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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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도시계획 조례가 설명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현행화하는 과정이 잘 담긴 것 같은데요. 신설되는 조문 중에 도시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서 주민제안을 운영할 시에 사전협상을 통해서 제안서를 검토 및 제출한다 이런 신설되는 조항의 의미가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공공기여라 함은 앞으로 재건축 혹은 재개발 이런 예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좀 관계가 있는 내용일까요? 

○이주연 위원      그전에는 이런 제도적 근거가 없이 운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이주연 위원      말씀 중에 202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2024년도니까 저희가 빠르게 개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가 돌아가는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하면 어떤 제도상으로 해서 저밀도를 약간 종 상향하고 싶은 주민들에게도 편의성이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주연 위원      조례가 통과하면 좀 더 구체적인... 

○이주연 위원      지침은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저희가 봐도 현행화시킨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것도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기준지반고에 따른 제한에도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표고에 플러스마이너스 5m 미만 토지에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허가 규정을 신설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해발고 플러스마이너스 5m는 개발행위가 어려웠었는데 도로 가까이 붙어있고 그런 규정들을 충족하면,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신설됐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단절토지면서 이 표고의 제한을 받았던 부분들이 일정 정도 해소되는?

○이주연 위원      이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막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이번에 개정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이번에 도시정책과는 예산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분담금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12개 시·군이 함께 과밀억제권으로 공동대응을 하는데 그중에 과천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분담금을 내는 내용이 추경으로 올라왔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의 예산이 크게는 없는데 이 부분만 추경으로 올라와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공동대응협의회가 되면 과천에는 어떻게 이점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앞으로 12개 시·군이 함께 이런 법령이라든지 규제 완화, 그러니까 시에 좀 더 발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협의회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밀억제권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과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천에 어떠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과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도시정책과 과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실 예정인가요? 

○우윤화 위원      잘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과장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과가 바뀌어서 도시정비과로 이관이 된 것 같은데 이 국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국비 사업인 거잖아요?

○황선희 위원      예산이 480만 원 이 정도면 다 가능한 예산액인가요? 

○황선희 위원      이게 전 세대로 확대 사업이 됐는데 그 전에 신청하지 않은, 그리고 대상이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소급 지원이 될까요? 

○황선희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선희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전세계약을 했다고 해서 통신으로 인해서...

○황선희 위원      그러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황선희 위원      동사무소 홈페이지보다는 관내에 있는 부동산에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은데...

○황선희 위원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지원체계이니까 홍보 잘하셔서 피해 보는 일이 없고 우리 과천시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 적절하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과천지역 상황에서는 사실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이 있는 가구가 드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늘 나오는데 경기도 조례상에 이게 3억 이하 임차인이라고 딱 나와 있기는 하네요. 그 경기도 조례와 다르게 따로 지원하는 과천시만의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경기도 조례에 말씀하신 대로 딱 3억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과천시 현행과 안 맞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주연 위원      과천시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현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주연 위원      검토를 좀 해서, 늘 이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와서 한번 현행화 방법을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좀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늘 임시회 할 때마다 나와서 방금 용역 그런 것 할 때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333∼33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가슴에 과천토리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런 복장과 명찰을 하고 오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우윤화 위원      등 뒤에도 뭐라고 써 있던데 한번, 같은 복장이신가요? 
      (웃음소리)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물다섯 분의 서포터즈가 같은 복장으로 과천에 다니시면서 25일까지 홍보할 예정이신가요? 

○우윤화 위원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전까지는 25명의 서포터즈가 그런 복장으로 홍보를 하시게 되고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을까요?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청소년들, 어르신들 굉장히 기대가 크시고 지금도 계속 “언제 되냐?” 문의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신청 못하셔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송 담당자님께서는 이병락 과장님의 복장이 잘 보이게 줌을 해 주시면 지금 임시회 동안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하는 내용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도비와 시비 매칭인데 어떤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하는지 궁금하고 여기 산출내역에 각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원주암어린이집은 폐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암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에서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폐원된 것 혹시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주연 위원      실태조사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태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무엇을 조사한다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한데요. 

○이주연 위원      원주암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교체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산출내역에 보면 지정타 쪽에 어린이집이 많이 개소가 됐는데 지정타 쪽 어린이집은 안 보이거든요. 원주암어린이집 폐원된 곳 대신에 지정타 쪽 어린이집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주연 위원      어린이집도 지정타 쪽에 최근 많이 개소되고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지정타 쪽 어린이집은 안 들어있으니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페이지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중에서 본예산 편성에 이어서 추가로 추경에 올려주셨는데요. 사유에 보면 본예산 편성에 누락된 노선이 이번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을 추경으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 누락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누락된 것이 아니고 올해 새로 7000번, 7001-1번, 7007-1번이 지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으로 편성됐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이게 지원이 되면 과천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광역버스 이용하셔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에 대한 분담금을 과천에서 하게 됐다. 3개까지 포함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3개 노선 버스가 누락된 사유는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그 3개 노선 버스는 그전에 홍보를 안 해서 못한 겁니까? 무슨 사유로? 추가를 했잖아요. 추가를 했는데 그 전에 3030번은 기존으로 해왔었고 지금 이 3개 노선은 새로 추가하는 것인데 그전에는 이 버스가 누락된 사유가, 홍보를 안 했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몰랐든지 그 회사가 재정이 풍부해서 그러는 것인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영주 위원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넓혀가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말씀인가요?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7,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57페이지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관문사거리를 지정해서 이쪽에 교통시설물 개선이라고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토목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 교통시설공사 각각 산출내역을 적어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관문사거리 부근에 방지턱도 넣고 화단 있는 것을 좀 뒤로 물러서게 하는 공사도 있을 계획이고 교통시설공사라 함은 어떤 것일까요? 

○이주연 위원      ‘사고 잦은 곳’이라든가 그런 표지판을...

○이주연 위원      관문사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일단 최우선으로 뽑는 데는 통계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뽑은 건가요?

○이주연 위원      도비가 또 내려오면 후순위로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엊그제도 저희가 소소하게 교통사고 나는 걸 많이 발견하는데요. 과천시청으로 좌회전하는 쪽에서도 소소한 교통사고가 많고 이마트에서 큰길로 나오면서 버스가 많이 다니고 나오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그쪽에서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저희는 거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좀 교통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주연 위원      예산이 또 된다면 이 개선 사업은 그다음 후순위, 후순위 계속 이렇게 좀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주연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산출내역에. 그리고 필요성에서 보면 2년간 교통사고 부상 10명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통사고 부상이라는 게 차량과 차량의 사고인지 아니면 무단횡단, 이런 인적 사고인지가 궁금합니다. 그 자료가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 2년 전에 관문동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이 관문체육공원 인근, 관문사거리 인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횡단보도와 교차로 신설을 요구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 교통사고 잦은 관문사거리와 관문체육공원 인근의 교차로, 횡단보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랑? 

○황선희 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관문동 주민들이 요구했던 횡단보도 요청이나 교차로 신설하고는 전혀 별개, 그 사고와도 전혀 별개인 안건인 거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것은 횡단보도 공사, 이런 거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토목공사, 구조물 공사, 포장공사...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 교통사고도 아마 차량 사고일 것 같네요. 

○황선희 위원      이것도 교통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 없이 과천시 자체와 과천 경찰서의 협의 하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보면...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페이지에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고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또 올라왔는데요. 증감사유를 보면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패스 예산.

○우윤화 위원      지금 이용자 수를 3,127명에서 1,073명으로 증가한 4,200명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이 산출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가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4,200명분을 반영해서 5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해서 지금 추경으로 4억 4,200만 원을 더 추경으로 올려주셨고 그러면 K-패스는 5월부터 과천시민들이 활용을 하시고... 

○우윤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후동행카드도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었는데 기후동행카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윤화 위원      그러면 5월부터는 K-패스가 시행이 되고 기후동행카드는 나중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계획한 다음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 과천의 토리패스는 7월 1일부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서 이런 대중교통 활성화를 많이 홍보도 하고 정부나 서울시, K-패스 등등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과천에서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통과장님께서도 많이 홍보에 전념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더 많이 애써주시고 5월부터 K-패스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이 홍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가가호호 우편 얘기 나오셔서 말씀드리는데 팀원들이 다 밤샘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 노고에 힘입어서 과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저희 책자 258쪽에 보면 100% 도비로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 해서 1,000만 원이 추경에 잡혔습니다. 과천에는 현재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있는데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전혀 대여소가 없는 지정타 부분에 만들어서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부분은 포함이 안 되나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대여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일할 공간 옮기고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경우 설치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는 걸까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보면 257페이지고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인해서 추경으로 세우신 겁니까? 

○하영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60개소를 설치하는데 어떤 형태로 설치하며, 설치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IoT 기반이라고 하면 융합 정보로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그런 형태의 원격점검체계 시스템인 거죠? 

○하영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센서로 인해서 국민건강, 안전도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기후든, 환경이든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영주 위원      요새 시대는 데이터를 얼마만큼 많이 수집하고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초작업으로 인해서 건강이니, 환경이니, 교통까지, 그 외 범위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원격체계를 60군데 설치는 하지만 보니까 사실 개당은 얼마 안 돼요. 전반적으로 한 25만 7,000원 곱하기 60개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시민을 안전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전 없이, 바닥 신호등 같은 것은 잘못하면 누전이 될 수 있거든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웅덩이라도 생기면 그게 바로 전류가 흘러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손상,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책임이 커요. 크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항상 필요하고 데이터 수집으로 인해서 시민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환경과 직결되는 데에 있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관련한 사업이 있으신데요. 가로등형 전기차 충전기는 아직까지 과천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용한 바가 있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러니까 이게 크고 투박하게 생긴 게 아니라 날씬하게 생겨서, 그런 것이고.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안하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도로에 설치된 거다 보니까 여전히 낯설게 느끼시는 시민들한테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기 희망4길 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에 설치가 되던데 주차구역에 설치를 하시는 예정이신 거죠?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여기가 혹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아닌가요? 

○위원장 박주리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게 들어올 때는 시민들의 수용성을 잘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우리 과천시의 적극행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도로시설 시험검사비’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1차 준공대상에 대한 도로시설물을 저희가 과천시로 이관받기 전에 면밀하게 도로시설을 점검하는 의미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설명과 제가 궁금한 부분은 1차 준공대상이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 용역, 시험검사 준공검사를 하려면 어디어디를 해야 되는지도 건설과가 알아야 되는 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준공의 필요성이, 원래는 통째로 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1차 일부 준공을 한다고 저희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시설물 준공검사를 시행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 명령을 LH에 조치 후에 시설물인수인계가 되도록 하려고 추경을 세우셔서 철저하게 검사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준공을 하기 전에 과천시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체크해 본다는 의미도 있고, 혹시나 하자가 발견되면 이관받기 전에, 인수인계 받기 전에 정확하게 하자보수와 조치를 한 후에 이관받겠다, 그런 의미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런 의미이므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은 새로 조성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 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시민들의 많은 애로사항과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건설과가 1차 준공에 대비해서 해당 시설물이 도로 말고 또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1차 준공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이것 말고 또 구체적으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황선희 위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1차 준공의 의미가 뭘까요, 지식정보타운 내에서? 

○황선희 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런 시험검사비도 추경으로 올라와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다른 부서도 아마 이 정도로는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준공검사까지도 용역으로 올라와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도 아마 이런 1차 준공에 대한 불안함, 시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과가 이렇게 안전점검, 준공검사 전에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고 시험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건설과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건설 품질과 안전 기준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원래는 지식정보타운이 전체적으로는 2026년 말 그 정도로 전체 준공을 예상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등기 문제, 거기에 따른 은행 융자문제, 이런 것 때문에 1차 부분 준공을 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서 준공대상에 말씀하신 대로 도로뿐만 아니라 그 준공 지역의 모든 것들이 아마 이후에는 LH에서 과천시로 관리가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과천시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준비, 잠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다른 임시회에서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완전히 준공 끝나고 이관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과천시 예산으로 모든 게 관리비용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것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증기간 3년 이내의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맡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처럼 받을 때도 말씀하신 대로 조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준비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앞으로 과천시의 본예산에 계속 좀 더 예산상에서 더 세워야 할 부분이 그때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산이 덜 들 수 있게 하자보수 같은 것에 대한 그런 부분 좀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 당부드리고 건설과에서 담당 주무관님이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하신 것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한 세 개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소로에 개설공사를 하거든요. 제가 지도를 다 찾아보니 삼부골이라든지, 갈현동 같은 경우는 왜 해야 되는지, 여기 내용은 설명되어 있지만, 이걸 낡아서 하나, 뭐 때문에 하는지 사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영주 위원      세 군데 다 전반적으로 개설이라고 해 두었는데 지도상에는 보면 현재 도로로 다 되어 있거든요, 세 곳 다. 

○하영주 위원      그냥 표면상으로는 이게 도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GB 지역을 풀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 세 곳 다 그런 형태입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신설이겠네요? 

○하영주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옹벽도 짓고, 토목공사도 하고 오수관도 묻고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설로 해서...  

○하영주 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고 지도상으로 볼 때는 인접에 다 주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보지만 왜 이렇게 뒤늦게 했는지?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GB 해제를 했지만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실행하지 못한 곳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실시한다는 이 말씀인 거죠?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도로개설 보상금이랑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이 아마 추경에 올라온 이유도 궁금하셔서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도로개설 보상금, 찬우물 쪽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그동안 협의가 잘 안 되다가,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협의가 맞춰지지 못했다가 이번에 협의를 맞춰서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찬우물 보상금은 지금 인가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게 6월에 끝날 예정이라...

○이주연 위원      5월에 끝날 예정이라 그게 끝나면 바로 협의매수...

○이주연 위원      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보상금을 추경으로 세워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것이고. 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쪽이고 설명서 128쪽인데요. 소로3-196호선과 소로3-210호선에 관해서는 사업기간이 2022년 9월 13일부터라고 되어 있고 2024년 5월 22일에 마친다는 기간이 있는데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오수 맨홀이 멀리 위치해 있어서 긴급히 연결공사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상황이 일어나서 또 1억 5,000 이렇게 추경을 요청하게 된 사항인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처음 2022년도에 계획할 때는 펌핑으로 과천시에서 처리하려고 했었다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때도 안양박달로 보내려고 했는데 하다보니 너무 구간이...

○이주연 위원      길어져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추경으로 세운 소로3-201호선, 설명서 129쪽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은 지장물을 철거하다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폐기물 처리비를 또 추경으로 세우신 건가요? 

○이주연 위원      존경하는 하영주 위원님이 궁금해하신 부분이 왜 어떻게 해서 추경으로 올라오게 됐는가 그 부분도 좀 궁금해하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추경 중에 양재천 자전거도로 사고 손해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67쪽입니다. 
  어쨌든 자전거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서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을 과천시가 아마 물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사고가 있던 것은 2020년에 있었던 것이고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확정되어서 그 판결에 의해서 지금 추경으로 배상금을 올리신 사항인 거죠?

○이주연 위원      저희 기억에 이런 기억이 없었는데 몇 년도에 일어난 건가 궁금했고, 2020년 6월이나 그때쯤인가요, 비가 많이 왔어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배상판결이 났고 그에 따라서 과천시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됨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좀 민감한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건 10%의 손해배상을 과천시에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10%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부분에서 져야 할 건가요? 과천시가 자전거 안전도로의 시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나요? 

○황선희 위원      폭우로 인한 공사 중에 안내 차원에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손해배상에서 10%가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황선희 위원      그 이후에 안전조치는 충분하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2020년도면 2021년도에 양재천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니까 있는데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황선희 위원      공사기간 말고 평상시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상태는 어떤가요? 

○황선희 위원      평상시에 거기가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 없이 있다보니 다수의 사고가 미미하지만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을까요? 

○황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고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 발언과 설명을 듣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양재천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칠 경우 차단봉, 사람들이 직접 가서 끈 묶고 하는 동안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자동차단봉 예산을 통과시킨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지금 말한 대로 비가 와서 물이 넘쳐서뿐만 아니라 양재천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잠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자동으로 차단이 가능한지가 궁금해 지는데요. 

○이주연 위원      그 차단봉은 전체적으로 일괄 차단되고 일괄 올리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이주연 위원      얼마 전에 양재천 도로 가다가 다리 세우는 공사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철을 깎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가루가 눈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바로 전달은 했었는데 사람 지나다니지 않을 때 한다고는 해도 바람이 날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크게 보고된 것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사들이 아무래도 양재천에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전액 시비로 올라온 관악산 등산로 입구 쉼터 바닥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면 바닥 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한 정비공사로 되어 있어서 추경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언제 파손이 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공사를 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향교 들어가기 전에 안내소 입구에 있는 바닥 콘크리트면이 지금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윤화 위원      공사기간이 4월에서 6월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쯤 공사가 시행될 예정인가요?

○우윤화 위원      지금 등산철이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안내나 이런 것들...

○우윤화 위원      등산객들한테 혹시라도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발생될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물놀이철에 그쪽 데크에 돗자리를 까시거나 휴식을 하시기에 편하도록 다시 콘크리트로 작업하시겠다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물을 먹고 눈이 오고 이런 계절적인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파손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튼 물놀이철 대비해서 공사를 긴급하게 하셨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리셨고 일단 이 공사는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물놀이철 전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여름철에 조금 더 안전하게 과천시민들과 과천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65쪽인데 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도복목 및 고사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이미 다 검색을 해서 찾아봐서 알지만 이거 국민눈높이에 쉽게 쓸 수 있는 예쁜 한글로 예쁜 우리말로 고쳐주시면 안돼요? 제가 산림청에 찾아보니까 이미 용어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2021년도, 그전에2010년도 그렇고 몇 개가 계속 용어가 바뀌었다고 설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그냥, 도복목을 사실 저 몰랐어요.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흔히 쓰는 보식, 산목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저도 아는데, 갑자기 도복목이 뭐야, 찾아보니까 쓰러진 나무더라고요. 고사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어 같은 경우는 짧게 쓸 수 있지만 ‘죽은 나무’ 이렇게 쉽게 쓰면 되잖아요. 그 외에도 제가 몇 개를 더 찾아봤어요. 임령, 임학, 역지, 가식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숲나이, 숲현황, 나이테나이, 가장 오래된 나무 이렇게 쉽게 하면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럴 텐데 굳이, 이것은 한자어고 옛날 일본어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거 할 때 좀 더 알아듣기 쉬운 우리 한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존경하는 우윤화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등산로 입구에 올 봄에 시산제 지낼 때 제가 좀 일찍 갔어요. 그 바닥을 치울 때 시멘트 도핑한 게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 이게 예산은 1차 추경 때 6,000만 원 세웠거든요. 왜 또 2차 추경에 세운 거죠? 똑같은 금액으로 또 올라왔는데? 

○하영주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지난번 같은 경우 아까 등산로 눈 쓸었듯이 그날은 진짜 환상적인 눈의 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이 폭설이 쌓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수리를 해도 여기만 해야지 하다 보면 범위가 항상 넓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사전에 조사를 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1차 추경에 분명히 올렸을 거예요. 그때 좀 더 세밀하게 하지 왜 또, 이거 사실 1차 추경 한 지가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또 2차 추경에 6,000만 원 올린다는 것은 그때 정밀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대충 이렇게 지도 갖다 놓고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앉아있지만 머릿속에 지도가 다 있고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할 때, 뭐든지 그래요, 제가 항상 여기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할 때 시공이라든지 잘하시고 예산이 들더라도 그 범위가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불과 1차 하고 또 2차 하고 이러다 하다 보니까 ‘아, 여기도 더해야 되겠네.’ 3차 올라오고 이런 형태가 될까봐 처음에 할 때 꼼꼼히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영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사업명세서 266쪽에 나눔목공소 조성에 대해서 시설비 하는 데에도 추경이 있고 인건비에도 추경이 있는데 나눔목공소 조성은 지난 본예산 때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고 사업기간을 보면 1월부터 9월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수도시설과 집진시설을 생각을 못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수도시설과 집진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이 부분 추경으로 올리신 건가요? 

○이주연 위원      이 정도의 수도시설과 당연히 목공을 하다보면 톱밥 같은 것도 많이 날리고 해서 집진시설은 처음부터 사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본예산 때는 이게 도비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빠듯하다고 해서 이런 시설을 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비 추가로 요청하신 사항이고 이게 9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으면 나눔목공소 완공이 9월에 될 예정인가요?

○이주연 위원      목공지도사 인건비도 도비 보조이긴 한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상황 설명해 주세요. 

○이주연 위원      5, 6, 7, 8, 9, 이제 5개월 동안 말씀에 의하면 프로그램 구상도 하고 수업재료 준비도 하고 목공체험장을 그분이 쓰실 거니까 조성되는 동안 어떤 조언도 하는...

○이주연 위원      그래서 5월부터 목공지도사는 채용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개소는 9월에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집진시설, 수도시설을 넣으려고 지금 설계변경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약간 예상보다는 지연되고 목공지도사는 또 잘되고 있는 데에 견학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새로 없던 시설이어서 말씀대로 이런 수요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가능하면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37쪽에 유아숲체험원 초화 및 수목 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니까 관목 및 초화 제초, 수목 방제 이런 거 다 좋은데 모래놀이터가 어디쯤에 있죠? 

○하영주 위원      과장님, 이 모래놀이터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전공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도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해 보고자 전공을 다시 부수적으로 또 하기는 했지만 모래놀이터는 사실 어린이들이 근접할 수 있는 중앙공원이라든지 아파트 인근에 그렇게 건조가 된 땅 위에 설치를 해야지, 산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관리도 힘들고 한번 폭우가 오면 다 쓸려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고려해 주셔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주시고. 
  지난번 식목일 되기 전이지만 식목일 행사 때 철쭉을 상당히 많이 심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심었죠? 

○하영주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화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봄 되면 나들이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자연을 익히는 게 인지발달에 제일 좋아요. 전반적으로는 토사유출 때문에 모래놀이터는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 칭찬할 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도 그렇고 그전에도 쭉 봐왔지만 보도블록 주변, 가로수 주변에 이번에 철쭉, 영산홍 같은 종류를 많이 심었죠? 

○하영주 위원      소위 말해서 시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가면서 쭉 훑어서 봤어요. 아주 보식이 잘 된 것 같고 그런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물도 흐르고 꽃도 피고, 저번에 그거 심고 나서 한번 비가 왔어요. 두어 번은 비가 왔는데 그런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하나 부탁드릴 거, 제초 작업 좀 자주 해달라는 것.

○하영주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유아숲에 모래놀이터는 토사 유출도 많고 평지 같으면 모르는데 주변에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사실 힘들어요.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주시고.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하영주 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놀았다는 증거예요. 

○하영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 사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촉각놀이와 밟고, 이런 게 제일 인지발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저도 도움은 드리겠지만 제가 아마 중간중간 나가볼 겁니다. 
  나가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 번씩 보고. 왜냐하면 가는 길 방향이, 또 우리가 사유지를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올라가기가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많아질 것 같아요. 

○하영주 위원      잘해서 아이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그게 목적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사업명세서 265쪽에 중앙공원 원형 화장실 등 정비 공사가 삭감된 것으로 추경에 올라왔고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공사도 기정액에서 전액이 삭감된 걸로 왔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이지, 혹시나 다른 것으로 목 변경이 됐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안 보여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액수가 다른 곳에 또 추경으로 조정이 돼서 올라왔어야... 

○이주연 위원      과마다 이런 예산들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했으면 뭔가 다른 곳에서 또 채우는 것을 과에서 줬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 받은 표시가 여기에 없어서요. 

○이주연 위원      마무리 추경 때 그게 반영될 것이고 현재로는... 

○이주연 위원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이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이 설명이 좀 없어서 이게 어디로 갔나... 

○이주연 위원      본예산 이후에 신청을 해서 받은 거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시비를 7억이나 아낀 훌륭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잘하신 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질병관리과에서는 코로나 사업도 종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추경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감추경된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도 내시가 변경돼서 아마 감추경 됐을 거로 보는데 심장충격기 보급률을 높여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감추경이 되면 보급률이나 사업 진행에 어떠한 차이점이 생기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과천시는 꼭 심장충격기를 구비해야 되는 시설 외에는 질병관리과에서 지원도 해주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과천시에는 혹시 AED 심장충격기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리고 이게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교육도 질병관리과에서 준비는 하고 계신 건지? 

○우윤화 위원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 있던 분들이 많이 회생하시는 뉴스라든지, 보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천 시내에도 지속적으로 심장충격기 등이 예산이 그래도 시에서 자발적으로 책정이 돼서 많이 보급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심장충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게 보급이 되지 않나 했는데 그런 데는 문제가 없고 이것은 그렇게 비치되어 있는 기기들에 대해서 소모품도 갈아주시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2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급차에 들어가는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을 각각 1대씩 구입하게 되신 건데 이게 본예산 이후에 이 부분이 고장이 났거나 그런 일인가요? 

○이주연 위원      현재 블랙박스가 아예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작동이 안 되는 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혹시 꼭 바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 같은 건 이 과에는 없나요? 

○이주연 위원      이거는 빨리 구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실 고장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고장이 난 후에야 추경이 올라왔는데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이주연 위원      앞으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은 고장이 안 나더라도 본예산에 좀 세워서 차질 없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페이지에 있는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치과 선생님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언제까지였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5월 2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후의 사업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신 이 업무대행 체제로 변경하고자 추경으로 올렸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신 치과 선생님은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로 되셨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 부분이 5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2024년 5월 2일이 만료시점이었고... 

○우윤화 위원      다시 재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우윤화 위원      그래서 현재 계신 치과 선생님의 계약 만료일은 2024년 5월 2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신 구강건강증진사업 업무대행으로 돌리겠다는 이 사업은 5월 3일부터 하시는 걸로 올려주셨고 지금 이분의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을 보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라는 통보를 선생님한테 보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윤화 위원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이 되면 연간 예산이 들어갔던 비용은 어느 정도 감소가 될 수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치과 치료는 수가가 적용이 안 되는 불소도포, 스케일링, 간단한 검진, 이 정도만 하시는 거였습니까? 

○우윤화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1일 평균 3명에서 5명 정도... 

○우윤화 위원      중복되어 있던 거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2,600만 원 정도에서 1년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가능하신가요?  

○우윤화 위원      1년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치과 치료 사업은 진행이 된다는 걸로?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업무대행으로 하면서 기존에 계시던 치과 선생님과의 계약기간은 만료 시점에 따라 만료가 되는 것이고 일반임기제를 업무대행체제로 해서 치과 치료로 보건소에서 운영하시겠다라는 계획으로. 

○우윤화 위원      운영 형태를 인건비에서 사업비로 바꾸고 일반임기제에서 업무대행 형태로 체제를 바꿔서 운영하시겠다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일 평균 3명 이내는 어떤 치료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스케일링? 

○이주연 위원      불소도포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리셨을 때... 

○이주연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을 보면 관내에 초·중·고등학생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도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연중, 만 3세 이상 만 15세 이하 모두 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이루어지고 또 구강보건 교육도 관내 초·중·고등학생, 유아, 성인, 노인, 다 이루어지고 불소 실험도 하고, 치아 모형 실험도 하고, 잇솔질 방법도 교육하고, 충치균 관찰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보니까 또 튼튼이 구강교실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한테 3월부터 10월, 이거는 희망하는 곳에 찾아가서 하는 건지, 모집을 받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주연 위원      그것도 어쨌든 치과의사 선생님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또 노인 구강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불소도포, 스케일링도 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도 있습니다.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도 하고 치아 홈 메우기도 관내의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사업이 주 20시간 업무대행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이주연 위원      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주 20시간에 가능하다고요? 

○이주연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시간이라도 늘리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주 20시간으로 이게 공백없이, 차질 없이 가능할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진료의 성과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어린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사실 진료 성과에는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순히 환자들이 의자에 올라간 숫자만 따지기에는 사업량 측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진료만 강조해서 말씀하셔서...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대행으로 가는 근거를 자꾸 1일 몇 명, 3명 이내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게 사업량 산출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 걱정되는 건 주 20시간으로 공백없이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없을 것인지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린 김에 치위생사는 계속 근무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치위생사도 똑같이 주 20시간 업무대행으로 바뀌나요? 

○이주연 위원      그분은 9시에 출근하셔서 6시에 퇴근하면서 어쨌든 치과 진료실에 계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원래 치위생사를 뽑을 때는 치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닌가요? 

○이주연 위원      본인이 어쨌든 해야될 일이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주 20시간은 원래 하던 것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를 맡긴다는 것도 좀 저는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이주연 위원      관련 치과 업무로 나머지 20시간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어쨌든 20시간 업무대행 체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운영하다가 혹시 그게 안 되겠다, 모자라다고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당장 지금 초등학생만 해도 더 늘어났고 어린이집, 유치원생들도 확실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없을지가 계속 의문이 들고 그러면 치과의사 업무 대행하시는 분을 모집공고를 하실 예정인가요? 

○이주연 위원      이 정도의 월급으로 모집이 될 수 있을지? 

○이주연 위원      다른 시의 예를 많이 참조하신 건가요? 

○이주연 위원      의사 같은 전문직을 딱 시간 대비로 월급이 600이니까 반 300, 이렇게 자를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저희 경기도 내에서 치과의사를 업무대행으로 20시간 하는 예가 다른 곳에 있나요? 

○이주연 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바꿨을 때의 우려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운영해 보다가 20시간으로는 부족하다 싶으면 더 연장할 생각은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올해 안이 아니라 하반기라도 당장 그런 사업이 좀 차질이 생기면 사실 또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런 구강보건사업은 빠뜨리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염려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 보건소의 가장 기본업무 중의 하나인 치과진료 용역의 이런 업무대행 권한은 보건소장님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주리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치과진료 용역이 대행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나요? 

○황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보건소장님도 익히 보고를 받고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의 인사위원회까지 결정이 다 난 사항으로 보건소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 

○황선희 위원      예산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근본적인 역할이 예산의 효율적인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공공부분이다보니 혹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자들, 아까 그 부분은 보완이 됐다고는 하지만 혹시 소홀히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황선희 위원      진료 부분, 그러니까 치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과니 이런 진료 부분은 축소하고 예방 문제로 가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공공보건소의 그런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본연의 역할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진료가 아니라 예방 및 홍보 역할이 주안점이 되니 지금 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서 치과 업무를 대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보건소장님도 판단하신 것이라 이해를 하면 될 거 같고.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 혹시 채용기간에 제대로 채용이 안 되어서 의료공백기간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대책을 세웠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실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치과선생님 최종계약이 언제였다고? 최초 2011년 말고 그다음에 재계약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하영주 위원      1년, 2년, 2년 형태로 해서 근무평정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나눴으면 그 전 5년과 그 후 5년 진료 건수가 평이하게 달랐습니까? 아니면 유사했습니까? 

○하영주 위원      이 사항은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이란 어떻습니까. 내가 계약을 했을 때 만기될 때까지는 어떤 사람이든, 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은 충실하게 잘 다니고 업무수행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아마 근무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요, 본인 역시. 지금은 5월 2일이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와서 그전에 업무했던 것과 지금 업무, 코로나 시기 빼고 나면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자료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과천시에 취약계층이 그 전과 지금, 코로나 시기 그것은 가감을 하겠지만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이 증감이 됐나요?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치과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은 여기를 이용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요점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소개해서 어디 병원에 가보라, 이것은 내과나 외과나 이런 진료상태인 것이고 지금 질의하는 것은 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계속 진료실적을 2022년, 2023년 평균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22년 상반기까지 거의 코로나 영향이 있었고 코로나 종식을 확실히 선언한 것도 2023년도 들어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세출 이런 것에도 보면 코로나 검사소도 확실히 없애고 한 것도 작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2022년, 2023년도 코로나 영향 하에 있는 진료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5년 계약을 할 때는 본인의 무슨 큰 실수나 하자가 없는 한 연장될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종료가 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를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에서 마음건강 이런 심리사업도 하는데 아까 잠깐 보건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분야의 인력을 이렇게 업무대행을 함으로써 더 채용할 수도 있다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다른 분야의 인력 채용을 위해서 사실과 다른 어떤 이유를 대면서 근무를 종료시키는 게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실적을 2022년, 2023년 평균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코로나 영향이 있음을 좀 감안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바꾸는 근거가 된다는 것만 근거를 대기에는 당사자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쨌건 이게 업무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가시는 분이 마음 상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전에 과천시 보건소에서 열심히 근무하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대행 체제로 가는 곳이 경기도에서 5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31개 모든 곳을 다 확인을 했었는데요. 업무대행 체제로 가는 곳은 오산시가 유일합니다. 아까 계속 예를 들어 주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업무대행인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업무대행 체제를 하고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지자체의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임기 시작할 때 유일하게 의료인 출신인 의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이런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가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의미를 일반인들은, 의원들도 일반 시민 중의 한 사람이죠,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스스로 필요한 인력을 잘 지키는 것에 집중해 달라 그리고 인력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이전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요청한 바가 있고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관할하는 업무는 효율성만으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그렇고요. 경찰관이 그렇고요. 과천시청으로 본다면 안전재난과가 그럴 것이고 우리 보건소가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의 안정 형태만큼 서비스의 질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은 의료인일 시절에 경험을 했던 것인데 병원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고연차 직원들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특정 업무를 다 대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비용 절감이 됐다고 좋아했지만 그 이후 그 직원들이 서비스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아니면 책임감이라든지 이것이 기존에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에 하려던 그 바꾸려던 방식을 전면 철회하고 다시 예전처럼 정규직으로 책임감 있게 그 서비스를 운영하게끔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병원에서 일하실 때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 고용 형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안이 추경으로 올라올 만큼 긴박한 사안이었나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만약에 구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의료공백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천시청 본청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사람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요청을 드리고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합니다, 이렇게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제 이렇게 가면 이게 다시 옛날로 복귀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한 고용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해 주는 의회와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어떤 소통창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매주 의원간담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각 부서의 주요 현안들을 다 챙기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안으로 불쑥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 패싱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신중하지 못한 행정의 행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고용 형태, 또 어떤 한 업무의 고용 형태에 대해서 다소 즉흥적으로 보이는 이런 식의 변화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보건소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영향력에 대해서도 과장님과 보건소장님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고용 형태 이런 것을 즉흥적으로 바꾸고 이런 것이 지역사회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이 더 모범적으로 조직문화를 선도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다 그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사안은 사실 본예산 때 다뤄졌어야 맞고 그래서 오랫동안 숙의를 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경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3쪽에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국비가 내려와서 그에 따른 시비가 추경으로 이 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세운다고,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53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원대상이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해서 별 제한사항이 없고 지원내용은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이라고 해서 주 1회 8주간, 회당 8만 원, 최대 64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홍보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도 이런 홍보 다른 과에서 얘기 나왔는데 말씀을 듣다보니까 현재도 아마 그런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과천시 관내에 어떤 상담소라든가 청소년상담센터도 있어서 청소년이나 학부모들한테 상담서비스를 하는데 더 심화된 서비스까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고 사실 더 심화된 서비스로 넘기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비용이, 원래 상담서비스가 비용이 비싸서 꺼리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홍보를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나 현재 상담하시는 그런 개소된 센터들에 아니면 청소년 정신과라든가 정신과 의원이 있으면 주변에 그런 분들한테 홍보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이 서비스를 받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주연 위원      기왕이면 지금 상담이 꼭 필요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해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8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추경으로 또 올라왔거든요. 사유를 보니 흡연부스를 추가 설치하고 시설비 증액, 청소용역비 등이 증액되어서 추경으로 세우셨는데요. 기존에 흡연부스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던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추가로 설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지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기존에 있던 것 외에 중앙동 1개소, 별양동 1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별양동에 해봤더니 의외로 수목 안으로 많이 들어가셔서 담배를 흡연을 하시고 그것이 다 수목으로 가려져서 미관상으로는 도움이 되거든요. 사업부서에서는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추가될 곳에는 수목 사이에 발열이 안 되는 항공유리로 틈새도 막고 동력 장치도 그러면 거기도 같이 들어가는 장치로... 

○우윤화 위원      조금 별양동보다는 업그레이드해서 실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윤화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건강증진과에서 흡연문제로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별양동은 그나마 설치했던 수목형들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줄었고 중앙동은 이제 설치를 하고 그런 민원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신 거죠? 

○우윤화 위원      오늘부터인 건가요? 

○우윤화 위원      과태료를 오늘부터?

○우윤화 위원      그래서 강화도 시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보호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런 수목형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최대한 흡연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우윤화 위원      지금 추가로는 2개만 중심상권에 하실 계획이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면 전역 곳곳에 이런 부스들을 차리게 될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우윤화 위원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 수목 안으로 들어가셔서 흡연은 잘하시는데 저도 볼 때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버리시는 경향도 있으셔서 흡연부스 안에 담배꽁초에 대해서도 비치해 둔 쓰레기통 이런 곳에 제대로 버리실 수 있도록 안내문구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담배꽁초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저분한 것도 있고 매번 그것들을 시에서 청소하는 것도 그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하면 역할이지만 스스로 흡연하시고 뒷정리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권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찌됐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수목형을 진행을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추가로 긴급하게 추경으로 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동력형이든 무동력형이든 공기정화장치라는 게 연기를 좀 빨아들여서 위쪽으로 내보내는 장치를 말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그런 장치가 있는 쪽으로 연기를 내뿜어야 그게 효과를 보는데 다 밖으로 뿜으니까 저도 똑같은 그런 민원을, 그 근처를 지나가는데 연기를 더 많이 맡았다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투명가림막을 해서...

○이주연 위원      그러면 ‘바깥 쪽으로 연기를 내뿜지 마세요’라고 계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주연 위원      가림막으로 그런 민원과 불편함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시겠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이 문제는 늘 서로 상대적인 민원과 불만이 있고 굉장히 힘들다는 것, 저희는 잘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각자 불만들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금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애 많이 쓰신다는 것 알고 있고 시민분들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부서에서 사전에 예상지로 꼽아주신 위치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PPT자료 제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있습니다. 중앙동 중심상가가 사실 구역이 굉장히 협소한 곳에 수요가 많다 보니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주차면적을 활용을 해서 만드는 것이다 보니 기존에 있는 부스 때문에도 주차면적을 4면 정도 잡아먹었는데 이번에 또 4면을 잡아먹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권 활성화랑 주차 편의는 한 몸처럼 다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지자체들이 하는 것이 주차 편의를 도모하는 것인데요. 지금 중앙동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상권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걱정이 많은데 이 와중에 얼마 되지도 않는 주차면적을 또다시 잡아먹으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민원이 사라지는 데에 일조는 하겠지만 그러나 상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저는 조금 우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흡연부스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별양동도 보시면 보행로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쪽이 시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힐스테이트 앞쪽으로 해서 보행로에 수목이 심어진 공간을 보면 거기가 시유지인데 청소함이 놓여져 있는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봤을 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어서 사실상 활용 빈도가 없는, 그래서 방치했을 때 이곳은 쓰레기가 생길만한 곳인데 오히려 건강증진과가 운영의 묘를 잘 활용을 해서 이 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 구역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붙어있지도 않고 또 저희가 확인을 해 봤을 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은 구역이거든요.  

○위원장 박주리      끝나고 나서 제가 지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거기가 보행로가 충분히 넓고 별양상가로에 있는 흡연부스가 위치한 것보다 보행로 보폭이 넓은 곳입니다. 
  당연히 흡연부스 바로 앞을 지나는 상황에서는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장소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대안도 있으니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요즘 사람들은 음식점을 선택할 때 사전에 주차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주차가 불편하면 안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의 업무의 파장이 다른 면으로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셔서 진행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 금연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페이지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이게 도 매칭사업으로 보여지고 도비가 확정내시로 반영돼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4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46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을까요? 

○우윤화 위원      46건에 한해서까지는 도비로... 

○우윤화 위원      그러면 난임시술 중단 사례가 과천시에도 발생이 되었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46건은 과천시에는 없는 거네요? 난임시술을 중단하신 분이 46건이 발생했다는 건 아니고.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46건은 올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올해 안에는 46건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만약에 이런 난임시술에 대해서 중단되신 분들이 지원을 못 받다가 이 예산으로 인해서 과천시에서도 난임시술을 중단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도 이제 하실 예정인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수입·지출 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공사 예산서 17쪽에 시민회관 시계탑 광장 조경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이거 용역을 주셨죠? 용역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때 잔디조성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많은 개선점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궁금합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하이브리드 잔디하고 일반 잔디와 차이가 얼마나 나고 관리는 얼마나 더 힘들길래 하이브리드 잔디를 포기를 하고 일반 잔디화 하려고 하시는지. 그 차이와 관리의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잔디광장은 우리 예전에 용역했을 때 착수보고 외에 보고했을 때 그런 형태대로 변경해서 가는 겁니까? 

○하영주 위원      사장님 대신에 처장님이 대신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거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이 위치가 카메라에 안 잡힐 것 같은데 TV 밑에 보면 거치대에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놓으시면 잡힐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장애인 점자블록은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했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런 것 고안은 잘하셨고 경사면도 장애인을 위해서 하신 거죠? 

○하영주 위원      기존화단은 다 없애고 그 화단 쪽에 있는 면을 경사면으로 해서 스타벅스 쪽에는 장애인 블록을 이용해서 유도 블록을 만든다는 거죠? 

○하영주 위원      그렇죠. 출입구에는 다 해야죠. 
  그 외에 저희가 염려한 건 잔디를 깔았을 경우에 지금처럼 새순이 나올 때는 사실 밟으면 생육에 지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저희 이웃 주민이 진짜 초원 같은 잔디를 구성하고 있는 댁에서 사셔서 가봤는데 잔디 관리하기 너무 힘들지 않냐고 했더니 요새는 약이 잘 나와서 풀만 또 잘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스타벅스에 있는 교통신호에서 시설관리공단 대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을 가려면 이면에 있는 그 도로로 가야 잔디가 덜 훼손되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르마 탄 것처럼 그렇게 보행하면 그쪽에만 잔디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보행유도선, 나머지는 바닥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잔디 구간에는 향후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영주 위원      그러면 준공시기는 언제쯤 잡으려고 하십니까? 

○하영주 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했지만 추경에도 올라온 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5억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투입한 만큼 시민도 만족하고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실 때는 다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또 무슨 오차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사장님께서 한번 더 살피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듯이 잘 설계해서 실행하기까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주요 사업설명서 170페이지, 공사 예산서는 21페이지입니다. 
  셔틀버스 동승보호자 배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셔틀버스 운행대행 용역대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억 6,200만 원을 이미 편성해서 사업으로 통과시켜 드렸는데 이번에 동승보호자 부분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때 셔틀버스 운행대행 용역대금에 이런 동승보호자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사유가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포함돼 있던 대행용역 대금에서 1억 정도는 청소년수련관에 수리 일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정리되면 감추경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동승보호자 배치 이 사업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을 거로 알았는데 파견이 안 되므로 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긴급하게 추경으로, 다시 동승보호자 2명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주차시설 정비, 공사 예산서는 30페이지고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전기자동차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대 정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까? 

○우윤화 위원      그럼 아직 도시공사가 이관을 받기 전이지만 3대 정도는 과천시에서 지금 과천도시공사로 이관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윤화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충전기 설치 및 주차시설을 정비하고자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우윤화 위원      현재는 도시공사에 없지만 대비하기 위해서 충전기 설치 및 주차시설을 정비하셔야 되고, 그럼 위치는 어느 정도에 계획하고 계신 가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치들과는 별개의 공간에다 설치하셔야 되는데 아직 위치선정은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우윤화 위원      더불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면서, 또 주차시설 설치하면서 열화상카메라를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을 많이 하시지만 도시공사에서도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충전기 설치하면서 같이 하실 예정인가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하시는 것까지 해서 공영주차장 열화상카메라 설치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시민회관의 리모델링도 추진이 되고 잔디광장도 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주차면적 수도 적어지고 그럴 예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동차는 늘어나고 충전기 설치 및 열화상도 설치를 하셔야 하는데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은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우윤화 위원      전기자동차가 좋지만 충전하면서 발생되는 화재 이런 것도 미리미리 신경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도시공사 자체 내부 말씀하신 거죠? 

○우윤화 위원      현재 배부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우윤화 위원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발행을 하셨고 이것들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과천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다 배부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난 만큼 이런 화재나 안전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7개 동,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