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김영주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강노경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건축허가2팀 윤석준 팀장은 건강검진 관계로 이재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인혜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개발제한구역팀 최배원 팀장도 힐링교육 관계로 문혜원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불법 현수막 제로화 사업 등 8개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기존 노후주택의 단열, 기밀, 고성능 창호 연료차단 장치를 사용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원 항목은 고성능 창호나 문, 고기밀 단열제보강, 고효율 조명이나 보일러 설치,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지원사업 항목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주택 패시브 기술이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경기도 기준이 있습니다, 도 자체 기준도 있고요. 2024년도에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시·군 별로 하였습니다. 수요조사가 끝나서 과천시에는 3개소가 예정되어 있고 이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사전컨설팅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때 지원대상 선정할 때 저소득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열 성능이 안 좋은 건축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원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데 이 공사비가 고가에다가 고금리에 따라서 대출지원 이자가 올라가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니까 국토부에서 중단하고 이걸 경기도에서 대체사업으로 주택 패시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배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10년 이상으로 잡은 거 보면 대부분 그린 리모델링도 그렇고 주택 패시브 사업도 지원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외적으로 이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범위를 10년 이상부터 잡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공사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원을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평가지표는 있는데 이게 단열이나 기밀하거나 고성능 창호나 연료차단 장치를 써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표는 아마 자세하게 제가 모르는데 지표는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저희도 언어가 생소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국토부에서 지원할 때 그린 리모델링은 패시브 기술이랑 액티브 기술, 수동적인 거랑 적극적인 거랑 신재생에너지까지 포함된 게 그린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이것을 3개까지 다 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수동적인 거,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기계장치를 써서 에너지를 생성이나 소비하는 그런 시설을 안 쓰고 그냥 수동적이고 단열이나 기밀이나 그런 걸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경기도에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홍보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주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공감할 수 있게 용어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이번 '25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세 곳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3개가 예정되어 있고 선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지표대로 저희가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도비만 확정되면 내려오면 내년 초에 바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대부분 경기도에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그런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이 건축물이 실제적으로 정말 열 손실이 많고 안 좋은 건물이라는 걸 저희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서 그 사항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앞으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심의가 많았고요. 건축 인허가도 많았고 지금은 지식산업센터가 대부분 준공이 완료돼서 상업지역 다섯 군데 그다음에 지정타 한 서너 군데 정도만 남았습니다. 단독주택이 한 110개 정도가 아직 허가가 안 나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대부분 관내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다 외부업체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천을 잘 몰라서 일단 접수되면 보완 내용이 많아서 2중, 3중 일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걸 한 번에 관련 부서랑 그다음에 건축과랑 보완에 한 번 다 내용을 이분들한테 사전에 알려줘서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도 경관이나 아니면 다른 쪽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면 더 해서 심의도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가서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지금 불허가 난 이후에 종교단체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하였고 그다음에 2심에서 항소했는데 다른 시·군을 봤을 때는 항소했을 때 법무부에서 지휘를 합니다. 대부분 항소 포기를 하라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안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항소를 받아줘서 지금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저희가 공무원이고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법기관에서 이런 결정이 나게 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행정기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행정소송 항소까지 제기하고 지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끝까지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 행정기관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보다는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잘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지금까지는 건축법에 따른 상주 감리에 대한 실태 점검은 법이 없었습니다. 현재도 법은 없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감리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지만 건축법에는 없지만 이게 지난 검단신도시 GS건설 등 이런 문제 때문에 국토부에서 건설 프롭테크(Prop Tech) 방안이라고 해서 건축공사 감리를 정기점검하는 걸 각 시·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에서도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주 감리를 실태 조사할 예정입니다. 
  상주 감리라는 게 이게 아무나 다 상주 감리가 아니고 규모가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 층에 연면적 3,000㎡ 건축물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1,000㎡ 이상의 준 건축물들이 대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예산은 없고 안전팀에서 건축사가 두 분 있습니다. 임기제로 뽑은 분들이 팀장님이랑 같이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분기마다인데 착공 신고가 되면 감리가 선정됩니다. 현재 2024년도에 착공 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올해는 14개소를 확정해서 8월에 감리 실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필요하면 연말에도 또 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계속 사업은 이어질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위법사항이 있거나 큰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자체 내에서 자료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점검했을 때 큰 위법사항은 다행히 없어서 현장 지시랑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자료를 보강받아서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있습니다. 1, 2종 시설물이랑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나 10층에서 16층 이상 대형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기관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전 점검하도록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나 공공건축물은 시에서 발주자가 직접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500만 원은 점검할 때 안전팀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재난과에 안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문 수당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소속된 안전재난위원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요청해서 저희 직원이랑 전문기술자분이랑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저희도 이번에 11-2블록에서 그 사고를 보면 어려운 공정이나 골조 공사라든지 지하층 공사라든지 큰 어려운 공사가 있을 때는 저희도 각별히 주의했었는데 이번에는 하수관 공사나 상하수도 관을 묻을 때 토사를 안일하게 쌓은 바람에 발생된 사고거든요. 그 부분을 큰 부분만 아니라 소소한 부분도 저희가 잘 봐야 한다고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지정타에도 계속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되니까 불법 현수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타만 특별히 관리는 아니고 본 도심도 많이 있어서 같이 올해 불법 현수막 정비한 것만 하더라도 현재 한 1만 1,000여 건이 넘습니다, 정비하였고.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고자 일단 우선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갈현초등학교 정문이랑 대각선 방향에다가 6단으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도 2개소 설치하고 '26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2개소를 11월 중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전자게시대는 2021년도는 문원동이랑 중앙동, '23년도에는 가족여성프라자에 설치해서 부림동에 설치된 거고요. 2024년도에는 원문동, 갈현동, 별양동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과천동에 설치해서 현재 7개 동에 전자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정리가 단계가 있어서 계속 단속을 하지만 또 붙이면 계속 반복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광고물을 그만큼 많이 붙이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사례를 검토해서 전자게시대를 지정타나 아니면 본도심에, 그런데 저희가 걱정되는 게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어서 가능한 위치가 검토되면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전자게시대로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몇 개 구가 현수막 게시대를 없애고 전자게시대로 가려고 추진을 그런 가닥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서울시 쪽 얘기 들어보니까. 동시에 같이 혼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다 현수막은 없어지고 전자게시대로 가겠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늦기 전에 다른 시군의 사례를 일단 검토한 다음에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가능한 지역을 계속 저희도,

○건축과장 김영주      네, 전자게시대를 봤을 때 광고 효과가 10초 내지 15초 계속 순환되니까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전자게시대의 비용이 1개 설치할 때마다 1억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설이더라고요. 지주형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교통과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공공시설물에 버스쉘터 같은 게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쉘터를 이용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버스쉘터. 

○건축과장 김영주      유리 쪽에다가 서울 같은 데 보면 광고물을 디지털식으로 영상이나 아니면 이미지로 바뀌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주형 간판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아서 시설이 가능한지 관련 부서와 협의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최근에 나가본 적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주택단지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건축과장 김영주      행정 현수막이 30일간 게첨할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난 것은 저도 미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확인을 해서 행정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도 행정이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건 미흡한 것 같고요. 게첨되어 있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라 2024년 것은 저희가 아직 자료 제출은 여기다 올리지 않았는데요. 2024년도에 항측에 대한 불법 주차는 49건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 외에 계속 불법 사항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전체적인 건수가 나올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일반 지역에 대한 자료랑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자료랑 두 가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지정타랑 기존 시가지랑은 약간 구별돼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근생시설 제1조 근생이랑 제2조 근생에 대한 시설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그중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용도가 제1종 시설의 수십 가지 중에서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주거지역 과천시에서 안 좋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영주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가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지구단위계획에 지정 용도라는, 지구단위수립 지침에도 지정 용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하지 근생이나 상업시설, 상가나 이런 시설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든지 시에서 공공시설물로 할 때 그때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그 부분은 아마 지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건축과장 김영주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라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어떠한 하자가 없다면 행정소송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질 염려는 없다고 보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그러니까 지정 용도라는 건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허용하거나 불허하거나. 

○건축과장 김영주      허용 용도 자체가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허용이 이것밖에 안 됐으니까 그것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신청을. 지정을 이 시설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영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경우에는 제1종이랑 제2종 근생시설이라는 게 주변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기 위한 시설들인데 너무 제한적으로 두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도시관리계획이랑 지구단위수립 할 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건축과장 김영주      네,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경관위원회는 도시정책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1,285세대가 있고 인구는 2,46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그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보상이 되면 전입 다 빼고 퇴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가 되면 건축과에 전입됐다고 알려집니다. 건축과에서는 전입은 정상 주택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비닐하우스나 불법 시설물에 전입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건축과장 김영주      자료를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장기 미착공이나 미사용 건축물은 우정병원 같이 장기방치건축물이랑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어차피 장기 미착공이나 미준공이 건물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면 그렇게 장기방치건물이 되긴 됩니다. 대부분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건축허가가 나간 다음에 2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아니면 공사가 진행되다가 대부분 주택이나 이런 건물들은 5∼6개월이면 공사가 다 완료되거든요. 1년이나 2년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더뎌서 준공을 못 하고 있으면 그런 건축주들한테 저희가 안내해서 ‘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철수하거나 아니면 준공하셔라.’ 이분들을 안내하는 위주로 해서 이런 장기방치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장기 미착공·미준공은 2년이 지나면 매년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24년 기준이면 '22년도부터 지난 거겠죠, 작년은 '21년도고요.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년에는 36건 정도 저희가 장기 미착공이나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조치해서 취소한 것도 몇 건 있지만 대부분의 건축주 분들이 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개인 사정 때문에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고 확인이 되면 좀 더 기다려 주면 이분들이 착수에 들어가고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반 지역이랑 개발제한구역이 나뉘어 있어서 따로따로 합니다, 허가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지역은 현재 작년에 36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5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건 아마 나머지 건수는 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는 부림동, 중앙동, 문원청계마을, 별양동 단독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니까 대상은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4개 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지금 신청이 있었고요. 재건축은 공동주택이고 재개발은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걸 재개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전동의율을 조사해 보니까 조합설립 요건인 75%를 4개 단지가 다 초과했던 상태이고 노후율도 대략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50% 달성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건 용역 결과가 사전실태조사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올 테고 그때가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기간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계획인 그런 거고 변수가 생기면 용역이 중지되거나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고요. 현재는 조사가 끝나서 밀도 계획이 수립되면 최종보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대상도 나올 테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세부적인 계획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공람공고 때가 내년 연말 정도되면 공람공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기본적인 큰 틀의 안은 다 나올 거예요. 사전에 최종보고회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공람공고 때는 구역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밀도 계획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공람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 협의도 할 것이고 의회 의견청취도 하게 될 것입니다. 확정적인 계획은 그때가 되면 나올 것이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순서가,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의견이 들어오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법률적으로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전체를 놓고 하는 거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각 개별로는 정비계획을 따로따로 수립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기본계획이 되면 정비계획은 따로 하긴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비슷하게 될 건데 그다음에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기는 추진이 50% 이상의 추진위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단지별로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런데 정비계획까지는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재건축과 재개발, 주암동 장군마을은 재개발을 과천에서 유일하게 처음 시작하는 건데 빠르면 10년 그런데 장군마을의 경우는 10년이 조금 더 경과 될 것 같습니다. 한 12년, 13년 정도? 입주까지.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파트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비슷한 시기가 소요됩니다. 뭐라고 해서 빠른 게 아니고 세대수가 많건 적건 간에 거의 시간은 그 정도 걸리는 걸로 보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신규사업이고 행감 때인지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적극 건의해 주시고 우리도 그걸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가 맞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소 그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입주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좋은 걸 제안해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진행을 해보면서 노하우도 쌓여야 되고 시행착오도 겪을 건데 앞으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겠죠. 지금은 입대위를 시청 대강당에 마련해서 한시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서 이벤트도 갖고 관심을 기울이면 그런 예민한 단지 내,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무래도 시범적인 사업이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거는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예를 들면 단지 내에서 민원이 많거나 불협화음이 많은 단지를 우선적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좀 부딪쳐보면서 경험을 쌓아야 될 부분이 있고, 우려가 되는 건 단지 내 그런 장소 입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할까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약간 성질이 다를 수가 있는 게 이벤트나 행사 같은 걸 하면 공간이 좀 더, 단순하게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해볼까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어린아이랑 성인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만들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개발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감사히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연초에 바로 계획서를 수립해야 되니까요.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오면 자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같은 건 공동주택 관리 강화를 하는 큰 틀에서는 그것이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법정인 사항이고 첫 번째 것은 자체적인 과천에서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그게 좀 다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시간은 예를 든 건데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면 아무래도 평일 저녁이 되겠죠.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7시 30분이나 8시부터 시작하면 2시간만 해도 10시, 11시 이렇게 되거든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 같은데 일단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리고 체험이 이벤트 만들기도 있고 상황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무슨 말씀인지, 아 거기에 우리가 이 서비스를,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죄송한 말씀인데, 업무분장상 건축과랑 정비과랑 공동주택이랑 주거형 오피스텔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건축과에서,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법률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야기 마당 때 그런 민원을 제가 직접 받아봤었는데 약간 그런 구조적인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경기도에서 추천받아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고요. 직원 우리가 같이 나가는데 직원들이 직접적인 감사를 하진 않고 자료 연결이라든지 그런 현황 설명 정도하고, 여기 있는 법무사, 회계사, 주택관리사는 외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주기성을 보고 그리고 민원의 양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무래도 좀 시끄럽고 내부 운영에 대한 문제 질의라든지 이런 게 많은 단지 이런 단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기성과 민원의 양 이런 걸 같이 보고 판단하는데, 그 단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부에서도 반대로 감사를 받았는데 주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살펴봐야 되길 원하는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판단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해서 반복되는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건 자체에서 판단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우리 과에서 판단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니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거부라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니 여기서 판단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우리 감사기관이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특정 단지 그런 예방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냥 민원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팀 직원들의 피로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청구하고 직원들을 대상에서 배제 신청하거나 경기도 감사 쪽에도 넣고 그렇습니다. 또 반대 민원도 같이 공존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것이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우리가 직접 선정을 하지만 감사관은 우리가 감사에 맞다, 틀리다 개입을 안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선정은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그리고 과태료가 초과되거나 불복하면 행정심판원이라든지 이런 경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차라리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3의 기관에다가 판단을 다시 의뢰하는 방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판단은 이렇습니다.”라고 해도 불복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과천시의 판단을 못 믿으면 제3의 기관인 경기도에다가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경로들이 다 있거든요. 차라리 그걸 이용해 주면 좋겠는데 계속 직원들한테 반복적인 민원으로 거의 괴롭힘 수준으로 들어오니까 휴직자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지금 아파트 단지가 예년과 다르게 1개 팀에서 20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러면 5∼6개 단지 이상을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1개 단지 내에서 들어오는 민원의 개수가 3∼4개씩 돼요. 직원들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다음 회기 때 올리려고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준비 진행 중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조윤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홍용희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과천 2030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 총 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내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30억을 신청했는데 13억 2,000만 원이 확정되고 이 중에서 국비 70%, 시비는 30%, 국비로 따지면 9억 2,400만 원이 됩니다. 
  내용에 보면 안전취약층 안심 허그 서비스라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환자, 1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도심 속 반딧불이 서비스라고 해서 범죄 취약구간이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가로등 기능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된 내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기존에,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스마트경로당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국비에 내시가 별도로 많지 않아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기존에 AI 기반 안전취약층 안심 허그 서비스는 복지정책과의 안전취약층을 위한 스마트 안심 서비스하고 거의 비슷한 서비스가 되고요. 
  가족아동과에 있는 안심취약층 1인 여성 등을 위한 범죄 예방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각종 센서 설비를 집에 설치하고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같이 구축을 해서 나중에 센터를 통해서 별도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호출이라든지 가족에게 알림,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건설과에서 하는 가로등 대민서비스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는 거기에다가 그냥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NFC와 해당 위치가 포함되는 QR코드 기반의 스마트 사물 주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신고라든지 위치가 전송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다 포함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아마도 해당 가로등에 보면 해당 위치라든지 그 데이터를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서….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만약에 이 서비스가 설치된다면 건설과 전기팀 쪽이나 그쪽에서 ….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 국비는 현재 총괄액 13억 2,000만 원 중 9억 2,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고요. 후속적으로 하는 것은 운영 유지비에서 별도로 계획서에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짜여졌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추가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비도 운영비에 대해서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 안심 허그 서비스는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는 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리고 대민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공시설물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모하기 전에는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확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과 간에 업무협의는 잘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도시정책과 스마트도시팀에서 하고요. 세부적으로 대상자 협의라든지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의 해당 부서 쪽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그 사업 자체를 해당 과에 주지는 않고 저희가 일단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가 주관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복지정책과라든지 가족아동과 쪽에는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건설과 쪽의 대민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러면 저희 쪽에서 하는 사람이 대민서비스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 과 주재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개별 과에서는 취약 서비스를 별도로 하지만 저희는 국비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은 적용했기 때문에 그 사업만큼은 저희 과에서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보면 위급한 사고 신고 시 해당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로등이라든지 주요 거점에다가 해당 위치에 NFC라고 해서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전자칩을 심게 되면 그것을 QR코드로 읽게 되면 위치를 알 수 있고 바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요즘 보통 포털에서도 QR 하면 바로 연결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서비스로 가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어차피 이 부분이 그냥 할 수는 없고 해당 센터 쪽에서 이 부분을 받고 데이터도 수집하고 하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과천시 전역에 안전취약층 안심 허그 서비스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 환자 1인 여성가구를 통해서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가로등 대민서비스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안심 허그 서비스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 예산서에서는 일괄로 되어 있는데 13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개 분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구분으로 해서 8개 정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스마트도시계획은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5개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 6월부터 1년 과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12억인데 이건 '23년도 본예산에 수립돼서 2035 도시기본계획이 작년도에 수립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고 신설하고, 가령 2035년도 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신설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한 당초에 예산심의 때 지구단위계획 경관시뮬레이션을 해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 포함돼서 총 12억의 예산이 수립된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정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라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기본를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만약에 그 결과물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도정 기본계획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관리 재정비에서는 그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다른 관련 계획도 본 용역서에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 관리계획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스마트도시계획을 위한 리빙랩 운영은, 하는 목적이 기존에 스마트도시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과천에 사시는 분들이 연령별로 해서 그 부분을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3명을 추천받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모를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40∼45명 정도 계획했지만, 전체 따져봤더니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명도 탈락없이 50명 다 수락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 연령별 그다음에 과천시에 살고 있고 해당 개인정보 제공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다수인이 선별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선별하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청년 계층이라든지 젊으신 분들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리빙랩을 운영하고 별도로 청년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의견을 직접 구해서 과천시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미비점을 받으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스마트도시계획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특히 시민 중에는 없고 다만 도시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서비스가 도입되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도시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견 게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퍼실레이터들이 교육을 하고 안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 일조권 관련 규정은 해당 일부 단독주택 지역 내에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결정 안 돼서 일조권에 저촉돼서 다른 주택에 비해서 건축이 제한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옆 토지를 시 공원 부지거든요. 그걸 공원시설로 내지는 자연녹지로 결정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발굴한 것은 해당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해당 옆 토지소유주가 지구단위계획 제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본인 토지도 아니고 옆 토지에 대해서 제한한다는 게 그것도 시유지에 대해서 제한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과라든지 해당 건축주한테 민원을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전 페이지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에 2024년 3월 29일에 GB해제구역 건축물 높이 규정 완화는 기존 건축법에 의해서 정북방향 일조권이 높이 9m는 1.5m를 띄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더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해당 높이 12.5에서 13.5로 규제 완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검토할 내용은 아까 단독주택 지역 내에 공원 부지에 대해서 일조권이 적용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은 불합리한 진출입구불허구간 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과천동에 과천대로 변에 보면 한쪽은 양측이 취락우선해제구역인데 한쪽은 과천도로변에 대해서 해당 토지를 자유스럽게 진출입불허구간이 없는 토지가 있고 그 반대편은 아예 진출입불허구간이 해당 대지별로 다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해당 부분 해소하려고 합니다. 진출입이 허용 가능하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GB해제구역의 밀도 상향은 기존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구역이 10개 지역이 됐는데 그때 해제할 때 저층 저밀도로 됐고요. 용적률은 기준이 120, 허용이 상한까지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150까지 됐고 층수는 3층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1층에 필로티를 하면 4층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인데, 3기 신도시라든지 지정타 부분이 개발계획이 있고 인근에 주택소유주들은 취락지구해제지역이 그 지역보다 밀도가 낮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다른 시·군에는 우리 시 같이 120, 150의 용적률은 없다, 그런 의견도 족히 있어서 일부 10개 취락지구에 대해서 밀도를 상향하는 것도, 밀도라는 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하고 층수도 맥시멈은 아니지만, 일부 정도 완화해서 신축하는 건축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부 플러스알파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200은 아니고요, 200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인근 시에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하게 해제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일부 밀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시켰더라고요, 층수하고 밀도는. 그런데 그 부분이 200은 안됐고 200 미만이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도시관리 차원에서는 일부 요구도 있고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경관시뮬레이션 용역도 포함돼서 예산을 승인받았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같이 발주해서 공동주택의 층수 완화가 몇 층까지 되면 관악산이라든지 청계산 조망을 가리지 않고 큰 문제가 없는지 시뮬레이션해서 해당 층수 완화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건 아마 최종적으로 층수 완화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게 내년도 중반 정도에 최종적으로 고시계획은 있고요. 그 고시에 따라서 해당 단지가 그걸 따를지 안 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해당 재건축 단지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문원동 새터마을에 대해서 GB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집단취락지구로 2005년도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있는데 주택 호수가 20호 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했는데 당초 용역에 과업지시서 상에는 2만 5,000㎡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기존에 집단취락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건축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개략적으로 2만 5,000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9월에 행위제한을 고시했는데 그 면적을 따져보니까 2만 5,000보다 더 줄어든 2만 55㎡로 약 4,500㎡가 축소된 상태로 고시가 됐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2만 5,000이라고 과업지시서 상에 명기한 것은 개략적으로 면적을 구획해서 그리고 또 과업지시서 상에서도 이 면적만큼은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단서를 분명히 달아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해제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 계획을 했고요. 앞으로 최종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부 주민들께서는 최대한 법정 한도 내에서 확대를 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9월에 행위제한 면적을 해놨는데 그 절차대로 가면 기존에 너무 타이트한 계획이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식정보타운 내의 상업지역은 1블록부터 5블록까지 있고요. 해당 상업 5블록에 대해서는 면적이 1만 1,350㎡로 해서 큰 면적입니다. 그런데 최초 지구계획이 2011년도에 됐지만 2019년도 1월에 지구계획 승인 때 해당 부지에 대해서, 지구계획 승인은 국토부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해당 부지가 기존 10층으로 했을 때는 위압적인 건물이 있고 너무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지구계획의 경관계획심의를 통해서 층수 완화를 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전년도에 선정됐고 신청에 의해서 층수 완화를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구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6차 변경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심의에 참여해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하 5층에 지상 29층 계획이고요. 적어도 지하 5층 내지는 3층까지는 주차장 계획이라든지 기계실 계획이 있고요. 지하 2층부터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운동시설 이런 주민 공동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 3층 이상부터는 별도의 업무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800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 LH가 작성해서 국토부에 승인받은 지구계획에 그 사항이 명시됐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2019년도 1월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구계획에 그 내용이 안 나와서,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상업 5만 지구계획 경관계획심의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다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취지는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도시미관을 위해서 설계 시 유연성 있게 검토하라고 명시해서 해당 LH에서 조치계획을 상업 5에 한해서는 경관계획심의를 통해서 층수 완화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아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크고 그다음 층수도 낮고 그러니까 해당 토지가 100m×110m, 이 정도 규모는 되거든요. 그 지역을 용적률 80이라든지 70으로 하면 큰 박스형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부의 통심위에서 그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최종적으로 확정안은 아니지만, 별도로 자료 제출보다는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 부분 별도로 저희들이 공동위원회 조치계획을 다 만들어서 건축하고 경관하고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판단할 계획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조치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글쎄요, 향후 소송까지 염두 하는 것은 조금,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한테 통보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요. 조치계획이 제출되면 적당한 조치계획이 내부적으로 반영됐다고 판단했을 때는 해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은 해당 조건별로 저희들이 해당 건축주한테 그 사항을 통보하게 되면 조치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다만 어떤 게 우려되냐면 건축법상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상 허용된 용도가 있거든요. 허용된 용도 범위 내에서 계획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전 층의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법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29층으로 하라, 35층으로 하라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저층을 설계하고 위층을 업무용 시설로 했을 때 용적률이 29층까지였습니다. 400% 이하 용적률이 29층까지였고요. 만약에 용적률이 500이나 600이었다면 더 규모가 커졌겠죠. 그런데 29층이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경관시뮬레이션의 주요 조망점을 봤을 때 다른 주변 건물을 크게 해치는 않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S8도 30층 이상이고 S4도 35층 내잖아요. 그 정도 규모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지금 상업 5블록 층수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 의견이 좀 있기는 하는데요.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가 상업 1∼5블록까지 있는데 상업 5블록을 제외한 1∼4블록까지는 용적률이 최고 800%까지 되어 있는 상업지역이 대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층수도 15층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가장 부지가 넓은 상업 5블록 같은 경우에는 400%면서 층수는 10층으로 처음에는 제한을 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업 5블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블록과 달리 만약에 400%를 그 넓은 부지에 10층으로 짓는다면 위로가 아니고 옆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건물이 답답하게 들어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할 때 ‘여기만큼은 조금 층수의 유연성을 둬야지 건축 배치라든지 주변 지역과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하겠다.’고 해서 경관위원회에서 층수를 완화할 수 있게끔 열어준 것 같고요. 
  저희가 10층이었을 때 건축 심의한 조감도를 제가 봤어요. 제가 봐도 너무 답답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9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특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조감도 상으로 보면 29층까지 올라갔을 때가 주변 지역과의 도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디자인 측면에서는 훨씬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지금은 사실 경관심의였고 이 경관의 이후에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건축 경관 공동 심의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돼야지 확정된 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네,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심의가 완료돼야 최종안이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자료 공개라든지 제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심의 완료는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야 교통계획이 확정되고요. 그 뒤에 공동위원회가 있을 계획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확정되는 시점은 최소 2∼3개월 뒤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이게 개별 건축안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심의가 진행 중이고 최종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제공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부분을 위원님들 이해 차원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기 허가받았던 건축주의 조감도 같은 경우에도 비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건 아닙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2개 층 이상의 주차장 계획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리고 주차장 계획은 또 교통영향평가에서 별도로 심의위원들이 보시고 확충을 원할 수 있거든요. 가령 근생이라든지 저층 구간의 용도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오시고 모일 수 있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그런 의견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대수 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해당 용도가 근생이 몇 제곱미터일 때, 업무시설이 몇 제곱미터일 때 법적 기준이 있고 추가로 확보할 그런 대수에 대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층 구간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주도 충분히 향후에 용도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분양해서 완료되는 그런 사업장이 아니고 향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운영 부분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가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려고 하는 고민은 그 설계도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경관법에 의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은 회의 결과에 대해서만 공개를 했고요. 시의 각종 회의 관련 속기록 작성 기준 조례에 따르면 회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한 내에,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건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건축주가 그렇게 층수 완화를 요청해서.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층수 완화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층수 완화만 볼 수 없고 건축물 외관이라든지 경관, 내부 용도도 한꺼번에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층수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완화에 찬성하고 부수적으로 일정 부분 조건이 부여된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허용 용도가 있는데 허용 용도에 오피스텔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규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지구계획에는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3기 신도시 상업지역이라든지 업무용 지구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를 제한한다든지, 규모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있고요. 지식정보타운 내 지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피스텔은 현재 조례에 400% 규모 이하로만 제한된 것.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거용, 업무용을 떠나서 업무용 시설입니다. 업무용 시설 중에서도 주거를 할 수 있고 순수 업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건축허가 때 일괄적으로 보고라든지 심의 전에 교육청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정해지는 사항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 기준이라든지 건축 인허가 기준은 지구계획에 있는 해당 필지별의 용도·밀도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것은 지구계획에 층수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아니요. 지식정보타운 지구계획에 상업 5블록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층수 완화가 가능하다고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심의위원회에서는 각종 일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주요 조망점에 대한 경관, 도심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자료를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제시한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기존에 건축 밀도는 전체적으로 낮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뚱뚱하고 넓은 건물보다도 좁고 높은 건물이 되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현재 아파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없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경관심의를 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받는다든지 그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아까 말씀했던 속기록 부분을 저희들이 공개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 건축주한테 심의 결과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 통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필지가 또 이렇게 됐다면 모르는데 이 필지만 그런 조건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리고 지식 용지도 보면 준주거지역이지만 해당 높이가 15층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시다시피 저희 원도심의 상업지역도 20층 내지는 25층까지 굉장히 고밀도로 가는데 지정타 부분에 큰 부지 자체를 용적률 400%에 층수는 10층으로 한다는 이 지구계획 자체가 이상하다는 그런,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아니, 심의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이상한 계획이다.” 그래서,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래서 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사항들이 지적돼서 층수 완화가 필요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거고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치계획을 보고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극장은 저희들이 시민 도서를 사전에 검토할 때 별도로 건축주한테 여쭤봤습니다. 스타필드도 보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홈플러스나 이마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장이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6개관 내지는 8개관 정도하고 규모도 2층 이상으로 해야 일정 부분 경쟁력이 되고 하는데, 해당 부지는 넓기는 하나 다른 시설도 들어가고 해서 극장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평면도에도 해당 문화시설이라고는 명시가 되지는 않고요. 극장 계획은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9페이지 사업대상 표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10월 23일 기 도시계획시설 37개 시설은 폐지를 했고요. 남아있는 게 35개 시설입니다. 내년도 5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진행 중인 것은 7개가 있고 예정은 23개가 있다는 그런 표 해석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각 부서 쪽에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부서 쪽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자료 검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전체 미집행 금액이 대략 사업비가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 포함해서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전체 35개 사업에 대해서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5년 이내에 사업이 준공되든지 아니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총 7년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예산 수립이라든지 특히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립하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관련 과에서는 그것대로 수행했고 다만, 시 재정상 보상비에 대해서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수립 안 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건 장기적으로 아직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번 의원간담회 때도 토지환매권 소송 관련해서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환매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총괄부서로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심의 때는 청년문화공간보다도 AI를 활용한 청년문화공간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그게 어떤 시설로 구현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조치계획서를 받아보고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지금 경관위원회는 경관적 측면에서 심의한 거고요. 그 안에 건축되는 시설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축심의 때 논의될 건데 지금 제시된 조감상에 보면 썬큰이 있으면서 그 안에 공간이 넓어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의 문화공간 이런 것들로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건축심의를 하면서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인지는 그때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과학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자원 정보봉사팀장입니다. 
  김승식 장서개발팀장입니다. 
  윤대중 과학문화팀장입니다. 
  음혜진 문원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는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등 총 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업무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도서관도 건설교통부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한 20% 정도 증액될 예정이라서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재정투융자심사 때 473억으로 심사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투자심사 내년에 보면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473억으로 심사가 끝났는데 4등급으로 조정된다면 500억 이상으로 총공사비가 증액될 것 같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기간만큼 지연될 예정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가 심사 당시에 473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20% 정도 증액된다면 500억 넘는 건 기본적인 사실인데 이 모든 건 올해 실시설계를 착수보고회 끝나고서 내년 1, 2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 당시가 되면 정확한 총사업비가 대략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500억이 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저도 안타깝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올 11월쯤 아마 입법예고 중일 텐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게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5등급이었는데 '25년 1월 1일부터는 4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법령 개정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5등급으로 설계 중에 있는 도서관을 4등급으로 상향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20% 정도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5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맞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현재로 관련 부처나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한 한 12개월 정도 이상 소요될 예정이라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어디에,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어떤 내용이,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거는 타당성조사 용역이고요. 타당성심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작성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모아서 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일단 그래서 관련기관에 문의하니까 저희들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예산이 얼만큼인지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설교통부의 그런 사항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제출해서 그쪽에 얘기했는데 용역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심사를 받기 전 작업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다 용역비 계상했고요. 용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해서 올리면 관련기관이랑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축할 수 있게 지금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1차 착수보고회 때도 위원님들이 참석하셨고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건설과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무인도서대출기는 많은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스마트 상호대차 서비스는 내년에 한 2개소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시 재정상 여의찮았고 사업 후순위로 밀려서 본예산엔 계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되었고. 추경에 확보할까 생각 중에 있고 무인스마트대출기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건립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반납기는 관내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무인반납기는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지정타 안에도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 대당 4,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무인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무인기를 설치하고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설물이 필요하거든요. 그것까지 합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현재로 무인기는 당초 계획은 지정타에 1대 그다음에 과천동이나 이쪽에 1대 설치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추경 때도 2대를 다 확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참고로 무인반납기가 시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15개소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장소는 제이드자이부터 시작해서 갈현초등학교, 3단지 래미안 슈르, 이마트, 중앙동, 과천지구대 그다음에 광창마을, 부림동 단독 이렇게 등등 15곳이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시민들이 원하는 위치를 찾아서 검토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런 것도 있고요. 부서에서 큰 사업들이 많고 저희 사업도 있지만 나름대로 업무보고에도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4페이지에 있는 책 읽는 야외공간 운영이라고 이게 올해도 지정타에서 했지만, 4월이랑 7월에 있는 독서주간이랑 그 주간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행사를 좀 더 알차게 해서 야외에서 하는 행사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예상하고 있는 건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갈현동 지정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중앙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드리공원 이렇게 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준비해서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교동길도 의견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산하다 보면 조금 산만해질 것 같은 예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일단 후보지는 교동길도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장소는 앞으로 더 고민해서 선정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두 가지 행사가 상하반기 4월이랑 9월에 있는 행사인데요. 그걸 예전에는 도서관이나 에어드리공원 내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거리로 나가는 도서관으로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서 갈현동 지정타에서 운영했고요. 그 예산을 6,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양쪽에서 야외를 위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어차피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주간이랑 그런 기념할 수 있는 달에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이 기간 동안은 도서관이나 하는 프로그램들은 하고 야외에서 하는 공연도 하루나 이틀 정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 추진했던 내용들을 좀 더 발전해서 내년에 기획해서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5월에 서울광장이랑 청계천광장이랑 광화문광장을 직원들이랑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가서 시설물을 어떻게 시설하고 행사를 어떻게 꾸미는가만 보고 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의자에 앉아보기도 하고 청계천을 보면 청계천 따라서 앉아서 책을 읽고 그런 걸 다 보고 왔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하면서 첫 번째 나온 게 올해 나왔던 거리로 나가는 도서관이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걸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획도 생각 중에 있고 좀 더 나은 게 있으면 더 찾아보고 대표적으로 서울도서관 서울광장도 있지만 서초구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책읽는 거리라고 해서 이 사업도 있거든요. 이 사업도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시작하면 그 사업도 다시 한번 가서 현장도 보고 다른 행사들이 있으면 기획하고 입안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도서관에 와서 야외에서 한 행사들이 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아까 말한 거리로 나가는 공연이라든지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잘 조정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저희들도 할 건 해야 하니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올해도 거리로 나가는 도서관할 때 이틀 했어요. 첫날은 정보과학도서관이랑 문원도서관에서 공연이라든지 그런 정보 전달하는 행사를 했고요. 이튿날 두 번째 일요일은 거리로 나가는 숲 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내년에는 좀 더 발전시켜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