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신계용      네.

○시장 신계용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실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세밀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답변서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행정사무감사 환경사업소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답변하는 과정을 중간중간 지켜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시는 그 말씀이 상당히 수긍이 가고 이러면서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답변서에 옮겨서 반영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과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선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과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시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계획 검토단계에서 적절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4월 민간사업체에서 사업비를 투자,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한 후 신재생에너지인 연료탄을 제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제안받아 2010년 6월,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 설치계획 검토 및 위탁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특허기술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12월 민간업체에서 55억 사업비를 투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사업방식은 민간자본을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추진되어야 했으나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고 사업 위치는 개발제한구역 내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역시 생략되는 등 사업 추진에 법적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경기도 감사결과는 앞서 언급한 사안들과 함께 대기·수질·소음·진동은 해당 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조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과천시는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 민간업체로부터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에게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천시의 사업투자 방안 변경 제안에 양측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기부채납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2016년 1월 과천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이후 민간사업자의 폐기물처리사업 허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반려한 이유는 도시관리계획상 사업시행자가 과천시장으로 결정되었으며 민간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에 불부합하다고 판단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2017년 4월 민간사업자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에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민간사업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행정심판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당사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로 민간사업자가 아닌 과천시장이라는 결론으로 행정심판 요청을 기각하였으며 당해 6월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재결청구 역시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2019년 3월, 8월, 11월간 3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는 과천시의 비협조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어려우니 과천시가 계약이행 의지가 있는지, 계약진행 방법은 무엇인지 등 계약상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과천시의 최종 입장 표명을 요청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및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고 과천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계약에 협조할 것임을 회신하였으나 민간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전반에 있어 과천시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민간사업자는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과천시는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로펌의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2022년 1월, 1심 패소하였고 2022년 2월 2심 항소, 3월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려 하였으나 민간사업자가 선임한 대형로펌을 포함한 7대 순위 로펌들이 모두 이해충돌을 이유로 수임을 거절하여 대형로펌과는 계약하지 못하고 일반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심에서 과천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설물 기부채납 조건이행 여부에만 중점을 두어 변론하였고 1심 판결 결과를 분석하여 2심에서는 과천시가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아님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으나 법원은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 사업시설의 조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계약 자체가 해제되었으므로 철거는 해당 민간사업자가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천시는 시설물이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 육안으로도 폐기물인 고철로 보여져 재가동은 힘들 것이며 또한 과천시 소유 상태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정비, 별도의 폐수배출 처리 시설과 슬러지 유입 관로의 설치 등 추가 예산 투입과 기계의 운영 역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에 또다시 맡겨야 하는데 과천시의 하수슬러지 발생량만으로는 부족한 사업성으로 인해 타 시의 하수슬러지까지 유입·처리하여야하는 문제, 이전을 앞두고 있는 하수처리장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문제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나 재활용 등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간 14년간의 과정을 살펴본 바 사업계획 당초부터 충분한 관계 법령 검토와 부서 간 협의 미흡,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시 재정에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구체적인 제도 정비를 통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사업소장은 기관장으로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주요정책과 결정에 대해 권한과 책임이 있어 사업소 내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의 경우 시에서 직접 계약하는 등 제도 정비와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이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 법무팀과 법률검토 협업 의무화를 통해 해당사업의 철저한 내부검토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과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한 잘못된 행정처리 과정 등을 교육사례로 삼아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민간사업 투자사업 추진 시, 민간유치투자사업 심의회뿐만 아니라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황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신계용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부서간의 협업이라든가 수평적인 의사결정 그런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두 번째 시장을 하면서 내부 시스템이 바뀌어진 부분이 1기 시장할 때는 국장 체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부시장, 시장을 상대로 직접 보고를 하고, 물론 각 과에서는 관련 부서에 뿌린다고 그러죠, 뿌리는 그런 협의단계는 있습니다만 국장 체제 하에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같이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그런 사전검토가 1기 시장 때는 없었다. 2기 시장 들어와보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그런 내부시스템의 변경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초선 시장과 두 번째 시장 할 때의 행정을 바라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초선이 되면 처음에는 전임 시장, 전임 기간에 이루어졌던 모든 행정들이 개혁 대상으로 보입니다. 뭔가 바꿔야 되고 새롭게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초선 시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내용을 시 행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생기게 되고요. 반면에 전임 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와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면서는 전임 시장, 전임 기간에 이루어졌던 일도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어떤 행복이라든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최대한 이것을 어떻게 이어갔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두 번째 시장에 들어서면서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사업소 시설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단추는 잘못 꿰어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경기도 종합감사가 2014년 2월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4년 선거 과정에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 그게 다 진실은 팩트는 아니었을지라도 하여튼간에 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들어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과정에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시장이 됐는데 저 역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사업 정상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법적 검토 이런 것들이 해석의 차이가 있고 이러면서 애초에 계약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민간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민간업체 차원에서는 55억이라는 사업투자비를 들여서 일단 완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런저런 문제로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것이 무슨 어떤 절차의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형사소송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민사소송으로 간 것은 본인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그런 것으로 해서 손해를 받았다 하는 차원의 민사소송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그 체제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또 지금은 내부 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안정이 되고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도 많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계용      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시의회와 잘 협조하는 가운데에 우리 시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신계용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행감 시작하는 기간이었죠. 저는 시장·군수협의회에 회원이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일본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현장 시찰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미리 해외출장에 참석하기로 한 선약이 있었던 관계로 일본에 있었습니다. 

○시장 신계용      네.

○시장 신계용      네.

○시장 신계용      우리 시요? 

○시장 신계용      4,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신계용      2022년도요? 

○시장 신계용      2022년도면 한 4,300억 정도 됐겠지요? 

○시장 신계용      그 정도 수준에서 4,500억 정도까지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시장 신계용      아,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본회의, 추경 말고, 추경을 제외한 예산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계용      특별회계는 기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 3천억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는 한 8천, 9천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신계용      한 4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신계용      공식적인 자리는 그동안 없었고 오늘 행감을 통한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인 거죠. 

○시장 신계용      네. 
  우리 시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정말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당초에 잘못, 의원님들의 표현대로 잘못 꿰어진 단추에서 시작되는 그런 것이었지만 어떻게든지 후임 시장으로서 이것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양측 민간업체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경기도 감사는 지적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시장 신계용      네, 받았습니다. 

○시장 신계용      그제 6월 17일자의 각서를 봤습니다. 

○시장 신계용      내용은 우리 시에서 이것을 철거하라고 하는 그런 수 차례의 구두 문의가 있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각서였습니다. 

○시장 신계용      그 당시 이 판결 이후에 4개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2개의 법인은 소유권이 과천시에 있다. 2개의 법인은 소유권은, 이것은 소유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계약불이행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뤘고 그래서 소유의 문제는 별도의 소송을 거쳐서 소유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식의...

○시장 신계용      네, 자세하게는 못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이전을 해야 되고 지금은 통합바이오가스로 그 슬러지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연료탄을 만드는 이 시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신계용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시의회 답변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고 행감 끝나고 실무담당 과장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이거 철거를 그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거와 관련하여 다시 분쟁을 한다든가 소송을 하는 일이 없도록 또 다른 계약, 각서 이런 것을 확정한 다음에 우리가 철거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장 신계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민간업체에게 철거와 관련한 또 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받고 철거를 시키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사업시행자 결정을 하고 서로 간의 이견 중에 중요한 쟁점이 기부채납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소유자가 민간사업자였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고 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이 손해배상 이후에 그런 소유권 여부도 역시 법원 판결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소유의 문제와 철거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철거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