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하나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410억 4,9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25억 212만 원 대비 85억 4,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1,40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88억 7,000만 원 대비 15억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601억 3,5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1억 8,360만 원 대비 19억 5,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68억 2,9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1억 1,200만 원 대비 2억 8,2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2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1억 5,900만 원 대비 1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16억 5,6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76억 3,546만 원 대비 40억 2,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96억 4,3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95억 4,205만 원 대비 1억 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억 4,2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3,442만 원 대비 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총괄관리에서 299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2025년도? 

○세무과장 이홍직      '22년 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시군 조정교부금이 감소된다는 것은 일단 우리 경제 상황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군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불교부단체로 있을 때는 우리 시의 주요한 세입원인 마사회에서 나오는 세입 관련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었는데, 2017년도에 불교부단체에서 교부 단체로 전환됐습니다. 그렇게 전환이 되므로 인해서 세수 안분을 마사회에서 세입을 받아서 저희가 세입 처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안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세를 많이 징수했다 하더라도 그 징수액이 배분 비율에 따라서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로도 가기 때문에 저희 시군이 좀 줄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세수가 주는 부분은 교부세 부분도 줍니다. 경기도 세수인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재정력 역지수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영향을 안 받지만 미미하게, 소소하게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인구수라든지 저희가 도세 징수 기여도, 재정력 지수 이런 부분을 31개 시군이 서로 연동해서 안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영향은 미미하게 미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자료 검토) 저희가 마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세목은 지방세인 시세가 있고요,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 시세 부분은 지방세, 지방소득세 기타 세목이 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26억 정도, 지방소득세 부분은 66억, 기타 세목이 4억 해서 총 96억이고요. 한국마사회 세입 관련된 일반 조정교부금은 323억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도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원자력자원시설세 이런 4가지 부분을 크게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로 기여하는 부분은 취득세와 레저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레저세….
      (자료 검토)
  한 2,300억 정도 예측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세무과장 이홍직      이것은 경기도에 저희가, 한국마사회에서 경기도에다가 납입하는 세수가 2,3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73억이요? 

○세무과장 이홍직      금년도에 마사회에서 지방세, 교부금 다 합쳐서 약 488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세무과장 이홍직      '24년도요. 그런데 '25년,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25년 부분도 아마 저희가 판단했을 때 480∼500억 사이 그 정도에서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제가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직원들하고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그때 부분은 적게 잡힌 것 같고, 다시 파악해 보니까 488억 정도로 잡히는 걸로 저희가 다시 조사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세무과장 이홍직      3%는 징수교부금이라고요, 저희가 거둬들인 세금 대비해서 3% 저희가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해서 저희한테 재교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저희가 그렇게 추계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레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지금 레저세 안분 비율은 일단은 인구수가 50%고요. 징수 기여도가 20%입니다. 그리고 재정력 역지수라고, 아까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력지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역지수가 30%입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산식에 의해서 안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레저세를, 물론 저희가 레저세라든지 취득세 부분을 많이 징수하면 그런 부분이 산식에 반영돼서 더 내려오겠지만, 현재 그 부분은 그 세 가지 산식에 의해서 내려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도세 중에 가장 많이 거둬들이는 게 레저세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경기도에 징수 기여를 하면 저희가 기여한 금액 대비해서 약 3%를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해서 저희한테 재교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불교부단체의 지위에 있다가,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재정력지수가 1 이상이 되면 원래 불교부단체로 존치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행안부에서 재정력지수가 1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불교부에서 교부단체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부에서 교부단체로 넘어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산식에 의해서 우리 시의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이번에 징수교부금이 11억 7,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식정보타운에 대형 건축물 신축하고 분양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증가가 돼서 이번에 증액이 된 거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1,374억에서 1,750억으로 증가가 됐고요. 등록면허세가 52억 4,800만 원에서 약 7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추가로 저희한테 교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어….

○세정팀장 문세진      세무과 세정팀장 문세진입니다. 
  3% 위임하는 거는요,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이거는 과천시뿐 아니라 도세가 레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6개 정도 세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레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4가지 세목을 거둬주면 도에서 우리에게 3% 수수료로 주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법이 있어요. 

○세정팀장 문세진      네, 되어 있어요. 

○세정팀장 문세진      아니, 시뿐 아니라 다 모든 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거둬주면 광역자치에 대해서 수수료로 3% 내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는 금액이에요. 

○세정팀장 문세진      다 똑같아요. 

○세정팀장 문세진      그런 건 없어요. 딱 법으로 3% 규정이 돼 있어요. 전체 자치단체, 광역시에서 기초단체로 내려주는 거예요. 

○세정팀장 문세진      네, 그렇습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네, 그렇습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네,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경으로 좀 늘려놓은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다 동일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15억 6,084만 원에서 102억 7,819만 원을 증액한 618억 3,9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1,906억 7,679만 원에서 39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946억 5,6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325억 8,819만 원에서 345억 원을 증액한 670억 8,8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보통 전년도 회기에서 예산안 제3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 삭감된 예산을 모아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유보금은 지난번 문화재단 전출금 삭감액 2억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 225억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원주암 주간보호센터 비용을 모두 합해서 내부유보금으로 잡혀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345억은 내부유보금 227억에 그리고 저희가 이번 마지막 4회 추경에서 삭감한 약 31억의 예산하고 세수가 좀 추가해서 한 85억가량이 초과해서 걷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의 일반조정교부금도 좀 늘었고요. 이런 모든 것을 다 합해서 345억을 통합안정화계정으로 기금으로 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례상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안정화기금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거고요. '24년도에는 한 5회가량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주로 하고 마지막에 11월에 회의를 한 번 개최했는데요. 자료 정리하는 대로 위원회 회의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전액 공금예금계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금고에 지금 모두 예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저희가 모두 열다섯 분의 위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여섯 분이 민간전문가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효율의,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고금리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명문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금고에 가장 좋은 금리를 지금 이용을 해서 넣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통합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모두 합쳐서 총 한 38억 정도의 이자수익이 다시 예치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기금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도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비기금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받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별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제 지금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재정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유사, 중복되는 그런 위원회의 좀 또 다른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는 높은 금리는 한 3.22 정도이고요. 그리고 좀 단기라서 낮은 금리가 2.82 정도까지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기준금리라고 있고 우대금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시금고에서 기준금리에다가 좀 높은 이율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에 좀 필요한 기금, 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 좀 더 한두 달 정도 더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수입계획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두 가지 계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통합계정에 대해서는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예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마찬가지인데요. 31억 8,000만 원이 지금 발생이 되어서 저희 예수금 수입으로 잡고요. 
  그리고 예치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추가로 발생을 한 건데요. 8억 원이 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입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그런 기금 345억을 전입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리고 이자발생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모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치행정과장 김유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21호,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주거 기반이 약한 저연차 및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과천시에 대한 소속감 증대 및 주거안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2024-122호,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운영 중인 갈현동과 과천동의 기관명을 그 기능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의안번호 2024-123호,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입주 및 별양동 상업지역 오피스텔 준공 예정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반 설치 및 조정을 하고 공동주택명을 현행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안번호 2024-124호,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과천시 주거취약지역 거주자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지원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과천시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주거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낮은 급여로 인해서 신규 공무원의 유입이 굉장히 어렵고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자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가 일단 2025년도 내년에는 1월에 공고를 내서 20명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5,000만 원 이하인 직원에 대해서 월 20만 원 이하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고 1인당 상한은 연 240만 원까지, 연 전체 20명으로 따지면 4,8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5억,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엇나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단지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이자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7조의 11호 그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직원이 검토를 해봤더니 한 두세 장짜리의 재개정을 해야 한다고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시의회에서 시 전체 전문에 대해서 자구 수정이랑 오류가 있는지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조 사항을 볼 때 왜 의회를 뺐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봤더니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부적으로 살펴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 법제관실에 전화를 해봤더니 경기도도 과천시와 마찬가지로 이미 그들은 과천시의회 후생복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의 정의 규정에 의회를 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8개 시군, 최근에 개정한 군포, 용인, 성남, 평택, 시흥 이 지방자치직 공무원에서도 의회 조문을 제외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 조문에는 이게 개정을 하면 포함은 안 되지만 2021년 12월 30일 저희 과천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이 그때 당시에 과천시 인사운영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4호를 보시면 후생복지는 시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나 모든 후생복지, 건강검진 하는 거는 과천시에서 시의회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이 빠진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된다 해도 복지에 과천시 의회 직원분이나 의회 의원님들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빠졌지만 복지 회수에는 다 들어간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행정절차법」 41조에 보시면 권고 예외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권고 대상이지만, 지금처럼 우리 직원 내부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서 예외 규정으로 그걸 적용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무방하다는 것을 저희가 법제부서랑 협의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적인 것은 저도 시의회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런 건 있었습니다. 부칙에 보통 대부분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도 두기는 하지만,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조례를 일부 수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조례 자체가 과천시 자체 조례가 아니고 의회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 제가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예를 들면 다른 조례의 개정을 제2조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 몇조를 뭐로 개정한다.’ 그런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조례를 개정했을 때 연관있는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넣어서 같이 동반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복지혜택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검토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앞으로 면밀하게 저도 검토하고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의회에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말이 맞다고는 하지만, 제가 경기도 법제부서랑 직접 통화했을 경우에는 경기도 법제부서에서는 저희 자체 시 후생복지 조례에 의회 부분을 넣는다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빼는 것이 맞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저희도 반영한 거고. 
  솔직히 말하면 말씀드린 2021년 12월에 만들어진 그 협약서가 없었다고 하면 과천시의회 직원들에게 불리함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있어서 이미 복지혜택을 받고 저희가 주거복지 지원사업도 충분히 그 협약서에 의해서 시의회 직원들도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 그거는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명확한 거고, 일단 이 정의 규정은 ‘과천시의회 직원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넣는다는 것은 오류다.’라고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 조례 조문에서는 시의회는 빠져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사전적인 절차로 의회와 각각 후생복지 조례에 대한 부분을 협의했고, 현재 과천시 공무원한테 혜택을 받는 후생복지 조례와 과천시의회 공무원이 받는 조례들을 동시에 개정해서 이런 시시비비가 없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논의하셨었고 다만, 과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보면, 12조에 보니까 통합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과천시장과 협의해서 과천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라든가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 나와 있는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언급하거나 또 이 내용이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시의회 직원들이 포함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과천시 공무원들이 받는 후생복지라든가 맞춤형 복지제도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추후에, 내년도 이후에 받는 부분들은 의회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과천시의회 또 과천시 공무원들이 동일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나와 있는 과천시의회 후생복지 조례에 통합 운영할 수 있게끔 의장님께서 시장님과 협의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금 우려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후속적인 조치로 그런 부분들 협약서를 다시 보완해서 그 제도를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국장과 검토 중)
  저희는 당초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저는 7조 제11호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목표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목표지, 지금 말씀하신 이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손댈 의향이 전혀 없는데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그건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차적으로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있고 또 시의회에서도 같은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아니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으시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잠깐 위원장님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물론 집행부가 의회하고 사전 조율을 안 거친 부분들은 불찰 여부를 떠나서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의회 자체도 인사 독립이라든가 인면 독립이 돼 있는 부분인 거고, 다만 후생복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처럼 의장과 단체장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별도 2개 조례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1개의 조례를 가지고 통합하거나 그건 운용의 묘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차피 인면 부분이 독립 있는 부분에서 과천시 공무원과 과천시의회 공무원은 분명히 구분돼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고, 다만 현재 과천시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후생복지 조례에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단체장, 과천시장과 협의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같이 동시에 개정해서 따로 운영을 하시든 아니면 통합해서 이후에 의견을 협의해서, 합의해서 가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의회 측에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적인 부분을 따져서 통합 운영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의장님께서 그 의견을 집행부에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해서 같이 통합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그 부분 말씀을 미리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후속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데 제가 추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과천시 공무원들은 지금 과천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7조 11호 부분이 통과가 돼야지만 내년 예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는 행정선례법에 따라서 내부 검토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면밀히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감사합니다. 직원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정하셔도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를 주는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를 동이 갈현동과 과천동이 새로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동에 복지와 일반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팀이 있고, 또 별도의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 곳을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별양동에 있어봐서요. 별양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갈현권역이라고 해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복지의 사례관리나 긴급구호대상자들이 발생하면 거기서 논의해서 거기 예산을 받아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림동 주민센터는 중앙권역이라고 해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중심 동의 지원을 받고 있고, 문원동 주민센터는 원문권역이라고 해서 원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 동의 지원을 받고 전체 사례관리 총괄을 그쪽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권역별로 묶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복지 수요에 따라서 각 동마다 달리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춤형 복지팀이 생긴다면 팀장이 발령 날 것이고, 그러면 인력이 벌써 3명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천시는 전반적으로 제한된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례 관리사가 과천시에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사례 관리가 발생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사례 관리사가 직접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 복지를 수행하는 점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전체 인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각 부서마다 인력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해서 항상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직은 없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별양동 1-21번지 오피스텔 준공이 2025년 9월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동에서 오류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을 정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건축물 관리대장과 일치시켰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S1, S10 그렇게 불렸던 거를 제대로 된 명칭으로 건축물대장과 일치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문원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경기도 운영 방침에 따라 경기도 예산 지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빨래방 운영과 행복마을관리소 주변에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인건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경기도에서 지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자료 검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죠, 빨래방 운영 사업과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말씀드리면 송주법 지원을 받아서 무료 이용 셔틀이라고 하는 그것을 2024년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송주법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민들의 수요는 엄청나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무료로, 그러니까 무상기부로 빨래방 기기랑 셔틀을 무상으로 문원동에 기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부한 것을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 인력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조례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경기도 운영 방침에 따라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되는데 행복관리소 역할이 기존에 있는 민간단체랑 자생적인 그런 곳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 자치를 좀 더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거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럴 필요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하고 청계마을에 경사가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교통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비용추계서 보시면요. (자료 검토) 
  제 기억으로는 3,080만 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인건비를 그냥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래방 사업은 세제 그리고 빨래 이용, 빨래방 기기가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 수리비, 그런 것들로 2,00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관리소,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과천시는 주민들의 이런 생활의 불편한, 정말 농협, 아시다시피 문원동 농협을 가면 그 앞에서 영보수녀원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장을 봐서 진짜 올라가기 힘드십니다. 그런데 가보면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거는 시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눈 많이 오는 날 어떻게 차들이 운행하는지 그 현장에 가봤더니 행복마을관리소 앞에 셔틀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일단 주민들은 굉장히 사용을 원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차가 운행됩니다, 20분 간격으로. 계속 이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일반 모든 주민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빨래방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저희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또는 어린이 등 위주로 태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도와달라고 하면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선관위 관련 선거법 저촉 여부는 문원동장님이 직접 선관위에 다녀오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과 그리고 구체적인 주변 1km 이내라는 청계마을 위주로만 셔틀을 운영한다는 그 조건 하에서 이게 가능한 것으로 지금 검토를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는 과천시 7개 동에 전체 동에 대해서 한다면 사회보장협의대상이 되지만 일부분, 작은 마을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협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와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빨래를 받아오기도 하고 빨래를 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요. 혼자 계신 어르신,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작은 승용차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임차를 해서,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행복마을관리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외에 별도의 소형차를 임차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냐 하면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문원동과 저희 자치행정과의 자치지원팀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내년 사업에 대해서 당장 조금 설명드리면 취약계층 1인 가구 홈케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부족한 1인 취약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보면 정말 저장 강박 정도는 아니지만 혼자 사시는 것에 대해서 몸이 약하시기도, 아픈 부분도 있으셨겠죠. 그래서 쓰레기들이 너무 쌓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꼭 문원동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예약을 해 주셔서 방문을 요청하시면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리, 홈케어 서비스를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것도 사업비하고 빨래방에서도,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배달을 할 때 같이 또 갖다 드릴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문원동 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동 예산으로,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1년에 임차료는 960만 원, 1년에 유류비는 120만 원이어서 한 달에 유류비는 1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420억 8,116만 6,000원에서 2,665만 원이 감액된 420억 5,4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간이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공원 운영관리에서 2,728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비) 3억 8,863만 원, 체육시설 조성 3,037만 원, 체육공원 운영관리 35억 9,3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125호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또는 활동 범위의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전시, 체험행사 등 비종교적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 추가하여 종교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종교적 문화예술 활동 사업 등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126호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과천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립국악단을 창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구성 및 국악단 단원 구성 규정 및 시립국악단 연령 제한 규정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127호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정부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 등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추어 변경하고 과천시 소재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명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과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무형유산 보전·전승 관련 조문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128호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정부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문화재”·“향토유적” 등의 용어를 “국가유산”·“향토유산” 등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추어 변경하고 분류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명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과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향토유산 관련 조문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고요. 불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 등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전시, 체험행사 등 비종교적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조문을 포함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고요. 불필요한 일부 정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전시, 체험행사 등 비종교적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저희가 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종교단체별로 일부 좀 공연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꼭 그런 종교를 믿는 분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다 오셔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그렇게 해왔고 그런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비종교적 문화 활동의 일부 절차를 밟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공모 절차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부 문의는 좀 왔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본인들이 하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에 일부 지원이 가능하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공모를 통해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예산 확보가 되면 충분히 검토할 저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것도 예산 추가로 편성할 경우엔 당연히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 활동에 공모로 선정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대상이 그런 종교단체에 편중되면 안 되겠죠. 일반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똑같이 오픈이 돼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그런 공모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살펴서 선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예를 들면 저희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격년제로 연주암이나 보광사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일단 그 신도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하고 공연을 즐기실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조금도 지원되는 거고요. 예를 그거로 들면 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는 진행하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런 전문심의위원들로 편성을 해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다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가 되고 안 되고를 사전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적절한 사업 계획이 들어왔을 때 적절히 판단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예를 들어서 어느 종교단체에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많이 가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으면 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종교적인 내용을 넣게 되면 시민들이 거부할 겁니다. 그거는 ‘어, 이거 좀 불편한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는 못 하시겠죠. 아무래도 그런 순수문화예술 활동은 그거대로 가고 본인들만의 그런 종교적인 활동은 따로 가야지 이게 막 섞여 있으면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면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심의 기준도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일반 공모사업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 오던 그 내용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 조례 개정하면서 이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예산 편성돼 있는 데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단계 거쳐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같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우리 과천에는 내세울 만한 무형문화재 2개가 있고요. 경기소리하고 무동답교놀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거고, 무동답교놀이는 단체종목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동답교놀이를 했다는 문헌을 근거로 해서 재연해 낸, 그게 경기도의 지정을 받았고, 경기소리는 개인들이 수련을 통해서 이수·전수를 받아서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반평생 이상 이쪽에 전문가적인 노력을 계속하셔서 이룬 성과고요. 
  과천에 경기소리보존회가 들어온 지가 거의 한 25년 가까이 돼 갑니다. 24년 정도 됐습니다. 2001년 정도에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역시 경기도 지원, 도비 보조를 받아서 경기소리전수관도 지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경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 과천 출신이기 때문에 과천으로 경기소리전수관이 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4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소리보존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때부터 항상 요구하셨습니다. 경기소리보존회가 없는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국악단을 창단한 사례가 전체 현황을 드렸지만 아홉 군데나 있고, 15개 지부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정말 중요한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총 이수자·전수자 해서 총 90명이 되지만 그렇게 다 할 수 없어서 비상임으로 10명, 상임 관리자 2명 해서 12명으로 편성한 안을 제가 의원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고요. 그 현황을 드린 것입니다. 
  비상임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솔직히 예산이 상임으로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인근 사례를 봐도 상임으로 하면 예산이 지금 올린 것에 3∼4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임으로 했고요. 
  보수 수준은 한 100만 원 선으로 10명 정도 운영해야 여러 가지 공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총 관리자 두 분, 비상임 단원 10∼12명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지금 올린 안은 2억 6,000만 원 정도 올렸고요.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공모 절차를 거쳐서 7월 1일부터 운영된다고 하면 소요 예산은 1억 3,900∼4,000만 원 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는 진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한 2억 5,000만 원 수준 정도까지는 예산이 소요될 걸로 저희가 잠정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기존에 3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삶의 질이 올라가려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다음에 가장 선호하는 게 문화·체육·예술 활동입니다.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야에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7만에도 3개의 시립악단을 운영했었죠. 7만에 교향악단이 있는 데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항입니다. 과천 7만에 교향악단 만든다고 했을 때도 역시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서 과천이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정리를 해봐야겠지만 연간 예산이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한 5,400억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신도시 개발하면서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지금 의왕하고 맘먹는, 의왕을 뛰어넘는 연간 예산액이 될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의 기존 시립예술단을 더 이상 저희가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행 유지하면서 지역의 문화유산인 경기소리를 기반으로 한 국악단을 창단해서 예산은 2억 5,000만 원 정도, 정말 고민 많이 했고 비상임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 연간 예산액으로 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른 곳에 아끼면 충분히 우리 주민들을 위한 예술문화 활동에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이런 문화유산인 줄타기하고 궁도장도 저희가 지금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19일에 경기도 현상변경허가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의원 두 분이 와서 보고 가셨고요. 저희가 나머지 자료 보완해서 19일에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제가 갔다 올 예정인데요. 그게 잘 해결되면 궁도장하고 줄타기전수관 기존에 계획했던 것 대비 250∼300억 사이를 저희가 예산 절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일부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정말 현명하게 잘 검토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300억 정도 줄일 수 있는 것도 지금 같이 가고 있고요.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 이번에 예술단으로 편성은 했지만, 기존에 여러 가지 비슷한 공연들 이런 것도 저희가 정리해서 현명하게 운영하면 예산을 많이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담당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기본적으로 일단 정기공연, 기획공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10명으로 잡았습니다. 공연할 때는 일부 객원들도 모셔야 될 것 같고요. 악기 연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객원으로 불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 공연이 가능한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과천이니까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총 이수자·전수자 해서 90명 제가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젊은 청년들 위주로 10명 정도가 구성될 거고요. 이게 급여가 100만 원 수준인 것입니다. 요즘 기간제를 하시더라도 거의 250만 원 수준이 되는데 이분들은 급여의 목적이 아니라 명예입니다, 명예. 과천에 있는 유명 문화유산인 경기소리 전수·이수 받아서 이게 시립예술단에 포함되면 위상도 올라가고 다양한 외부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도 이 돈 가지고 먹고 사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소속만 저희가 되는 거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과천을 알리고 경기소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복지팀장을 3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평소 노인 일자리 예산이 8억 정도 됐었는데 한때는 32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로만 예산이 연간 32억이 책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연간 이분들 정말 금액은 안 되는 예산으로, 계속 공모사업이든 불안정한 보조금 심의를 거치고 공연해서 일부 보전 받고, 불안정한 거래를 일부라도 저희가 경기소리를 보존·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10명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 상황을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 정도 선에서 과천에서 노력하면, 그래도 서로 과천시도 노력하고 이분들한테도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한 것도 해결해 드리고 여러 가지 윈윈이라고 생각해서 계획했던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이게 시립국악단이 시에서 직영하는 이렇게 편성되면 위상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여기저기에서 모셔가서 공연도 하려고 할 거고요. 이 100만 원으로 생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생활도 하셔야 되고요. 
  교향악단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대부분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역사가 오래됐지만 그만큼 거의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경기소리야 원체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과천시의 위상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그런 것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3개 예술단을 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단무장을 넣어서 13명으로 구성했다가 예산을 줄이는 걸 검토하면서 통합해서 같이 하면 되지 굳이, 그래서 또 그것도 빼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분들이 여러 가지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시도 일부 공연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런 것을 따오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2억 2,000만 원짜리 공모사업에 신청하시고 선정되셔서 추경에 의회에서 그 50%에 대한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에 따른 관련 감독, 단원들 뽑아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한 1∼2월 경우에 2회 정도 공연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와서 한 3번 정도 정기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 외 기타 공연, 축제 때도 참여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도 축하공연으로 넣어서 반응을 많이 봤습니다. 국악 경기소리의 시민들 반응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고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체육대회 때도 그랬고 과천축제 때도 그렇고 정기공연 때도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1층 대극장이 거의 꽉 찼으니까요. 성황리에 잘 끝났었고요. 
  이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공연 준비하고,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데 약간 시에서의 입장이 대중성도 좀 신경 써 달라고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공연 말씀드릴 때 그냥 옛날 경기소리만 하지 마시고 현재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포함해서 같이 해달라고 해서 축제 때는 ‘과천 아리랑’이라는 것도 작사·작곡해서 새로운 노래도 해 주셨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급하게 해봤는데요. 한 200여 분을 뽑았는데 46%, 91명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고요. ‘잘 모르겠다’가 좀 많더라고요. 국악이니까 관심이 없으시면 일단 잘 모르겠다. 판단을, 자기는 이거를 창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55명, 28% 정도,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신 분이 50명, 26%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급하게 하느라 정리를 하고 있어서요. 이것도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경기소리나 이런 부분들을 접해보고 계시거든요. 다는 아니더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축제 때든 여러 가지 행사 때든 계속 보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저희가 전통 국악단을 그렇게 크게 시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면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요구하신 자료에 총 사업하고 예산액을 드렸습니다. '24년도 것 다 드렸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보존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보존회에서도 기획공연이나 정기공연이 2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소리 경창대회라고 1번 들어가 있는데요. 큰 공연이 3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정기공연은 일부 시립예술단이 창단되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을 줄여서 현재 나가는 것을 일부 줄여서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할 거고요. 그 외에 경기소리 전수관 총 현황을 보시면 전통국악교실, 경기소리 전수교육, 전승학교 및 상설공연, 어린이예술학교 이런 것은 다 보존회에서 하는 경기소리를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이수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 예를 들었던 3가지 공연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별도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겹치는 공연은 저희가 조율해서 기존에 나갔던 예산을 줄이던가 아무래도 시립예술단이 창단되면 공연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겹치는 부분의 예산을 당연히 절감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경기소리보존회는 보존회만의 또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존시키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악단을 창단을 하는 거는 외부 공연 위주입니다, 교향악단처럼. 외부 공연 위주의 약간 그런 전수관의 어떤 교육을 이 예술단에서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좀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국악 관련 오케스트라 비슷하게 창단이 된 데는 인근에 군포가 사립으로 이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현황 드린 데 9번 보시면 평택국악관현악단이 창단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용들이 참 다양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막 풍물 이런 악기들 다 종합적으로 되어있죠. 사물놀이까지 해서 여러 가지 다 되어있는데 그렇게 창단하려면요, 정말 예산이 저희가 지금 이거 생각했던 거 한 10배 이상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 관내의 자원만으로 다 편성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국 단위 모집으로 가지 않으면. 평택 같은 경우에 이게 수년에 걸쳐서 용역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교향악단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저희는 저희 시에 보유한 문화유산이 있는데 불구하고 없는 것까지 다 이렇게 챙겨서 하기에는 또 부담이 너무 크고요.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저희 과천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국악단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있고 크게 편성하면 무조건 좋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우리 문화유산인 경기소리로 일단 한정을 했고요. 그리고 필요한 그런 다른 분야는 그때그때, 지금도 저희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남성합창단 이런 거 다 객원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객원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객원으로 해서 충분히 공연이 가능하고 저희가 창단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 악기들, 사물놀이, 풍물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교향악단처럼 만들려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좀 제외를 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지금 비상임 책정을 100만 원 정도, 부가세까지 해서 한 110만 원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좀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술 하시는 분들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계속 보조금 심의받아서 떨어지면 공연 못 하고 국도비 신청해서 떨어지면 공연 못 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좀 일자리도 창출하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게 예산 상황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그게 흡수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술단을 창단하는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을 심의를 해서 저희가 뽑는 겁니다. 거기랑 별도로 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계속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존회의 역할, 이런 전승하고 계승하는 일부 그런 역할들은 좀 별도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시립국악단이 편성이 되면 외부 공연 위주의, 시민들 공연 위주의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같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단원을 뽑게 되면 다 경기소리를 전수, 이수하신 분들이 당연히 접수를 하시겠죠. 그중에 뽑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수 활동, 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대상이 달라지는 거, 그분들은 전수, 여기에 지금 예술단도 포함이 안 되신 분들은 또 전수관에서 일부 그런 교육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예술단으로 뽑히게 되면 이런 예술단으로서의 어떤 외부 공연 위주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110만 원 선에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진짜 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책정을 했고요. 요즘에 기간제들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50만 원 선입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저희 경기소리보존회가 정말로 활발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게 경기소리를 기반으로 한 국악단을 창단하는 거기 때문에 안 겹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단원을 뽑더라도 당연히 경기소리를 다 전수, 이수한 분들이 뽑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다면 그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게 그 보존회하고 시립예술단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외부 공연하고 그런 전승, 교육활동하고 좀 다르게 운영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겹치게 되면 나중에 예산 다 삭감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 겹치는 공연을 계속한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인근 시군 현황 저희가 다 시군에 전화해서 자료 받아서 다 드린 거고요.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당연히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당연히 경기도에 한 곳밖에 없는 저기인데 당연히 저희에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아까 그,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24년도 사업 현황을 저희가 드렸고요. 그중에 제가 아까 그 겹치는 부분이 공연 부분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은 저희가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협의해서 겹치지 않도록 그거는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어차피 예산안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논의하시고 최종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대표이사님의 앞으로의 거처가 일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잔여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저희가 예산편성도 안 돼있는데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논의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이번 의회의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새롭게 오시는 분이나 기타 직원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장님, 저희가 문화재단이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시기가 지나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 비율 같은 거는 조정이 되리라 보고요. 
  이게 얼마 안 생겼는데 “그냥 다 문화재단에서 해.” 이런 것보다는 또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의견 수렴해서 좀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기에는 그런 게 적절히 돼야 시민들 의견도 있고 시에서 검토하는 의견도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지, 그걸 무조건 다 내려주면 시에서는 일하기는 편하죠.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높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는 같이 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13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향교 명륜당 보수정비공사입니다. 당초 예산이 반영됐었고요. 총 4억 2,500만 원이 편성돼서 올해 설계를 마무리했고요. 다 분해해서 새로 조립하는 정비공사를 해야 하는데 설계 예산이 남아 있는 공사비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돼야 해서, 문화재는 도에 신청하면 바로 예산의 50%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문의한 결과, 올해 예산은 일단 다 지자체에 내려갔고 내년도 예산에 바로 부족한 부분을 편성해 주겠다고 해서 1억에 대한 5,000만 원은 국비, 5,000만 원은 시비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게 내려오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내년 '25년 11월까지 다 분해해서 정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설계비만. 설계는 마무리가 됐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거기가 다 고건축으로 문화재 유지보수 전문가들이 해야 돼서 조금 금액이 좀 넘게 나와서 저희가 추가로 경기도에 도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설명드릴까요? 
  문원체육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정도를 명시이월로 저희가 올렸고요. 그중에 설계가 대략 마무리가 돼서 그중에 선급금 50% 정도를 '24년 연중에 지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4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억 올린 것에서는 한 4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채로 확정될 거라고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도 16억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용역이라 저희가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공모해서 설계용역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내년 하반기에 준공해야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리고 문원체육공원….
      (자료 검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순서대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원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인가 용역도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가 추진 일정이라 부득이하게 6,000만 원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리고 관문테니스장 교체조성공사 실시설계비가 이번 주에 용역 발주해서 내년 3월이라 2,200만 원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시설비 관문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비 7억 8,5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전에 설명드린 것들은 올해 예산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가야 하는, 대부분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요. 
  국유지 매입 건은 관문체육공원이 조성될 당시에 그 내부에 국유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됐으니 과천시에서 매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와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7억 8,500만 원이 세워졌던 사항이고, 올 초에 ‘그러면 그동안 국유지 그냥 사용한 것 아니냐,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담당 부서에서 관문체육공원 조성 당시에 그런 공문, 원체 오래돼서 수기로 돼 있는 옛날 공문들을 찾다 보니 저희가 무상사용으로 협의됐던 공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요구하는 것은 무상사용으로 돼 있던 초창기 공문이 발견돼서 저희가 협의 완료해서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고요. 
  땅을 매입해 가라는 부분도 이게 그때부터 무상사용으로 협의했던 것이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돈을 내고 사는 것도 부당하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어서 저희가 그걸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저희도 법적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 좀 이상하다, 시에 무상 귀속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내년 초까지 협의가 돼서 잘 협의가 되면 이 부분은 안 할 수도, 저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보고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면적까지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사용료 요구는 저희가 협의가 돼서 무상사용 공문을 찾아내서 사용료는 이제 안 받는 걸로 협의가 끝났고요.
  그 땅을 사라는 부분도 이렇게 무상사용 협의가 다 끝나서 여태까지 그냥 시민들이 썼는데 이걸 지금 사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 재판까지 가면 저희가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검토 중인,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1월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궁도장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방첩사 옆쪽으로 예산이 94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궁도장 건립하는 부분이 한 50% 내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입로 부분이 지금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어서, 또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비, 도로 건설하는 비용 해서 한 94억, 현재 계획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요. 땅 소유자도 국방부 소유고요. 나중에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캠코로 넘어간다면 저희가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더라도 한 3∼4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온온사 뒤쪽에 시유지 쪽으로 변경해서, 현재까지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19일에 현상변경허가가 본래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에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그분들이 유산위원회에서 경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 주시는데, 저희는 현재 추진하고 있던 거를 변경하는 사항이라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워서 이중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문의를 드렸더니 ‘그러면 사전에 올려봐라. 검토는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전에 올렸고요. 그게 19일에 심의입니다. 그전에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사전 심의를 받아보고요. 여기에서 통과되는 건 아니고, 일단 조건부로 실시설계 끝난 이후에 재심의받는 조건으로 이번에 조건부 재심의를 저희가 받으면 성공한 거고요. 나중에 설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올려서 확정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일에 현상변경허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줄타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마땅한 시유지가 없어서 일부 그린벨트 땅 저렴한 임야를 평당 300만 원 정도 하는 한 구치(くうち:빈땅) 당 5,000평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알아봤는데 그게 땅값만 해도 150억에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5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줄타기전수관을 지으려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50%는 국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으로 지금 250억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장소를 변경하면 시설비만 들이면 돼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잘 정리되면 예산 한 250∼300억 가까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신경을 많이 쓰고 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처음에는 저희가 궁도장하고 줄타기전수관을 그림 2개를 그렸습니다. 주차장하고 이쪽 전수관은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야외 연습장도 있어야 되고, 궁도장은 일단 주차장은 기본이고 사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굳이 이렇게 2개를 따로 그려야 되냐, 합쳐서 주차장이라도 같이 쓰는 것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영해야 나중에 위원회에 통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전수관 밑을 지하주차장을 좀, 거기가 약간 경사도가 있어서. S4블록도 그렇고 1층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하 1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사도가 있어서 현행 도로보다 위에 파도, 1층처럼 주차장을 파도 지하주차장으로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차장을 합쳐서 하나로 가고 전수관을 짓고 그 뒤로 연결도로를 해서 궁도장 사대하고 관련 사무실을 조그맣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변경하는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그 안으로 19일에 위원회에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목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내주시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이게 너무 가까워서 ‘하지 마, 경관을 너무 해쳐.’ 이러면 그냥 부결 처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은 약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주차빌딩 사업은 10월에 설계 공모를 완료했고요. 11월 중에 설계 착수에 들어갑니다. 12월 9일에 착수보고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할 예정이시고요. 
  주차타워는 지하 1∼2층이 주차장이고 그 상부가 그라운드 골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잡는데 그것은 8개월 정도 잡아서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자료를 처음에 냈을 때 공사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은 2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저희가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내년도 말쯤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설계를 1년 정도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하부터 볼링장, 게이트볼장 그 위에 탁구장 세부시설들이 들어가야 해서, 저희가 공사기간은 대부분 체육관 이 정도면 한 2년 정도는 잡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는 하겠지만 많이 당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내년 말에 착공되면 '27년 정도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농구장을 저희가 협의해서, 농구가 요즘에 실외에서 많이 안 하셔서 그쪽 농구협회하고도 얘기해서 농구장을 절반만 반코트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쪽으로 옮겨주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일부 사용은 하고 계시는데 좀 빈도가 낮아서 일부 축소하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밑으로 테니스장을 넣으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게 환풍기 때문에 지연되는 바람에 부족한 부분을 그쪽 3면을 넣으려고, 설계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설계 마무리하고 내년에 바로 착공해서 최대한 빠르게 준공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거는 체육시설이고요. 바닥 인조잔디만 넣으면 돼서 그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중후반 사이에는 무조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여름 전후로는 바로 준공 처리하려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안전재난과장 이정호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39억 2,031만 원에서 8,748만 3,000원을 증액한 40억 7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설·한파 대책비 도비로 8,0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과천동, 문원동에 비닐하우스 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제가 공직 생활 31년인데 11월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습설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0년 12월에 이런 정도로 와서 비닐하우스가 주저앉고 그래서 그때도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사실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정말 밤새워가면서 새벽에 도로변이라든지 염화칼슘 뿌려가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 일반 시민들이 합심해서 전부 나와서 하는 거 보고 ‘과천시는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안타깝게 부상도, 조금 다친 분도 있다는 걸 또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건설과든지 우리 안전재난과의 신속대응조라든지 시장님 지시하에 참 열심히 잘했는데 100% 만족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좀 시민들이 인정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니까 기분은 많이 좋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층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난, 이재민이 발생되면 각 동에서 우선 대피시설로 대피하면 바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 아동복지과, 또 대한적십자회, 예를 들어서 재난을 갖다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데까지 단층 구조로 해서 최대한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겨울이 되기 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한파 관련해서 각종 임차계약이라든지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또 꿀벌마을이라든지 비닐하우스 같은 화재, 소방 관련해서 소방서랑 해서 합동점검까지도 다 마쳤는데 이번처럼 무거운 눈이 내렸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이런 눈이 내리면 미리 나가서 눈이 쌓이는 족족 비닐하우스에 쌓이는 눈을 내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위에 올라가서 털든지 해서.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다행히 미리 한파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계약을 좀 서둘러서 11월 초에 또 연습도 하고 그래서 장비사용 그것도 연습도 좀 하고 그래서 다행히 눈이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지만 그래도 잘 적응해서 했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제설 관련해서 눈삽이라든지 넉가래 같은 거 그걸 사실 각 동마다, 통마다 전봇대에다 배치를 해놔서 인근 주민 누구든지 필요할 때 그걸 꺼내서 내 집 앞 주변을 갖다 청소하게 하는데 이게 지금 구매하는 과정에 이 눈이 와서 그건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건 건설과에서 지금 직접 시행을 하는 건데 남태령하고 문원동 그쪽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아직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분 준공 같은 게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LH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삶을 영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든지 살다 보면 그 진입로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그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미리 투입해서 치워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과천시민이 거기에 살지 않는다면 제설할 필요가 없겠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없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식정보타운에 협의택지 부분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시 공무원을 빌어서 장비랑 원도심보다도 참 집중적으로 더 많이 투입을 했는데 워낙 지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부 시민들이 불만이 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이 돼서 참 열심히 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드린 거에 좀 보완해서 지정타 쪽의 제설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관리구역은 LH이지만 실제적으로 지난여름에도 장마철이라든가 공사 현장이 잘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번에 겨울철에도 제설을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LH 통제 아래에 들어가다 보면 주민분들, 또 저희가 여러 지역들하고 제설하는 부분들이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LH가 제설장비 부분들을 계약을 하면 운용은 저희 갈현동이라든가 시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마 LH에서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통상 이제 인도는 공무원들이, 차도는 저희가 제설장비, 즉 유니목이라고 하는 차량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계약이 늦어졌기 때문에 아마 원도심이라든가 기존 외곽도로를 제설을 하고 지정타까지 가기에는, 물론 일부 치우긴 치웠지만 그게 이번엔 눈 양이 많았기 때문에 수시로 빈번하게 왕복을 하면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빈도수가 좀 낮기 때문에 아마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셨던 것 같고 인도도 저희가 제설을 했었는데 사실 양이 많다 보니까 제설할 수 있는 시간 소요가 많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택에 해당하는 근생지역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로 차도라든가 횡단보도, 또 버스 실태라든가 아니면 경사지라든가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학교 주변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근생지역에 해당하는 협택 부분들이 좀 약간 제설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후순위로 밀린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들은 일부 주민들이 좀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아마 장비 문제가 분명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마 장비 부분들도 일부 도입을 해서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또 주민분들한테 좀 배부를 해드리면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를 잘 저희가 교훈 삼아서 장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민분들 동원하고 제설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관련 조례를 찾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서라도,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없어요? 그러면 제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건설과랑 한번 상의 잘 해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자연재해인데 저희들이 보상이 가능한지 이런 경우는 행자부라든지 도를 거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게 이제 찌그러진 게 아니고 주저앉은,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비닐이 그냥 주저앉은 경우도 있는데 2000년대에도 사실 주저앉아서 그때는 불법이었지만 그나마 그 안에 컨테이너나 이런 튼튼한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주저앉다가 딱 멈추는데 그런 게 없이 인조로 목조라든지 벽돌을 썼을 경우 팍 주저앉으면 주저앉다 보면 출입구 같은 게 안 열리거든요, 눌려서.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 비닐이 주저앉았으면 예전에는 다 철거하고 새 거로 다시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기계가 있어서 비닐을 갖다가 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펼 수 있는 게 인력이,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잡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계를 도움을 받아야만이 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도 많이 쓰러지고 가지 찢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양하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게 안 나와서 계속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기금이 있거든요. 저희는 기금이 있어서 오전에도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했는데 지금 많은 가로수 같은 게 가지가 찢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재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에서 1억 5,000 정도를 긴급으로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조금 더 남아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복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충분히 지원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예비비에서라도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리고 전기 누전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기술자들, 안전관리사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별도로 전화를 주거나 아니면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바로 가서 복구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 위태위태했죠, 많이 무거운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튼튼하게 해서 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지방에 가면 많이 쓰러지거나 휘고 그랬는데 과천에는 다행히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교통과.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은 총 197억 7,000만 원으로 2024년 예산액은 기존 53억 3,000만 원에서 15억 9,200만 원 감액한 37억 3,800만 원, 2025년 예산액은 기존 65억 7,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 증액한 70억, 2026년 이후 예산액은 기존 65억 7,000만 원에서 11억 6,200만 원 증액한 77억 3,2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시설물 개선에서 본관 사무실 개선공사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안전점검은 시청 본관, 의회, 보건소, CCTV 관제센터 이렇게 4개 건물 동을 1년에 상·하반기 해서 안전점검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억 3,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지정타 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시유지분이 보상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중에 2필지가 누락된 사항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LH와 협의해서 누락된 2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기존에 모번지가 있었고요. 그게 LH의 사정으로 인해서 번지 분할이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이 누락 돼서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네, 이 부분이 경기도하고도 협의가 됐었고요. 도유지하고도 맞물린 부분이 있었고 시유지 누락 부분이 도하고도 협의하면서 발견하게 돼서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도유지 부분도 조금 누락분이 발생해서 같이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준공하게 되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준공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게 언젠가는 튕겨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누락될 리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은 구조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로 세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반영 안 됐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맥락적·방향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 중에 하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의 규모가 커지고 집중적으로 다양한 시설물들이나 주민 편익 시설이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연차별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자금에 대해서 계획을 장기·중기적으로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부분도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도 물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 청사에 대해서는 조금은 뒤로 하고 지금 주민 편익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토지 부분들이 지금 발견돼서 일전에 아마 김진웅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세입 부분들은 아마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그 잡수입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회계를 편성하거나 아니면 기금에 적립시키거나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특수목적으로 쓰는 부분은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비율을 어느 세목에다가 세입 지출을 시켜서 이후 미래 전망을 하면서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나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청이나 의회 건물도 지금 계속적으로 안전진단이라든가 내진 보강을 통해서 일정 정도 더, 오랜기간 동안 써 왔지만 향후에 좀 더 오래 써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대형 사업이 시 자체가 개발되면서 일부 사업비 부분들이 세입에 거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면서 투자사업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 일부 공유재산 매각 부분들도 의회에 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정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에도 일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또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 부분들에도 일단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포션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단기든 중기든 장기 계획에 맞춰서 예산편성 부분들, 비율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하고 상의드리면서 합리적으로 기금에 넣을 것과 일반회계에 넣을 것을 잘 편성하고 조율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3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도 작성 측량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은 사업부서 지하시설물 공사 지연에 따라 예산 9,500만 원 중 4,51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29호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2024. 3. 5.)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 명시이월사업은 시에서 신설하고 교체하는 공사에 대해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사 여건에 따라서 거의 1년 딱 맞춰서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채울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사업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작성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12월까지 공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내년 3월까지 저희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완료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선금으로도 나가고 일단 사용을 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저희가 매년 경기도에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A등급에서 S등급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붙이고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좀 더 잘해서 보안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