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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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선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우윤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윤화 위원님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윤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우윤화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윤화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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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윤미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간사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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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 행정담당관, 안전재난과, 교통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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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세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추경예산서 135페이지와 사업설명서 9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이 늘어남으로써 지방소득세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323억, 2023년도 345억 원, 최근 3년 만에 50% 이상이 증가해서 지방소득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소득세를 살펴보니 사유가 경기침체로 법인의 매출 감소 및 결손법인 증가로 세수 49억이 감소해서 49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에 입주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소득세 규모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금년에는 줄어들었는데... 

○황선희 위원      49억 원이 감소하여 496억 원이 편성된 거 보면 내년에도 이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역으로 계산을 하신 건가요? 

○황선희 위원      예상하시기에 내년에 우리 과천시의 재정력 지수가 그러면 오히려 더 올라갈까요? 

○황선희 위원      지난번 말씀해 주신 것은 약 95% 정도의 높은 지수를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황선희 위원      재정력 지수가 높다 보니 올해에도 조정교부금이 약 73억 정도가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천시 재정에 영향을 끼칠까요? 

○황선희 위원      73억이 배당을 못 받았는데 이 부분 삭감에 따라서 어려워지는 사업이 있을까요? 과천시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들에 있어서? 

○황선희 위원      교육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건가요? 

○황선희 위원      다시 한번 설명, 어느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일반사업 이런 쪽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시겠다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행정 고정비용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이 조정교부금 삭감에 따라서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행정 고정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부분은 재정 낭비를 철저히 막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황선희 위원      큰 사업이나 기존의 사업들, 민간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 민간행사, 일반 사업부분에서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황선희 위원      기존대로 사업 유지하는 데에는 이 조정교부금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황선희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로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조정교부금도 예상보다는 삭감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있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55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감소가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지방소득세와 시군조정교부금 그 정도가 굉장히 큰 감액,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방소득세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내국세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주민들에 의한 세금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인데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이것에 따라서 여기에 붙는 부수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퍼센트대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높이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걷히는 소득세, 법인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감액이 된 부분인 것이죠. 그 부분 여쭤보고 싶었고. 대신에 우리 과천시 자체로 변동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세와 재산세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어떤 재산 가치가 올라간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인가요? 

○이주연 위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랑 연동해서 지방에 내리는 돈인데 신기하게도 부가가치세는 좀 많이 걷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경기침체가 되어서 부가가치세 부분이 덜 걷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많이 걷혀서 거기에 연동해서 주는 지방소비세가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어서 크게 지금 마이너스 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방조정교부금, 지방소득세...

○이주연 위원      그렇게 경기침체인데 지방소비세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고 소득세, 법인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득세는 줄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소득세, 법인세가 덜 걷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플러스 된 주민세, 재산세를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여기까지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관련해서 면밀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재산세에 관련해서 증감 사유가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언제 인상이 됐고 어떤 폭으로 인상이 됐고 자료를 찾아보니 과천시의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나 이의신청 등 이런 행정적인 조치들을 하신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이라는 부분이 자연인상분인지 어떤 정책의 국가의 흐름에 의한 인상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행정적인 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행정절차인데요. 지금 보면 주택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이나 크기, 위치, 인접시설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택가격들이 바뀌는 요인들이 반영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저희가 몇 프로 인상되셨다고 얘기해 주셨죠? 

○윤미현 위원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과거 정부에서 보면 원래 2035년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국가에서 발표를 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정책에 대해서 폐지를 선언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화에 대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폐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것 외에도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반영들이 있었을 텐데 국가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저희 행정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 저희가 2024년도에 1만 4,171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 발표가 있으셨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으신 바 있으세요. 거기에 따라서 이의접수가 몇 건 정도 들어왔고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윤미현 위원      내용은 어떤 건이었을까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인 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실은 건전한 세수 확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살고 기업에 결손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지역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력도 저하가 되지만 파급효과로는 노동에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정책적으로 기업이 살고 그거에 따른 세수로 건전하게 생산적인 소득이 올라가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결손이 생기는 부분들을 이렇게 재산세라든가 부동산에서 메워가는 이런 형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지방소득세에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특별히 없고 내년도에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정주하고 정착할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셨지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구체화된 내용은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국장님과 저희, 이건 세무과에서만이 아니라 정책을 기본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해당 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보고와 분석과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전에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 결원을 해결해 가기 위한 절차나 회의들이 있었는지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총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득세가 지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착되도록 어떤 정책을 쓰실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국장님, 제가 최근에 몇몇 기업의 대표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뵀는데 읍소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기업의 수가 많지 않고 또 세무청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기업 수가 많지 않다 보니 집중 타겟이 돼서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횟수 부분이나 금액이라든가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이 바로 직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저히 과천에서 더 이상 기업하기 어렵다,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했다라는 업체를 제가 세 군데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총체적인 이야기를 저도 믿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섬세하게 현미경처럼 이제는 기업들에 의해서 생태계가 바뀌고 세수 확보에 대한 것이 더 이상 부동산에 의한 세수 확보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과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기업에 관련해 있는 세제 지원이나 아니면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저희가 지방재정에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송곳같이 연구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해서, 이거는 단순히 세무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모든 부서들을 코디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국장님께 질문도 드렸고 답변도 요구드린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말씀하신 것을 현장에서 현실화하시고 실천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의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나 ESG에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해 가기에 불리한 방향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정책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함께 공부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윤미현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이번에 3차 추경의 증감률이 11.6%가 올라왔는데 3차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황선희 위원      세무과나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는 좀 곤란하고 그러면 기획감사팀에서 이 설명을, 그러면 기획감사팀 이거 보고 계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 부분도 있지만 지금 과천시 인구수가 8만 5,000명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인구수가 증가됨에 따라 세수가 증가되는 건 맞긴 한데 기본적으로 늘어난 인구에 대한 부양해야 되는 세수 지출도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황선희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내년 경기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추경뿐만 아니라 지금 본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성이 궁금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외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상황인 거고, 아까 조정교부금도 내년에 증액은 아닐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대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기대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확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내년 예산이나 향후 과천시 재정에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 편성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서 편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조금 결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얘기해주시고 있는 사항이 세수가 감소되고 아마도 언론에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내년도 긴축재정으로 중앙정부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과천시에 내려오는 교부금도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경향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하고 면밀하게 소통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애써주셔야 될 거고요. 
  특히나 지난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교육청이 현금성 복지가 많은 경우에 교육교부금을 중앙정부에서 다 깎아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교육청 하나에 국한됐지만 더 많은 지방정부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업 유치라든가 육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하려면 결국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직제상으로는 하나의 팀, 기업지원팀만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유능하게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년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업과 관련된 전담 인력들이 더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의견 제시해 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이게 보충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명세서에는 없지만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종부세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 맞으시죠? 

○김진웅 위원      아까 재산세 설명하실 때 부동산 공시가격이 인상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2차 추경에는 그때 반영을 해주셨죠? 

○김진웅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러한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가 제 생각으로는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부동산거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증가됐다는 기사를 보다 보니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그래도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김진웅 위원      올해 공시가격으로 작년 기준으로 발표가 된 거죠? 

○김진웅 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사업설명을 하셨을 때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줄어들 거고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신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건 바뀐 상황인데, 지방소득세 부분 예측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주는 데이터로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김진웅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러한 예측하는 예상 금액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과천시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는지. 

○김진웅 위원      그건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책자 사업명세서 135쪽에 보면 이자수입도 3억 5,000 정도 증가한 걸로 추경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세무과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회계과 및 7개 동에서 좀 증가가 있었고 또 문체과에서 제2실내체육관 건립 위탁사업비 이자가 기정액은 0원인데 1억 9,400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혹시 이자율이 달라진 결과인지 이자율 예측을 못했던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 문체과는 위탁사업비 이자에 대해서 애초에 예산을 짤 때는 전혀 생각 못하던 게 나타났는데 이거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가 들어간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잡아달라고 요청이 와서 세무과에서는 이자발생분을 세입으로 잡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혀 기정액은 0원이다가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뭐 말씀하실 게...

○이주연 위원      원래는 끝낼 사업인데 계속 이 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다가 이번에 어쨌든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쌓여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세입을 잡아달라고 했다는 말이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추가해서 다른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네, 계속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36쪽에 보면 이것도 세무과라서 여쭤보는 건데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회계과로부터 해서 매각한 게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 약 40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왔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매각한 거고 40억의 증액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장군마을을 뭘 매각한 대금이...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개발사업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하니까 장군마을은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정리가 된 건가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천주암지구가 토지매입 보상된 지 꽤 오래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왜 최근에 반영된 부분인지 궁금하거든요.

○김진웅 위원      그러면 LH로부터 최근에 이 부분 매각 대금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유는 해당 과에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또 추가 발언하실...

○위원장 우윤화      행정안전국장님의 보충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확인차 다시 질문드리자면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저희가 이런 토지보상이 다 나갔다고 알고 있어도 실제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측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자투리땅이 발견되고 해서 그걸 매각 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지금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36쪽에 지금 말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그 아래쪽에 보면 세무과에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는데 이거 역시 기정액은 0원이다가 이번에 잡혀 온 부분입니다, 5억 7,500. 궁금한 것은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하다가 국·도비 받는 시비 보조금에 대한 남은 잔액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아닐까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주연 위원      이것은 당연히 추경에 잡힐 수밖에 없고 기정액은 0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주연 위원      이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감추경이라든가 해서 지금까지 쓴 돈, 앞으로 쓸 돈을 해서 안 쓸 돈은 안 쓰겠다고 감추경처럼 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추경에 반영해 주신 부분은 잘 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다른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네,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39쪽에 세무과에서 지방세정운영 평가 상사업비라고 해서 새롭게 3,500만 원이 잡혔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지방세정운영 평가, ‘상’이 ‘상 준다.’ 할 때 그 상사업비예요?

○이주연 위원      원래 이름이 상사업비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가 생소해서.

○이주연 위원      세무과에서 일을 잘하셔서 포상금으로 3,500만 원 받으신 것이 세입으로 잡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과들에 대한 시·도 보조금이라든가는 각 과에 질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각 과에 물어보는 게 맞겠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퍼센티지로 볼 때 올해가 많이 잔액과 보조금 반환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연관이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20억 정도가 사용잔액이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17억 가까이 되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3억 가까이가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고 시·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6,000만 원 가까이 5,500 정도가 반환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촘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반환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올해 3차 추경에서 결산에 반영을 해서 올라온 게 예년에 비해서 과하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이게 세무과에서 설명하기에는 좀 힘든 사항인가요?

○황선희 위원      이해합니다. 

○황선희 위원      전체 규모가 크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황선희 위원      사업 집행에 있어서 부실한 사업이 아니라 워낙 예산 규모의 25%를 차지하다 보니 그 자투리 금액이 커진 것이고 올해 이게 특별히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황선희 위원      예년 수준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 반환금도 마찬가지로 예년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정 전망과 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방향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의 답변으로도 많은 기대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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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의원님들 찾아주셔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수석전문위원님과 긴밀하게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으시지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조례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용역을 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꼭 이렇게 정책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하는데 정보공개는 사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현저히 곤란한 사항이 있지 않으면 공개를 하라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 용역결과는 있을 것 같아서 시청홈페이지를 보면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앞서 이 법안에도 있듯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닌 일상적인 용역 같은 경우는 시청홈페이지에 많이 공개 게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의미에서 2024년도에 용역을 한 거라든가 최근래 2023년도라든가 이런 경우는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지금 시청홈페이지에는 없지만 이 정도는 공개해도 시민의 알권리나 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할 때 좀 금방 찾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용역 같은 경우는 쭉 한번 살펴보셔서 2023년도, 2024년도 이런 정도는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께서 과천시 홈페이지에 정책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챙겨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과천도시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마주사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폐지하시는 것이고?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마주사업은 폐지가 됐고. 과천도시공사 사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인사청문회도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다 준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간담회를 통해서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긴밀하게 의회와 협의를 한 가운데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 2024년 3차 추경의 특징이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차 추경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기존에 2차, 3차 추경에서는 언제나 기존의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들을 보고받는 자리였는데 이번 3차 추경에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볼 수 없었던 감 추경이 많이 올라온 추경이어서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추경은 연말에 마무리 추경 때 일괄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감 추경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각 부서에서 뭔가 누락이 되는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시점을 굉장히 앞당겨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시고 또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남다르게 느껴지는 추경입니다.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타 사업부처에 비해서 기획홍보담당관이 하는 일은 그 무게와 중요도가 차원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체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조례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앞서 세무과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내년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과천시에도 국·도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알 수 없는 시점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문화를 만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인 듯 아닌 듯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앞서도 말했다시피 저희가 결산감사 할 때마다 이렇게 감 추경이 미리 일어나지 않아서 결산자료 자체가 지저분하게 얼마씩 떨어져 남는 것을 결산에 다 넘겨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모든 과에 설명하러 오실 때마다 정말 잘하셨다, 감사하다고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결산감사 때 지저분하지 않게 정말 왜 남아야 하는지, 남은 부분만, 사업하다가 남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남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결산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감 추경인 것 같은 그런 추경예산을 저희가 3회 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맨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누락된 게 자꾸 결산으로 넘어와서 지저분해진 이런 게 많이 감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충질의 같은데 말씀드린 것은 문체과에 이번에 올라오는 추경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문체과에서는 문화재단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3차 추경에는 전체 중에 140억 정도만 추경예산으로 올렸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처에서 조정을 해오기를 이번 3차 추경 때 225억으로 조정해 오고 차년도 차차년도는 그 나머지분을 반으로 나눠서 68억 이렇게 해 왔다. 우리는 처음에 요구할 때는 똑같이 140억, 140억, 140억 전체 비용 360억 정도에서 해왔다고 해서 이쪽에 물어봐라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게 문체과에서 필요하다고 한 돈보다 많이 3회 추경에 조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그래서 문체과에 그렇게 했다는 문서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로 해서 문체과에서 올렸을 때는 총사업비 342억 이 정도를 3개년도에 걸쳐서 142억 6,800씩 올린 계속비사업 조서 문체과에서 올린 것을 받고 있거든요. 본인들은 문체과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조정이 되어 오기를 올해 추경에 225억 그다음 차년도, 차차년도에는 68억씩 이렇게 조정을 해서 왔고 그냥 조정받은 대로 추경에 올린 것이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조정을 한 이 과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계약에 문제가 없는 금액이 그 금액이라서 올렸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지? 계속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짠 것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내일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확인을 할 거지만 미리 확인을 해본 결과로 “그것은 기획담당관 쪽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좀 더 알아보시고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 세무과에서 기획홍보담당관에게 세출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 하셔도 될까요?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했더니 기획감사관의 답변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얼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충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황선희 위원      기후동행카드 예산액이 20억 세출로 잡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선희 위원      기후동행카드가 업무협약이 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기로 합의가 된 건가요? 

○황선희 위원      아까 우윤화 위원장님 자유발언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집행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기후동행카드도 과천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손실보전금에 대한 세출액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시민들이 10월부터는 확실하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세출 부분에도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이어서 추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네, 황선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세출에 대한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153페이지 사업명세서의 예산 성과금 부분이 감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황선희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를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받으셨더라고요. 상반기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행안부 재정집행평가에 전국 시 단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말씀이시고요? 

○황선희 위원      기사를 보니 목표액 대비 각 122%, 139% 집행률을 달성해서 전국 시 단위에서 1위를 했다는 거는 기획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함께 상반기 조속 집행에 노력했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남은 하반기에도 충실한 재정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집행률이 2022년 기준으로 63.79% 됐었는데요. 이렇게 최우수를 받게 되시면서 결산기준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나 향상되었을까요? 

○위원장 우윤화      신속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이런 성과를 이루어내셨다고 하니까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보니까 통합계정에서 한 286억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한 140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금정리계획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재정이 수입이 줄어들 경우에는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까 아마 행안부에서 올해 지방재정법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317억 잔액이 있었는데 지출이 한 140억 정도가 있어서 지금은 2024년도에 185억 정도 예상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더 재정이 투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무제한으로 여기서 지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 비율이 제한되어 있는 건지. 

○김진웅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김진웅 위원      70%요? 

○김진웅 위원      통합계정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진웅 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70%로 제한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제한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 법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도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지금 2023년도 통합결산액에 반영돼서 한 707억 이거는 향후 다음 차기로 이월되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되는 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기금으로 별도 편성하셨어요?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계속 신속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이건 하반기에 사용될 예정이라 본예산에 안 세우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울 예정이니까 그 부분 미리 양해 구하고 나중에 추경 세울 때 이해해 주세요라는 설명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문화재단 시설개선사업비는 지금 말한 신속집행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차피 올해는 이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세우면 남은 돈은 어차피 집행이 내년도에 가는 거고 지금 말한 이런 일은 신속집행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내일이 또 관련과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내일 관련과 이전에 어떻게 이렇게 조정된 건지 연유를 문서로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받은 계속비 조서 문체과에서 148억 올린 건 보여드릴 테니까 문서로 내일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에 신도시 거주민 정책욕구조사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는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이루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안내드릴 겸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올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2월 안에 결과까지 다 나오는 상황인 건가요, 결과분석까지? 

○박주리 위원      그런데 어차피 결과가 12월에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네요? 

○박주리 위원      기왕지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상반기에 이 조사가 진행되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같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냥 작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본 300가구 추출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표본추출과 관련해서는 이 정책욕구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가 직접 하시는 거겠네요? 

○박주리 위원      300가구라고 하셨는데 가구원들 하나하나를 다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가구에서 1명을 대표로 하는 거다 보니 300명이 많다면 많겠지만 또 통계적으로 적다면 적을 수도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매우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셔서 해주실 거라고 믿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와 관련해서 의회하고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주리 위원      기반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면서 살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시민들의 정책과 관련된 욕구가 잘 조사되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들을 과천시가 잘 반영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는 그런 사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간담회 때도 계속 거론되는 얘기고 박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 중에 300가구 표본을 한 게 서울시 정책요구조사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주민 표본 300가구를 설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선희 위원      아마 통계청의 기준을 고려해서 표본크기를 결정하신 것 같은데 굳이 대면 면접조사 방법을 취한 이유가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자체적으로 시가 시행하려는 조사인데 굳이 대면면접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황선희 위원      그걸 누가 담당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추출에 대한 오차가 큰 면접조사방법인데 지금 전문용역업체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누가 담당하실 건가요, 전문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황선희 위원      과천시 부서에서도 그걸 전문적으로 담당하실 법무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황선희 위원      저희가 보기에도 대면 면접조사가 쉽지 않은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팀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굳이 선택하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래도 우리가 인지도가 있는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위탁을 맡겨서 제대로 된 조사가 돼서 현재 지정타 입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들이 제대로 반영돼서 정책에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주연 위원      용역업체 공모를 한 상태인가요? 할 예정인 거죠? 

○이주연 위원      제가 왜 업체 얘기를 드렸냐면 말씀하신 대로 대면조사이기 때문에만 사실 대면조사할 때는 조사하는 조사자의 태도나 질의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업체면 아마 조사자에 대한 교육도 확실하게 해서 조사를 내보내지 않을까 싶어서 업체 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공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주연 위원      잘 선정해서 어차피 크다면 큰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원하는 결과를 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간담회 때도 제가 지적도 하고 따로 말씀도 드렸지만 어쨌든 지정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으니까 과장님도 그때 아파트 입주자 협회나 관리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정책욕구조사에 관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다른 거 하나는 사업명세서 157쪽에 소송 패소 시 배상금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소송패소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실수, 잘못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진웅 위원      지금 소송 중인 건이 32건이라고...

○김진웅 위원      전에 소송 중인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아마 최근에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아마 바로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나 제안인데요. 이런 소송비용이 예산으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올 때마다 사실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게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함께 사업을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기도 하고요. 지난 하수슬러지 패소와 관련해서 70억의 혈세, 우리 예산 전체의 1%가 넘어가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사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시민들께서 많이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소송비용이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비용이 완전히 0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일상적인 우리 행정과실로 인한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셔서 이런 비용이 차후에는 덜 발생하게, 건수도 덜 발생하게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지난 70억을 들여서 아프게 배웠던 이 교훈이 또다시 비슷한 과오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분위기를 쇄신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에 소송 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번에 큰 패소액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적극 행정담당관님께 교육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굉장히 올여름 많이 뜨거웠는데 현장에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서 분들 현장에서 고생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179페이지, 180페이지에 함께 있는데 전국에 보면 10년 사이에 지자체에서 폭염대응 예산이 어떤 지자체는 9배까지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예방물품 지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물론 도비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적은 예산으로 올여름에 현장에서 빨리 대처를 해 주시는 바람에 그래도 그나마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도비도 내려오지만 국비에서도 올해에는 행안부에서 2022년도에는 100억, 더위예산이라고 해서 2023년도에는 120억, 2024년도에는 150억 국비 지원을 한 사례가 있어요. 이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후에 대한 재난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폭염일수가 점점 늘어나기도 하지만 더더군다나 불행한 이야기는 올해가 가장 시원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정말 몸서리쳐지도록 기후에 대한 위험이 우리 피부 바로 앞 목전에 와닿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해였는데요. 
  안전재난과에서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 외에 더위예산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도 또 반복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예산을 미리 편성하신다든가 더 조정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800만 원 5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어떤 곳은 가다 보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설치는 되어 있는데 어디는 수동형, 어디는 IOT 개념 스마트 그늘막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별적으로 행정이 집행이 되고 남아있는 개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혹시 본예산에 더위예산에 관련해서 올라와야 할 것들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좀 읽혀져서 예산서를 보고도 제가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 스마트형 그늘막은 일몰이 되면 자동으로 접히기도 하고 태양광 시설이라서 따로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 없고 바람이 불면 적정온도 이상이면 자동으로 펴지기도 하고 풍속이 태풍이 예비가 되면 저절로 접히기도 하고 이런 시설들에 관련해서 지금 유행처럼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지자체마다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범주가 안 되기 때문에 2개 대신 8개를 더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인력이나 예산들로 보면 스마트 그늘막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정책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고정형 그늘막 같은 경우는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접었다 폈다 하셨다는 거예요?

○윤미현 위원      그 많은 개체수를요? 

○윤미현 위원      제가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고 계절이 바뀔 때 그냥 일괄 접고 관리하고 커버 씌우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 일몰 때도 펴져 있을 수도 있고 하루에도 피고 접고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는 성립전이나 이렇게 예산을 활용하기보다는 예비비를 사용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고정형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 장소를 다시 스마트형으로 교체할 때는 또 다른 비용이 들잖아요. 

○윤미현 위원      어떤 부분에서 막히셨을까요? 

○윤미현 위원      그런 문제들이 본 위원의 발언이 좀 적용이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책적으로 고정형보다는 스마트형 그늘막으로 가시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한번 설치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설치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요조사와 그런 것들을 잘 해보셔서 본예산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그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늘막 설치가 시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우후죽순으로 하다보니 도로점용이라든가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선 가림, 그리고 그늘막 설치를 하면서 시각장애인들 보행에 관련해서 보행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설치를 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이 됐었잖아요. 지식정보타운이 LH 소관이다 보니 스마트 그늘막 대신 일반 그늘막, 예를 들어서 스마트 그늘막은 1개에 800만 원, 일반 그늘막은 200만 원짜리가 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관할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공문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보내신 거죠? 

○황선희 위원      현재 결과는? 

○황선희 위원      답변은 공식적으로 받으셨나요? 

○황선희 위원      지정타에 5개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가 되었고 그 예산은? 

○황선희 위원      LH에서 전액 지원을 했고요? 

○황선희 위원      관리도 지금은 LH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에서 하는 건가요? 정확한 내역을...

○황선희 위원      고정형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라도 빨리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예산 문제가 거론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스마트 그늘막으로 해야 한다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요청을 했었고 그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되거나 신규로 설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고정형 그늘막은 인력이 가서 폈다 접었다 하는데 그 인력은 LH에서 관리해요?

○황선희 위원      준공이 지금 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 체계를 과천시 건설과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직접 매일 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황선희 위원      LH 인력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과천시 집행부에서...

○황선희 위원      과천시 집행부에서 과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인력 동원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저품질의 시공만 LH에서 해놓고 안전관리는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그 LH에 대한 뭔가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LH의 여지껏 행태를 볼 때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기관으로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고 여지껏 행태가 그렇게 보였고요. 이 사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황선희 위원      그런데 본도심에는 스마트 그늘막을 4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도비에서조차도 1개당 800만 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스마트 그늘막의 효용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도비에서도 800만 원이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하나 설치하는 데에 이게 4배의 차이가 있는 금액입니다. 햇빛가리개 단순한 용도로만 생각을 하면 스마트 그늘막이나 고정형 그늘막의 차이는 없겠지만 기타 말씀하신 도로안전 이런 부분들 미관 이런 부분들에서는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런 차이가 별거 없으면, 4배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전 지자체가 지금 이행하고 있는 트렌드인데 과천시도 마찬가지고요. LH가 일반 고정형 그늘막을 신도시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본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고 했었고 물론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공문도 보냈고.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LH,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촉구를 해야 되고요. 인력 관리도 집행부가 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LH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LH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행정안전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우윤화      질의 요청드리시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네, LH의 이러한 안일한 행태에 대해서 집행부 행정안전국장님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안 된 상황에서 집행부의 인력이 동원이 되고 LH의 인력이 전혀 동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황선희 위원      LH가 과천 지정타 신도시에 최근 보이는 상징적인 게 이 건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천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적한 사항은 LH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보다는 LH가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혹시 국장님께 질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셔서 상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폭염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폭염 취약계층에 일단 우선적으로 이런 물품들이 전달되게 하려고 도비를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취약계층을 찾아보니까 일단 독거노인들이 폭염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일하시는 야외근로자분들 그리고 또 밖에서 논밭에서 일하시는 고령자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특별히 어떤 독거노인들에게 먼저 지원되도록 하셨는지가 궁금했고. 
  말씀하신 손 선풍기, 냉풍조끼, 생수 같은 건 물품지원비만 나오는 거지 물품을 선정하는 건 안전재난과에서 선정해서 나온 돈으로 이 돈에 알맞은 물품을 사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제목이 폭염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이어서 제가 폭염 취약계층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따로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독거노인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나와서 정확하게 이 용도에 맞게 이분들 폭염 취약계층에 전달이 잘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아예 물품꾸러미 식으로 만들어서 쿨토시나 쿨타월 그다음에 생수 게다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쉬어라, 물을 마셔라 또 이런 식의 팸플릿까지 넣어서 꾸러미처럼 해서 배부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도 어쨌든 예방물품 지원이기 때문에 온열질환 대비에 대한 리플릿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꾸러미로 지원할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예방물품은 시에서 알아서 그때그때 구매하는 그런 물품인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양우산, 양산도 되고 우산도 되고 자외선 차단하는 그런 걸 700개 사서 시청 근처에도 비치해놓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로 계속 사용해서 물품 비치가 가능하다고 봐도 될까요? 

○이주연 위원      이 예산이 기정액이 0원이라는 건 본예산에는 없던 예산이 중간에 도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 이 예산이 언제쯤 내려왔을까요? 

○이주연 위원      8월이요? 

○이주연 위원      7월 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늦게 물러나고 지금도 9월인데도 30도가 되는 이런 시기라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7월에 내려왔으면 과장님 말대로 좀 늦은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또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좀 모자랐다고도 말씀하셔서 이건 도비 100%로 이 사업을 했는데 시비도 조금은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비로 안 세운 부분은 그런 선거법 관련해서 시비로 세우기가 곤란해서... 

○이주연 위원      못 세우고 도비만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방법은 도에 예산을 빨리 좀 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건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수요조사 잘하셔서 물품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 부서에 원래 세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재난과 사업명세서 136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입영지원금 관련해서 집행잔액 반납금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윤미현 위원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거든요. 옛날에 여성 청소년 아이들에게 여성용품 지급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관련돼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 조례 발의를 급하게 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저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출산관리에 관련해서도 과천 내에서나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과천 외에 서울이나 경기 그 외 지역으로도 확대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봐도 과천 내에서의 소비만을 위해서 지역화폐만을 주장하기에는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왕지사 이렇게 수입으로 잡히기 이전에 그런 조정안에 관련된 조례도 같이 올라왔었으면 위원님들하고 함께 조율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여기에 보태서 입영 외에 전역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려해서 예산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나라에 대한 봉사와 희생을 했던 전역자들에 대해서도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조정을 봐야 한다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발의했던 조례여서 제가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의사과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던 내용이 경기도에 11개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윤미현 위원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시기 이전에 좀 더 사전에 잘 논의해 주셨으면 제가 조례를 이번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조율을 해드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윤미현 위원      그런가요.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니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다시 한번 더 논의를 드리고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입영지원금이 2022년 5월에 시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2022년도에는 잘 실행됐다가 2023년도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영지원금 신청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300명을 예상했는데 한 185명만 신청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몰라서 신청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진웅 위원      그래서 입영하고 난 다음에 알게 돼서 그때 받을 수 없냐는 그런 질의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소집 전에 신청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 신청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까 지역화폐 부분과 더불어서 이 부분도 나중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윤미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 입영지원금과 전역지원금 각각 얘기하시는... 

○김진웅 위원      아, 못 받았을 경우에? 두 번 받을 수는 없고.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2024년도에는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돼서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니까 현수막으로 홍보하시던데. 

○김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금액도 적긴 한데 180쪽에도 원래는 전혀 본예산에는 없었던 금액이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라고 해서 국·도·시비 적은 금액인데 나눠서 지원됐더라고요. 이걸로 뭘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이주연 위원      민방위 경보시설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비용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경보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두 군데만 있는 거예요? 시청 내와... 

○이주연 위원      시청 건물 옥상과 과천동... 

○이주연 위원      주민센터 옥상에 있는 거예요? 

○이주연 위원      두 군데만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필요해서 경보를 울리는 경보시설인데 시청과 과천동 주민센터 두 군데만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주연 위원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과천시였는데 지금 굉장히 재건축도 하고... 

○이주연 위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보가 있으면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알림 역할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경보할 상황이 되면 아파트는 아파트 내 방송시설을 통해서 가긴 갈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정타 부분이 새로 건설됐는데 그쪽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핸드폰에 워낙 경보앱도 많이 뜨고 하니까 그런 걸로 보완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주연 위원      요즘은 재난경보 같은 이런 경보가 핸드폰 앱으로도 충분히 와서 커버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가운데 민방위 경보시설이 과천에 두 군데라고 알게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보완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은 과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안전한국훈련 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되어서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을 저희 의회에 오셔서 담당 직원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한 이의는 없는데요. 한 가지 점검을 해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여기에 전기차 화재가 일어날 것을 가상해서 하는 훈련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윤미현 위원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는 훈련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안전한국훈련 전체에 대한 포지션을 봤어요. 그런 훈련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화면에 그 훈련과정이 노출이 되면서 훈련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많은 훈련 가운데에 전기차에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의 시연을 하기로 예견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윤미현 위원      전기차도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사회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충전소가 아니고 야외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통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고 대부분 전기충전기가 지하에 있습니다.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이런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거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또 나왔는데요. 저는 무언가를 해서 ‘우리 이런 훈련을 잘 해냈어’라고 하는 것을 노출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효성을 갖춘다고 했을 때, 지난번 고속도로에 방음터널 안에서 화재로 인해서 현장에 가서 전기차에 관련해서 수조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가서 다 목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과연 저런 방식으로 소화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것은 훈련을 위한 훈련이지 현실과는 정말 동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해봤더니 마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조 형식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훈련에 관련해서 그냥 저희가 시내에서 훈련을 하는 경우는 교통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을 마사회는 뚝 동떨어져 있고 훈련이란 것을 할 때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민원이 가장 적게 나는 곳이라서 여기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출에 관련해서 기술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안하신 것, 지형이나 기기들을 활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훈련은 좀 논의를 하셔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식이며 현실적인 화재진압인지 소화방법인지는 논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지금 모든 건물들도 다 지하가 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같이 고려해 주셔라.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 시점쯤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소방서는 그러면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서는 수조를 가지고 진화하는 그런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나요? 그렇다면 과천소방서에는 수조가 몇 세트가 있을까요?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제가 경기도에 자료요청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논의가 되거나 점검이 된 사항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송파 같은 경우는 훈련에서 질식소화포 사용으로 덮는 방식을 시범으로 선택을 했고 자체 제작해서 살수장치를 차량 하부에 투입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소방서는 어떤 방식을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화재진압을 위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윤미현 위원      그것이 지하주차장에서 가능할까요? 

○윤미현 위원      그 비용이 한 세트에 얼마일까요?

○윤미현 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 수조를 그 차량 주변에 설치를 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나오나요? 물은 어디서 끌어오나요? 그런 훈련은 해 본 적이 있나요? 

○윤미현 위원      이게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나 질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오기 이전에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재고를 해야 된다. 그 점이 이 훈련의 목적이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간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했고요. 질책적인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후환경과 때 질의를 하려고 좀 발언을 아끼고 있었는데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신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화재발생률의 차이, 전기차가 더 화재가 많이 날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박주리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화재 비율로만 놓고 보면 그 얘기를 먼저 하자면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률이 전기차에 비해 더 높습니다. 특히나 요즘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전체 비율에서 3분의 1도 채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비율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같은 아주 강한 외부적 충격이 있었을 때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 비율은 제가 수치를 확인했었을 때 2022년 기준으로 0.5%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유독 ‘전기차 화재’라고 꼬집어서 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는 전기차는 불이 잘 나는 차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면 전기차가 불안하니까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것을 멈춰야 되냐? 그만둬야 되냐? 그렇지가 않죠, 과장님. 우리가 2050년에는 모든 차가 이미 다 전기차로 바뀌는 세상으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의 판매 자체가 금지되고요. 이제 이게 한 10년밖에 안 남은 미래의 일이에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 보급률이 80%를 넘어갔거든요. 자동차 10대 중의 8대가 전기차예요. 그렇게 앞서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기차 보급률이 한참 처진다는 말이죠. 이런 사회적인 불안감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후퇴하려고 하면 결국은 자동차산업 자체의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 기아차라고 하는 자동차 산업에 기대는 산업비중이 적지 않은데 이 산업들이 좌초되고 전세계적으로 산업경쟁력이 쳐졌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물론 국토부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국토부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해당 그 벤츠 차량의 리콜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든지 미국에서는 이미 화재 때문에 리콜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화재진압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윤미현 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화재 사건의 원인이 뭐였냐? 스프링클러를 일방적으로 꺼버린 것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더 세심하게 챙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전기차 화재진압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통념이고요.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끄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압이 안 되는 것이고 전기차 화재 진압에 맞는 방식으로 화재진압을 하면 됩니다. 그게 특별히 대단히 엄청난 기술력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단순히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너무 다 얘기를 하자면 길어질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했던 말을 잠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최초로 우리 지구 인류문명에 나타났을 때 그때도 내연기관차는 불이 났어요. 자동차는 언제나 불이 납니다. 불이 났을 때 그때도 내연기관차의 등장을 거부하는, 새로운 문물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것은 정말 위험한 이동수단이다. 불이 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마차 타고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지금 안전하게 마차 타고 다닙니까? 화재가 난다면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거죠. 
  또 한 10년 전 정도 있었던 일인데 갤럭시 핸드폰에서 배터리 화재사건이 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어떻게 대응했었나요? 그 모델에 대해서 리콜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했었지, “절대로 스마트폰을 써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대응을 했었나요? 어차피 기술의 발전, 사회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공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사회적 갈등, 특히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과하게 생산되어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불안감에 떨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공공이, 행정이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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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 11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에 대해서도 신설된 3항에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 뭘 말하는가 찾아봤더니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조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휠체어 시설이 없는 차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도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건 어떤 수단으로 지원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6대는 휠체어 탑승시설이 있는 차고 3대는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것을 다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휠체어를 탑승시설이 아니지만 지금 말한 그런 분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이주연 위원      그러면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내는 비용과 똑같이 그렇게 정산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주연 위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방법도? 

○이주연 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런 특별교통수단 외 운행차량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택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정산하고 비용청구를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아직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3대 정도 여유로 다하고 있고 앞으로 혹시 대비한 조례 개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주연 위원      향후를 대비한 그런 조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기본요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요금이 10km당 1,500원 그리고 추가요금이 5km당 10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1,000원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약간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시 내 장애인 이동편의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인원과 법정 대수 6대랑 추가 대수 3대까지 하면 넉넉하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휠체어 경험하면서 센터 방문했을 때 이야기 들었었고요. 

○위원장 우윤화      그때 방문했을 때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괜찮았지만 결국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방문했었을 때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교통수단으로 6대 그다음에 대체수단으로 3대가 있는데 이 9대에 대한 주차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냐라는 그런 기사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대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대안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이것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서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눠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7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지원대상, 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결국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로서 7조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주연 위원      손실보전금은 운송 손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지원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이해하자면 6만 5,000원짜리 카드를 사서 사실은 교통비로 10만 원 정도를 썼는데 그러면 쓴 값 차액에 대해서도 보전한다는 것인가요? 

○이주연 위원      무제한으로 쓴다는...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가 어떤 내용일까가 궁금한 거죠. 

○이주연 위원      이 지원사업을 기후동행카드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주연 위원      결국은 이 지원사업이라는 게 기후동행카드를 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10페이지에 있는 꿈보람길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과천고등학교, 청계초등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영상도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사진도 찍고 캠페인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반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꿈보람길이라는 네이밍은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위원장 우윤화      네. 그러면 여기에 영상으로 캠페인을 해 주시고자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우윤화      1식이라고 하시면...

○위원장 우윤화      5단지 앞쪽과 이쪽 반대쪽 학교 쪽 둘 중에 어느 부분?

○위원장 우윤화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잘 상상은 안 되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자전거로 주행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영상으로 캠페인하고 교육될 수 있도록...

○위원장 우윤화      준공이 12월인가요? 겨울방학 때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날씨가 좋아져서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1식이라고 해서 살짝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하나로 하셨고 이것이 빨리 설치가 되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조속한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이 사업 보고 굉장히 흥미로우면서 궁금한데요. 스마트보행안전시스템 검색해 보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은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단바 같은 게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검토해 놓은 어떤 기기나 모델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의회에 자료로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1식 적용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봐서 호응이 좋고 효과성이 입증이 되면 추가적으로 확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요? 

○박주리 위원      이번 사업을 통해서 면밀하게 효과를 검토해 주셔서 방금 말씀 주신 거처럼 문원초등학교 앞에도 차량통행이 많기도 하고 아이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요. 또 지식정보타운에 갈현초등학교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확대 적용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위원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출내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추경예산안에 올려주신 예산 금액과 산출내역으로 잡아주신 금액이...

○위원장 우윤화      전기공사가 지금 1,000만 원으로 보이거든요.

○위원장 우윤화      꿈보람길 스마트보행안전시스템 설치에는 2,000만 원만 세워진 것이고 산출내역에 있는 전기통신공사는 예산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우윤화      예산총괄표에 나와 있는 것과 산출내역이 약간 상이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산은 2,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지난 결산검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교통과 소관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서에 교통과 소관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과천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업으로 위수탁 협약에는 수탁자가 교부받은 사업비의 이자발생분은 다음 연도에 위탁자에게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과에서는 위탁비 교부 후 이자발생분을 세입 조치하지 않아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세입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3회 추경에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같은 사례로 지적을 받은 문화체육과 제2실내체육관 건립 위탁사업비 이자가 이번 3회 추경에 이자수입 누락분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사례로 지적을 받은 두 가지 안건에서 교통과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3회 추경에 이자수입 누락 부분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황선희 위원      교통과는 좀 다른가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연말 다음 추경에 올라올 예정인 건가요? 

○황선희 위원      마무리 추경 때 할 예정이고, 그러면 이자발생분의 누락분에 대한 손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황선희 위원      서류상에 옮기는 과정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있고, 마무리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이번 추경의 방향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각 과에서 희안하게 이번 추경을 약간 마무리 추경처럼 많이 감 추경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체과에서는 이자 수입을 이번에 수입으로 잡아주셨고 교통과는 마무리 추경 할 때 그냥 하겠다. 맨 마지막 추경 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290쪽에 주차요금 무정차 자동결제 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3,000만 원 주셨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보안소프트웨어를 2개 하는 데에 드는 돈이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 2개라는 게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자동으로 결제되는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라는 뜻인지 여쭤 보고 만약에 두 군데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무정차 자동결제라고 되어 있는데 과천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이렇게 된다는 뜻인가요? 

○이주연 위원      살짝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가 나갈 때 어디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 정보를 일단 입력을 해야...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 통장계좌가 됐든 카드계좌가 됐든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주연 위원      다 입력작업이 필요한 거...

○이주연 위원      처음 입력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주연 위원      어떤 양식을 써서 신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주연 위원      저의 자동차번호와 계좌가 됐든 카드번호가 됐든 그 번호 등록을 일단 하고 등록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그다음부터는 제 차는 신청서에 써낸 카드계좌이든 해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끔 한다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지금 무인주차 기계를 한 곳도 있잖아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이주연 위원      왜 자꾸 여쭤보냐면 사업내용에 공영주차장이면 다 되는 것처럼 써 있는데,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다 되냐고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이주연 위원      공영주차장 중에서 차단기가 있는 공영주차장은 나가면 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는 2식이라는 게 ‘장소마다인가’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전체 관제시스템 같은 데 하나가 있고 또 외부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상가에 오신 차량을 가진 분들이 등록을 하면 일부를 상가에서 주차비를 내주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갑 없는 주차장’은 제가 오전에도 자유발언을 했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과천시가 진작에 준비를 했던 사안이었는데 그동안 여러 사유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 이번에 과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조속히 조치를 해달라고 하셔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인들도 요청이 많으셨잖아요. 
  주차문제가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에는 시일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이런 ‘지갑 없는 주차장’은 이미 시스템을 예전부터 과천시가 준비는 했었지만 빠르게 시행이 안 되었던 부분이라 2024년 12월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위원장 우윤화      과장님께서 오전에 박주리 위원 자유발언과 본 위원장의 자유발언을 매우 꼼꼼하게 체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과천시민들의 교통서비스가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교통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민의 경우는 그쪽에 가서 안내에 의해서 개인정보 신청서를 쓴다고 치지만 외부차량 같은 경우는 결국 또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주연 위원      하여튼 신청서를 받아서 그것을 입력하는 작업이 어쨌든 필요한 일이겠네요. 

○이주연 위원      신청서를 받는다, 이런 안내도 하실 예정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하여튼 신청서 받아서 입력하는 그 작업의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인력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좀 번거로우실 수 있으시나 한번 등록해 놓으시면 주차시스템이 많이 편리해지고 주차감면을 받는 국가유공자, 다자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추가로 다른 질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인데 그런 부분보다 사전정산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김진웅 위원      지금 어디 장례식장이라든가 보면 사전정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김진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등록절차 없이 바로바로 나갈 때 출차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김진웅 위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신청자가 많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김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부분 여쭤보려고 합니다. 
  361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본예산 세울 때도 작년보다 줄였고 한번 지난 추경에서도 좀 줄였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또 이렇게 많이 줄여와서 이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조기집행 부분 때문에 약간 과다하게 한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이주연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이후에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추경에 잡아주신 것이고. 

○이주연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을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사용허가로는 SDS 주차장 사용에 대한 부분이 새로 수입으로...

○이주연 위원      5억 3,400만 원의 수입이 생긴 것이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주차요금 수입을 계속 줄여나가서 이번에도 또 12억이나 줄여서 이 부분이 왜 줄은 것인지를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원래 좀 많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하다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현실화시킨 부분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가 이 주차장 수입에 포함되는 게 아닌데.

○이주연 위원      주차장 수입을 어쨌든 계속 추경 때마다 줄여오는 이유는 현실화시켜서...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을 계속 반영시키고 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추경 때마다 사정에 맞게 줄여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3차 추경을 보면서 다음 연도 결산은 굉장히 깔끔해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없어지는 주차장을 생각해서 감을 해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9페이지에 사망사고 예방 AI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코오롱삼거리 그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AI보행자 안전 전광판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김진웅 위원      이마트에서 2단지로...

○김진웅 위원      스마트교차로 카메라 부분은 위치가 어디쯤?

○김진웅 위원      상행선, 하행선 양쪽에...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이 사망사고도 발생을 했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시스템 설치가 잘 되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