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신승현      건설과장 신승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2억 2,721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05억 4,357만 2,000원보다 36억 8,364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점상 관리에 7,508만 4,000원, 도로관리 및 정비에 82억 564만 7,000원, 도로개설에 38억 4,650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20억 4,717만 7,000원, 기본경비에 3,7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주민참여예산이 아마 예산서 39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문원동∼별양동 통로박스 4개소에 대한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보도 구간 펜스 정리를 통해 수목 및 토사로부터 보호 및 미관 향상에 대한 효과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로 보도 정비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396페이지, 1억 원을 저희가 용역비로 선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천역 6번 출구부터 시작해서 관문사거리 중앙로 상행선 연장인데 이 연장이 2.6km에 폭은 약 2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정비를 해달라 그러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수목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들어올라 와 있고 해서 정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수목에 대한 부분이 좀 위험성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걷기 편안할 수 있게끔 보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주민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똑같은 페이지, 예산서 396페이지에 3,000만 원 반영돼 있는 통로박스 명칭 정비입니다. 이거는 관내에 저희가 통로박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 도로에 보면 문원동 올라가는 통로박스도 있고 6단지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는 통로박스가 있고 그다음에 별양동 단독주택에서 문원동으로 연결하는 통로박스가 있고 3단지에서 또 연결되는 통로박스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통로박스도 지금 과천대로 쪽으로 해서 물사랑길 쪽에 있는 통로박스도 엄청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유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정비해서, 부여해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광창교 난간 정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과천IC 부분에 주로 보시게 되면 주요 메인 도로라든지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데에는 과천 지역의, 그 시군구의 슬로건 같은 거를 좀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관문사거리에 ‘I AM 과천’이라고 지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당에서 넘어오고 넘어가는 차량들에 대한 슬로건을 건 거고 이번에는 과천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슬로건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과천IC 부근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로건 표시는 약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아랫배랭이 약수터 보도 설치 주민참여예산도 2,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도구간이 좀 단절돼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이것도 잘 검토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잠깐만요. 
      (자료 검토)

○건설과장 신승현      이게 별양동 그게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굴다리길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6,400만 원인데요. 가운데에 있는 이런 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 그다음에 화단에 있는 간접 조명등 같은 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도 6,4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동상가 경관 조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등이 좀 굉장히 저번에 저희가 양재천 자전거도로 신규사업을 해서 얘기할 때처럼 글로브 형식의 조명기구라서 거기에 벌레도 많이 있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아무래도 건설과 업무는 시민들이 이동하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것, 또는 시민들이 도보로 이동했을 때 느끼는 것이 건설과가 주로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게 건설과 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던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보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리고 도시가,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단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앞으로 변화는 아마 도시조명 쪽에 많이 기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명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따뜻함도 있고 차가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조화롭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로박스에 대한 명칭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명칭 같은 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명칭 부여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들을 받아서 그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러한 패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별양동 쌍굴다리’ 이렇게 해서,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러프하게 길게 잡아놓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명칭 부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를 마쳐서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건설과장 신승현      아마 작년에 진행했던 건, 그러니까 올해까지 작년에 진행했던 거 1억인가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고요. 그리고 만약에,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교동길하고 내점길 그 두 군데가 중앙동의 직원들도 많이 걷지만 주민들도 많이 그 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길이 되게 이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투수콘 형식의 빨간색으로 해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원체 터파기라든지 이런 걸 부분 보수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되게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결과 나온 거는 거기에 사람들이 진짜 걷고 싶게끔 바닥에 대한 재질을 어떤 걸로 할 거냐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보도블록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대두적이었습니다. 현재 아스콘 형식의 어떤 투수콘 같은 그러한 포장 재질로 썼기 때문에 포장하고 나면 계속 뭔가 불규칙적으로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런 민원도 많았고, 또 하나는 거기는 주로 빗물받이보다는 횡단배수로가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더기처럼 옷을 기워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제시했고요. 그랬고 원래는 교동길, 내점길, 그다음에 굴다리길 다 합쳐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여유롭지가 않아서 내점길하고 교동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교동길이 가장 현재 안 좋은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12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통로박스에 4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런 건 아주 오래전에 돼있던 계단입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것도 좀 정비를 저희가 다 할 거고요. 거기에 또 일부 조명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가미해서 시민들이 야간에도 걸을 때 불편하지 않고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거의 사업비가 그 정도 같습니다. 폭이라든지 연장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다 하기에는 좀 여유롭지가 않아서 일단, 

○건설과장 신승현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신승현      21년도…. 
  그거는 제가 한번 체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거는 지금 아마 교동길이나 이런 데 보면 화단 쪽에, 

○건설과장 신승현      화단 쪽에 볼라드등처럼 간접 조명등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장 신승현      그런 것도 약간 좀 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울타리 난간처럼 조그맣게 낮게 화단 난간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손상을 많이 입어서, 훼손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정비가 있고 그다음에 계단부를 전체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도블록도 요새는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걱정하는 거는 보도블록을 공사할 때는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까는 시간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패턴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빨리 끝나는 공사 일정인데 그런 자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되시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깔다 보면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주민 불편이 굉장히 좀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공사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2∼3m 정도 이렇게 쫙 깔고 나와서 이쪽으로 통행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일부 좀 조정을 해서 통행에 불편 없게끔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거를 들어내고 하게 되면 흙바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직포 깔아서 보행에 안전하게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설과장 신승현      그래서 한 번 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도블록으로 주민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재로 하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통행이라든지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서 공사 일정이나 사업하는 방식을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중앙동의 통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 되시는 분들하고는 한 번 정도 진행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지금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보도블록은 굴착공사나 이런 거를 일시적으로 할 때 보도블록 들어내고 다시 깔 수는 있는데 지금 돼있는 거는 그냥 잘라내면 갖다 버리고 다른 자재로 막 해놓다 보니까 누더기가 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는 이제 보도블록으로 자재를 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 사항 등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그, 

○건설과장 신승현      계단도 다 바꿔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다음에 등 들어가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그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세부적으로 공정에 대해서 다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순 없고 큰 거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건설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우수관로라든지 그런 게 다 깔려 있는데 지금 빗물이 고이고 막 이러는 데에는 침하가 생겨 있는 그런 구간에 물이 고이는 거라서 그거를 정비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침하돼서 물이 고이는 구간은 없을 거고요. 필요한 곳에 U형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사 진행하면서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가장 심한 데, 교동길하고 내점길 중에 솔직히 저희는 주민들 의견을 들을 겁니다. 사업비가 거의 같기 때문에 변동이 크게 없어서. 그래서 교동길을 우선으로 할 건지 내점길을 우선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은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중앙동사무소랑 중앙동주민자치센터하고 통화해서 그런 일정이라든지 참석인원을 선정해달라고 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주민설명회는 1월이나 2월에 얼른 하고 동절기 끝나기 전에 그러한 거는 미리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바로 발주해서 공사 기간을 가능하면 우기철 전에 끝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건설과장 신승현      이 부분은 이제 검토라든지 기본구상을 진행하면서 결과를 도출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광사 쪽, 그쪽에 있는 과천중앙고등학교하고 그쪽인데 그쪽 산을 저희가 절개해서 오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임목이 굉장히 양호하고 야산·동산이 아닌 저런 식의 어떠한 관악산하고 연계되어 있는 줄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터널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진출입로 같은 데는 일부 오픈 형식으로 가는 구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오픈되어 있는 구간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결정할 건데, 지금 도로정비기본계획에는 약간 오픈 형식의 도로체계를 가져가는 패턴으로 잡아서 사업비도 약간 적게 나왔는데, 저는 터널공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로 가게 되면 사업비는 좀 많이 늘 거고요.
  그리고 이게 도로사업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기본구상하고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사업비가 지금 195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투심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500억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중앙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도로사업 시행절차는 기본적으로 기본구상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해서 저희가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라든지 아니면 KDI(한국개발연구원), LOMAC(지방투자분석센터) 이런 데다가 의뢰해서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는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도 다시 그런 데다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절차가 끝나면 기본계획을 하는데 전략영향평가라든지 투자심사, 공사수행방식 결정. 이 공사수행방식 결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턴키(Turn-Key)로 갈 거냐, 아니면 어떠한 입찰방법에 대한 것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그게 끝나면 기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이런 절차인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성과물이 나올 때 제대로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에 대한 훼손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범위 내를 선정해서 빠른 시간 안에 기본구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이게 홍촌로라고 해서 그쪽에다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원 삼거리로 해서 나갈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관문로를 이용해서 나갈 수도 있고, 관문로를 통해서 청사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서 다시 코오롱으로 해서 터널로 해서 또 과천IC를 이용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교통량에 대해서는 관문로로만 꼭 이용한다기보다는 다양하게 분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 과정에서 교평이라든지 그런 분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구상안을 잡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통에 대한 이런 것은 담아져 있지 않고요. 나중에 기본설계를 할 당시에 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사업 방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용을 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상업성이 좋으면 다양한 민자사업도 가능할 수도 있고. 
  민자사업은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 방식도 있지만 시가 민간 제안 사업을 고시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구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민자사업도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은 속단하기는 어렵죠. 

○건설과장 신승현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지권은 100㎡가 넘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지하철 역사가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국도47호선 우회도로가 일부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거는 아마 LH랑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1단계 준공까지 이루어졌고, 2단계도 이제 준공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 이 사업비를 저희가 협의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도 논의에 대한 안건으로는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이 사업은 도로관리정비계획에 누차 계속적으로 반영이 돼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이번에 도로관리계획에도 저희가 담겨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쪽 갈현·가일지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지 않으니까 실효성이 굉장히 없었죠. 
  물론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 할 때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거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보니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은 어떻게 보면 교통량에 대한 분산, 지금 지정타 내부에 토·일요일 제외하고 평일에는 굉장히 통행량이 많고 교통량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옛날에는 통신부대 사거리라고 저희가 일명 얘기했는데 그곳하고, 가마솥 회관 있는 데 그 사거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일부 분산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기본구상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일단 시작해 보자.”가 아니라 하기 위해서 첫발을 내디딘다고 보시면 되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공주택에 계시는 분들 출퇴근에 대한 부분이고 입주기업들은 출근하고 퇴근할 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입주기업이 많은 데는 들어오는 차죠, 퇴근 시간에 과천시를 나가는 차고. 
  그런데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은 아침에는 나가는 차고 저녁에 들어오는 차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업 쪽에, 붙어있는 쪽에 교통량을 분산한다고 하면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이 기업들이 다양한 도로 노선을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과천대로의 교차로에 대한 정체 부분, 내부 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많이는 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대심도 40m 이하까지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없고, 내 집부터 지상 부분도 백몇 m까지는 소유 권한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터널로 들어간다고 해서 보상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픈 코스로 가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기간이 길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건설과장 신승현      아마 그런 부분은 약식으로 들어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 할 때 교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들여다봅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구상에는 개략적으로 다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과업지시서를 만들 것입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이거는 도로관리정비 기본계획에서 그 용역을 통해서 개략 사업비가 나온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널공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건설과장 신승현      최대한 노력해서, 아까도 윤미현 위원님께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짚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반드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과장 신승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윤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가 시비로 넣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 지정타의 교통량이 당초 대비 늘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체크해서 그만큼의 교통 유발량이 늘어난 만큼의 사업비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 부분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옛날에 관악산 뚫어서 있었는데 이것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이게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도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반영은 제가 이번에 한 것은 확실히 알고 있고,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있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건설과장 신승현      그러니까 지금 노선 자체는 좀 바뀌었어도 그쪽하고 연계하는 도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통신부대 쪽에서 넘어오는 길 연결하는 부분은 혹시 근린공원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얘기하시는 건지. 

○건설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체크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해서 지금 아마 1월 중에 인가접수를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현황하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것하고 다소 지적의 불법에 따라서 약간 현황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인가 절차를 진행해 놓고 그렇게 되면 5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팀에다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전체 사업비의 60% 정도가 보상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5년 안에 끝낼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예산편성이나 급한 사업에 대한, 물론 도시정책과에서 우선순위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판단해서 사업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 고려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사업 예산이 되는 범위만큼의 어떠한 일정들을 잡아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가는 1월에 진행하고 인가가 끝나게 되면 조금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걸 안 내게 되면 집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시급성, 또 연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신승현      네.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게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부서가 도시정책과이다 보니까 도시정책과하고도 긴밀하게 이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죠. 그래야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팀하고 이런 부분을 조율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 규모가, 이게 보상비가 많이 들다 보니 예산팀의 일정도 있고 예산팀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쪽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진행 일정 등을 잘 잡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이번 마지막 추경에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신승현      제가 노선이 하도 많아서. 뒷골이면 혹시 맨 위에 올라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이 약간 불법이 있습니다. 시가지는 수치 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정확한데 이 불법이 일어나는 거는 임야 쪽으로 많이 미뤄놔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하고 다르게 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주택하고 약간 접혀 있습니다. 그래서 6m로 했을 때 집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 담장을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대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치고 나가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진행하는 거라서 조금 늦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삼포마을 이야기하시는 것 맞죠? 

○건설과장 신승현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저희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공사비에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협의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부 격면 변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과 외로 진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용역을 할 때 면적이나 크게 변동되는 게 아니고 도로에 대한 가각을 좀 더 이렇게 확보해서 차량이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좀 회전 반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라서 그거는 현재 용역비에는 반영이 안 돼있고 일단은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차기에, 추경이면 추경 아니면 되게 경미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저희가 조선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양해를 해주셔서 협의매수를 하시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일부 좀 변경해서 매입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한다는 거는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큼 들어가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라서, 

○건설과장 신승현      검토를 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제가 질문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건설과장 신승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을 합니다. 노선측량이라든지 종단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품에 있는 거는 측량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용역을 줍니다, 측량을. 그런데 이거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거는 좀 상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차가 좀 있습니다. 기준점을 어디서 당겨오느냐 해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요새는 저희는 확인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영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적공사한테 도로폭원에 대한 경계 지점, 6m면 6m에 대한, 이 도로에 대한 폭원에 대한 측량비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 같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도로가 6m인데 6m 폭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이라든지 주택 가옥이 당초에는 없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도로폭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대부분이 도로가 6m짜리가 8m로 넓혀지지는 않습니다. 도로폭원 4m까지는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34m 연장, 이 정도일 때는 안 되지만 35m 이상 정도가 되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폭원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일반 개인 재산이 크게 손상되는, 훼손되는 손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측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또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나가는 그 도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접하는 도로하고의 관계라서….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좀 고민을 안 하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건설과장 신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한테 저희가 맡겨는 놨지만 감독관도 용역하는 과정에 같이 나가서 현장도 답사하고 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도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한테만 맡겨놓으면 하기 좋게 그냥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담당자라든지 저라든지 팀장 같이 그런 현장은 살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 사항이 있고 변경되는 부분이 굉장히 지대하게 크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자전거도로하고 양재천은 그게 원래 하천,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호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호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전거도로라든지 보도를 놓고 거기에 한 건데 그게 제가 보기로는 표지판 같기는 한데 바닥 조명등은 하천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것까지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가로등 교체가 31번이고, 전체라기보다는 등기구는 전부 다 교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가로등은 31번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건설과장 신승현      이거는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라서…. 
      (자료를 들어올리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게 글로브 등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료 검토)

○건설과장 신승현      (자료를 들어올리며)
  지금 보시면 2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모듈 방식으로 저희가 등기구를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등기구 자체가, 등주가 당초에는 5m 정도 되는 거를 한 7m 정도 상향을 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잡아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과장 신승현      다 보셨던 거라서…. 
  그다음에 보도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간접 조명등을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구하고 이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보시면 이건 하나의 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명을 좀 넣어서 밤에 조금 도시의 이미지를,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저희가 투광기에 후드를 좀 장착한다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그 구간만 해서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퍼짐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주택가 쪽에 계시는 분들이 밤에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시조명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도시정책과에 경관계획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듯이 도시조명과 관련된 기본계획도 과천시 전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길에 따라서 특색있는 등기구라든지 그런 거를 좀 착안해서 진행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등기구나 이러한 내구연한이 도래된 때에는 좀 일관성 있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등기구나 이런 거는 대부분 조달에 우수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등기구나 금액이 크면 자재선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과장 신승현      과천에는 등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있죠. 

○건설과장 신승현      아무래도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게 등기구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디자인을 선정하는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우수제품은 생각보다 일반등이 조달에 등록돼 있는 제품보다는 조금 단가가 세긴 세죠, 아무래도. 그리고, 

○건설과장 신승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제품을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되는 범위 내에서 급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잘 선택하고 있는데 아까도 전제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관계획을 수립하듯이 조명과 관련된 이러한 용역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등기구는 양재천변의 등기구는 어떤 효율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집약적으로 넣어서, 그리고 방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담아볼까…. 
  이거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거는 반드시 용역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패턴이 있어서, 

○건설과장 신승현      그거는 담당 팀하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되는 이유가 경관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 다 품이 있는데 이 조명과 관련된 어떤 기본계획 수립하는 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물론 경관계획에서도 일부 다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만 별도로 빼서 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자료가 수집되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저희가 추경까지 합쳐서 1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료 검토)

○건설과장 신승현      네. 
      (자료 검토)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24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농촌형은 10개소, 도시형은 5개소를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잔액이다 보니까 3,000만 원은 저희가 일단 불용시킬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협의를 계속했는데 신청을 아직 저희랑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는데 아마 내년 연초에 한 분 정도는 지금 의사가 있으셔서 원래는 연대에 나가실 의사가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1월 정도에 정리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 남아있는 잔액 3,000만 원 가지고는 집행이 안 될 것 같고 내년 1월에 본예산 편성이 되면 그분한테 각서 받고 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는 점포 5개소에 지원금 잡은 거…. 
      (자료 검토)

○건설과장 신승현      아마 이게 예산을 계속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 부분이 좀 사업설명서에 약간,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예산 쪽에서도 이게 어떠한 신청서가 있으면 아마 그 정도 세워줬을 텐데 신청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으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추경 있고 하니까 일단은 이 정도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세우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수립하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체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일단은 사업설명서에서 산출은 그렇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신청자가 더 있으면 또 그분들 나가는 시기가 있으니까 본예산은 일단은 5,000만 원 세우고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 있으면 그 부분에 맞춰서 추경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의회하고 논의를 거쳐서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든지 아니면 기간에 대한 수정으로 해서 개정으로 해서 가든지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서 별도로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좀 어려울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나가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개 호가 있는데 그거를 아직 정비를 안 한 이유는 일단 놔두고 올해 봐서 나가시는 분들이 더 생기면 그때 일괄로 정리하려고 작년에는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이 도로 기하구조 개선 공사는 도로관리정비 기본계획에 이러한 도로의 체계개선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비로 잡은 거는 시청사거리하고 소방서삼거리, 과천IC교차로,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진출입로 이 4개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잡은 거고요. 시청사거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가 편도 2차로이기 때문에 대각선 횡단보도 체계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삼거리 같은 경우는 정지선이 이중으로 있습니다. 횡단보도 전 단계에 하나가 있고 횡단보도 지나서 또 이중으로 정지선이 잡혀있어서 보행자의 안전한 체계, 통행에 의해서는 좀 횡단보도를 당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소방서삼거리라는 데인데 이게 당초안입니다. 당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당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천IC 같은 경우는 지금 사기막골로 올라가는 차량하고 내려오는 차량하고 약간 좀 동선이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점을 줄이기 위해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방향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이게 아마 참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자료 검토)
  여기 지금 이 도면에서는 빠져있는데요. 빠져있는데 지금 이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거라서,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라서요. 

○건설과장 신승현      그러니까 6단지의 통로박스, 지금 자꾸, 이 명칭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6단지 통로박스에서 나와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가는 데 보면 횡단보도 일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횡단보도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여드리면….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 구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횡단보도는 노면만 표시하는 거라서 아마 사업비 물량에서는, 사업설명에서는 제외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이 부분은 과장인 제가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소방서 삼거리입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횡단보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차로의 가각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안에 다 담아져 있는데 지금 다급한 것들만, 먼저 할 것들만 준비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다른 것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닙니다. 다만,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통제하거나 회전 반경 같은 것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걸려서 아마 기간을 여유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저희가 2024년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런데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오고 이러면 더 많이 쓰는데, 올해도 좀 오긴 왔는데 생각보다 비 온 횟수가 적다 보니까 준설 물량이나 이런 게 조금이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물량에 대한 부분은 비슷한데 준량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그게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낙찰률이 있다 보니까 아마 조정이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가 똑같이 예산편성을 2억씩 계속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지정타 인수인계를 받으면 별도로 추경에 이런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세울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에 대한 부분은 이런 대가라든지 품이 그렇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빗물받이에 대한 인수, 개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수인계 할 때에는 빗물받이 개수라든지 횡단배수로에 대한 개수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다 일일이 체크해서 받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인수인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 도로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부 정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다 끝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저희가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준설이나 이런 부분은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입찰 잔액 가지고도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조금씩 남죠. 

○건설과장 신승현      아마 전임 팀장들이 얘기한 것은 보도에 사람들의 많은 보행이 없으면 풀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도로 바깥에 있는 풀들이 자라서 불편을 겪는 부분은 아마 그 당시 담당 팀장이 판단했을 때는 도로 부지 외 지역이기 때문에 손 대기가 어렵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광창마을을 저희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보도는 나중에, 도로가 먼저 나고 보도는 없는 상태에서 보도가 별도로 나 있는 거라서, 

○건설과장 신승현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로 부지를 다 찾아서 저는 보도를 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도 폭이 거기가 되게 협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풀들이 자란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손 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박주리 위원님이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도로 바깥에 있는 풀들이 자라는 것 때문에 아마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잔액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를 하는 것은 오픈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굴다리시장가처럼 도로에 보면 과천동사무소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삼거리천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하천이 일부 복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끊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하천관리팀하고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즉답드리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양재천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장, 그레이스 호텔 앞에 지금 홍천천, 세곡천 저쪽까지 전부 다 이게 복개가 돼서 이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진행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공원녹지관리과에다가 정책 제안을 하시는 게 보다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터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레이스 호텔 앞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굴다리시장도 산책이라든지 시민들의 주 이용 보행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영주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747만 8,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4억 727만 2,000원보다 1억 3,97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미관 향상 1,500만 원, 건축물 관리 1억 7,361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3,623만 4,000원, 기본경비 4,2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52호,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697만 3,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970만 원, 2025년도 지출계획은 8,415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3,25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53호,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1쪽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3억 2,243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6억 2,482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9억 4,72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점검 보강 지원사업은 노유자 시설이나 의료시설 이런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이 2024년 4월경에 선정이 됐었지만, 이분이 여러 가지 사유로 등기상의 부기등기 문제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서 이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민들한테 8개소를 찾아다니면서 안내하였지만, 그분들도 다 의지가 없으셔서 올해 예산이 감액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불용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이 과정에서 노유자 시설이나 피난약자 시설 이런 분들이 거의 다 2022, 2023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용도를 더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연초에 사업자 선정을 홍보도 많이 하고 안내해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사업자 선정이 된 다음에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보조금 대상이 건축물입니다, 민간 지원사업이라. 설계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4,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계속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작년에는 없었고요. 경기도 사업인데 이게 아직 사업자 선정은 되지 않고 각 시군별로 수요만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과천에서는 3개소가 지금 수요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선정된 다음에 사업을, 아직 보조금 내시만 되어 있지 보조금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건축과장 김영주      대상자가 아니고요, 개수만. 과천시에서 세 군데, 다른 시군 몇 군데,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주민들을 조사해 보니까 세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제출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나중에 선정할 경우에는 공보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지원·신청했을 때 선정 기준에 따라서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 위주로 먼저 선정한 다음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2023년 전반기에 각 동에다가 문서를 돌려서 했을 때 3개소 정도만 선정됐는데 그분들이 계속 생각이 있어서 하실지, 아니면 더 늘어날지는 내년에 다시 또 신청할 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그거는 시군별로 다 배정이 된 사항이라서 추가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신청을 저희가 받으면 지원사업에 대한 순위를 결정할 때 일단 1순위가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2순위가 다자녀가구, 기초연금수급자, 그다음에 나머지 3순위는 1, 2순위가 없을 경우에 나머지 경쟁이고,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사하고 선정할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 6월까지 제출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은 안 하고 사업비만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향후 위원님 말씀 따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경기도랑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방안이 없다면 시에서라도 방안을 마련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이것도 경기도에서 민간 지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침입 범죄 예방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개방형 방범창과 개폐형 차면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한 가구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고 도비가 30%, 시비가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1층 거주자,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8∼9월에 수요조사를 동사무소에다가 안내문서를 발송해서 했는데 중앙동에서는 10가구, 별양동에는 5가구가 지금 할 예정이라고 신청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제출했고 아직 여기도 내시만 돼 있지 보조비가 내려오면 그때 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다른 동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문원동 1, 2단지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신청은 안 하셨고요. 별양동이랑 중앙동만 지금 15가구가 신청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900만 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경기도 전 시군들 봤을 때 다 신청한 게 아니고요. 한 6개 시군 정도만 신청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신청했었으면 과천시에서도 많이 이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건데 좀 저희도 미흡했던 것 같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경기도에서 이게 2025년도 사업하고 2026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일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 됐지만 계속하는 사업이라면 내후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중위소득 100% 이하만 대상자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지금 최근 한 10년간 정도에는 거의 사용은 안 했지만 그전에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과천동의 꿀벌마을이 불법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대집행을 많이 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예산이 많이 소모됐고요. 현재는 예비성 비용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신발생되는 위법 사항 건축물들이 많이 없어서 옛날보다는 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12월 12일에 변론 기일이 1차 있었고요. 변론은 그냥 일상적인 서로 간의 답변 사항만 오간 사항인 거고 아마 향후에 2차 변론, 그다음에 송고는 내년 초나 중순쯤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를 하면 당연히 철거를 대집행할 사항인 거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건설과에서 여기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개설되면 자연스럽게 그 대문도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느 게 더 빠를지는 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사항인지 제가 사실은 정확히 이해는 못 했는데요. 향후에 이게 어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네, 어떤 사항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자료 검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현장점검 자문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여기는 안전관리계획대상수립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 검토)
  공사비가 50억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대해서 현장 점검하는 자문수당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도비가 내려왔었는데 그게 2024년 올해부터는 안 내려와서 내년에는 시비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전년도에는 시비가 없었고 국도비로만, 이주연 위원      국도비로만 운영됐었는데 이게 지금 시비로 세워지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표시되고 올해 예산이 500만 원 전체가 시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했던 활동인데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작년에 900만 원 정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걸로 자문수당이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는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 시만 아니라 전국이 다 국가도 일반회계가 어려운지 해서 시비로 500만 원 정도를 세운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08년도 7월 31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때부터 설치된 사항입니다. 기금조성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입과 전입금,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예치금 회수금, 그다음에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향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지정타라든지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가 완료됐을 때 현재는 저희가 이런 광고 사업을 못 하지만 향후에 사업이 다 완료된 지역에서는 저희가 광고정비사업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거의 지출사업은 작년이나 올해랑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저희가 기금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예산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전출금을 받지 못하고 전입금이 안 들어와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기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1억 7,000, 

○건축과장 김영주      네, 내년에도 올해랑 마찬가지로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랑 정비, 현수막 게시대 추가설치를 지정타에다 지금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추가할 예정에 있고요. 주인 없는 간판 정비도 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작년에는 1억 7,700만 원 정도가 전입금이 들어왔었는데 내년에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감소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일반회계가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이라 그러지만 향후에 일반회계가 정상화되면 그때는 또 전입금을 당연히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기금으로 그 사업할 때마다 매년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어려워지는 관계로 일반회계 쪽에서 기금 쪽으로 전출금이 없으니까 저희 옥외광고기금 쪽에서는 전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전체적인 과천시의 일반회계가 어려워진 사항으로 기금이 축소되는 사항이지 그냥 어떤 계산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내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계속 옥외광고물 전입금이 없을 경우에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회계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일반회계가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는 당연히 저희가 전입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건축과장 김영주      일반회계 전출금이랑 그다음에 예치금의 이자수입…. 

○건축과장 김영주      그런 건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건축과장 김영주      그거랑 광고 수수료, 저희가 인허가하면 그 수수료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하면 수수료가 들어오는 거랑 그다음에 예치금의 이자수입, 세 가지 정도가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지역발전기금은 애초에 2001년도 당시에 송전철탑 10개가 문원 1, 2단지랑 그다음에 사기막골 주변에 설치됐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니까 주민협력사업이랑 아니면 기반시설 확충 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역발전기금이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 해서 기금 100억을 조성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자로 불어나서 현재 189억 정도가 조성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총액은 167억 5,778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640억 7,313만 원보다 473억 1,5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녹지 조성에 85억 7,181만 원, 산림 및 조림 관리에 32억 6,486만 원, 친수공간 확보에 48억 2,44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공원녹지과의 소관 업무가 어느 한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천시민 모두가 관심 있는 분야이고, 더구나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주신 것은 가급적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동안 공원녹지과의 숙원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사업 시행이었는데, 이게 2024년도 올해까지는 토지매입이 안정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매입비로 세워져 있던 한 470억 정도가 이번 예산에서는 포함이 안 돼서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축했다고 하는 예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예산은 크지 않고 토지 매입비가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님, 공원녹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풍족하여 잘 이루어지면 누구에게나 다 가는 수혜의 작품을 만들 수 사업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잘 정리하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어린이놀이터 소독 예산이라든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이것은 사실 절약을 한다고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놀이터를 정비하는 그런 것이 포함됐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원마을3길 놀이터라든가 광창로 등 놀이터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지금은 놀이터 운영하는 경비가 축소된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어린이놀이터 소독용역에는 거의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마을3길 시설비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지금 여기에는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세부사업명에 놀이터 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놀이터 26개에는 매년 저희가 노후 정도를 판단해서 놀이터 재정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매년 세부사업명을 같이 쓰고 과목에 시설비로 같이 넣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크고 작고가 보일 것으로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삭감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리를 자꾸 해나가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예전에 시설비라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가 마치 삭감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양동에 있는 놀이터를 수리할 것인데 그것 같은 경우 이 시설비를 넣었으면 아마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별도의 세부사업명으로 넣어서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러한 염려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위원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로수 정리라든가 공원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렇게 소요되는, 저희가 아무리 아껴도 아끼지 못하는 금액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사, 말하자면 마무리 추경 때 시설 재료비를 아껴서 올해 코르크 놀이터로 만드는 것처럼 절약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는 어떤 변경을 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하지만,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경비는 반드시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000만 원 제하고 삭감된 5억은 어린이놀이터를 재정비 하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같이 명시되었던 거라 올해는 그 예산을 별도로 세부사업명으로 넣었기 때문에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기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우리가 항상 늘 편성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용역비 6,000만 원을 제한 삭감된 5억은 어린이놀이터를 재정비하는 시설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같이 그렇게 명시되었던 거라 올해는 그 예산을 별도로 세부사업명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기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우리가 항상 늘 편성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용역비 6,000만 원은 매년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니요. 잠시만요.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편성한 것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니요. 2025년도 본예산에 6,000만 원 편성…. 
      (‘'24년도’하는 위원 있음) 
  아, '24년도에 5억 6,000만 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5억 6,0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된 것은 우선 용역비 6,000만 원을 제외하고 이 5억은 공원마을3길 놀이터 정비했습니다. 광창로에도 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편성을 했고 한 3개 놀이터를 정비했기 때문에 그 정비 예산이 포함됐던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비 해놓고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놀이터 수리, 그런데 그 놀이터 사업이 완료되면 마치 시설비가 높았다가 삭감됐다가 그렇게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편성 할 때 세부사업명을 따로 해서 많이들 편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부사업명을 별도로 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오히려 그런데 나중에 보시기에는 세부사업을 따로 해놓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원래 이게 시설 용량으로 저희가 한 5,000t을 예상해서 매번 예산을 편성했는데 매년 1일 불용액이 사실상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편성하자고 해서 1일 4,000t으로 계산을 해서 편성해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마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5,000t으로 계산을 했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왜냐하면 시설 용량인 만큼을 편성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불용액이 많다 보니 좀 정리를 하자. 왜냐하면 매년 불용액을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될 수 없으니 그래서 4,000t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둘째 치고 저희가 매년 거기에 유지용수를 흘려보낸 이후로부터도 불용액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셨던 대로 비가 적정하게 내리면 사실상은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너무 가뭄이 심하면 사실상 물은 계속 내려보내야 되죠. 사실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삭감해서 내년에 흘려보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매년 불용액을 생각하다 보니 좀 우려가 돼서 미리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라는 것이 매년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내년에 필요하면 위원님 추경에 더, 저희가 물을 아끼자는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추경에 더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천에도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 완료되는 시스템 정비라든가 하천 차단기를 설치했다든가 하는 과한 예산이 들어갔다가 이번에 완료되거나 그런 사업들은 좀 빼서 된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지관리비, 아무리 시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유지에 드는 기본경비는 항상 매년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다뤄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제비울천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제비울천은 건천이라고 해서 계획에서는 제외됐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하천의 용수를 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제비울천 유지용수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떤 물을 이용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설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소하천 지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배랭이천이라든가 정비하는 것도 하천 기본계획,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세워지는데, 거기에 의해서 매번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도가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10년 단위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10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수립 2026년부터 10년간 세우기 위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2016년도에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하천 종합계획이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소하천 정비계획이라고 하면 소하천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거기를 관리해 나갈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길에 대해서는 그런 기본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하천 종합계획은 말씀드렸던 저런 명명되어 있는 소하천 관리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자연재해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산을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관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생겼다고 해서 그 산 쪽을 하천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것은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고 해서 별도 관리해서 사방 사업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게 본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더 요구해서 추경이 더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최종예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총 58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에는 49개소를 설치했고요. 이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개발 지역에 포함돼 있거나 해서 거기는 미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관문천에는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상류 쪽인 관문천에 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설치 완료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그리고 특별히 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비가 오면 저희가 손으로 다 내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하천 시스템 갖추자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무실에서 비가 오는지 넘치는지를 모니터화시켜서 누르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 편성된 예산 속에는 그거를 수위계 한 2개 정도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가장 물이 많이 자주 넘치는 그쪽으로 수위계를 설치해서 그 수위계가, 물이 어느 정도 적정 넘으면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기 위해서 수위계를 좀 추가로 더 설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2024년도 올해 예산에도, 이게 공모사업의 사업 명칭입니다. 공모사업 명칭, 여기 응모를 해서 저희가 뒷골어린이공원을 이번에 정비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사업비를 신청했고 이번에 신청할 때는 찬우물광장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러니까 이게…. 
      (‘있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래서 저희가 이주연 위원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서 제가….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전년도 예산에 금액이 없는 걸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거는 아마 저희가 부기를 매번 대상 놀이터에 따라서 따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한 번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마 이건 놀이터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게 어린이놀이터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해줄 때 명명하기를 이렇게 명칭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보면 도비 얼마, 국비 얼마 들어가면 표지석까지 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는 않고 이런 거는 이제 시비랑 같이 충당해서 지원을 받는 수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주요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예산서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사업명세서에 왜 그렇게 들어가냐면 이건 시스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 진행됐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나오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쓰진 않고 이게 시스템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세부사업명을 넣냐, 세부사업명을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내용상 제가 추측을 해보면 경기아이누리놀이터가 별도의 세부사업명이 있었는데 세부사업명을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저희가 편성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게 나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오타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시스템에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입력을 다 하면 전년도 저희가 이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사업이 있던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원래는 세부사업명에 따로 경기아이놀이터 조성이라고 하면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거기에 증가됐고 삭감됐고 이런 게 표현이 됐을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던 대로 2024, 2025를 구분하게 되면 또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비쳐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게 비율을 정해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당연하죠. 경기도 내에 놀이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중에서 매년 이렇게 한두 개씩을 따와서 한다는 거는 저희가 그만큼 자료도 담당자들이 준비해서 신청하는 거라서 그건 좀 봐주시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예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오타는 사실상 위원님, 없을 거예요.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세부사업명을 달리했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잡히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건 아마 제가 그 부분에서 확인을 못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뭐냐면 원래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에서 20%, 30% 부담 비율을 줍니다. 그 부담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이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이라서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당연히 편성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사업비를 따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도비를 확보하여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정원 조성 및 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여기에는 저희가 사실 지정타 내용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현동이라고 말씀드려야겠죠. 갈현동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2024년도가 원래는 1단계 준공으로 해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 인수인계는 추진 중에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갈현동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그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자료 검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현동 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부분에 저희가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들어가 있는 그거는 대로변 화분 및 수목 정리 부분이 좀 포함돼서 증액됐고요. 그 밑에 있는 가로정원, 치유정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검토)
  그래서 이거는 정원을 같이 몇 개 조성비가 더 포함돼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민회관 옆에 버스정류장,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거기가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 예산,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는 지금 생활권 지역에다가,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지정타, 그러니까 갈현동 주민들은 현재 한참 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동네에 사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도심 지역 분들하고의 자연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해 낸 것이, 저희가 매번 얘기할 때는 나무가 시간이 있어야지 좀 크고 풀이 그 정도 있어야지만 자란다고 해서 놓을 사항은 아니고 저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활력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로변에 가로형 화분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치유정원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니정원들을 몇 군데 정리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서 좀 생동감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이제 이 설명,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영보수녀원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영보수녀원 거기가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영보수녀원 측에서 공동체 정원을 제안하셨어요. 이제 공동체 정원을 만들다 보니 그분들이 관리를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는 법적으로 단체나 어떤 법인에서 같이 시가 조성을 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하는데, 그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뭐고 영보수녀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뭔가를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보면 화장실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화장실 운영은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한테 개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개방되면 화장실은 그 영보수녀원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지금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사실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떤 기관과 기관끼리 했다고 하면 아마 협약을 체결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이건 논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은 했지만 거기를 진짜 공동체 정원으로 할 것인지는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의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이를 좀 보고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거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가로화분을 놓고자 하는 거는 사람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을 선정해서 십자 형식으로 된 도로에다가 설치할 거고요. 정원은 그것 또한 학교하고 그다음에 S5블록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그리고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놓으면 어떨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관계공무원, 공원녹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정원은 개소당 저희가 대략 4,000∼5,000만 원 잡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거는…. 
  잠깐만요. 
  (자료 검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거는 여기에 지금 부기명이 ‘가로화분 등 4개소 초화식재공사’는 저희가 교통섬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되어 있던 교통섬에다가 식재를 하는 공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니요, 지금 거기는 아직 보도블록도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고 교통섬이라고 해서 딱히 할 만한 위치는 사실 없습니다. 현재 원도심 부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교통섬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님, 지금,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정원 조성 및 관리, 재료비로 ‘정원 및 화단관리’ 밑에 ‘대로변 화분 및 수목 등 구입’이라는 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과천대로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는 말씀하셨던 갈현동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화분 등 4개소 초화식재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정타 부분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거는 교통섬 있잖아요, 관문사거리에 있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초입에 서울에서 넘어오면 관문사거리 거기에 교통섬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선암로…. 
      (관계공무원에게) 선암사거리? 
  선암, 말 세워져 있는 곳 있잖아요, 그쪽, 그다음에 우리 갈현동에도 또 삼거리 있고요. 그래서 거기 교통섬, 여기를 지금 하려는 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거는 지금 그쪽을 표현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사유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공동체 정원을 협의하고 있는 영보수녀원 부지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정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 검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정원관리법에 공동체 정원을 추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 정원이라고 하면 기관과 개인이나 법인에서 같이 하는 합작으로 해서 시민에게 그 공간을 공개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공동체 정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원래는 이것은 경기도의 기준에 의해서 경기도에 사실상 등록하는 사항이에요, 정원은.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 부지, 그러면 그분들은 같이 하는 의미에서, 저희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쪽 청계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화장실 이용하기에 가장 적정한 위치가 어디인가도 좀 고민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정원으로 추진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이 되면 일반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청계산을 오르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러지 않습니다. 
  연주암까지 가기까지 관악산에 저희가 바로화장실이라고 해서 등산객들을 위한, 사실상은 어떤 개인하고 협의해서가 아니라 등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해놓은 거를 하는 거고 연주암 입구에는 저희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등산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거고 그 역내에 있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소유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연주암하고 협의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 공동체 정원의 근거가 되는 거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거는 순수 그 법에 따라서 조건이 될 경우에 가능한 시설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먼저 위원님, 그 도시숲 조성계획수립에 대한 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다른 겁니다. 물론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법적 용역으로써 10년마다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건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도시숲이든 가로숲이든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거는 기본계획을 충실히 따르면서 추진해 나가는 거라서 현재 그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자료 검토)
  저희가 도시숲 리모델링이나 가로숲길 조성이라든가 도시숲길 정비사업이라든가 해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2억 원 세워져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올해도 또 세운 거고요.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사업인데 올해 2025년도에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계획 수립을 사전에 어디를 정비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요.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이번에 '25년도에 예산 편성한 거는 과천대로 완충녹지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어드리공원에서 3단지, 6단지 그런 방면의 식재 및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고요.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관문로, 그다음에 중앙로, 별양로에 마찬가지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신설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계속 건의 사항 들어온 것들이 뭐냐면 나무가 군데군데 작은 나무들이 죽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하고, 거기가 이제 빽빽하게 들어서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보충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경기도에서 구분하여 지정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 사업비는 저희가 도시숲길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도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비사업이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 사업을 추진하지만 그 사업비가 다 충족되지 않으면 이것은 시비로라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마 지정하는 국비사업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공원을 크게 조성한다거나 하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겠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돈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신청하는데, 그런 건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매번 부족합니다, 사실 이런 돈은. 
  그리고 아마 이게 경기도에서 배분하는 경기도 사업은 그 인구수라든가 면적을 가지고 따져 주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금액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웃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나눔목공소 운영은 이게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아직 개소식을 못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저희가 10월 23일 기준으로 사실상 뽑아서 현재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집행액이 그 당시에는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1, 2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왜냐하면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개소를 하려면 저희 생각으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본과 그리고 개소식하고서는 공백기간이 있으면 안 돼서,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월에 준비하게 되면 모집을 하고 운영하는 그 시점에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이거 물품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사항이라서 현재 기재가 안 되었는데 정리하고 나무를 자르고 이러한 기구들은 지금 구매를 다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수업을 진행하면서 관리하는데, 위원님 상시라고 하니까 또 그런데요. 이게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이기는 하고 거의 1년이기는 하지만 상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니, 상시 관리까지도 하시는데요. 전체 365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우선 2024년도에는 저희가 한 10월 정도부터 3개월 정도 채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목공지도사가 전문가잖아요. 아무래도 교육 수업을 할 때 어떤 실내장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 2월에 모집해서 같이 운영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공소의 의미가 다른 데도 다 돌아보니 어떤 기성품의 제품을 갖다 놓고 실내인테리어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 돈은 그전에 준비할 수 있는 인력까지 준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3개월 채용해서 그분이 내부에 하나하나 책장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 말하자면 샘플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저희가 지금 고민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 담당자는 운영안을 11월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을 운영할 것이고 모집할 것인지. 그런데 이걸 저한테까지도 아직 구체화는 시키지 않지만 타 시군이 한 사례들을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1, 2월이라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안이 나오고 참여하실 분들이 모집되고 그러고 나면 개소식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1, 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인건비는 딱 한 분만 경기도에서 지원되는데요. 이거는 운영을 해보고 운영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추가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5억.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달빛이 머무는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저희가 놀이터라든가 공원을 정비하고 나면 매번 조명과 어울리지 않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공원에도 일부는 했는데, 중앙공원 도서관 저편에서부터 부림동 농협까지 가는 곳은 사실상 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곳도 정비할 계획이고. 
  마찬가지 또 에어드리공원도 말하자면 조명이 저희가 낮은 조명들은 해놨지만, 추가되는 조명들이 사실상 손을 안 봐서 어둡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래서 에어드리공원도 하고. 소공원 정비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공원은 정비했으나 거기에 세워져 있는 전등들이 정비가 안 돼서 어두침침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선이고요. 돈을 아껴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늘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청해서 사업비….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조명공사를 한다고 하면 밝기에 대한 그런 유의사항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러면서도 또 환한 것을 좋아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그게 공해다. 그리고 식물은 괜찮겠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런데 저희가 막, 공원녹지과는 아무래도 식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밝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과 미관상도 잘 어울리고, 저희가 이 불빛을 켜면 식물한테 생육의 문제가 될까 봐도 고민이 돼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그래서 저희가 낮은 등들은 태양광 전구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그동안 정비가 안 되어 있던 높은 전주, 세워져 있는 전주에 대한 공사가 주가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경비도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검토)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저희가 전구가 오래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 전구보다, 무슨 용어를 쓰는데 제가 그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거보다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도라든가 그런 것이 감안된 LED를 활용한 그런 전구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LED를 이용하면 피로감도 아마 덜 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너무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양면성이 있어서요. 
      (관계공무원, 공원녹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가 안전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밝기를 원하세요. 하물며 관악산 맨발 걷기에도 불을 켜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생육에 문제가 있고 안전하다는 것이 불을 켜놓는다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적정 시간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공원도 마찬가지로 전구도 많이 해놨잖아요. 해놓은 거를 지금은 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빛이 있으면 되지, 필요 시간이 있는 조명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경관을 위한 조명으로써 꺼야 되는 조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러니까 경관을 살리기 위한 조명이 있는가 하면 주 등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거는 저희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 뭐냐 하면 주 등은 계속 켜놓을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경관을 위한 조명은, 위원님 이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계속 켜놓는 거고요. 사실상 이게 너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적정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2월에 눈이 많이 와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사례가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눈이 117년 만에 많이 왔다고 하니 나무가 진짜 많이 부러지고는 넘어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잠정 추정하는 것이 한 1,200주 정도. 그거는 뭐냐 하면 일반 사유지까지는 사실상 못하고요. 등산로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만 해서도 한 1,200주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재난예비비를 이번에는 사용합니다. 그것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돈은 저희가 웬만하면 사업비를 좀 줄여보자, 저희 공무직 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하면 공원 관리라든가 산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쳐 주시고요. 장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계약해서 수리하는데, 이게 사실 기후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서 올해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면 이 돈은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재난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 사용했는데 안전에 아주 취약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한 1,200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좋은 방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사업명, 부기 좀 알려주시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병해충방제사업? 방제사업. 
      (자료 검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거는 같은 예산 증가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소나무재선충 말씀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소나무재선충병,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재선충병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자료 검토)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마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추경이 생각 안 나는데 최종예산에 6억으로 편성됐다는 것은 지금 이제 아마 추경에 편성했을 텐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병해충 예방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항상 전년도 준해서 편성은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정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소나무재선충병이라든가 하면 그해의 하반기 정도에 이게 좀 많이 다시 배정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아마 편성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러니까 내시가 되는 거죠, 하반기에 내시를 추가 더 지원을 해주겠다. 재선충병이 사실상 저희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모르니까 그렇죠, 소나무재선충병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 소나무의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거를 위기 사태로 발령을 낼 정도로 소나무재선충병의 관리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하반기에 더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건 이제 국비 추이를 보고서 편성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거는 시비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거는 이제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사실 이거 산 관리라든가 나무 관리에 대한 이런 산 쪽의 관리는 국가의 책무죠, 사실상.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래서 국가보조금에 따라,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거는 이제 공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도심 속에 있는 그런 공원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우리 공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산은 국가의 책무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대공원 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있었어요, 나무 병든 게. 그런데 이것이 과천시 전역에 퍼지죠, 왜냐하면 2km, 4km 면적 반경에 대해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책 회의에서 막 나올 정도니까 소나무재선충병이 하나가 생기게 되면 그 반경은 일제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 소나무재선충이 서울대공원에 있지만 청계산에 그 이후에 발생을 안 했고요. 저희가 그때부터 계속 예찰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산, 청계산에 소나무재선충이 없었던 건 그전에 이 병해충 예방사업을 봄, 가을로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입니다. 
  2025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308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45억 9만 원보다 9억 29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서관 운영 15억 6,660만 2,000원, 공공도서관 조성 13억 4,400만 원, 자료실 운영 2억 5,495만 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2억 3,29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978만 원, 도서관 자료 관리 3억 8,018만 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1억 7,038만 1,000원, 과학·교육문화운영 4억 9,078만 7,000원, 문원도서관 운영 8억 7,13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조성에 13억을 계속비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지금 저희 공공도서관 부지는 매입 상태가 끝난 거고 지금 LH에서 건설사업소로 있던 거를 올 9월에 다 철거했고요. 현재는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제가 알기로는 당초 사용기간은 지났지만 LH에서 저희 회계과로 아마 9월까지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되고 그 안에 철거를 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정확하게 사용 허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회계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20년도에 건물 누수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옥상층 바닥 및 적재방수층 기능 상실로 천장 등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22년 3월에서 8월까지 옥상방수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4년도 여름에, 올여름이죠. 옥상층에서 방수제 일부 기능 상실로 해서 3∼4층 열람실이랑 저희 직원사무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옥상방수를 보완하는 공사를 내년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저희도 그 사항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잠시만요. 
      (자료 검토)
  그러지 않아도 어린이자료실 환경개선은 좀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예산팀이랑 협의한 결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지금 신청한 상태거든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그게 만약에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특별조정금을 받아서 내년에 편성해서 개선 공사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어렵게 된다면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해서 편성하는 거로 해서 지금 예산팀이랑 협의된 상태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현재로 신청해서 빠르면 내년 1/4분기 정도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정확한 시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예전에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경험을 보면 그 정도 1~2월이나 이 정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일단 알다시피 개인정보는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노출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 저희가 갖고 있는 암호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오래된, 2002년 정도에 구입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건데, 지금 알다시피 해킹이 날로 고도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된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도서관은 책이음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어느 도서관이든지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천에서 책이음 서비스를 신청해서 저희 도서관에 책이음 신청을 하면 천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 책이음 서비스로 해서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분의 개인정보는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도서관 책이음 서비스라 그 자료를 그쪽 도서관에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의 인적 사항이나 이런 거를 알고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가면 개인정보 누출될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한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저희 도서관에 회원 등록할 때 책이음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할 경우에만요. 그럴 경우에만 그렇게 되고 그냥 단순히 저희 도서관 회원증 갖고는 안 되고요. 저희 도서관에 회원을 등록할 시에 책이음 서비스를 같이 하겠다고 병행해서 등록하면 전국에 있는 어느 도서관이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저희 홈페이지 가서 개인정보란에 가면 책이음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클릭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구입한 게 2002년도에 구입한 거라 많이 노후화되고 지금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구입했거나 구입하는 단계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잠깐만요. '24년도 예산서를 먼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관계공무원, 정보과학도서관장에게 자료 전달)
      (자료 검토)
  지금 '24년도에는 세부사업명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으로 돼있는데요. 올해는 ‘도서관 자료 구축 및 운영’으로 해서 세부사업명이 바뀌면서 다른 곳에 있던 거를 끌고 오는 바람에 전년도 사업비가 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세부사업이 바뀌어,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다 맞고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러니까 당초에는 A라는 세부사업에 편성돼 있던 거를 B사업 세부사업으로 옮기는 바람에 0원이 된 겁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저희 도서관에서 이런 자료를 구입하는 도서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이번에 조금 정리 좀 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정기일반도서 구입비가 1,600만 원 더 증액한 거 외에는 전년도랑 동일합니다, 예산은.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저희 일반도서 구입비에 청각, 시각, 청…. 
  갑자기 헷갈리네요. 
      (웃음소리)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건 일반도서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한테 불편 없도록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자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함께 포함된 오디오고, DVD, 전자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전자책을 좀 많이, 앞으로는 일반 지류 도서보다는 전자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일반 지류 책보다는 전자책 쪽으로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선회하고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찾아서 서비스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이 사항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던 책 읽는 야외광장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설명드렸는데 정식 명칭은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운영 행사인데 그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행사를 도서관이나 도서관 일원에서만 했었거든요. 저희가 올해 갈현동 지정타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행사를 내년에는 확대해서 연 2회 정도로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었고 현재 그와 관련해서 여러, 서울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서초구에서 하는 행사를 좀 살펴보고 있고 저희도 조금 더 발전된 행사로 지금 진행하고자 예산편성을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이게 6,000만 원이 다 그쪽 예산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올해 당초에 2,000만 원 해서 4월에 독서주간으로 해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갖고서 사용했고요. 이번에 이제 '25년도에는 4,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으로….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사업설명서 569페이지에…. 
      (자료 검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자료 검토)
  6,000만 원을 2회로 나눠서 하니까 3,000만 원씩,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이건 당초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으로 해서 2회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지금 구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나왔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기억하지를 못해서, 대부분 분들이 만족하고 계셨고요. 그런 행사를 야외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갈현동 지역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고서 내년에도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2회로 전부 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우리 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원도심에 있는 분들한테 또 소외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균등하게 1회씩, 올해 '25년도에는 2회로 생각을 했지만 이게 좀 더 행사가 훌륭하게 끝난다면 3회, 4회도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원도심과 갈현동 지역으로 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현재는 의원간담회 때도 교동길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원도심에서 한다면 중앙공원이나 교동길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갈현동에 있는 지정타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지금 부지가 현재 올해 행사했던 곳과 새로운 곳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저희 공공도서관 부지를 조금 더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 중에 있고 기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4월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도서관에서 하는 야외광장 책 읽는 거리는요, 서울도서관 앞에 서울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유롭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게 토요일 오후 시간대나 아니면 야간 시간대에 누구나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서 편하게 쉴 수 있게 하는 것과, 그리고 청계천에 앉아서 물에 발을 담그고 그 옆에 책꽂이가 있어요. 그 책꽂이에서 바로 책을 읽으면서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서울도서관에서 그런 콘셉트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공원이랑 교동길을 연계해서 한다면 그런 포맷으로 해서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단순한 체험행사라든지, 그게 또 없으면 안 되고요. 그거를 좀 더 축소하고 책과 관련된 행사를 좀 더 발전시켜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우려한 점을 담고서 계획해 보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예전에 독서골든벨이 있는 건 아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저도 몰랐는데, 아마 똑같은 포맷으로 가다 보니 좀 상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획안을 찾아서, 행사라는 게 하다 보면 매년 새롭게, 새롭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새로운 포맷으로 해서 기획해 보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서울광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책을 자유롭게 읽는데 한편에서는 재즈 음악이나 밴드가 와서 음악 연주도 하고 있거든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래서 저희도,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음악이 독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건 안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알겠습니다. 당장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현재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평새학습축제 할 때 도서관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 사유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지금 저희 메타포레스트 운영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개관해서 올해 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메타포레스트 운영이 단체를 포함해서 3,500여 명 정도가 운영하고 그중에 단체가 편중돼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강좌는 올해와 동일하게 운영할 거고요. 저희들이 운영 결과에 대해서 결산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전혀 교육문화강좌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인문학 강좌는 부기만 변경됐고 총 금액은 변경된 건 없어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리고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원도서관에서 좀 더 발전되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보과학도서관에 있는 인문학 강좌인데요. 그거 말고 문원도서관에서 좀 더 알차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제가 지금 자세히 보니까 정보과학도서관 인문학이랑 문원도서관 인문학의 횟수를 좀 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은 '24년도와 똑같은 8회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문원도서관이 아까 그 횟수가 나온 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학 강좌를 하겠지만, 그리고 내년에 좀 더 발전된 사항은 지금 논의 중이지만 우리 시와 연결된 인문학 강좌를 추가해서 강의를 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문화강좌 운영은 올해와 동일하지만 운영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불용액을 저희가 스스로,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올해는 다년간에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진해서 한 것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지금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이 사립으로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요. 당초에 갈현꿈나무문고가 12월에 명칭이 변경되어서 원문꿈나무문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문꿈나무만 지원하고 있다가 작년에 3개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 평가를 했는데 제이드자이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추가로 A등급만큼 저희가 지원을 더 받게 됐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작은도서관은 도에서 지원비를 줄 때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경상보조랑 자본보조가 있는데요. 경상보조가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사업이고요. 자본보조가 독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드자이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A등급을 받고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도서관에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서가, 자원활동비 등이 필요로 해서 106만 원을 책정한 거고요. 나머지 작은도서관 도서환경 조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라든지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원문꿈나무가 394만 원이고, 레이드자이가 478만 원입니다. 그 사이에서 자본보조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운영하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밑에 있는 게 도서구입이고요. 위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용품이라든지 자원활동가 실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우수 도서관,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받아서 각 도서관에다가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레이드자이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책정한 거고 나머지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취지가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우리 시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운영하시는 분의 경비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일단 이 예산은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책정한 금액만큼만 지금 매칭이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이 세 군데인데 한 군데가 푸르지오벨라르테가 있는데 이분들은 작은도서관으로서만 등록돼 있고 평가나 이런 데에는 관여를 안 하고 포기를 한 상태예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건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부 사정으로만 인지하고, 올해 평가에도 평가받지 않고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 이주연 위원님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개 단지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왔고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답변했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것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각 아파트 단지 분들이랑 모여서 어떤 회의나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려고 사업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러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사정을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문의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저희도 되게 답답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 노력이 미흡한 것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하게 홍보활동이나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