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4일(목) 10시 01분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3.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5.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8.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3.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5.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8.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영 위원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주요 부처는 많이 빠져나갔는데 지금 판단하시기에 일단 청사가 5개 동이 꽉 차기만 하면 이전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 이전과 동일할 것인지 아니면 주요 부처가 내려가고 지금 들어온 부처는 예전 부처만큼 힘 있고 그런 부처들은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손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우리가 좀 더 중앙부처에 유휴지건 뭐건 뭔가 더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예전하고 결코 같지 않다고 보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요구를 충분히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이전하고 동일하고 특별히 우리가 손해 보는 것도 없고 몇 년 동안 공실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만족한다, 그렇다면 그냥 손 털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건 매듭을 짓고 아니면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확실하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대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도시정비과, 기획감사실, 부시장님, 시장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건지 아니면 더 강하게 요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이전하고 동일하고 특별히 우리가 손해 보는 것도 없고 몇 년 동안 공실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만족한다, 그렇다면 그냥 손 털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건 매듭을 짓고 아니면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확실하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대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도시정비과, 기획감사실, 부시장님, 시장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건지 아니면 더 강하게 요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네.
○위원장 고금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 소관을 하셨던 업무도 아니시고 현재 또 여러 가지 재건축에 관련되는 단지들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아마 직원분들 업무 자체가 과부화가 걸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갈등조정 하시고 실무를 담당하시느라고 너무 애쓰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로 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홍천 위원님께서 중앙정부 차원의 고유업무라고 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현 박근혜대통령 정부 때 앞으로의 존치 자체에 대한 유무가 희미한 부처였습니다.
존재 여부에 관해서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세종시로 이전한다, 안 한다 하는 것도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고 그런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냥 묻어뒀던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천에 있는 공무원분들께 뭘 했느냐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현장에서 이런 갈등조정 하시고 실무를 담당하시느라고 너무 애쓰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로 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홍천 위원님께서 중앙정부 차원의 고유업무라고 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현 박근혜대통령 정부 때 앞으로의 존치 자체에 대한 유무가 희미한 부처였습니다.
존재 여부에 관해서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세종시로 이전한다, 안 한다 하는 것도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고 그런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냥 묻어뒀던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천에 있는 공무원분들께 뭘 했느냐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정치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과 기재부 직원들도 만났고 미래청사 장관님도 만났고 여러 가지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과거에 안상수 국회의원이 같은 당이었고 또 당 대표까지도 했었을 때에도 문제해결이 안 됐던 것을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세종시에서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다, 세종시특별법이다 해서 법적인 근거를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종 이전 대책에 관한 것을 담당으로 하고 있는 시민들 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거에 과천지원특별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시도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안상수 국회의원이 같은 당이었고 또 당 대표까지도 했었을 때에도 문제해결이 안 됐던 것을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세종시에서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다, 세종시특별법이다 해서 법적인 근거를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종 이전 대책에 관한 것을 담당으로 하고 있는 시민들 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거에 과천지원특별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시도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과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기감실의 고유 업무였는데 지금 도시정비과로 왔다는 것 자체가 행정상의 오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유가 저희 땅입니까? 우리 땅도 아닌데 여기다 뭘 세우고 앞으로 향후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맡아야 될 업무입니까?
적어도 행정에서 뒷받침이 됐어야 되는 것은 과천지원특별법이라든지 법적인 근거 하에 과천 지원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언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셨든가 이게 한 시의원이 푯말 들고 가서 1인시위한다고 해결되는 일입니까?
저희를 지원해야만 되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제도를 만약 10년 동안 준비를 해 왔다면 저는 적어도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했다, 또 과거에 여인국 시장님이 정말 행정에 있어서의 행정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 이상 국민들을, 시민들을 희롱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이 발언을 오늘 마지막으로 할 것입니다.
적어도 행정에서 뒷받침이 됐어야 되는 것은 과천지원특별법이라든지 법적인 근거 하에 과천 지원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언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셨든가 이게 한 시의원이 푯말 들고 가서 1인시위한다고 해결되는 일입니까?
저희를 지원해야만 되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제도를 만약 10년 동안 준비를 해 왔다면 저는 적어도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했다, 또 과거에 여인국 시장님이 정말 행정에 있어서의 행정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 이상 국민들을, 시민들을 희롱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이 발언을 오늘 마지막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한 시의원으로 시위했던 사람이 본인인 바에 의하면 아무 노력이 없던 걸 시민들과 함께 의지를 보여주자는 의미로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이 윤미현 위원님한테는 달갑게 안 느껴져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는 본질을 흐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법적인 지원을 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홍천 위원 계속 회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 위원 재건축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약내용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약서를 다 받아서 봤는데 단지별로 10 몇 억에서 90 몇 억까지 부담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백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에 비해서 부담금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몇 백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에 비해서 부담금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자료 제공해 드린 대로 1단지, 2단지, 6단지.
○안영 위원 7-1단지는 아직 안 하고요?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네.
○안영 위원 저번에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 확인을 마저 해 보겠습니다.
안양 부림초등학교에도 비슷하게 근처에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증축을 하고 재건축 단지에서 증축비용은 대서 도서관도 짓고 교사도 짓고 다 했는데 그 안에 학습 기자재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교육청하고 얘기된 게 없어서 시에 그것을 부담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크게 언론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얘기 전해 들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양 부림초등학교에도 비슷하게 근처에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증축을 하고 재건축 단지에서 증축비용은 대서 도서관도 짓고 교사도 짓고 다 했는데 그 안에 학습 기자재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교육청하고 얘기된 게 없어서 시에 그것을 부담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크게 언론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얘기 전해 들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기본적으로 협약서에 의해서 각 조합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이 증가됐을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고 주변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증축이라든지 개축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 2단지, 6단지의 경우에는 이 사항을 준수한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기자재 부분을 협약서 내용에 구체화 하지 못 한 부분은 과거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기자재 부분을 부담한 경우에는 맞지 않다고 감사원에 지적된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은 그 부분을 넣지 못했다 하고 다만 다른 데에서는 조합원들이 그 부분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과 별개로 향후에 학교 증축 후에 조합에서 기자재 부분을 수용했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 기자재 부분도 조합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단지, 2단지, 6단지의 경우에는 이 사항을 준수한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기자재 부분을 협약서 내용에 구체화 하지 못 한 부분은 과거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기자재 부분을 부담한 경우에는 맞지 않다고 감사원에 지적된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은 그 부분을 넣지 못했다 하고 다만 다른 데에서는 조합원들이 그 부분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과 별개로 향후에 학교 증축 후에 조합에서 기자재 부분을 수용했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 기자재 부분도 조합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안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어쨌든 시에서 부담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까?
조합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합이 부담하기로 하면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고 만약 조합이 부담하기로 협의가 안 됐다면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지 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조합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합이 부담하기로 하면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고 만약 조합이 부담하기로 협의가 안 됐다면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지 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네.
○안영 위원 그 부분만 확실하게 확인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 중에서 이수진 위원이 왜 이 자리에 안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금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던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던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 위원 재건축 관련해서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큰 부분 중 하나가 교육환경보호라고 봅니다. 교육환경보호에 대해서 각 조합에서 계획서 책자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책자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던데 주로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 하교하는 시간에는 공사차량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소음방지나 분진방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적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교육청에서 회신 보낸 내용을 보면 좀 더 강화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방지를 위해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건물의 최고높이 이상으로 방음판넬을 설치하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라든지 그리고 등하교 시간 때 공사차량 운행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걸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최종 사업계획서에는 이런 사항들이 다 반영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음방지를 위해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건물의 최고높이 이상으로 방음판넬을 설치하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라든지 그리고 등하교 시간 때 공사차량 운행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걸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최종 사업계획서에는 이런 사항들이 다 반영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저희가 교육청 의견을 수용하라고 조건부로 인허가 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시행할 때는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안영 위원 그러면 다 반영돼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네.
○안영 위원 학생들 등하교 시간이 들쭉날쭉한데 공사하는 측하고 학교하고 수시로 계속 협의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그래서 이번에 관리처분인가 나갈 때도 특별히 여기가 조건부로 사업 착공하기 전에는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 측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협의 후에 공사하도록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안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공사 측에서 아무리 소음분진대책을 한다고 하고 아무리 거기서 노력한다고 해도 완전 밀폐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먼지 날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을 들었냐면 큰 돈이 안 든다고 하던데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운동장 주변에 호스를 설치해서 물을 틀어서 분수처럼, 호스에 연결돼서 잔디에 물 뿌리듯이 하는 그런 것을 설치하면 등하교 시간대 먼지 발생량 거의 80, 90%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던데 공사장 측에서 최대한 이것을 해야겠지만 학교 안에서도 분진이라든지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 비용을 조합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의견을 들었냐면 큰 돈이 안 든다고 하던데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운동장 주변에 호스를 설치해서 물을 틀어서 분수처럼, 호스에 연결돼서 잔디에 물 뿌리듯이 하는 그런 것을 설치하면 등하교 시간대 먼지 발생량 거의 80, 90%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던데 공사장 측에서 최대한 이것을 해야겠지만 학교 안에서도 분진이라든지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 비용을 조합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학교 의견은 당연히 수용해야 되고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계획합니다. 그때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위원 그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들었는데 전달을 해 주셔서 그게 정말 효과적이라면 등하교 시간대에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 것 같으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2지역에 있는 학교는 공사하는 부분이 학교급식소하고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분진에 관련된 사항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먼지가 날아들어서 급식소 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공사하는 내내 시민들로부터 아이들로부터 민원뿐만 아니라 건강상에도 큰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2지역에 있는 학교는 공사하는 부분이 학교급식소하고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분진에 관련된 사항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먼지가 날아들어서 급식소 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공사하는 내내 시민들로부터 아이들로부터 민원뿐만 아니라 건강상에도 큰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7-2의 경우에는 청계초등학교와 과천고등학교를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멘토의 거리라고 해서 그간 등교하던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등하교를 했었던 공간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가설펜스가 세워지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심리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물론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가설판넬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요새는 경관이나 미관을 고려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가로디자인 같은 상황을 보면 가설펜스에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들을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건설과장 이경석
○위원장 고금란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자체감사실시 및 조치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12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자체감사실시 및 조치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12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사항을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인 만큼 도로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세곡마을에 있는 도로 잔여용지입니다. 우선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민원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전체가 도로로 쓰이지 않고 일부 잔여지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여지를 민원인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민원입니까?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사항을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인 만큼 도로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세곡마을에 있는 도로 잔여용지입니다. 우선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민원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전체가 도로로 쓰이지 않고 일부 잔여지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여지를 민원인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민원입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지금 세곡마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타당조사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민원인은 건설과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로부터 이것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확정하거나 할 의사가 없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 제출된 민원인 서류임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점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득력 있게 민원인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민원인이 제기하는 사항을 수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 제출된 민원인 서류임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점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득력 있게 민원인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민원인이 제기하는 사항을 수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네,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민원인을 만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천 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마을 도로 민원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문원 1통 맨 위에 부분이 도로개선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 문원 2통 현풍식당 앞에 다리 있는데 도로 폭이 좁아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는데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곡마을 도로 민원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문원 1통 맨 위에 부분이 도로개선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 문원 2통 현풍식당 앞에 다리 있는데 도로 폭이 좁아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는데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지금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민원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로 봐서는 GB해제지역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헌데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안 된 것은 시 재정상, 여건상 또 재정에 비해서 사업효과의 우선순위가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는 성격상 그렇고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풍식당 앞에는 지난번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하려고 요구를 하자고 했지만 자체적으로 시의회까지 올라오지 못 하고 정리가 된 사항인데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데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안 된 것은 시 재정상, 여건상 또 재정에 비해서 사업효과의 우선순위가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는 성격상 그렇고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풍식당 앞에는 지난번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하려고 요구를 하자고 했지만 자체적으로 시의회까지 올라오지 못 하고 정리가 된 사항인데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예산 반영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이것은 개인적인 민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문원1통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풍식당 앞에도 그렇고 화재 예방차원에서도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고 현풍식당 앞에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도로개선안 예산이 반드시 내년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고 현풍식당 앞에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도로개선안 예산이 반드시 내년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네.
○위원장 고금란 추경 때도 제가 같은 질의를 했던 건의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우선순위가 사업의 효과입니다.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사업의 효과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나느냐 우선순위는 거기서 두는 거고 시의 입장에서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효과가 큰 부분이 우선순위가 높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사업의 효과를 민원 입장에서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집행의 바른 방향성인 것 같고 지금 이홍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14년 행감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인데 전화국 앞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그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2014년 행감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인데 전화국 앞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그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작년도 행감 때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이용계획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이 사람이 상주하는 사무실 공간형으로 활용을 한다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자신이 없는 부분이 현재는 도로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사무실용으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풍시설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결로현상이 있어서 물이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사무실을 이용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사용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 공사비가 18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18억도 상당히 부담되는 예산이지만 그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정상적인 사무실공간을 임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굳이 18억을 들여 매년 유지관리비를 들이고 지하보도를 꼭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데 폐쇄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사업성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얘기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더 실수하니까 사무실 공간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지 못 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급 신규직원들로 모임이 형성된 시정연구단이 있습니다.
그 연구단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사람이 거기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타임캡슐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아주 신선한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면에 타임캡슐 서랍을 만들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라든지 먼 후대에 내가 꺼내서 볼 수 있는 영상이나 음성이나 메모리를 보관하든지 아니면 유리병 상자에 나중에 읽어보고 싶은 메모지를 넣어서 보관하든지 이러한 타임캡슐을 제안해서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타임캡슐이 지하도에는 형성된 곳은 없고 공원 내에 타임캡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자문도 받고 또 타임캡슐을 설치한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20일날 여기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문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오래한 직원들은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없는 직원들로 아이디어를 찾아보려고 신규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이 사람이 상주하는 사무실 공간형으로 활용을 한다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자신이 없는 부분이 현재는 도로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사무실용으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풍시설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결로현상이 있어서 물이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사무실을 이용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사용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 공사비가 18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18억도 상당히 부담되는 예산이지만 그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정상적인 사무실공간을 임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굳이 18억을 들여 매년 유지관리비를 들이고 지하보도를 꼭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데 폐쇄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사업성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얘기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더 실수하니까 사무실 공간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지 못 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급 신규직원들로 모임이 형성된 시정연구단이 있습니다.
그 연구단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사람이 거기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타임캡슐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아주 신선한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면에 타임캡슐 서랍을 만들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라든지 먼 후대에 내가 꺼내서 볼 수 있는 영상이나 음성이나 메모리를 보관하든지 아니면 유리병 상자에 나중에 읽어보고 싶은 메모지를 넣어서 보관하든지 이러한 타임캡슐을 제안해서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타임캡슐이 지하도에는 형성된 곳은 없고 공원 내에 타임캡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자문도 받고 또 타임캡슐을 설치한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20일날 여기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문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오래한 직원들은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없는 직원들로 아이디어를 찾아보려고 신규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굉장히 재미있고 신선한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고 해서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경기도 고양시에 화전역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이런 지하보도를 활용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누수, 겨울에 결빙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화전역 사례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는 주민문화 갤러리를 조성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전시회를 열지 못 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동호회나 작가, 시민들의 전시공간으로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떤 환기문제나 이런 건 없어도 될 것 같고 특히 여기가 접근성이 좋습니다. 시민회관만 해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홍보만 잘하면 지나가던 학생이나 시민들도 쉽게 들어가서 전시를 볼 수 있고 또 시민들 어떤 동호회나 어떤 활동들을 하는 작가들이 있을 때 그런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200m라 저희 시와 비교했을 때 5배 정도 길이가 더 긴데 도비 3억, 시비 7억 해서 10억 들여서 작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기둥들이 가운데 있는데 그 기둥들을 칸칸이 막아서 대형거울을 설치하고 댄스연습실 같은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양한 대안들을 몇 가지 마련해서 여기서 결정하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직접 지하보도 앞에서 대안들을 전시해 놓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투표로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결정과정도 다양하게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도 하시고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상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중에 좋은 대안들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2013년 용역결과를 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려면 18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리모델링 비용에 18억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사무실 상주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시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은 그것보다 더 적게 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에 이런 지하보도를 활용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누수, 겨울에 결빙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화전역 사례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는 주민문화 갤러리를 조성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전시회를 열지 못 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동호회나 작가, 시민들의 전시공간으로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떤 환기문제나 이런 건 없어도 될 것 같고 특히 여기가 접근성이 좋습니다. 시민회관만 해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홍보만 잘하면 지나가던 학생이나 시민들도 쉽게 들어가서 전시를 볼 수 있고 또 시민들 어떤 동호회나 어떤 활동들을 하는 작가들이 있을 때 그런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200m라 저희 시와 비교했을 때 5배 정도 길이가 더 긴데 도비 3억, 시비 7억 해서 10억 들여서 작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기둥들이 가운데 있는데 그 기둥들을 칸칸이 막아서 대형거울을 설치하고 댄스연습실 같은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양한 대안들을 몇 가지 마련해서 여기서 결정하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직접 지하보도 앞에서 대안들을 전시해 놓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투표로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결정과정도 다양하게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도 하시고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상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중에 좋은 대안들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2013년 용역결과를 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려면 18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리모델링 비용에 18억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사무실 상주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시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은 그것보다 더 적게 들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네, 물론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진행하시는 대로 더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 위원 이건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타임캡슐이라고 하면 거의 폐쇄에 가까운 내용 아닙니까? 못 가게 막아놓고 폐쇄한다는 거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네.
○안영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도 하긴 했지만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억을 들여서 사무실 공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폐쇄가 아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민들한테 열어놓은 그런 기회는 없었던 것 같고 타임캡슐은 폐쇄와 같은 것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8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있는 볼라드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 정비 관련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이게 언제 시행된 관련법령입니까?
볼라드 정비 관련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이게 언제 시행된 관련법령입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제정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난번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지난번 별양동에서 볼라드 제거했던 것은 몇 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작년도에 제거를 했으니까 한 1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 보면 인터넷이나 여러 시 지자체 내용을 살펴봤더니 볼라드 자체의 소재나 재료, 아니면 사이즈, 형태 이런 게 다 달라서 여러 가지 민원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내에는 분명히 80에서 100cm라고 하고 지름 간격부분도 있고 한데 만약에 제정이 된 게 훨씬 10년 전이었다면,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내에는 분명히 80에서 100cm라고 하고 지름 간격부분도 있고 한데 만약에 제정이 된 게 훨씬 10년 전이었다면,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법령 제정 날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런 부분이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시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지난번 별양동에 설치했다가 제거한 개수가 몇 개였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450개 정도 됩니다.
○윤미현 위원 총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그 볼라드 설치공사가 별도로 발주가 된 것이 아니고 상급지역 보도블록 포장까지 포함해서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 3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도로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 볼라드 비용만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그것만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난번에 그것 제거해서 재활용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재활용을 한다는 게 아니고 폐기시키기가 아까운 면이 있어서 혹시나 향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방법이 나올 때까지 보관해 두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과천동에 지나가다가 발견한 건데 고가도로 밑에, 아까 450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경마장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국립과학관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서울대공원 진입로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볼라드 제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문제점이나 민원사항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인 측면도 물론 문제는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제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에 향후에 어떻게 쓰일지 재활용될지 방향도 막연한 채로 길거리 옆에 버려져 있는 예산낭비 형태를 본다면 시민들이 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겠습니까?
눈살 많이 찌푸려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예산 낭비된 부분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애가 탑니다.
그래서 뒤처리까지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일반주택가에도 볼라드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민원은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 볼라드 제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문제점이나 민원사항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인 측면도 물론 문제는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제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에 향후에 어떻게 쓰일지 재활용될지 방향도 막연한 채로 길거리 옆에 버려져 있는 예산낭비 형태를 본다면 시민들이 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겠습니까?
눈살 많이 찌푸려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예산 낭비된 부분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애가 탑니다.
그래서 뒤처리까지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일반주택가에도 볼라드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민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볼라드와 관련해서 크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마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볼라드 설치가 됐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골목하고 골목코너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볼라드를 세워 놓은 게 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볼라드 바깥쪽에다 주차를 해 놓는 바람에 차량교통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오고가는 데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부림동 주택지역에서 민원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로 인한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 부림동 쪽에 현장점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볼라드로 인한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 부림동 쪽에 현장점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 위원 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업무관장을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식정보타운 남단부에 경인고속도로가 진입을 해서 지식정보타운사업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대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소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업무관장을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식정보타운 남단부에 경인고속도로가 진입을 해서 지식정보타운사업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대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소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제2경인고속도로는 사실상 민자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천시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태를 보고 있는데 현재 방음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사업허가가 나갈 당시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이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방음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가 설계가 됐고 그 이후에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소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측에서 나중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되면 그 하중에 의한 교량이 고조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측에서는 방음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방음시설이 도로사업 승인이 난 이후에 들어가는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 LH에서 방음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 승인 당시에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사업 시행자가 방음대책을 수립하라고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LH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방음터널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사업허가가 나갈 당시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이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방음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가 설계가 됐고 그 이후에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소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측에서 나중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되면 그 하중에 의한 교량이 고조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측에서는 방음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방음시설이 도로사업 승인이 난 이후에 들어가는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 LH에서 방음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 승인 당시에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사업 시행자가 방음대책을 수립하라고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LH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방음터널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사업추진하고 있는 산업용지와 공공주택부지 이 구간이 소음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설치하지 않고 공공주택 쪽만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방음터널은 양쪽이 되는 것입니다.
○이홍천 위원 LH공사에서 방음터널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방음터널로 사업승인이 난 겁니다.
○이홍천 위원 혹시 구간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높이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교량 높이는 27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음터널을 만들더라도 도시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게 느껴질 텐데 다리를 놓더라도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LH에서도 경관디자인으로 방음터널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설계를 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텐데 그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27m 높이면 소음이나 분진보다도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LH공사하고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많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26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도로 관리 현황에 관한 내용인데 13번에 보면 청사로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처음에 설비된 배경하고 관리담당이 어디인지,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처음에 설비된 배경하고 관리담당이 어디인지,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청사로는 청사단지 내 도로입니다. 현재 시설돼 있는 보도나 가로등이나 전기요금 다 청사관리사무소에서 내고 있고 저희 시는 관리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진행된 것은 청사관리소에서 거기가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시에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을 주면 시에서 하겠다 해서 국비를 2억 정도 받아서 그 당시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진행된 것은 청사관리소에서 거기가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시에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을 주면 시에서 하겠다 해서 국비를 2억 정도 받아서 그 당시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건 시비로 했던 건 아니고, 관리 부분은 정부청사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네, 지금 아침마다 청사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청사자리인데 지나가는 시민들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거기 현재 가 보시면 양쪽에 있는 모든 길 상황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천 안에서 지하철 역사 이름도 정부청사역이고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대표적인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천에 중앙로, 별양로 해서 15개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천 안에서 지하철 역사 이름도 정부청사역이고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대표적인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천에 중앙로, 별양로 해서 15개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네.
○윤미현 위원 여기는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도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사항이 저희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상 크랙도 많이 가 있고 주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훼손도 많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청사에 말씀을 해 주셔서 다시 보수공사를 하시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내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다가 보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 청사관리사무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 위원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사업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중앙공원에서 양재천으로 출발해서 한강에서 안양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쪽에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사업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중앙공원에서 양재천으로 출발해서 한강에서 안양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쪽에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서울 쪽으로 연결이 됐는데 안양 쪽으로 연결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이홍천 위원 안양으로 연결해서 진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식정보타운 때문에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네.
○이홍천 위원 그 연결되는 구간 중에 차도나 인도로 인해서 단절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단절은 제일 문제되는 곳이 7017부대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단절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홍천 위원 양재천에서 자전거 통행하면서 차량이나 인도로 인해서 단절되는 부분은 없는데 우리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그런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시고 지식정보타운 하고 중심상가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로를 연결해서 중심부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지금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47번 국도 이설에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고 이설이 되고 나면 현재 인덕원사거리에서 갈현삼거리까지 노폭이 좁아지면서 양쪽으로 재조정이 되는데 그때 자전거도로도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47번 국도 이설에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고 이설이 되고 나면 현재 인덕원사거리에서 갈현삼거리까지 노폭이 좁아지면서 양쪽으로 재조정이 되는데 그때 자전거도로도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 연결하고 중심상가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이 책자에는 없는데 전에 혹시 갈현동 3단지 우정병원 앞에 소음 줄이기에 관한 특수도로 포장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네, 저소음 포장한 적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일반도로포장법하고 특수도로포장하고는 기능적인 차이도 있지만 비용적인 차이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공사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공사비는 저소음 포장이 많이 잡히고 단가는 없습니다. 그 저소음 포장한 이유가 2단지, 3단지 측에서 계속해서 소음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해마다 발생하면서 방음벽을 해 달라고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단지 앞에도 방음벽이 설치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 도로구간에 양편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한 이유가 도로에 바로 아파트가 접해 있어서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했고 2단지, 3단지는 도로에서 건물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라고 해서 시에서 나무들을 심어 조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좀 줄여보자 했는데 그 부분도 높이 올라가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서 근본적으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포장 자체를 저소음 포장재로 했는데 일반포장보다는 6~7데시벨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1단지 앞에도 방음벽이 설치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 도로구간에 양편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한 이유가 도로에 바로 아파트가 접해 있어서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했고 2단지, 3단지는 도로에서 건물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라고 해서 시에서 나무들을 심어 조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좀 줄여보자 했는데 그 부분도 높이 올라가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서 근본적으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포장 자체를 저소음 포장재로 했는데 일반포장보다는 6~7데시벨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민원발생 부분은 더 줄었습니까? 과학적인 수치 차원에서의 데시벨 차이가 아니고 체감으로 느껴 민원을 냈던 3단지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소음이 적어졌다고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네, 관심 있는 주민들은 평가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포장법이나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요소라든지 기존에 하던 사업방식 외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특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취지에 맞게 마지막 설치되고 난 다음에도 주민들 반응에 대해서도 효과가 입증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지역에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 끝난 것이 아니라 후속관리에 대한 것도 기록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로 새롭게 과천시에 진입한 등록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로 새롭게 과천시에 진입한 등록업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자료요청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등록업체의 등록수만 나온 게 아니고 업체명, 과천시에 들어온 연도, 과천시에서 받은 발주내역, 금액 이런 것을 적어서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자료요청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등록업체의 등록수만 나온 게 아니고 업체명, 과천시에 들어온 연도, 과천시에서 받은 발주내역, 금액 이런 것을 적어서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저번에 위원장님이 요청하셨는데 그곳이 개별적으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추가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사팀으로 제출을, 절차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의사팀에서 전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개별적으로 드리면 제가 벌써 드렸지요.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자료작업은 하셨겠네요?
○건설과장 이경석 네,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의사팀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꼭 필요하니까 오늘 중에 주십시오. 자료작업 하셨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리고 23페이지 도로굴착 허가 현황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점용허가 할 때 혹시 허가료도 받으십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네, 받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점용허가료를 받는 것은 단순질의였고, 이후에 관리도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네,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 요청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통신관 신설공사나 전력공급관 신설공사 이후에 배관이나 선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저희가 담당합니다.
○위원장 고금란 중앙동에도 두 건, 과천동은 처리가 됐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과천동에도 한 건 있어서 우선 제가 동장님께는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아직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네, 내용 못 받았습니다.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전화로 요청해서 주택가 앞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우기가 시작돼서 공사하기가 어렵다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우기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못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우기에 공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업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도나 도로를 오랫동안 개착해 놓고 중지해 놨을 때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오랫동안 드리니까 이왕이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우기를 피하는 것이지 공사 못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통신관 신설공사를 할 때는 그 주택에도 양해를 구한다거나 허락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을 거칩니까, 아니면 협조만 해 주면 통신사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만약에 그 공사로 인해서 인근에 어떤 영향이 간다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주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한 집에 너무나 많은 통신설비가 깔려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도움을 줍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내용 자체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시에는 한번도 그런 지침이나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질문하시는 내용이 통신케이블이 한 집에 많이 부착돼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한 집 앞에 통신이든 한전이든 부착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결정을 안 하고, 케이블이 많이 설치된 이유가 그 주변에 케이블 이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치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설치가 많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지금 질문 답변하신 내용 맞습니다. 한 집에 너무 많은 양이 설치되었을 때 그 집에서 그걸 다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는 그 주민에게 동의를 구한다거나 내지는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조금 옮겨준다거나 아니면 통신사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처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접수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단지 내 상가, 건물 이런 데 걸려 있는 것은 전자파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전자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케이블이 많다고 전자파가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금란 단정은 못 하는 사항인데 주민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단순하게 케이블이 많다고 해서 전자파가 많다고 그런 민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고금란 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지 지금 알겠습니다. 케이블이 많으면 전자파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SK나 이런 통신사들의 입장을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접근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경석 다만 건설과에서는 케이블이 산발적으로 여러 가닥이 지나가면 도시미관 차원에서 보기 싫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통신사에 연락해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혹시 오늘 처음 듣는 민원이십니까?
○건설과장 이경석 네.
○부시장 이대직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 건은 건설과에 현황을 주시면 건설과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니까 통신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나중에 답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건축과장 김규범
○위원장 고금란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3건, 소관자료 15건, 추가자료 1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3건, 소관자료 15건, 추가자료 1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공동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건축과에 있던 공동주택팀이 도시정비과로 업무가 이관됐잖아요.
○건축과장 김규범 공동주택팀이 없어지고 공동주택팀의 일부 사업인가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가면서 사실상 건축과에서 팀은 없어졌습니다.
○이홍천 위원 팀이 하나 없어졌는데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좀 지장이 있습니다. 건축팀에서 그 업무를 인원 한 명만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팀이 이관되면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동주택팀 업무는 상당한 부분을 건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건의를 해서 제대로 팀이 구성돼서 제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필요하면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천시가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내 보금자리주택도 건립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재건축 추진하면서 과천시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화재가 났을 때 15층짜리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사다리차가 있고 지난번 삼성SDS도 마찬가지지만 사다리차 1개 때문에 화재 진압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과연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요즘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층간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화재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 조례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업무 분담하는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건축과와 협의하면서 우선 그게 안전대책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고층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대피시설 만드는 것까지는 협의가 됐는데 층간소음 관련된 것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바라볼 때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까지 검토했을 때 층간소음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과천시가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내 보금자리주택도 건립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재건축 추진하면서 과천시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화재가 났을 때 15층짜리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사다리차가 있고 지난번 삼성SDS도 마찬가지지만 사다리차 1개 때문에 화재 진압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과연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요즘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층간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화재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 조례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업무 분담하는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건축과와 협의하면서 우선 그게 안전대책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고층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대피시설 만드는 것까지는 협의가 됐는데 층간소음 관련된 것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바라볼 때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까지 검토했을 때 층간소음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층간소음은 현재 재료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제정된 층간소음 기준 범위 내에서 해도 충분한데 대부분 아파트 건축에서는 그것보다 더 강화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홍천 위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층간 사이 두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께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법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을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다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이 발생됐을 경우에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건축을 시공하기 전에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준공업무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왜냐하면 건축과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이 발생됐을 경우에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건축을 시공하기 전에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준공업무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준공도 인가한 부서에서 합니다.
○이홍천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가해 줬던 부서에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했는지, 그리고 준공을 할 때 어떤 위원회를 구성시키든지 전문가나 공동주택 대표나 이런 분들이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입주하기 전에 사전입주점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나와서 세부적인 준공 전 검토를 해 줍니다. 필요하면 거기에 의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사항은 아닌데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삼성이나 이런 데는 국내 굴지회사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라든지 사용 전 검토를 도에 의뢰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합에서 얼마나 자세히 가서 확인하겠습니까. 염려되시는 부분 이해됩니다만 필요시에 경기도에 의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사항은 아닌데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삼성이나 이런 데는 국내 굴지회사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라든지 사용 전 검토를 도에 의뢰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합에서 얼마나 자세히 가서 확인하겠습니까. 염려되시는 부분 이해됩니다만 필요시에 경기도에 의뢰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다행히 우리 시는 아직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어쨌든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은 저소득층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민간사업자 업체가 선정돼서 시공되는 게 아니고 LH가 시공하고 있는데 원가 절감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보금자리주택도 LH가 짓는 게 반 정도 되고 민영에서 짓는 게 반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인가를 해 주고 사용승인도 할 대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층간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차량도 문제가 생기면 제조회사에서 리콜해 주시는데 시민의 가장 큰 재산인 주거공간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과천시 안전도시로써 굉장히 큰 망신 아닙니까. 우리 과천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정받은 만큼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재건축이나 LH공사가 시공하고 있는 행복주택도 안전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이번에 방과후 학교 주택가 입주로 민원이 발생한 부림동 40-1번지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아시다시피 두근두근 방과후 돌봄시설은 중앙동에 있다가 부림동의 주택을 구입해서 이전하려고 하면서 부림동에 있는 용도는 주택입니다. 주택을 일부 2층 베란다 부분, 1층 현관 부분을 증축해서 입주하려고 했는데 용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단독주택에서는 가정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공동생활가정 이런 시설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도 가능한데 현재 방과후 돌봄시설은 용도 정의가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학원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역아동센터로 볼 수도 없고 이래서, 보통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는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거부감을 가지고 입주를 못하게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그렇지만 서울시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대안학교가 단독주택에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건축법에 명확히 정의가 없어서 이번 차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질의회신을 해서 질의를 받아서 행정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단독주택에서는 가정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공동생활가정 이런 시설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도 가능한데 현재 방과후 돌봄시설은 용도 정의가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학원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역아동센터로 볼 수도 없고 이래서, 보통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는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거부감을 가지고 입주를 못하게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그렇지만 서울시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대안학교가 단독주택에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건축법에 명확히 정의가 없어서 이번 차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질의회신을 해서 질의를 받아서 행정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용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증축신고처리를 하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증축신고는 그 용도에 대해서 처리한 게 아닙니다. 단독주택 증축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단독주택 증축을 신고수리를 했는데 방과후 학교가 단독주택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신고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신고도 그렇고 요건에 맞으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과후 돌봄 용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신고처리는 해 주면서 별도로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고 그쪽도 알아보라고 하면서 처리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용도를 다르게 쓸 것 같으니까 단독주택 사용 승인을 못해 준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단독주택의 용적률, 건폐율, 주차장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맞으면 처리해야 됩니다. 단지 용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돌봄 용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신고처리는 해 주면서 별도로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고 그쪽도 알아보라고 하면서 처리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용도를 다르게 쓸 것 같으니까 단독주택 사용 승인을 못해 준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단독주택의 용적률, 건폐율, 주차장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맞으면 처리해야 됩니다. 단지 용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으로 해 줬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단독주택으로 해 줬는데 그 단독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일반생활가정 말고 네 가지 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건축과는 미리 판단해서 신고수리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서 질의하겠다고 얘기하고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신고처리하면서 나중에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6월 19일에 동시에 말씀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저희도 신고처리할 때 신고 안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증축인데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우리도 확신을 못 가지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질의하고 질의내용에 따라서 증축은 증축대로 하고 증축해서 못 쓰면 단독주택 쓰면 되니까요.
○제갈임주 위원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 알아보시고,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사회복지과와 협의했고 그 이후에 안양교육청에 질의도 해서 질의내용도 받았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질의한 답변은 뭡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방과후 돌봄시설은 학원이나 교육법의 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관리할 시설이 아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관련 법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나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없다?
○건축과장 김규범 아닙니다. 산업경제과 협의했을 때는 70명의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면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관문체육공원 뒤쪽 문을 내서 다니게 하겠다고 했는데 산업경제과와 협의한 결과에서는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다니면 공원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도 아니고 가정어린이집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데 일단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증축허가를 신고처리할 때 타 부서와 관련 있는 과의 의견을 모두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최종결정은 건축과에서 내리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에서는 증축허가를 신고처리할 때 타 부서와 관련 있는 과의 의견을 모두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최종결정은 건축과에서 내리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것이 사회복지과나 산업경제과나 다른 부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고처리는 수리하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증축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신고처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는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를 요청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신고처리를 했는데 공사를 중지하고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공사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알고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주민들이 시에도 왔고 저도 아침에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분위기가 부림동의 대다수 여러 분들이 나와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공사하게 되면 서로 마찰로 인해서 불상사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공사를 중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소장님께 말씀드렸고 돌아와서 공문으로 강제가 아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상급의 질의가 내려올 때까지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으니까 공사를 중지했으면 좋겠다고 협조요청을 했지 건축법 몇 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중지명령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계속 공사하게 되면 서로 마찰로 인해서 불상사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공사를 중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소장님께 말씀드렸고 돌아와서 공문으로 강제가 아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상급의 질의가 내려올 때까지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으니까 공사를 중지했으면 좋겠다고 협조요청을 했지 건축법 몇 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중지명령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행정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행정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없지만 안전이라든지 주민 간의 불상사, 몸싸움 이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런 행정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이미 신고접수를 했을 당시에 민원이 예상되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행정처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자기 결정을 뒤집는 이런 행동을 하시니까 주민갈등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들은 그렇게 민원이 생길 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생각을 사전에 못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일부 반발이 있다가 질의회신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 처리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현수막도 여러 개 걸어놓고 그 부근에 천막도 설치해 놓고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주민 간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을 생각 못했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상급기관의 질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주민 간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을 생각 못했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상급기관의 질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답답한 부분은 시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는 판단한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사전에 얘기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는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것이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막연한 기대를 서로 갖게 하는 행정처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서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방과후가 불법이다라고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반대쪽은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입장도 아니고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주민갈등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에서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방과후가 불법이다라고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반대쪽은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입장도 아니고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주민갈등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중재하려고 어제 8시에 양쪽을 만나서 회의하려고 양쪽 3명씩 해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대책위 쪽에서 중재에 불응했습니다. 못 나가겠다, 절대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회의에 참석 못 하겠다 거부했기 때문에 중재되지 못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유권해석이 나오면 이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현재는 건축법에 방과후 돌봄시설 용어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되겠지요.
○제갈임주 위원 용어정리가 안 돼 있는데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현행법이 없는데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현행법에 없으면 법제처 질의라든지 상급의 질의를 통해서 행정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현재는 어떻게 내려올지 저희들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어제도 제가 빨리 해 달라고 경기도에 부탁했는데 경기도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경기도 건축포럼할 때도 담당과장한테 저희들이 시급하니까 빨리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안에 내려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만약에 유권해석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처음에 판단하셨듯이 같은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가능하다고 내려온다면 주민 쪽에서 이상 없다고 내려온다 해도 반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된다고 내려와도 고민이고 안 된다고 내려와도 고민이고, 이게 참 걱정입니다.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필요하면 중재 시도를 다시 해 보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게 과장님 선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신고 수리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전부 정리를 하셨습니다. 경기도 질의하시는 공문에도 처음에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셨고 주민들한테도 큰소리치셨고요.
○건축과장 김규범 방과후 돌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증축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셨는데, 그런데 그 증축공사를 다시 막으셨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그것은 협조요청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강행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협조요청을 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미뤄놓고 행정은 중앙부처 유권해석으로 미뤄놓고 책임을 전부 다 회피하고 적극적 중재도 하지 않고 법적으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명확한 선을 그어주지도 않고 정말 이것이 주민갈등을 중재해야 될 행정의 역할을...
○건축과장 김규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법의 규정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질의회신이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법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을 질의요청을 해서 행정을 하고 있고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신고수리를 하기 전에 유권해석을 먼저 신청하고 그리고 답을 받아서 증축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게 이 사태를 크게 키우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아닙니다. 어차피 질의회신하고 안 하고 이미 두근두근에서 올 3월에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신고처리 안 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2층 베란다 일부 증축이고 1층 현관 일부 증축입니다. 그 증축 안 하고 들어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가능한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공사보류를 요청하신 상태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질의를 해서 결과 내려와서 신고 안 해 주면 그게 더 문제가 커집니다. 질의한다고 안 해 주면 공무원이 더 행정을 잘못하는 게 됩니다.
○제갈임주 위원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 있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우선 다른 위원님께 기회 먼저 드리고 다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 위원 시청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것은 못 받으신 모양인데 주민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질의를 했다고 그러기에 별로 내용 기대하실 거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딱히 없는 경우에 질의를 해 봤자 기존의 선례가 있어서 판례가 있지 않는 한 독창적인 해석을 내놓을 리는 없습니다. 지금도 회신이 왔는데 애매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딱히 없는 경우에 질의를 해 봤자 기존의 선례가 있어서 판례가 있지 않는 한 독창적인 해석을 내놓을 리는 없습니다. 지금도 회신이 왔는데 애매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질의 내려왔다고 그래서 보여 달라니까 안 보여주더라고요.
○안영 위원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그 외 시설에 해당하는지 기존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딱히 없는 상태에서 애매하게 답이 왔습니다.
회신을 기다리고 시간을 끌기에는 지금 상황은 주민들 갈등도 굉장히 악화되어 가고 있고 방과후 측에서도 8월 말이면 전세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여기저기 질의했다고 회신 기다리고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애들이 많이 딸린 집이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 위에 애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못 들어오게 할 근거가 없는데 내 집에 피해가 된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안 된다는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회신을 기다리고 시간을 끌기에는 지금 상황은 주민들 갈등도 굉장히 악화되어 가고 있고 방과후 측에서도 8월 말이면 전세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여기저기 질의했다고 회신 기다리고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애들이 많이 딸린 집이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 위에 애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못 들어오게 할 근거가 없는데 내 집에 피해가 된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안 된다는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그것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거쳐서 도의 의견이 첨부돼서 다시 국토부에 가고 국토부에서는 아마 복지부 쪽에 협의도 해서 회신할 것 같습니다.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영 위원 질의를 하셨다는 게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의회신 결과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해법을 줄 리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면 회신을 기다려야겠지만 회신과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어른들 간의 갈등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애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이고 여기에 입주를 안 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어떤 해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없는 규정을 찾아서 거기서 독창적으로 새로운 금지 관련된 것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애들한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나중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민 간에 중재를 할 필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돼서 주민들이 공사를 막는 경우에 공사 시작을 못 하면 입주가 늦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 임시로라도 방과후에 어떻게라도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본다거나 마련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어른들 간의 갈등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애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이고 여기에 입주를 안 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어떤 해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없는 규정을 찾아서 거기서 독창적으로 새로운 금지 관련된 것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애들한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나중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민 간에 중재를 할 필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돼서 주민들이 공사를 막는 경우에 공사 시작을 못 하면 입주가 늦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 임시로라도 방과후에 어떻게라도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본다거나 마련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그런 공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는 질의회신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장 주민들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는 겪겠지만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가 아이들이 60명 정도가 입주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성북구에 있는 행복한우리공동육아 방과후라고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3면은 주택가고 한쪽은 공원인데 거기는 6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과후하고 통화했더니 주민들하고 아무 민원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끄럽긴 하지만 대신 노인정 가서 아이들 행사도 하고 마을행사도 같이 치르고 하니까 오히려 마을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 간 피해에 대한 게 너무 과장돼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장돼서 주민간의 불안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증폭돼서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갈등에 개입을 해서 어떤 부분은 지나친 것이고 어떤 부분은 시에서 뒷문을 어떻게 활용할지라든지 실질적인 대책을 찾아서 중재방안을 마련해야지, 질의회신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주민 간의 갈등은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가 아이들이 60명 정도가 입주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성북구에 있는 행복한우리공동육아 방과후라고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3면은 주택가고 한쪽은 공원인데 거기는 6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과후하고 통화했더니 주민들하고 아무 민원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끄럽긴 하지만 대신 노인정 가서 아이들 행사도 하고 마을행사도 같이 치르고 하니까 오히려 마을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 간 피해에 대한 게 너무 과장돼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장돼서 주민간의 불안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증폭돼서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갈등에 개입을 해서 어떤 부분은 지나친 것이고 어떤 부분은 시에서 뒷문을 어떻게 활용할지라든지 실질적인 대책을 찾아서 중재방안을 마련해야지, 질의회신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주민 간의 갈등은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는데 중재가 안 됐고 그다음에 현수막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철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축과는 못 믿겠다면서 건축과에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건축과는 주민의 쪽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고 방과후 쪽을 대변해 주는 걸로 오해를 하고 현재 기피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건축과가 관여하지 못 할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는 주민의 쪽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고 방과후 쪽을 대변해 주는 걸로 오해를 하고 현재 기피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건축과가 관여하지 못 할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과천시에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는 과천시 갈등조정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저희 시에 이런 협의회는 없습니까?
그런데 조례는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는 과천시 갈등조정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저희 시에 이런 협의회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안영 위원 시급히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무 권한 없는 사람들이 가서 중재하려고 해 봤자 네가 누군데 나서냐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직접 할 수 없다면 이런 갈등조정협의회라도 시급히 오늘 당장이라도 어떻게 마련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직접 할 수 없다면 이런 갈등조정협의회라도 시급히 오늘 당장이라도 어떻게 마련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불응하니까 아예 중재가 안 됩니다.
○안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떼를 쓰고 있는 건데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못 하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분명히 불편은 있겠지만 과장돼 있고 그래서 이런 갈등조정협의회가 조례상으로는 있는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대신 기획감사실장님 앉아계신데 이 건에 대해서 협의회를 조속히 만들어서 갈등을 중재하거나 이러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그런 것이 발생한 지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고 불가피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 위원 지금 마련하기 시작해도 늦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갈등이라고 바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노력하고 아까 질의도 했고 현재도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중재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8월 말까지 입주를 어떤 이유에서 못 하는 상황이 된다면 방과후에 임시로라도 입주할 수 있는 공원 근처라든지 시가 유휴공간들을 찾아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얘기하고 통행에 있어서 문제를 제일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뒷문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현재 구조상으로 뒷문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건 어렵고 현재로는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가 뭐 한다던데 그쪽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이 들고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찾았으면 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책을 가지고 중재를 해야지 아무런 대책 없이 모여서 얘기하자고 하면 안 온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무턱대고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양쪽 입장을 다 고려해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가지고 가서 말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무턱대고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양쪽 입장을 다 고려해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가지고 가서 말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 위원 그리고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기감실장님도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네.
○위원장 고금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주민들이 기피부서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건축과가 기피부서가 되면 기획감사실로 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그것은 협의해 봐야 됩니다.
○제갈임주 위원 집단민원과 갈등을 다루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별도로 없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기획감사실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집단민원사항에 대한 조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기감실에도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갈등은 더 깊어지고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날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챙겨주시길 바라고 아까 실질적인 대책 이야기할 때 뒷문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경제과의 해석은 된다고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통행이 점용허가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행을 현재로써는 금지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점용허가 대상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은 거기가 통행할 수 없다고 오해해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아이들이 통행을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그 부분은 제가 입장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산업경제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이 민원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장이니까 산업경제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의 하나가 뒷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뒷짐 지고 계시지 마시고 산업경제과장님하고 좀 더 얘기를 긴밀히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뒷짐 지고 계시지 마시고 산업경제과장님하고 좀 더 얘기를 긴밀히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금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인을 저도 만났는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제공해 주지 못하는 방과후의 수요를 부모들 스스로 마련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는 방과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TO도 몇 곳 있고 중앙에는 인원이 3명뿐이 없는 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걸 안내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인을 저도 만났는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제공해 주지 못하는 방과후의 수요를 부모들 스스로 마련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는 방과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TO도 몇 곳 있고 중앙에는 인원이 3명뿐이 없는 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걸 안내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가정어린이집은 52개소,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 있는데 사회복지가 관리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용되고 어디가 부족하고 여유가 있는지는 건축과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래서 꼭 그 공간만을 사용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각자 출자금을 내서 집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출자금을 냈기 때문에 대표자 한 분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말씀을 하셔서 협의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아동당 필요한 면적을 평으로는 1.6에서 1.8평 정도 두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규정돼 있는 기본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건물에 70명 아이를 수용하는 게 인허가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고 저희 과천의 선례가 공동육아 중앙본부에서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선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출자금을 냈기 때문에 대표자 한 분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말씀을 하셔서 협의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아동당 필요한 면적을 평으로는 1.6에서 1.8평 정도 두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규정돼 있는 기본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건물에 70명 아이를 수용하는 게 인허가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고 저희 과천의 선례가 공동육아 중앙본부에서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선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 위원 일단 다른 질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기감실장님과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정병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정병원 관련해서 건축물 정밀점검을 해서 C등급을 받았는데 이후 이걸 받아서 앞으로 해결할 단초로 삼으시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보고된 내용에 보면 그냥 C등급 받았던 것 외에 작년 행감 때 보고받은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정병원 꼭 해결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이셨고 해결하기 위해서 2천만원 돈을 썼는데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고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정병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정병원 관련해서 건축물 정밀점검을 해서 C등급을 받았는데 이후 이걸 받아서 앞으로 해결할 단초로 삼으시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보고된 내용에 보면 그냥 C등급 받았던 것 외에 작년 행감 때 보고받은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정병원 꼭 해결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이셨고 해결하기 위해서 2천만원 돈을 썼는데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고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센구조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시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건물을 병원으로 가도 된다는 전제가 깔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용도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갈 것인지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철거를 안 하고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을 이번 용역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걸 뒷받침으로 해서 현재 우정병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미래비전위원회 산하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난번에 했고 매번 그렇습니다.
일단 우정병원을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정병원으로 꼭 가야 되느냐 아니면 용도 폐지로 가는 쪽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 의견이 많았는데 일단 주민들은 종합병원이니까 대다수는 존치하면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희망대로 병원이 존치하면 계속 흉물처럼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병원으로 가기는 어렵다, 요양병원이든 아니면 업무시설이든 용도변경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자까지만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권고하는 것이지 그 위원회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채권단에서 개발 안 한다고 우리 시에 제출해서 우리 시가 검토해서 그 이익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익분을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나온다면 검토를 해 보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하는 방법하고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채권단도 지분제로 참여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안도 나왔는데 그것도 안이지 거기에 대한 세부검토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상화추진위원회는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전문가, 투자자문회사 여러 전문 세무사, 회계사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고 다음 회의 때 좀 더 진전된 회의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우정병원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용도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갈 것인지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철거를 안 하고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을 이번 용역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걸 뒷받침으로 해서 현재 우정병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미래비전위원회 산하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난번에 했고 매번 그렇습니다.
일단 우정병원을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정병원으로 꼭 가야 되느냐 아니면 용도 폐지로 가는 쪽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 의견이 많았는데 일단 주민들은 종합병원이니까 대다수는 존치하면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희망대로 병원이 존치하면 계속 흉물처럼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병원으로 가기는 어렵다, 요양병원이든 아니면 업무시설이든 용도변경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자까지만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권고하는 것이지 그 위원회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채권단에서 개발 안 한다고 우리 시에 제출해서 우리 시가 검토해서 그 이익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익분을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나온다면 검토를 해 보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하는 방법하고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채권단도 지분제로 참여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안도 나왔는데 그것도 안이지 거기에 대한 세부검토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상화추진위원회는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전문가, 투자자문회사 여러 전문 세무사, 회계사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고 다음 회의 때 좀 더 진전된 회의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우정병원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 위원 지금 회의라고 말씀하신 게 미래비전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미래비전위원회에 우정병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안영 위원 건물 좀 여쭤보자면 건축허가 난 게 91년이고 착공을 91년에 했다고 돼 있는데 건물이 미완공 상태이기는 하지만 주요 골재나 골격은 다 갖춰진 상태인 것인데, 주요 골격들이 20년이 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잔존내용년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구조는 거의 100년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구조는 문제가 없고 구조를 보강해서 내부설비하고 내장재를 교체하면 되는데 저 건물 형태는 현재 층고도 높고 종합병원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안 한다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구조는 문제가 없고 구조를 보강해서 내부설비하고 내장재를 교체하면 되는데 저 건물 형태는 현재 층고도 높고 종합병원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안 한다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안영 위원 그러면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용도 폐지 시 다른 곳에 종합병원 용도를 지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그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종합병원 1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이것을 처리하려면 일단 어디든지 우정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종합병원부지 하나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만 과천시 기본계획에 종합병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 위원 그러니까 종합병원 부지를 마련하면서 용도변경을 해야지 그것 없이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가능은 합니다. 기본변경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변경 없이 추진하고 나중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정비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영 위원 일단 미래비전 그쪽에서는 용도변경을 방향으로 잡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안영 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는데 다른 종합병원 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마련해도 되고 마련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영 위원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면 지금까지 용도변경이 왜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지난 저희 시 입장은 계속 용도 폐지는 절대 안 된다였습니다.
○안영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일단 우리 시에 종합병원이 없고 주민들이 병원을 존치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안영 위원 만약에 종합병원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하려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밀점검을 하셨으면 자산가액 평가도 대충 해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철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건물에 대한 자산가액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안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종합병원 용도로 짓는데 100억이 더 든다, 그런데 그런 건물을 새로 짓는데 한 300억이 든다, 그렇다면 자산가액은 한 200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검토 못 했고 현재 저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거의 600억이 더 든다는 것이고 병원기자재가 800억에서 1천억이 드는 상황입니다.
○안영 위원 그러니까 병원으로 짓는 경우에 수익성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완공하려면 추가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안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600억이 더 든다면 다른 데는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데 몇 천억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 병원이 엄청 큽니다. 500병상이면 1,600, 1,700평 정도 됩니다. 엄청 큰 병원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하 5층에 지상 12층이고 주차장이 458대가 됩니다.
○안영 위원 미래비전 이쪽에서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는 별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것은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라든지 시민여론, 시민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 위원 그러면 미래비전 우정병원 정상추진위원회에 집행부 분들도 많이 들어가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공무원은 배제했습니다.
○안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 배제하고 하면 행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얘기가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가 참석해서 행정업무를 뒷받침하고 공무원이 들어가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게 투명성이랄까 앞으로 공무원의 행정적인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그런 겁니다.
○안영 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도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지금 이 위원회가 어떤 법적지위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안영 위원 하여튼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굉장히 오래 끌어온 것 같은데 의지를 강하게 보이시고 있는 만큼 새로운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저는 아까 정부청사이전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그 땅이 우리 땅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논하고 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 분들의 결정사항도 없고 그 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C등급 판정받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서 건축주나 토지주나 과천시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 분들의 결정사항도 없고 그 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C등급 판정받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서 건축주나 토지주나 과천시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개별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번 접촉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걸 해결해야 되는 주체인 저희가 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한 건지 그분들이 급한 건지 누가 갑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고의 갑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수년 이상을 종합병원 하나 없이 지내 온 시민들입니다. 저는 최고의 피해자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건축주, 토지주 따로 만난 게 아니라 건축주와 토지주와 집행해야 될 공무원 이 세 주체가 한 자리에 모이신 적이 있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최고의 갑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수년 이상을 종합병원 하나 없이 지내 온 시민들입니다. 저는 최고의 피해자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건축주, 토지주 따로 만난 게 아니라 건축주와 토지주와 집행해야 될 공무원 이 세 주체가 한 자리에 모이신 적이 있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2회 회의 때 같이 다 모였습니다.
○윤미현 위원 2회라는 것은 이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2회 추진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참석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그렇게 다 만났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 주된 대답이 그 건축주는 뭐라고 얘기하셨고 토지주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건물주는 거붕의료재단인데 사실상 지금 채권만 가지고 있지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단지 보성건설에서 뭔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SBI저축은행도 역시 금융권이기 때문에 본전이라도 받고 발 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성건설은 거붕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붕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잔금을 덜 주었기 때문에 명의를 넘겨주었다가 도로 법원의 판결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성건설은 거붕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붕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잔금을 덜 주었기 때문에 명의를 넘겨주었다가 도로 법원의 판결로 찾아왔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토지주는 이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이지 본인들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하고 있는데 거붕에서 건물비용을 100억을 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땅주인한테 건물이 있으니까 땅값을 줘야지 왜 건물주가 100억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소송이 제기됐는데 1심에서는 거붕이 졌는데 2심에서는 거붕이 이겼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설명은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그래서 그 채권단에서 이걸 해결하려는 게 부족한 이유가 소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다시 노력하려고 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나 소송은 10여 년이 지나왔고 이런 건물들은 과천뿐만 아니라 현대코아라는 빌딩이 여기 같은 위치도 아니고 바로 안양역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인 소송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18년 동안 방치돼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저희 과천시가 갑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토지주나 건물주가 저희 과천시민들한테 입힌 행정적인 부분에 관한 것과 모든 피해는 정말 막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7년도 8월에 공사 중단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에서 2006년도에 건축허가가 취소될 것이라고 사전예고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을 때 과거에 그쪽에서 수용하겠다고 했던 거래를 서로 승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용도변경권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시에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병원운영이 아니라 만약에 그쪽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의사가 있다고 그쪽에서 제안을 해 온다면 저희 과천시에서는 허하겠는지 아니면 앞으로 소송 건이 20년이 되건 30년이 되건 또 내년 행정감사 때 또 여기서 똑같은 질의를 또 해야 되고 공무원 분들은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 되고 매번 시장님, 지역구 선거의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것을 해결하겠다고 똑같은 공약을 반복해서 30, 40년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용도변경권에 관한 것을 하나 여쭙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진정한 갑이 되기 위해서는 과천시가 종합병원이 필요한 거지 우정병원의 종합병원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식정보타운 플러스 갈현동에 8천 몇 세대 보금자리주택 신도시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또 강남벨트사업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용역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땅 부지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을 짓기 위해 용도폐기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급한 건 이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 업무가 수많은 분들의 공약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지역개발 이슈를 내버려두고 그 지역에 종합병원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종합병원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급해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결정되면 저희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이 용도를 폐기하고 저희가 타 지역에 새로운 우정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종합병원, 그 병원이 부지선정부터 시작해서 그 용도에 맞는 건물용도로 다시 지어져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종합병원으로 들어올 병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끌어안지 않은 시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종합병원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제에 관한 용역들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기로 시에서 입장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분들이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에서 어떤 특혜 부분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만장일치 하에 저희 지역과 시장님과 시의원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이익 부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회환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한다면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저희 과천시가 갑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토지주나 건물주가 저희 과천시민들한테 입힌 행정적인 부분에 관한 것과 모든 피해는 정말 막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7년도 8월에 공사 중단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에서 2006년도에 건축허가가 취소될 것이라고 사전예고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을 때 과거에 그쪽에서 수용하겠다고 했던 거래를 서로 승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용도변경권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시에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병원운영이 아니라 만약에 그쪽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의사가 있다고 그쪽에서 제안을 해 온다면 저희 과천시에서는 허하겠는지 아니면 앞으로 소송 건이 20년이 되건 30년이 되건 또 내년 행정감사 때 또 여기서 똑같은 질의를 또 해야 되고 공무원 분들은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 되고 매번 시장님, 지역구 선거의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것을 해결하겠다고 똑같은 공약을 반복해서 30, 40년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용도변경권에 관한 것을 하나 여쭙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진정한 갑이 되기 위해서는 과천시가 종합병원이 필요한 거지 우정병원의 종합병원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식정보타운 플러스 갈현동에 8천 몇 세대 보금자리주택 신도시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또 강남벨트사업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용역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땅 부지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을 짓기 위해 용도폐기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급한 건 이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 업무가 수많은 분들의 공약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지역개발 이슈를 내버려두고 그 지역에 종합병원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종합병원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급해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결정되면 저희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이 용도를 폐기하고 저희가 타 지역에 새로운 우정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종합병원, 그 병원이 부지선정부터 시작해서 그 용도에 맞는 건물용도로 다시 지어져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종합병원으로 들어올 병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끌어안지 않은 시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종합병원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제에 관한 용역들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기로 시에서 입장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분들이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에서 어떤 특혜 부분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만장일치 하에 저희 지역과 시장님과 시의원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이익 부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회환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한다면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별도 답변을 드릴까요?
○윤미현 위원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적어도 내년에 똑같은 행정질의, 똑같은 행정감사, 똑같은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전에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전에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난 1년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안 했는데 혹시 단지별로 요청 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연초에 도색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는데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주택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이홍천 부의장님하고 같이 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발의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주택 조례 안에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담기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제갈임주 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항목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의견을 드렸는데 조례 제정할 때 반영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김규범 일단 적발이 되면 2차에 걸쳐 계고하고 그 계고에 응하지 않고 계속 불법이 진행되고 원상복구가 안 되면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윤미현 위원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회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법에서는 1년에 2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2회는 진행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2회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2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너무 가혹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행강제금은 금액이 어떻게 부과됩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데 그 가격에 구조지수 곱하고 용도지수 곱하고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지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산, 감산이 되고 해서 프로그램에 넣으면 계산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영업도 마찬가지로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1년에 이행강제금을 2회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데 1회까지만 집행하셨다고 하셨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마지막 행정절차인 행정대집행은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행정대집행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어떤 경우에 행정대집행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신규로 하우스에 주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신규로 비닐하우스에 들어오는 경우 생계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딱지를 받기 위해서 사고파는 매매도 있다고 하지만 비닐하우스 쪽은 제가 봤을 때 영업도 아니고 생계위주형인 것 같습니다. 행정대집행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올해 행정대집행은 5번 정도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건에 관해서 세 번째 사건명은 기타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가 있었고 원고는 박OO 씨라고 되어 있고 주소지는 주암동 105-47번지 외 세 필지에 캠프장, 숙소 등을 설치하여 개특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적발됐고 몇 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매겨졌고 계고장은 몇 번이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발생한 지는 3년 이상 됐고 시정계고하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잘못됐다고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처분을 법원에 재판 제기를 했는데 1심에서 이겼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행강제 부과 부분이 저희가 패소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아닙니다. 1심에 승소했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여기 캠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접 캠프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야산인데 나무를 다 깎아내고 거기에 캠프장을 설치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소송 중에도 영업은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비닐하우스에는 어떻게 보면 생계 때문에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관해서는 막바로 포클레인도 들어가고 행정대집행이라는 행위가 바로 되는데 이분은 강제이행금이 1,944만원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불법으로 영업하는 동안에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송을 걸어놓고도 현재까지도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대집행 그다음에 강제이행금이 여기도 1년에 한 차례 된 것입니까?
그런데 3년 동안 불법으로 영업하는 동안에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송을 걸어놓고도 현재까지도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대집행 그다음에 강제이행금이 여기도 1년에 한 차례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한 곳입니다.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이 건은 형질변경이다, 형질변경 아니다 이렇게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형질변경이다 아니다를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분명히 불법이라고 해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은 형질변경 아니다,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게 건물이다 가건물이다 이런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을 통해서 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분명히 불법이라고 해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은 형질변경 아니다,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게 건물이다 가건물이다 이런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을 통해서 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소송은 언제 들어간 것입니까? 이게 3년 전부터 불법영업이어서 계고장도 나가고 고발도 됐던 사항입니다.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건축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소송이 진행 중이면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도 못하고 철거도 못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몇 차까지 승소면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받고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고 계속 소송만 합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2심이 끝나면 3심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2심에서 종결되면 그때부터 처벌에 들어갑니다.
○윤미현 위원 저라면 3차까지 갑니다. 제가 박OO 씨이고 제가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송 계속 유지하면서 영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치에 관련되어 있고 어떤 누구의 캠프에서 일을 했고 어떤 정당성 때문에 외부에서는 편의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부분에서 모든 법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치에 관련되어 있고 어떤 누구의 캠프에서 일을 했고 어떤 정당성 때문에 외부에서는 편의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부분에서 모든 법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그러면 위원님은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대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윤미현 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법적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의혹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 위원 경마장 근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관련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박OO 씨 캠핑장 얘기가 44페이지에도 나오고 49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도 나옵니다. 주차장은 교통과 소관입니까?
박OO 씨 캠핑장 얘기가 44페이지에도 나오고 49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도 나옵니다. 주차장은 교통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교통과는 도로 위나 주차장 허가 나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마장 농지 같은 데 하는 것은 교통과 소관이 아닙니다.
○안영 위원 나대지나 임야, 식당 앞 이런 곳에 주차장 허가를 안 받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안영 위원 경마장 근처에서 주차장 허가도 받지 않고 용지가 임야거나 전답이거나 나대지거나 이런 쪽에 주차장으로 해서 하루에 얼마 받고 이용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안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따로 여쭤봤는데 행정력을 통해서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다른 시도 개발제한구역에 잠깐 농지에 주차하는 것은 제한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 위원 아니, 영업하고 있는 것이요. 분명히 주차장 이렇게 간판도 걸어놓고 입간판도 걸어놓고 1시간에 얼마, 종일 얼마 이렇게 요금까지 분명히 적어놓고 영업하고 있는 것을요.
○건축과장 김규범 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고 단지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질변경의 정의를 명확히 해 놨습니다.
50㎝ 이상의 성·절토가 수반되고 포장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거기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쓰는데 농지에 성·절토가 없고 그냥 그 농지 상태에서 차를 잠깐 댔다가 나가는 것이라서 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단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으로 고발하면 무혐의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50㎝ 이상의 성·절토가 수반되고 포장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거기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쓰는데 농지에 성·절토가 없고 그냥 그 농지 상태에서 차를 잠깐 댔다가 나가는 것이라서 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단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으로 고발하면 무혐의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안영 위원 단순히 건축과에만 질의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건축과장님 말고 부시장님 대신 앉아계시니까 기감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마장 근처에 불법영업이 포장마차도 있고 많이 있는데 생계형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집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법주차장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나가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산소득을 얻고 있는 것인데 신고도 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에 통화해 봐도 건축과에 통화해 봐도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기에 분명히 신고도 안 되어 있고 세금도 안 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잠깐 대고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라고 손놓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마장 근처에 불법영업이 포장마차도 있고 많이 있는데 생계형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집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법주차장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나가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산소득을 얻고 있는 것인데 신고도 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에 통화해 봐도 건축과에 통화해 봐도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기에 분명히 신고도 안 되어 있고 세금도 안 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잠깐 대고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라고 손놓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 길에 주차를 말씀하십니까?
○안영 위원 도로가 아니고 도로 옆의 나대지라든지 토지용도가 임야, 전답, 나대지 이런 곳으로 되어 있는 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장 입간판도 세워놓고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업형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적극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위원 포장마차도 같은 불법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지만 포장마차는 생계형이고 분명히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과 땅을 이렇게 해 놓고, 주차장은 말이 주차장업이지 일종의 자산소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검토를 해서 불법으로 판정되면 단속하겠습니다.
○안영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무서에서는 이런 게 만약 적발되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사업소득을 과세하고 그러면 거기에 지방소득세도 같이 과세되는 부분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지방소득세와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안영 위원 기감실장님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 위원 28페이지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에 7-2, 2단지, 1단지 아파트 나가고 난 다음에 새로 시행사들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 디자인이라든지 색채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까? 규제부분을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언제쯤 가능하고 그럴 권한도 주어집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일단 저희 부서하고 경관 협의는 하는데 삼성이면 삼성, 건설회사의 고유브랜드 색상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유지하면서 경관 관련 협의하면서 우리 경관 조례와 부합되게 협의를 하고 현재 내장식 수립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때 이걸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나가는 색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현재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가 나가는 색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현재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과천 3단지 래미안슈르나 11단지에도 보면 아파트만의 고유한 컬러와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드리자면 인사동에 스타벅스가 들어올 때 한 분이 계속 시위를 하셔서 스타벅스 상호를 영어로 안 쓰고 한글에 맞는 스타벅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인테리어도 인사동 고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 분이 시위를 하셔서 그 모든 내장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왓장이라든지 고유의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디자인 관한 용역도 수차례 했지요. 관악산에 올라가면 붉은 지붕, 유럽 같은 예쁜 분위기 이런 과천만의 경관이 이번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흐트러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과천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과천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협의사항에서 GS건설이나 삼성 이런 데서 이게 우리 고유의 브랜드라고 주장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동 스타벅스라고 간판을 붙인 한 분의 의지처럼 과장님께서 철학을 가지시고 용역 결과대로 고유색상과 고유콘셉트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것이 반영 안 되면 안 되도록, 그래서 저희 콘셉트가 지켜질 수 있도록 마지막 보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드리자면 인사동에 스타벅스가 들어올 때 한 분이 계속 시위를 하셔서 스타벅스 상호를 영어로 안 쓰고 한글에 맞는 스타벅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인테리어도 인사동 고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 분이 시위를 하셔서 그 모든 내장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왓장이라든지 고유의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디자인 관한 용역도 수차례 했지요. 관악산에 올라가면 붉은 지붕, 유럽 같은 예쁜 분위기 이런 과천만의 경관이 이번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흐트러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과천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과천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협의사항에서 GS건설이나 삼성 이런 데서 이게 우리 고유의 브랜드라고 주장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동 스타벅스라고 간판을 붙인 한 분의 의지처럼 과장님께서 철학을 가지시고 용역 결과대로 고유색상과 고유콘셉트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것이 반영 안 되면 안 되도록, 그래서 저희 콘셉트가 지켜질 수 있도록 마지막 보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교통과장 이상만
○위원장 고금란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교통과장 이상만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11건, 소관사항으로는 시영버스 사업 운영실적 등 19건으로 총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 위원 먼저 동남권 지하철연결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중간보고는 끝난 겁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네.
○안영 위원 2015년 7, 8월에 국토교통부 공청회 개최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 공청회 주체가 국토교통부가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국가철도망에 대한 공청회를 뜻하는 겁니다.
○안영 위원 그러면 이 동남권 지하철 신설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저희 것은 별도의 공청회는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도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이었고 우리 철도망에 대해서는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안영 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 29일 한 것도 동남권 신설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이것은 국토부에서 주관한 용역내용이었고 그중에 저희 노선이 반영이 돼 같이 포함이 돼서 거론이 된 겁니다.
○안영 위원 어떻게 거론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거론이라기보다는 국가철도망계획에 한 200여 개 노선이 국가철도망계획 B/C에 반영되면서 사업 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전체 노선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국토부의 용역이 되겠고 저희 것은 중간보고가 끝나고 용역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철도망에 제출한 것으로써 용역이 마무리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안영 위원 그러면 국토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제출을 한 것은 경마장역에서 양재시민의 숲으로 가는 그 노선으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네.
○안영 위원 그리고 양재시민의 숲으로 해서 구룡마을 옆으로 해서 복정 쪽으로 지나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네.
○안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는 그 노선의 의미가 소외지역을 연결하는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지역도 서초보금자리지역이고 그 외 강남이나 이런 쪽도 소외지역을 연결하는 의미인데 그쪽하고 저희 과천시 내 전철역도 아니고 경마장 앞에 연결해서 과천시에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경마장을 기점으로 한 것은 복합문화관광단지가 개발이 같이 맞물려서 그 지역을 부각시키기 위한 기점이 되는 것이고 다른 데가 소외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자치단체별로 핵심 역사로써 위치를 정한 건데 실제로 우면보금자리도 삼성R&D단지라는 사업구역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다 핵심지역으로 찍은 데가 그런 데입니다.
○안영 위원 지금 GTX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GTX가 작년 말쯤에는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A, B, C 중에 C노선입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네.
○안영 위원 C노선이 B/C 0.66이 나와서 사업성이 없다고 했다가 이번 7월 9일 다시 발표된 것은 C노선이 1.03으로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발표된 것은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네.
○안영 위원 그런데 이 노선이 어떻게 보면 강남벨트인 것 같습니다. 삼성을 지나서 양재를 지나서 과천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삼성동 말입니까?
○안영 위원 네, 지금 청량리를 지나서 삼성역,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출발해서 창동,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금정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사실 GTX노선과 저희가 구상한 노선이 어떻게 보면 과천권에서 강남 연결하는 걸로만 본다면 GTX만이라도 충족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GTX가 거리와 속도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광역철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이 노선이 과천시에서 볼 때는 과천에서 강남만 연결한다는 해석만 한다면 이걸로 대체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역사가 강남권과 송파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별도의 어떤 국가철도망이 반영이 되도 저희 시로써는 불이익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GTX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구상을 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처음에는 GTX가 있는데 왜 이 노선을 고민을 하느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GTX사업이 그 당시에는 불투명했지만 지금도 이 노선과 GTX와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는 저희 강남권과 과천의 신규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GTX가 거리와 속도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광역철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이 노선이 과천시에서 볼 때는 과천에서 강남만 연결한다는 해석만 한다면 이걸로 대체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역사가 강남권과 송파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별도의 어떤 국가철도망이 반영이 되도 저희 시로써는 불이익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GTX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구상을 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처음에는 GTX가 있는데 왜 이 노선을 고민을 하느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GTX사업이 그 당시에는 불투명했지만 지금도 이 노선과 GTX와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는 저희 강남권과 과천의 신규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안영 위원 GTX는 저희 재정이 투자되거나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저희는 그냥 놓아주면 이용만 하면 됩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안영 위원 그리고 강남권 연결하겠다는 지하철신설사업은 저희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우리가 발제는 했지만 오히려 서초구가 주도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서초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지만 비용 부분을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광역철도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다 비용을 분담합니다. 저희 경기도는 7대3, 서울은 중앙과 지방이 5대5라고 합니다. 그 5 중에서 서울시는 본청에 대고 있고 우리는 3 중에 경기도하고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본청에서 비용을 다 댄다면 저희도 경기도에서 다 부담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안영 위원 그러니까 재정부담의 문제도 있고 행정력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철도를 왜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과천 주민들이 강남으로 이동편리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주민들의 이동편리를 위한 것이라면 GTX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천에서 서울 동북부 쪽으로 바로 가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버스도 별로 없고 지하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려면 굉장히 돌아서 가고 불편하고 막히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연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과천 시내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천 주민의 편리하고는 그다지 상관이 없고 다만 시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복합문화관광단지를 활성화 하는데 지하철역이 하나 더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도 강남에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GTX도 있는데 재정력이나 행정력도 그렇고 이런데 힘을 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천에서 서울 동북부 쪽으로 바로 가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버스도 별로 없고 지하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려면 굉장히 돌아서 가고 불편하고 막히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연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과천 시내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천 주민의 편리하고는 그다지 상관이 없고 다만 시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복합문화관광단지를 활성화 하는데 지하철역이 하나 더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도 강남에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GTX도 있는데 재정력이나 행정력도 그렇고 이런데 힘을 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위원님 말씀은 GTX 가만히 있어도 무임승차할 수 있는데 왜 힘을 빼느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영 위원 오히려 GTX에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서 GTX가 과천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적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걸 더 투입하고, 이것도 확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과천에서 잘 지나가고 과천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낫지, 두 가지 지하철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둘 다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해석의 차인데 과천시민이 이용하는 역사의 위치가 과천역이 되든 청사역이 되든 그게 과천시민이 이용하는 역사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는 속도도 빠를뿐더러 역사의 길이가 길고 저희가 구상하는 역사보다 구간이 굉장히 긴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GTX를 가기 위해 이게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에서의 입장은 GTX가 되든 이게 되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중 하나만 되면 되는 건데 과연 GTX도 가도 이것도 가게 될까 저도 의구심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상할 때만 해도 GTX가 이렇게 부각이 안 된 시점이었고 지금 만약에 GTX가 확정이 돼서 이게 먼저 간다면 3개 구청하고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GTX는 속도도 빠를뿐더러 역사의 길이가 길고 저희가 구상하는 역사보다 구간이 굉장히 긴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GTX를 가기 위해 이게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에서의 입장은 GTX가 되든 이게 되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중 하나만 되면 되는 건데 과연 GTX도 가도 이것도 가게 될까 저도 의구심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상할 때만 해도 GTX가 이렇게 부각이 안 된 시점이었고 지금 만약에 GTX가 확정이 돼서 이게 먼저 간다면 3개 구청하고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영 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동남권철도가 시장님 공약으로 나왔던 건데 그때만 해도 사실 출발이 과천역이나 정부청사역에서 출발해서 경마장이나 어디를 들려서 갈 거라고 생각했지 이쪽은 아예 안 들어올 것이란 생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막상 용역을 해 보니까 B/C가 안된다고 해서 이쪽을 포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으로 인한 상황도 좀 바뀌었고 또 GTX도 좀 더 구체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상황변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GTX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도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4개 자치구랑 같이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빠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시작할 때는 과천시가 주도해서 하자하자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막상 용역을 해 보니까 B/C가 안된다고 해서 이쪽을 포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으로 인한 상황도 좀 바뀌었고 또 GTX도 좀 더 구체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상황변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GTX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도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4개 자치구랑 같이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빠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시작할 때는 과천시가 주도해서 하자하자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네.
○안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 있게 상황변화에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네.
○안영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상황이 변하고 있고 GTX도 0.66이라고 했다가 1.03이라고 했다가 이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행정력도 충분하고 재정력도 충분하다면 상관없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GTX가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노력을 한 건데 동남권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이랄까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과 강남권 연결하는 노선이 어떻게 보면 이 노선은 의정부로 가는 노선이고 저희는 복정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과천시에서 이건 버릴 만한 카드가 아닙니다. 살리면 이건 양수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과 강남권 연결하는 노선이 어떻게 보면 이 노선은 의정부로 가는 노선이고 저희는 복정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과천시에서 이건 버릴 만한 카드가 아닙니다. 살리면 이건 양수겸장입니다.
○안영 위원 의정부로 가는 노선이라기보다도 이 노선을 보면 과천이나 양재를 지나서 삼성을 지나서 갑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삼성역만 열면 강남 아니냐는 생각을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강남이 삼성역만 있는 건 아니고 동남권으로 가는 것도 필요한 노선입니다.
○안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황변화에 좀 더 융통성 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은 상황이 급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입장이나 하던 방식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셔서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강남권 연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취지와 좀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과천시민으로서는 효용가치는 크게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하시고 융통성 있게 정책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네, 융통성을 항상 지니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34페이지에 있는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경정비업소 등록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저희 과천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 모두 몇 대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등록차량은 2만 4천여 대 정도 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 2만 4천여 대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그 정기점검은 새 차는 2년에 한 번 그리고 몇 년 경과된 차량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2만 4천대가 2년에 한 번씩이든 새 차 아닌 차들도 많을 것이니까 그러면 2만 4천여 대 모든 차들이 어디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주로 안양권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현재 과천 내에 자동차점검업소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종합정비업체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경정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보고에 따르면 경정비업소가 33개가 있는데 아마 자동차점검은 1급 정비업소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에는 1급 정비업소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종합정비업체가 한불모터스라고 그곳이 종합정비업체인데 거기에서는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9번에 해당하는 환불모터스강남서비스센터인데 거기는 서비스나 점검상태를 받는 업소가 아니라 푸조라는 외래차종을 판매하는 영업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주로 외제차 위주로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푸조라고 간판에 붙어 있습니다. 과천의 대부분 시민들이 차가 거의 한 세대에 2, 3대도 존재하기도 하고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 과천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서비스센터에 1급 정비소로 도시계획에 따라서 점검업소로 지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적인 면에서 이걸 소유하고 있던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분이 푸조 영업소하고 계십니까? 이거 팔고 다른 데로 넘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행정적인 면에서 이걸 소유하고 있던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분이 푸조 영업소하고 계십니까? 이거 팔고 다른 데로 넘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과천시라는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경정비업소, 도시관리시설에 따라서 딱 1개 업소로 등록업소가 돼 있던 것이 바로 강남서비스센터입니다. 그런데 자격을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다른 푸조라고 하는 이 차의 영업소로 팔고 넘어가는 바람에 그분은 혜택만 누리다가 주민들은 왜 안양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로 안양에 가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재 아닙니까?
과거에 과천시라는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경정비업소, 도시관리시설에 따라서 딱 1개 업소로 등록업소가 돼 있던 것이 바로 강남서비스센터입니다. 그런데 자격을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다른 푸조라고 하는 이 차의 영업소로 팔고 넘어가는 바람에 그분은 혜택만 누리다가 주민들은 왜 안양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로 안양에 가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재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유일하게 있던 종합정비업체가 매각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정비업체를 만들어 내야 하는 입장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어떤 기준이랄까 그런 게 정비업체로써의 1,000㎡ 이상이 돼야 하는 면적확보라든지 정비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에도 발생되는 부분이지만 시장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민간부분에서 투입이 안 되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윤미현 위원 판금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1급 정비소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3개의 경정비업소에서 판금도색이라는 부분은 안 이뤄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그러면 판금도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윤미현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는 어떤 부분에서도 이것에 대한 단속업무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과천은 정말 청정지역이라고 했고 지금까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 양재 쪽에 중고차딜러가 생기면서 주암동 쪽으로 규제완화 부분으로 이야기들이 됐고 33개 경정비업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2만 4천여 대가 가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유도 모르고 안양시에 가서 점검받고 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쪽에서도 8천 몇 세대가 생기고 향후에 강남벨트사업 또 과천동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나면 저희 인구가 9만에서 10만 사이로 늘 건데 그래도 교통과나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런 마련이 없다면 9만 인구가 생겨도 저희는 앞으로 행정의 부재 때문에 안양에 가서 점검받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 생활하고 차가 굉장히 밀접돼 있는 부분인데 행정상에서 빠짐이 없도록 교통과에서 도시정비과나 관련 과에 부지적인 부분에서 도시관리시설에 관한 문의를 하셔서 토지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에 관한 절차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천은 정말 청정지역이라고 했고 지금까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 양재 쪽에 중고차딜러가 생기면서 주암동 쪽으로 규제완화 부분으로 이야기들이 됐고 33개 경정비업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2만 4천여 대가 가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유도 모르고 안양시에 가서 점검받고 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쪽에서도 8천 몇 세대가 생기고 향후에 강남벨트사업 또 과천동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나면 저희 인구가 9만에서 10만 사이로 늘 건데 그래도 교통과나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런 마련이 없다면 9만 인구가 생겨도 저희는 앞으로 행정의 부재 때문에 안양에 가서 점검받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 생활하고 차가 굉장히 밀접돼 있는 부분인데 행정상에서 빠짐이 없도록 교통과에서 도시정비과나 관련 과에 부지적인 부분에서 도시관리시설에 관한 문의를 하셔서 토지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에 관한 절차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무지 어려운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검토는 하겠지만 시에서 정비업체가 들어오게 부지를 마련해서 시에서 직접 정비업체를 운영할 수 없고 민간부분이 먼저 우리 시에 요청한다든지 의지를 갖고 들어와야 하는 부분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민간부분에서는 경정비업체들은 있지만 1급이 필요한지, 여기에 수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시장 기능이 이익이 나는 곳에는 관에서 홍보 안 해도...
○윤미현 위원 2만 4천여 대의 차인데 업소에서 불이익이 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바로 관양동에 정비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덕원만 넘어가면 정비업체가 쌓였습니다. 종합병원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듯이 1급 정비업체가 과천에...
○윤미현 위원 알아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알아본 건 아니고 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걸 막연하게 과장님 머리 속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1급 정비업소가 과천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저희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외부에도 알아보시고 시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면 그다음에 토의는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저는 과천역과 청사역의 지하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역도 그렇고 과천역도 그렇고 출구와 출구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긴데 지금 개찰구로 양쪽이 막혀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전철역을 보면 이 통행로가 확보되어서 개찰구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고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과천도 만약에 그렇게 만든다면 그쪽을 다니는 시민들이 눈이나 비가 올 때, 아니면 학생들도 안전하게 지하도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많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지하철공사에 제안을 한다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청사역도 그렇고 과천역도 그렇고 출구와 출구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긴데 지금 개찰구로 양쪽이 막혀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전철역을 보면 이 통행로가 확보되어서 개찰구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고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과천도 만약에 그렇게 만든다면 그쪽을 다니는 시민들이 눈이나 비가 올 때, 아니면 학생들도 안전하게 지하도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많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지하철공사에 제안을 한다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건데 지하철을 타보면 개찰구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만약에 통로를 확보한다면 개찰구를 중앙 쪽에 놓고 중앙에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하철공사에 과천시가 건의를 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과거에 한 적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그런데 제설공사에서 개찰구의 이설부분, 그다음에 통행로 확보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떤 효과 면에서 필요치 않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효과라면 과천시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지하철공사 입장에서의 효과입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네, 그게 지하철을 타기 위한 수단이지 출구와 출구 간의 통행로를 다시 개찰구를 이동하면서까지 확보하려는 지하철공사의 의지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건의가 있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하철공사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청구하는 공문을 보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지하도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또 청사역도 보면 저희도 거기서 종종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행로가 확보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도 마련된다면 좋겠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하철공사에서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 여기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제안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 다시 제안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생활도 편리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 위원 다른 지하철역에 보면 이동하는 통로를 전시공간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 고양 백마역 같은 경우에는 역사 내 빈 공간을 청소년전용공간으로 해서 시하고 역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쓰도록 허락을 받고 시에서는 위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어디 공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영 위원 과천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사이가 텅 비어서 지하철 표를 끊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로따로 개찰구를 만들고 통로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그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 앞 지하보도 얘기했는데 거기보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곳이니까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 앞 지하보도 얘기했는데 거기보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곳이니까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청사역에서 시민회관 나오는 그 통로는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해서 전시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과천역 그 공간 부분은 시에서 공간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쓰게 해 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자든지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활용계획을 잡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안영 위원 그것은 다른 쪽에서 이야기해야겠지만 만약에 그게 가능한지 지하철공사와 얘기하는 것은 교통과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위원님이 공간활용을 잘 구상하셔서 제안해 주시지요.
○안영 위원 KT 앞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 공간활용을 하려면 예산투입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예산투입을 많이 하지 않고 지하철공사와 얘기만 잘 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철공사와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의견을 받아보고 사업계획을 짜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감실장님도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철공사와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의견을 받아보고 사업계획을 짜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감실장님도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 위원 공영주차장 위수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할 때 굉장히 많이 지적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위탁기관에 대한 현 예금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었고 올해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감사를 했고 견인대행업체는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를 실시했고 영농조합법인 광창마을회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을 했고, 그 외 다른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작년에 행감 할 때 굉장히 많이 지적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위탁기관에 대한 현 예금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었고 올해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감사를 했고 견인대행업체는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를 실시했고 영농조합법인 광창마을회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을 했고, 그 외 다른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조합별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라는 게 감사하는 것만큼 추징을 한다든지 그런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지만 수탁료를 확보하고 나머지 이익 발생한 것은 관리하는 요원들의 수당 개념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 감사와 조합 감사는 확연히 다른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 위원 조례상으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여기처럼 현금 입출입이 많은 데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탁 조례 내용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부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부분입니다. 1억여 원 드는 사업을 민간이 대행했을 때 1억여 원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를 하고 잘못됐으면 추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공영주차장을 너희가 관리하고 연 수탁료를 우리한테 납부하라, 나머지 수익금은 관리하는 회원들, 주차관리하는 그분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활용하라 이런 성격이 포함된 위탁입니다.
공단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수입이 우리 시에 잡히는 부분이고 조합에서 하는 관리위탁은 조합원들의 복지 차원의 수당개념,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공단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수입이 우리 시에 잡히는 부분이고 조합에서 하는 관리위탁은 조합원들의 복지 차원의 수당개념,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안영 위원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오히려 우리가 돈을 주느냐 받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기보다도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탁업무를 맡긴 것은 사실이고 그쪽에서 우리가 맡긴 위탁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쨌든 이게 사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었는데 일부 경마장 주변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 분명히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10분당 얼마, 종일 얼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무시하고 사설주차장처럼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도가 됐었고 그 결과 지도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점검하고 조치했던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었는데 일부 경마장 주변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 분명히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10분당 얼마, 종일 얼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무시하고 사설주차장처럼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도가 됐었고 그 결과 지도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점검하고 조치했던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계약을 맺을 때 부당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고 내지는 1, 2회 반복됐을 때 추징금을 받으려고 하는 계약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한 확인 사례가 흔치는 않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직원이 부당한 것을 잠복근무할 수도 없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발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고사례는 있고 금년 계약을 해서 추징금을 받아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에 의한 확인 사례가 흔치는 않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직원이 부당한 것을 잠복근무할 수도 없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발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고사례는 있고 금년 계약을 해서 추징금을 받아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영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때 보도가 됐던 내용은 거기가 사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이면 공영주차장에 맞게 요금이나 관리가 그런 것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공영주차장이니까 공정한 요금, 금액이 딱딱 일일주차요금이 납부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차가 밀려오고 그럴 때 암표 같은 거래가 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6천원인데 발렛주차하면서 1만원 내고서 주차 해 달라, 급하게 경마장 가봐야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부는 그걸 엄격하게 지키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운영하는 조합 측에서는 1만원 받는 게 수익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은 암묵적으로 저희도 모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영 위원 다섯 번 이상 문제가 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다섯 번 이상 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영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제가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그런 내용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안영 위원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이고 교통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할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금년 들어서 느슨하게 관리됐던 부분을 상당히 강화를 많이 시켰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조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안이한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강화해서 그분들의 불만이 엄청 잠복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작정 부딪칠 수는 없고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이고 그래서 수탁료도 대폭 올렸고 관리는 전보다 훨씬 양호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무작정 부딪칠 수는 없고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이고 그래서 수탁료도 대폭 올렸고 관리는 전보다 훨씬 양호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과장님 의지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셨고, 자료를 보면 광창마을이나 벌말 같은 경우 그전에 비해서 수탁료도 4배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수탁료도 많이 현실화시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단번에 개선이 어렵다 하더라도 다섯 번 이상 크게 어긋나면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리감독이 너무 느슨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계셔도 관리가 힘든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조합 측에도 분명히 이런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시키시고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에 맞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계셔도 관리가 힘든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조합 측에도 분명히 이런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시키시고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에 맞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 세무사님들께서 위수탁 관계 관련해서 평가하실 때 굉장한 성과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부터 지역하고 밀착돼 있던 상황인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으레 묻혀왔던 부분들을 전에 한 시장님께서 12년 동안 여러 가지 유하게 되어 있던 것을 과장님께서 대수술을 단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짚었던 위원으로서 현장에서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의할 부분은 뭐냐 하면 향후에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관광복합단지라든지 지역개발에 해당하는 용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노력해 주신 것 플러스 향후 개발이슈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그 사용권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향방에 대해서 혹시 명쾌하게 보강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지역하고 밀착돼 있던 상황인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으레 묻혀왔던 부분들을 전에 한 시장님께서 12년 동안 여러 가지 유하게 되어 있던 것을 과장님께서 대수술을 단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짚었던 위원으로서 현장에서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의할 부분은 뭐냐 하면 향후에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관광복합단지라든지 지역개발에 해당하는 용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노력해 주신 것 플러스 향후 개발이슈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그 사용권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향방에 대해서 혹시 명쾌하게 보강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경마장 주변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미현 위원 네.
○교통과장 이상만 연계약으로 매년 계약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엄연히 과천시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분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역사를 가지고 거의 사유화되다시피 관리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엄연히 부각시켜서 강조했고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에도 공영주차장이 조합에서 관리된다라고 보지 말아라, 그동안 많이 향유됐던 곳도 있고요.
향후에 관리권에 대한 그분들의 고유권한으로 느꼈던 부분을 변동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던졌고 나중에 개발에 따른 변동요인이 생겼을 때 관리부분은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향후에 관리권에 대한 그분들의 고유권한으로 느꼈던 부분을 변동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던졌고 나중에 개발에 따른 변동요인이 생겼을 때 관리부분은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미현 위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질의드렸던 것 중에 갈현동에 보면 쓰레기자원정화센터가 들어오면서 갈현동 영농조합 쪽에 소를 사줬다든지 또 유통에 관련되어 있는 과천타워 지하 음식점 2개에 대해서 유통 부분이라든지 농기계수리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공했는데 향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조합원들은 과천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패소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디서부터 살이고 어디까지가 뼈이고 근육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한 장 달랑 있었습니다. 그것을 법적인 소송까지라도 시에서 제기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례가 한 가지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갈현영농조합에서 소를 사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회도로가 들어가면서 소를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곳을 승마체험장으로 재임대를 해 준 사례들도 있습니다. 재임대를 받으신 분이 본인이 모든 영농조합권에 대해서 위임을 받으셔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아까 구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과장님께서 영원히 교통과장님이 아니고 옆에 계신 기감실장님께서 영원이 아니시고 시장님께서 영원히 시장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담당자에 따라서 또 구두로 계약합니까? 저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두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고 그것은 법적인 효력도 없고 문서화해 줘서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이 붙거나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쟁점사항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마지막 단행 부분을 교통과장님께 다시 한 번 올 행감 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패소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디서부터 살이고 어디까지가 뼈이고 근육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한 장 달랑 있었습니다. 그것을 법적인 소송까지라도 시에서 제기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례가 한 가지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갈현영농조합에서 소를 사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회도로가 들어가면서 소를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곳을 승마체험장으로 재임대를 해 준 사례들도 있습니다. 재임대를 받으신 분이 본인이 모든 영농조합권에 대해서 위임을 받으셔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아까 구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과장님께서 영원히 교통과장님이 아니고 옆에 계신 기감실장님께서 영원이 아니시고 시장님께서 영원히 시장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담당자에 따라서 또 구두로 계약합니까? 저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두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고 그것은 법적인 효력도 없고 문서화해 줘서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이 붙거나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쟁점사항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마지막 단행 부분을 교통과장님께 다시 한 번 올 행감 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답변 간단하게 드리면 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내년에 당장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계약을 하고 있고 영농조합 갈현 쪽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구두로 말씀드렸다는 것은 이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관리 똑바로 하라는 뜻이었고 제 표현이 잘못 전달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나 법적으로 완벽하게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역사 때문에 이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권리랄까 그런 게 잠재되어 있는 것뿐이지 법적으로는 완벽한 시 소유이고 아무 하자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나 법적으로 완벽하게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역사 때문에 이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권리랄까 그런 게 잠재되어 있는 것뿐이지 법적으로는 완벽한 시 소유이고 아무 하자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현장에서 이행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미현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은 지난번 행정에 잘못했던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광창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마장 후문 쪽에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거 있지요?
광창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마장 후문 쪽에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거 있지요?
○교통과장 이상만 후문 쪽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이홍천 위원 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광창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 말씀입니까?
○이홍천 위원 네.
○교통과장 이상만 860여 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광창마을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경마장에 오는 손님들 주차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것입니까? 과연 우리 시가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주차장을 매입하는 게 옳았을까요?
○교통과장 이상만 혈세를 가지고 주차장을 왜 매입하셨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홍천 위원 그게 옳았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옳은 행정이었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홍천 위원 그렇습니다. 평일 때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경마 손님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했는데 그렇다면 마사회에서 이 주차장이 필요하면 마사회에서 구입했어야지 왜 우리 과천시가 매입합니까? 과천시가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과천시가 매입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매입한 것입니다. 5단지나 4단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차장을 돈을 모아서 산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까?
윤미현 위원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으로 교통과에서 과거에 운영했던 이 주차장을 법령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자투리땅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별히 광창마을 영농법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매입했다고 하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으로 교통과에서 과거에 운영했던 이 주차장을 법령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자투리땅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별히 광창마을 영농법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매입했다고 하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마사회를 위해서 구입했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홍천 위원 광창마을 영농조합 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광창마을의 주민도 시민입니다.
○이홍천 위원 광창마을 영농법인이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59명입니다.
○이홍천 위원 59명을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한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당시 마사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컸고 시에서는 이걸 수습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마사회에서도 일정 토지를 매입하는 데 기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주차장 매입을 통해서 광창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게 최선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천 위원 당시에 마사회가 처음에 과천에 입주했을 때 주차장 문제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주차장을 구입해라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마사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시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바라봤을 때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은 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행정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참 어렵습니다. 방금 윤미현 위원님께서도 종합정비업체에 대한 시의 고민을 주문하셨고 행정이 개입 안 할 영역까지 지금은 행정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고 말아야 될지 저희들도 혼란스러운데 그 당시에 주차장 매입이 잘못된 것인지, 만약에 주차장 매입을 안 했더라면 광창마을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홍천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자전거보관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치대나 펜스가 246개, 63개가 6개동이 있는데 일부 동에는 굉장히 몰려 있고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은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부림동에 사는데 자전거보관대가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대로 자전거가 비를 맞아서 녹슬어버리고 분실도 굉장히 잦습니다. 중앙동, 별양동지역이 많은 걸 보니까 아마 상가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고 주택지역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지역에 비를 피할 수 있고 묶어놓을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주택 쪽에 설치할 계획이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부림동에 사는데 자전거보관대가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대로 자전거가 비를 맞아서 녹슬어버리고 분실도 굉장히 잦습니다. 중앙동, 별양동지역이 많은 걸 보니까 아마 상가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고 주택지역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지역에 비를 피할 수 있고 묶어놓을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주택 쪽에 설치할 계획이 혹시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지금 당장 결론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일견 중앙상가지역의 도로를 활용한 거치대와 단독주택 주택가의 적정위치가 어디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것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웃 간에 쓰레기통 장소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 거치대를 내 집 담벼락 밑에 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견이 많습니다.
○안영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위치를 찾으려고 한다면 주택 담벼락 바로 옆은 힘들 것이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집이 아닌 그런 쪽이라든지요.
○교통과장 이상만 단독주택지역은 개인주택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 자전거거치대를 놓는다는 것은 거리미관상 안 좋고 단독주택지역은 집안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영 위원 1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집안에 놓을 수 있겠지만 지하나 2층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안에 놓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단독주택지역은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안영 위원 없는 집들이 많이 있고 저희 집도 없습니다. 만약에 안에 비를 피해서 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왜 다 밖에 세워놓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개인 자전거가 비 맞는 것을 시에 주문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시에서 다 어떻게 커버하겠습니까.
○안영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림동지역 보면 양재천변에 주차장 있습니다. 거기 몇 개 중에 한 개 정도만이라도 해 놓는다거나 방법은 얼마든지 의지가 있다면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천만큼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사실은 그걸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안영 위원 장애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도난의 문제와 보관의 문제입니다. 자전거거치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문제인데 경찰서 자전거등록제 저희 과천시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 위원 그걸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과천지역도 자전거 도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예전에 바코드 주고 등록을 받고 그런 게 한때 몇 년 전에 시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결국은 소모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양쪽 다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안영 위원 저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큰 지하철이니 뭐니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야겠지만 특히 아파트지역은 불편을 못 느낄 수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단독주택지역은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도난방지라든지 거치대 부분에 있어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택지역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자전거거치대 관련해서 별양동 상가지역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된 것 같은데 중앙동에 학원이 모여 있는 골목 양평해장국 앞 거기는 정말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와서 쓰러져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통행에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 중 주차면수 한두 개 정도 빼서라도 자전거거치대를 확보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자전거가 학원시간대라든지 집중됩니다. 항상 자전거가 많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을 것인데 어떤 시간대에는 자전거가 빠집니다. 학생들이 학원 간다든지 자전거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거치대 설치하는 것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자리가 없었고 주차면에 자전거거치대를 놓으면 어떠냐라는 의견이신데 저희가 나름대로 단독주택지역에 주차면 하나 확보하려면 평균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듭니다. 이런 큰 예산이 드는 주차면 한 면이 정말 소중합니다. 차가 더 소중하냐, 자전거가 소중하냐 이것은 차치하고 자전거라는 것은 바로 옆에서 끌고 다닐 수 있는 개인한테 많은 편리성을 주는 기구지만 주차면을 자전거 면으로 할애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주차면 확보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자전거 이용자들한테는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는 주차전쟁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주차면을 뺏으면서까지 자전거거치대를 놓는 것은 다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자리가 없었고 주차면에 자전거거치대를 놓으면 어떠냐라는 의견이신데 저희가 나름대로 단독주택지역에 주차면 하나 확보하려면 평균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듭니다. 이런 큰 예산이 드는 주차면 한 면이 정말 소중합니다. 차가 더 소중하냐, 자전거가 소중하냐 이것은 차치하고 자전거라는 것은 바로 옆에서 끌고 다닐 수 있는 개인한테 많은 편리성을 주는 기구지만 주차면을 자전거 면으로 할애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주차면 확보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자전거 이용자들한테는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는 주차전쟁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주차면을 뺏으면서까지 자전거거치대를 놓는 것은 다소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용하는 사람 수로 따지자면 주차면은 한 대 주차한다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전거는 10대, 20대까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주택가에 주차면 한 면 확보하는 데 1억 5천에서 7천 얘기하셨는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면 따로 토지매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상만 물론 돈은 안 듭니다.
○제갈임주 위원 돈은 안 드는데 그 장소가 저녁시간대 학생들이 많이 몰리긴 하겠지만 낮에도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많이 있고 그 중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거기는 정말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자전거가 많이 모여 있고 또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장소를 잘 찾아봐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 뒷길의 펜스에도 사람들이 많이 묶어두는데 그쪽이나 주차면이 어렵다면 가능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샅샅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자전거가 많이 모여 있고 또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장소를 잘 찾아봐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 뒷길의 펜스에도 사람들이 많이 묶어두는데 그쪽이나 주차면이 어렵다면 가능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샅샅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그쪽 지역에 자전거가 많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 주차면까지 우리가 할 정도면 또 다른 거치대 장소를 찾고 싶고 어쩌면 주차 2면 정도를 할애해서 자전거를 놓는다면 그게 또 괜찮은 시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실무진하고 현장여건을 보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곤란하다는 말씀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곤란하다는 말씀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 위원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과천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천 하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게 주변 환경입니다. 다음에 교육, 복지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천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이냐, 저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차를 가지고 나갈 때 상당히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많이 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근 시는 공용자전거 활성화를 시키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천시는 친환경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제대로 공용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 하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게 주변 환경입니다. 다음에 교육, 복지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천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이냐, 저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차를 가지고 나갈 때 상당히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많이 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근 시는 공용자전거 활성화를 시키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천시는 친환경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제대로 공용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동감하고 내년도에 한번 과감하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 위원 시내버스 11-7 운행중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도 답변 주시기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보영운수가 차량운행을 시작해서 15년 2월에 노선이 폐지됐습니다. 보영운수는 시민들과 함께 많은 도움을 줬고 많은 정도 들었는데 결국은 노선이 폐지돼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건 과장님도 답변 주시기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보영운수가 차량운행을 시작해서 15년 2월에 노선이 폐지됐습니다. 보영운수는 시민들과 함께 많은 도움을 줬고 많은 정도 들었는데 결국은 노선이 폐지돼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아시는 대로 폐선됐습니다. 그로 인해 주암동 쪽에는 끊겼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버스 한 대를 증차하고 20분 간격으로 배차를 해서 주암동 주민들도 상당히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정을 지켜보니까 보행운수 쪽에서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에 노선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통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반복적으로 주문을 했던 겁니다.
○이홍천 위원 그래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노선 자체가 수요가 없다 보니까 승객이 없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고 누적적자가 연 2억 5천, 3억씩 났다고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되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서 당연히 놓고 싶겠지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시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 보니 시간 끌고 오다가 결국에는 폐선까지 거론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누적되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서 당연히 놓고 싶겠지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시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 보니 시간 끌고 오다가 결국에는 폐선까지 거론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홍천 위원 그래서 그렇게 2억, 3억 그리 큰 예산이 아니겠지만 일부 예산이라도 우리 시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결국 노선버스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은 부담스러웠고 경기도를 통해서 버스회사의 보조를 하는 시스템인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한 노선에 대해서 더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여튼 그 폐선될 당시에는 시가 직접적으로 보영운수에 보조해 주겠다는 의견을 주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영운수도 그 노선을 폐선시도를 한 것이고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이게 적자노선이라면 시영버스가 투입이 되더라도 그게 순리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영운수도 그 노선을 폐선시도를 한 것이고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이게 적자노선이라면 시영버스가 투입이 되더라도 그게 순리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홍천 위원 향후에 강남벨트 조성이랄지 화훼종합센터가 완공됐을 때 그때를 감안해서 차 운행을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사실은 보영운수에서 운영하던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11-3번, 917번 노선버스를 주암동을 거쳐서 와달라는 주암동 주민의 건의가 빗발쳤고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주암동 지역이 개발이 안 돼 있고 수요가 없다 보니 절대 들어올 의지가 없었고 그다음에 서울권에 진입하는 917번, 11-3번은 아마 그 회사에서 들르게 해 달라고 먼저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이홍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받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다면 노선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이홍천 위원 결국에는 노선이 폐지는 됐지만 우리가 배차를 증가시키고 그러다 보면 예산 절감하는 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는 못 했겠지만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11-7번의 예산 절감, 예산 투입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홍천 위원 그래서 화물터미널까지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주암동 주민들은 양재역까지 운행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네, 서울시에서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노선이 있고 거기에 저희도 맞교환으로 우리도 들어가고자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는 죄송하지만 과천시를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협상할 여지를 안 줍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버티고 있는 건데 경기도 입장도 서울시를 많이 살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라는 게 서울시를 외곽으로 둘러싸다 보니까 서울시에 진입하려는 각 시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과천시와 서울시가 이런 노선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도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상대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좀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협상을 해서 타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버티고 있는 건데 경기도 입장도 서울시를 많이 살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라는 게 서울시를 외곽으로 둘러싸다 보니까 서울시에 진입하려는 각 시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과천시와 서울시가 이런 노선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도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상대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좀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협상을 해서 타결해야 됩니다.
○이홍천 위원 서울시는 교통총량제 때문에 경기도권에 있는 차량들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만 특별하게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과천시와 서울시의 관계는 여러 가지 얽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짱을 내밀 게 아니라 설득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앞으로 우리 과천시는 서울시와 강남 쪽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서울랜드나 서울대공원도 저희 과천시 행정구역 관할 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자기 땅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천시와 서울시의 관계는 여러 가지 얽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짱을 내밀 게 아니라 설득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앞으로 우리 과천시는 서울시와 강남 쪽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서울랜드나 서울대공원도 저희 과천시 행정구역 관할 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자기 땅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주로 민원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노선버스와 관련해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우면동에서 지나가는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주로 민원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노선버스와 관련해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우면동에서 지나가는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우면동 말입니까?
○위원장 고금란 네, 우면동에서 과천으로 들어오고 또 하나는 사당으로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그 노선을 서울시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재에서 선바위 찍고 사당 넘어가는 노선을 서울시에서 원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 노선과 주암동에서 양재까지 가는 노선과 이걸 협의점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네,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당연히 과천시 입장에서는 양재, 선바위, 사당 방면을 과천이 수용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저희가 양재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그쪽이 이해를 못하듯이 우리도 맞교환 방식으로 흥정이 아니라면 우리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가 완고합니다. 저희보다 서울시가 이 노선 자체를 접으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지금 사당으로 가는 노선 자체를 접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네.
○위원장 고금란 그리고 그 노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과천농협 앞이나 환경소 앞에 불법주차, 오물투기, 노상방뇨 등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차량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사실 오래된 문제고 향후에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경유지여야 될 환경사업소 앞이 기점이 되다 보니 마치 대기소처럼 새벽이면 차가 즐비하고 기사들이 나와서 각종 투기행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기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단속차량의 순환점검으로 과태료를 몇 건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족이 안 돼서 앞으로 더 강화시키고 대기차량의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순환 코스로 봐야지 대기 장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18번 마을버스에 주문을 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완벽한 원인을 없애는 부분은 아직 뚜렷한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경유지여야 될 환경사업소 앞이 기점이 되다 보니 마치 대기소처럼 새벽이면 차가 즐비하고 기사들이 나와서 각종 투기행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기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단속차량의 순환점검으로 과태료를 몇 건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족이 안 돼서 앞으로 더 강화시키고 대기차량의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순환 코스로 봐야지 대기 장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18번 마을버스에 주문을 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완벽한 원인을 없애는 부분은 아직 뚜렷한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이 사안을 18번 운수업체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서울시가 가소롭게 본다고 한다던데 이건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하시는 공무원분께서 그 정도로 느끼신다면 과천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 소외된 느낌을 갖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분들은 여기가 서울시 쓰레기장이라고 말할 만큼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걸 단순하게 업체와 시의 관계로 보지 마시고 시 대 시로 정당하게 요구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저희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하시는 공무원분께서 그 정도로 느끼신다면 과천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 소외된 느낌을 갖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분들은 여기가 서울시 쓰레기장이라고 말할 만큼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걸 단순하게 업체와 시의 관계로 보지 마시고 시 대 시로 정당하게 요구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저희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싸우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문제인데 주차장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천시 여러 곳에서 요구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문원동 2단지에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거지 안에 구획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주차할 때마다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또 소방차가 통과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 재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장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일렬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와서 현장답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주택가 앞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일렬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획을 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방통행을 지정하시게 되면 주차확보나 쌍방 간 이동에 대한 다툼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걸 확대해서 본다면 문원동의 풋살장이나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쪽에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도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선 문원동 2단지에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거지 안에 구획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주차할 때마다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또 소방차가 통과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 재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장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일렬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와서 현장답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주택가 앞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일렬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획을 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방통행을 지정하시게 되면 주차확보나 쌍방 간 이동에 대한 다툼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걸 확대해서 본다면 문원동의 풋살장이나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쪽에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도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풋살장 지하에 주차면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 예산소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진출입로가 몇 면이 나올지는 현장을 살펴야 됩니다. 옛날에 중앙공원을 지하화하자, 학교운동장을 주차장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하화하는 게 생각처럼 주차면 확보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보다는 실무진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주거지 안에 구획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단독주택 지역에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 맞게끔 주차면을 그려주고 이웃 간에 충돌이 안 일어나게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주차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확인을 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고 주택가의 일방통행 부분은 서로 이해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통행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위치에 있는 가구가 있는 반면 한 바퀴 돌아서 오라는 거냐는 가구의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비견한 예로 관악산로 쌍방을 일방으로 처음에 10단지에서 의견이 연명으로 들어 왔는데 팔팔낙지에서의 반대, 주변에서 또 다른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서로 합의를 이끌어주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면 확보, 도색 이런 게 사실 현장방문에서의 최선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별도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가 방문해서 다시 고민을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보다는 실무진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주거지 안에 구획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단독주택 지역에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 맞게끔 주차면을 그려주고 이웃 간에 충돌이 안 일어나게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주차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확인을 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고 주택가의 일방통행 부분은 서로 이해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통행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위치에 있는 가구가 있는 반면 한 바퀴 돌아서 오라는 거냐는 가구의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비견한 예로 관악산로 쌍방을 일방으로 처음에 10단지에서 의견이 연명으로 들어 왔는데 팔팔낙지에서의 반대, 주변에서 또 다른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서로 합의를 이끌어주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면 확보, 도색 이런 게 사실 현장방문에서의 최선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별도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가 방문해서 다시 고민을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최우선으로 하실 수 있는 것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 것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좀 더 협의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6단지에서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가는 곳에 로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 받아서 로터리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좌회전을 하려고 눈치를 보고 기다리는 상황이면 뒤에 출퇴근 차량이 그대로 쭉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 금지표시를 하나 세워주면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살펴봐주시고, 조금 더 올라가면 밤 12시가 넘어서도 초록색 신호등, 빨간색 신호등이 교대로 돌아가는데 그걸 점멸신호등으로 바꿔주셔도 괜찮은지 교통영향 상황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회전 신호 받아서 로터리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좌회전을 하려고 눈치를 보고 기다리는 상황이면 뒤에 출퇴근 차량이 그대로 쭉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 금지표시를 하나 세워주면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살펴봐주시고, 조금 더 올라가면 밤 12시가 넘어서도 초록색 신호등, 빨간색 신호등이 교대로 돌아가는데 그걸 점멸신호등으로 바꿔주셔도 괜찮은지 교통영향 상황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먼저 점멸신호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호등이니까 현장을 다시 판단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문원 지하도 넘어서 좌회전 표시 부분도 지금 답변은 곤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점멸신호등은 4개가 쭉 있는데 3개는 점멸신호등이고 중간에 하나만 빠져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문원동 올라가는 그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금란 네, 그것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지난번에 저희 고금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의왕~과천고속도로 가운데 문원동이라든지 이쪽 중간에 버스정류소가 있지요?
○교통과장 이상만 네.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으로 버스가 지나가는 노선 말고 수원 쪽에서부터 서울 진입하는 버스들 중에 상당수가 그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고 제가 알기로는 의왕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왕~과천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의왕인터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도 있고 주유시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보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에서는 통행료가 부과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6단지, 7-2단지 쪽에 고층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중간으로 버스가 통과할 경우더라도 별양동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다시 문원동으로 가거나 아니면 6단지, 7단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6단지나 7-2단지에서 교통이라든지 양쪽 상하행상 버스환승에 대해서 한번 욕구조사하고 현실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왕인터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도 있고 주유시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보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에서는 통행료가 부과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6단지, 7-2단지 쪽에 고층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중간으로 버스가 통과할 경우더라도 별양동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다시 문원동으로 가거나 아니면 6단지, 7단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6단지나 7-2단지에서 교통이라든지 양쪽 상하행상 버스환승에 대해서 한번 욕구조사하고 현실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상만 작년도에도 나왔던 얘기고 금년도에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상만 검토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가 상하행선으로 정류소를 만들어서 주변에 주민들이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한 건 공감하는 바인데 기본적으로 도로구조 기능이 상행방향의 문원동에서 과천도로를 탈 때 우측이 완전 절개지입니다. 상당히 절개 각도가 심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절개지를 더 밀어내고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류소를 만들려면 또 다른 차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버스를 가다가 정류소 우측으로 나가서 손님들을 태워야 하고 그러면 도로 한 면이 4m인데 문원동에서 나오는 진출로 외에 또 다른 정류소를 꾸리기 위한 4m 내지 또 베이를 설치하고 정류소를 설치하려면 8m 내지 10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개지 부분이 있어서 구조가 어렵고 하행선 부분도 녹지 부분인데 재건축과 맞물려서 정류소를 꾸리기 위한 차로와 정류소, 베이를 만들기 위한 공간확보 이런 부분이 참 구조상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정류소를 만들어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양재 방면에서 나오는 버스, 관문사거리나 선바위에서 환승하는 게 오히려 효과 면에서는 더 적절하지 않나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버스를 가다가 정류소 우측으로 나가서 손님들을 태워야 하고 그러면 도로 한 면이 4m인데 문원동에서 나오는 진출로 외에 또 다른 정류소를 꾸리기 위한 4m 내지 또 베이를 설치하고 정류소를 설치하려면 8m 내지 10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개지 부분이 있어서 구조가 어렵고 하행선 부분도 녹지 부분인데 재건축과 맞물려서 정류소를 꾸리기 위한 차로와 정류소, 베이를 만들기 위한 공간확보 이런 부분이 참 구조상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정류소를 만들어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양재 방면에서 나오는 버스, 관문사거리나 선바위에서 환승하는 게 오히려 효과 면에서는 더 적절하지 않나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효과 면이라는 게 외부에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저희 지역을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이로운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과천시민들을 위한 부분이고 향후에 6단지나 7단지 쪽에는 개발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 봐주시면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때가 늦어지면 이미 재건축이 돼서 방음벽 계획도 들어오고 터널이 들어오든 여러 가지 계획이 맞물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나중에는 더 이상 대두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잊혀진 것 같아서 그걸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가 늦어지면 이미 재건축이 돼서 방음벽 계획도 들어오고 터널이 들어오든 여러 가지 계획이 맞물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나중에는 더 이상 대두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잊혀진 것 같아서 그걸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안전재난과장 김기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 35억 9,864만 8,000원에서 1억 4,723만 2,000원을 증액한 37억 4,5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대책비 4,310만 원 편성, 과천시 입영지원금 3,000만 원 통계목 변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3호,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보안관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의 구성과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 35억 9,864만 8,000원에서 1억 4,723만 2,000원을 증액한 37억 4,5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대책비 4,310만 원 편성, 과천시 입영지원금 3,000만 원 통계목 변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3호,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보안관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의 구성과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와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폭염저감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와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폭염저감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하영주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신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타 시·군의 경기도를 비롯한 23개 시·군이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도 타 시·군을 보니까 수원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 제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타 시·군의 경기도를 비롯한 23개 시·군이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도 타 시·군을 보니까 수원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 제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안전보안관 제도가 과천시에서는 언제부터 운영하였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안전보안관 제도가 과천시에서는 언제부터 운영하였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안전보안관은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 안전에 대한 안전신문고라고 그러나요, 그런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안전무시관행 7대 관행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라든지 건설현장 안전 이런 부분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관리했었고요. 조례가 타 시·군에서 제정됐으니까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안전보안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안전보안관 제도는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가 불법주정차나 과속·난폭 운전, 등산객 인화물질 소지, 비상구 폐쇄행위 등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고자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고, 과천시도 작년 7월에 각 동 반상회 소식을 통해서 과천시 안전보안관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례 없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라는 얘기가 작년 초부터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례 없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라는 얘기가 작년 초부터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 표준조례 시달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이 2023년도 재난안전관리평가 지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표준조례안도 있고 기 시행되고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좀 더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 표준조례 시달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이 2023년도 재난안전관리평가 지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표준조례안도 있고 기 시행되고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좀 더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과천시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명칭 자체는 아니고 그전에 안전신문고에 대한 안전보안관에 준해서 운영을 했었죠, 조례는 없었고요. 준해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화시켜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왔고.
○위원장 이주연 과천시가 안전보안관 모집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제가 올해 7월에 발령 부임돼서 와서 작년 사항은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렸고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안전보안관 모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조직현황은 현재 총 28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28명이 지금.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혹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활동은 앱에 의한 공익신고라든지 재난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조례에 의하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모집은 또 자원봉사 형태로 모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십시오.
혹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지원하고 있는 건 저희가 시비로 1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식대나 교통비, 유류대, 운영비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1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말씀하신 대로 식대, 유류비, 교통비 그 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런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도 하영주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되신 것이 지난해 10·29이태원참사를 비롯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적 재난과 참사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든 사회적 재해든 참사 현장이 벌어졌을 때 선출직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정확한 책임을 지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했을 때 그 아래에서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를 제정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과천시가 이렇게 재난상황이 되었을 때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고 모두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 기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역할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저도 의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마음 말씀드리고 싶고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도 하영주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되신 것이 지난해 10·29이태원참사를 비롯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적 재난과 참사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든 사회적 재해든 참사 현장이 벌어졌을 때 선출직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정확한 책임을 지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했을 때 그 아래에서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를 제정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과천시가 이렇게 재난상황이 되었을 때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고 모두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 기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역할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저도 의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마음 말씀드리고 싶고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 조례는 하영주 위원님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집행부가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만든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타 시·군과 비교해도 굉장히 잘 정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서도 지금 제정돼서 운영 중인 조례안으로 이해가 다 되어 계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는 대부분이 집행잔액 수준의 추경으로 보여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173쪽에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이 그래도 규모가 큰 예산인데요.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 조례는 하영주 위원님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집행부가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만든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타 시·군과 비교해도 굉장히 잘 정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서도 지금 제정돼서 운영 중인 조례안으로 이해가 다 되어 계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는 대부분이 집행잔액 수준의 추경으로 보여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173쪽에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이 그래도 규모가 큰 예산인데요.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100% 도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사항이고요. 지원물품은 냉감이불하고 그다음에 부채, 양산, 생수 이런 계통을 지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5월하고 8월에 교부를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원한 데가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100% 도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사항이고요. 지원물품은 냉감이불하고 그다음에 부채, 양산, 생수 이런 계통을 지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5월하고 8월에 교부를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원한 데가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2억 714만 4,000원에서 3억 7,247만 4,000원을 감액한 68억 3,4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운영에서 453만 원 증액, 재산관리에서 36만 4,000원 증액, 청사관리에서 9,000만 원 감액,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2억 9,889만 1,000원 감액, 차량운영에서 940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21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4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부합되게 정비·보완하기 위해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기준을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5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요재산의 수시 취득분에 대한 계획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취득재산 2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2억 714만 4,000원에서 3억 7,247만 4,000원을 감액한 68억 3,4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운영에서 453만 원 증액, 재산관리에서 36만 4,000원 증액, 청사관리에서 9,000만 원 감액,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2억 9,889만 1,000원 감액, 차량운영에서 940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21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4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부합되게 정비·보완하기 위해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기준을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5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요재산의 수시 취득분에 대한 계획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취득재산 2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책자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설명대로 정비한 사항으로 큰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책자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설명대로 정비한 사항으로 큰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거는 시민들과 정보공유 차원에서, 지금 유튜브 중계를 보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으셔서 과천시 시민분들이 과천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민들과 정보공유 차원에서, 지금 유튜브 중계를 보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으셔서 과천시 시민분들이 과천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이번에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4블록의 4-8 획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5층, 지상 14층 건물 규모로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것이고요.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민관협력 및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 5층, 지상 14층 건물 규모로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것이고요.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민관협력 및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건물의 기능을 담당하는 과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준공은 2027년 6월 예정이고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들어갈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관이 들어갈지 확정된 바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구상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아마 창업센터라든지 교육시설, 회의실, 지식산업센터 이런 기관들이 입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지식정보타운 지산센터 쪽에 과천시가 소유하는 부지나 건물이 굉장히 많고 비슷비슷한 이름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이 건물들이 효율적으로 잘 작동이 됐으면 하는데 저희가 사업보고를 받을 때마다 너무 중복되는 것 같은 비슷한 느낌의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지역경제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천시의 일자리 또 지역경제를 다루는 현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지역경제과의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너무 중복되는 사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지 함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지역경제과의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너무 중복되는 사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지 함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윤화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에서 전기차충전소 의무 확보 대소수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기준으로 6대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4대가 설치되어 있고 2대를 추가 설치하는 거에 대한 예산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올 3월에 기후환경과에서 민간충전시설 설치하는 곳과 MOU를 체결해서 무상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저희가 설치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분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 3월에 기후환경과에서 민간충전시설 설치하는 곳과 MOU를 체결해서 무상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저희가 설치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분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웠으나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해서 예산을 올리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2023년도 1월 13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관련해서 주식회사 휴맥스브이하고 MOU를 맺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윤미현 위원 이러한 MOU를 여러 가지 전기업체나 최근에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 업체와 MOU를 맺게 된 과정과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회계과에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기후환경과에서 계획해서 맺은 사항으로...
○윤미현 위원 그러면 MOU 체결함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이 되는데 그러한 MOU 체결에 대한 내용적인 검토나 이런 거,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그런 내용들은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는 공유된 사항이 없거든요?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들은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는 공유된 사항이 없거든요? 알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그 부분은 제가 약간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환경과 예산, 조례 심의하실 때 준비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179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다른 보조 밑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소모품 구입이 예산에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는 또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다른 보조 밑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소모품 구입이 예산에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는 또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이게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도에서 내려온 내시금액하고 올해 확정된 내시금액이 조정돼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도에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필지수만큼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품하고 여비를 그거에 맞춰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 DB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자체적으로 새올시스템에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스템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뭔가 DB가 되어 있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황선희 위원 그거는 볼 수 있는 열람권은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하면 볼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요?
○황선희 위원 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보실 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우리가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 공유재산관리점검을 하시는 건지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매년 수립을 하는 건지, 조사하고 수립계획을 세우는 건지.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해마다 변경사항이 맞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해마다 하고 있고요. 취득건 등이 있기 때문에 각 재산관리관이 책임하에 조사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실태조사 여비나 소모품 구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이걸 봤을 때 상세목이 어떤지가 당연히 의문이 가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회계과장 김수은 네, 경기도에서 내려옵니다.
○황선희 위원 도에서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소모품 구입이나 여비가 지출이 되는 사항인 거고.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황선희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은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시민들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할 수 있는...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요, 열람은 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리자면 황선희 위원님이 소모품이 어떠한 건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실태조사할 때 저도 보면서 소모품이 어떤 게 있어서 구입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은 있었거든요. 보통 어떤 물품을 구입하게 되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리자면 황선희 위원님이 소모품이 어떠한 건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실태조사할 때 저도 보면서 소모품이 어떤 게 있어서 구입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은 있었거든요. 보통 어떤 물품을 구입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사무용품이라든지 줄자라든지 가서 사무실 안에서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건 도비로 내려오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네.
○위원장 이주연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
○회계과장 김수은 도비 100%입니다.
○황선희 위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건데, 공유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나 건축 이외에도 공유재산 범위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수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크게 건물, 토지, 도로, 하천부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부동산, 동산 이렇게 구분해서도 되어 있는 건지?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요, 건물, 토지 이렇게 되어 있지 특별하게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 않고요. 법에 따라서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항목으로 나누어져서 법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구분과 품목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행정재산은 일단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행정재산은 일단 네 가지로 카테고리가 나눠지고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행정재산이 아닌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공유재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그건 특별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대략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 적다, 적당하다 그런 통계는 아직 잡혀있진 않은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대한 공용재산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공유재산이라는 게 과천시의 자산이다 보니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180페이지에 갈현동 임시주민센터 청사 내부 공사 관련해서 기존 예산액이 6억 세워져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진행상황 설명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은 갈현동 임시주민센터는 지금 5월 1일 자로 개소가 된 상태고요.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만 하더라도 현재 있는 곳에, 그때 행사를 했던 지하 야외 쪽 선큰광장에다가 건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계획이었는데 진행 중에 협의가 잘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쪽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장에 건물을 가건물 형식으로 지을 계획이었었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 내로 협의가 돼서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광장에 건물을 가건물 형식으로 지을 계획이었었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 내로 협의가 돼서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극 행정으로 예산을 5억이나 절약하신 훌륭한 사례네요.
포기하고 가건물의 형태로 갔으면 건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았을 거고 또 이게 임시청사다 보니 이후에는 건물을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겼을 텐데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적극행정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포기하고 가건물의 형태로 갔으면 건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았을 거고 또 이게 임시청사다 보니 이후에는 건물을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겼을 텐데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적극행정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박주리 위원님이 갈현동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잇따른 사항입니다.
보통 신설되면 차량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그 외 물품구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트럭을 구입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왜 안 하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단체활동이라든지 이동할 때 물품은 항상 트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시로 원문동에 있는 트럭을 이용하게 됩니까?
보통 신설되면 차량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그 외 물품구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트럭을 구입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왜 안 하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단체활동이라든지 이동할 때 물품은 항상 트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시로 원문동에 있는 트럭을 이용하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항은 지금 위에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있는 갈현동 업무트럭 기존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하영주 위원 그러게요, 전체 삭감이 된 거 같아요.
○회계과장 김수은 삭감이 됐었는데 아래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에 소형화물차 그걸로 기존에는 경유차로 구입하려다가 전기트럭으로 바꾸는 사항으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기차로 대체하는 바람에 화물차는 필요가 없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80페이지 보면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15세대, 18세대 정도 되는 전체적으로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이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2023년도에 만기가 돼서 시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 금액만큼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3세대가 갑자기 전출을 가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 3세대는 그러면 개인적인 사유로 물론 가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내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계약의 최소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 이사를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3세대가 계약기간보다 먼저 퇴거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거를 한 거고요. 아직 시에서는 보다 일찍 나간, 늦게 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는데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간 거에 대해서 불이익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계약하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한 2, 3년 살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가게 되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까지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직원을 모집해서 충당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일찍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바뀐 사항에서는 공가로 남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은 조례가 바뀐 사항에서는 공실로 남아 있는다 이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기간만큼?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좀 더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민간에서도 물론 전세 계약만료 일자 이전에 본인들이 나왔을 때 부동산 비용이라든가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거지 별도로 계약금이라든가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별도 계약을 하면 하겠지만 있진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는 더 걸리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찍 전출하신 분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는 더 걸리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찍 전출하신 분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 부분은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2, 3년 살고 나갔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은 공실로 둔다는 거는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고 또한 그 건물 자체가 사람이 기거해야지 건물도 살아있는 건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실로 비워두면 부식요인도 크고 또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다르게 예를 들어서 우범지대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곰팡이 쓸어서 다음에 입주할 사람들이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도배, 장판을 새로해야 된다든지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조금 약간의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연 국장님이 무슨 보충설명을 하실 게 있으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일단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한 말씀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연일 의정활동 또 특별위원회 진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많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부의돼서 부결되었던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자체가 부결이 되었는데 그 의미 자체는 아시다시피 그간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셨던 관사운영과 관리 방안에 대한 좀 더 많은 숙의 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후 저희 시에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장기간 공실에 따른 예산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사 운영 방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차기 회기 시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참여, 관심 또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부의돼서 부결되었던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자체가 부결이 되었는데 그 의미 자체는 아시다시피 그간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셨던 관사운영과 관리 방안에 대한 좀 더 많은 숙의 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후 저희 시에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장기간 공실에 따른 예산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사 운영 방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차기 회기 시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참여, 관심 또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소형화물차 2대에 대해서 50% 가까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국비도 받는 자원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게 전기자동차라서 국비가 같이 내려오는 건가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소형화물차 2대에 대해서 50% 가까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국비도 받는 자원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게 전기자동차라서 국비가 같이 내려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아까 하영주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소형화물차는 1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위에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갈현동 업무용 트럭이 1대 3,0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이 갈현동 업무트럭을 전기트럭으로 바꾸기 때문에 지금 2대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국비는 대당 1,200만 원씩 보조가 있습니다.
국비는 대당 1,200만 원씩 보조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전기자동차가 아닌 공용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시비 100%로 들어가는 거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향후에 공용차량은 전기자동차로 거의 전환할 추세인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올해부터 100% 해야 됩니다.
○황선희 위원 의무적으로?
○회계과장 김수은 네, 트럭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다 전기차로 구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전기차를 구입하면 그에 대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갖춰져 있는지?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동차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확충하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작년까지 경기도감사 이런 걸 봤을 때 과천시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부재 그리고 그 관리 소홀,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잘못된 관용차량 사용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 공용차량 관리는 그 조례에 맞춰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 점검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올해도 감사에 과천시 공용차량 관리하는데 뭔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지금 과천시의회 공용차량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의회 자체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지금 과천시의회 공용차량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의회 자체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의회 차량은 의회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관리 주체가 의장입니까?
저희가 과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과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본청과 시의회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과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과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본청과 시의회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그건 제가 한번 조례하고 관련 규칙하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향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아예 앞으로는 무조건 전기자동차를 사게 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승용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전기자동차 100%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화물이라든지 특수화물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유예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안에 무조건 전기, 화물도...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 기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안에서 갈현동 업무용 트럭이 원래는 경유차로 생각했던 부분이 감액되고 전기자동차 부분으로 넘어와서 이쪽에서 증액된 걸로 표시돼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7억 7,684만 9,000원에서 5,287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2,9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2억 8,456만 8,000원으로 5,0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87만 4,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7억 7,684만 9,000원에서 5,287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2,9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2억 8,456만 8,000원으로 5,0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87만 4,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87쪽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87쪽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추경으로 올라온 게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시설비, 그다음에 옥외부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옥외부스를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목적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현재 임시청사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무실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갈현동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편의나 이런 것을 해서 옥외부스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2,500만 원짜리에 장애인용, 구정까지 다 포함된 최고로 좋은 사양의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외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냉난방이라든지 전기통신에 필요한 옥외부스에 세팅된 것들에 대한 것이 2,200만 원 1대와 거기에 따른 별도의 통신작업, 전기공사 이런 작업이 필요한 300만 원을 증액한 총액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옥외부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길에서 볼 수 있는 박스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황선희 위원 그 안에 무인민원발급기 기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가 또 추가로 발생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1대를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것인지, 왜냐하면 옥외부스는 2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1대라고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하는 1대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하는 1대이고요.
○황선희 위원 그 1대에 대한 추경이 올라온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올라온 거고요.
○황선희 위원 2,200만 원?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옥외부스가 2대라고 된 것은 기존 1회 추경 때 현장민원실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그것을 이전 설치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회 추경 때 2,000만 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신규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협의를 봐서 S5블록에 이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옥외부스에 대한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서 기존에 이미 부기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2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부스가 2대라고 된 것은 기존 1회 추경 때 현장민원실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그것을 이전 설치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회 추경 때 2,000만 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신규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협의를 봐서 S5블록에 이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옥외부스에 대한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서 기존에 이미 부기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2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S5 아파트에 옮기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현장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S5에 옮기는 데에 협의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아파트관리사무소측과는 계속 협의를 봐왔는데 실제로 땅에 대한 소유가 S5블록 주민들에 있는 사항이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승인이 되어야만 저희가 무상으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위치는 농협 지점 옆에다가 현금발급서비스 창구 그 옆에 같이 설치하는 사항인데 그 또한 농협측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막 구성이 됐고 그것에 협의과정에 있고 저희가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입주자대표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 그 시기를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를 9월 18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현재 안건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시각장애인용 무인발급기를 하셨다는데 그것은 상당히 칭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가 거의 다 시각장애인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발급할 수 있는 정도, 모든 기기가 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외부 옥외부스라는 것은 작년에 1대 구입을 했지만 옥외부스가 다 설치가 되지 않아서 전기장치, 통신장비 그야말로 박스 형태를 말하는 그게 옥외부스를 말하는 거죠?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시각장애인용 무인발급기를 하셨다는데 그것은 상당히 칭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가 거의 다 시각장애인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발급할 수 있는 정도, 모든 기기가 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외부 옥외부스라는 것은 작년에 1대 구입을 했지만 옥외부스가 다 설치가 되지 않아서 전기장치, 통신장비 그야말로 박스 형태를 말하는 그게 옥외부스를 말하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하영주 위원 그거 2개도 잘하신 것 같고. 농협 앞도 사실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하면 중심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전철하고도 가깝고, 지금 우리 갈현동 동사무소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달리 주민의 편의성에 있어서 열린민원과가 참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시각장애인 표기를 부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장민원실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10월 3일까지 운영...
○위원장 이주연 계약기간이...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계약기간이 10월 31일입니다. 직원들은 철수했고요, 갈현동 주민센터가 임시청사를 개청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인민원발급기는 계속 그 위치에 있어서 계속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그 위치가 어디인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S6블록 상가.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옮겨야 되는데 옥외로 위치를 옮겨서 옮긴다는 말씀이시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그게 추경으로 올라왔고, 무인발급기 신규는 민원이 있어서 신규로 급하게 추경에 올리시게 된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민원 수요가 예측이 되어서 먼저 사전에 하는 행정이 되겠고요. 실제로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법인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해서 했는데 실적이 좋습니다. 꾸준하게도 갈현동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출퇴근 때 보면 S4블록 앞쪽에 버스가 거의 만차가 되어서 움직일 정도로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행정수요 욕구도 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옥외에 설치를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추경에 있어서는 미리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어서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갈현동 청사가 5월에 개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여기가 예산이 없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청사가 개청이 되면 바로 같이 세팅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무인민원발급기거든요.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 생각을 해서 같이 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또 본예산 각 과에서 신청하는 기간이잖아요. 미리 좀 생각을 하셔서 필요할 것 같은 것은 미리 본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본예산에 넣을 것은 넣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예산에 넣을 것은 넣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정보통신과장 유은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54억 1,555만 원에서 2억 3,714만 1,000원을 감액한 51억 7,8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산장비 관리 1,740만 원 증액,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 2억 5,556만 7,000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02만 6,000원 증액으로 총 2억 3,71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54억 1,555만 원에서 2억 3,714만 1,000원을 감액한 51억 7,8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산장비 관리 1,740만 원 증액,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 2억 5,556만 7,000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02만 6,000원 증액으로 총 2억 3,71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책자 191쪽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책자 191쪽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191쪽 자산취득 중에 회의용태블릿PC 구입이 12대 있는데 이미 들은 바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사용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1쪽 자산취득 중에 회의용태블릿PC 구입이 12대 있는데 이미 들은 바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사용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설명 들으셨다시피 태블릿컴퓨터는, 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회의 때 지금 주로 종이프린트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이낭비도 되기는 하지만 지금 추세에는 디지털 화면을 운영하는 게 회의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 12대를 구입을 해서 기존 종이는 사용하지 않고 화면으로 파일로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구입하고자 합니다.
기 설명 들으셨다시피 태블릿컴퓨터는, 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회의 때 지금 주로 종이프린트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이낭비도 되기는 하지만 지금 추세에는 디지털 화면을 운영하는 게 회의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 12대를 구입을 해서 기존 종이는 사용하지 않고 화면으로 파일로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구입하고자 합니다.
○하영주 위원 보통 보면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을 포함해서 한 15명 전후로 되는데 12대면 나머지 3대는 당연직인 공무원, 과장, 국장님 당연히 갖고 계셔서 그것은 제외하고 일반 위원들을 위해서 12대를 사용한다, 이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12대를 가지고 모든 회의 때마다 다 활용하실 거죠? 예를 들어서 과별로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겠다, 이 말씀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후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자원도 사실 절약하는 면에서 태블릿PC를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빨리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고 쓰레기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서 가급적 회의자료를 파일로 받아보도록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하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사전에 검토되어서 이 안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추경으로 할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애매하다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도입을 하면 그만큼 쓰레기 감축, 종이 감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이 장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종이 수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되는지 좀 추산을 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보면서 같이 숙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고 쓰레기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서 가급적 회의자료를 파일로 받아보도록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하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사전에 검토되어서 이 안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추경으로 할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애매하다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도입을 하면 그만큼 쓰레기 감축, 종이 감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이 장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종이 수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되는지 좀 추산을 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보면서 같이 숙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감 추경이시죠. 그리고 회의용 태블릿 컴퓨터 빼고는 대부분 다 감액해서 올라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감 추경이시죠. 그리고 회의용 태블릿 컴퓨터 빼고는 대부분 다 감액해서 올라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이번 감액의 주된 감액은 인터넷전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 낙찰률이 80%로 진행이 되어서 낙찰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용 태블릿을 왜 이 시점에 하냐면 저희는 약간 삭감액도 많고 하니까, 또 아시다시피 연말에 회의가 좀 많은 편이라서 내년까지 가기보다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단축하고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번에 같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용 태블릿을 왜 이 시점에 하냐면 저희는 약간 삭감액도 많고 하니까, 또 아시다시피 연말에 회의가 좀 많은 편이라서 내년까지 가기보다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단축하고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번에 같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이 태블릿 컴퓨터 구입하는 것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기후위기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페이퍼가 많이 낭비된다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예산이 세워지고 통과가 된다면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것과 연관된 질의일지 모르지만 저희가 의정생활 1년이 넘어가면서 가장 불편한 사항 중에 하나가 자료 요구를 하면 파일로 못 받고 종이로 출력을 받습니다. 저희는 파일로 받고 싶은데 그게 집행부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사유가 뭘까요? 종이 절약 차원,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있어서 파일로 받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파일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이로 페이퍼로 출력을 받아서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과장님이 국장님을 쳐다보시네요. 난감한 표정인...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필요하면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집행부라는 표현이 저희 부서랑은 조금 관계가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원본 파일의 어떤 변화를 막고자 하는 사유가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좀 더 보완을 하자면 사실 출력물과 파일 부분들은 직원 간에는 파일로 주고 받는 부분이 제한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행망 안에서 행정적으로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파일로 주고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쓰시는 부분들은 어차피 네트워크상에서 한계도 좀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제한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파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선별해서 검토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업무파일 손상을 우려하신다면 PDF파일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고 국장님 설명대로 가급적 앞으로는 파일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물론 민감한 사항 등은 저희도 감안해서 파일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옛날 식이어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에 의하면 파일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이 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옛날 식이어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에 의하면 파일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이 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 세출예산 137억 2,173만 8,000원에서 22억 1,156만 6,000원을 증액한 159억 3,3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지원에서 전통시장 안전확충,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20억 2,093만 6,000원을, 기업 지원에서 78만 원을, 또한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억 6,9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5,061만 5,000원을, 농축산장려에서 2,8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5억 7,700만 2,000원으로 기존 1차 추경 세출예산과 동일합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908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34억 3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식기반산업용지 조성사업비 121억 4,270만 원을, 일반예비비 312억 7,0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7호, 과천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8호,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3년 만료되는 일자리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요건과 일치시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9호,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하여 지역중소기업 성장 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 목적을 달성하여 과천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 세출예산 137억 2,173만 8,000원에서 22억 1,156만 6,000원을 증액한 159억 3,3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지원에서 전통시장 안전확충,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20억 2,093만 6,000원을, 기업 지원에서 78만 원을, 또한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억 6,9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5,061만 5,000원을, 농축산장려에서 2,8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5억 7,700만 2,000원으로 기존 1차 추경 세출예산과 동일합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908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34억 3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식기반산업용지 조성사업비 121억 4,270만 원을, 일반예비비 312억 7,0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7호, 과천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8호,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3년 만료되는 일자리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요건과 일치시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9호,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하여 지역중소기업 성장 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 목적을 달성하여 과천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책자 251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자세히 미리 알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책자 251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자세히 미리 알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난번 의회 때 지적하셔서 용역사업비, 위탁사업비 그 부분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용역으로 됐던 것을 위탁으로 할 수 있도록, 내용은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요. 위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사항이라.
○위원장 이주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263쪽에 보면 비용추계로 해서 인건비나 경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금액을 계산하게 되셨는지요? 현재 센터장님과 비교해서도 궁금하고 직원 8명이 현재와 비교해서도 직원 8명인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263쪽에 보면 비용추계로 해서 인건비나 경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금액을 계산하게 되셨는지요? 현재 센터장님과 비교해서도 궁금하고 직원 8명이 현재와 비교해서도 직원 8명인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재 상권 및 창업지원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도 좀 다르고 조례를 개별적으로 따로 만들다 보니까 2개를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던 일자리센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직업상담사가 6명이 있고 센터장만 별도로 용역업체에서 임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가족아동과와 해서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업상담사가 저희 쪽으로 좀 이전이 되어서 같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직업상담사가 7명으로 늘어날 계획이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비용추계 계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창업과 상권이 분리가 됩니다, 내년에는. 창업 쪽은 기존에 유지됐던 업무량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상권 쪽에 별도로 비용추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물가상승 사항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요인들이 반영이 되어서 비용추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가족아동과와 해서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업상담사가 저희 쪽으로 좀 이전이 되어서 같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직업상담사가 7명으로 늘어날 계획이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비용추계 계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창업과 상권이 분리가 됩니다, 내년에는. 창업 쪽은 기존에 유지됐던 업무량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상권 쪽에 별도로 비용추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물가상승 사항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요인들이 반영이 되어서 비용추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자리센터의 센터장님을 새로 뽑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용역업체가 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용역은 일단 끝나는 사항이 됐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업체 선정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센터장님 포함해서 위탁업체 전체를 선정하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보통 센터장은 그 업체에서 선정이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기존 쭉 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주연 직원들은 직업상담사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계속 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일자리센터는 새로 만들게 되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자리센터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다가 50플러스센터도 그렇고 일자리센터도 규모가 지금 거의 한 3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거죠.
○위원장 이주연 일자리센터가 어쨌든 기존 위치가 아니라 이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난번에 가보셨던 8블록 2층에 개소식 했던...
○우윤화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2조에 용어 정리하는 데에 “신중년”이란 해서 용어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다른 지자체나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보면 청년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대상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지원 조례에 과천시에서는 “신중년”을 넣은 이유가, 대상이 신중년에 해당해서 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2조에 용어 정리하는 데에 “신중년”이란 해서 용어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다른 지자체나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보면 청년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대상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지원 조례에 과천시에서는 “신중년”을 넣은 이유가, 대상이 신중년에 해당해서 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업이고요. 보통 조금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 40대, 요즘 대기업이든 일찍 퇴직들 하시잖아요. 퇴직하시고 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을 다 포용하려고 전에는 “신중년”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은 50플러스센터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하는데 아무래도 중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청년은 아무래도 나름대로 준비도 별도로 하게 되고요.
○우윤화 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는 대상을 “신중년”이라고 해서 센터 이름은 “50플러스센터”지만 이 안에는 “신중년”으로 용어 정리를 해 놓으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청년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분야가 나눠져 있죠. 일자리센터 하면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다 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 신중년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50플러스센터를 포함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정말 일자리를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포용한다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청년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하면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년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하면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50플러스센터와 일자리센터는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갖는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일자리센터라고만 하면 신중년들이 어디 갈 곳이 없다고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용하기 위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제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 얘기했을 때도 일자리라고 하면 지역에서 청년들이 많이 그런 구직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자리센터가 왠지 포커스가 지금 설명에 의하면 신중년에 좀 더 맞춰져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게 될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수요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재창출기관보다는 학교나 청년들이 주로 하는 데서 하게 되고요. 창업 쪽은 별도로 창업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졸업하고 바로 청년창업 하시는 분들도 컨설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별도의 저기가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좀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수요는 청년층도 많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일자리센터 하면 전체 계층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자리센터는 전체를 다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이 마침 우리 조례에 굳이 “신중년”이라는 개념이 따로 들어간 이유를 질문을 해 주셔서 같이 질문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청년들도 수요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만든다는 프로그램 운영비에 따로 구분을 하지 마시고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골고루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 책자로는 269페이지인데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가장 특징적으로 바뀐 것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부분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게 되는 이렇게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했었고 지금 개정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개정을 하셨거든요.
저희 책자로는 269페이지인데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가장 특징적으로 바뀐 것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부분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게 되는 이렇게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했었고 지금 개정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개정을 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과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요건과 맞추기 위해서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윤화 위원 기존에는 그 인원이 적었으나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안이 이렇게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공무원을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기존에는 10분의 6이었으나 지금은 4분의 1로 개정하는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77페이지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마찬가지로 287쪽에 보면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이용자의 사용료 및 부담금” 해서 사용료 1시간 기준, 거의 1만 원씩, 대회의실은 2만 원씩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77페이지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마찬가지로 287쪽에 보면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이용자의 사용료 및 부담금” 해서 사용료 1시간 기준, 거의 1만 원씩, 대회의실은 2만 원씩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통상 인근에 창업지원센터 운영하는 사례들을 봐서 저렴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용자가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신청을 하시면 사용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 시간은 사전에 공지를 좀 드리고요. 그 외 비어있는 시간들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신청하려면 어디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인터넷으로도 홈페이지나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지난 1회 추경에 인테리어비를 세워주셔서 현재 공사가 시작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면 10월 말, 약간 지금 자재공급 이런 게 늦어져서 11월 중에는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요. 개소식 하고 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준비를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창업지원센터로 찾아가거나 홈페이지상에서도 이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시겠다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요즘에 신청을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다 인터넷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3개 다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97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당초 기정액이었던 400만 원에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을 축소시키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해서 추진이 되는 것일까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97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당초 기정액이었던 400만 원에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을 축소시키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해서 추진이 되는 것일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착한가격업소 기존에 예산 편성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1차 지원해 줄 수 있는 물품들을 사서 지원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정부 방침이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확대해서 국·도비도 지원을 해주고 물가안정에 기여를 해보자 이런 정책을 세워서 저희한테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상반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난번 의회 때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만들고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공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국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주셔서 기존에 있던 거는 삭감시키고 새로 내시 된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 10월, 11월, 12월에는 좀 양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도 기존에 14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추가로 1개가 되어 있는데 지정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고요. 그걸 일정 기간 유지해야 되고 업소 측에서는 장사가 잘되는 업소는 굳이 이걸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상시공고로 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확대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 30개 이상 하고 싶은데 아직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후에는 지원을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였는데, 착한가격업소 기존에 있던 인센티브로 봐도 한 업소당 10만 원 지원을 받고 가격 자체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가게가 얼마나 될까라는 실효성이 의문이었고. 이번에 그래도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규모가 커졌지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업소당 85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기존 대비 8.5배 증가한다 하더라도 85만 원을 받으면 가격정책을 낮출까, 자영업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여전히 유인으로서는 약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를 위해서 애쓰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홍보가 덜돼서 안 된다기보다는 결국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할 것 같다는 우려감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고물가, 대체로 이게 요식업계에 많이 해당되는 말일 것 같은데 식자재의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버렸는데 계속해서 착한가격을 하라고 지원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네요.
아마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를 위해서 애쓰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홍보가 덜돼서 안 된다기보다는 결국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할 것 같다는 우려감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고물가, 대체로 이게 요식업계에 많이 해당되는 말일 것 같은데 식자재의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버렸는데 계속해서 착한가격을 하라고 지원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그래도 지원 금액이 늘어나면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박주리 위원 기존에 비해서는 그래도 파격적으로 느는 건 맞으니까요. 10만 원에서 85만 원이니까. 제안을 받아들일 업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착한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잘 확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실은 최근에 저희가 여러 입소식이라든가 지정타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도 축하하는 자리에 많이 다녀왔는데 직원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협의나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발품을 많이 파셨는지 또 인테리어나 아니면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한가격업소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023년도 1월 기준으로 14개 업소였다가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도 이미 과천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던 차라 이게 더 지속가능해지고 국비에 대해서도 더 지원이 가능한 범위로 확장이 됐다는 점, 그래서일까요 한 개 업소가 더 늘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자료들을 보니 이렇게 가게마다 업소마다 사진 그리고 특장점으로 커피나 냉면, 황태탕 등 착한가격에 해당하는 메뉴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지를 잘해주신 부분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보면 대부분 카페 그다음에 요식업 그리고 이·미용에 대해서 3개 업체 정도로 해서 업종이 많이 제한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국가정책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외식사업 쪽도 있지만 외식 외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면 강습이라든가 수선, 수리, 의료, 이·미용에 관련해서도 목욕료 그리고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당구장, 노래방 이용료, 헬스클럽 이용료, PC방, 골프연습장, 놀이시설 이용료, 독서실 등 다양한 외식 외의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업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것 외에도 어떤 유인책이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목표를 둔 것은 개소 수가 15개에서 30개가 아니라 업종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혹시 이 예산이 올라온 것과 동시에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2023년도 1월 기준으로 14개 업소였다가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도 이미 과천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던 차라 이게 더 지속가능해지고 국비에 대해서도 더 지원이 가능한 범위로 확장이 됐다는 점, 그래서일까요 한 개 업소가 더 늘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자료들을 보니 이렇게 가게마다 업소마다 사진 그리고 특장점으로 커피나 냉면, 황태탕 등 착한가격에 해당하는 메뉴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지를 잘해주신 부분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보면 대부분 카페 그다음에 요식업 그리고 이·미용에 대해서 3개 업체 정도로 해서 업종이 많이 제한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국가정책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외식사업 쪽도 있지만 외식 외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면 강습이라든가 수선, 수리, 의료, 이·미용에 관련해서도 목욕료 그리고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당구장, 노래방 이용료, 헬스클럽 이용료, PC방, 골프연습장, 놀이시설 이용료, 독서실 등 다양한 외식 외의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업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것 외에도 어떤 유인책이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목표를 둔 것은 개소 수가 15개에서 30개가 아니라 업종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혹시 이 예산이 올라온 것과 동시에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주로 요식업 쪽하고 이·미용업, 세탁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주로 착한가격 심사기준을 맞추려면 올리지 않고 일정 요건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종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래도 손쉽게 유지를 박리다매를 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요식업이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카페나 요식업, 이·미용업 이런 데가 주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겠지만 이걸 강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에 일정 부분 봉사적인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이런데 참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겠지만 이걸 강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에 일정 부분 봉사적인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이런데 참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 이렇게 클릭 되어 있는 수를 보면 조회가 한 6개월 사이에 4차, 9차 그러니까 이 착한가격업소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클릭한 클릭수를 보면 다른 소비자 정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338회, 400회 가까운 횟수를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착한가격업소에 관해서는 클릭수가 4회, 9회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 시간대 별로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부분이 업소에도 있지만 집행부에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 있는 경제 상황으로 보건데 한 집에 차가 2대 있는 집도 있고 3대 있는 집도 있다면 엔진오일 교체는 수시로 일어날 일인 것 같아요. 자동차 정비업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엔진오일 교체를 하는 업소에 저희가 제공해준다면 뭘 제공해주실까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 있는 경제 상황으로 보건데 한 집에 차가 2대 있는 집도 있고 3대 있는 집도 있다면 엔진오일 교체는 수시로 일어날 일인 것 같아요. 자동차 정비업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엔진오일 교체를 하는 업소에 저희가 제공해준다면 뭘 제공해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물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필요한 뭐 장갑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 할 수 있겠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의복수선료를 착한가격으로 유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물품을 제공한다면 간판 외에 무엇을 제공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든 별도로 상가 쪽에 매니저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SNS상에 전화기로도 충분히 페이스북이나 다 검색이 가능해서 음식점 찾는데 굳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회수가 낮게 나온 이유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SNS상에 전화기로도 충분히 페이스북이나 다 검색이 가능해서 음식점 찾는데 굳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회수가 낮게 나온 이유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셨는가를 역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스크린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분들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패턴이 바뀐 것에 대해서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만약에 착한가격으로 유지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어떤 물품을 지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요즘 스크린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분들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패턴이 바뀐 것에 대해서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만약에 착한가격으로 유지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어떤 물품을 지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그런 업소가 선정되면 필요한 물품들을 수요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으로.
저희가 일괄 사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품들을 수요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괄 사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품들을 수요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국비로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목적이 참 좋습니다. 물가안정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유인책으로 만약에 쓴다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그러한 것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명예 외에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상이 될 것인지를 먼저 조사해보셔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먼저 제시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그래도 그냥 정보를 보고 지나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올해는 1개소이지만 그다음에는 동종업종들이 더 많이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좋은 의견이십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타깃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현장에 맞는 역제안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그와 더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수저받침이나 일회용 앞치마 아니면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을 사드리라고만 되어 있지는 않고 보면 우대혜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리인하와 또 보증수수료 감면 정책자금 대출 우선지원이라고 하는 방안이 혜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과천에는 이러한 혜택을 입은 착한가격업소 있을까요?
또 한 가지 그와 더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수저받침이나 일회용 앞치마 아니면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을 사드리라고만 되어 있지는 않고 보면 우대혜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리인하와 또 보증수수료 감면 정책자금 대출 우선지원이라고 하는 방안이 혜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과천에는 이러한 혜택을 입은 착한가격업소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까 질문을 해주셔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지정된 착한업소에서는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신청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런 내용과 우대와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모르시기 때문 아닐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해서 만약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물품을 단순하게 10만 원어치 n분의 1로 계산해서 85만 원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서 제가 자료를 보니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폐업사례 두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정타에 새로 들어오는 업소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윤미현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돼서 보증수수료 감면 정책자금 대출 우선지원 이 내용으로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업소가 홍보가 될 수 있기를 이 추경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드리면서 내년에는 이 결과와 함께 보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일자리 이쪽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문직으로 계시다가 재취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덟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여덟 분이 지금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과천시 정책이나 기업지원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업정책에 대한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기업들이 과천 시민 우선 채용하는 부분이나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그런 지원책이 누락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막강팀이라서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차량과 관련해서 엔진오일 교체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실은 생활 부분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접할 수 있는 서비스 부분이 개선도 되면서 그분들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서 제가 특정업소 업체명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업종에 대해서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과 기대의 발언으로 갈음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차량과 관련해서 엔진오일 교체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실은 생활 부분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접할 수 있는 서비스 부분이 개선도 되면서 그분들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서 제가 특정업소 업체명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업종에 대해서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과 기대의 발언으로 갈음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고민 많이 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 착한가게업소 예산 땐가 질의한 게 있더라고요. 20개 소로 늘려서 그나마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 과장님 대답이 홍보를 더 많이 하겠다, 지금까지는 14개 들어 왔는데. 그런데 홍보를 그동안 어떻게 많이 하셨냐는 질문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정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업소들이 사실 내가 착한가격업소로 등록하겠다라는 그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인센티브 제공에서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걸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같은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럴 때 좀 더 지원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건지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 착한가게업소 예산 땐가 질의한 게 있더라고요. 20개 소로 늘려서 그나마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 과장님 대답이 홍보를 더 많이 하겠다, 지금까지는 14개 들어 왔는데. 그런데 홍보를 그동안 어떻게 많이 하셨냐는 질문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정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업소들이 사실 내가 착한가격업소로 등록하겠다라는 그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인센티브 제공에서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걸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같은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럴 때 좀 더 지원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건지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매달 물가를 조사하는 물가모니터 요원도 여덟 분이 계시고요. 또 상가, 전통시장도 그렇고 중앙동, 별양동에 매니저도 도비 사업으로 지원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시 다니시면서 계속 업소들을 방문해서 물가도 조사하고 그런 정책적인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수렴해서 저희한테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꽤 되거든요. 지금 열두 분이 다니시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홍보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업소별로 다니면서 물가 조사할 때 그런 의견들도 수렴하고 직접적으로 대면 홍보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업소 대표분들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싸게 해서 많이 팔 거냐 아니면 비싸더라도 맛있게 해서 단골 위주로 할 거냐 이런 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여간에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그런 선택적인 부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기존에는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해서 어떤 물품지원 정도에 그쳤는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만큼 윤미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홍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고민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하영주 위원 그거 홍보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 상응해서 연계시켜서 착한가게랑 다 연계돼있겠지만 그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칭찬드립니다.
그에 있어서 착한가게란 무엇에 중심점을 둬서 착한가게라고 합니까?
그에 있어서 착한가게란 무엇에 중심점을 둬서 착한가게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가격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지금 물가상승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좀 저렴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기본 선정대상이 됩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그래서 착한가게라고 해서 검색을 여러 가지 해봤어요. 특히 행안부에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뭐라고 입력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라고 해서 가격을 기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에서 2만 원 넣어보기도 하고 1만 원에서 3만 원도 넣어보기도 했어요. 해보니까 아까처럼 15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착한 가게도 중요하지만 이 가게들이 거의 다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저희 지역에는 대부분의 업소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홍보라든지 아까처럼 배달특급 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홍보하고 활성화시켜서 서로 상생관계에 있어서 살아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과장님하고 팀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착한 가게도 중요하지만 이 가게들이 거의 다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저희 지역에는 대부분의 업소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홍보라든지 아까처럼 배달특급 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홍보하고 활성화시켜서 서로 상생관계에 있어서 살아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과장님하고 팀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 번 더 검색해보고 찾아가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199페이지에 보면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운영에서 스마트창업지원센터 집기 중에 싱크대는 예산을 세우셨다가 감축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199페이지에 보면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운영에서 스마트창업지원센터 집기 중에 싱크대는 예산을 세우셨다가 감축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인테리어 공사 중에 집기도 사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싱크대를 자산취득비로 세웠었고 음향영상설비 부분을 공사비로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그걸 바꿨으면 좋겠다, 음향영상설비를 자산취득비로 하고 싱크대 부분이 공사비에 태우는 게 적절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게 싱크대가 필요 없어서 설치를 안 하신 건 아니고 목이 바뀐 걸로 이해를...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로는 음향설비로 되어 있고 싱크대는 공사비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렇게 바꾸는...
○우윤화 위원 바꾸는 차에 예산과 감축이 이루어졌다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자산취득비로 세워졌던 거를 공사비로 넣고 공사비에 있던 거를 자산취득비로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에서 GAP, 갭이라고 읽나요?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GAP요? 인증검사비.
○황선희 위원 인증검사비 지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정액 제로에서. 그리고 2, 3년을 살펴봤더니 2021년도는 100만 원, 2022년도 44만 원이고 본예산 2023년에는 올라오지 않은 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본예산에 20만 원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게 솔직히 사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했었는데 저희가 GAP 안전성분석인증검사가 지자체 평가 시·군 항목으로도 정부에서 올해 기준을 바꿔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포함했고요.
이게 물하고 토양 이런 거에 대한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물하고 토양 이런 거에 대한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지자체 평가 때문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대상도 저희가 발굴해서 현재 8개 농가가 인증됐고요. 최종 한 10개 내지 11개 정도까지는 받아보려고 이 부분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1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인증받은 업체 또는 농가가 있을 텐데 그 농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는가 보죠? 계속 이번에 신규로 발굴하셨다고 말씀하셔서.
과천시 내에 GAP 인증검사를 받은 농산물은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건지, 받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지네요.
과천시 내에 GAP 인증검사를 받은 농산물은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건지, 받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지네요.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농업화훼팀장 임영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팀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GAP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2년 정도의 기간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농협에 들어가는 로컬푸드...
○황선희 위원 우리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살 수 있는...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는 중이고요. 현재 이 부분이 전년도에 있다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GAP 인증비를 세우는 중이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갈현동이나 비개발지역에 편입이 안 되는 분들 상대로 올해 한 세 농가를 해서 11개 농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금액이 조금 한 100만 원 정도는 들어야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가, 농가가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시·군 평가에...
○황선희 위원 1개 농가에 100만 원 정도 검사비가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20만 원 정도밖에 현금 지원이.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네.
○황선희 위원 그런데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를 보면 전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 과천시는 전액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일단은 전액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황선희 위원 이게 국비, 도비로 들어오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도비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만 원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농가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일단 삭감을 했었는데요. 시·군 평가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좀 더 지원을 잘하게 해서 농가들이 신청하도록 유도하려고 농가당 100만 원을 세운 상태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저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까 상호를 얘기했는데 농협 그쪽에 보면 친환경인증 그런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업체가 꽤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 농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 이내로 발굴이 됐다는 건지.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이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끝나면 다시 갱신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끝나신 분들은 계속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끝나면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유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면서.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네, 2년에 한 번씩.
○황선희 위원 현금으로 검사비를 지원하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모집하고 발굴해서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인 거죠?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런 사업이 정말 잘돼야지 과천 시민이 인근에서 가까운 곳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활성화 돼야 하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자체 평가에도 들어가는 항목이다 보니 이 부분은 사업에 있어서 확대를 한다거나, 그런데 저희가 받아볼 때는 시비로 보이거든요? 시비로 보이는데 검색을 해보고 작년 자료를 보니까 국비, 도비로 들어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서 과천 시민이 친환경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존에 인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고 추가로 될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지금처럼 그런 신청하는 농가가 많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 예산이든 추가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관리검사를 나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원해드리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대부분 이 지원사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시며 신청을 하십니다.
○황선희 위원 관련된 질의 같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농업활성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농업인 자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가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인데, 이게 올해 감액돼서 올라온 사유가 대학생 수가 줄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까?
200페이지에 보면 농업활성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농업인 자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가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인데, 이게 올해 감액돼서 올라온 사유가 대학생 수가 줄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대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농가 수가 3기신도시 부분도 8월 말로 농가 작물 재배하는 게 끝났거든요. 보상을 다 받으셨고 그래서 다 토지 소유가 LH로 넘어간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드리기는 맞지 않고 대부분 거기서 보상을 받으시면 다른 데로 가거나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없습니다. 신청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대상이 줄어들어서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감액해서 올라왔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98페이지에 있는 지역화폐 운영 또 지역화폐 발행지원 이번에 균특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예산액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198페이지에 있는 지역화폐 운영 또 지역화폐 발행지원 이번에 균특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예산액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이번에 균특으로 국비가 지원돼서 7%로 하반기에는, 현재 6%로 진행하고 있고요. 명절이 낀 2월하고 9월은 10%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걸 반영해서 7%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박주리 위원 사실은 이번 추경보다도 내년 본예산이 더 궁금한데요. 과천 내년 본예산에 지역화폐 유지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 상태는 유지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국·도비가 저희 판단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라도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현 상태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 지역화폐 사업이 지금 너무 정쟁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권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실제 지역에서 운영하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큰데 지역화폐가 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권에 의해서 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굉장히 실제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큰 것 같은데, 과천시에서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워낙 국·도비 비중이 컸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과천시의 부담이 클 텐데 이번에 균특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년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를 해보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워낙 국·도비 비중이 컸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과천시의 부담이 클 텐데 이번에 균특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년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를 해보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마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개인적으로 이 지역화폐 계속 유지되냐고 물어보시는 일반 시민들도 정말 많으셔서 답변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한테도 많습니다.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 기준으로 해서 국회에서나 아니면 해당하는 상임위에서 이 예산안을 놓고 정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지역에 있는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그곳에서 의논을 하셨는지조차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지역화폐가 과천시 경제와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잠식되었던 지역 상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사 기준으로 해서 국회에서나 아니면 해당하는 상임위에서 이 예산안을 놓고 정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지역에 있는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그곳에서 의논을 하셨는지조차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지역화폐가 과천시 경제와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잠식되었던 지역 상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연 평균 매출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 이상 되면 제외가 되고 그런 게 정책적으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지역화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꾸준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윤미현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요. 모든 행정은 공문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행정은 수치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에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이 되고 있을 때 이 부분들이 수치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인지, 그리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진 결과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민들이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받아들일 것이나 그런 과정 자체가 있지 않았고 정쟁으로 비치며 그리고 지금 당장 지속 가능할 것을 믿고 의지해오던 것에 대해서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돌리는 형태가 된다면, 예를 들어 과천같이 그래도 재정이 넉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격다짐으로라도, 또 우리 의회에서 정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듣는 시민들께 저는 안심하시라는 차원의 발언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쟁이 되겠습니까? 지역활성화와 소상공인들 원래 본래 취지의 목적이 달성했다면 그것이 전 정권에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든 전국 확산이 됐다면 확산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여론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정부에 항의 내지는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 서류와 수치화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 효과를 무엇으로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질문을 역으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읍소가 아니라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온도차가 있었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를 수치화할 수 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요청이 있어야 내년에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6%에서 7%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리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의 기준이나 의회의 승인 없이는 되나요, 이 퍼센티지를 늘리는 것?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정부에 항의 내지는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 서류와 수치화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 효과를 무엇으로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질문을 역으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읍소가 아니라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온도차가 있었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를 수치화할 수 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요청이 있어야 내년에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6%에서 7%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리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의 기준이나 의회의 승인 없이는 되나요, 이 퍼센티지를 늘리는 것?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퍼센티지를 늘리는 것은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확보에서 적절한 기준을 정하는 건데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 마지노선이 6%였고 이번에 내려오는 돈을 해서 7%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7%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추가금액...
○윤미현 위원 뒤에서는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7%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국비가 일부 내려오는데 조건을 7%로 맞추라고 해서 이렇게...
○윤미현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러면 다음에도 저희가 7%대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차원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게 정부 방침이 일부 국·도비를 주시면서 7%를 유지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안 주신다면 올해 수준으로 6%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내년에도 이것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때는 임시적으로 7%를 지원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줬으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주셨으면서, 6%대를 유지했다가 7%를 올렸다는 건 그만큼 채찍과 당근 가운데 당근의 맛을 본 지자체 내지는 혜택을 본 입장에서는 더 수요를 늘려가면 늘려갔지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굉장히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볼멘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모아서 정당을 초월해서 시민들 입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지자체마다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의적인 차원에서의 제가 질의와 답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마켓이 있는데 그 바로마켓에서는 이 지역화폐 사용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내년에도 이것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때는 임시적으로 7%를 지원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줬으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주셨으면서, 6%대를 유지했다가 7%를 올렸다는 건 그만큼 채찍과 당근 가운데 당근의 맛을 본 지자체 내지는 혜택을 본 입장에서는 더 수요를 늘려가면 늘려갔지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굉장히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볼멘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모아서 정당을 초월해서 시민들 입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지자체마다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의적인 차원에서의 제가 질의와 답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마켓이 있는데 그 바로마켓에서는 이 지역화폐 사용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재는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것을 동료 위원이신 하영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요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소상공인이라고 했고 우리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는 상당 부분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마켓에 오시는 분들은 농림부에서, 전국에서 하물며 해남, 제주도에서도 일주일에 이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기에도 매주 과천을 방문해주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원하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과천에는 전통시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매주 마사회에 있는 바로마켓 방문을 합니다.
그분들은 사업수익을 가지고 과천노인복지관에도 그다음에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매해 어려운 사업수익금을 가지고 김장을 담가서 10톤인가요, 1톤인가요, 매해 기부를 해주십니다. 그분들은 숙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평촌에 있는 찜질방에서 1박을 하시면서 장사를 하십니다. 이런 사정들을 10년 동안 집행부에 매차 요청을 드렸는데 이 혜택이 갈 수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바로마켓에 오시는 분들은 농림부에서, 전국에서 하물며 해남, 제주도에서도 일주일에 이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기에도 매주 과천을 방문해주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원하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과천에는 전통시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매주 마사회에 있는 바로마켓 방문을 합니다.
그분들은 사업수익을 가지고 과천노인복지관에도 그다음에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매해 어려운 사업수익금을 가지고 김장을 담가서 10톤인가요, 1톤인가요, 매해 기부를 해주십니다. 그분들은 숙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평촌에 있는 찜질방에서 1박을 하시면서 장사를 하십니다. 이런 사정들을 10년 동안 집행부에 매차 요청을 드렸는데 이 혜택이 갈 수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제가 1월에 왔는데요, 이 얘기가 여러 번 있었고요. 그쪽 현장 중견 간부급 되시는 분들도 다녀가셨었고 몇 차례 면담이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안 되는 사유와 법적인 절차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지역화폐의 기준이 지역에서 쓰게끔 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업장이 대부분 지방입니다. 지방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상 다 지방에 거주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화폐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중앙부처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원칙을 깨면...
○윤미현 위원 중앙부처에 혹시 그것을 제안했던 공문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처에서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높으신 분들이 오셨다고 하실 때 이것은 농림부에서 그 농가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직거래를 열어줬고 이 사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모범사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부처에서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높으신 분들이 오셨다고 하실 때 이것은 농림부에서 그 농가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직거래를 열어줬고 이 사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모범사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할 수는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지역화폐라는 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과천지역화폐를 써야 되는데 사업장은 다른데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화폐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이면 그게 지역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일 장터의 개념으로, 그분들 각자의 사업장은 해남, 제주, 영월 이렇게 되어져 있겠지만 그분들이 판매하시는 것은 이곳에 오셔서 바로마켓에서 장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분들에 대한 이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시는 주민들 민원에 대한 차원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요청했던 건 지역화폐를 풀기는 제가 봐도 좀, 그런 지역의 경계를 푸는 건 저희만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지역에 있다고 우리만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풀면 다 풀어야 되는 그런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온나라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온나라상품권도 할인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 농림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겠지만 이게 꼭 우리 지역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특혜가 간다고 비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온나라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온나라상품권도 할인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 농림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겠지만 이게 꼭 우리 지역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특혜가 간다고 비칠 수도 있는 거고요.
○윤미현 위원 그 혜택이라는 것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시도를 하셨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고. 그런 시도가 없었다면 제가 부탁드릴 것인데, 이게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 상부의 문제라고 제가 답변을 갈음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자체에서도 같은 마음이기만 하시다면 해결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시도를 하셨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고. 그런 시도가 없었다면 제가 부탁드릴 것인데, 이게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 상부의 문제라고 제가 답변을 갈음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자체에서도 같은 마음이기만 하시다면 해결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면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만큼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 후자 쪽에 관련해서 비중을 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 저쪽에 혜택이 가면 지역상권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다는 마음이 막고 있어서 일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니요, 정책적으로 지역화폐를 만드는 애시당초의 목적이 지역상권 그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서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신 답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한번 다른 방법들을 농림부와 더 고민해보는 방향으로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도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셨어서 저도 민원 아닌 건의사항으로 시민분들한테 들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이 시행되고 있죠?
과장님 말씀 중에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셨어서 저도 민원 아닌 건의사항으로 시민분들한테 들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이 시행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전국적으로 다 되고 있죠.
○우윤화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충전식 카드로 된 온누리상품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만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전통시장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도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과천은 골목형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지정이...
○우윤화 위원 전통시장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금 새서울하고 제일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별양동하고 중앙동 상가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지금 갈현동이나 과천동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충전식 카드형으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혹시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쓰시는 분들이 지역화폐를 쓰시든 온누리상품권을 쓰시든 본인의 편익을 위해서 선택해서 쓰시는 건데, 522개소가 등록되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메모 왔고요.
여러 가지 본인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판단해서...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화폐도 매우 중요한데 온누리상품권 특히 충전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데 할인율이 지금 출시가 2022년 8월 29일 했지만 예산소지시까지 10% 할인에 나름 카드사에서 적립 1%까지 해서 이것도 혜택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양동이나 중앙동에서 쓰고 계신 분들이 과천동이나 다른 지역 다른 동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활성화시켜달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신 김에 저도 의견을 보태서 이것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역경제과랑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신 김에 저도 의견을 보태서 이것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역경제과랑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가맹점 수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쓰시는 분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도, 계속 지역경제과에 홍보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제시해주고 계신데, 이런 여러 가지 대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다양한 소비자들의 선택이나 시민들이 선택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좋은 소식으로 보충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 지역화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화폐 과천토리가 기존에는 1인당 6% 할인금액으로 월 2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었으나 9월에 한시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맞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좋은 소식으로 보충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 지역화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화폐 과천토리가 기존에는 1인당 6% 할인금액으로 월 2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었으나 9월에 한시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지역화폐의 장점을 충분히 느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9월 되기 전부터 전화 엄청 왔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혹시 지금 약간 중반인데 많이 나갔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얼마만큼 소진됐는지는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파악해서 별도 문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게 예산상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금 9월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진되면 다시 6%로 돌아가는...
○위원장 이주연 이미 소진됐을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제가 지금 바로 충전을 했는데 아직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소진됐다는 보고를 못 받아서 아직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아직 소진은 안 됐다고 합니다. 소진 되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얼른 충전하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99쪽에 제일쇼핑 18개 점포 화재공제료 60%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화재공제료 60%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왜 지원합니까? 화재의 취약성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페이지 199쪽에 제일쇼핑 18개 점포 화재공제료 60%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화재공제료 60%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왜 지원합니까? 화재의 취약성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도비 사업이고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보통 노후된 상가는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후 정산방식입니다. 일단 본인이 가입하고 나중에 사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제일쇼핑 18개 점포가 신청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 2011년 11월에 79개소가 신청해서 기간이 2년입니다. 보통 화재보험은 2년간 유지돼서 79개 플러스 이번에 18개소까지 해서 총 97개 업소가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제일이나 새서울 이런 데는 워낙 건물 자체도 낙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시·도비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신청해서 지금 새서울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게 개인적으로 이런 업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용공간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시비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도비 지원사업공모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계속 건물들하고 얘기해서 신청하고 이렇게 선정되면 지원되고 있고요. 이 사항도 제일 같은 경우는 워낙 낙후되어 있어서 가입들 하시고 이거는 사후 정산방식이라 가급적이면 다 신청하시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후 정산방식입니다. 일단 본인이 가입하고 나중에 사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제일쇼핑 18개 점포가 신청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 2011년 11월에 79개소가 신청해서 기간이 2년입니다. 보통 화재보험은 2년간 유지돼서 79개 플러스 이번에 18개소까지 해서 총 97개 업소가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제일이나 새서울 이런 데는 워낙 건물 자체도 낙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시·도비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신청해서 지금 새서울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게 개인적으로 이런 업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용공간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시비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도비 지원사업공모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계속 건물들하고 얘기해서 신청하고 이렇게 선정되면 지원되고 있고요. 이 사항도 제일 같은 경우는 워낙 낙후되어 있어서 가입들 하시고 이거는 사후 정산방식이라 가급적이면 다 신청하시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이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하영주 위원 그게 의무사항인가 보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영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화재공제료 지원율이 낮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제일이나 이런 데는 소규모 운영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작게 2, 3평 정도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데도 많고 굳이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주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큰 분들은 다 신청을 하실 것 같고요.
○하영주 위원 2016년도에 대구 서문시장에 대형화재가 났죠? 그런데 그때 보면 사실 규모가 작다가 안 들고 규모가 크다고 들고 천차만별이었긴 하지만 과연 누가 피해를 봤을까요? 소상공인들이 많이, 대개 보면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상률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원율이 낮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가 행안부에도 자료조사를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네 곳 중 한 곳만 보험에 들고 나머지는 거의 안 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이죠. “나한테는 설마 오겠어? 우리집 가게에는 불나겠어?” 이렇게 해서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또 제가 자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왜 안 들었냐고 질문에 의하면 거의 46%인가가 자기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성이 약하기 때문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료에 의하면, 제가 행안부에도 자료조사를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네 곳 중 한 곳만 보험에 들고 나머지는 거의 안 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이죠. “나한테는 설마 오겠어? 우리집 가게에는 불나겠어?” 이렇게 해서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또 제가 자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왜 안 들었냐고 질문에 의하면 거의 46%인가가 자기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성이 약하기 때문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들지 않은 데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서 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우리도 잔잔하게 뉴스를 본다든지, 최근에도 보면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게 화재란 것은 정해놓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에도 화재보험이 들어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유하는 데는 거의 다 하겠지만 이것은 홍보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들이 사실 “나한테는 안 오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좀 더 권유하고 화재의 취약성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좀 더 홍보해서 화재공제보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전통시장이 새서울과 제일 2개인데 그중에 97개 업소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하영주 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점포가 있습니까? 1개 층이 최소한 많은 데는 20, 30개는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제가 봐서는 그래도 상당히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몇 프로인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200페이지 하단에 식생활 교육 지원에 대해서 기정액이 있었는데 전액 반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존에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던 식생활네트워크 단체가 사업이 좀 힘들고 거기가 구 문원동주민센터 3층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주방기기라든가 재료 옮기는 데도 엘리베이터도 없고 여러 가지 좀 힘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적으로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 할 대상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을 아예 못 하신 것이고 사업도 아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산은 지원을 받았으나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고 그래서 이 예산이 쓰여질 교육이나 사업 출처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예산을 지원해 줄 보조금단체가 없어지는 거죠.
○우윤화 위원 그게 언제쯤일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올 상반기,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문,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별로 질문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업을 안 하는데 그 장소는 식생활네트워크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하셔서 거기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별다른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다 하고 들어가시죠. 주방기구가 다 있었기 때문에 치우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해드렸고요. 들어오시는 데에서 인테리어 새로 하고 아마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식생활네트워크가 다른 타 지자체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먹거리 교육에 대해서도 맡아서 하시는 역할들이 있는데 과천에는 앞으로는 그 단체 자체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본인들이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거라 나중에 생각이 바뀌셔서 그런 어떤 협의가 들어오면 장소라든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일단 그 장소는 협의가 되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문원 다목적센터 3층은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에 이번에 신청이 들어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공유주방 이제 새로 만들게 될 거잖아요?
방금 말씀 주신 문원 다목적센터 3층은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에 이번에 신청이 들어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공유주방 이제 새로 만들게 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창업지원센터 내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지금 말한 3층에 식자재, 무거운 솥 들고 왔다갔다 힘들었다 그런 얘기 저도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이 소상공인 창업 때문에 시설을 갖추고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공간을 만들면 놀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단체에서 빈 시간에 거기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제 머릿속에서는 쉽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사실 이번 추경이나 조례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식정보타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과 후로 업무가 기존 대비 어느 정도 늘으셨을까요? 사실 작년에 오셔서 비교하기가 어려우실까요?
과장님 지식정보타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과 후로 업무가 기존 대비 어느 정도 늘으셨을까요? 사실 작년에 오셔서 비교하기가 어려우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다른 과는 과가 분리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6개 팀이 있으면 3개, 3개, 2개 과가 되는데 저희는 팀이 늘어난 현재 5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업무량이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화훼가 저희 쪽으로 왔고요. 기업지원팀이 저희 과로 왔고, 그런데 지식정보타운 내에 기업들이 지금 한 200여 개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한 700, 800개로 늘어나야 되고 그 사후관리를 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인사팀에도 그렇고 국장님한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저희 인력보충 좀 해 주셔야 되고 안양이나 의왕 이런 데 다 기업지원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직개편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일의 무게감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과연 1개 팀이 감당할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과장님 표정 보면서 많은 생각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기존 부서 조직 대비 업무량이 조금씩 늘어야 되는데 기존 업무보다 더 많은 양의 업무가 늘어난 것 같아 보이고 그거 대비 인력 충원은 그리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관악S밸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성동구 글로벌스타드업밸리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구역을 조성하면서 그로 인해서 행정적인 조직도 탄탄하게 서포트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과천시도 이런 산업육성을 하고자 하는 도시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산업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1개 팀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지난해였나요, 환경 관련된 업무가 기후환경과와 자원위생과로 분리가 된 것처럼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서 이제 3기신도시 업무도 조성이 되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그랬을 때 기업 쪽, 창업 쪽을 전담하는 과가 별도로 생겨나야 되고 그에 대한 공무원 인력 확충도 늘어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절실해 보이고 또 오늘 회계과에서 나온 내용 중에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하 5층, 지상 13층에 이르는 건물을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 지금 과천시청 본청에도 공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아예 지역경제과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그래서 더 많은 충분한 공간과 인력을 가지고 기업들과 순조롭게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국장님, 혹시 조직개편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관악S밸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성동구 글로벌스타드업밸리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구역을 조성하면서 그로 인해서 행정적인 조직도 탄탄하게 서포트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과천시도 이런 산업육성을 하고자 하는 도시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산업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1개 팀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지난해였나요, 환경 관련된 업무가 기후환경과와 자원위생과로 분리가 된 것처럼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서 이제 3기신도시 업무도 조성이 되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그랬을 때 기업 쪽, 창업 쪽을 전담하는 과가 별도로 생겨나야 되고 그에 대한 공무원 인력 확충도 늘어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절실해 보이고 또 오늘 회계과에서 나온 내용 중에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하 5층, 지상 13층에 이르는 건물을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 지금 과천시청 본청에도 공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아예 지역경제과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그래서 더 많은 충분한 공간과 인력을 가지고 기업들과 순조롭게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국장님, 혹시 조직개편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현 정부의 기조가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기조가 아니고 감축하는 기조이고 현상유지 하는 기조로 왔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는 아마 그런 지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천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자족용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정말 1개 부서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천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자족용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정말 1개 부서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지금 과장님께서 지정타만 해도 700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과천과천지구만 해도 지정타보다 좀 자족용지가 조금 더 큰가요, 비슷하거나 좀 더 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도 1,000여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수천 개의 기업이 과천에 들어오는데 다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다 행정수요를 유발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과천시가 지향하는 바가 미래 자족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행정조직도 좀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경제과가 소상공인과 기업과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까지도 들어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기업정책을 하는 부서가 시급하게 좀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직부서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직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만 지금 조직을 늘려줄 수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 정원을 우리가 늘리지 않는 이상은 다른 데를 축소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현재 조직부서에서도 조직과 관련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2024, 2025년 경에는 기업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가 소상공인과 기업과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까지도 들어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기업정책을 하는 부서가 시급하게 좀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직부서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직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만 지금 조직을 늘려줄 수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 정원을 우리가 늘리지 않는 이상은 다른 데를 축소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현재 조직부서에서도 조직과 관련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2024, 2025년 경에는 기업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민원 중에 담배 소상공인 이격거리와 관련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단순히 지역의 기업들을 서포트 하는 업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무수히 많은 갈등들을 조정하고 이전에 없었던 규제를 만들어 내고 이런 업무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업무 부하가 걸릴 것 같고요. 지금의 인력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업무, 저런 업무 요청은 들어가는데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충원이 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힘 좀 써주셔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이 확충되게끔 해서 우리 과천시가 지금 도시 규모와 도시 성질이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로 필요한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드실 텐데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힘 좀 써주셔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이 확충되게끔 해서 우리 과천시가 지금 도시 규모와 도시 성질이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로 필요한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드실 텐데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 직원들이 지금도 일당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보충이라기보다는 질의는 아닙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식정보타운이 생기면서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이야기를 4년 전, 5년 전에도 동일하게 했는데 조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2025년도, 2026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순한 인원의 문제나 근무하는 처소의 변경의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이미 각 지자체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오셨고 본인들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모든 법적인 것과 사회변화에 대해서 해박한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집행부에 요청했는데 답변 자체가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실은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기업을 하셨던 분들로부터 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무척 많이 들었고 인원보충 문제 2025년도, 2026년도 늦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외부에 있는 민원을 들으셨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는지를 제가 모니터링해 봤는데 인근 지자체에 있는 타 공무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렇게 업무 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인원이 충원됐다고 해서 바로 그 업무 시작할 수 없는 특수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에는 인원보충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따로 받을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이 되어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이나 타 지역 공무원들께 전화로 물어봐서 하는 업무형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2025년도, 2026년도부터 일을 하시는 것이지 조직이 그때 만들어지는 것은 이미 늦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금 있는 국장님 외에도 전에 많은 실장님, 국장님, 시장님께 요청했지만 지난 5년 동안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좀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정보타운이 생기면서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이야기를 4년 전, 5년 전에도 동일하게 했는데 조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2025년도, 2026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순한 인원의 문제나 근무하는 처소의 변경의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이미 각 지자체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오셨고 본인들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모든 법적인 것과 사회변화에 대해서 해박한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집행부에 요청했는데 답변 자체가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실은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기업을 하셨던 분들로부터 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무척 많이 들었고 인원보충 문제 2025년도, 2026년도 늦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외부에 있는 민원을 들으셨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는지를 제가 모니터링해 봤는데 인근 지자체에 있는 타 공무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렇게 업무 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인원이 충원됐다고 해서 바로 그 업무 시작할 수 없는 특수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에는 인원보충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따로 받을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이 되어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이나 타 지역 공무원들께 전화로 물어봐서 하는 업무형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2025년도, 2026년도부터 일을 하시는 것이지 조직이 그때 만들어지는 것은 이미 늦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금 있는 국장님 외에도 전에 많은 실장님, 국장님, 시장님께 요청했지만 지난 5년 동안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좀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타가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때까지는 기반조성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당장 조직을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기업들이 막 입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주를 해 가는 상황이고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무상임대 사무실 기업들 선정해서 점심 때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천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정말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과 비교 안 될 만큼, 그분들도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인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성실하게 이 업무를 해 주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과천시가 행정도시로서 정부청사가 있음으로 해서 배후도시로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기능만 있는 상태의 도시로 한 30년 정도 지속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사실 기업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근무했지만 30년 동안 기업 업무를 해 본 적이 사실은 없으니까요. 직접적으로 큰 기업들을 상장한다든지 기업을 설립하는 데에 절차, 인허가를 해본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극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근에 안양시라든지 큰 도시, 화성시라든지 이런 기업이 많은 도시들한테 저희가 묻고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입주를 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많은 노하우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금 습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과천시가 행정도시로서 정부청사가 있음으로 해서 배후도시로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기능만 있는 상태의 도시로 한 30년 정도 지속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사실 기업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근무했지만 30년 동안 기업 업무를 해 본 적이 사실은 없으니까요. 직접적으로 큰 기업들을 상장한다든지 기업을 설립하는 데에 절차, 인허가를 해본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극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근에 안양시라든지 큰 도시, 화성시라든지 이런 기업이 많은 도시들한테 저희가 묻고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입주를 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많은 노하우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금 습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지금 조직진단 중에 있다고, 제가 올해 4월에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진단보고서. 그러면 그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선희 위원 제가 그쪽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아직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부서별로 업무량이라든지 또 면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자치행정과라든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진단보고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개편보고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일이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것도 이 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일이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것도 이 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이주연 특별회계라서 따로 책자 보시면 38쪽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식기반산업용지 매입비가 121억 이렇게 잔금조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 삭감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 설명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식기반용지 13, 14블록 토지매입비 잔금이고요. 당초 계획에는 올해쯤 이게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식정보타운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단지 공사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변경부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현재 13, 14블록에 지식정보타운 조성하는 자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현재 쌓여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조성이 될 때 저희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 잔금, 토지매입비를 올해는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그게 완료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토지사용 가능시기 지연의 책임이 LH에 있는 겁니까? 과천시에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게 굉장히 복합적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LH에서 빨리 안 해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정책적으로 사업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LH에서 잘못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대강 조성공사가 끝날쯤에 저희가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LH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잔금수납 약정일 변경 내년 5월 예정이라고 하셨고 그때에 이 121억은 다시 잔금으로 지급할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래서 올해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바로 옆 39쪽 설명에 의하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이 있는데요. 지금 삭감된 121억 그 돈이 그대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지금 그 토지 잔금과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된 수수료 지급할 게 320억 정도 됩니다. 분양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도 아직 100% 끝나지 않았는데 분양사업 이런 것은 대강 큰 굵직굵직한 것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수수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놨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 말쯤부터 협의를 해서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4년에 걸쳐서 한 82억씩 나눠서 해마다 편성해서 지급하기로 협의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2억이 지급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82억만 편성을 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4년간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편성되어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재난 기금으로 별도로 빼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토지 잔금과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된 수수료 지급할 게 320억 정도 됩니다. 분양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도 아직 100% 끝나지 않았는데 분양사업 이런 것은 대강 큰 굵직굵직한 것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수수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놨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 말쯤부터 협의를 해서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4년에 걸쳐서 한 82억씩 나눠서 해마다 편성해서 지급하기로 협의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2억이 지급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82억만 편성을 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4년간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편성되어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재난 기금으로 별도로 빼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기금이 아니라 지금 예비비라고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작년 본예산 지출 총괄표를 보면,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23억 그 정도가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고요. 그중에 일반예비비를 본예산에 310억 정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반예비비는 지출예산의 1%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수치로만 보면 60%가 넘는 금액이 일단 명목상 일반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올해 지급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런 토지 잔금이나 위탁된 수수료 이런 것을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일반예비비 60%가 당연히 편성기준에 맞지 않고요.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일단 추경에는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반예비비 변경을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523억의 1%인 5억 2,500 이렇게 명목상 일반예비비로 고쳐오셨고. 그런데 똑같이 그 남은 부분, 여기 설명에 의하면 실사업비를 제외한 기존 일반예비비 318억 가까이 되는 돈을 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넣고 지금 말씀드린 지식기반산업용지 잔금 예정일, 당연히 이것은 내년 5월쯤에 잔금을 치를 것이다라는 돈을 예비비에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올해에는 쓰지 않을 돈이라고 확신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변경해서 정기예금이든 뭐든 돌려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에 산업재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지정타에도 계속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는 차원에서 일단 바로 즉각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좀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요.
정기예금이든 어디든 일단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든 어디든 일단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주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좀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저는 약간 시의회를 기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편성입니까?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위원장님, 시의회를 기만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사업비로 지출이 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할 텐데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쨌든 저희가 돈을 지출해야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부분이 안 되니까 그것을 예비비로 돌려놔야 되는데 예산회계의 원칙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하로 유지를 해라. 이게 예산 그쪽의 준칙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이냐. 그 돈은 올해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하기는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어차피 내년에 다시 그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해·재난예비비는 약간 그런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예비비에 편성할 수 있는 목이 딱 2개거든요.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의회를 기만하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했을 때 일반예비비에 3백 몇 십억 편성한 부분은 그것을 놓친 부분이고 이번에 아마 예산 편성을 다시 하면서 예산팀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예비비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회계 준칙에 맞게 1% 안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고요.
그것은 조금 그 예산제도를 좀 활용을 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사업비로 지출이 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할 텐데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쨌든 저희가 돈을 지출해야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부분이 안 되니까 그것을 예비비로 돌려놔야 되는데 예산회계의 원칙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하로 유지를 해라. 이게 예산 그쪽의 준칙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이냐. 그 돈은 올해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하기는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어차피 내년에 다시 그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해·재난예비비는 약간 그런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예비비에 편성할 수 있는 목이 딱 2개거든요.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의회를 기만하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했을 때 일반예비비에 3백 몇 십억 편성한 부분은 그것을 놓친 부분이고 이번에 아마 예산 편성을 다시 하면서 예산팀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예비비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회계 준칙에 맞게 1% 안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고요.
그것은 조금 그 예산제도를 좀 활용을 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히 LH에 잔금을 지급할 예산인데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는 1% 이런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이것을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LH에 잔금을 지급할 예산인데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는 1% 이런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이것을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현재 올해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사업비 편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딘가로 편성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주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에 재정안정화기금 그런 데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수익이 많이 생겨서 당장 1, 2년 내에 그 사업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됐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출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재정안정화기금에 한번 전출을 해 놓으면,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빼오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주연 기금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고...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바로 사업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다시 넣었다가 다시 그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또 끌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 예비비는 다음 결산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가요, 예비비를 안 썼을 때?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예비비 목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회계연도로.
○위원장 이주연 이 예비비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특히나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제한을 안 받는다는 것을 활용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내년에 분명히 쓸게 확실한 금액을 이렇게 잡은 게 예산편성에 맞는지는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 부분은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그쪽에만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전출을 시키거나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탈 분양수익이 2,654억 중에 여러 가지로 막 다 하고 최종으로 가지고 있을 돈이 43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양대금이라든가 위탁된 수수료 다 하고 나면 한 3년 후에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게 한 43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이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쓸 수 있는 것이지 막 일반회계로 돌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항인지 아닌지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는 좀 더 전문가에게 명확하게 저희가 자문을 얻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서도 예비비 부분이 얘기가 됐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내부유보금으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일반예비비로 집어넣어서 그때도 1%가 넘었었고 이번 2차 추경때 그게 발견되어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부분을 지금 말한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잖아요. 이것을 돈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넣는 주머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서도 예비비 부분이 얘기가 됐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내부유보금으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일반예비비로 집어넣어서 그때도 1%가 넘었었고 이번 2차 추경때 그게 발견되어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부분을 지금 말한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잖아요. 이것을 돈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넣는 주머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게 저희가 쓰려고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이고 일부 이제 사업비를 지출하려고 편성을 했다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항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돈을 어디다 넣어놔야 하느냐를 판단할 때 혹시라도 모를 산업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식정보타운이 다 공사장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막 지하주차장 무너지고...
○위원장 이주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간 핑계이고 사실 정확하게 잔금을 쓸 거다, 잔금으로 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내년도에 편성을...
○위원장 이주연 그 잔금 액수 그대로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추경에 올라왔고요.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은 돈입니다, 121억 4,270만 원. 그게 똑같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900억 정도 됩니다. 지출할 돈이 434억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 사백 몇 억을 저희가 최종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이든 그런 예비비이든 이렇게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랑은...
○위원장 이주연 예산편성기준에 맞는지는 저희가 다시 자문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얘기를 하다가 답변이 끊겼는데 지금 이 예비비 부분을 계속 회계과에서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도 그런 식으로 추경에서 조정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으로 계상을 했었고요. 그 부분 지금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아동과, 사회복지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얘기를 하다가 답변이 끊겼는데 지금 이 예비비 부분을 계속 회계과에서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도 그런 식으로 추경에서 조정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으로 계상을 했었고요. 그 부분 지금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아동과, 사회복지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