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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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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7일(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3. 2.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5. 14.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계속)
  16. 15.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계속)
  17. 16.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18.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19. 1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 19.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1. 20.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2. 21.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3. 22.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4. 23.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24. 시정연설의 건
  26. 2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26.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8. 27.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9. 2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30. 2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1. 30.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2. 31.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3. 32. 2024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34. 33. 2024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5. 34.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36. 35.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7. 36. 2024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38. 37.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39. 38.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0. 39.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1. 40. 2024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42. 41.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3. 42.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44. 43.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5. 44.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46. 45.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7. 46.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48. 47.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9. 48.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0. 49.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51. 5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3. 2.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5. 14.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계속)
  16. 15.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계속)
  17. 16.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18.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19. 1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 19.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1. 20.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2. 21.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3. 22.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4. 23.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24. 시정연설의 건
  26. 2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26.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8. 27.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9. 2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30. 2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1. 30.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2. 31.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3. 32. 2024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34. 33. 2024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5. 34.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36. 35.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7. 36. 2024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38. 37.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39. 38.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0. 39.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1. 40. 2024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42. 41.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3. 42.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44. 43.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5. 44.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46. 45.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7. 46.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48. 47.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9. 48.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0. 49.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51. 50.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의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 동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12월 6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 총 12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하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5.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9.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계속) 
10.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4.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계속) 
15.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계속) 
16.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1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9.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0.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1.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제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제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윤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네 분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시정연설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계용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 화재 사고로 인해 설렘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상에서 발생한, 안전에 대한 생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제2경인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47호선 우회도로에 건설되는 방음터널 2개소에 대해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여 조속히 시공할 것을 LH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사업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전기충전소의 화재 발생에 초기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열화상 감시카메라 시스템을 관내버스 차고지 3곳에 시범 구축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행안부로부터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차도의 범람이나 갑작스런 화재 대비를 위해 남태령지하차도 등 3곳에 도로진입 차단시설과 양재천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 중입니다.
  앞으로도 과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겠습니다.
  공사 중인 지식정보타운에 올해까지 총 3,300여 세대가 입주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엔 갈현동 현장민원실을, 올 5월에는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를 임시청사로 개청함으로써 선제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정타 내 갈현초 주변 아이들 안전을 위해 2025년 이후에나 계획하고 있던 방범용 CCTV 34대를, LH를 설득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중심으로 우선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원도심과 지식정보타운을 연결하는 갈현삼거리에 무단횡단교통사고 우려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임시 횡단보도 개통과, 지식정보타운내 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를 추진하여 배차간격을 단축하였고,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지원 및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 임시버스 정류소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신도시 조성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은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로 교육, 체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활동이 활발하였던 한해였습니다. 코로나로 멈추었던 청소년 진로 박람회, 청소년 국토대장정, 우호교류도시로의 청소년 어학연수, 입시전문가 초청 진학설명회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맞춤형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자립기반과 복지 문화활동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청년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협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과천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청년주간 축제와 청년 멘토링, 청년동아리 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구직활동을 위한 청년 인턴사업,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지원, 면접정장무료대여 사업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을 위한 입영준비금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여가를 위해 운영한 문원체육공원 야외스케이트장과 청사 6대지의 도심 속 힐링피크닉, 시민참여가 두드러지는 문원동 꼬꼬무축제, 중앙동 우리동네 소소한 마켓, 원문동과 갈현동 주민의 화합을 위한 2023 주민어울림 한마당 축제 등은 시민들의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등 25개 종목의 생활체육 대회도 70여회 개최하여 과천시민의 건강과 열정을 응원하였습니다.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에게 전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140병상 규모의 시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첫 삽도 떴습니다. 
  초·중·고 각 학교 단위별 디지털 기술융합 인재육성 지원과, 정보과학도서관 내 메타포레스트 체험관을 만들어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첨단기술을 경험하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미래기술 TECH 콘서트 개최, 청소년수련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시작하여 첨단 과학과 함께하는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산적한 과천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지사님, 국토교통부장관님, LH사장님, 국회의원님들을 찾아 뵙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한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식정보타운 내 입주기업의 취득세 등 감면 혜택 연장과 과천~위례선 문원역 신설 민자적격성 조사 포함, 출근시간 4호선 상·하행선 증차, 지식정보타운 신혼희망타운 내 LH가정어린이집 임대료 완화 등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진행 중인 과천시 현안은 과천시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도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노력의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생산성대상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 문화예술부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기초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평가 1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값진 결실은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시민과 시의원님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2035년에는 과천시 인구가 14만 명이 됩니다. 이에 저는 지난 7월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과천을「미래 100년을 향한 지식·문화예술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제출한 2024년 본예산(안)에는 과천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우선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을 담았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 기업 유치로 도시의 새로운 활력과 미래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118개의 IT, 신소재, 의약분야 등의 첨단산업기업, 연구시설이 들어오면서 지역경제에 힘찬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기업들 또한 과천에 터를 잡고 꿈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과천상상자이타워 내 11개 스타트업 기업에 최대 2년간 임대료 없는 사무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스마트창업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를 통해 15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 4차산업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지원하여 스타트업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국내 전시회는 물론 해외 전시회 참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과천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인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타운 내 혁신특구를 조성하고, 서울대 푸드테크센터를 유치해 2026년 준공 예정인 첨단복합지원센터에 월드 푸드테크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본도심의 상업용지 및 별양동 근린생활용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규모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한예종을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가인재개발원에 국내 최고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여 지정타에 입주하는 중견기업을 연계해, 산학 협력을 도모하는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격 실현을 위해 내년 지역문화예술 인프라인 시민회관 대극장, 소극장을 예술공연으로 최적화된 보다 전문적인 공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시민회관 야외 공연장 개선과 함께 잔디광장도 조성하겠습니다.
  줄타기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고 지식정보타운 내 생활문화센터를 추가 운영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기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 외에도 아파트 단지 및 중앙공원 등으로 찾아가는 각종 기획공연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모여 특별한 즐거움으로 기억하는 과천공연예술축제는 국내외 유명 예술가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한예종 학생들과 신진 예술가를 위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예술가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장기적으론 과천과천지구 내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음악 공연장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원청계마을공영주차장과 문원체육공원 내 주차타워 건립으로 주차 편의를 개선하고, GTX-C 노선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 중이며, 과천정보타운역은 현재 공정율 15%로, 2026년 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과천대로는 지하화하고 지상은 친환경적 개발사업 방안 마련과 과천에서 서울대학교까지 지하철 노선을 연결하는 서부선 연장 그리고, 과천정부청사역까지 계획된 과천~위례선을 과천정보타운역까지 추가 연장하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어렵게 환경사업소 부지를 확정 짓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승인 결정에 따라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자족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신도시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및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 도로 지하화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관련 절차 간소화 및 행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과천에서 방배를 잇는 광역도로 신설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이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드디어 착공됩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공간에 테니스장, 풋살장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문원체육공원에도 실내체육관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시설 부족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지원하지 못했던 여성 축구와 승마대회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문체육공원과 청계산 약수터에 황톳길을 조성하고 관악산 황톳길은 연장 조성하여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활력을 찾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시민들이 원하는 대학병원 이상의 종합병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과천에서 아이 낳아 기르기 좋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 3월 과천에는 네쌍둥이 탄생이라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변화에 따라 과천시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 축하금을 지급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규모도 20만 원으로 늘렸으며,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회복과, 신생아 돌봄, 가사 활동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22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교사 1명의 인건비 전액지원과 8세이상 13세미만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매월 지급하고, 시립어린이집과 마을돌봄나눔터를 집중 확대 개소하여 보육의 안정성과 양육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코딩, AI 등 과학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정타 내 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 탐방을 지원하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추가지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추가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기존의 교육사업도 변함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정타 내 단설 중학교는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 착공토록 하고, 공공도서관과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의 마을버스 무료승차를 추진하고, 특별교통수단이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사용이 어려워진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현 노인복지관을 분관하여 노인재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카페누리를 개소하여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며, 올해 지원하려던 9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금을 지원하여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문원동 행복드림센터는 조속한 시일 내 착공토록 하며, 천만 반려인 시대, 반려견 놀이터를 관문체육공원에 설치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한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과천탄소중립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체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공동사업 발굴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진단 시민활동가를 양성하여 공공건물과 일반건물의 에너지 사용 실태 조사 후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물 조성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각종 축제 시 탄소중립 홍보부스를 만들어 인식개선 노력과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사업으로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힘쓰고, 과천축제 때 호응이 좋았던 다회용컵 사용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순환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택태양광 지원사업과 노후 태양광시설을 점검하여 재설치 대상을 발굴,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권 내 다양한 녹색 공간을 확장하여 도시열섬, 탄소흡수, 미세먼지 감축에 힘쓰며, 학교숲, 감성정원 등 생활권 도시 숲 조성으로 기후 온난화 대응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생태농업 육성을 위해 공동주택 자투리 공간 텃밭과 주말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생태농법 교육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과천의 변화에 대응한 주요 사업부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족도시 기반 마련에 최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과천시 공직자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천사는 이야기마당, 찾아가는 시장실, SNS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신계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7.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0.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1.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2. 2024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33. 2024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4.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35.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6. 2024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37.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38.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9.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0. 2024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41.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2.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43.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4.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45.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6.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47.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8.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3항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4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7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 여건은 지식정보타운 내 기업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공시지가 하락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재산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전년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그에 비해,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과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어려운 세입여건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61억 3,0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580억 8,900만 원보다 38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586억 4,700만 원으로 2023년 3,777억 200만 원보다 809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19억 6,100만 원으로 2023년 748억 6,000만 원보다 428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5억 2,100만 원으로 2023년 55억 2,6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586억 4,7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1,385억 4,500만 원, 세외수입 527억 6,800만 원, 지방교부세 200억 원, 조정교부금 685억 2,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80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98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04억 5,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7억 6,700만 원, 교육 분야 112억 5,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69억 4,600만 원, 환경 분야 242억 4,800만 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1,375억 8,900만 원, 농림산업 분야 132억 8,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25억 3,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81억 4,900만 원, 예비비 32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67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개 기금 3,310억 7,600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221억 4,600만 원, 지출액은 297억 9,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234억 2,700만 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중점 투자방향을 면밀히 살펴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시민의 복지 및 안전에 대한 예산은 절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깊은 고민과 노력으로 제출한 예산안이 과천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8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8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와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의 요구,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과천시의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하여 9,8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5%와 비교하면 노동자들의 실질 최저임금은 감소하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월간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해 보면 약 206만 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는 어떠한가.
  인사처에 따르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본봉 기준 약 177만 원, 7급 공무원 1호봉은 약 196만 원이다. 이미 지난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82.3%로 역대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고됐고 이 격차는 내년이 되면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고자 한 신입 공무원들은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공직자로서 자긍심은커녕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치해 온 결과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 공무원의 면직률은 2019년 4.7%에서 지난해 8.6%로 3년 사이 약 2배 가량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하위직 공무원 중 65.3%가 이직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선진국 수준의 행정서비스만을 요구해 온 결과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은 계속해서 공직사회에서 빠져나가 대한민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3년 12월 7일 과천시의회.
○의장 김진웅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은 의원들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휴회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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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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