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9월 4일(수)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 11.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 14.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17.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8.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 21.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25.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6.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 27.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 2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9.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30.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3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3.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4.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5.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
- 36.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 3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 11.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 14.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17.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8.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 21.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25.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6.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 27.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 2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9.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30.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3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3.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4.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5.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
- 36.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 37. 휴회의 건
- O 7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정책 제안
- O 7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과천시 교통 현안에 관한 정책 제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하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창림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4년 8월 28일 집회 공고하고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과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4년 8월 28일 집회 공고하고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과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지방자치법」제56조와「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지방자치법」제56조와「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10까지 7일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10까지 7일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윤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윤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9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888억 7,4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55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325억 2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9억 2,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0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청년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발전기금은 기금 폐지에 따라 256억 1,400만 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영주 의장님과 의원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지식정보타운역 조성공사 등 적정시기에 맞는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9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888억 7,4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55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325억 2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9억 2,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0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청년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발전기금은 기금 폐지에 따라 256억 1,400만 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영주 의장님과 의원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지식정보타운역 조성공사 등 적정시기에 맞는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0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0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0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0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비상설로 운영되었던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같은 법 제65조 및「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9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총 6인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비상설로 운영되었던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같은 법 제65조 및「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9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총 6인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장으로부터 2024년 8월 27일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하여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및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장으로부터 2024년 8월 27일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하여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및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윤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윤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이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이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35항은「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35항은「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웅 의원 김진웅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76조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과천지구에 대한 개발, 대학종합병원 유치 및 청사유휴지 매입 등에 대한 시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4년 9월 11일 오전 10시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76조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과천지구에 대한 개발, 대학종합병원 유치 및 청사유휴지 매입 등에 대한 시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4년 9월 11일 오전 10시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김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웅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웅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박주리 의원, 우윤화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박주리 의원, 우윤화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 안녕하셨습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올 여름 내내 저의 인사말은 “너무 덥습니다. 온열질환 조심하세요.”였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틀자니 저희 집 아기가 냉방병에 걸리고, 에어컨을 끄자니 아기가 땀띠로 고생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계절을 지날 때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몇 년이 또 지나면 올여름은 견딜만했던 계절로 기억될 것이다.”
즉, 기후위기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더 혹독한 계절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PPT자료 제시)
저는 지난 7월, 임기의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1.5℃ 라이프 스타일로 한 달 살기’ 프로젝트였는데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막기 위한 삶의 패턴으로 한 달을 지내보고 기록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하루에도 이런저런 일정들을 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이동하고, 외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직업적인 특성, 그리고 육아용품을 온라인 쇼핑을 통해 자주 구매하는 워킹맘의 삶의 패턴은 탄소 배출하기 딱 좋은 형태였습니다.
(PPT자료 제시)
우리는 흔히 ‘탄소중립 생활습관’ 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좀 시시하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걸로 기후위기 막을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걸로 기후위기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여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PPT자료 제시)
개인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동 수단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며 소비를 줄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기 싫은 것이고요, 하기 어려운 것이고,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니까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지금 날씨를 보면서 ‘기후위기다.’라고 외치는 상황에 누군가는 듣기 싫은 소리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과천시가 ‘시민들과 함께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세 가지에 대한 과천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PPT자료 제시)
저는 ‘이동 수단의 변화’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전기버스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과 노인에게 무상교통을 제공하는 과천토리패스도 매우 훌륭한 정책입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인프라가 더욱 향상된다면 과천시는 교통에 관한 한은 매우 훌륭한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PPT자료 제시)
두 번째 ‘식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나,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나 육류의 섭취를 지금보다 줄이고, 채식의 비중을 늘려가야 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는데 사실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고기는 너무 맛있고요, 탄소배출을 항상 기억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PPT자료 제시)
하지만 식당의 채식 메뉴가 눈에 잘 띄는 표시를 달고 있다면 어떨까요? ‘넛지 효과’라는 심리학·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행동이 변화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슬쩍 건드림으로써 부드럽게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넛지 효과를 이용하면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채식 메뉴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PPT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소비를 과시하는 사회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거 참 버리기 아깝다.’ 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양말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서 버리게 될 때, 또 우산살이 딱 하나 망가져서 우산 전체를 버리게 될 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오래 쓰고 싶은 마음과 마주했을 때 과천시가 응원을 해주면 어떨까요?
(PPT자료 제시)
‘공공형 수리센터’를 제안합니다. 당장 여러가지 수리품목을 다루기 어렵다면 ‘우산’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아끼고 오래 쓰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과천시가 시민들을 응원해 주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문화로서 전수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폭염특보가 38일 만에 해제되고 이제 다시 가을 태풍을 대비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환경이 조금이라도 덜 가혹했으면 좋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과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안녕하셨습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올 여름 내내 저의 인사말은 “너무 덥습니다. 온열질환 조심하세요.”였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틀자니 저희 집 아기가 냉방병에 걸리고, 에어컨을 끄자니 아기가 땀띠로 고생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계절을 지날 때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몇 년이 또 지나면 올여름은 견딜만했던 계절로 기억될 것이다.”
즉, 기후위기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더 혹독한 계절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PPT자료 제시)
저는 지난 7월, 임기의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1.5℃ 라이프 스타일로 한 달 살기’ 프로젝트였는데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막기 위한 삶의 패턴으로 한 달을 지내보고 기록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하루에도 이런저런 일정들을 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이동하고, 외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직업적인 특성, 그리고 육아용품을 온라인 쇼핑을 통해 자주 구매하는 워킹맘의 삶의 패턴은 탄소 배출하기 딱 좋은 형태였습니다.
(PPT자료 제시)
우리는 흔히 ‘탄소중립 생활습관’ 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좀 시시하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걸로 기후위기 막을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걸로 기후위기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여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PPT자료 제시)
개인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동 수단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며 소비를 줄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기 싫은 것이고요, 하기 어려운 것이고,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니까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지금 날씨를 보면서 ‘기후위기다.’라고 외치는 상황에 누군가는 듣기 싫은 소리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과천시가 ‘시민들과 함께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세 가지에 대한 과천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PPT자료 제시)
저는 ‘이동 수단의 변화’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전기버스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과 노인에게 무상교통을 제공하는 과천토리패스도 매우 훌륭한 정책입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인프라가 더욱 향상된다면 과천시는 교통에 관한 한은 매우 훌륭한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PPT자료 제시)
두 번째 ‘식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나,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나 육류의 섭취를 지금보다 줄이고, 채식의 비중을 늘려가야 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는데 사실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고기는 너무 맛있고요, 탄소배출을 항상 기억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PPT자료 제시)
하지만 식당의 채식 메뉴가 눈에 잘 띄는 표시를 달고 있다면 어떨까요? ‘넛지 효과’라는 심리학·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행동이 변화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슬쩍 건드림으로써 부드럽게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넛지 효과를 이용하면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채식 메뉴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PPT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소비를 과시하는 사회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거 참 버리기 아깝다.’ 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양말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서 버리게 될 때, 또 우산살이 딱 하나 망가져서 우산 전체를 버리게 될 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오래 쓰고 싶은 마음과 마주했을 때 과천시가 응원을 해주면 어떨까요?
(PPT자료 제시)
‘공공형 수리센터’를 제안합니다. 당장 여러가지 수리품목을 다루기 어렵다면 ‘우산’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아끼고 오래 쓰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과천시가 시민들을 응원해 주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문화로서 전수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폭염특보가 38일 만에 해제되고 이제 다시 가을 태풍을 대비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환경이 조금이라도 덜 가혹했으면 좋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과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윤화 의원 사랑하는 8만 5천여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하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우윤화입니다.
본 의원은 과천시 교통 현안에 대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시간체계를 5분 단위로 개편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과천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방식은 복잡합니다. 최초 5분이 무료이고, 이후 30분까지 요금을 부과하며, 30분 이후에는 10분 단위로 요금을 책정하는 등 복잡한 방식으로 주차요금 체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이용자는 최초 주차 이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주차한 경우에도 30분의 요금을 내야 하고, 30분에서 35분 사이에 이용자는 40분 이용자와 동일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주차장 이용자인 시민들께 불공정한 주차요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공영주차요금을 기존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천시도 현행 복잡한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5분 단위로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요금 부과 방식 개선을 통해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주차장 운영자 모두에게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천토리패스 확대와 기후동행카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제안한「어르신·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제」, 이른바「과천토리패스」가 올해 7월부터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신계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과천토리패스」의 혜택을 24세 청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과천시를 통과하는 모든 시내버스에「과천토리패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이러한 확대는 우리 과천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며, 탄소배출 저감에 앞장서는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의 빠른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과천시의 기후동행카드 정책 참여는 지난 2월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약에 대해 홍보만 거창하게 이루어지고 언제 시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과천시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아 별도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사업에 관한 조례와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천시민들께 약속드린 중요한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이용자가 별도의 결제 수단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정산되는 혁신적인 주차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과천시민들이 차량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결제 수단을 연계하면 주차장 출차 시에 별도의 정차나 결제 과정 없이 요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의 연계를 통해 감면 대상자들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 시스템을 통해 상점 이용객에게도 자동 할인을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과천시는 이미 2022년에 지갑 없는 주차장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과천시가 스마트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시간체계를 5분 단위로 개편 및 과천토리패스 확대와 기후동행카드의 조속한 시행 그리고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 등 과천시 교통 현안에 관한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과천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좋은 정책들을 제안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우윤화입니다.
본 의원은 과천시 교통 현안에 대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시간체계를 5분 단위로 개편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과천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방식은 복잡합니다. 최초 5분이 무료이고, 이후 30분까지 요금을 부과하며, 30분 이후에는 10분 단위로 요금을 책정하는 등 복잡한 방식으로 주차요금 체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이용자는 최초 주차 이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주차한 경우에도 30분의 요금을 내야 하고, 30분에서 35분 사이에 이용자는 40분 이용자와 동일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주차장 이용자인 시민들께 불공정한 주차요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공영주차요금을 기존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천시도 현행 복잡한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5분 단위로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요금 부과 방식 개선을 통해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주차장 운영자 모두에게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천토리패스 확대와 기후동행카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제안한「어르신·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제」, 이른바「과천토리패스」가 올해 7월부터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신계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과천토리패스」의 혜택을 24세 청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과천시를 통과하는 모든 시내버스에「과천토리패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이러한 확대는 우리 과천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며, 탄소배출 저감에 앞장서는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의 빠른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과천시의 기후동행카드 정책 참여는 지난 2월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약에 대해 홍보만 거창하게 이루어지고 언제 시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과천시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아 별도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사업에 관한 조례와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천시민들께 약속드린 중요한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이용자가 별도의 결제 수단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정산되는 혁신적인 주차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과천시민들이 차량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결제 수단을 연계하면 주차장 출차 시에 별도의 정차나 결제 과정 없이 요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의 연계를 통해 감면 대상자들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 시스템을 통해 상점 이용객에게도 자동 할인을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과천시는 이미 2022년에 지갑 없는 주차장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과천시가 스마트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시간체계를 5분 단위로 개편 및 과천토리패스 확대와 기후동행카드의 조속한 시행 그리고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 등 과천시 교통 현안에 관한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과천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좋은 정책들을 제안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