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19일(목) 09시 59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2.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계속)
- 4. 2025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6.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7. 2025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8.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9. 2025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10. 2025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11.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12.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13.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4. 2025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5.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6.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7.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8.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9.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20.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21.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22.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23. 2025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24.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25.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2.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계속)
- 4. 2025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6.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7. 2025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8.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9. 2025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10. 2025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11.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12.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13.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4. 2025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5.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6.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7.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8.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9.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20.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21.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22.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23. 2025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24.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25.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O 7분 자유발언(윤미현 의원) -과천형 시장 확보를 위한 제언
- O 7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과천시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2035 도시 재구조화 제안
- O 7분 자유발언(이주연 의원)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의 투명한 운영방안
- O 7분 자유발언(황선희 의원) -과천시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언
(09시 59분 개의)
○의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일간, 내년도 과천시 시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2025년도 본예산안 등의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일간, 내년도 과천시 시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2025년도 본예산안 등의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출장을 다녀오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들을 대표하여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출장을 다녀오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들을 대표하여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난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이번 출장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주민 주거형 도시계획 방식의 선진사례를 통해 과천시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도시재생 전략을 모색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생하며 도시 균형발전을 이룬 도시계획 사례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장 도시는 도쿄, 요코하마 2개 도시이며, 출장자는 본 의원과 김진웅 의원 총 2명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요코하마시 도시정비국 도시재생과 타마시청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도시마구청 그리고 토라노몬 힐즈, 아자부다이 힐즈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요코하마시청 도시정비국 도시재생과를 방문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코하마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관내·관외 지구와 미나토미라이 21지구 인접의 현대적인 디자인의 신청사를 건립했고, 50년 이상된 구청사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호텔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지 내에 고층빌딩을 설치해서 구도심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개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타마시청을 방문했습니다. 타마시청은 노후화된 대규모 주택단지를 뉴타마, 타마뉴타운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폐교된 학교부지에 신축 아파트를 건축해서 시민들에게 공유한 사례입니다.
폐교된 학교부지에 신축 아파트를 건축하고, 준공 이후에 이전하는 형태로 재개발 시 들어갈 투입될 이전비용을 줄이고 이전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사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재건축 이외에도 실내인테리어를 무인양품이라고 하는 트렌드성 브랜드와 함께 추진해서 젊은 분들의 취향을 고려한 점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다음은 토라노몬 힐즈와 아자부다이 힐즈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빌딩컴퍼니와 일본 도쿄가 함께 참여하여 개발하였으며, 보시다시피 오피스, 주거, 상업, 문화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민관복합단지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각각 주목할 만한 점은 토라노몬 힐즈라고 하는 곳은 기존의 도시 교통 흐름을 살리기 위해 빌딩 하부에 순환도로를 관통시켰으며, 아자부다이 힐즈는 300여 명의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민·관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쿄 도요시마 구청 건설에는 첨단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지자체가 들인 돈은 ‘0’ 엔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제가 이번에 연수를 통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례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 사례도 ‘도시마 에코뮤지타운’이라는 곳은 일본에서도 최초이고 지금까지 하나뿐인 ‘아파트 일체형 관공서’라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1∼10층까지는 구청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11∼49층까지는 432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였고요. 이 가운데 110세대는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주민들에게 함께 분양했고, 322세대는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이 결과 슬럼화되어 있는 시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우리 과천시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가 ‘나무’라고 하는 자연을 주제로 해서 설계했고, 지금은 도쿄 내에서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랜드마크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같이 있으므로 인해서 불편함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려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지하철에서 바로 입구까지 구청 출입구와 아파트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고, 야외 정원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사랑받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일본 사례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례입니다.
보시다시피 겉에서 보시기에는 도쿄도에서 32층에 해당하는, 그리고 특별히 그 건너편에는 소니사가 있었는데요. 이 도심에서 초고층 오피스, 녹지공간을 활용한 광대한 공원으로 보일 뿐, 이곳에 아무도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물재생센터가 있다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위에서 보실 때는 오피스이고 이 면적을 보시면 어떤 구조냐면, 지상부는 5㏊에 해당하는 것은 무려 151m에 해당하는 오피스 빌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에 해당하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이 안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에너지 전략형 설계를 통해서 환경모델로 구현했고 관광 명소였으며, 그리고 물재생센터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취나 냄새도 맡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재생센터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저렇게 많은 상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이곳 또한 관광지로서 랜드마크화가 되어 있다는 점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수처리시설에 관련해서는 아리아케 물재생센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가장 최근에 지어진 분류식 오수처리시설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을 안내해 주셨던 분들은 거의 70세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분들이 주셨던 이미지는 굉장히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저렇게 애니메이션과 각종 최신 시설로 이곳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친근한 시설로 보여질 만큼 인테리어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고, 한국어로 소개가 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설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향해야 하는 점은 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있었고, 지상에는 체육관이나 폐열로 인해서 나오는 온수 수영장, 48면에 가까운 테니스코트, 주민 친화적인 도서관, 이런 부분들의 환경을 조성해서 지역사회에서는 환영받을 만한 시설로 생각돼서 이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바입니다.
그 건물 옆에 보시면 무지개 하수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말 중요한 도시 인프라인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시설이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어린이 친화적인 공간으로 설계돼서 우리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도 많은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희 연수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돼 있는 공급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도시의 기본 기능을 갖춘 기초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공급해 왔고, 1970∼1990년대까지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통 공급 시설이나 공공문화 체육시설 공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러했지요.
그러나 성장기를 지나서 많은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편익시설 공급에 대해서 그 수요가 늘어났고 욕구가 증진됨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 공급이 아니라 이제는 입체 도시개발이 시도되는 추세라는 것을 일본에서도 발견했고, 우리 과천에서도 그러한 시기가 도래됐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입체도시계획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본다면 저는 맨 마지막 부분과 첫 번째 부분이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토지 가용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기성시가지의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며 공공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문제 개선이 우리 과천시에서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봤어야 했고 그걸로 인해 감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입체도시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저희 토지에 대한 이용도도 높이고, 재정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록인데요. 정말 재미있는 일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저렇게 맨홀 뚜껑 디자인을 다르게 했고, 저 부분을 관광 상품화까지 해서 심지어는 하수처리 맨홀 뚜껑이 새겨있는 ‘도라야끼’라고 하는 음식문화까지 저렇게 관광 카드로도 개발해서 정말 유니크하고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상품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부록으로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의회 6인이 함께 다녀옴으로 인해서 이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돼 있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난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이번 출장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주민 주거형 도시계획 방식의 선진사례를 통해 과천시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도시재생 전략을 모색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생하며 도시 균형발전을 이룬 도시계획 사례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장 도시는 도쿄, 요코하마 2개 도시이며, 출장자는 본 의원과 김진웅 의원 총 2명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요코하마시 도시정비국 도시재생과 타마시청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도시마구청 그리고 토라노몬 힐즈, 아자부다이 힐즈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요코하마시청 도시정비국 도시재생과를 방문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코하마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관내·관외 지구와 미나토미라이 21지구 인접의 현대적인 디자인의 신청사를 건립했고, 50년 이상된 구청사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호텔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지 내에 고층빌딩을 설치해서 구도심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개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타마시청을 방문했습니다. 타마시청은 노후화된 대규모 주택단지를 뉴타마, 타마뉴타운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폐교된 학교부지에 신축 아파트를 건축해서 시민들에게 공유한 사례입니다.
폐교된 학교부지에 신축 아파트를 건축하고, 준공 이후에 이전하는 형태로 재개발 시 들어갈 투입될 이전비용을 줄이고 이전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사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재건축 이외에도 실내인테리어를 무인양품이라고 하는 트렌드성 브랜드와 함께 추진해서 젊은 분들의 취향을 고려한 점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다음은 토라노몬 힐즈와 아자부다이 힐즈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빌딩컴퍼니와 일본 도쿄가 함께 참여하여 개발하였으며, 보시다시피 오피스, 주거, 상업, 문화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민관복합단지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각각 주목할 만한 점은 토라노몬 힐즈라고 하는 곳은 기존의 도시 교통 흐름을 살리기 위해 빌딩 하부에 순환도로를 관통시켰으며, 아자부다이 힐즈는 300여 명의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민·관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쿄 도요시마 구청 건설에는 첨단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지자체가 들인 돈은 ‘0’ 엔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제가 이번에 연수를 통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례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 사례도 ‘도시마 에코뮤지타운’이라는 곳은 일본에서도 최초이고 지금까지 하나뿐인 ‘아파트 일체형 관공서’라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1∼10층까지는 구청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11∼49층까지는 432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였고요. 이 가운데 110세대는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주민들에게 함께 분양했고, 322세대는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이 결과 슬럼화되어 있는 시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우리 과천시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가 ‘나무’라고 하는 자연을 주제로 해서 설계했고, 지금은 도쿄 내에서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랜드마크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같이 있으므로 인해서 불편함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려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지하철에서 바로 입구까지 구청 출입구와 아파트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고, 야외 정원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사랑받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일본 사례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례입니다.
보시다시피 겉에서 보시기에는 도쿄도에서 32층에 해당하는, 그리고 특별히 그 건너편에는 소니사가 있었는데요. 이 도심에서 초고층 오피스, 녹지공간을 활용한 광대한 공원으로 보일 뿐, 이곳에 아무도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물재생센터가 있다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위에서 보실 때는 오피스이고 이 면적을 보시면 어떤 구조냐면, 지상부는 5㏊에 해당하는 것은 무려 151m에 해당하는 오피스 빌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에 해당하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이 안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에너지 전략형 설계를 통해서 환경모델로 구현했고 관광 명소였으며, 그리고 물재생센터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취나 냄새도 맡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재생센터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저렇게 많은 상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이곳 또한 관광지로서 랜드마크화가 되어 있다는 점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수처리시설에 관련해서는 아리아케 물재생센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가장 최근에 지어진 분류식 오수처리시설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을 안내해 주셨던 분들은 거의 70세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분들이 주셨던 이미지는 굉장히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저렇게 애니메이션과 각종 최신 시설로 이곳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친근한 시설로 보여질 만큼 인테리어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고, 한국어로 소개가 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설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향해야 하는 점은 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있었고, 지상에는 체육관이나 폐열로 인해서 나오는 온수 수영장, 48면에 가까운 테니스코트, 주민 친화적인 도서관, 이런 부분들의 환경을 조성해서 지역사회에서는 환영받을 만한 시설로 생각돼서 이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바입니다.
그 건물 옆에 보시면 무지개 하수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말 중요한 도시 인프라인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시설이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어린이 친화적인 공간으로 설계돼서 우리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도 많은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희 연수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돼 있는 공급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도시의 기본 기능을 갖춘 기초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공급해 왔고, 1970∼1990년대까지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통 공급 시설이나 공공문화 체육시설 공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러했지요.
그러나 성장기를 지나서 많은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편익시설 공급에 대해서 그 수요가 늘어났고 욕구가 증진됨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 공급이 아니라 이제는 입체 도시개발이 시도되는 추세라는 것을 일본에서도 발견했고, 우리 과천에서도 그러한 시기가 도래됐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입체도시계획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본다면 저는 맨 마지막 부분과 첫 번째 부분이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토지 가용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기성시가지의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며 공공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문제 개선이 우리 과천시에서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봤어야 했고 그걸로 인해 감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입체도시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저희 토지에 대한 이용도도 높이고, 재정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록인데요. 정말 재미있는 일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저렇게 맨홀 뚜껑 디자인을 다르게 했고, 저 부분을 관광 상품화까지 해서 심지어는 하수처리 맨홀 뚜껑이 새겨있는 ‘도라야끼’라고 하는 음식문화까지 저렇게 관광 카드로도 개발해서 정말 유니크하고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상품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부록으로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의회 6인이 함께 다녀옴으로 인해서 이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돼 있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진웅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진웅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김진웅 의원입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하여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18일 제8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8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예산안 5,434억 6,911만 원 2,000원에서 37억 4,182만 8,000원을 감액한 5,397억 2,728만 4,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기획홍보담당관 공무국외연수 여비 1억 원 전액 삭감, 과천시민회관 개선사업 건축기획 용역 2억 원 전액 삭감, 카메라 렌즈 구입 2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4억 8,470만 원 감액, 시립국악단 위탁운영비 2억 6,909만 2,000원 전액 삭감, 과천축제 7억 5,000만 원 감액, 생활문화센터 카드수수료 478만 6,000원 감액, 과천 추사아트페스티벌 1억 5,000만 원 감액,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참가비 1,1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운영 1,350만 원 전액 삭감, 과천시 공공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8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추사박물관 홍보콘텐츠 제작 등 일반 수용비 5,264만 원 감액, 추사박물관 실감영상실 조성 2억 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80만 8,000원 감액.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지원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과천시민 평생학습도약금 2억 4,600만 원 전액 삭감.
자원위생과 가로청소 대행료 5,030만 2,000원 감액.
공원녹지과 청계마을 정원 화장실 조성 2억 원 전액 삭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하여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18일 제8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8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예산안 5,434억 6,911만 원 2,000원에서 37억 4,182만 8,000원을 감액한 5,397억 2,728만 4,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기획홍보담당관 공무국외연수 여비 1억 원 전액 삭감, 과천시민회관 개선사업 건축기획 용역 2억 원 전액 삭감, 카메라 렌즈 구입 2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4억 8,470만 원 감액, 시립국악단 위탁운영비 2억 6,909만 2,000원 전액 삭감, 과천축제 7억 5,000만 원 감액, 생활문화센터 카드수수료 478만 6,000원 감액, 과천 추사아트페스티벌 1억 5,000만 원 감액,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참가비 1,1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운영 1,350만 원 전액 삭감, 과천시 공공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8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추사박물관 홍보콘텐츠 제작 등 일반 수용비 5,264만 원 감액, 추사박물관 실감영상실 조성 2억 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80만 8,000원 감액.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지원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과천시민 평생학습도약금 2억 4,600만 원 전액 삭감.
자원위생과 가로청소 대행료 5,030만 2,000원 감액.
공원녹지과 청계마을 정원 화장실 조성 2억 원 전액 삭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윤미현 의원, 우윤화 의원, 이주연 의원, 황선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윤미현 의원, 우윤화 의원, 이주연 의원, 황선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과천형 시장 확보를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입니다.
하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천시를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 한 해 동안 곳곳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과천형 시장 확보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도심은 과천의 중심 상업지구로 오래된 주택과 산업시설이 많으며,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도심 내 굴다리 시장은 곧 자연 소멸될 예정이며, 새서울프라자나 제일쇼핑센터도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어 과천 내에 전통시장은 없어지게 됩니다.
지식정보타운은 많은 입주민과 기업들이 늘어난 데 비해 건물, 교통체계 등은 여전히 개발 중이며,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 장 보기가 가능한 시설이 변변치 않아 편의점이나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하며, 구매의 발길은 이미 안양이나 의왕으로 돌아섰습니다.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결합된 복합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대형마트 등을 유치하기에는 지정타의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민간업체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한 많은 과천시민들은 일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먹거리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생활 정치를 하는 시의원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본 의원은 11월 25일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에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바로마켓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는 약 30명의 전문가와 지식정보타운 상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석해 주셨으며, 참석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원도심의 불편한 주차장 시설에 대한 지적과 두부 한 모를 사기 위해 운전해서 안양으로 다녀온 경험 등을 토로하셨습니다.
상인분들은 지정타 상가 내 입점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평일 점심시간 외에는 유동 인구가 적어 상권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바로마켓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로컬푸드나 바로마켓 등 직거래장터 운영 실무를 담당하신 전문가분들께서는 지식정보타운 내 마켓의 필요성과 함께 운영 방법, 과천형 직거래장터 유치에 대한 기대효과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토론회 개최 전 진행했던 온라인 설문에는 총 109명의 시민들이 응답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현재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과 높은 품질의 판매 품목들, 충분한 주차시설이 충족된다면 바로마켓과 같은 직거래장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109명 중 104명으로 약 95%가 바로마켓 유치에 긍정적으로 인식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직거래장터 유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인근의 안양과 안산에서는 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주체임을 확인한바, 과천의 높은 지가와 좁은 부지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도 과천형 시장을 유치하고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먹거리 해결에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시 관계자 등과 함께 지식정보타운에 과천형 시장을 유치하기 위한 추진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와 기업, 소상공인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부지에 근린생활 시설 설치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행법상 주차장 부지 내 30% 범위까지 근린생활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로 잡혀 있는 갈현동 98번지 일대의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한다면 주차도 가능하고 원도심에서 접근성도 좋아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뿐만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과천형 시장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변한 마트나 시장 하나 없는 지식정보타운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식자재 판매시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거대한 기업 유치와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안전교육도시도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섬세한 행정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은 지혜와 신중함을 상징하는 을사년 청뱀의 해라고 합니다. 각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모든 분들이 OK 하실 때까지 윤미현 의원은 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입니다.
하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천시를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 한 해 동안 곳곳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과천형 시장 확보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도심은 과천의 중심 상업지구로 오래된 주택과 산업시설이 많으며,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도심 내 굴다리 시장은 곧 자연 소멸될 예정이며, 새서울프라자나 제일쇼핑센터도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어 과천 내에 전통시장은 없어지게 됩니다.
지식정보타운은 많은 입주민과 기업들이 늘어난 데 비해 건물, 교통체계 등은 여전히 개발 중이며,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 장 보기가 가능한 시설이 변변치 않아 편의점이나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하며, 구매의 발길은 이미 안양이나 의왕으로 돌아섰습니다.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결합된 복합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대형마트 등을 유치하기에는 지정타의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민간업체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한 많은 과천시민들은 일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먹거리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생활 정치를 하는 시의원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본 의원은 11월 25일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에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바로마켓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는 약 30명의 전문가와 지식정보타운 상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석해 주셨으며, 참석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원도심의 불편한 주차장 시설에 대한 지적과 두부 한 모를 사기 위해 운전해서 안양으로 다녀온 경험 등을 토로하셨습니다.
상인분들은 지정타 상가 내 입점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평일 점심시간 외에는 유동 인구가 적어 상권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바로마켓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로컬푸드나 바로마켓 등 직거래장터 운영 실무를 담당하신 전문가분들께서는 지식정보타운 내 마켓의 필요성과 함께 운영 방법, 과천형 직거래장터 유치에 대한 기대효과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토론회 개최 전 진행했던 온라인 설문에는 총 109명의 시민들이 응답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현재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과 높은 품질의 판매 품목들, 충분한 주차시설이 충족된다면 바로마켓과 같은 직거래장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109명 중 104명으로 약 95%가 바로마켓 유치에 긍정적으로 인식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직거래장터 유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인근의 안양과 안산에서는 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주체임을 확인한바, 과천의 높은 지가와 좁은 부지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도 과천형 시장을 유치하고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먹거리 해결에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시 관계자 등과 함께 지식정보타운에 과천형 시장을 유치하기 위한 추진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와 기업, 소상공인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부지에 근린생활 시설 설치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행법상 주차장 부지 내 30% 범위까지 근린생활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로 잡혀 있는 갈현동 98번지 일대의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한다면 주차도 가능하고 원도심에서 접근성도 좋아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뿐만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과천형 시장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변한 마트나 시장 하나 없는 지식정보타운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식자재 판매시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거대한 기업 유치와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안전교육도시도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섬세한 행정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은 지혜와 신중함을 상징하는 을사년 청뱀의 해라고 합니다. 각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모든 분들이 OK 하실 때까지 윤미현 의원은 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8만 5,000여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1월 28일 이주연 의원과 함께 주최한 『2035 과천시 도시공간 재구조화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과천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비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천은 전국에서 작은 도시로 손꼽히지만, 생활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서울 강남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편리한 교통망, 그리고 뛰어난 자연경관 덕분에 4년 연속 “살기 좋은 도시 1위”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만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의 100년 이상을 이끌어갈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 잡기에 부족합니다.
과천은 기본적으로 작고 단순한 도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북부, 중앙, 남부로 나뉘어 주요 생활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지역 간 연결성이 부족하고 교통 및 생활 서비스의 균형이 불완전하다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특히 과천의 중심인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와 주변 개발지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시 공간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미 과천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했으나 기후 위기, 탄소중립, 자족도시 그리고 15분 도시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을 보완하고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시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과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즉, 2035 도시 재구조화는 이러한 과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설정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하고 싶은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자족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현재 과천시민의 90% 이상이 외부로 출퇴근하며, 과천 내에서의 일자리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이는 과천이 여전히 ‘베드타운’으로만 기능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천시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적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고학력, 고소득 시민이 많은 과천시의 특성에 맞는 전략과 시민 중심의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과천이 가진 선형 도시라는 입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부, 중앙, 남부의 각 주요 생활권에 혁신지구를 설정하고, 이 지구들을 연결하는 회랑형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구상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부 생활권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과학·교육 혁신지구로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연구소와 교육기관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주거와 교육, 연구 기능이 함께 융합된 스마트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교육과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권은 과천역 주변과 정부과천청사 인근을 중심으로 관문형 혁신지구로 설정합니다. 이 지역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혁신 허브로 조성하며,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업무와 여가, 생활이 통합된 혼합용도 복합단지를 개발하여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부 생활권은 지식정보타운과 과천시 외곽의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문화 및 창의 혁신지구로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 스튜디오와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도시농업과 친환경 생활방식을 적용한 생태문화 주거단지를 설계하여 자연과 조화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각 생활권을 연결하여 상호 보완적인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할 뿐 아니라, 과천 전체를 자족성과 혁신성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를 통해 15분 도시의 개념을 실현해야 합니다.
과천은 15분 도시가 가능합니다. 15분 도시는 보행이나 자전거로 도시 내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을 뜻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과천의 자연환경과 교통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보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의료 및 교육, 상업 서비스 시설 등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각 생활권 중심에 배치해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갈현삼거리는 과천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 보행 및 자전거 통행 로터리를 설치해 남부와 중앙 생활권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과천 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천은 서울 및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지만, 내부 교통망의 분절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여전히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문사거리와 같은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이 공존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 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네트워크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도시 재구조화 계획이야말로 과천이 진정한 미래형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과천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좋은 친구’ 우윤화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8만 5,000여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1월 28일 이주연 의원과 함께 주최한 『2035 과천시 도시공간 재구조화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과천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비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천은 전국에서 작은 도시로 손꼽히지만, 생활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서울 강남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편리한 교통망, 그리고 뛰어난 자연경관 덕분에 4년 연속 “살기 좋은 도시 1위”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만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의 100년 이상을 이끌어갈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 잡기에 부족합니다.
과천은 기본적으로 작고 단순한 도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북부, 중앙, 남부로 나뉘어 주요 생활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지역 간 연결성이 부족하고 교통 및 생활 서비스의 균형이 불완전하다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특히 과천의 중심인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와 주변 개발지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시 공간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미 과천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했으나 기후 위기, 탄소중립, 자족도시 그리고 15분 도시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을 보완하고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시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과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즉, 2035 도시 재구조화는 이러한 과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설정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하고 싶은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자족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현재 과천시민의 90% 이상이 외부로 출퇴근하며, 과천 내에서의 일자리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이는 과천이 여전히 ‘베드타운’으로만 기능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천시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적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고학력, 고소득 시민이 많은 과천시의 특성에 맞는 전략과 시민 중심의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과천이 가진 선형 도시라는 입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부, 중앙, 남부의 각 주요 생활권에 혁신지구를 설정하고, 이 지구들을 연결하는 회랑형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구상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부 생활권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과학·교육 혁신지구로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연구소와 교육기관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주거와 교육, 연구 기능이 함께 융합된 스마트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교육과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권은 과천역 주변과 정부과천청사 인근을 중심으로 관문형 혁신지구로 설정합니다. 이 지역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혁신 허브로 조성하며,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업무와 여가, 생활이 통합된 혼합용도 복합단지를 개발하여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부 생활권은 지식정보타운과 과천시 외곽의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문화 및 창의 혁신지구로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 스튜디오와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도시농업과 친환경 생활방식을 적용한 생태문화 주거단지를 설계하여 자연과 조화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각 생활권을 연결하여 상호 보완적인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할 뿐 아니라, 과천 전체를 자족성과 혁신성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를 통해 15분 도시의 개념을 실현해야 합니다.
과천은 15분 도시가 가능합니다. 15분 도시는 보행이나 자전거로 도시 내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을 뜻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과천의 자연환경과 교통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보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의료 및 교육, 상업 서비스 시설 등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각 생활권 중심에 배치해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갈현삼거리는 과천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 보행 및 자전거 통행 로터리를 설치해 남부와 중앙 생활권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과천 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천은 서울 및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지만, 내부 교통망의 분절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여전히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문사거리와 같은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이 공존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 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네트워크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도시 재구조화 계획이야말로 과천이 진정한 미래형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과천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좋은 친구’ 우윤화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주연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하영주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과천시를 위해 애써 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의원 이주연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과천시가 13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1년 5월 출범한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 활동 보고, 복지, 상담 등 전반에 걸친 청소년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과천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2023년까지의 정관을 따르면, 과천시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이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를 겸하면서 재단 산하기관들로부터 관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별도의 사무국도 없어 재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한 결과, 2024년 11월에 재단 운영을 총괄할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과 사무국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23년 12월 7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정관 동의안 심의 시 교육청소년과장에게 분명히 질의하였습니다. “정관이 바뀌면 바뀌는 내용에 따라 그 뒤의 절차를 다 밟는 것이냐.”, “정관 개정에 따라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도 다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냐.” 그 당시 과장님은 “네.”라고 대답하면서 청소년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재단이 좀 더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 정관에 반영하였고, 개정 후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관련 규정 16조까지 모두 정비하게 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바뀐 정관대로 절차를 이행했습니까?
관련 조례조차 최근 개정 날짜가 2010년 9월 30일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를 겸임하면서 신설된 사무국에 최고 책임자로 있습니다. 도대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천시는 청소년육성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방치 그 자체입니다.
과천시는 청소년육성재단 아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두고 그 안에 기획·행정·회계업무를 포함한 상담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운영팀, 진로체험센터 운영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별도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여전히 청소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천시 청소년 정책에 종합적인 비전 제시를 바라면서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중장기발전용역비용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이 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아온 의원은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내용에 크게 실망하였으며, 애초에 과업지시서 자체가 무성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업지시서를 최종 결재한 신계용 이사장과 협조 결재한 교육청소년과장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해당 용역 최종 보고서는 단순한 조직진단과 중장기 경영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용역을 진행한 연구원들의 이력이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였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발전에 대한 용역에 청소년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을 진행했던 현대산업연구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정부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 대한 경영진단, 원가 계산, 각종 요금·요율 산정,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부담금 산정,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용산정, 국민 경제성장을 위한 이론 연구와 분석을 통해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설립된 전문학술연구기관’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연구원이 청소년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타 지자체에서 실시한 청소년재단 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에는 청소년 정책의 대내외 환경변화, 다양한 대상자 확보를 통한 조사 및 분석, 향후 5년간 재단 및 시 청소년 정책에 중장기 과제 도출 및 발전계획 수립 등과 같이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용역에도 과천시 청소년재단 시설과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는 청소년의 만족도 및 의견, 재단의 중장기 목표 설정과 단계별 달성 성과지표, 국내 청소년 정책에 관한 심도 깊은 분석 및 전략 도출,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 등이 담겼어야 했으며, 과천시 청소년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과천도시공사와 과천문화재단처럼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육성재단의 예산과 사업내용을 별도 책자로 제작하여 시의회의 심의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청소년육성재단을 추가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지금까지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받지 않아 예산 사용과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형적인 조직 구조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갑질 신고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 만큼 의회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영주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과천시를 위해 애써 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의원 이주연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과천시가 13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1년 5월 출범한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 활동 보고, 복지, 상담 등 전반에 걸친 청소년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과천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2023년까지의 정관을 따르면, 과천시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이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를 겸하면서 재단 산하기관들로부터 관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별도의 사무국도 없어 재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한 결과, 2024년 11월에 재단 운영을 총괄할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과 사무국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23년 12월 7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정관 동의안 심의 시 교육청소년과장에게 분명히 질의하였습니다. “정관이 바뀌면 바뀌는 내용에 따라 그 뒤의 절차를 다 밟는 것이냐.”, “정관 개정에 따라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도 다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냐.” 그 당시 과장님은 “네.”라고 대답하면서 청소년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재단이 좀 더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 정관에 반영하였고, 개정 후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관련 규정 16조까지 모두 정비하게 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바뀐 정관대로 절차를 이행했습니까?
관련 조례조차 최근 개정 날짜가 2010년 9월 30일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를 겸임하면서 신설된 사무국에 최고 책임자로 있습니다. 도대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천시는 청소년육성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방치 그 자체입니다.
과천시는 청소년육성재단 아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두고 그 안에 기획·행정·회계업무를 포함한 상담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운영팀, 진로체험센터 운영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별도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여전히 청소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천시 청소년 정책에 종합적인 비전 제시를 바라면서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중장기발전용역비용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이 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아온 의원은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내용에 크게 실망하였으며, 애초에 과업지시서 자체가 무성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업지시서를 최종 결재한 신계용 이사장과 협조 결재한 교육청소년과장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해당 용역 최종 보고서는 단순한 조직진단과 중장기 경영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용역을 진행한 연구원들의 이력이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였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발전에 대한 용역에 청소년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을 진행했던 현대산업연구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정부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 대한 경영진단, 원가 계산, 각종 요금·요율 산정,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부담금 산정,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용산정, 국민 경제성장을 위한 이론 연구와 분석을 통해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설립된 전문학술연구기관’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연구원이 청소년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타 지자체에서 실시한 청소년재단 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에는 청소년 정책의 대내외 환경변화, 다양한 대상자 확보를 통한 조사 및 분석, 향후 5년간 재단 및 시 청소년 정책에 중장기 과제 도출 및 발전계획 수립 등과 같이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용역에도 과천시 청소년재단 시설과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는 청소년의 만족도 및 의견, 재단의 중장기 목표 설정과 단계별 달성 성과지표, 국내 청소년 정책에 관한 심도 깊은 분석 및 전략 도출,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 등이 담겼어야 했으며, 과천시 청소년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과천도시공사와 과천문화재단처럼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육성재단의 예산과 사업내용을 별도 책자로 제작하여 시의회의 심의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청소년육성재단을 추가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지금까지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받지 않아 예산 사용과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형적인 조직 구조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갑질 신고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 만큼 의회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의장 하영주 의원님 7분이 지난 것 같은데,
○이주연 의원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인사청문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재단의 대표이사 역시 인사청문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는 과천시 청소년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자질 및 인성을 함께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재단의 총책임자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받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과천시장은 13년 6개월째 기형적인 구조로 방치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청소년을 위해 설립된 재단 이름에 ‘육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은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국에 두 곳밖에 없는 만큼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의 명칭을 과천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드립니1다.
재단이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조 정비를 기대하며, 과천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재단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12월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도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모든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천시 인사청문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재단의 대표이사 역시 인사청문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는 과천시 청소년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자질 및 인성을 함께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재단의 총책임자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받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과천시장은 13년 6개월째 기형적인 구조로 방치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청소년을 위해 설립된 재단 이름에 ‘육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은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국에 두 곳밖에 없는 만큼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의 명칭을 과천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드립니1다.
재단이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조 정비를 기대하며, 과천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재단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12월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도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모든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선희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의회 황선희입니다.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를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폭염과 폭설 등 어려운 기후환경 속에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푸드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과천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과천시는 그동안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높은 삶의 질로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성은 정주 여건에 국한되는 부분이 많은 명성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명성을 뛰어넘어 우리 도시만의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도시 브랜드는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그 도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아내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는 도시의 고유한 매력을 외부에 전달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 의원은 과천시가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우리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현실화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천이 더 특별해질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푸드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과천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이미 월드푸드테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과천시가 얻게 될 이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가 줄어들면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과천으로 기업을 유치하기도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과천에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서 일할 기회가 많아지겠죠. 특히 과천시의 청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 파급효과로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과천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과천이 푸드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면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과천시의 미래를 설계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월드푸드테크센터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실행한다면 월드푸드테크센터 유치를 넘어 과천시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천시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과천시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첨단산업의 미래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처음 과천시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받았던 선서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때의 다짐을 상기하며 과천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과천시민만 바라보고 과천시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과천시민 여러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의회 황선희입니다.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를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폭염과 폭설 등 어려운 기후환경 속에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푸드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과천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과천시는 그동안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높은 삶의 질로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성은 정주 여건에 국한되는 부분이 많은 명성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명성을 뛰어넘어 우리 도시만의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도시 브랜드는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그 도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아내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는 도시의 고유한 매력을 외부에 전달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 의원은 과천시가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우리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현실화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천이 더 특별해질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푸드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과천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이미 월드푸드테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과천시가 얻게 될 이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가 줄어들면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과천으로 기업을 유치하기도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과천에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서 일할 기회가 많아지겠죠. 특히 과천시의 청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 파급효과로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과천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과천이 푸드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면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과천시의 미래를 설계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월드푸드테크센터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실행한다면 월드푸드테크센터 유치를 넘어 과천시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천시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과천시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첨단산업의 미래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처음 과천시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받았던 선서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때의 다짐을 상기하며 과천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과천시민만 바라보고 과천시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과천시민 여러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금년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를 위해 애쓰신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계획하셨던 바를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금년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를 위해 애쓰신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계획하셨던 바를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