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3월 6일(수) 10시 0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0.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1.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 12.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 13.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
- 14.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 15.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 17.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18.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9.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21.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
-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 2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0.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1.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 12.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 13.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
- 14.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 15.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 17.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18.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9.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21.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
-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 2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8.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창림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제2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4년 2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제(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4년 2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제(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지방자치법」제56조와「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지방자치법」제56조와「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사위원은「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하영주 의원, 김병순 회계사, 이영화 회계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사위원은「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하영주 의원, 김병순 회계사, 이영화 회계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에서 11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입 변동 없이 본예산 규모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에서 11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입 변동 없이 본예산 규모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연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2024년 6월 10일부터 2024년 6월 18일까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2024년 6월 10일부터 2024년 6월 18일까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연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4년 3월 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4년 3월 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4년 3월 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4년 3월 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