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가족아동과장 안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아동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현옥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이혜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천아름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장형지 저출생대응TF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총 12건으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외 11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이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장난감도서관에 백일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25년도에 구입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사전수요는 아직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모두모여 놀이섬 중에 시간제 보육시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장난감도서관이나 자유놀이실이 아닌 시간제 보육시설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하면서 그 안에 시간제 보육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모두모여 놀이섬 중에 시간제 보육시설, 모두모여 놀이섬을 자유놀이실, 시간제 보육시설, 장난감도서관을 다 모두모여 놀이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내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이게 업무보고를 내고 나서 결정돼서, 저희가 기부체납 받은 곳으로 갈 건데 계속 확정이 덜돼서 여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공사비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요. 기업체에서 다 공사를 못해주고 소방, 전기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하고 들어가긴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기업체에서 다 해주기로 해서 들어가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금 12월 정도에 공사할 예정이고 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2월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너무 바쁜 시기여서 3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식 7-1 프리즘스퀘어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1층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는 바꿨고 아직 못 바꾼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바꿀 예정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그거는 내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아직 안 들어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홍보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모두 잘 알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갈현지점 개소 때문에 갈현지점 인건비가 3명이 더 들어가서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모조상을 대여할 거라서 일단은 상차림 모조 있는 걸 대여해서 일반 가정에서 빌려 가는 걸로 할 것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민원은 있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에서 아이 침대나 돌상이나, 백일상 이런 걸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청년네트워크에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반영한 건데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이 부기가 들어가진 않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금 별로 많진 않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금 이용객은 많은데 공간이 좀 작다, 그다음에 장난감도 부족하다는 이런 개선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공간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모두모여 놀이섬에서 필요한 걸 계속 수요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화요일에서 토요일.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올해 처음 개소할 때부터 그 문제는 나올 거라는 예상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1월까지 운영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개선할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니요, 없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님들의 상담이나 그다음 부모교육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간상의 제약으로 지금 여성비전센터와 같이 강의실을 쓰다 보니까 부모교육 시간이나 이런 게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현동으로 이전하면 거기에 부모교육실을 별도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상담을 특화해서 할 거라서 아동을 보면서 같이 엄마들도 상담하고 그런 프로그램실 위주로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요에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금 올해 9월 말까지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9월 말까지.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연인원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과천다움주택을 지난 회기 조례로 제정해서 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간담회와 입법예고기간 중에서 별도로 요구하신 게 있어서 그거 절차 확인하고 이러느라고 12월 본예산 정례회 때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거에 맞춰서 입주자모집을 해서 지금 생각에는 내년 2월경에는 입주를 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직 홍보는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거기 때문에 모집공고와 동시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기본적으로는 과천시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준은 점수화해서 자녀 가구수와 그다음에 과천시 거주 기간, 혼인 기간 이런 걸 점수화해서 점수대로 할 예정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임대 기간 2년에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아이를 한 명씩 낳으면 한 명당 2년씩 추가해서 총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다움주택을 할 거라고는 홍보를 했는데 구체적인 자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건 아직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점수화되어 있습니다. 
  신청이나 나이에 따라서 어릴수록 더 점수가 많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현재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점수화에는 없는데 일단 동점 기준에 있어서 동점이 되면 나중에 소득을 반영할 것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소득 기준은 사실 이게 출산장려의 일환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먼저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600만 원은 다움주택으로 할 곳이 3∼4년 비워진 곳이거든요. 공가여서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수리비 정도입니다. 
  여섯 군데를 다 가봤더니 집 상태가 양호했고 곰팡이 조금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 제거하고 그 정도.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최소한의 수리비로 예상한 것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한두 달 정도는 약간 미뤄지기는 했는데요. 꼼꼼하게 하는 걸로 짚고 가는 걸로 잡고, 조례 통과와 동시에 바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행자부의 공유재산관리과에 문의를 다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받았고, 고문변호사한테도 저희가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그것도 해결을, 행자부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에서 정리를 다 해줬습니다. 일단 행정재산으로 이게 지자체 사무용, 사업용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중에 공용재산으로 가도 무리가 없고,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가 있었는데 수의계약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담을 것인지, 다움주택관리 조례에 담을 것인지 그것도 그때 논의가 됐었는데 변호사 자문 결과 어느 조례에 담아도 별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수의계약에 있어서 다움주택에서 입주자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입주자 선정의 방법이 수의계약이니까 별도의 수의계약 문구를 쓰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과천시장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임대료를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돌려줄 때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반환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많이 있는데 타 지자체는 LH의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곳이 보령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군은 청년을 위해서 신축건물을 지어서 작년부터인가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기존에 있는 공용주택 중에 관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 한 분을 더 지원함으로써 담임선생님의 공백 기간에 아이들이 낯가림이나 이런 것 없이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좋아하지만, 학부모님들이 특히 더, 아동이 평상시에 보던 선생님이 보호를 하니까 마음놓고 보낼 수 있다고 피드백을 많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은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에 그전에는 원장님들이나 조리원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서 아동의 급식이나 이런 게 우려됐었는데, 지금은 조리원을 둠으로써 안정적인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은 시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유아가 15명 이하가 되면 국고보조로 지원을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다고 그 선생님 월급을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보육교사 교재 연구비는 과천시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과천시 보육교사한테 인기가 좋았던 사항입니다. 일단 정부 지원 선생님한테는 월 10만 원을 주고, 정부 미지원 선생님한테는 월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환경개선 추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낡은 곳을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해 주고 있으며, 그것과 같이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감사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되게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져서 국고보조를 하는데 국고보조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시에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지원 기준도 복잡하고, 받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전혀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같은 사업들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기준이 되게 달라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나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저희가 저출생팀에서 그런 플랫폼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까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걸 한곳에 모으려고 당초에는 앱 개발을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하나의 꼭지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그렇죠. 일단 정보를 다 모아서 한눈에 제공하는 걸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과천시 홈페이지.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저희가 구현을 과천시 홈페이지에 하고 그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당연히 하는 걸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의 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교재연구비에 금액을 정하는 것은 일단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지원이 국공립 시설하고 민간 시설하고 인건비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지원시설은 조금 주는 거고, 미지원 시설은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금 더 주는 거고요. 
  '20년 4월 이후 임용자는 조금 덜 주는 게 이 교재연구비가 보육교사들의 장기근속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처음에 입안했습니다. 장기근속 5년 이하 이런 차이로 인해서 차등을 두게 됐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처우개선의,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고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감사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빠휴직장려금은 휴직한 아빠들한테 월 3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할 예정이고요. 도비 보조 30대 저희 70으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그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바로 하고자 했으나 경기도에서 이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시도 참여하게 된 사업이어서 도에서 현재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위원님이 의원 발의할 때 계획이 된 건 아니고요. 도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왔을 때 저희가 그걸 해야 되니까 도비 매칭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도비 지원 기준이.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근로자들 육아휴직 수당 받는 기간에 추가로 주는 것이어서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근로자들 육아휴직 해도 육아휴직 수당을 주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주는 거여서 모자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 규모로 이 정도로 한다고 경기도에서 그랬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약간….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도비 사업은 주로 경기 민원24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빠휴직수당은 근로자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과천시 육아휴직자들이 있으면 그쪽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소득수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예상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디에다가 신청하라고는 안 내려왔거든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아빠 휴직장려금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자한테 지급하도록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이나 고용보험이 해당되는 데는 홍보를 하겠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공공기관은 도시공사, 문화재단, 문화원 이런 데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잘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군마을 이주했는데 장군마을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이 안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가 2015년도 이때 다함께돌봄센터가 되기 전에 마을돌봄나눔터로 운영했었거든요. 그걸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지원과 설치비 지원이 국고보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를 국고보조 기준에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게 맞아서 내년도에 국고보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래미안슈르는 래미안슈르에서도 원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시설기준에도 맞아야 하는데 지금 2개가 잘 맞지 않아서 래미안슈르는 마을돌봄나눔터로 그냥 갈 것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시설기준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다함께돌봄센터로 되면 과천시 내 아동들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래미안슈르 마을돌봄나눔터는 현재 3단지 주민을 위주로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을 입주자대표나 그쪽에서 일단 다른 타 단지나 타 동의 아동들을 받아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80%.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서 타 단지 아동들을 받을 의견이 아직은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 단지하고 협의가 되면 이건 전환도 가능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닙니다, 과천동은 지금 차량 운행을 해서 거의 다 차고요. 지정타 S10에 아동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S3도 조금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다 없지는 않고 조금 다 안 차서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은 저녁 7시까지 하는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여러 명이라기보다는 학부모운영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원장님이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연장 운영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거부감.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사실 이게 국고보조로 전환이 되든, 안 되든 아이들한테 가는 혜택은 똑같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시의 재정만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래미안슈르 자체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지가 커서 래미안슈르 아동들만으로도 여기가 꽉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를 타 단지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직은 설득이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정원이 다 슈르 애들로만 차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안 되니까,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과천시의 가정폭력·성폭력 바로희망팀은 경기도 내 일곱 번째로 개소한 곳이고요.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그다음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위주로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되고 나면 경찰 쪽에서 조사뿐만 아니라 필요한 상담이나 연계나 이런 게 필요한 걸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지원.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9월 24일에 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경기도에.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상담사례 건수로는 5건이지만 사례 연계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로 법률지원이 한 20건 정도 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경기도 100% 사업은 아니고요. 70 대 30, 도가 70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례 연계비, 의료비, 운영비 이렇게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112 신고 없이 그냥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하거나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전화번호가 있는데, 바로희망팀 전화번호 있습니다. 지금 홍보 리플릿과 각 학교나 아니면 단지 아파트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홉 번째였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저는 일곱 번째라고 기억하는데 아홉 번째,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비상주는 변호사.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직원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건수로는 5건이고, 사례는 20건.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가끔씩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아직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과천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사례는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과천은 안전한 도시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글쎄요 그걸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는 조금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묻지마폭력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SNS에 몇 월 며칠, 언제, 어디 지역에서,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치안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경찰서와 과천시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면 가정폭력이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일단은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동 인구에서 많은 데서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런데 CCTV라든지 감시장비를 더 설치한다든지 그것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그런 데도 안전에 대한 시설들이나 장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전에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대부분 사후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사후대처를 잘해야 되잖아요.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가족아동과도 있고 보건소라든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픈아이서비스는 일단 1페이지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아픈아이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거고요. 일단 이건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해서 내년도 1월부터 추진하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에서도 질병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신청하는 곳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아픈아이서비스를 기존의 질병아동서비스 비용을 학부모님들한테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건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한 걸로 보고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희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유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정희 수련관팀장입니다.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취약계층·다자녀 가정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등 8개 사업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4-110호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민에게 평생학습도약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11호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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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복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30여 년 근무를 하면서 보면 맨 처음에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를 했고요. 지금은 청년이라든지 청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복지를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사실 약자 보호와 청년 보호와 학교 지원에 대한 청소년 지원은 저희가 다 촘촘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하고 있는 게 건강 가정 지원인 부분도 있거든요. 
  이 평생학습이라는 게 40·50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40·50세가 남·여 모두 어느 정도의 생애 전환기를 맞으면서 지난 일상을 똑같이 생활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볼까라는 기대감과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법이 생기면서 교육기본법, 평생학습법 같은 경우에도 국민·시민에 대한 평생학습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어른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등등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성향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맞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 여건과 상황이 안 맞다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계실 때 어떤 동기부여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다시 한번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약금을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중위소득 180%를 잡은 이유는 광주가 지금 120%로 사회보장협의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120%일 경우에는 소득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광주시로 기본으로 봤을 때 600만 원 대상 인구가 1,500명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인구는 저희 퍼센티지로 나눠서 과천시도 그 정도는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180%로 협상한 사항이고요. 
  사실 이 3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천화폐처럼 술을 드시고, 밥을 드시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교육의 의지를 한 번쯤 갖고자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으로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것도 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대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전체적인 사회가 저소득 지원도 있지만, 이렇게 일정 부분 소득이 있어도 동기부여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게 바우처로 일반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예산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30만 원이 무조건 다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요. 정말로 고소득자로서 30만 원을 신청하기 싫으신 분들은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일정 부분 그냥 배부하는 그런 돈은 아니어서 고소득과 저소득의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40대, 50대를 따졌을 때 너무 많은 인구여서 전체를 지원할 수 없다. 그러면 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180%로 자른 것도 어느 정도는 아주 최고 고소득자는 저희가 정리가 된 상태로 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여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지역화폐처럼 어느 정도 기간 설정을 해놔야 나중에 그분들이 어느 기관에서 썼을 때 차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우처로 이용권을 드리는데 어디서 썼는지 저희가 그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을 설정해 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의미는 시장이 꼭 지정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여기서도 쓸 거다.’ 이런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지역화폐처럼 개설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되도록 관내 위주로 지정할 생각이고요. 이용해 보면서 특별하게 관외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적절하게 판단이 되면 그때는 다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현재의 기준으로 40세에 드리고, 50세에 드리고, 40세 되신 분이 50세 돼서는 한 번 더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 부분을 넣은 것은 전에도 한번 이런 거주요건 기준을 잡은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업인지는 딱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재건축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주했다가 들어왔는데 합산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거주 기간 1년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민원이 상당히 맞아서, 그때도 재건축 기간을 합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미연에 조례 개정할 때 미리 담아놓자는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정부24나 주민등록등본에 다 나오기 때문에요, 그것대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위소득 180%나 관내 거주자나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 평생학습팀에서 할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저희가 정부24라는 기관을 통해서 자격 기준을 검증할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거를 것입니다. 국가에서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것을 안 받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정리할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것도 지금 평생학습이용권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교육부에서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하던 업무가 광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자체에서 충분히 명단이나 인원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것은 거르고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경기도.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경기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저희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경기도도 지금 내년 예산이 급박하게 내려와서 사업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래서 경기도도 청년을 오히려 거기는, 우선 청년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청년은 국가에서는 없었는데 청년 사업을 지금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40세, 50세 어차피 매월 생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40세와 50세를 매월 신청받아서 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2만 명을 추첨해서 주고 있어요, 인구 대비했을 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어떤 복지에 대한 수요나 추세, 트렌드가 어느 정도 저소득·학생·청년, 사실은 40·50대가 가장 소외받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필요성을 다른 지자체도 느끼고 있고 국가에서도 평생교육이용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지금 확대할 생각으로 있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30대하고 다르고, 40대에 또 다르고, 50대에 또 다르잖아요, 저희가 그 세대를 맞이하는 기분이. 
  그런데 40대하고 50대가 저희는 어느 정도의 전환 시점이라고 보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이었고요. 그 시기를 계기로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 지금 소득이 높다는 어떤 염려도 있으시지만, 그것을 계기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는 부분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지식(G-SEEK).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 부분도 저희가 교육기간으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은 그때 검토해서 저희가 지정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교육기관을 쭉 뽑아봐서 거기에 맞는 교육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시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차마 몰랐던 곳을 가지고 오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지정하고, 그것은 충분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것은 조례에 저희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평생교육기관이라고는 저희가 하긴 했지만, 사실 음악학원, 복싱학원 이런 것도 다 저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새로운 교육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음악을 못 하셨던 분은 다시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정리를 해서, 그건 제 생각이고요. 우선은 그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을 좀 찾아서 저희가 정리할 생각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다른 사례를 봤을 때는 서울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3,500명 추첨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처럼 연령대로 딱 정의를 못 하고 19세 이상으로 다 풀어서 3,500명 추첨, 화성시 같은 경우도 19세 이상으로 해서 2만 명 추첨, 인천도 역시 19세 이상, 광주 같은 경우에도 30세 이상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의미는 갖기 위해서는 40대나 50대, 공무원 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40대에도 뭔가를 새로 시작해서 정년까지 잘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40대에 공부를 시작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바빠도 평생교육은 해야 된다, 어쨌거나 업무에 일에 치이고, 가정에 치이고, 애들한테 치여도 틈틈이 평생교육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긴 했거든요.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0대의 교육이 다 끝나고 한 20년을 다 소모하고 나니 다시 교육을 받는다는 건 참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40대부터 시작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40대에 못 하신 분들 50대에 다시 한번 시작하셔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평생학습관은 2029년도에 공공시설로 이전해서 만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유관기관에 어쨌거나 법에 그렇게 지정되어 있어도 운영하다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설문까지는 진행을 못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선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이 시작하면 설문을 어쨌거나 행사를 시작할 때 아카데미라든지 오시는 방문객들한테도 설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평생교육기관이 많다는 것보다는 평생교육기관이 많은데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예산은 우선 반영된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때 질문에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그러고서 더 큰 다른 질문은 사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조례를 그때 간담회 하면서 의견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다 답변을 드렸고요. 다른 더 보완할 부분은 계속 의논해서 조례 보완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무조건은 아니고 상황을 고려해서 맞는 부분이다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어떤 여건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 부분도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요. 운영을 해보면서 상황을 조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우선 조례가 통과돼야 그다음 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온라인 교육기관이 관내에 있는지 확인 못해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사업은 관내에 평생교육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어서 우선은 평생교육기관 위주로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사안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어떻게 발생할 거라는 예측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운영하면서 조례 개정이 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할 것이고 아니면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처음 조례를 올리면서 모든 문제점과 대책을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워낙 시민들 개개인의 욕구가 다 다르고 어떻게 움직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상황을 조정하자 이렇게 의견을 나눈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초·중·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관내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저소득과 그리고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중위소득으로 나눠서 애들한테 어느 정도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으로 명확히 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소득 자녀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올해 혜택을 받으려면 추경에 반영돼야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하고요. 하반기에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예산 반영하도록 예산팀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앨범비가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가 보통이더라고요. 학교 앨범비를 쭉 알아보니까 4만 원에서 6만 원이어서 사실상 실비로 지급할 것입니다. 
  딱 6만 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만든 앨범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6만 원이 초과돼도 그냥 실비로 다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것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학생들은 예전에 급식비도 저소득만 주자, 다 주자 이런 논란이 많은 가운데에서 차별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다 줘야 된다는 의견으로 많이 모아지는 것과 똑같은 사항이어서 이것도 사실은 사회보장협의회에서는 중위소득 몇 프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고민해도 학교에다가 어떤 자료를 받더라도 그렇게 기준을 나누는 건 아니다 싶어서, 저소득은 동사무소에서 그냥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자녀니까 지원한다고 하면 학생들 간의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협의가 왔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때 자료를 낼 때는 이랬는데 협의가 왔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 생각에는 학교에 앨범을 만들 거니까 신청해라,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다자녀인 가정만 학교에서 정비해서 주시면 저소득 가정은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면 되고요. 다자녀 가정만 정비해서 주시면 학교로 바로 앨범제작 업체에 주든지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주던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직접 동사무소나 이쪽에서 신청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확인하고 두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뭐든지 일괄 다 통과, 통과 했으면 행정업무도 굉장히 수월한 편이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돼서 행정적으로는 일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지원한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할 생각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앨범비가 6만 원, 7만 원 이러면 2명이면 그것도 적은 비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학교에서 받을지 저희가 직접 받을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거는 타 지자체에서 해서라기보다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졸업앨범도 ‘그렇게 많이 돈을 주고 졸업앨범이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요새는 애들이 하더라고요. 애들도 ‘졸업앨범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상황이 지금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옆에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게 괜찮은 거다, 왜냐하면 졸업을 하면서도 그래도 6년을 같이 지내는 학생들을 자기네가 마지막에 앨범을 하나 갖고 있다는 의미를 좀 부여해야 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옆에 시에서 하지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2명인데 20만 원 든다, 이러면 헉 소리 나는 부분도 있긴 해서 이거는 해줘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중위소득으로 안 자르고 다자녀를 생각한 이유는 다자녀 부모들을 만나봐서 물어봐요. ‘그래도 지원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차, 활동할 때 어디를 가봤을 때 그거는 그분들이 활동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아이를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다자녀를 키움으로써 앨범비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나도 애를 많이 키우는데 정부에서 이런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왜냐하면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재정집행을 상반기에 다 안 세우고 하반기에 세우는 것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상임이사.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바뀐 정관에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아니요, 대표이사는 별도입니다. 
  센터장은 상담센터장으로 있고 대표이사를 별도,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열지 못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 부분을 저도 발령받으면서 똑같이 느껴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운영과 전체적인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을,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게 의회 승인이 난 사항이고요. 이사회 개최만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사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관 개정을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상임이사와 대표이사가 따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정관에 어차피 제11조 보면 상임이사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조가 대표이사에 대한 정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따로따로라고 볼 수밖에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 부분도 일상적인 기본교육은 계속 받아왔긴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이든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이든 제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교육 예산으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반영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의무교육으로 꼭 받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때는 저희가 어학연수로 갔었는데요. 필리핀을 다녀오니까 학생들의 발음 문제 그리고 과천시 애들이 살아왔던 문화 수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논란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이들이 그럼에도 즐겁게 지내고 오기는 했어요. 즐겁게 지내고 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적인 측면은 서양 영어권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반영돼서 제가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필리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갈현동 쪽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다 보니 ‘이쪽에 갔었는데 좋았더라.’ 이런 의견들도 있으셔서 제가 이것은 학생들을 데리고 캠프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자매도시였던 벌링턴시랑 올해도 계획을 해서 1월에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캠프,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대상자는 어학연수는 중·고등학생 위주로 선정했고요. 마발라캇시 캠프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5∼6학년부터 중학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어학연수는 16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학교에서 추천받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것은 여름방학에 당연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어학연수.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마발라캇시도 사실은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나가는 건 안전이나 이런 것을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많이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20여 명 안팎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많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가 우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보조 인력도 계속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면 나눠서 2번 가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래서 예산 배분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또 다른 생각으로는 사실 필리핀이나 이런 정도는 과천시의 소득수준으로 봐서는 충분히 많이들 갔다 올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 같은 학생들이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 같이 움직이는 배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여서, 사실 해외를 보내는 것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지난번에 난닝시에서 학생들이 4박 5일인가 그 프로그램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이틀 정도는 관내 수사박물관, 서울대공원 몇 군데를 저희가 안내를 다 해주고, 저녁 만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홈스테이를 알아봐서 하려고 했는데 홈스테이를 하고자 하는 분이 사실 그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이 홈스테이 문화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잡힌 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관계 형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다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시 홈스테이 정리가 되고 이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홈스테이 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난닝시가 와서 저희가 과천 시내를 다 둘러보고, 그리고 외고 가서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하고 가긴 갔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아카데미를 사실 우리 과 내로 봤을 때는 평생학습팀에서는 평생학습아카데미가 있고 또 학부모아카데미가 있고, 그런데 어차피 오시는 분들은 학부모들이 오셔도 되고 학생들이 와도 되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아카데미로 저희가 사업을 몰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평생학습아카데미를 하고, 한 2회에 걸쳐서는 학부모아카데미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어르신들의 간접흡연을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건강증진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과학고는 도 교육청에서 4월에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과학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많이 확대가 된 걸로 제가 보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자마자 저희도 과학고 유치를 하려고 우선은 부지확보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왜냐하면 부지가 없는데 과학고를 유치하겠다고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먼저 한 것은 부지확보입니다. 부지확보를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천시가 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는 곳은 지금 다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과천 과천지구는 이미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쪽에다 우선 그래도 그림 그려져 있어도 학교 시설이 들어갈 곳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할 곳이 없다. 하려면 지하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부지가 있어야 그다음에 과학고를 유치하는 이런저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부지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지인데 부지확보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학교를 전환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사실은 시장님이 많이 우연히 만나시는 학교장님들이나 이러한 분들께도 의견을 많이 여쭙고 협조 요청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다들 상황, 여건이 가능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교육청에서도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교육청은 객관적인 의견을 저희한테 주는 거고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 잘 안 돌아가는 고등학교를 전환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여건이 되지만 저희는 학교가 딱 4개여서 그리고 하나는 외고이고, 딱 3개였는데 어느 학교를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민을 해봤지만 적합하지 않았고, 사실상 4월에 발표가 났는데 전환한다는 게 이 학교는 전환해야겠다는 어떤 준비점이 있어서 바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일정 부분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시기적으로도 이게 설득 작업과 이런 것은 사실 몇 달 만에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거든요. 특히 과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설득한다는 건. 왜냐하면 졸업생도 있고, 재학생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특수, 정말로 상위 10% 이 정도의 관내 애들을 위해서 과학고 유치를 못하니, 부지가 없어서 못 하니 다른 방법이라도 과학 분야 애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좋은 대학 진로를 결정할 때 과학고에 다니는 애들 못지않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저희가 과학관하고 학교하고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주암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주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하여튼 그쪽에.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11월 8일까지 공모인데 그것도 그 안에 내부절차, 시민들의 동의 절차,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런 다양한 절차를 걸쳐서 안양교육청에서 공모 서류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 고등학교여서 특수하게도 면적이 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고가 2만 5,000㎡ 정도 면적이거든요. 보통 과학고 면적을 3만 5,000㎡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고등학교 아니어도 기숙사,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연구동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앙고조차도 기숙사, 연구동을 지을 곳이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쪽 면적을 봤을 때는 1만 5,000㎡ 정도였어요. 그쪽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사실 할 생각으로. 그런데 지금 부지가 3만 5,000㎡는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아니요, 과학고가. 과학고 유치를 하려면 3만 5,00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중앙고 부지가 2만 5,000㎡입니다. 그런데 과학고 유치를 하려면 거기에 기숙사동, 연구동이 또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총계산을 해봤더니 의정부에 있는 과학고도 3만㎡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3만∼3만 5,000㎡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과천지구조차도 주택이라든지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시설들이,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과학고 부지로는 저희가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쪽도 검토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과천의 여건상, 여건들 좀 많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에 큰 땅이 많아서, 나대지가 많아서 저희가 과학고 유치를 충분히 저기다 할 수 있다, 여기다가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다른 이천, 분당 여러 곳을 저희가 다 찾아보면 이미 부지확보는 다 돼 있어요. 할 곳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부지확보조차도 지금 어렵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한 1만 5,00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만 5,000에서 2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우선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안양교육지원청도 가서 협의를 다 해봤고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는 시장님께서 다 협의를 하셨고 시장님도 이것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다 발로 뛰어보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설명회에 참석해서 다른 지자체도 가장 궁금한 게 부지잖아요. 얼마나 차지해야 되냐, 얼마나 있어야 되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겠다고 공모 신청을 내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가장 맘에 들게 부지에 대한 알찬 계획이,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3만㎡, 의정부 과학고가 3만㎡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건 아니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학교에 대한 예민한 사항이라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공모해서 오신 교장선생님이세요.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은 그래도 과학중점고로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바로 접고 과학고 전환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죠. 지금 한 달 내에 결정해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과천중앙고는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보다 과학중점고로 지원을 훨씬 많이 할 거예요. 그런 학교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과학중점고등학교다, 마음속에는 왜 그렇게 잘하고 있는 데를 과학고로 전환을, 그런 느낌을 제가 받긴 했는데. 
  어쨌거나 다른 데서도 과학중점학교를 전환하겠다는 곳도 있었지만, 그곳은 다 사정이 있다는 거죠. 잘 운영이 안 되고, 여건이 안 좋고, 별로 성과가 안 나고 이런 사정이 있지만 사실 여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느 게 더 실리에 맞고, 어느 게 더 과천시 관내 학생들을 위한 길인가를 생각해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게 가장 큰 의견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시일이 촉박하다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의견이 중점과학고등학교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불특정 다수의 몇 명을 위해서 과학고로 전환하는 게 과연 옳을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더 많으셨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왜냐하면 관내 학생들이 그 과학고를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관외 애들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할 것이냐, 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학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학교 의지가 없는 것보다는 필요성을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국립과학관을 활용해서 과학 분야 학생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또 그게 진로에 생활기록부상에도 기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할 생각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진행 중에 있고, 국립과학관도 저희가 다 방문해서 가 보니 사실은 과학실험실 위주로 활동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도 한 열 몇 명이 가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고 역시 열 몇 명도 어느 정도 상위권 애들이 다니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고 어느 정도 효과성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확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성적 우수학생만 선발한 건 아니고 공모해서 신청해서 선발은 됐지만 결국은 온 애들이 그래도 우수한 애들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한 과목이었는데 다른 과목 과학에서는 생물, 물리, 화학, 지구화학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계속 과학관, 교육청, 저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교육청은 프로그램 준비라든지 학교와 학습 시간을 빼야 되는 것 그리고 순회 교사를 배치해 줘야 하는 것 이런 것 등등 교육청에서 풀어야 될 일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경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영란 기후에너지팀장입니다. 
  조호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태운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박윤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기후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총 15건으로 2035년 목표, 과천시 생태계서비스 사업화 추진 등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4-112호,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도의 명칭을 변경하고 시범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업무지원에 대한 위탁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 및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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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박주리 위원하고 공동발의로 하신 김진웅 위원님하고 두 분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검토했고요. 원안대로 수용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박주리 위원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원인이 되고 가장 큰 원인이 자동차 확실하지 않은 불완전한 화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노르웨이 말씀하셨는데 노르웨이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온 차이가 있다 보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연중 평균 기온 변동이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거의 변동성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온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외부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과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 온도에 따른 배터리 이상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가장 큰 주안점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장치라든가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대부분의 진행사항 다 위원분들도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당초 계획은 7월 중에 한전 송전탑 관련 처장님을 만나는 것으로 계획을 삼았는데, 왜냐하면 6월 말에 저희가 용역이 끝났고 용역 결과를 들고 처장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현재 처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습니다. 대리가 있긴 한데 사실 그분하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도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아마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처장이 발령 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처장 인사가 끝나면 오자마자 만나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해서 1월 중에 인사 나는 거 보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찾아가서 송전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전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소영 의원실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협의했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송전탑 철탑과 관련해서는 많은 민원인들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이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현재는 그 사업을 6개를 지어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한전 처장님이 발령 나면 그분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전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원래 송전선로와 관련된 사업은 한전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담해서 해야 하는데 보통은 한전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해당 시·군하고 보통은 50: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우리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6기 송전철탑이 주거지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 주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한전에서 볼 때는 저희보다는 조금 온도 차이가 낮게 바라보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요. 그것을 좁히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시장님도 노력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6기를 한 번에 공사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순차적이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1년에 투입되는 공사비용은 800억에서 1/N로 나눠지겠죠, 그 사업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한전에서도 지금 어차피 발전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 매년 하고 있는데 그 비용도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한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도 철탑이 있는 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니 한전 입장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철탑을 지하화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단지, 그 사업비를 어떻게 분담할 거고 얼마를 들여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단기간에 이게 해결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좀 더 체력을 비축하면서 협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철탑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는 과천시가 전액 부담한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비 부담을 한다고 하면 한전에서는 절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우리가 그러면 그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되느냐를 따져야 되겠죠. 그 체력을 지금부터 비축해서 갈 거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모아서 갈 거냐. 그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사업 추진은 단독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한전이 어느 정도 지분이라도 참여해서 가야 주민분들한테도 사업 추진에 대한 정당성 또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계속 한전이 참여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 부분은 LH 사업 담당 부분이어서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건 아마 신도시조성과,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부서에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한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시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위로 따지면 거의 끝 순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런 시각차라기보다는 한전 내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 기준에 과천시가 적용되는 게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전이 송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고 그리고 또 한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전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없이 저희는 무조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한전은 꼭 참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는 일단 관련 부서의 차장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전력 관리 차장님이시면서 위원회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분과 협의를 잘해서 최소한의 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마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처장님을 비롯한 한전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 협의하는 과정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협의 기간을 줄여서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결과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발표하는 것은 13개 시군 발표 다 들었고요. 사실 탄소중립도시라고 하는 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다 비슷한데 조금씩 특색이 있는 콘텐츠들이 있는 도시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탄소중립도시 경진대회 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하는 4대 도시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환경부가 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에는 우리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또 추가적인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2050 탄소중립 계획은 이미 안은 나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도시 사업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 그런 것 플러스, 경기도나 중앙에서 나온 계획들을 합쳐서 2050을 좀 더 수정·보완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될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는 지금 업무보고에도 많이 담아냈지만, 탄소중립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게 될 거고요. 
  저희 바람대로 하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천시도 탄소중립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또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존에 계획은 실행계획보다는 선언적인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천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선도도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만들어낸 방향성,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2050 탄소중립 계획에 좀 더 반영하고, 경기도나 중앙에서의 탄소중립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시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계획들이 나와 있어서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서 탄소중립도시와 관련되는 어떤 사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런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저희가 내년 4월 이전에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탄소중립추진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시장님이 단장이시고 17개 실과가 참여해서 현재 추진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2050에 담겨 있는 모든 사업들은 저희 탄소중립추진단에 있는 중점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현재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실행계획, 실행결과,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까지 다 해서, 그것은 매년 피드백이 되고 실행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계속 보완돼서 탄소중립도시와 관련되는,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 계획이 매년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것은 저도 박주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탄소중립추진단은 순수하게 공무원 플러스 도시공사가 포함되어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탄소중립센터를 내년도에 계속하게 되면 연구원급하고 보조연구원급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두 분도 추진단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게 될 거고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센터가 이러한 2050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은 뺄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그쪽에서 해주고 그걸 받아서 현재 16개 부서에서 참여하고 있는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 진행된 결과를 피드백하고 그 피드백 결과를 또 탄소중립센터에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더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현재는 올해 '24년도 예산서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 예산 중에 온실가스감축과 관련된 예산을 도출해 내고 그 예산을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 감축량을 계산하고 그러한 기법이나 방법들, 그리고 그러한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법들을 현재, 저희가 이미 어제 1차 직원들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24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온실가스감축예산서를 작성하게 될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재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24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탄소인지감축예산서를 작성, 그러니까 예산서와 결산서를 동시에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획 대비 실제 감축된 온실가스의 양이 얼마인지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서, 내년도에는 결산서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세가 그러한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온실가스를 얼마를 감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얼마를 감축했는지가 결산서상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툴이 있고 실제로 계산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 툴은 중앙정부나 시도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작성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이나 툴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현재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숙달이 되면 그러한 예산서 작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했는지. 과천시가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은 아마 내년은 어려울 것 같고요. 후년 정도면 실제로 감축량이 얼마인지까지도 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이것은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빠르면 2027년, 2028년, 그때쯤 되면 성인지예산서와 같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동시에 제출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는 탄소중립단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7개 부서에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중립단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올해도 벌써 서너 차례 관련되는 교육을 병행했고, 아까 말씀드린 노원구 같은 경우에 거기에 선진지 견학 식으로 가서 실제로 가서 구경도 하고 보고 오고, 또 노원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저희도 가서 눈으로 보고, 저희가 도입할 것이 있으면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담당자나 팀을 운영하는 팀장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되는 사업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온실가스를 더 잘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재 올해는 5차례 정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인식을 좀 더 높이고, 직원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체감온도도 많이 올려줘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은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중립센터가 설치되면 센터에서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탄소감축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그쪽 센터에서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을 합쳐서 충전소에 대한 실태를 저희가 별도로 조사했고요. 
  실제로 충전소가 전기차 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드물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니,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가 화재에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보수집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기존에 있는 소화 시스템을 가지고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하기는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차에 맞는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건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인식하고 있어서 소방서에서도 내년부터는 전기차와 관련된 진압장비를 상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6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질식소화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건 물속에 집어넣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사실 그건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 그다음에 선택될 수 있는 게 질식소화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식소화포를 현재 비치하고 보유하고 있는 민간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민간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많은 데가 질식소화포를 구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6개소가 질식소화포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개소에 질식소화포를 비치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걸 시가 예산을 100%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개정되는 개정 법률안에도 있다시피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매칭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 예측하기는 법은 아마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을 보유하라고 개정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돈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거 비치할 때 시가 보조금 조금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현재 30% 정도를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한 1,200만 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본예산에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시비 100%가 아니고 시비를 30%만 지원하는 걸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26대에 대한 30%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자체가 의무적으로 구비하게끔 강제하게 되면 어차피 의무적으로 구매해서 놔야 되니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가면 그중에 얼마라도 시가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이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30%를 확보한 건 그런 취지에서 확보가 된 거고, 아마 그게 의무화되면 권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나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만큼 자기부담비율이 줄어들겠죠. 대신에 매칭을 얼마나 하게 될지는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런 건 없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경기도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승인은 10월 30일 자로 났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10월 30일 자로 승인이 났고 11월 1일 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이거는 그전에 작성된 거고 오늘 문서가 왔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업무보고에는 6월 말까지 최대한 미뤘을 때 그 정도쯤에는 나지 않겠냐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긴 있었지만,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리고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현장실사를 나왔었거든요. 현장실사 끝나고 오늘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원래는 11월 11일까지인데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해놨습니다. 왜냐하면 GB관리용역이 승인도 승인이지만 승인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하는데 한 두 달 정도 잡고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면 3월에 바로 계약해서 공사가 착공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지난 추경에 이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지난 추경에 1억 9,000 확보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어제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신데 사실 저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할 때 다른 분은 어떤 표정인지를 보느라고. 
      (웃음소리)
  이 반려견 놀이터가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현재 관문체육공원에 설치하는 반려견 놀이터 위치를 찾는 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렸고 그것을 설치하고 행정절차 밟는 데 1년이 걸렸고 그래서 내년에 설치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 코딱지만 합니다. 한 4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큰 기대를 갖고 오셨던 반려견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정도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되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지정타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많은 주민분들의 반대에 저희가 그쪽에 설치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정타가 이미 개발되다 보니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지정타에 만약 설치한다고 하면 변두리 앞이나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설치했을 때 접근성이 과연 될지도 문제가 되고, 사실 지정타에다가 반려견 놀이터 설치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준비가 돼야 할 것 같고 그 공간에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절차는 아니어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도 지정타 내에 빨리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가장 외곽지역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을 정도면 어떻게든지 해보겠는데 사실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미리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정타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건물들이 있고 옥상은 굉장히 넓은 옥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오픈해 주고 거기에다 하자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건물주께서 그 부분을 협조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돌파구로 찾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사실 그게 급식소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급식소 설치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하는 시책 각 시도나 시군구에서 하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법령에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견을 제기하시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기고 실제로 그런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보듬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별로 일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길고양이의 중성화입니다. 중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아니라 급식소 운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하소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어차피 법령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설치 장소인데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과천시는 특히나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에 의해서 설치가 금지된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소들을 제외하고 설치하려면 그런 장소가 겹치는 데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떠밀겠죠. 우리 거 아니니 너네가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경우 외에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에는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 사유지에 설치해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시면 그것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하면서 설치할 수 있게 하다가 최근에 조례도 개정하고 그러면서 공원에 설치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급식소를 설치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급식소가 설치가 되면 운영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설치할 때까지의 과정이 여러 부서와의 협의, 주민들과의 협의 이런 과정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길고양이 중성화는 별도로 포획합니다. 포획을 해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포획 틀을 놔서 포획합니다. 포획 틀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급식소하고는 별개로 포획 틀을 가지고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같은 장소에 방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공식적으로 없는 건 아니고요.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는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9개소가 전부 적당한 위치에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2개소가 현재 공원에 걸쳐있어서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회수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다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데에 다니는 걸 주민이 보시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곳에 포획 틀을 놓고 포획해서 중성화한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방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길고양이 급식소는 현재 공식적으로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길고양이 급식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건데 급식소 운영이 어쨌든 길고양이 입장에서는 생존율도 높여주고 수명도 늘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으로 보면 길고양이 야생동물은 아니지만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급식소를 운영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권장하고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좋겠죠. 과천은 특성상 그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만한 장소나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공간은,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늘려달라는 의견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급식소 늘리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계획은 내년에도 한 3개 정도 급식소를 늘릴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청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실제로 신청이 들어와도 그 장소에다가 설치할 때까지 협의하는 과정 중에 협의가 안 되면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런 걸로 부딪친다기보다는 급식소를 설치하는데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찾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공간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간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설치하면 나도 먹이를 주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왜 여기다 이런 걸 설치하느냐, 보기 안 좋다 이런 민원을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막상 설치하려고 해도 그걸 설치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설치되면 운영은 잘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한 데는 다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할 때까지의 과정이 어렵고 또 지금처럼 만약에 법에 위반돼서 이걸 설치할 수 없는데 해놨으니 다시 환원시켜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럴 때 다른 데로 이주시키거나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고양이들은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서 설치해 놓으면 그쪽으로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걸 운영해서 설치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관련된 건 주로 하는 게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희도 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올해 신청한 건 10억을 요구했습니다. 10억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은 1억 1,500만 원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등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법률에 의해서 등급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해야지 그 등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D등급 지역으로 되다 보니 금액이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지금 이 등급과 관련해서 따로 기준표는 없고, 저희가 D등급을 받은 건 과천시가 올해 처음 참여했기 때문에 D등급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런 기준표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태양광 사업하는 데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그러한 점은 없고, 지금 저희가 내년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융복합 사업 지원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관, 문원어린이집, 과천동회관, 시청 복지카페 이렇게 네 군데가 선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태양광과 관련돼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주민분들이 바라보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현재 개별 가구별 태양광 사업도 하고 태양열 사업도 하고 있어서 신청을 하시면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보조금, 태양열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신청하는 가구수가 많이 적고 주로 신청하는 데가 단독주택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습니다. 
  저희가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은 다가구나 공동주택 쪽입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공동주택을 짓거나 다가구를 지을 때 태양광이 들어가면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어서 현재 지정타 쪽이나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보시면 옥상 태양광 같은 것은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옥상 태양광이 문제가 아니라 벽면 태양광이나 아니면 베란다 태양광 같은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 보급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그러한 태양광과 관련된,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태양광 판넬(panel)에 대한 재활용 부분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태양광 판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중점으로 하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에 50세대가 살고 있으면 그 50세대가 각각 한 3㎾ 정도의 베란다 태양광만 설치해도 150㎾의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환해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도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어차피 경기도가 RE100 사업을 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어진 할당 목표만큼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고,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지금 대부분 탄소 도시를 추구하는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현재까지는 태양광이 가장 주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태양광으로 인한 역광에 대한 피해, 태양광 판넬의 재활용 문제, 태양광 판넬이 가지고 있는 중금속 화학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태양광 판넬을 쓰고, 태양광 판넬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올해도 저희가 평생환경축제 하면서 조그만 태양광 판넬을 만들어서 충전기를 만드는 그런 사업도 했었거든요. 판넬 하나가 1만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조그만 거라도, 베란다 같은 데에 조그만 태양광만 붙여도 가정에서 쓰든 어느 정도의 가정용 전기는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그런 것은 신도시나 재개발 쪽이 아니라, 현재 3단지가 재건축한 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3단지 같은 경우가 그런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단지여서 3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수질오염총량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고, 모든 개발사업에는 수질오염총량이 개발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수질오염총량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거고, 저희는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2030년 이후에 3단계 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사업에서 저희가 확보한 총량 내에서 현재 과천 주암지구, 과천 과천지구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과천 막계지구 같은 경우만 지금 아직 총량 할당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지구도 저희가 갖고 있는 잔여 총량 가지고 충분히 총량을 줄 수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은 더 이상의 총량을 지급해야 될 사업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지금 저희가 제출드린 것은 2단계 수질오염총량과 관련된 것을 제출을 드린 거거든요. 
  총량은 매년 총량이 지켜졌는지, 그리고 하천수질이 총량 계획에 맞게 수질이 유지가 됐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사업을 계속 매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게 사실은 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천수질 오염이 기준치 이내로 연중 관리가 되고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총량에서 제시했던 수질 이하로 하천수질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매월 26개 지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이 총량 사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근3 지역이 현재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공원하고 학교로 변경될 계획이 있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표토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나와서 ‘중금속 오염이 의심되니 조사를 해달라.’라는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조사했더니, 저희가 조사했을 때도 카드뮴이 초과되게 나왔고 그래서 LH를 통해서 정밀조사를 진행했습니다. 
  LH에서는 울산대학교에 그 사업을 맡겼고 울산대학교에서 9월 중에 총 200∼300여 개 정도 표심부·표토부, 표중부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했습니다. 검사한 것은 저희가 다른 항목은 다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는데 카드뮴 항목만 초과가 됐기 때문에 울산대학교에는 카드뮴 항목에 대해서만 측정을 했고요. 
  측정한 결과는 울산대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과천시가 채취한 샘플 안에 보니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런데 시험하는데 철분이 카드뮴에 간섭을 해서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왔다.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 검사해 보니 카드뮴 수치가 정상 수치로 나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보고서는 아마 11월 중에 제출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결과는 이미 나왔는데 보고서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지만, ‘결과는 카드뮴 수치는 정상이고 카드뮴 수치가 초과된 것으로 표시된 것은 철분이 카드뮴 수치에 영향을 주어서 카드뮴 수치가 높게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카드뮴 수치는 거의 없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정상이라기보다는 ‘거의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우라기보다는 측정하는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측정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우리 시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측정했을 때도 초과가 된 것으로 나왔었는데 그것을 세밀하게 울산대학교에서 분석해 보니 ‘카드뮴 수치가 높은 게 아니라 철분 수치가 높아서 카드뮴 수치에 영향을 주어서 그 결과 값이 실제 카드뮴 수치를 표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카드뮴 수치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게 연구소의 결과 발표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 보고서는 11월쯤에 나올 거고요. 그 보고서가 저희한테 접수되면 그걸로 아마 토양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럴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울산대학교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에는 모든 시험결과지에서 표층·표중·표심에서 나온 카드뮴은 거의 없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표면에도 없다. 
  환경단체에서 했던 것은 표면에서 채취해서 했던 거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우리 시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표면·표중·표심으로 했지만, 저희는 세 군데만 해서 검사했을 때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왔던 것이고, 울산대학교에서는 298개 지점을 표심·표중·표층을 다 채취해서 시험을 했는데 결과값을 말씀드리면 카드뮴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거의 없다. 그런데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철분 수치가 높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철분 수치가 높고, 그 철분 수치가 카드뮴에 영향을 주어서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리고 이 철분은 토양 오염 시험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분 때문에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시험한 것은 세 가지 방식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자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치보다도 적다.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별도의 토양 오염 정화 활동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 관련된 논문도 첨부시키라고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것은 따로 특정할 수는 없고, 일단 채취한 샘플의 형상이 일반 토양의 형상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근3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약간 붉은색이 더 진하게 나왔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철분이 많다 보니 토양의 색도 좀 더 붉다. 그런 것 외에는 별다른 특징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수화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주종순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오은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총 9건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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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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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의견 없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 진행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착수를 2023년 2월에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사업으로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완료될 예정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입찰 공고하고 현장설명을 12월 또는 1월에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심의를 2025년 7월경에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실시계획 심의를 2026년 4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2026년 6월경에 완료한 후, 2026년 8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당초에 1,600억이었는데 거기에는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이 포함되었는데요. 현재는 소각시설하고 주민편익시설이나 아니면 지하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재활용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은 사용 후에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통합바이오화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의 진행 상황과 맞물려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각시설, 주민편익시설 그다음에 지하화하는 부분 그 부분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스토커 방식이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스토커 방식이 전국 70%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시설이 80톤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25년 정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미 과천시의 생활폐기물과 처리량으로 문제가 없어서 스토커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열분해 방식.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자면 스토커 방식은 안정성이 우선이고요, 특별한 기술력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산물이 한 1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분해 방식은 완전히 열분해를 하기 때문에 부산물의 양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2개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걸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이옥신을 매 분기해서 1년에 4회하고 또 수질 부분도 1회, 총 5회 하는데 그런 결과들을 보면 다이옥신의 기준이 0.01이라고 그러면 0.002, 0.00이라고 아예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0으로 표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이옥신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열분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잦고 그다음에 운전기술이 많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스토커 방식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검증이 됐기 때문에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주민편익시설은 어쨌든 혐오시설이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상으로도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정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1층은 수영장 그다음에 2층은 탁구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로는 실내 테니스장 그다음에 풋살장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별 다른 의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완료되면 입찰안내서에 그런 안을 담아서 그걸 시공사가 제시하게 그렇게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시공사가 제시하면 그걸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로청소를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면청소차라든가 살수차를 이용해서 청소하고 있는데요. 외곽지역 같은 데는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정타에 입주한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든지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정 구간을 자기구역으로 표기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정화사업을 참여하고 시에서는 용품들 종량제봉투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집계라든가 청소용품들을 지급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실적들을 보고서 연말에 표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양심을 기른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형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중심 지역은 비교적 잘 청소가 되는데 조금 외곽 쪽에 있는, 청소가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일단 참여기업이나 단체를 모집하고요. 모집되면 관내에 도로 사정이나 그런 것들 협의를 통해서 이동 거리라든가 그런 것들 감안해서 지정하고 거기에 지정되면 ‘어느 업체가 이 구역을 청소한다’ 그런 식으로 표지판도 설치해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재경골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도로잖아요. 그런 도로라든지 가일로라든지 갈현동 지역 그런 지역을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어떻게 되고, 도로의 형태를 따라서 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봉사 참여하신다면 봉사시간을 제공해 드리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계획 수립해서 사업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3월경에 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의사과도 꼭 넣어주세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감사합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57개 사업장이 위생등급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57개 중에서 15개소가 지정타에 있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러니까 위치는 과천대로 7길 그다음에 과천대로 7기나, 과천대로 7길 다길 거기를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건물들이 새롭게 형성되고 그래서 그 지역을 특화해서 안심식당이,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리고 평가하는 곳이 한국식품안전진흥원이거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래서 사전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미비한 사업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또 한국식품안전진흥원에서 거기서도 사전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유도도 하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평가하기 전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이 그 평가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총 16명 중에서 네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사전에 평가하고 거기에서 여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기술지원을 받아서 평가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은 점검대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아주 우수한 등급의 할 수 있는 업소들을 발굴해서 그 지역을 특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거기에 115개소의 음식점이 지금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컨설팅을 받는 업체에다가 위생물품, 앞치마라든지 위생복, 위생마스크 그런 것들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유인책은 그렇게 위생등급제로 지정이 되면 분기별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을 분기별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연간 4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위생 등급대로 평가가 되면 그 부분을 업소에 표기를 해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이용자들이 ‘이 음식점은 등급이 높은 등급이다.’ 그렇게 하면 이용자들이 많아질 거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게 115개소 현재….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다 합해서. 
      (자원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료 검토) 일반음식점은 32개소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죄송합니다. 일반음식점은 83개소이고, 휴게음식점은 32개소, 제과점은 없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
  파리바게뜨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상하수도 요금 인센티브 제공하는 그 부분하고요. 아까 컨설팅 과정에서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특화 구역으로 지정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판 설치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 한국식품안전인증원에서 평가자에 대한 교육이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네 분은 기 교육을 득하셨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그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무료로 교육을 시행하는 사항이라서 비예산으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예산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 우리 전 부서하고 시의회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고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올해 확대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래서 14개 기관들과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내년 사업을 위해서. 세무서라든지 농협이라든가 기타 저기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자체 사업이라면 그건 불가능한데요. 국비 지원사업이어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무실 내에서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손님이 온다든가 직원도 스스럼없이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자.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페트병으로 된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런데 페트병 옆이나 위에 다회용컵을 놓는 것하고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일회용 종이컵을 다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회용컵으로 바뀐 거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도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하다못해 이야기 마당이나 과에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시 요청하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우리가 7월부터 시행했는데 15회에 걸쳐 1,300개 정도의 지원을 해줬거든요. 우리 과에 요청하게 되는 해당 과에, 그게 한 박스에 44개인데 공급을 해줘서 행사할 때 그런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대규모 축제는 과천공연축제에서 그거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조사를 해서 최대한 가능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여러 번 했습니다. 팀장님도 되게 적극적이시고. 그런데 좀 불만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시청 내에 있는 복지카페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지금 파악된 것은 일 평균 6건 정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정보과학도서관 카페에서는 거기는 여건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커피를 사서 밖에서 책을 보면서 여유 있게 커피를 드시고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반납하고, 외부로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평균 32개, 지금까지 하자면 1,861개를 했거든요. 
  거기 그 부분하고 과천 복지카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약을 신규로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기를 해서 반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사업자들은 너무 저조해서 그 부분은 배제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을 청 내에 대용 컵을 하는 공공기관에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1,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가 300원이 적립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원을 더 주고 커피를 샀더라도 내가 반환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300원이 탄소포인트로 적립이 되니까 그게 내게는 이득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소홀하다고 할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좀 시간이 지나….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아까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기관들 거기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 내에는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의회하고 본청에 2개하고 별관에 1개 해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세척기는 회계과에서 설치를 해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그런 사항….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텀블러를 사용해서 보증금을 지급한다든가 그 부분은 자원위생과 소관 사업일 것 같고요. 단순히 세척기를 놔서 운영하는 것은 회계과 사업일 것 같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보증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회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고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업소마다 이용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매월 데이터를 내서 그것을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참고로 국도비 지원이 확정돼서요. 1억 6,000만 원이 확정되어 있고요. 문체과에서 하는 과천공연축제 관련해서 2,000만 원이 배정될 거고요.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아까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해당 실과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공무직.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안전 관련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체 매뉴얼이 마련돼 있는 것은 없고요. 환경부 지침에 사고의 원인이 청소업체의 압축진개차에서 이중 안전장치들이 그전에는 없었던 것들인데 현재에는 제도화돼서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돼서 사고율이 점차 줄어든 거고요. 그 외에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전에는 새벽 시간에 많이 했던 부분을 환경부에서 3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런 것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주간에 해라.’하는데 그 부분이 출퇴근 시간하고 맞물려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주간 시간에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다회용컵 사용을 관내에서 업체별로 여건에 맞게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첫째로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업체에 맞게 최대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유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홍보라고 할까요. 업체를 찾아가서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방식 같은 것도 설명드려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은 업체의 사례들을 조사해서, 우리 사례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업체에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홍보하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ESG 경영평가에서 그런 부분을 업체에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꼼꼼히 더 챙겨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로서는 없고요. 향후에 추진을 세부적으로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