하시면 소멸하는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비용추계를 5억 4,700여만 원으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치이고 만약에 이 1,800명이 다 신청하고 다 쓰셨을 때를 예상해서 이 예산을 잡아주신 거죠? 

○우윤화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다 수반이 안 되면 조금 조정될 예정이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자기 계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될까요, 과천 관내에?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14개 중에서, 

○우윤화 위원      추가를 더 하시겠다.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우윤화 위원      그러면 그 14개소 학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지원금, 

○우윤화 위원      더 확대할 예정이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분 자리로 가셔도 될까요?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질의는 아니고 서로 토론 과정 없이 바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할까요?

○우윤화 위원      저요.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평생교육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고 개정 이유가 평생학습 도약 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요. 
  과천에 거주하는 40세 그리고 50세가 됐을 때 이렇게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어찌 됐든 시가 발전하고 앞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자기 계발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그리고 바람은 심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굉장히 저는 반가웠거든요. 모든 전 연령들에서 제공은 안 되지만 40세 그리고 50세가 해당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자기 계발할 수 있는 도약 금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과천시민들에게 자기 계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열릴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고심 끝에 교육 청소년 과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셨을 텐데요. 이런 조례에 대해서 지금 축조심의에 올라왔지만, 많은 위원님께서 과천시민들의 자기 계발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의 발언이 있으셨고요. 
  혹시 이 조례안에는 관련해서 더 보강하시거나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 가운데 반대하시는 사유, 김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도약금리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대상이라든가 소득 기준, 어떤 준비 부분이라든가 긴급성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하고 정리가 된 다음에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위소득 180%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광명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소득 기준을 두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자기 계발비는 모든 직장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두고 요청하는, 자기 계발비 지원을 해줘도 그것을 다 소화하거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부분들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하시는 다른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평생학습 도약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40세에서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니라 40대 때 한 번, 50대 때 한 번 지급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배우고 싶은데 주춤거렸는데 시에서 지원되므로 ‘이번 기회에 배워볼까?’ 이런 기회의 장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계발을 했을 때 이게 어떠한 파급효과라든지 연계성을 가지고 더 확장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게 평생학습 도약금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젊은 중년들에게 자기 계발할 수 있는 기회로서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 180%, 그렇게 해서 과천시민 8만 6,000여 분들 중에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1,800명이고 이분들이 다 신청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의 확장성, 그리고 자기 계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된다면 과천시민들께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중위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80%, (위원장을 향하여)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중위소득 180%로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이루어졌고 사회보장협의체, 

○우윤화 위원      그런 협의체에서 과천시는 180%로 해도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윤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적정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중위소득, 차라리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분들한테 이 부분을,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지원한다면 중위소득 100% 해야 된다, 그 이해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180% 이하로 하는 부분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윤미현      발언하셔도 됩니다. 

○김진웅 위원      (웃음)

○위원장 윤미현      질문 마치신 건가요? 

○김진웅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위원님께서 질의 마치시면 마치셨다고….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협의회 하신 측에서는 과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중위소득 180%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이 조례에 180%를 담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우윤화 위원      보편적 학습권에 대한 강화, 그리고 그것이 과천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 교육에는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 교육도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윤미현      이 교육은 관내에 기관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우리 과천시 내에는 그러면 온라인 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요? 

○위원장 윤미현      지금 확인해서 이 사업을 올리셨을 때는 전수조사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리셨겠지요?

○위원장 윤미현      온라인 기관은 어디, 어디가 있나요, 조사에 의하면? 

○위원장 윤미현      영어?

○위원장 윤미현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온라인 화상 영어교육이 있고요. 또? 

○위원장 윤미현      어떤 컨설팅인가요? 

○위원장 윤미현      커리어 컨설팅인가요? 

○위원장 윤미현      또? 

○위원장 윤미현      지금 2개만 말씀해 주셨는데 컨설팅 교육기관이 3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류별로?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나 광명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몇 개소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윤미현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미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발돋움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상황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할수록 더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관련해서 과천 내에 있는 기관에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4개소, 그리고 온라인을 합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이버머니 수업에 관련해서는 이 제도가 아니어도 이미 저희가 많은 수업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이 예산이나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교육들이 이미 편중돼서 다양한 곳에서 이미 교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 교육 외에도,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나열했던 평생교육에 관련돼 있는 정의를 보면, 성인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이렇게 5가지의 파트가 있는데 이 교육들 가운데 다양하게 저희가 선택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 과천에 존재한다면 저는 이의 달지 않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통과를 시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취지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교육기관들이 우리 과천에서 그다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기관에서 이미 무상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너무 겹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구조적인 내용으로는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의 우려 점입니다. 해주실 답변 있으실까요? 

○위원장 윤미현      학원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윤미현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학원 그리고 학원에서 교습 내용에 관련해서 조사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욕구조사. 그 대상 교육에 대한 종류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위원장 윤미현      보습학원은 과목이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 윤미현      학생이라고 하면 성인 대상 반은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동에서 하는 교육도 동과 동 간의 주민센터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너무나 중복사업으로 기관들이 거의 500m 가까이 밀접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학습, 보습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들 체육, 미술, 예술에 해당하는 모든 교육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설학원에서 교습을 받느냐 아니면 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금 여기 교육청소년과에서 올라와 있는 교육 말고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많은 기관들에서 올라오는 교육들을 저희는 심의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차고도 넘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서 받을 수 없는 그 외 정말 받고 싶었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내용들이 갖춰져 있느냐를 계속해서 저는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윤미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분야라는 것을 나열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거의 중복적인 교육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위원장 윤미현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평생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평생학습진흥방안 해서 제가 이것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과천시 이거에 따라서 과천시 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제일 많이 꼽은 게 생활권역 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관이 부족하다와 정보가 부족하다가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고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평생학습참여가 장애라는 건 2.2%로 나왔습니다. 이건 과천시에서 연구보고서를 낸 거고요. 이와 같이 과천시에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평생학습을 참여하는 장애요인이 아니라 지금 말한 것처럼 평생학습기관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 조례 시행에 앞서 저는 평생학습기관을 더 늘리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말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원인데 이것도 과에서 설명하기를 학원등록 중에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주연 위원      지금 파악한 바로는 14개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하면 평생학습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기관에서만 바우처든 도약금이든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조례 얘기가 나오면서 학원연합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의 민원사항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관내 학원시설을 활성화하려면 과천토리화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대부분의 학원은 우리가 과천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서 각 가정에서는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특히 아이들이 많은 가정은 다 등록해서 최대한 과천화폐를 사서 이걸 정말 학원비로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7%든, 10%든 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학원에서 많이 쓴다고 제가 들었고, 정말 학원연합회를 도와주고 싶으면 과천화폐 할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서서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거를 쓸만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 계속 꼭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하는 8,000만 원짜리 사업, 1억짜리 사업, 1억 5,000짜리 사업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예산으로 잡아 오신 게 5억 4,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속 5차 연도까지 하면 5억 5,500 이렇게 잡아오셨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도약금을 받을 수 있는 40대, 50세에 물어봤을 때 ‘아니 주면 좋지만 먼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부터 해줘야지 내가 이런 것도 건의하고 저런 것도 건의했었는데 다 돈 없어서 안 된다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돈 없어서 안 된다더니 이거 할 돈은 고 있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이 취지, 평생학습 확대에 대한 취지 그리고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고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국비사업이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재 예산이라든가 인프라 면이라든가 이게 시기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학원연합회는 과천화폐 할인율을 더 많이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지금 말한 수요처가 더 확대되고 난 후에 이게 와야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수요처를 확대할게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가족아동과에서도 다움주택 조례가 왔을 때 시의회에서 이러저러한 염려사항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그 과에서는 저희가 염려한 사항들을 다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상정에서는 일단 빼고 다 그걸 거쳐서 완벽하게 저희가 걱정한 걸 다 확인한 후에 12월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간담회 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이 조례도 좀 더 뭔가 더 많은 보완책이 있은 후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저희가 염려한 이런 부분의 보완책은 없이 올라와서 당황했고요. 
  지금 말한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한 광명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거긴 제가 말했다시피 평생학습관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모든 기관과 관내 서점, 관내 3,000여 기관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구축해서 42개 국내 유명브랜드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게 우리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걸 어디서 신청할 거예요라고 물어봤더니 민원24에서 신청한다고, 

○이주연 위원      아니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여기는 이것을 하기 위해 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계속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이 손으로 발로 뭔가 수기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명 같은 경우는 그냥 농협카드를 이용해서 공무원 복지카드 이용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주연 위원      그러면 카드를 따로 만든다는 말씀이세요? 

○이주연 위원      이것을 위해서 또 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제가 광명의 조례를 봤는데 여기는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조례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평생, 

○이주연 위원      한 장으로 있어서 이 부분도 내용 면에서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보완될 필요와 우리 시는 조금 더 인프라 구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주연 위원      계속 얘기해봤자 반복돼서 그만할 건데, 과천시 연구보고서에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평생학습 참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2.2%, 평생학습기관이 부족하다, 정보가 부족하다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절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발언은 마치셨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팀장님 더 발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위원장 윤미현      첨언 내용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타 지자체, 다른 의회와 다르게 찬반 토론뿐만 아니라 거수하는 과정도 모두 다 오픈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 찬성하는 의견이 시민들께는 공개가 되는 선진적인 의회입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 자체에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고 인프라 구축에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범위를 지역에 한계를 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검토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조례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심의했다는 점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더 의견 말씀해 주실 분들은 안 계시나요? 
  바로 거수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주셔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분한 토론이 진행됐고 의사결정 하시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거수로 결정하는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이 조례를 부결시키는 거에 찬성하는 분이요? 

○위원장 윤미현      아니요, 조례안 자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요. 
      (우윤화, 황선희, 박주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이주연 위원 거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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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결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과천시의회 제8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