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2,526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7억 6,933만 6,000원보다 1억 5,5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5억 8,984만 2,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6억 7,923만 원, 감염병예방 4억 377만 원, 의약무 관리사업 1억 6,851만 원, 기본경비 8,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소 내 건강증진과하고 질병관리과 업무가 일부 조정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강증진과에서 하던 국가 암검진 사업이라든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건강증진과에서는 한방 건강 관련한 저출산 지원 정책이 그쪽에서 새롭게 2025년도부터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와 발맞춰서 한방 업무를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게 돼서 예산을 내년부터 질병관리과에 국가 암검진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2025년도 1월 1일부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돼서.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맞습니다. 이것은 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변경은 없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2,000명을 잡은 건 저희가 작년에 남부혈액원으로부터 헌혈하신 분들의 통계를 받았을 때 1,600여 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홍보도 해서 분기별로 마지막 주 토요일이나 이런 때는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서 홍보도 해서 헌혈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3년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1,600명이니까 저희들이 홍보하면 인원이 늘어나서 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고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단체로 헌혈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수시로 오기 때문에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단체 신청을 하면 헌혈버스가 와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헌혈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맞습니다. 거의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로 할 수 있는 데가, 저희들은 헌혈을 하는 데 얘기를 들어보면 헌혈도, 사실은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들 피가 좋아서 군부대나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들도, 중앙고등학교 같은 데는 매년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헌혈을 많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감염병 바로알기 체험행사는 올해 처음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올해 처음이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올해 처음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별도로 감염병을 테마로 해서 시민들한테 행사하거나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잘,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감염병을 알고 있지만 코로나만 꼭 감염병이 아니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감염병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잘 알려서 그런 것들에 걸리지 않게 막고 예방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획하고 행사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크게 행사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어르신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 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 밑에 보면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 사업이라 그래서 이런 거는 찾아가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간다든가 이래서 마술하고 동화 구연 같은 거를 접목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손 씻기 장비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요. 그걸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또 대여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수시로 찾아가서 그런 것들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그거는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00만 원 또 서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법정감염병 홍보물 구입이라든가 홍보물품 구입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감염병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어르신들에게 홍보물품 나눠주면서 홍보물품에다가 이런 문구를 ‘감염병 예방합시다.’ 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스티커 같은 거를 붙여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하여튼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 집행액이 많이 발생했던 사항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때 인건비가 좀 내려와서 집행이 좀 많이 됐던 사항이고요. 인건비가 1명 정도 더 있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단은 그게 코로나 업무도 하면서 결핵 업무도 같이 이렇게 담당하게 해서 그때는 국비로 해서 2명분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그 정도 소요돼서 집행된 금액이 9,700만 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올해도 편성됐던 부분이고 작년에도 편성됐던 부분이고 계속 편성됐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보니까 조금, 

○보건소장 오상근      위원장님. 

○보건소장 오상근      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결핵 사업,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겪었던 건데 코로나 때 결핵에 관련된 인원이 저희가 암산했을 때 5∼6명 정도 있었다가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인원들까지 다 줄면서 이제 시에서 따로 이렇게 책정해서 일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가 고용했었는데 이제 그게 끊기니까 그 자리는, 당연히 업무는 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새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거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혼동이 되는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액 8,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세웠었거든요, 인건비 관련해서, 결핵관리사업. 그래서 이게 매년 1명씩 이렇게 세우는 건데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똑같이 한 8,6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지원됐는데요. 그 부분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보신 거고요. 저희가 조금 저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팀하고 확인을 해 보고요. 

○보건소장 오상근      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올해 6월까지 우리 과천시 관내에서 발병한 신규 결핵환자는 4명입니다. 4명이고 작년 총 15명이고요. 2022년 14명, 그전에 14명, 14명, 17명 해서 평균적으로 대충 한 10, 

○보건소장 오상근      65세 이상 노인 결핵 발생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65세 이상이 75%였습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네. 
  총 15명 중의 12명이 65세 이상이었고 그전에 52%, 66%, 52% 이런 식으로 약간…. 

○보건소장 오상근      초, 중, 고등학교 학생 결핵 발생 현황은 최근 5년간 1명도 없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인건비 밑에 보면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홍보물하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가…. 
      (자료 검토)
  440,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거는 국가지원 사업이라서 대한결핵협회에서 이동형 차량이 옵니다. 차량이 오면 거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이동검진은 2개소에 한 59명 정도 했고요. 학생은 4개교에 1,284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국가기관 예산으로 좀 되고요. 그 뒤에 보면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사업(국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결핵 진단 검사비라든가 그다음에 객담검사 수수료 이런 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 예산이요. 440….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448페이지의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지원이라고요, 449네요. 448 하단하고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 위에도 또 고위험군 잠복결핵 해서 이동 검사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448페이지에.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 예산이 빵으로, 0원으로 잡혀있던,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죄송합니다. 
  0원으로 잡혀있던 게 그게 이제 세부사업이 좀 바뀌었어요, 편성목이. 그래서 '24년도에는 기타직보수로 돼있었고요. 올해는 이제 01 해서 보수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달라서, 편성목이 좀 바뀌어서 올해 0으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24년도 예산이.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크게 여건이 변화된 거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제 심야약국을 추가로 더 개설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식정보타운 쪽에 선정해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는 아직까지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들어온 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타운에 현재 의료기관이 한 8개소 있고요. 약국이 한 4개소 정도 있는데요.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더 선정하고 싶어도 신청이 안 들어오면 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비가 끝나면 지식정보타운이 완전히 저기가 되면 그때 가서 그쪽에 계신 분들 접촉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신청한 데가 없고 해서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당 3만 5,000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5,000원 인상돼서 4만 원을 지원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내년부터 오르게 됩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심야약국도 더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968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60억 6,091만 원보다 5억 4,8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2억 5,387만 원, 정신건강사업 18억 9,571만 원, 건강생활실천지원 12억 1,368만 원, 모자보건사업 25억 3,890만 원, 치매관리사업 6억 6,232만 원, 기본경비 4,519만 원으로 총 5억 4,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추경은 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첫해 들어올 때 '23년도로 봤을 때 한 600∼700명 정도가, 임산부 등록관리가 한 800명 정도 되길래 단지가 더 들어오면 예상 인원을 '24년도에 처음 잡다 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았었어요. 그래서 1,200명으로 잡았는데 올해 '24년도에 했을 때 과다 계상해서 700명 정도 예상하고 감액하고 올해 850명 정도로 다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감액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700명.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750명을 두고 700명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과다 계상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것도 감추경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임신축하 지원금은 감액했고 출산축하용품은 750명 그대로 계상·반영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출산축하용품 말씀하시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출산축하용품의 지원금은, 잠깐만요. 
      (자료 검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4년도 9월 말 기준으로 500건 지출이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9월 말 기준으로 500건이었기 때문에, 490건 정도였기 때문에 3달 정도 남았을 때 여유분으로 뒀을 때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해서 그냥 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3년도 출산율로 봤을 때 현재 '24년도 등록 임산부가 836명이에요. 836명으로 봤을 때 출산용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더 이상 줄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책정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등록 임산부랑 출생아 수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약간 그 부분에 조금 혼동이 있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출산이 맞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출생,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과천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기존에 호스피스 사업이랑 웰다잉 사업이랑 사전연명 사업이 계속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전연명의료사업을 질병관리과에 있던 사업을 우리 과로 업무 이관을 시키고, 저희들이 만약에 완화 의료사업기관이 있으면 완화 의료사업기관은 복지부에 전문인력이 포함된 기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완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사전연명 사업이랑 호스피스 사업이랑 윌다잉 사업이랑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윌다잉 사업 자체에서 완화 의료사업까지를 같이 보시면 돼요. 호스피스 사업에서 완화 의료사업까지 같이 보시면 되는데, 4가지 중에서 완화 의료사업은 병원에 그러니까 전문인이 포함돼서 호스피스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연명이나 호스피스나 웰다잉을 전체 민간위탁시키거나 업무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관내 병원급이 없기 때문에 사전연명은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기간제 사업으로 해서 따로 움직이고 있고, 웰다잉 사업은 지금 저희들 건강증진과에서 직원이 웰다잉 홍보사업으로 같이 따라갈 거고, 호스피스 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사업자를 통해서 인식개선 홍보사업으로 따로 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조건은 관내 호스피스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이 호스피스가 자원봉사단체로 이루어진 호스피스가 있고 의료인을 포함한 호스피스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자원봉사단체로 설립된 호스피스로 해서 할….
  사업내용 자체가 인식개선 홍보사업이고 암환자 활동 프로그램 발 마사지나 완화해 주는 그 정도까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호스피스 사업자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해서 그 상황으로 내려고 하는 사항이고. 
  현재 호스피스 사업의 총 예산은 1,400만 원에서 10% 정도 본인 부담액으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호스피스 관련 조례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한 번도 안 하고 '25년도부터 처음 조례를 개정해서 가는 건데, 관내 호스피스는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자원봉사비로 지원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자치행정과에서 과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이 금액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스피스회가 자원봉사단체로 움직였던 건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호스피스 사단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단체는 그쪽에 자원봉사단체로 있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호스피스 업무면 이 업무는 법적으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주는 게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가져오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잘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 실적을 봤을 때 530명 정도 과천시 보건소에서 등록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4년도 당해연도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노인복지관 같은 데도 다니고 있고요.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 행사할 때마다 나가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는 700∼800건 되는데 마지막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한 53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11개월 운영하는 거라서 공고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외부 면접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치과 주치의 사업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율목초등학교 학생 수를 착오 기재해서 한 50명 정도, 작년보다 율목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율목초등학교 학생 수의 50명이 착오가 생겨서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심리 대상 전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소득 기준 70% 이하는 본인 부담액이 전혀 없고 180% 이상 되시는 분들은 30%까지 지원받는 사업으로 복지부 매칭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우수 시군으로 책정돼서 사업비도 많이 한 상황이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감사합니다. 
  작년에 126명이 목표였는데 과천시가 130명이 지원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저희 직원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통계로 봤을 때 전 국민의 우울증이 지금 진료받은 인원만 100만 명이 넘은 거로 나오는 상황에서 진료받지 않은 인원까지 치면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 저희들이 작년에 목표치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거는 추경에 조금 더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칭사업 기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이거는 개인적인 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 항목에 보면 행복이음사업이랑 연계되는 거랑 전자 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되는 항목이랑 인구 대비 서비스 신청률, 전담 인력 사항, 또 예산 집행 사항 그게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그 시스템에서 연동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이것도 7월 1일부터 사업했던 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취합해서 한 내년 이 정도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1명당 8주간으로 해서 8번 정도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연령대는 만 19세 이상이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청소년 정신 상담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각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시스템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돼있는 상태고 과천은 굉장히, 7월 1일부터 했는데 전국에서 목표치 넘은 데는 과천시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웃음소리)
  과천시 하나밖에 없고 제가 건강증진 업무를 하면서 과천이랑 분당이랑 강남에서 추이를 보면 건강증진 사업이 옛날에는 심뇌혈관이나 고혈압, 당뇨 쪽에서 운동사업 이게 우선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그거는 거의 상위권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세 지역을 봤을 때 서울하고는 거의 상위권에 있고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이 정신이고 자살이고 우울이 가장 높은 추세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살 예방 1위 했다거나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1위 했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주진 않았지만 되게 뿌듯한 사업이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자료 검토)
  지역화폐 모바일 걷기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 현재 5회 정도 운영했고요. 많이, 미션 주는 그 날짜에 맞춰서 거의 다 소진되는 사업인데 다른 전체 사업 예산에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랑 업무가 나눠지면서 약간 예산편성에서 조금 다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랑 업무는 거의 비슷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이랑 시 예산이랑 같이 맞췄을 때 너무 크게 증가될 수 있지 않은 부분에서 걷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앱에 보면 과천시 거는 지역화폐를 연동시켜서 하는 거지만 기존적으로 이걸 안 하더라도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토스나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걸 조금 삭감하면 제일 나을까 했다가, 저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선 되게 증가시키고 싶었는데 다른 사업이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금 더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삭감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 뒤 페이지에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도 사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데 이거에도 같이 적용되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약간 질병 있는 시민분들도 다 그 만보계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가장 안 시켜도, 가장 여기서 조금 덜어내기가 더 편리했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뒤에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국비사업이에요. 국비사업이라서 이거는 100명분에 대해서 아예 딱 내려와서 그거는 10개월 동안 3번 정도 방문해서 혈액 측정하고 어떤 게 막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먹는 식생활부터 시작해서 다 관리가 들어가는 거라서 이 모바일 걷기 사업하고는 연동시키기가 조금 업무상,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12개월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웃음소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하루 평균으로 따지는 것보다 월 평균해서 한 300명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 정도는 치매 행사나 거기서 지금 사업, 그러니까 시멘트 냄새, 새집 냄새라 그러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교육강좌 같은 걸 많이 못 열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는 그쪽, 그러니까 갈현동, 원문동 쪽으로 해서 사업을 여기서 5번 하는 걸 저기 2번 정도나 1번 정도로 옮겨서 하는 식으로 해서 치매 사업도 거기서 조금 일부분 열 거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증가해 갈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연인원으로 뽑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당 일주일에 월수 해서 요가교실 같은 걸 하는 분들은 1년으로 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 일단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5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치매안심마을하고 똑같은…. 
      (자료 검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읍면동 단위로 해서 지역 내 자원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소방서, 경찰서 이런 쪽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그 지역사회에 대해 자살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내년도 사업은 사실은 국비도 공모사업에, 이게 조금은 금액은 적지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기본목적은 자살 고위험군이나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 마을 자체에서 자살 위험이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을 조성해 놓고 저희들이 소방서, 경찰서, 사회복지관, 계요병원까지 해서 전체가 연결돼서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큰 틀에서는 되실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약간 말은 조금 다르게 되지만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사업으로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부분은 생명존중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명칭이 아예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있던 것도 약간은 다르게 움직였는데 그 부분도 그냥….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일단은 같은 사업성인데 약간은 안의 내용 자체가 약간 다르게 보시면….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행복마을은 저희들은 없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잠깐만요. 
      (자료 검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관계공무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게 임산부들이, 네 가지 세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A세트에는 체온계랑 미니방수요 세트랑 있고 B세트에는 스마트 전동 젖병, 칫솔 세트가 있고 C세트에는 아기들 쓰는 샴푸, 로션이 있고 D세트에는 유아 세제 세트가 있고 해서 네 세트 중에서 골라 가질 수 있게, 체온계랑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냥 가는 거고 매년 연말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반영시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족률이 90% 이상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운 거 준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해서 1개를 주더라도 지금 엄마들이 많이 쓰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몰아 쓰는 제품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적극 검토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20만 원으로 지금 예산 책정은 해놨는데 입찰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 금액이 남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금액이 많지 않다 그러면 20만 원 한도에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삭감된 내용은 올해는 흡연부스 설치로 인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저희 금연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심상가에 대해서만 흡연부스를 만들기로 했던 부분이고 계속해서 보수 차원이지 더 이상 이렇게 집중적이지 않은 데는 흡연부스를 만드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약간 그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확대 설치는 안 하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보완해서 그 부분에서 중심상가 쪽에는 그걸로 잡아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별양동은 전체적으로 되게 민원이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줄었고 들어온다 해도 민원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어서 좋은데, 중앙동은 저희들이 설치할 때 사실은, 여기서 어떤 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상반된 의견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 원칙 자체에서 흡연자하고 비흡연자는 분류해야 된다는 게 기본방침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부분들에서 주차 면적이 줄어들어서 상가 활성화에 반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전제가 인원으로 봤을 때 상가 활성화보다는 도시이미지나 건강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이 부분은 아직도, 저는 사실은 중앙동 쪽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하고 중앙동 전체 구역을 금연구역 거리 만드는 게 처음 목표였는데 반대가 너무 커서 지금은 더 이상은 설치를 못 하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피울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은 지정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이 사실은 2005년도에 금연지도원을 6명 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시간당 예산이 1만 원을 주고 했던 게 지금까지 사실은 1만 원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1만 원이었는데 과천시 최저시급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이제 조금 금액을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당 4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4만 원을 5만 원으로 책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하고 주민세를 다 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조금 높게 책정시키고 중앙동 쪽으로 집중 배치 예정입니다. 지금 중앙동 집중 배치 예정으로 2명이서 그냥 상시로 돌아다니면서 홍보, 계도 활동으로 조금 해 볼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남자분 4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요, 남자분 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인 1조로 움직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 연세도 드신 분들이고 복장을 금연단속요원이라고 하고 다니시고, 이분들도 과태료 발급을 할 수가 있으세요. 움직이시면 일단 조금 불편하시니까 옮겨가는 것도 있고, 과태료도 작년에 생각보다 22건으로 많이 발행한 사항이라서 저는 중앙동 쪽에 집중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할 때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되게 크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져서 좋다고 찬성하시는 분의 목소리는 굉장히 작게 말씀해 주세요. 같은 상가에서 커피숍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너무 좋대요. 한쪽이라도로 몰아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둘 다 반영하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설치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거기는 지금 나오면 금연구역으로 과태료 구역이 돼 버렸어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래서 이쪽에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3∼4개월 개도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바닥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안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관계공무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현재까지 1억 1,900만 원 조금 더 예산 집행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현재 임산부 등록순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그냥 세운 거거든요. 임산부 수는 지금 더 많은 상황이라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기존에 많이 안 받으신 분, 임산부 등록 출생아 수 대비해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지금 600명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800명까지 현재 임산부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이는 게 예상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첫째아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어차피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시 예산 주는 게 관내는 조리시설도 없고 조리원도 없고, 두 번째는 다자녀 출생지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마이크 켬)
  아! 다자녀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아 기준을 뺀 것은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지 그렇게 많은 영향은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4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0∼170건 정도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존에 그냥 6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처음에 했다가 '25년도는 임산부 등록수에 비례해서 그냥 가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간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임산부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가고 있고 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하반기까지 가보고 모자랄 때는 임임산부 쪽이나 모자보건사업에서니까 예산을 거의 1안 줄이고 그냥 가는 사항으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지정타 인구가 약간 들쑥날쑥 해서 지금 잡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4년 당초예산 1억 9,360만 원보다 6,920만 원이 감액된 1억 2,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 유지에서 일반운영비 6,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990만 원,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 설치(도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24년도 당초예산 104억 679만 9,000원보다 16억 522만 9,000원이 증액된 120억 1,2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입 예산은 사업수익 87억 5,048만 3,000원, 자본적수입 32억 6,154만 5,000원으로, 사업수익 부문의 영업 수익 85억 3,814만 1,000원, 영업외수익 2억 1,2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 부문의 투자자산처분 22억 1,4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 4,293만 3,000원, 유보자금 6억 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사업예산 91억 8,164만 5,000원, 자본예산 28억 3,038만 3,000원으로 사업예산 부문의 맑은물생산관리 33억 8,820만 6,000원, 상수도시설유지관리 24억 2,227만 원, 징수및수용가관리 5억 3,765만 4,000원, 상수도행정운영관리 24억 4,649만 5,000원, 청사유지관리 3억 3,702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부문의 정수장시설개선 8억 2,090만 원, 상수도시설구축 18억 4,508만 3,000원, 상수도공기업운영관리 1,250만 원, 예비비 3,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1차년도.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현재 유수율은 97.3%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유수율이 100%에서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관망을 사고 발생 시에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점검 해서 전문인력을 통해서 점검을 하면 문제해결 방안이 조금 더 모색되고 원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정도로 해서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누수율이 많아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전문유지관리는 안 하고 사고 발생하면 그때 하고 이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 1차년도는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한 3월부터 추진 될 것 같아서 조금 금액이 작고요. '26, '27년은 똑같이 6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아니요, 기간의 차이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라서 5억이라고 금액이 그대로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단가계약 개념으로 와서 조치했을 때만 돈이 나가는 걸로. 금액은 이렇게 잡았지만 조치할 경우에만 그 대상 금액만큼만 주는 거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현재로서도 저희들이 누수율이 많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좋은 상황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과천중하고 청계초가 지금 저희들이 좀, 잠시만요.
      (자료 검토)
  급식 관련해서 여기가 '81년도, '83년도에 급수관이 설치된 지역이라서 오래돼서 계량기 교체나 이런 거 할 때 녹물이 나올까 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계량기까지는 사실 시에 기부체납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그런데 과천중, 청계초는 사실 배수본관에서 계량기까지 학교 안에 설치돼 있는 위치가 있고요. 다른 데는 위치가 조금 다르면 저희들은 계량기까지만,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저희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고,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아니요. 그거는 학교에서, 주택이나 이런 것도 다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해 주는 거고 계량기에서 들어가는 거는 본인들이 교체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학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입구까지만 있어서 사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이거 관계되는 것만….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아니요. 설계하고,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그리고 방학 중에 저희들이 급식에는 지장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지식정보타운에 수돗물 냄새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고요. 저희들이 비상예비관로를 계속 공사해서 송수를, 사실 수돗물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관 내부의 냄새가 체류돼 있던 냄새를 유발하는 기체하고 수돗물이 조금 섞여서 나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송수 전에 저희들이 수도관 내에 담수하고 배수 작업도 실시하고 재료도 다 품질검사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다른 데 관로를 개설했을 때 혹시 이런 냄새가 날까, 많이 우려해서 먼저 했던 지자체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이런 냄새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밸브를 잠가서 수돗물이 더 이상 안 나가게끔 조치했고요.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 공동주택 2개 단지는 그 수돗물을 다 빼고 다시 비상예비관로에서 냄새가 났는데 예비관로를 잠그고 원래 본 관로에서,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수돗물을 공급했고 그 수돗물을 사용하게끔 저희들이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전체 수질검사를 61개 항목을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안전조치를 한 후에 통수할 계획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저희들이 비상 예비 관로를 설치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신청을 받을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수급자 그리고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차상위계층들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설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지금 샤워기하고 수도꼭지를 할 예정이고요. 세대당 10∼15만 원 정도로 계획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예산이 혹시나 부족할까 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2001년 이전 설치 시설물만 대상이 돼서요. 그 이후에 설치된 거는 다 의무시설로….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절수설비가 의무시설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곳만 대상이라서 그렇게 사회복지시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분들 우선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그런데 이제 설치돼있는 세대를 아니까 저희들이 수도 양이나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원인자 부담금 말씀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관계공무원,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자료 전달)
  가일로는 위치상 지정타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고요. '91년도에 상수관이 들어간 노후 상수관이라서 저희들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일로 이쪽에 세대가 좀 증가를 많이 했어요, 지금, 예전보다. 그래서 조금 수압이 약해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이 많을, 얘기를 해서 조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궁말로는 사실 상수도관이 없는 지역이었는데 주택 신규 설치로 이제 주택이 새로 생겨서 저희들이 신규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아니요, 도시계획상 여기는 주택이 계속 들어올 거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지금도 이렇게 몇 가구 생기긴 했고 또 도시계획상 여기는 주택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업무보고 때 상수도관 정비공사라고 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정비공사라고 해서 3개 항목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200m로 해서 이제 굵기는 한 80mm로 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내년 안으로는 다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궁말로에는 주택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아예 주택이 없어서 상수도관이 없었는데 주택이 이제 신축되니까 필요한 걸로….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저희들…. 
      (자료 검토)
  갈현 재경길이 조금 있고요. 매봉에도 있고 꿀벌마을에 지금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꿀벌마을 제외하면 한 13세대 정도에 지금 상수도관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매봉하고,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지금 계획되어 있거나 그렇게 돼있어서….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아니, 이게 이주계획이 있거나,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도시계획상…. 
      (자료 검토)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지금 파악은 저희들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원동의 매봉 이런 데에 4세대 7명 정도가 지금 상수도관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정식 주택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나 그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꿀벌마을 이쪽은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는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전혀, 그런데 사실 정식 주택이 아닌,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저희들 깔아서 하기는 사실은….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지금 소방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새로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그런데 이거는 지금 소화전으로,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지금 이 소화전 사업은 도에서….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지금 이게 급수 관련으로 해서 소화전 설치 사업이 도에서 내려왔고,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아니요, 설치 공사니까 설치하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소방서에서 위치나 이런 거를 좀 몇 개소를 해달라 요구하면 계속 예산은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이제 소방서에서 장소 협의나 이런 거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그거는 아니고요. '24년부터 도에서 3개년 계획으로 지금 내려온 거고요. 이 사업은 처음에는 소방서에서 과천에는 몇 개소가 있으면 좋겠다, 협의를 했고,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요청을 했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자료 검토)
  투자자산처분은 통합재정화기금에 저희들이 예탁해 놓은 돈을 내년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걸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관계공무원,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자료 전달)
  유보자금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조금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예측만 해서 넘어오는 거라서 그 금액으로…. 
  이 기금, 이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돈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로 편성,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추후에 저희들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환경사업소장 이희철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위탁비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총 124억 4,604만 2,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1,9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64억 3,799만 2,000원으로 사용료수익 64억 318만 원, 이자수익 3,431만 1,000원, 기타영업외수입 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총 60억 805만 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6억 5,1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0억 8,46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6억 4,63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8,615만 원, 영업미수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92억 1,581만 5,000원으로 하수도 사업 63억 1,901만 5,000원, 행정운영활동 28억 8,064만 8,000원, 영업외 활동 5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32억 3,022만 7,000원으로 하수도 시설 구축 31억 310만 원, 하수행정시설 운영 3,260만 원, 재무활동 7,190만 6,000원, 자본예산 예비비 2,2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용역 준공은 6월 말 정도로 끝날 겁니다. 이 인허가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26년.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말에,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단순하게 이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실시설계는 '26년도에 착수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 인허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6년 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25년 6월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내년에 착수하려고 하다 보면 착수 준비해서 6월경에는 계약하기 때문에 그때쯤으로 잡아놓은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이걸 당긴다고 해서 사업이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영향평가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가 같이 병행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한다고 해서 사업이 빨리 끝나진 않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이 용역은 별개로 또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에 기본설계 또 들어가야 되고 아직 사업자 선정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은 턴키 사업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기본설계하고 그 후에 실시설계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어서,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걸 빨리 당길 수는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내부에 배치계획이라든가 시설계획 또는 악취제거시설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환경영향평가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염려하신 대로 늦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지식정보타운은 현재 우리한테 시설물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LH에서 아마 해결해야 될 거고 현재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설이 굳이 필요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좀 관이 오래돼서 안에 슬러지 같은 것들이 쌓여서 유량이 흐르는 데 방해됐을 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은 이 문제는 문제없을 거라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그거는 저희가 관리 감독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이게 다 해 놓고 나서 우리에게 준공인수인계 받기 전에 저희들이 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상습 침수 구역 지난번에 한 번 침수됐던 곳은 지금 빗물받이 부분도 더 확장하고 관도 더 키운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문제가 될지 저희들이 한 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24년도 집행액이 너무 작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24년도 집행액은 자료를 8월 정도에 내다보니까 그때까지의 집행액이고요. 12월까지는 거의 예산 3억 넘게 사용한 상황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이게 처리 용역을 '23년도부터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3년도는 10월경부터 용역을 하다 보니까 한 3개월분밖에 안 되고, 그 집행액이 맞고요. 그다음에 '24년도는 중간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 정도고 연말까지 집행하면 이 예산은 다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전반적으로라면 어떤 부분을 혹시….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하수도 시설물 긴급 정비공사는 약간 예비비 성격인데 우리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하수관로가 파손되거나 막히거나 침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세운 거고, 올해는 교동길 쪽에 박스 부분이 막혀서 침수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해소했던 사례가 있고요.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예산을 활용,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그렇죠. 올해는 교동길 활용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하수관로나 중계펌프장 기술진단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 207km의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하수관로가 파손되거나 나무뿌리들이 침투해서 하수의 흐름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 CCTV라든가 정밀 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사업 발주는 좀 오래됐는데,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하수도 기본계획이 올해 8월에 승인돼서 수립됐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 초 정도는 이것도 문제없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당초에 지연된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계속 개발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연기가 계속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 8월에 끝났고, 물 계획도 내년 6월경에는 끝마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그리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의해서 나온 그런 3부분들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그렇죠. 과천성당∼관문사거리는 그쪽 앞에 주택들이 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관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신설 계획을 세워서 아마 신설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그리고 별양동 힐스테이트 이런 오피스텔들 큰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오수관로가 작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부터 과천렉스타운까지 관로를 키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관로가 노후됐고 작고 하기 때문에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침수 우려지역 잠금식 맨홀교체 공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58개 정도 과천 시내에 침수 우려가 있는 곳들은 잠금식 맨홀로 설치해서 열리지 않도록 하고, 추락방지 시설까지 같이 설치해서 추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그렇죠. 별양동 단독주택이나 부림동 단독주택하고 남태령 뒷골 이쪽이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우선으로 해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나머지는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계속해서 정비를 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노후관로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사를 했고 앞으로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아직 국도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설계비만 일단 수립을 해놓은 상태인데 계속해서 하수도 노후관리 정비 분야는 국도비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만 잡아놓은 거고요. 계속 협의가 돼서 확보되면 공사비까지 같이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그런데 그것도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도로 부분에 여러 관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하수도, 통신관로 이런 부분이 묻혀 있어서, 그렇게 한꺼번에 하려면 전체 구간을 막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한 줄에 딱 맞춰서 다 있지 않고 왼쪽도 묻혀 있을 거고, 오른쪽 차선에도 묻혀 있을 거고, 가운데에도 묻혀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찾아봐서 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하려면 전체 길을 다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절반 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그렇죠. 그 말씀은 이해되죠.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23년도 15억 예산을 수립은 했는데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시하고 사전에 지식정보타운 인구수를 가지고 예측하거든요. 15억 정도로 예측했는데 이후 계량기를 통해서 나온 하수 물량으로 봐서는 7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시 환급을 받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25년도는 그 예산의 한 30%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입주를 했다고 봐서 30% 증가시켜서 9억 8,000만 원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하지는 않고요. LH에서 안양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아마 안양시에서는 별도로 과천시에서 처리하라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고, 저희들은 지식정보타운이 당초에 안양시로 연결돼 있고 갈현지구도 지식정보타운보다 하부에 있고, 안양시 수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현지구가 과천으로 오다 보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양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과천에서 처리해라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협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일차적으로는 하수처리구역이 과천이다 보니까 안양시에서는 시가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과천에서 해결하도록 하려는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안녕하십니까.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서 35쪽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지출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 687만 원이 증액된 343억 8,0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30억 3,716만 원, 인력운영비 211억 2073만 원, 공통경비 31억 5,404만 원, 수요자 중심의 생활환경 조성(자본) 9억 605만 원, 수요자 중심의 공원환경조성(자본) 6억 2,205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자본) 18억 5,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6쪽 과목별 대행사업 수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수입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829만 원이 감액된 107억 6,2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0억 8,557만 원, 주차요금수입 20억 8,374만 원, 기타사용료수입 60억 4,836만 원, 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 12억 8,4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과천시도 어렵고 과천도시공사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증가한 인구 대비해서 세수가 크게 확충되지 않고 지출 규모는 확대되고 있어서 과천시에게 요구했던 우리 공사 대행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돼서 사실은 올라간 상태여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현상유지하는 정도의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대행사업의 이용료를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타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단 현재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요금 현실화를 위한 주민들의 설득을 구하는 과정도 점차적으로 준비되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차적으로는 최소한 현재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요금 현실화는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의 경우 2013년도에 올린 이후 물가 변동률도 고려되지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경로 우대에 따른 감면과 다자녀 감면에 따라서 지출은 하지 못하고 수입은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수입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그것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들이 9월에 체육시설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2∼3개월 동안에 사용료 징수액 감소 폭이 거의 1억 정도 되거든요. 2∼3개월 만에 1억 정도 감소하면 기본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또한 사실은 주차장 조례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 조례도 감면 규정이 체육시설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통일하다 보면 또한 감면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하는 것은 사실 인상이 아니라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렵지만 주민들 설득 작업을 통해서 올해 매출액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요금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 설득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는 체육시설 이용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본적 지출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리모델링과 관련된 비용도 저희들이 정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어떻게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확보해서 보존해 나갈지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단 어디다 용역을 줘야 되는지는 당연히 교통 관련된 협회나 학회나 이런 데 하는 게 맞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도시공사가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디벨럽은 용역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사실 요금 현실화보다는 주차장은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주차장과 관련된 조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사 부설주차장도 시청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회관 주차장은 시민회관 조례, 체육시설 주차장은 체육시설 조례 그리고 수련관은 수련관 조례,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사실은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과 특별회계로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것은 일반회계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똑같은 공영주차장인데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갑 없는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도 일부 사업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산시스템통합도 굉장히 어렵고 또 회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체육과에도 역할이 있고 교통과에도 역할이 있고 또 저희 도시공사의 역할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일차적으로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주차와 관련된 단일한 웹도 없고 앱도 없는 상태거든요. 저는 앱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 개발과 웹 개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전산시스템이 되게 복잡하고 조례도 복잡하고 그래서 조례를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시스템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도시공사는 향후 플랫폼 기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도 통합플랫폼 기업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고객들에게 앱을 통해서 편한 정보 접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형평성을 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주차장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감면을 받는 혜택도 사실 합리적으로 보면 통제할 필요는 약간 있거든요. 시민회관에서 3시간 주차해서 요금을 낼 때가 되면 시청으로 가고, 시청을 빼서 다시 돌아오고, 심지어는 3시간 지나서 다시 돌아오면 견제하는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면은 좋은데 1인당 혜택을 누리는 시민들의 형평성, 감면 혜택을 누리는 형평성도 고려돼야 하는데 이거는 전산 DB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행정정보망 속에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되고 당연히 시민들이 편리하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시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내년 초에 바로 TF를 구성해서 조금 중장기, 짧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발전 방향을 검토해 보고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용역을 통해서 디벨럽을 해서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거기에 맞는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문이나 문원체육시설 주차장은 안 받다가 이제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다른 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혜택을 줄이는 셈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고객들이 느끼는 서비스 질 향상이 우선이고 거기에 맞춰서 요금 현실화도 해야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꼭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은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아이들 중지를 모아서 같이 협력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큰 틀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위원님께서 올해 안에 방향을 잡으라는 거는 올해가 며칠 안 남아서 불가능하고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단 내년도까지는 잡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행정처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인적 처분과 대물적 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하는 처분이 있고 물건에 대해서 하는 처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공형을 가거나 그다음에 이런 데는 인적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든가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주차장은 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물적 처분에 가까운 거고, 그러니까 실제는 어떻게 보면 65세 어르신이 소유한 차라면 감면해 주는 게 이론적으로 맞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들 차에 아버지가 타서 운전하고 오면 감면해 줘야 되느냐, 딜레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일차적으로는 대물적 처분이 기본이고 대인적 처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물적 처분으로 봐야지 주차장 무인화가 가능합니다. 기계는 그런 인적 요소들을 누가 타고 있는지를 사실은 화상 안면 인식해서 할 수준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차의 번호판을 보고 하기 때문에 대물적 처분으로 가는 게 맞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계속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 번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물적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맞고 대부분의 주차장 무인 시스템은 대물적, 그 차량의 등록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차장 관련된 조례도 대물적 처분으로 바꾸는 게 맞고 만약에 65세 운전자를 보호하는 다른 법이 있는지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본질은 대물적 처분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그거를 적용한 지자체들도 모든 주차장에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차장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체 공영주차장의 공통된 앱을 구축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현재로는 자체 앱을 개발하는 게 맞고 다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내년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선진화된 앱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데 거기에 과다비용이 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을 혼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내년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사실은 저는 대부분의 개발 사업을 제외한 대행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는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근생시설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나 도시공사의 수익이 아니고 시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주차장 면적이 일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필수적인 사항은 그래도 도시공사가 무조건 근생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주민, 시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면, 아직까지 실시설계까지는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행정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일정 부분 동의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설계도 의견을 제시하고 운영 방안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사장으로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인건비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민간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는 젊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경쟁력만 놓고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이 그럴 경우에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강습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전직을 시키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인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개발 사업 쪽에도 대행 쪽 인력을 일정 부분은 전직이지만 재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서비스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사실은 이게 비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기에만 다니신 분들은, 우리 체육시설만 이용하신 분들은 우리 체육시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시설과의 사실은 강의 수준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조금 체육회 쪽에서 그런 통계치도 있는지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시적으로 통계적 수치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인력에 대한 운영은 어렵지만 대체적으론 그 돌파구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이 좋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헌신적인 자세로 고객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 길어지는데 첨언을 말씀드리면, 고객들이 느끼는 서비스 질 중에 사실 인적인 것보다 물적인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게 다른 데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설비에서 교육을 받으면 사람들이 강사의 질과 상관없이 ‘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시민회관이 30년 노후화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나름대로 인력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적 고민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사실 올해는 준비하는 단계여서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가 이제 시민회관이 만들어진 30주년 그리고 공사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지 25주년입니다. 이 백서를, ‘백서’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어떤 거냐면 ‘시설공단부터 공사까지 25년 동안의 성과를 좀 분석해 보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념사진들도 수집하고 있긴 합니다만 25년 동안의 시설공단이 걸었던 길을 좀 평가해 보고 그리고 다른 도시공사와의 업역도 좀 비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단순한 그냥 기록지를 만들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속에 그리고 심지어는 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비전까지, 중장기계획을 또 담을 수 있다면 짧게 담으려고 하는 취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책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우리 직원들이 연구와 비슷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담아서 출판하려고 하는 것이고 단순히 기념 화보집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내년으로 이월됐다 보시면,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아직 내년도 교육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사장으로 와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직원들과 관련된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업무를 아주 오래 하다 보니까 직무교육 필요성이 별로 없는데 공사가 된 이후에는 사실은 개발 사업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 조직과 조직 간의 통합적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직무계획이 발전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 변화를 못 따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AI시대든 플랫폼 기업이든 디지털 경영이든 이런 것에 좀 부합되는 교육이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 보이지만 제가 실제로 보면 이거 나눠보면 1인당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사가 공부하는 조직이 돼야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특히 통합된 직무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감사합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채용 대행수수료는 사실은 제 비전하고 상관은 없고요. 이게 채용의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요새 블라인드 면접을 비롯해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외주를 줘서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 쪽에서 돈을 벌어서 대행사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 돈을 벌어서 대행 쪽을 교차 구조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서 공사를 만들었던 것이고, 점점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 확보가 정말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확보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의 보수 수준이 7급으로 첫 공채가 되면 9급 공무원 급여와 연동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놀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공무원과 직급도 맞춰져 있고 모든 시스템 수당, 보수 다 이렇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개발과 같이 좀 더 리스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에 연동돼 있던 보수체계가 그대로 유지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직원을 뽑다 보니까 사실은 공정한 경쟁 채용을 해도 우수한 인재가 사실 못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게 한 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벌어서 그런 재원 확보를 통해서 직원들의 급여 체계도 개선도 하고 대행도 보조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너무 나가긴 하지만 특히 시민회관 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충당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개발사업을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고민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비전은 나름대로 직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많이 설정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원·인력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기초공사도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진 않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사실 제가 볼 때 사내 메신저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민간 쓰는 메신저를 보안성 때문에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진짜 모바일로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공식 인터넷 메일을 이용해야 하거든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전자문서를 기안하다 보면 상의할 일이 있으면, 사내 메신저가 있다면 그 안에서 묻고 답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기업들은 보안성 문제 때문에 다 사내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미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도입돼서 시기가 좀 늦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과천시나 저희나 생각보다 정보화의 수준이 조금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다른 기업이 했던 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새롭게 뭐, 돈을 들여서 쓸데없는 일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사실은 제가 부임한 지 이제 3개월 됐습니다만, 대부분의 업무를 파악하면서 인사와 조직 관련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그대로 동결된 예산으로 올라간 것이고, 저는 장기적으론 힘들지만 약간의 조직개편과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본예산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도 아직 구체적인 것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봐서는 내년 초가 되면 필연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든 그거 할 때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가 일반직 근무직이 있는데 채용인원은 자체가 8건에 32명이었고 위탁이 5건에 20명, 합계 52명입니다. 저희가 정원이 254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많은 게 실질적으로 업무직이거나 일반직 하위직급에서의 퇴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하고 위탁이 섞여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다 위탁을 줘서 좀 더 공정한 채용도 있지만 전문업체에 맡겨야 저희들이 그 업무를 줄여서 보다 양질의 일에 투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고개를 끄덕임)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러니까 위탁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시급한 인력인데 갑자기 퇴사하면 정기적인 위탁 일정에 맞춰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평균적인 것을 저희들이 상정해서 위탁하는 건데 그 외 돌발변수가 발생이 되면 별도로 위탁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채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막계동은 사실 보면 다른 과천 과천지구 내의 토지지만 가장 먼저 공급을 한 상태이고, 내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종합병원이 반드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현재 물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들어오려는 준비한 업체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 PF 상황이 생각보다 다시 어려워지고 있고 또 시공자들도 책임준공을 회피하려는 문제들이 있어서 생각보다도 조금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2월에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병원을 포함한 컨소시엄이 들어올 수 있을까는 유동적이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현재까지는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계동은 사실 과천시민들의 열망이기도 한데 돈 버는 것하고는 상관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고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과천 과천의 개발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 가능지를 통해서, 그 개발 이익을 통해서 어떻게 원도심까지 다시 환류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임기 내에 수익을 실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보통 10년 이상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익을 얻기 시작하는 것은 하반기에 걸쳐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개발 이익을 통한 이익을 제가 단기적으로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저는 과천시가 생각보다 개발 가능지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개발 가능지를 준비해도 3∼4년씩 걸리거든요. 
  실제로 가시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것은 청사역이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 어떤 도심이 되어야 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이익을 어떻게 하면, 걱정은 하시겠지만 상가를 포함한 원도심의 도시재생 그런 데까지 파급효과가 있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게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어서 제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지만 제 임기 내에 가시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미리 준비할수록 돈 버는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수익으로 잡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정타도 마찬가지지만 토지공급가가 감정가격이고 조성원가보다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이득은 남지만. 
  그런데 사실 거기는 목표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데는 아니고 ‘어떻게 우수한 기업, 우수한 병원을 유치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지 돈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드린 것이지 결코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동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크게 보면 두 군데 정도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있지만, 그것도 사실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지, 또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래도 유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1개 업체라도 심사를 통해서 적격성이 인정되면 선정할 수 있도록 공모는 나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사실은 되게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동탄 2지구는 병원부지와 자족시설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용지 2개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LH로서는 되게 파격적인 조건을 건 것이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것이 주택이고, 분양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오피스로 오게 되면 테넌트(Tenant)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인 분양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입지적 조건으로는 당연히 과천이 좋기는 하지만 거기는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쪽에 가 있어서, 저는 이게 결국은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인데 LH 입장에서도 사실상 해 줄 건 다 해 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PF 시장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고민이긴 합니다. 저희들은 주택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긴 4개 필지를 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동향도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모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어서 결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다만, 긴 호흡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개발사업은 정말 오래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병원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지를 봐도 유찰과 유찰을 거듭하고 다양한 공모 조건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 사업지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찰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다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무조건 2월에 꼭 돼야 하는 건 아니고 긴 호흡으로,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게 사실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하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저는 약간 더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 막계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넓은 시각에서 보면 경마장과 대공원과 이를 포함하는 어울리는 개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개발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거기까지 사실 저희 도시공사가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지는 못했고 단계적으로 보면. 그거는 일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보고 기본적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개발되면 어차피 역세권이잖아요. 경마장도 그렇고 대공원도 역세권인데, 역세권 개발을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고 구상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하고, 과천과천을 넘어서서 과천과천과 부합되는 주변지 개발까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특별계획구역에서 공급한 상태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세우는 것도 현 단계에서 맞지 않고,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 연계해서 우리가 그 주변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리고 과천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과천의 좌측과 우측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방법. 그것도 결국은 후속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야 사실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 미래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금방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5년, 10년은 금방 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사실 저도 과천이 어떤 산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정착하고 성장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고 있고,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깊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정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건 아니고요. 교통약자 사업은 '24년도 중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수입이 아니고 반년짜리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1년 치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크게 그 요금을 올렸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통약자와 관련된 사업은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원들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그걸 측정하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맞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제가 거기까지 깊게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 측정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법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단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간 버스 회사들도 합니다. 버스기사들, 그러니까 보통 음주가 저녁에 많이 먹으면 아침에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출근해서 실제 하기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쪽의 기사분들 안 하는 시스템이라면 거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그러니까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왔는데 저는 개인,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단 요금도 보통 우리 택시 타면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해보면. 그러면 이제 모든 카드 결제들은 수수료가 붙게 돼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도 이 예산 회계서를 보며 느낀 게 뭐냐면 카드 수수료가 사업별로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마다 요금을 카드로 받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수수료가.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그전에도 카드를 했을 것 같긴 한데….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쪽지가 왔는데요. 하여튼 전에는 경영계획처 예산으로 되어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교통약자 TF를 시설 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예산은 있었는데 이제,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쓰는 부서가 달라져서 그랬다고 하고요. 또 아까 음주 운전과 관련돼서는 출근 시 음주 운전 측정실시는 유상 운송 사업은 하도록 돼있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돈을 받고 있는 유상 운송은 의무 사항이고 돈을 안 받는 무상 운송에는 아마 법적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저희들이, 유상 운송은 그렇죠. 이거는 교통약자는 1,500원이어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금액은 적지만. 그래서 아마 좀,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데이터는 있을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교통약자는 두 가지 종류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통합교통약자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과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포지션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천시나 우리 공사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결국은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가 자체적,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대해선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질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잘 새겨서 돌아가서 데이터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아시다시피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기에 저희들이 발견하기 위해서는 심야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쪽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거기와 관련된 영상도 저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제센터하고의 통신장비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회관 내의 전기충전소가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5개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개소마다 저희들이 이런 영상과 관련된 시스템을 설치해서 불이 났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안전과 관련된 것이어서 좀 불가피한 공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일단 말씀하신 언론보도 건은 공영주차장….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설치했다는 것이고 이번 거는 시민회관 주차장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른 데도 전기충전소가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이나…. 
  이 시민회관은 건축물 내에 있거든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도 전기충전소가 있는데 야외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쪽 부분은 아직 개소마다 설치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러니까 '24년도 올해 때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한 설치 장소는 별양동에 있는 아까 말씀한 주차빌딩, 그다음에 교보생명 앞에 주차장, 뒷골5, 6, 7 주차장, 이상 5개소인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돼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건축물이거나 또는 화재가 전이되는 건축물이 주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아직 체육시설처럼 야외에 그렇게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주변에 위험성이 없는 그런 개소에 대해서는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설치할 만큼의 여건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단은 시민회관….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지하 아닌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정산소, 오른쪽의 급속 충전소에 1대, 그리고 전 유아체능단 버스 주차구역 옆에 1대, 그다음에 지하 1층 관용차 주차구역에 1대, 또한 지하 1층 종량제봉투 트럭이 서는 곳에 1대, 그다음에 교통약자 차량 주차구역에 1대 이렇게 5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단 시계의 사이즈 차이라고 합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이것도 올해 이미 설계가 예산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쪽의 조명이 조도도 그렇지만 고장났는데 그 업체가 사실상 부도 상태여서 전면 교체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공사를 하도록 돼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시비 일부를 지원받는 거죠?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일단 일정 부분은 도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3억 중에 시비 전액은 아니고요.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일부에 대해선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9,000만 원이고요. 시비가 2억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아니요, 공사는 내년에 합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예산서 91쪽에 보면 수영장에 전기·전열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인 조명 개선공사도 하고 탈의실 내에 헤어드라이 콘센트가 부족하다는 민원도 있어서 그것까지 추가적인 것을 검토해서 공사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 구조 안전과 관련된 공사이거나 또는 시민의 민원이 많았던, 그래서 시민이 참여한 예산편성 항목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기타 비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시 재정 상황이나 저희 상황 때문에 시민회관 전체에 대해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은 억제하는 측면도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 가능하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분양 공고된 상태입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사실 그런 건 있을 수 없고요.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정확한 업종 제한을 해야 하는데 이미 지구계획이 선행돼서 수립되어 있고 그래서 허용되는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 쪽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특별히 제안한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유치업종이 어떻게 보면 통일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반면교사 삼아서 제 생각은 과천과천 토지 공급할 때는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문화예술 도시에 맞는, 또 도시 발전에 맞는 업종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3은 면적도 작고 사실은 거기에 특별한 업종을 저희가 선호해서 정할 수는 없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일단 의향서를 낸 데는 22개인데 몇 개가 낼지는 1월에 의향서 접수를 하는데 그때 공정한 심사를 하고, 계속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더 진지한 고민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지정타는 저희들이 공급하기는 하지만 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시행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사후적으로는 부족한 생각을 하는 데는 공감하고요. 
  과천과천을 할 때는 조금 더 기업 유치 전략과 관련돼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과천시에 정말 꼭 필요하고 합리적인 업종들이 집약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건 좀 더 법적 검토가 필요한데요. 고민이 있는 건 과천과천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셋이잖아요. 셋이 의견일치가 돼야 하고 지구계획을 통해서 허용업종, 유치업종, 권장업종 이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사실 결정이 돼야 하지, 사후적으로 지구계획이 다 수립된 상태에서 특정 업종을 제한한다고 하는 건 약간 불공정 경쟁으로 비춰질 소지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선행 단계에서 합리적 고민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특정 업종만 제한하게 되면 이게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일반경쟁이 아니라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처럼 될 수 있어서 사실은 몇 가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언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과천과천에서는 박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과천시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지구계획이든 공급계획이든, 물론 수립이 돼 있습니다만, 좀 더 정치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거는 좀 더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타도 자족용지 13, 14도 나중에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공급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현재 특별한 진행 상황은 없고요. 사실 훼손지 복구사업의 경우는 지금 국토부와 경기도와 조금 논의해야 될 사항, 선행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되고 그린벨트 복구계획도 그렇고, 그린벨트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저희도 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선행 단계가 지나야 그다음에 조성 계획의 문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것이냐 계획의 문제인데,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지금 선행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번에 질의하신 이후에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행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어서 점검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현재 지금 올라가 있는 예산안은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을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이거를 할 때는 주차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거주자우선 주차를 할 때 접수·배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편하게 하는 방향은 맞는데, 당초 미납요금을 조회하고 결제하는 정도 수준, 단순한 거라도 일단 정보화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신청한 거고요. 
  저는 이것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웹 개발과 앱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최소한의 예산을 요청드린 거고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범위까지 확대가 되면 불가피하게, 하여튼 설명을 드리고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신청한 예산의 범위는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작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간단하면 올해 안에 구축이 끝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 검토가 되려면 일정 부분 기본적 계획만 수립되고 나중 부분들은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라도 좀 더 웹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해서 요청드린 거고요. 좀 더 넓은 범위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할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논의해 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개략적인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차적으로는 체육시설 감면에 관해서는 사실 이 감면의 근거가 법률에 직접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조례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경로요금이 따로 있었고, 그 경로요금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면 50% 감면해 줬는데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50% 감면,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50% 감면인데 중복 감면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개정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런데 중복 감면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경로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경로요금이 일반요금보다 좀 쌌단 말이에요. 그걸 50% 감면했는데 지금은 일반요금에서 50% 감면하고 중복 감면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특별한 경우,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올라가는 셈이 되긴 해서 사실 죄송한 마음은 있긴 한데 지금 대부분 모든 지자체가 중복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면 혜택이라는 것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해서 하는 게 맞지만 대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감면 혜택이 가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고, 장기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민원인이 제기하시는 것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지만, 참전유공자이시기 때문에 저도 가족이기는 하고 당연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예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중복 감면이라는 것은 또 하나를 열어두면 여러 군데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당연히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 하지만 다른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실무자한테도 확인했지만 원래 병원은 주된 용도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주된 용도 내에서 포션이 얼마 될지는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