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1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 등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22건으로 총 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당초에서는 대기오염측정소가 PM2.5 설치가 안 돼 있었는데 올해까지 설치를 다 완료를 해서 같은 장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두 군데 다 설치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이 대기오염 측정은 국가전산망을 이용해서 하는 대기오염 측정이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앱을 까시면 실시간으로 측정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기본적으로 대기오염 저감에 대해서는 저희 과천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과천시도 내년부터는 실외공기질이나 실내공기질을 국가전산망이 아닌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실내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1차로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그런 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내공기질하고 실외공기질에 대해서도 같이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게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사장 주변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공사장 주변에도 그런 미세먼지나 이런 것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는 있는데 그거는 공사장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협의절차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사전협의절차를 거쳐보고 가능하면 공사장에도 이런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터널 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저희는 내년 계획에는 그런 데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중앙공원하고 그다음에 KT 앞에 있는 버스정류소 그 두 군데 정도를 내년도에는 실내공기질 포집하는 데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할까 지금 생각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현재 재건축단지 같은 공사장에는 자체적으로도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측정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장에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다시 시에서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하자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측정하는 걸 가지고도 신뢰를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걸로도 신뢰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굳이 또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고 현재 설치한 설비가 어떤 설비인지 저희가 확인도 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내년도 계획에는 동주민센터에 하나씩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먼저 지금 폐기물수집운반하고 관련돼서 대행계약을 저희가 체결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관련조례와 그 조례의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최근은 아니고요. 시간이 좀 된 사항인데 과거에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설계를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대행계약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서 그 대행계약을 위한 설계용역이라든지 또 나머지 행정절차는 다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계약은 그러면 계약부서에 맡겨서 계약을 해라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은 대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회계과 계약팀에서 계약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실 회계과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실 대행계약하고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것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을 할 때 설계금액의 한 10% 정도를 차감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같은 경우는 보통 87.74%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보통 하는데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90%선에서 보통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용역계약도 보시면 대부분이 아마 90%선에서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97% 계약하고 있는데 오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과천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업체라든지 장비는 계속 관리를 하고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서 아마 97%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분뇨처리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개인분뇨처리가 있고 규모 이상의 분뇨처리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 처리하는 업체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당초에 출발은 과천의제21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환경 쪽 관련 일을 주로 했었는데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 지원법은 환경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다루도록 명시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과 관련되는 EM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양재천 정화활동이라든지 걷기대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사업을 발굴하되 향후에는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EM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에 맡겨서 일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장비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은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다른 단체한테 사업을 넘겨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은 다른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려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아젠다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의제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아젠다는 과천시 행정 전반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량으로 그걸 다 아울러서 아젠다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아젠다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현재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해서 2명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청년까지 해서 3명.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임용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추천을 하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시민대표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는 않고 사무국장님이 아마 재위촉이 되신 것으로, 재임용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6월이 아니고 2월에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 간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따로 추천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임기가 있지만 간사는 임기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정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정관 외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 경우에는 해임할 경우에...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관에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정관에 있는 내용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 내용은 해임 쪽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검토 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3조 사무국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2월에 사무국장을 재임용할 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의 동의만 받아서 사무국장을 다시 재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그 중에서도 사무국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은 별도의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은 임기 2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에 대해서는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임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임용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임용된 것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13조 4항에 보면 임기가 종료하거나 임기 전이라도 직무를 소홀히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해임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때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시민대표가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는 정관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다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도 하고 또 정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금은 아직 대표가 선정이 안 되셨는데 대표가 선정되고 하면 그분이랑 운영위원회랑 해서 정관도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운영위원회에 다시 그걸 상정해서 재임용하는 것도 좀 모양이 그렇고 일단 사무국장이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재임용은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임기 동안은 그 직을 수행하게 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임용을 하면 2번 재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정식적인 절차나 관련규정을 준수해서 사무국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한 4개월 정도.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기후변화교육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기후변화센터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지 확정을 짓는 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라돈측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폐기물처리 위탁은 저희가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음식물은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8개 업체로 나눠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해서 저희 소각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저희가 소각장 내에 세차장 옆으로 휴게실이나 대기실은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좀 협소하고 실은 시설도 많이 노후되고 해서 활용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소각장 내에 그런 시설들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소각장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런 위탁업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현대화하면서 그 안에 구비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과거에는 의류수거함이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놓고 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시에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그걸 개인사업자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데이터는 올해 연말 정도 가서 위탁자하고 저희가 올해 새로 설치하고 난 이후부터 그러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내년쯤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소각장에 반입하면 되도록 했거든요. 종량제봉투 구입비용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폐건전지는 현재는 의류수거함 옆에 보시면 폐건전지 수거함을 같이 부착해서 단독주택은 그렇게 수거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지역에는 재활용 수거장소에 가시면 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함을 시에서 별도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수거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이 매월 한 번씩 중앙공원에서 알뜰매장을 하는데 그때도 폐건전지 교환 행사를 합니다. 폐건전지 10개를 가지고 오면 새 거 하나를 교환해 주는 행사를 매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도 저희가 건전지를 배급해서 언제든지 주민이 가셔서 폐건전지 10개를 가져가시면 새로운 건전지 하나를 교환해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센터가 9시부터 6시까지 개방하고 있는데 그 시간 내에 가시면 교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폐형광등은 따로 수거주기가 있지 않고요. 주민들이 배출하시면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는 따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의류수거함에 폐건전지 수거함도 부착했던 거고요. 폐건전지 수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거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RFID는 음식물을 배출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요.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당초에는 2015년도까지 공동주택은 전부 RFID를 설치하게끔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가 RFID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은 앞으로 전부 RFID를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한 2022년 정도 되면 법령에도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될 것인데, RFID를 저희는 재건축을 하면서, 재건축아파트나 신축아파트는 RFID를 무조건 도입하게 되어 있어서 7-2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RFID가 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8월 중에 완료를 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시범 가동기간으로 해서 현재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금만 안 하고 있습니다. 과금만 안 하고 현재는 각 가정에서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데이터 축적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올해 연말까지 과금을 안 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가격은 RFID를 도입하는 가격도 종량제봉투 가격에 맞춰서 현재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2차 정례회 때 그거하고 관련된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을 100으로 보고 그 종량제봉투의 120% 정도를, 그러니까 RFID는 무게로 과금하는 것이고 종량제봉투는 봉투 부피로 과금하는 거예요. 부피하고 무게로 과금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거든요. 무게로 과금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과금하게 될 거예요.
  RFID를 100으로 봤을 때는 종량제봉투는 가격이 한 80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게끔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개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지금은 과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배출하는 양하고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과금이 되면 그때 가면 많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했던 사례를 보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는 데는 한 40%까지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한 10에서 15% 정도만 줄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파쇄해서 그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싱크대에서 음식물을 파쇄해서 바로 하수구로 배출해서 그게 환경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RFID나 종량제봉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싱크대에서 수거해서 버리는 방식이라 그게 하수구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과금해서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주민들 중에서 일부는 그런 식으로 음식물을 적절하지 않게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저희가 안까지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지 않게끔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야 되겠지요. 단지 파쇄를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하수구로만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가 시민 양심에 맡겨야지 저희가 그 가정 안에 들어가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우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사업소에서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하수 처리하는 것까지는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RFID가 도입된 걸로 인해서 그런 부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저희가 작년 추경 예산 세워서 설치한 게 파봉기, 그 파봉기를 현재 오늘 보고 오신 음식물건조설비 후단 쪽에 파봉기를 설치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설비 개조도 다 끝나서 현재도 봉투를 투입하면 파봉이 다 되고 분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용기 수거용 120리터짜리가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계약은 5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유지보수도 임대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총 한 2,500만 원 정도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3단지, 11단지는 자동집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꿀 때 RFID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현재는 봉투 사용을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렇기는 한데 사실 처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처분은 매각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협약서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운영은 운영대로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시설이 노후가 되면 그때 가서 처분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는 아마 3단지는 2009년 그리고 11단지는 2008년서부터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한 10여 년 정도 된 거라 아직까지는 처분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중앙공원 옆에 편의점 말씀이신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그런 판매를 하는 거야 당연히 영업권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앞에 테이블을 놓고 거기에서 판매한 제품을 사 가지고 가서 먹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단속하거나 이러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서 그 음식물을 거기 앉아서 섭취하고 이러는 것 자체를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면 편의점에 가서 가능하면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좀 난처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저희가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 내용은 허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허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했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얘기하시는 것은 건물을 임차했을 때 건물에 대한 임차를 한 거지 그 앞에 나와 있는 공간, 거기까지 임차한 거는 아니라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테이블을 놓고 쓰는 게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도로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 지역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좀 글쎄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저희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야간시간대에 그런 업소라든지 이런 데 단속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단속활동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24시간 매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단속할 때는 그런 행위들이 없어지는데 단속을 안 하는 다른 시간대에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현재 저희 위생팀 직원이 3명이 있는데 팀장 포함해서 사실 그 인력을 가지고 그런 단속활동까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별도로 건건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총량관리계획은 2013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2020년까지 10년으로 총량계획은 이미 1차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1년서부터 10년 계획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부하량 할당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의해 가지고 할당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발굴을 해서 도에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필요한 부하량은 빠짐없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총괄관리를 하지만 각 관련부서에서 향후 필요한 부하량이라든지 또 실·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하량들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합니다. 그 취합한 부하량을 가지고 총량으로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겠지요. 경기도가 2019년까지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그 용역 진행되는 과정 내에서 계속 저희가 총량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필요한 총량이 있다고 하면 계속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러니까 총량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서도 심의를 해서 실제 이 정도 총량이 필요한지를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제출한 총량이 맞다라고 하면 그 제출된 총량만큼이 저희한테 할당이 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선바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만약에 선바위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가 되면,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할당부하량을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를 아직 안 한 상태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선바위역세권 개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2차 계획은 19년까지 수립하는데 그 19년까지 수립하는 기간 내에는 필요한 총량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고 총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저희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기본지침에 그렇게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이 모니터링을 해야만, 저희가 현재 이행평가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행평가용역에 이 모니터링결과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기본 모니터링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침안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거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이거는 별도로 집계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신청을 하는 거라...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그거는 저희가 진행이 되면 각 관련부서에다가 개발계획이라든가 개발예정계획에 대한 것을 전부 환경위생과 취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총을 저희가 도청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저희도 예상하기로는 행락철에 인파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처리부하량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아까 팀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대공원이나 마사회쪽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현재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지금 환경위원회는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11조에 의해서 구성이 된 위원회인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하는 기구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의운영이 안 돼, 거의가 아니라 실제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이번에 2차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안건을 상정할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위원회를 폐지하든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환경기본계획은 수립을 하는데요. 그거는 현재 10년 주기로 환경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조례에는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조례에는 보면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2014년도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아, 2008년...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현재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개편 방향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정책이라든지 전반적인 환경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에 현재 인력 가지고 부족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문제는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지금 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외연수기회는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과 관련되는 분야를 가지고 공무연수를 하는 경우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과를 벗어나서 과천시 공직자라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 과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용존산소량...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아, BOD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선암주유소면 아마 여기 위치가 환경사업소 다음 겁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이 아마 기준치 이내이기는 한데 현재도 조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영향으로 아마 이렇게 수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글쎄, 이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수질검사를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막계천이 서울대공원에서 나오는 하천이거든요. 막계천 두 개는 물론 경마장에서 나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안 그래도 저희가 현재는 월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횟수를 내년부터는 늘려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처리장이랑 서울대공원하고 마사회 오수처리시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런 것보다는 아마 주변에 있는 비닐하우스 꿀벌마을이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도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마사회나 서울대공원이 갖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현재 용량이 얼마고 그 용량의 얼마 정도를 지금 처리하고 있느냐 그게 아까 궁금하신 사항이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보면 알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질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이유는 서울대공원이나 마사회도 그렇겠지만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보건소장 김향희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보건소장 김향희

○보건소장 김향희      보건소장 김향희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8건, 사업별 주민진료 현황 등 보건소 소관자료 18건을 포함, 총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하반기로 가면 아마 사업비가 집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전문인력 인건비와 경로당 운동교실 강사수당, 방문진료 약품, 방문간호 약품,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운영은 했는데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18년도에 3대를 구입했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 한 게 103대가 됩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가로등형 포충기는 주로 관악산 등산로라든지 중앙공원 그쪽에 친환경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에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집계된 바로는 충분하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에라도 설치장소가 있으면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주로 자연부락, 과천동이랄지 문원동, 갈현동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주민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살충제 이런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그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구성된 인원들이 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아니요. 거기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저희가 관내 임산부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 5만 원 상당의 귓속체온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저희 과천시가 저출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검토를 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일반약품이 42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주로 고혈압제랄지 당뇨약이랄지 아니면 관절염에 관한 소염진통제랄지 소화제, 기타 등등 이렇게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예방접종은 따로 됩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어린이예방접종은 현재 2018년도에는 17종의 백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지출액은 2017년도에 5,2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네요.

○보건소장 김향희      17종은 올해 4월까지만 집계가 되어 있어서 2018년도치는 전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고요. 2017년도는 백신이 16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400만 원 정도의 지출액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네. 

○보건소장 김향희      유효기간은 담당자가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소각처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거의 다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향희      백신을 딱 맞게끔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는 풍진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여기에서도 생기거나 하면 구입량을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백신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4월 30일까지 해서 18명인데요. 관내 병의원에 지금 16명이 등록되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2명이 등록 관리 치료 중입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저희가 집단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핵이 터지면 확산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교실에서 터지면. 그래서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항상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흉부X레이 촬영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HIV 감염인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한 숫자는 10명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10명입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향희      네, 담당이 있습니다, 감염병팀에. 그래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네. 

○보건소장 김향희      금연사업 예방은 우선 영유아 대상으로 튼튼이 교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건소에 오게 되면 흡연예방 동영상 같은 것을 보여서 어릴 때부터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이동건강체험관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폐와 타르에 이렇게 된 폐를 직접 모형을 보여주면서 그런 심각성들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성인들은 직장에 직접 가서 거기에서 CO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네. 

○보건소장 김향희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관내 흡연 민원다발지역 출장을 갔습니다. KT 앞이라든지 코오롱 앞, 그리고 도립과천도서관 그쪽으로 갔는데요.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바뀌기 전까지는 실내에 흡연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유주가 바뀌면서 거기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벤치 쪽으로 나와서 굉장히 많이 흡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그쪽에 문의를 하고 흡연실을 계속 운영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는데 좀 설득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도립과천도서관 그쪽도 알아봤는데 거기가 공원 전체가 금연지역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는 금연지도원 2명이 계시는데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한 네 분 정도를 더 채용해서 정말 흡연을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활동 등으로 할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저희는 보건소 주 사업이 금연사업인데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아내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부시장 김기세      저도 앞에서 가끔 흡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흡연자였다가 담배를 끊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흡연장소를 임의로 만든다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 김기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두 분 계십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7년도 8월 모집만 알고 있는데, 5명 접수해서 2명이 위촉됐다 그것만 제가...

○보건소장 김향희      이번에요?

○보건소장 김향희      이번에 2명이 다시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네, 8월에 끝나셔서요.

○보건소장 김향희      거기서 흡연을 하거나 했을 때 계도뿐만 아니라 과태료 같은 것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네, 있습니다. 작년에 30만 원, 그리고 올해 1건 해서 4만 원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두 분이 같이 다니시기도 하는데 따로 떨어져서 다니거나 하면 그분들이 거기 하려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주로 상습민원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2건, 소관사항 18건으로 모두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는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지금도 전자동시스템이 있는...

○교통과장 이병락      작동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2016년도에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전거 이용을 관내 차량을 좀 더 감소시키고 또 시민들의 건강 또 교통 이동편익에 대해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자전거를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강력히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시행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다만 대여소를 설치해서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작년에는 5,800명, 올해 9월까지 지금 벌써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시설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 이런 부분도 우범지역이고 지저분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세척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인력을 동원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오히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돈이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윤도 줘야 되고, 일반관리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속 연차별로 진행되는 걸 보면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야간도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흘간 할 수 있는 장기대여도 저희가 8월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더 지켜 보시고 나중에 또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방치되는 자전거는 저희가 열흘 정도 지켜봤다가 방치자전거 그래서...
      (자료 제시)
  이 스티커를 자전거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까지 찾아가라고 했을 때 안 찾아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다가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디자인 산뜻하게 해 달라는 것 저번에 결산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해서 저희가 디자인 검토 하고 있고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헬멧까지. 

○교통과장 이병락      그다음에 안전등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안전점검에 유의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지식정보타운 내에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도록 저희가 LH하고 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도로 확보를 저희가 충분히 했고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서울까지 또 안양까지 거침없이 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청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종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최종보고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중간보고회까지 끝나고 보완해서 그걸로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도시교통종합계획에는 GTX 관련된 사항은 없고요. 교통안전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계획 또 보행개선, 대중교통계획 이런 것들이 보통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안에 보면 정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예를 들어서 공원마을의 회전교차로 이런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GTX C노선은 지금도 기획재정부에서 적격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지금 진행 중인데, 당초 구간이 금정에서 의정부였어요. 그런데 예타과정에서 금정에서 수원까지 그리고 또 의정부에서 양주까지 해서 노선이 길어졌지요. 길어짐에 따라서 용역이 좀 길어졌다,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제가 과천사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계속...

○교통과장 이병락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GTX C노선은 국가철도망에 고시로 확정이 된 사항이에요. 노선이 당초에 금정에서 의정부까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고시가 된 사항을 가지고 역을 함부로 옮길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TX는 시속 100㎞ 이상을 달려야 돼요. 그런데 인덕원에서 금정까지는 100㎞가 안 나온답니다. 다만 과천에서는 100㎞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천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고시된 것을 가지고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과천이 빠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고시된 부분 때문에 저희는 과천 쪽에 역이 하나가 생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2월 20날 끝났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거는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요. 혼잡구간 용역에 지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계획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요. 법적으로 들어가야 될, 도시교통 연차별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수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혼잡구간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가지고서...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이수 간. 

○교통과장 이병락      복합터널 그리고 과천∼송파 간, 그리고 GTX 그다음에 과천 경전철 그다음에 과천∼시흥 간...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성남 간 등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용역 중이고 그거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면 저희가 자세하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아, 그리고 그 11월 1일에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11월 1일에 중간보고회 하니까 그때 저희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의견을 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송파 간이나 과천∼이수 간은 롯데라든지 포스코가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협의 그런 거를 저희가 해 주는 거지요. 서울시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천시를 경유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과천시의 의견을 또 충분하게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11월 1일에 중간보고회를 보시면 아마 도로에 대한 용량분석까지도 나옵니다. 차량소통용량분석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수록될 것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송파 간 도로를 건설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량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도로 협상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위례선은 저희가 일부 들어갑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이 아마 제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의 부대 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권은 산업경제과에 있고요.
  다만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장기방치차량은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유료화를 하든 무료화를 하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보충설명드릴게요.
  산업경제과에서 아마 답변을 드릴 건데요. 관문체육공원하고 문원체육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과천시민에 한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찾고 있는데 무료로 해 드리고, 기타 장기주차라든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때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영농조합 법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광창, 삼부골, 궁말. 세 군데가 영농조합 법인의 이름으로 저희 과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농조합의 해석을 보면 주차장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 외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목적 외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해야 될 사항으로 온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3개 영농조합에서는 아무래도 20년 동안 계속 운영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저희는 27조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봐서 저희가 수탁을 했고요. 그런데 그쪽 영농조합 법인에서는 제20조가 있어요. 시행령 13조에 보면 사용수익에 관해 나오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특별한 위치, 성질 이런 등으로 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사업수익, 사용수익으로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고문변호사님하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쪽에서도 계속 요구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 보고서 사용수익도, 만약에 공영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된다고 하면 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봐서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오는 대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올 3월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것이 지적됐던 사항이고, 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에 감사원 감사 때 이러한 얘기가 지적이 됐고 그것이 도화선이 된 거지요.
  그런데 목적 외 사업을 가지고서 조례로 계속 남겨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공무원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조례를 지켜야 될 사항이다. 20년 동안 운영하셨던 분들, 저희도 참 그렇지요. 한순간에, 하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시로 가져온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중히 하는 거예요. 자문변호사한테 다시 한 번 받아보기도 하고 행안부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에 따라서 법 준수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교통과장 이병락      충분하게 오늘도 조합장님들하고 총무님들도 오셨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할 거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조합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있고요. 일부는 ‘시로 가져가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합원들 중에. 또 아닌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그걸 대화로써 풀어가야 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레커는 견인 이용하기 위해서 안양레커하고 저희가 수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리고 혹시 다른 데서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지요. 얼마든지 올 수가 있겠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 안양레커가 와 있는데 문신한 분은 없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불법으로 차를 세워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수급실태 조사는 끝났고요. 주차장 확충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고 25일에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여기는 문원동하고 별양동 향촌마을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위원님, 어떤 말이었지요?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아, 확충안이요. 현재 문원동하고 별양동 향촌마을이 주차 수급률이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문원동하고 향촌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 중에 있고요.
  문원동은 현재 문원시립어린이집 앞에 있는 부분 그것을 입찰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소망교회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30면짜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토지매입을 더 해서 저기에다가 한 200면짜리 주차장을 할 그러한 보고가 되겠고요.
  향촌마을은 소공원 1, 2에 대해서 지하화, 지하 2층으로 했을 때 주차면, 그다음에 문원중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과천대로에 완충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지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래도 저희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학교나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얘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노력을 하는 거지요. 학교가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270면이요. 

○교통과장 이병락      향촌마을이 보통 250에서 300면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 해 주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겠지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요구할 게 뭐냐 하면 선생님들은 학교 운동장에 차를 대고 있어요.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보행을 침해하는 행위다, 학교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놀아야 될 장소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차가 서 있어서 공을 잘 못 차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 자체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층부에 운동장이나 이런 데 만들 수가 없으니 지하를 통해서 선생님들 차, 중학교, 초등학교 차 뒤에 넣고 우리 시민들도 넣고, 그렇게 저희가 학교라든지 교육청에 설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습니다. 그동안 1년 반 동안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1이 좀 커서 1은 한 40면 정도 나오고요. 2는 모양이 좀 안 좋아요. 옆에 있는 단독을 사야 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더해 봐야 한 60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완충녹지지역은 최대 80면 나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지요. 현재 녹지지역이 있고 주택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모양 형태를 그대로 가지는 거지요. 터널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위에는 녹지공간으로 다시 조성하는 거지요. 그런 방법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로티를 포함해서 5층으로 하든 4층으로 하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교통과장 이병락      문원동 건은 내년도 예산에 GB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세워놨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가 끝난 다음에.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마을 전체 면적이요?

○교통과장 이병락      평수까지는 저희가...

○교통과장 이병락      위원님, 현재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자료 별도로...’ 하는 이 있음)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자료로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보고서에도 그 면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시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쪽으로 다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전부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 검토해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광창 영농조합이 771면, 삼부골이 201면, 벌말이 180면.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시민회관 관리공단에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영농조합 법인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기에 따라서 차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나중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한국마사회가 뚝섬에서 과천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전과 함께 교통, 소음 등의 주민피해를 계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과천시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영농조합 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써 뒷받침해 줬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조합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지요. 그때 주차장 운영을 할 때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으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적으로 왔었지요. 그걸 시가 수용해 준 거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감사 때도 영농조합 법인은 주차장사업을 할 수 없다,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으니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시켜야 된다는 것,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은 주차장사업을 할 수 없으니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시켜야 된다는 게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기반시설은 조금 더 늘어났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소음이나 교통 이런 데에 큰 변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처음부터 계셨던 조합원님들이지 않습니까. 마사회가 들어오기 전부터 계셨던 분들이 지금 조합원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조합원님들이 운영을 하면서 생활을 해 왔단 말이지요. 용돈도 버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생활비로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 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충분히, 그것을 고스란히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없다고 하면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서 그분들을 일단, 어차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고스란히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고용도 하고 뭐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서 운영한다면 일당이 12만 원 정도 돼요, 지금은 8만 원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주차일당도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하게 뭘로 지원해 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조합장님하고 총무님, 대의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어떤 것이 조합원님들한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저희는 계속 찾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0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실적 등 소관사항 25건으로 모두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 경로당 부분은 다리를 통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를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협의돼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 부분은 사업을 경로당 관련부서에서...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쪽에서 아마 해서 다리를 통해서, 다리 건너가는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진입하는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사회단체...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희가 지금 화훼협회 그리고 상인회, 상인회가 중앙동상인회, 별양동상인회 그다음에 새서울쇼핑, 제일쇼핑 상인회 크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화훼협회장님은 거주하고 계시고요. 지금 상인회 회장님 중에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거주 안 하시는 분.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분 중에 세 분이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소재지의 업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회장님을 뽑기 때문에 그 부분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상권활성화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시고 과천시와 함께 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할 때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거기 사시는 분이나 안 사시는 분이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고 법적 가능 범위 내에서 관련부서에서 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제가 심도 있게 의견을 제시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현재 있는 분을 이사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보통 2년 단위로 회장들을 선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려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렇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주셨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상권을 위해서 하시는 목적은 다 같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가능하면 과천에 사시는 분이 상인회 회장이라든가 단체장을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양쪽.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제가 과천에 안 사시는 분은 상인회장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거고요. 과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겠다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주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검토했고 또 실무팀장하고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 주셔서 논의를 여러 가지 거쳐봤는데, 지금 저희 과천의 업종에서 지역주민 우선 채용한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거기 가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업종의 다양성이라든가 하실 일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나마 또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기한을 두고 한다면 더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고민하겠고요.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더 생각해 주셔서 조례 개정안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태양광과 관련한 설명회는 중앙동에서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회관에서 한 번 있었고, 두 번 있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2017년도 9월경에 자료에 의하면 시의회 의원 및 부시장실을 방문을 해서 개략적으로 아마 사업설명이 된 것 같아요, 의원님들하고 당시 부시장님한테.
  그 당시에 나온 의견 중에 그렇다면 이게 그냥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설명회를 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 시 간부공무원한테 미리 설명을 했어요,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시민들한테 내놔서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겠다.’ 당시 이구동성으로 간부회의 끝나면서 그 자리에서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시민들이 이해 설득이 안 되고 미흡하다, 그런 거 가지고는 설명회를 해 봤자 시민들한테 설득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자료를 더 보완해서 다음에 하자 연기가 된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서울시에너지관리공사.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사업을 하겠다는 협의된 사항은 저희가 파악한 바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 처음에 공문을 받았던 것은 ‘올해 2월 6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테니까 협조요청을 해 달라’ 이게 온 거예요. 먼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시 간부공무원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어 먼저 받았던 거고요.
  제가 서울시의 입장이라든가 서울시 공무원의 태도라든가 이런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외람됩니다마는 서로 관 간에 지켜야 될 그런 부분에서 예의가 아닌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거는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어느 부분인지 그 부분에 정확하게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서 아마 슬기롭게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도 요구하겠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부서에도 대안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서울시의 전문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전문관. 거기는 전문관제도가 있더라고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희도 전문관, 그러니까 전문가. 만약에 태양광의 전문가, 그쪽에 잘 안다 그러면 전문관으로 위촉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요. 가령 저희 같은 부서에는 조경 쪽에 탁월하다 그러면 조경 쪽의 전문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이니까 아마 6급 이하, 6급까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서울시 직원.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정규직 직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정규직.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글쎄요, 제가 그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다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주민설명회 요청을 했다’ 그런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의견은 ‘주민설명회를 해라’는 의견이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 부분은 제가...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으니까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언제 들으신 거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 부분은 2월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오셔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말씀을 제가, 작년 17년도 9월 26일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건 그거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도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때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들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도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주민설명회를 해라’ 요청했다는 거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태양광 전체로 얘기한다면 좀 광범위한 것 같고요. 자료가 있는데,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중)
  시청에 있고 그다음에 맑은물사업소 그다음에 자원정화센터, 여성플라자, 문원도서관, 관문체육공원 그다음에 과천2통마을회관,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종합청사, 수자원공사 등이 있고요. 총 1,467㎾ 용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주로 대체에너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에너지관리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일정 부분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단독주택도 3㎾ 이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요. 과천시가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이 500㎾ 이하 그 정도는 과천시 허가사항입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지금 가정용 설치하신 분들은 다 만족하고 계시고요. 요즘에 발전사업으로 해서 개인이 50㎾, 90㎾, 100㎾ 미만짜리 그 3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거 가지고 장애가 있다든가 저해가 있다든가 그런 민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공문 받은 게 시민설명회 개최 협조요청 온 거 그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저희한테 의견 물어온 게 있어요. 그거하고 9월 5일에 주민설명회 변경하겠다 이런 거하고 3건을 받은 적이 있어요.
  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짜리이기 때문에 산자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승인이라든가 태양광 설치에 관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거의 안 했습니다.
  다만 행위관계, 그곳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공원점용허가를 서울시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행위허가 부분에서 행위허가인지, 신고인지, 공작물 축소 신고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아마 판단해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글쎄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부 왜곡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치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희 과와 관련된 사항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2월 6일에 공문 받은 거와 3월 15일...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18년 2월 6일, 그다음에 18년 3월 15일, 그다음에 2018년 9월 5일,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희 과에 공문 받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구두로 하거나 설명회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내고 설명회 하겠다고 오지는 않으니까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이 내용은 위원님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서울시가 저희한테 보낸 공문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자료 뽑은 사항 중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 같은데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숨기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요청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3건밖에 없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과정에서 2017년 9월 26일에 과천시에 왔다 갔고, 3월 15일에 협조요청이 있어서 간부공무원들한테 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 4월 9일에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진경위에 대해서 쭉. 더 숨기고 그럴 게 없습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입니다. 말씀 주시면 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것은 신중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때 당시에 설명회를 들었을 때 아마 의원님들이고 전에 계시던 부시장님이고 그런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추진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꼭 시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이 부분은 기관 간의 일이지 않습니까. 기관 간의 일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관계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구체화돼서 얼마 정도 하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에어드리공원 말씀하시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아, 중앙공원?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현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직영관리를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년주택은 16년도부터 추진돼 왔던 사항인데요. 올해 협의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진행하다가 중지된 상태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도 주민주도사업비 2,200만 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주민들 설득이라든가 해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일단 설문조사라든가 내용분석 이런 것도 더 하고 주민들이 바라시는 게 뭔지 그런 것도 더 정확하게 파악도 해 보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하던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화훼농가는 한 310가구 정도 됩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관련 종사자까지 하시면 1,000가구가 넘는다고 봐야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지난번 결산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생산기반시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부분, 그러니까 땅에 직접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대안되고 있는 게 식물공장이라든가 도시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화훼유통센터와 관련해서도 그 부분이 현재는 생산이지만 앞으로는 산업구조를 유통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화훼유통센터를 해야 되고 현재 정체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협의회가 운영돼서 TF 형태로 관련부서, LH 참여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제가 자세히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보고서를 보니까 용역보고서가 3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지요. 2010년도 이전에 기본계획부터 해서 지금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여건에 의해서 우여곡절로 해서 화훼유통센터가 기무사 앞으로 갔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지돼서 사업을 거의 접고 있다가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반적으로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뉴스테이지역에 면적을 확보해서 주변의 공원과 그다음에 R&D구조로 해서 화훼클러스터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화훼인들도 다니면서 만나서 보고,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지속화해서 조기에 화훼유통센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협의회에 저희 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팀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분과하고 전체회의가 돼 있는데요. 1분과는 사업과장이 주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단체,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원협의체 같은 경우는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분과회의를 한 겁니다. 분과회의는 주로 화훼유통센터와 관련한...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전체 회의가 있고 1분과 분과위원회는 주로 화훼유통센터와 관련한...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전체...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사업과에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아마 예산으로 올라올...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제가 그것은 확인이 아직 안 됐는데요. 사업과에서...
  지금 1분과에는 류종우 의원님 한 분 계신데 나머지...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그 부분은 이미 구성이 됐고 추가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한 분을 추천 받아서 구성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걸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문서까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도시사업과에서 당초에 구성을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요청하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요청이 있어서 했는지, 저희가 요구했는지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대부분 실무분과와 전체분과로 나뉘는데 실무분과에는 팀장이나 실무선에서 하고요. 전체는 제가 거기에 맡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랑 회장님들 같이 운영하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담당과는 사업과라서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도시사업과가 다음에 바로 들어오니까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일례로 하나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국도비, 국가나 도에서 확보했던, 쉽게 얘기해서 따온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왜 안 됐냐, 서류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못 한 거예요. 그 후 상권활성화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정보라든가 서류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안내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따온 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충분히 운영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지금 이 자료는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 하는 일들이고요. 그 외에 사업적인 것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으니까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시대흐름도 있고, 소비자도 패턴이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상인들도 변화에 맞춰서 쉽게 얘기해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핵점포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망라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60억.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현재까지 60억 해서 예산범위까지 총액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말씀대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분이 있고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는 기업들,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업 이런 부분들이 다 한 군데, 사회적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한 과에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렇게 되지요. 아마 자세한 사항은 의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서점을 딱히 한 업종을 어떻게 해서 특성화시킨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참 난해한 것 같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희가 파악해 보고 차후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추가적으로 시설이 필요할 거 같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 더 착안해서 저희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산불방지대책은 저희가 봄·가을로 중점기간은 4개월로 하고요. 연중 산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중점방지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2월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가을에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산불감시원진화대 해서 40명 고용을 하고 저희가 임차헬기 1대를 4개 시가 공동으로 헬기를 구입을 해서 현재 예방활동이라든가 진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우리 실무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저희도 좋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해 나가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중점방지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등산로 입구에서 소지자들에 대해서 인화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여쭙고 라이터라든가 버너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두고 가라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이 사업이 일부 오해가 계신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훼손이 많이 된다든가 옛날에 하던 캠핑장하고 승마장 사업의 연계선상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그쪽에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본계획부터 주민설명회 또 공청회든 갖은 절차를 거쳐오면서 의견들 다 수렴해서 최종 나온 게 저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기본계획안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시설물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산책로 정도고 다만 관리동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데크 20개 정도 그런 거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현재 밭 형태로 돼 있다든가 그런 노출돼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잔디를 깔아서 오히려 더 보존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보존시설을 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신데, 그 부분은 다음 마지막 추경 때 다시 요청이 되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 전에 3차 추경하기 전에 사전에 다시 말씀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올해 시작해서 올해 기본계획안이 나와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전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거기에서도 충분하게 납득이 가서 설계비도 저희가 반영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도 지금 확보가 돼 있고, 10억이요, 그다음에 도비도 확보가 돼있고 거의 다 와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면 그동안에 저희가 2, 3년씩 노력을 해서 한 결과가 하나도 없게 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25억이지요.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네, 받아올 것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아,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아니면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희도 바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만 시급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10억을 올 연말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놔야 저희가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다면 그 돈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감사합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도시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14건으로 공통사항 7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도시사업과 소관사항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지금 특정분야의 저희들 나름대로 관심이 있다는 분들 뽑았는데 아마 이분 상록봉사회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 관내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을 넣었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이분은 별도 어떤 자격증이 있거나 라이선스가 있거나 교수 이런 분이 아니고 순수...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일단 관내현황을 잘 아는 그런 전문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알지 않나...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아니, 다른 데.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중앙부처 공무원.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그래서 2018년도 12월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이분이 환경 쪽에 전문가시고요. 관내에 오래 거주를 하셔서 물론 환경쪽에는 환경전문가로서 참여를 하셨을 것 같고요. 미래비전 쪽이나 시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분을 위원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보통 연임도 계속 연임을 했습니다마는 1회 연임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또 이런 분들은 임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박귀애 동국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이후에 또 신상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교수 재직하는 줄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퇴직을 하셨는지 그것까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지금 대부분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과천미래비전 쪽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들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그래서 심의할 때 위원회에 상정된 안이 이해관계 있을 때는 삼안을 제척시키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기무사 앞쪽에 삼성물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약 6만 3,000평으로...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그러다가 이게 사업성부족 문제로 삼성이 빠지는 바람에 다시 강남벨트 사업에 이것을 추가로 넣어 추진하는 과정에 국가사업이 아닌 지자체사업은 추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화훼사업을 거기 넣어가지고 뉴스테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뉴스테이가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바뀌면서 화훼를 자족시설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화훼 민관협의체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천의 화훼산업은 재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서 다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업방식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또 각자 주장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용역비를 좀 세워서 어떤 사업방식이 좋은지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토지공급에 있어 자족시설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돼 있고 낙찰가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돈을 쓰는 사람이 분양받는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LH에 강력히 우선 토지공급규정을 개정해라 저희 뉴스테이 받아들일 때 화훼산업을 거기에 다시, 우리 화훼는 과천의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영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침 개정 요구와 함께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몇 페이지인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김현택 외 20명이 한 것 말씀하시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이분은 세입자인데 토지보상, 건물보상대상은 아닌데 거기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일단 차단해 가지고 공사를 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이사도 안 갔는데 찬우물 쪽으로 지하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길이 막히니까 공사를 당분간 자기가 이사할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그래 가지고 기다려 줬고 지금은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됐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이사 갔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앞으로 그런 사업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우회도로 공사는 지금 보상이 토지가 50%, 지장물이 92%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는 지장물이 빨리 정리되고 보상이 되면 추진되는데 우회도로 방음벽 민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방음벽은 경기도 부담 157억이 올해 100억이 됐고 내년에 57억 되니까 저희 시도 내년에 예산확보하면 다 예산이 되기 때문에 LH에 넘겨주고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은 600m, 600m 양방향 터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양방향 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공사준공은 한 23년 정도?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23년이나 22년. 이게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준공일이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우회도로 방음벽공사.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과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과천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LH는 LH가 부담하고, 국도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일부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104억은 우리 시 부담입니다, 순수.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그것은 의왕∼과천 간 연결도로로 보는데 제가 담당부서 건설과장이 아니라서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터널 위쪽으로 지나가는 것은 강남순환도로입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도시가 도로를 다 감싸고 단절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지하로는 송파...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지금 세곡박스, 터널박스를 포함해서 두 가지를, 그거하고 도서관 지하도 하는 것 2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LH가 확정적인 답변은 안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지장물이 광역상수도도 지나가고 세곡천도 지나가기 때문에 지장물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물론 LH 입장에서 사업비도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신도시하고 구도심과 연계가 되고 단절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천사업단이 있고 경기지역본부가 있고 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요구하면 본사하고 경기지역본부하고 협의하는 시간도 걸리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시간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그래서 시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민관 화훼도 협의체 운영하지만 여기도 민은 빠졌지만 협의체에 고 위원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얘기해 주십시오, 회의 때. LH 나올 것입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기술적으로 태양광 설치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조권이 맞아야 되는데, 아마 동남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고 설치가 되면 사업성이 아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빛 반사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집단화된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 민원의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미세먼지의 농도가 아스팔트하고 차에서 나오는 기름때가 묻기 때문에 위에 태양광에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이런 데 한 것은 물세척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지우려면 세제를 써야 되고 환경오염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로 도로 위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은 안 맞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단지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는 대우 쪽은 건축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공공분양은 일단 늦어지는 이유도 지장물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아마 이게 계속 6차까지 변경이 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신혼희망타운을 넣는다 아니면 영구임대를 공공임대로 갔다 이런 조정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확정지어야만 공공분양에 대한 검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빨리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촉을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과천시 입장은 시민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이지요.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그렇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보상법에 나와 있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기본 틀은 그 법에 해서 별도로 대책위에 주는 거 아니면 생활, 이런 것은 내규지요, 생활용지 주는 것 이런 것은.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그것도 맞는 부분이에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도 많고. 그것 때문에 권익위에 민원을 내서 권익위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부는 구제하고 일부는 완전히 법에 안 맞는다든지 자기들이 해 주고 싶어도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끝까지 재결로 가서 판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택도 그렇고 LH하고 회의도 국장님 주재로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민원인들 불이익이 없도록 과천시가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LH는 기본적으로 공무원하고 같은 준공무원이니까 법 얘기하고 지침 얘기하고 내부규정 얘기하고 그 규정에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우리는 그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일부 지침도 바꿔야 되겠습니다마는 택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점포겸용이 있고 주거전용이 있고. 주거전용은 점포가 안 되고 용적률도 2배가 낮기 때문에 2배 가격차이가 나고 피도 가격차가 2배가 되기 때문에, 겸용은 두 가구에 하나를 주면 전용주거하고 형평성이 맞는데 100%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우선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내가 우선적으로 받는데 왜 찬성하느냐.’ 그게 해결방법인데, 지금 토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인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