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4월 16일(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9.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 17.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7.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9.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 17.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7.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8.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창림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4년 4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 및 규칙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4년 4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 및 규칙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지방자치법」제56조와「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지방자치법」제56조와「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영주 의원, 우윤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의원, 우윤화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영주 의원, 우윤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의원, 우윤화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3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297억 4,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18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771억 4,2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8,200만 원이 증액된 56억 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69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수입 발생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시설 설치 등 적정시기에 맞는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3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297억 4,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18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771억 4,2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8,200만 원이 증액된 56억 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69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수입 발생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시설 설치 등 적정시기에 맞는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7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7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7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7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4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4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4월 19일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4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4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4월 19일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