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16일(화) 10시 03분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류종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안건 협의를 위하여 협의 종료 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안건 협의를 위하여 협의 종료 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박종락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박종락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박종락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9일간 특위활동을 하였으며, 시 본청 18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은 공통사항 1건 등 총 96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5월부터 2018년도 4월까지의 시정 전반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면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각 위원회 역할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가 선정되고 1명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선정되거나 이해 당사자나 제척사유에 해당될 만한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 역할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수처리장의 처리량은 3만 톤이 아닌 1만 9,000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평균하수량이 1만 8,000톤임을 감안하면 2021년까지 완료될 2기 재건축, 7,700여 세대의 입주도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3기 재건축 및 주암지구 개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천에서 더 이상의 인구 증가가 불가능한 것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시는 하수처리장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설립 등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정책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기이니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화예술을 육성함에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문제 및 선바위 택지 조성사업 등 과천시 행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니 시에서는 과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주신 관계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9일간 특위활동을 하였으며, 시 본청 18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은 공통사항 1건 등 총 96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5월부터 2018년도 4월까지의 시정 전반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면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각 위원회 역할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가 선정되고 1명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선정되거나 이해 당사자나 제척사유에 해당될 만한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 역할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수처리장의 처리량은 3만 톤이 아닌 1만 9,000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평균하수량이 1만 8,000톤임을 감안하면 2021년까지 완료될 2기 재건축, 7,700여 세대의 입주도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3기 재건축 및 주암지구 개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천에서 더 이상의 인구 증가가 불가능한 것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시는 하수처리장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설립 등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정책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기이니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화예술을 육성함에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문제 및 선바위 택지 조성사업 등 과천시 행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니 시에서는 과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주신 관계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