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과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7월 5일(금) 午後 3 時
- 議事日程( 第 2 次 本會議)
- 1. 主要事業說明의 件
- 附議된 案件
- 1. 主要事業說明의 件
- ○ 廢棄物收集 手數料 徵收條例 改正方向
- ○ 果川市 駐車場特別會計 設置條例 改正豫定(案)
- ○ 葛峴洞(찬우물)地域 給·配水 管路 接張工事
- ○ 中央洞 單類住宅 給·配水 管路 改替工事
- ○ 仙岩路 擬張·錦裝工事 推進現況
- ○ 葛峴洞(찬우물) 橫斷 地下步·車道建設工事 推進計劃
- ○ 官門廣場 立體 交又路 工事 推進計劃
- ○ 駐車場 空間 確保에 따른 良才川 覆蓋工事 推進計劃
- ○ 路上駐車場 設置 運營對策
- ○ 單揚住宅內 道路再錦裝 計劃
- ○ 水害對策 및 常習水害地區 現況
(15 : 00 開議)
○議長 金海經 그러면 오늘의 議事日程 제 1 항 主要事業 說明의 件을 上程합니다. 主要事業 說明의 件 8件 中 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4件을 業務擔當課長으로부터 설
명을 들은 후 貿疑 答辯토록 하고 나머지 4件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社會課長 나오셔서 廢棄物收集手數料 微收條例 改正方向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들은 후 貿疑 答辯토록 하고 나머지 4件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社會課長 나오셔서 廢棄物收集手數料 微收條例 改正方向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吉亨哲 社會課長입니다
오늘 議員님들께 廢棄物 收集手數料 徵收條例改正(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하 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廢棄物 手數料에 대한 引上을 필요로 하게 된 동기는 廢棄物을 처리하는
모든 인부들이 廢棄物 手數料가 적게 徵收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적고 物價上昇에 따 라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꾸 移職率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手數料룰 引上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생활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廢棄物 手數料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 관계는 地方自治法 제35조 제 1 항 제 4 호 規定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廢棄物 管理法 제13조 제 4 항에 의하여서 또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제 9 조 제 2 항 및 同 施行規則 제 3 조에 의해서 徵收 條例改正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改正方案에 대해서는 2종 多量 오 물을 톤당 4천원 에서 5,400원 35 % 를 인상해 주
십사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움에 제 4 종에 대한 일반가정 引上額에 대한 관계를 20% 인상하도록 2종하고 4종하고 別表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번에 引上描置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議員님들께 廢棄物 收集手數料 徵收條例改正(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하 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廢棄物 手數料에 대한 引上을 필요로 하게 된 동기는 廢棄物을 처리하는
모든 인부들이 廢棄物 手數料가 적게 徵收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적고 物價上昇에 따 라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꾸 移職率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手數料룰 引上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생활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廢棄物 手數料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 관계는 地方自治法 제35조 제 1 항 제 4 호 規定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廢棄物 管理法 제13조 제 4 항에 의하여서 또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제 9 조 제 2 항 및 同 施行規則 제 3 조에 의해서 徵收 條例改正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改正方案에 대해서는 2종 多量 오 물을 톤당 4천원 에서 5,400원 35 % 를 인상해 주
십사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움에 제 4 종에 대한 일반가정 引上額에 대한 관계를 20% 인상하도록 2종하고 4종하고 別表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번에 引上描置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別表는 끝에 실음)
○産業課長 李相贊 産業課長 李相贊입니다.
果川市 駐車揚 特別會計 設證條例 改正(案)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 을리겠습니다. 근거는 京畿道에서 駐車場 特別會計 設置 條例中 改正方案이 금년도 6월 14일字로 下達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不法 駐·停車 행위로 인한· 過忠料 賊課金을 駐車場特別會計 財源으로 해서 駐車 질서를 확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一般財源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 過忠料 賊課金을 駐車楊 特別會計 財源으로 활용하여 駐車 공간 확충에 활용함으로써 駐車難 해소는 물론 駐車秩序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과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果川市 駐車場 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 文案 對備表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現行이고 오른쪽은 改正文案입니다
그리고 현행 8 항에 있는 기타 잠수입을 9 항으로 넣고 제 3 조와 제 4 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果川市 駐車揚 特別會計 設置 條例 改正(案)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果川市 駐車揚 特別會計 設證條例 改正(案)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 을리겠습니다. 근거는 京畿道에서 駐車場 特別會計 設置 條例中 改正方案이 금년도 6월 14일字로 下達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不法 駐·停車 행위로 인한· 過忠料 賊課金을 駐車場特別會計 財源으로 해서 駐車 질서를 확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一般財源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 過忠料 賊課金을 駐車楊 特別會計 財源으로 활용하여 駐車 공간 확충에 활용함으로써 駐車難 해소는 물론 駐車秩序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과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果川市 駐車場 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 文案 對備表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現行이고 오른쪽은 改正文案입니다
( 果川市 駐車揚 特別會計 設置條例中 改正(文案)對備表는 끝에 실음)
제 1 조는 현행과 같고 제 2 조 1 항에서 7 항까지도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 改正으로 8 항에다 道路交通法 제115조의 2 規定에 의한 過忠料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道路交通法에 의한 過意料 徵收條項이 되겠습니다.그리고 현행 8 항에 있는 기타 잠수입을 9 항으로 넣고 제 3 조와 제 4 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果川市 駐車揚 特別會計 設置 條例 改正(案)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海經 다음은 水道課長 나오셔서 찬우물지역 給·配水 管路擬張工事와 中央洞 單拓住宅 給·配水 管路改替工事에 대하여 상세히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課長 李柄淳 水道課長 李柄淳입니다.
上水道 施設 事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우물지역 給·配水 管路摘張事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事業의 배경은 현재 철도청에서 施工 중인 사당~금정간 지하철 4공구 공사 구간 인접지역인 가일지역에 地下水가 고갈되어 食水의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으 로는 食水難을 겪고 있는 지역에 上水道를 설치하여 수도물을 공급코자 하는 것으로 써 공사위치는 갈현동 찬우물·가일지역으로 事業貸는 철도청에서 1억 3,500만원 을 지원 받아 管程 200mm~ 80mm 관 을 2km 구간에 매설하고 가일지역 20家口에 가정 給水工事룰 설치하는 上水道 事業을 시행코자 91년 5월 22일 착공하여 7월 22일 完工目樣로 추진 중 에 있습니다.
찬우물지역 36家口도 물이 나오지 않아 가정 給水工事를 요구함으로써 現地 調査
툴 하여 도합 56家口에 가정 給水工事룰 施行하고자 設計變更中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 7월 중에 工 事를 完了하고자 공사의 60% 를 추진중에 있었으나 레 미콘 등 官給 資材의 지연과 設計 變更으로 인한 추가사업량의 추진, 장마기가 닥쳐 오고 해서 官給 査材의 早期需給과 아무리 부지런히 工事를 추진하여도 8월 중순이 넘어야 工事가 完了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30일 까지 工事를 完了할 계획입니다.
事業效果는 가일지역 20가구 74세 대 326 명 , 찬우물지역 36가 구 86세 대 387명 , 도 합 56가 구 160 세대 713명 에 대하여 給水難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찬우물지역 給·配水 管路鑛張工事의 설명을 마치고 다움은 中央洞 單獨住宅 給·配水 管路改替工事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으로는 中央洞 단독주택지역의 多世帶住宅 및 多家口住宅의 중가에 따라 기존 給水管의 口程 협소로 給水難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給·配水管의 口程을 鑛大改替하여 給水難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위치는 중앙동 단독주택입니다. 사업비는 1억 3,200 만 원 , 사업량은 給·配水路 改替工事가 2,173 m입니다. 20 ~ 40mm 管 을 50mm로, 1 00mm 管을 150 mm로, 50 mm管을 100mm로 해서 改替工事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월 18 일 착공해서 7월 1일 완료를 했습니 다. 효과는 中央洞 단독주택 부지내 429世帶 의 給水難을 해소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上水道 施設 事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우물지역 給·配水 管路摘張事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事業의 배경은 현재 철도청에서 施工 중인 사당~금정간 지하철 4공구 공사 구간 인접지역인 가일지역에 地下水가 고갈되어 食水의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으 로는 食水難을 겪고 있는 지역에 上水道를 설치하여 수도물을 공급코자 하는 것으로 써 공사위치는 갈현동 찬우물·가일지역으로 事業貸는 철도청에서 1억 3,500만원 을 지원 받아 管程 200mm~ 80mm 관 을 2km 구간에 매설하고 가일지역 20家口에 가정 給水工事룰 설치하는 上水道 事業을 시행코자 91년 5월 22일 착공하여 7월 22일 完工目樣로 추진 중 에 있습니다.
찬우물지역 36家口도 물이 나오지 않아 가정 給水工事를 요구함으로써 現地 調査
툴 하여 도합 56家口에 가정 給水工事룰 施行하고자 設計變更中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 7월 중에 工 事를 完了하고자 공사의 60% 를 추진중에 있었으나 레 미콘 등 官給 資材의 지연과 設計 變更으로 인한 추가사업량의 추진, 장마기가 닥쳐 오고 해서 官給 査材의 早期需給과 아무리 부지런히 工事를 추진하여도 8월 중순이 넘어야 工事가 完了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30일 까지 工事를 完了할 계획입니다.
事業效果는 가일지역 20가구 74세 대 326 명 , 찬우물지역 36가 구 86세 대 387명 , 도 합 56가 구 160 세대 713명 에 대하여 給水難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찬우물지역 給·配水 管路鑛張工事의 설명을 마치고 다움은 中央洞 單獨住宅 給·配水 管路改替工事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으로는 中央洞 단독주택지역의 多世帶住宅 및 多家口住宅의 중가에 따라 기존 給水管의 口程 협소로 給水難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給·配水管의 口程을 鑛大改替하여 給水難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위치는 중앙동 단독주택입니다. 사업비는 1억 3,200 만 원 , 사업량은 給·配水路 改替工事가 2,173 m입니다. 20 ~ 40mm 管 을 50mm로, 1 00mm 管을 150 mm로, 50 mm管을 100mm로 해서 改替工事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월 18 일 착공해서 7월 1일 완료를 했습니 다. 효과는 中央洞 단독주택 부지내 429世帶 의 給水難을 해소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朴夏泳 議員 本議員은 廢棄物收集 手數料 料率引上에 대하여 몇가지 傾疑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는 文化, 經濟發展으로 날로 증가하는 오물 폐기물 속에 산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며 또한 이 廢棄物處理 문제도 중요하고 어려운 國家的 課題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를 위해서 많은 事業姿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長期的인 計劃下에
이 廢棄物管理基金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基金의 造成方法 및 長期對策을 설명해 주시고 이 廢棄物管理法 52조에는 國家 補助를 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多量 오물 廢棄物 手數料가 旣연탄 AP T.가 33%, 중앙난방식 APT.가 36
% 인상되었는데 그 인상요인으로서 油類代 引上이라 했는데 本議員이 알기로는 휘발유는 15.9%, 등유는 10.4%, 벙커C유는 5.5%가 引上되었는데 그 引上要因의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이로 인한 多母 오물 廢葉物 收菜 手數料를 35% 引上해야 하는 요인을 分折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독주택 廢棄物 代行業體 手數料는 20% 引上인데 2종 多量 오물收菓 手數料의 35% 引上이 合理的인 改善이며 住民 부담의 公平化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廢棄物 收菜 手數料 料率表에 의하면 賊課 基準 단위가 2종은 톤당으로, 3종
은 ㎡땅 으로, 4종은 財産稅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受益者負擔原則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우리는 文化, 經濟發展으로 날로 증가하는 오물 폐기물 속에 산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며 또한 이 廢棄物處理 문제도 중요하고 어려운 國家的 課題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를 위해서 많은 事業姿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長期的인 計劃下에
이 廢棄物管理基金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基金의 造成方法 및 長期對策을 설명해 주시고 이 廢棄物管理法 52조에는 國家 補助를 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多量 오물 廢棄物 手數料가 旣연탄 AP T.가 33%, 중앙난방식 APT.가 36
% 인상되었는데 그 인상요인으로서 油類代 引上이라 했는데 本議員이 알기로는 휘발유는 15.9%, 등유는 10.4%, 벙커C유는 5.5%가 引上되었는데 그 引上要因의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이로 인한 多母 오물 廢葉物 收菜 手數料를 35% 引上해야 하는 요인을 分折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독주택 廢棄物 代行業體 手數料는 20% 引上인데 2종 多量 오물收菓 手數料의 35% 引上이 合理的인 改善이며 住民 부담의 公平化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廢棄物 收菜 手數料 料率表에 의하면 賊課 基準 단위가 2종은 톤당으로, 3종
은 ㎡땅 으로, 4종은 財産稅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受益者負擔原則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吉亨哲 지금 朴夏泳議員께서 質疑하신 오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廢棄物管理基金法 제 34 조 造成方法과 具體的인 長期計劃 또는 國庫補助金의 보조 한도 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廢棄物管理基金法 제 34 조 의할 것 같으면 造成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果川에는 쓰레기를 유발하는 그러한 제조, 가공업체 및 수입 판매업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造成法에 의한 基金을 造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움에 쓰레기 管理基金에 대한 長期的인 計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분뇨에 대한 前處理施設을 지금 計劃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모는 1일 30톤 처리할 수 있는 前處理施設입니다. 이에 대한 土地買入裝는 약 9억 1,500 만원인데 이에 대한 토지는 買入이 되었고 그 다움에 施設賢가 약 15억이 필요 합니다. 이 施設費 15억을 中央部署에 國庫補助金을 받기 위한 신청을 금년 4월 10 일 환경청에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저회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 보았더니 果川市는 財政 自立度가 93% 가 넘기 때문에 非補助 團體로 지정되어 補助團體에서 제외됐다. 하는 말씀은 하시기 에 ' 91年度 豫算指針맙를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市長님께 報告를 드려서 非補助團體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지금 總務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總務處하고 추진하는 것은 확실하게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좀더 두고 보아야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固體化施設, 월드크리너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틀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여기에 대한 手數料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소비를 하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燒却場이나 埋立場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果川에는 93.3 % 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施設할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가 市長님이 그린벨트 內에 施設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해 보라고 해서 몇 군 데를 물색을 해서 저회들의 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소만은 發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發表를 하면 그 地域住民들이 與論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 문에 이것은 결정 단계에 가면은 議員님들께 普信으로라도 通報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處理 관계는 약 3,000坪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固體化 시킬 수 있는 월드크리너를 2대 設粧하기 때문에 36억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준비 단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진행이 잘 되면 일단은 議會를 거쳐야 되니까 저희들이 議員님들께 사전에 書面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果川市의 長期的인 計劃입니다. 그 다움에 두번째 質問하신 내용이 油類代, 人件빴 및 物價上昇要因으로 筑 연탄 APT.는 33% 引上됐고 중앙난방식 APT. 는 36% 引上됐는데 여기에 대한 油類, 人件빴 引上 관 계를 算出根援가 무엇이냐 하셨고, 多景 오물 廢棄物 手數料를 35% 인상할 요인을 분석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사한 바로는 油類引上이 90년 11월 25일 引上된 것을 조사한 것입 니다. 고급기름으로 종전에 lL, 당 488원 하던 것이 32% 인상되어서 640 원이 되었습 니다. 그리고 보통 油는 373원인데 28% 인상되어서 477원 인상된 것을 주유소에서 의뢰받아서 현장 확인했습니다.
그 다움에 人件裁 관계는 저희가 基本給 9 %는, 公務員 人件봤 引上率 9 % 에 따라
인상했고 각종 手當, 즉 時間外 手當, 休日 勤務手當 月次 有給 手當을 9~12% 인상
했고, 家計 補助被가 신설되어 月 3만 원 을 지급하고 기타 피복비 제세 공과금 보험료 가 10~ 20 % 가 인상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었느냐 하면 청소 대행업체하고 91년 도 계약할 당시에 91년 도 豫算指針害에 의해 가지고 모든 人件빴나 車輕貸 각종 공과금 계산을 해서 집어 넣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연탄 APT. 33% 중앙난방 APT. 36% 는 저희가 이미 議會가 構成되기 전에 行 政告示룰 하고 上限線을 33%, 36% 두 가지로 연탄 APT. 와 중앙 난방 APT.에 이 정도까지 최고로 잡아서 관리사무소에서 業者하고 계약할 때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通報률 했습니다. 그래서 33% 안으로 금액이 재조정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회가 多量 오물에 대한 35% 인상 관계는 여기에 준 해서. 33%, 36% 에
준해서 중간에서 35%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저희들은 4개 오물처리 代行業體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原價計算을 했습니다. 그 결과 4억 8천 335 만원 이 라 는 전체 총 금액아 나왔습니다. 果JII 이 총 소비량이 쓰레 기가 32,630톤 입니 다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1톤당 14,810 원이 됩니다. 이것이 연탄 APT. 3.5人 잡아서 0.233톤 씩 해서 3,450원 , 중앙난 방 APT. 0.206톤씩 3.4人 잡아서 3,050원 그래서 인상윤이 연탄APT.가 33%, 중앙난방 APT. 가 36%입니 다 .
朴議員님께서 35% 가 훨씬 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되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APT. 團地가 아니고 대형 건물입니다. 예를들면 綜合鹿舍, 서울랜드, 競馬揚 이런 동 등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되고 현재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 다움에 단독주택 20% 인상 관계하고 35% 에 대한 代行業體의 인상관계에 대해 서 合理的인 개선 방향이 없겠느냐 물으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20% 인상 관계는 개인주택에 대한 인상요인이고 35% 는 多量 오물 인상요인인데 이 것을 비교해서 合理的이냐 물어본다면 참 저회가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하고 배출업체하고 내용이 相異하기 때문에 별도로 朴議員님께서 자 세히 아시고 싶으면 書面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果川市 전체에 대한 오물관계를 공평하고 균형을 참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方針으로 하신다면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전체를 果川市 地方自治團體에서 전부 관할한다면 일체의 오물처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 15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果川市가 전체 운영할 수 있 는 오물처리 과정이 됩니다. 이러한 것도 깊이 연구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廢棄物管理基金法 제 34 조 의할 것 같으면 造成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果川에는 쓰레기를 유발하는 그러한 제조, 가공업체 및 수입 판매업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造成法에 의한 基金을 造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움에 쓰레기 管理基金에 대한 長期的인 計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분뇨에 대한 前處理施設을 지금 計劃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모는 1일 30톤 처리할 수 있는 前處理施設입니다. 이에 대한 土地買入裝는 약 9억 1,500 만원인데 이에 대한 토지는 買入이 되었고 그 다움에 施設賢가 약 15억이 필요 합니다. 이 施設費 15억을 中央部署에 國庫補助金을 받기 위한 신청을 금년 4월 10 일 환경청에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저회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 보았더니 果川市는 財政 自立度가 93% 가 넘기 때문에 非補助 團體로 지정되어 補助團體에서 제외됐다. 하는 말씀은 하시기 에 ' 91年度 豫算指針맙를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市長님께 報告를 드려서 非補助團體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지금 總務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總務處하고 추진하는 것은 확실하게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좀더 두고 보아야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固體化施設, 월드크리너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틀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여기에 대한 手數料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소비를 하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燒却場이나 埋立場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果川에는 93.3 % 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施設할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가 市長님이 그린벨트 內에 施設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해 보라고 해서 몇 군 데를 물색을 해서 저회들의 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소만은 發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發表를 하면 그 地域住民들이 與論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 문에 이것은 결정 단계에 가면은 議員님들께 普信으로라도 通報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處理 관계는 약 3,000坪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固體化 시킬 수 있는 월드크리너를 2대 設粧하기 때문에 36억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준비 단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진행이 잘 되면 일단은 議會를 거쳐야 되니까 저희들이 議員님들께 사전에 書面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果川市의 長期的인 計劃입니다. 그 다움에 두번째 質問하신 내용이 油類代, 人件빴 및 物價上昇要因으로 筑 연탄 APT.는 33% 引上됐고 중앙난방식 APT. 는 36% 引上됐는데 여기에 대한 油類, 人件빴 引上 관 계를 算出根援가 무엇이냐 하셨고, 多景 오물 廢棄物 手數料를 35% 인상할 요인을 분석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사한 바로는 油類引上이 90년 11월 25일 引上된 것을 조사한 것입 니다. 고급기름으로 종전에 lL, 당 488원 하던 것이 32% 인상되어서 640 원이 되었습 니다. 그리고 보통 油는 373원인데 28% 인상되어서 477원 인상된 것을 주유소에서 의뢰받아서 현장 확인했습니다.
그 다움에 人件裁 관계는 저희가 基本給 9 %는, 公務員 人件봤 引上率 9 % 에 따라
인상했고 각종 手當, 즉 時間外 手當, 休日 勤務手當 月次 有給 手當을 9~12% 인상
했고, 家計 補助被가 신설되어 月 3만 원 을 지급하고 기타 피복비 제세 공과금 보험료 가 10~ 20 % 가 인상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었느냐 하면 청소 대행업체하고 91년 도 계약할 당시에 91년 도 豫算指針害에 의해 가지고 모든 人件빴나 車輕貸 각종 공과금 계산을 해서 집어 넣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연탄 APT. 33% 중앙난방 APT. 36% 는 저희가 이미 議會가 構成되기 전에 行 政告示룰 하고 上限線을 33%, 36% 두 가지로 연탄 APT. 와 중앙 난방 APT.에 이 정도까지 최고로 잡아서 관리사무소에서 業者하고 계약할 때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通報률 했습니다. 그래서 33% 안으로 금액이 재조정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회가 多量 오물에 대한 35% 인상 관계는 여기에 준 해서. 33%, 36% 에
준해서 중간에서 35%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저희들은 4개 오물처리 代行業體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原價計算을 했습니다. 그 결과 4억 8천 335 만원 이 라 는 전체 총 금액아 나왔습니다. 果JII 이 총 소비량이 쓰레 기가 32,630톤 입니 다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1톤당 14,810 원이 됩니다. 이것이 연탄 APT. 3.5人 잡아서 0.233톤 씩 해서 3,450원 , 중앙난 방 APT. 0.206톤씩 3.4人 잡아서 3,050원 그래서 인상윤이 연탄APT.가 33%, 중앙난방 APT. 가 36%입니 다 .
朴議員님께서 35% 가 훨씬 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되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APT. 團地가 아니고 대형 건물입니다. 예를들면 綜合鹿舍, 서울랜드, 競馬揚 이런 동 등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되고 현재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 다움에 단독주택 20% 인상 관계하고 35% 에 대한 代行業體의 인상관계에 대해 서 合理的인 개선 방향이 없겠느냐 물으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20% 인상 관계는 개인주택에 대한 인상요인이고 35% 는 多量 오물 인상요인인데 이 것을 비교해서 合理的이냐 물어본다면 참 저회가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하고 배출업체하고 내용이 相異하기 때문에 별도로 朴議員님께서 자 세히 아시고 싶으면 書面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果川市 전체에 대한 오물관계를 공평하고 균형을 참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方針으로 하신다면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전체를 果川市 地方自治團體에서 전부 관할한다면 일체의 오물처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 15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果川市가 전체 운영할 수 있 는 오물처리 과정이 됩니다. 이러한 것도 깊이 연구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金康洙 議員 長時問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갑자기 補充質疑를 하계 되어서 資料가 준비 되지 않았으면 書面으로 答辯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가지 오물세중 일반가정 廢棄物徵收手數料가 果川市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徵收率은 몇 %나 되고 한 달에 거둬 들이는 手數料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오물세중 일반가정 廢棄物徵收手數料가 果川市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徵收率은 몇 %나 되고 한 달에 거둬 들이는 手數料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吉亨哲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徵收金額은 2,900 만원입니다. 徵收率은 75% 정도 徵收가 됩니다.
○議長 金海經 또 補充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움은 建設課長 나오셔서 仙岩路 鑛·錦裝工事 推進現況 官門廣場 立體 交又路 工事 推進計劃, 葛峴洞(찬우물)橫斷 地下 步·車道 建設工事 推進計劃, 駐車場空問 確保에 따른 良才 JII 껀蓋工事 推進計劃동 4件의 工事에 대하여 순서대로 자세 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움은 建設課長 나오셔서 仙岩路 鑛·錦裝工事 推進現況 官門廣場 立體 交又路 工事 推進計劃, 葛峴洞(찬우물)橫斷 地下 步·車道 建設工事 推進計劃, 駐車場空問 確保에 따른 良才 JII 껀蓋工事 推進計劃동 4件의 工事에 대하여 순서대로 자세 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丁熙 建設課長입니다.
建設課 소관 1 91年度 推進事業中 重要事業에 대한 現況 및 計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仙岩路 接張·錦裝工事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事業의 目的은 의왕~果川
有料 高速化 道路의 신설과 안양시 평촌 및 군포시 산본지구에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교통량이 급증하여 극심한 交通運淸와 혼잡이 예상되는 道路 路線울
擬張 또는 改良錦裝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과 배경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果川市 果川洞으로 市道 283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事業貸는 119억 5천만 원으로 내역은 관문광장 입체교차로 사업비 28억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財源別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90억원 補助金 3억원 서울市 분담금이 26억 5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事業甄은 총 연장이 4.6 km인 데 폭 17 m 에서 30 m 의 路線으로 擬張이 되겠습니다.
工事期「비은 90년 11 월 28 일부터 굼년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서울市 區問 보상 지연과 建設査材 공급 지연으로 다소 工其Jl의 연장이 불가피한 實情입니다. 현재 工程은 35 % 가 되겠습니다. 施工業體로는 백일건업과 남양진홍기업의 共同 都유섭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葛峴洞 찬우물 橫斷 地下 步·車道 建設工事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事業 배경과 목적을 설명드리면 交通事故 多發地域으로 평촌, 산본 개발에 따른 交
通事故의 근본적 예방과 인근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소하고 交通事故의 근원적 예방 으로 人命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 소통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工事槪要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갈현동 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總事業要로는 10 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으나 굼년도에 5억원 ' 92년도에 5억 3천만원을 投資하여 設置할 계획입니다. 내역으로는 工事費가 7억 9천만원 用地 補償投가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事業景은 地下 步·車道 設置로서 지하 구간이 165m, 램프구간이 80 m 이며 규모는 車道部가 폭 7m 높이 3m, 人道部가 폭 1.8m 높이 3 m 입니다.
事業推進計劃은 實施設計는 금년 6월부터 7월까지이고 用地 補償 및 발주는 금년 8월부터 9월사이에 있겠습니다. 工事施行은 今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예정이나 事業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工期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다음은 官門炭場 立體交又路 工事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배경은 本事業은 의왕 - 果 JI| 問 有料 高速化道路와 평촌, 산본지구 宅地開發事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交通証中 남태령 방향과 양재·동 방향의 서로 성질이 다 른 두 交通類가 本 廣場에서 평행 교차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중 및 혼잡이 예상되므로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여 本 廣場 통과 교통차량의 체중 및 혼잡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工事槪要는 위치는 果川 1 洞 543 一3 번 지 일대로서 사업비는 2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事業母은 총 길이가 440 m 로서 폭은 18m 4차선이 되겠습니다. 事業推進計劃은 굼년 3월부터 9월까지 基本 및 實施設計를 하여 경기도의 審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90年度 10 월부터 ' 92년 8월까지 공사 착공해서 준공예정이나 仙岩路 도로공사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 최대한 工期를 단축시키겠습니다. 다음은 駐車場 空問 確保에 따른 良才 J II 獲蓋工事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事業의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政府 제 2 종합청사의 立地에 따른 新市街地로 조성된 果川市는 도심공간의 여유부족으로 날로 중가하는 駐車空問 확보를 위하여 都心을 관통하는 良才川을 복개하여 駐車場으로 활용하고 복개로 확보되는 駐車空問의 형상은 폭30m, 길이 700 m 로 긴 細長型으로 駐車空F버의 이용이 매우 불합리하여 인접한 중앙공원과 연계한 駐車空問을 조성 駐車의 활용성 제고 및 공원 이용의 活性化를 도모코자 합니다.
事業槪要룰 말씀드리면 복개구간이 콘트리트 4連 박스로서 폭이 5m, 높이가 2.9m 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 736m 로 서 果川市에서 施行하는 區問이 616m 철도청에서 施行하는 區r버이 120 m 를 施行하게 되겠습니다.
駐車호問 확보는 총 면적이 17,480m‘로서 약 5, 200 坪 주차 대수는 546대가 駐車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별양교 부근에 6,400m', 210대, 상업업무지역 앞에 11,080m', 336
대가 되겠습니다.
綠地空問 확보로는 筑存 中央공원에 43,238 m'인데 향후 조성될 綠地空間온 68,248 m'로 서 20,644 평 이 더 중가가 되겠습니다. 工事期問은 ' 91년 8 월 부터 ' 92년 7월 까지 예정이나 사업의 時急性울 감안하여 工期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이상 主要事業 4가지에 대해서 說明을 드렸습니다.
建設課 소관 1 91年度 推進事業中 重要事業에 대한 現況 및 計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仙岩路 接張·錦裝工事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事業의 目的은 의왕~果川
有料 高速化 道路의 신설과 안양시 평촌 및 군포시 산본지구에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교통량이 급증하여 극심한 交通運淸와 혼잡이 예상되는 道路 路線울
擬張 또는 改良錦裝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과 배경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果川市 果川洞으로 市道 283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事業貸는 119억 5천만 원으로 내역은 관문광장 입체교차로 사업비 28억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財源別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90억원 補助金 3억원 서울市 분담금이 26억 5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事業甄은 총 연장이 4.6 km인 데 폭 17 m 에서 30 m 의 路線으로 擬張이 되겠습니다.
工事期「비은 90년 11 월 28 일부터 굼년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서울市 區問 보상 지연과 建設査材 공급 지연으로 다소 工其Jl의 연장이 불가피한 實情입니다. 현재 工程은 35 % 가 되겠습니다. 施工業體로는 백일건업과 남양진홍기업의 共同 都유섭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葛峴洞 찬우물 橫斷 地下 步·車道 建設工事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事業 배경과 목적을 설명드리면 交通事故 多發地域으로 평촌, 산본 개발에 따른 交
通事故의 근본적 예방과 인근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소하고 交通事故의 근원적 예방 으로 人命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 소통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工事槪要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갈현동 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總事業要로는 10 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으나 굼년도에 5억원 ' 92년도에 5억 3천만원을 投資하여 設置할 계획입니다. 내역으로는 工事費가 7억 9천만원 用地 補償投가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事業景은 地下 步·車道 設置로서 지하 구간이 165m, 램프구간이 80 m 이며 규모는 車道部가 폭 7m 높이 3m, 人道部가 폭 1.8m 높이 3 m 입니다.
事業推進計劃은 實施設計는 금년 6월부터 7월까지이고 用地 補償 및 발주는 금년 8월부터 9월사이에 있겠습니다. 工事施行은 今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예정이나 事業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工期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다음은 官門炭場 立體交又路 工事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배경은 本事業은 의왕 - 果 JI| 問 有料 高速化道路와 평촌, 산본지구 宅地開發事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交通証中 남태령 방향과 양재·동 방향의 서로 성질이 다 른 두 交通類가 本 廣場에서 평행 교차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중 및 혼잡이 예상되므로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여 本 廣場 통과 교통차량의 체중 및 혼잡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工事槪要는 위치는 果川 1 洞 543 一3 번 지 일대로서 사업비는 2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事業母은 총 길이가 440 m 로서 폭은 18m 4차선이 되겠습니다. 事業推進計劃은 굼년 3월부터 9월까지 基本 및 實施設計를 하여 경기도의 審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90年度 10 월부터 ' 92년 8월까지 공사 착공해서 준공예정이나 仙岩路 도로공사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 최대한 工期를 단축시키겠습니다. 다음은 駐車場 空問 確保에 따른 良才 J II 獲蓋工事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事業의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政府 제 2 종합청사의 立地에 따른 新市街地로 조성된 果川市는 도심공간의 여유부족으로 날로 중가하는 駐車空問 확보를 위하여 都心을 관통하는 良才川을 복개하여 駐車場으로 활용하고 복개로 확보되는 駐車空問의 형상은 폭30m, 길이 700 m 로 긴 細長型으로 駐車空F버의 이용이 매우 불합리하여 인접한 중앙공원과 연계한 駐車空問을 조성 駐車의 활용성 제고 및 공원 이용의 活性化를 도모코자 합니다.
事業槪要룰 말씀드리면 복개구간이 콘트리트 4連 박스로서 폭이 5m, 높이가 2.9m 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 736m 로 서 果川市에서 施行하는 區問이 616m 철도청에서 施行하는 區r버이 120 m 를 施行하게 되겠습니다.
駐車호問 확보는 총 면적이 17,480m‘로서 약 5, 200 坪 주차 대수는 546대가 駐車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별양교 부근에 6,400m', 210대, 상업업무지역 앞에 11,080m', 336
대가 되겠습니다.
綠地空問 확보로는 筑存 中央공원에 43,238 m'인데 향후 조성될 綠地空間온 68,248 m'로 서 20,644 평 이 더 중가가 되겠습니다. 工事期問은 ' 91년 8 월 부터 ' 92년 7월 까지 예정이나 사업의 時急性울 감안하여 工期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이상 主要事業 4가지에 대해서 說明을 드렸습니다.
○金承薰 議員 路上 駐車揚 設置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果川市 駐車場 條例 제 3 조 규정에 의거 駐車場 요금은 1 級地는 1 회 駐車料金이 1 區劃當 30分마다 500원이며 2 級地는 200원을 徵收토록 규정하였는데 1 級地와 2 級地에 대한 級地 구분에 따른 명확한 기준에 의거 級地調整根城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별양동 관내 상업업무지역 주변에 路上駐車料률 徵收함으로 인하여 일부 상 인 및 市民이 駐車빴가 過多하여 路上駐車揚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3단 지 , 4단 지 , 5 단지 APT. 내 道路에 駐車를 하는 실정으로 단지내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APT던 지내에 夜間에 車輔을 세워놓지 못할 정도로 車輕이 많이 중가되었 기 때문에 商業業務地域 路上 駐車揚에 세워 놓는 車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요금을 徵收하기 때문에 料金 시비로 실강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時間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와 이에대한 市의 對策이 되어 있는지 여부, 對策이 수립되었다면 무엇인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駐車貸를 徵收하지 않는 方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果川市 駐車場 條例 제 3 조 규정에 의거 駐車場 요금은 1 級地는 1 회 駐車料金이 1 區劃當 30分마다 500원이며 2 級地는 200원을 徵收토록 규정하였는데 1 級地와 2 級地에 대한 級地 구분에 따른 명확한 기준에 의거 級地調整根城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별양동 관내 상업업무지역 주변에 路上駐車料률 徵收함으로 인하여 일부 상 인 및 市民이 駐車빴가 過多하여 路上駐車揚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3단 지 , 4단 지 , 5 단지 APT. 내 道路에 駐車를 하는 실정으로 단지내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APT던 지내에 夜間에 車輔을 세워놓지 못할 정도로 車輕이 많이 중가되었 기 때문에 商業業務地域 路上 駐車揚에 세워 놓는 車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요금을 徵收하기 때문에 料金 시비로 실강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時間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와 이에대한 市의 對策이 되어 있는지 여부, 對策이 수립되었다면 무엇인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駐車貸를 徵收하지 않는 方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夏泳 議員 本議員은 찬우물 지역 地下車道 設置에 대해서 質問하겠습니다. 用地補償이 2억 4천만원 計上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몇 坪쯤 구입할 것이며
구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 하셨습니다. 또 質疑하실 議員계십니까? 金康洙 議員 말씀하세요.
○議長 金海經 議員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各 室·課長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15分問 停會를 하고 午後 4시에 會議를 綴開하려고 합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5 : 45 停合)
(1 6 : 05 終開)
그러면 各 室·課長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15分問 停會를 하고 午後 4시에 會議를 綴開하려고 합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5 : 45 停合)
(1 6 : 05 終開)
○議長 金海經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먼저 葛峴洞 橫斷 地下 步·車道 建設工事에 대한 朴夏泳議員 質疑에 대해 建設課
長님의 답변을 듣고 다움에 당면한 市政 現況中에서 설명을 듣고자 하신 金承薰議員의 路上駐車場 設置 運營對策에 대하여 産業課長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建設課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葛峴洞 橫斷 地下 步·車道 建設工事에 대한 朴夏泳議員 質疑에 대해 建設課
長님의 답변을 듣고 다움에 당면한 市政 現況中에서 설명을 듣고자 하신 金承薰議員의 路上駐車場 設置 運營對策에 대하여 産業課長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建設課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丁熙 방금 朴夏泳議員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用地買受 方案은 協議買受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정확한 면적은 現況 測뮬 및 實施의 細部沮I] iii:을 해야지만 정확한 면적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대략 약 200 坪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海經 다음은 産業課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李相贊 金承薰議員께서 質疑하신 有料 路上駐車場 運營對策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質疑하신 내용을 간추려 보면 駐車料金 조정에 따른 1級地와 2級地의 조정 근거와 駐車料金 기피로 인한 상업지역 無斷 駐車行爲對策與否 그리고 公休日 및 토요일 駐車料金 면제 방안이 없느냐고 質問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 하나 답변드리겠습 니다.
먼저 駐車料金 適用에 따른 1級地 2級地 구분 근거는 果川市 駐車場 條例 제 3 조 別表 제 3 호 있습니 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級地 구분은 駐車場 실태 및 駐車需要를 참작하여 市長이 지정하되 當 市의 특성 및 駐車場의 위치에 따라 細分할 수 있 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 90년 8월 3일 有料駐車場 運營計劃에 의거 1級地는 상업업무지역으 로 하고 2級地는 1 級地이외의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움 두번째 質疑하신 사항은 駐車料金 기피로 인한 상업지역 인근 APT. 團地의
無斷駐車行爲에 대한 對策與否입니다. 이것은 公營駐車場 運營改善方案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인근 APT.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업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차들이 A PT . 團地에 들어와서 不法駐車룰 하고 있 고 관악산울 이용하는 車는 단독주택 道路에 不法駐車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APT. 團地 內에 不法駐車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단속할 근거가 별로 없습니 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團地別로 고유 스티커를 製1作 해서 車輕 所有者에게 스티커 를 배부해서 團地外 車轍은 出入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빌딩에 附設되어 있는 駐車場에 대해서는 車輕 스티커를 수시로 점검해서 筑 만들어 놓은 駐車揚이니까 駐車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行政 指導도 병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質問하신 公休日 및 토요일 오후 駐車料金 관계입니다. 이것은 公營駐車場 運營改善方案 1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條例上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상업지역의 駐車場은 平 8 은 徵收하고 公休日은 면제하는 방안 또 그 외 駐車揚은 지금 夏節期는 8時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시간 늦추 어서 9時로 일부 조정을 해서 條例改正을 해서 면제할 수 있도록 方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金承薰議員님 質問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質疑하신 내용을 간추려 보면 駐車料金 조정에 따른 1級地와 2級地의 조정 근거와 駐車料金 기피로 인한 상업지역 無斷 駐車行爲對策與否 그리고 公休日 및 토요일 駐車料金 면제 방안이 없느냐고 質問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 하나 답변드리겠습 니다.
먼저 駐車料金 適用에 따른 1級地 2級地 구분 근거는 果川市 駐車場 條例 제 3 조 別表 제 3 호 있습니 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級地 구분은 駐車場 실태 및 駐車需要를 참작하여 市長이 지정하되 當 市의 특성 및 駐車場의 위치에 따라 細分할 수 있 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 90년 8월 3일 有料駐車場 運營計劃에 의거 1級地는 상업업무지역으 로 하고 2級地는 1 級地이외의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움 두번째 質疑하신 사항은 駐車料金 기피로 인한 상업지역 인근 APT. 團地의
無斷駐車行爲에 대한 對策與否입니다. 이것은 公營駐車場 運營改善方案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인근 APT.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업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차들이 A PT . 團地에 들어와서 不法駐車룰 하고 있 고 관악산울 이용하는 車는 단독주택 道路에 不法駐車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APT. 團地 內에 不法駐車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단속할 근거가 별로 없습니 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團地別로 고유 스티커를 製1作 해서 車輕 所有者에게 스티커 를 배부해서 團地外 車轍은 出入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빌딩에 附設되어 있는 駐車場에 대해서는 車輕 스티커를 수시로 점검해서 筑 만들어 놓은 駐車揚이니까 駐車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行政 指導도 병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質問하신 公休日 및 토요일 오후 駐車料金 관계입니다. 이것은 公營駐車場 運營改善方案 1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條例上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상업지역의 駐車場은 平 8 은 徵收하고 公休日은 면제하는 방안 또 그 외 駐車揚은 지금 夏節期는 8時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시간 늦추 어서 9時로 일부 조정을 해서 條例改正을 해서 면제할 수 있도록 方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金承薰議員님 質問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金海經 또 質問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薰 議員 果川市 단독주택단지내 道路 再錦裝 件으로 建設課長님께 묻겠습니
다. 우리 果川市가 全國에서 제일 區劃整理가 잘 되어 있다고 外國에서까지 建設部를 통해 見學을 얼마전까지 오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단독주택단지내 道路가 각종 工事로 인하여 어느 곳은 비만 오면 물이 고 여 있고, 어느 곳은 포장한다고 구덩이를 파 놓고 비만 오면 下水口로 내려가야 할 빗물이 흙물이 되어 도로 하수구가 막혀 잘못하면 地下室에 거주하는 집안에 흙물이 들어올 지경에 이르렀습니 다.
이로 인하여 車師 通行 및 住民 소통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완전 再錦裝할 計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果川市가 全國에서 제일 區劃整理가 잘 되어 있다고 外國에서까지 建設部를 통해 見學을 얼마전까지 오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단독주택단지내 道路가 각종 工事로 인하여 어느 곳은 비만 오면 물이 고 여 있고, 어느 곳은 포장한다고 구덩이를 파 놓고 비만 오면 下水口로 내려가야 할 빗물이 흙물이 되어 도로 하수구가 막혀 잘못하면 地下室에 거주하는 집안에 흙물이 들어올 지경에 이르렀습니 다.
이로 인하여 車師 通行 및 住民 소통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완전 再錦裝할 計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康洙 議員 建設課長님께 水害對策 및 常習水害地區 現況에 대해서 質問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다행히 아직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每年 피해 발생후에 復舊事業을 하느니 水害義指金 걷느니 그러는데 果川市에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對策을 세워 놓고 있는지 建設課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다행히 아직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每年 피해 발생후에 復舊事業을 하느니 水害義指金 걷느니 그러는데 果川市에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對策을 세워 놓고 있는지 建設課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惟新 議員 産業課長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李惟新議員입니다.
果川市 駐車場 條例 6조에 보면 駐車場 管理 위탁관리자 選定은 法人이나 個人으 로 限하고 있습니다.
또 傷裵軍警會 果川市支會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團體가 法人이 아니고 제가 알기 로는 中央洞地域은 個人 李泰鍾과 기타 管理者로 選定되어 있고 별양동은 梁錫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果川市 새마을指導者協議會 含長 李泰鍾. 傷演軍警會 果川市 支會長 梁錫,. 이렇게 표시한 이유와 納付金額 別表를 보면 거기에는 個人이름도 없이 새마을指導者協議會, 傷奭革警支會 아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駐車몽 條例6조 에 있는 個人이나 法人에게 위탁 관리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5페이지처럼 社會團體도 위탁관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李泰鍾과 梁錫을 中央洞地域, 별양동지역 위탁관리자로 選定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果川市 駐車場 條例 6조에 보면 駐車場 管理 위탁관리자 選定은 法人이나 個人으 로 限하고 있습니다.
또 傷裵軍警會 果川市支會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團體가 法人이 아니고 제가 알기 로는 中央洞地域은 個人 李泰鍾과 기타 管理者로 選定되어 있고 별양동은 梁錫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果川市 새마을指導者協議會 含長 李泰鍾. 傷演軍警會 果川市 支會長 梁錫,. 이렇게 표시한 이유와 納付金額 別表를 보면 거기에는 個人이름도 없이 새마을指導者協議會, 傷奭革警支會 아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駐車몽 條例6조 에 있는 個人이나 法人에게 위탁 관리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5페이지처럼 社會團體도 위탁관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李泰鍾과 梁錫을 中央洞地域, 별양동지역 위탁관리자로 選定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海經 더 質疑하실 議負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 公務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單獨住宅團地內 道路 再錦裝 計劃에 대하여 建設課長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金康洙議員, 李惟新議員께서 質問하신 내용을 産業課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單獨住宅團地內 道路 再錦裝 計劃에 대하여 建設課長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金康洙議員, 李惟新議員께서 質問하신 내용을 産業課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丁熙 建設課長입니다.
먼저 金承薰議員이 質疑하신 단독주택 단지내 道路 再錦裝 件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單獨住宅內 道路現況은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단독필지내 道路로서 총연장이
12,000 m 가 되겠습니다. 도로 폭은 7m 로 서 총면적은 84,000㎡가 되겠습니다.
路面狀態는 團地內 道路는 上· 下水道, 都市가스管, 電氣通信線路, 韓國電力公社, 電氣供給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도로굴착 부분은 紙 復苗完了 하였으나 복구부분과 筑存 道路와의 접속이 불량하고 또 紙存 路面이 老後 破損되어 車輕通行에 불편과 都市美觀을 沮害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向後計劃은 우리市에서는 현재 上·下水道管 交替工事 및 都市가스管 鑛張工事, 電氣通信管路 埋設工事등 도로굴착관련 모든 행위가 완료되는 ' 91年末에 單獨住宅地老後 不良道路 全區間에 걸쳐 아스콘크리트 덧씌우기 事業計劃을 수립 ' 92年度에 當初豫算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所要豫算은 7억원 정도가 所要되겠습니다.
다움은 水害對策 및 常習浚水地區에 대한 現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市 災害對策 計劃은 災害對策本部運營을 말씀드리면 本部長이 市長, 次長이 副市長, 狀況室이 있고 統制官은 建設課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行政班, 報道班, 民防衛動貝 支援班, 救護班, 復悟班, 輪送班, 豫報班, 菓計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災害對策 有關機關 協助體制는 18個 機關이 있습니다.
災害發生對象을 보면 總 河)1I 연장이 13 個 所 에 19km 準用河川 이 3 個 所 11.8km 非法定 河川이 10 個所 7.2km입니다 . 災害危險地區는 地下鐵工事積土場 4個所, 大型 工事場 4個所, 小河川 5個所, 山沙洙 1個所가 있습니다.
水害常習地는 果JI1 洞 555 번 지 로 果川 洞 事務所뒤 下水終末處理場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움 災害發生 復舊準備는 水防團 組織이 104個 團으로 公務員 55名, 警察 10 名,
消防官 9名, 民防衛 1,004 名, 豫備軍 1,278名, 住民 658 名이 되겠습니다.
水防姿材 확보는 마대 13,450매, 새끼 1,058 매, 말목 1,000매가 되겠습니다. 復菌裝
備는 크레인 1대, 포크레인 1대, 덤프 1대, 청소차 2대가 되겠습니다.
權災民 收容計l!}lJ은 學校 7 個所 2,050名, 敎會 5個所 2,050 名, 마을會館 2個所 86 名, 其他 2 個 所 1 5 0名을 收容할 수 있습니다.
權災民 救護計劃은 災害義指金 20,280천원, 모포 60 점, 衣類 100 점, 천막 15 점, 취 사도구 395 점이 準備되 어 있습니다. 防疾物査는 살충제 70 P , 살균제 30 R , 우물소독 약 20L , 예방주사약 320㎖ 800명분이 準備되어 있습니다. 農耕地 保護對策으로는 農藥確保 34.41kg, 살충제 21.39kg, 살균제 13.02kg이 있습니다.
水害常習地인 과천동 555번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해예상 農耕地가 9.3ha 가 되겠 습니다.
權災民 發生豫想은 30家口 1 29名 정도가 되겠습니다.
農耕地 保護對策은 滋 湘水地域울 早期退水하고 병충해 緊急 防除를 實施하고 농 약확보량이 34.41kg 살충제가 21,.39kg, 살균제가 13.02kg이 있고 또, 埋沒, 流失 農作物은 所得作物을 代播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救護計劃을 보면 災害義指金이 20,280천원, 모포가 60 점, 衣類가 100점, 천막이 15 점, 취사도구가 395점입니다. 人員動員計劃은 水防團이 25명, 水防機動隊가 20명, 豫備軍이 178명, 민방위가 154명이 있습니다.
羅災民 待避計劃으로는 終末處理場 1個所 50명, 마을회관이 2個所 86명, 洞事務所가 l 個所 50명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應急復舊 裝備로는 크레인이 1대, 포크레인이 1 대, 덤프가 1대, 청소차가 2대 있습니다.
水防査材로는 말목이 300개, 새끼가 450m, p.p포대가 3,000 매 준비되어 있습니다. 防疾物資로는 살충제가 70L, 살균제가 30L, 우물소독약이 20L, 예방주사약이 320 m2 8 00 명 분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災害危險地區 謂査持置로 積土場이 4個所, 小河)1| 이 6 個 所 , 山沙洙가 1個所 단독필지내 침수대책은 모터펌프를 8대 확보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단독필지내 地下室에 물이 차게 되면 쓰게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릴 것은 작년에 餘他地域은 큰 水害被害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 나 다행히도 우리 果川市 區r섭은 큰 被害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물론 水害被害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최소한도 水害를 對備해서 현재 豫備軍大隊를 動員해 서 豫防事業을 원찰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承薰議員이 質疑하신 단독주택 단지내 道路 再錦裝 件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單獨住宅內 道路現況은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단독필지내 道路로서 총연장이
12,000 m 가 되겠습니다. 도로 폭은 7m 로 서 총면적은 84,000㎡가 되겠습니다.
路面狀態는 團地內 道路는 上· 下水道, 都市가스管, 電氣通信線路, 韓國電力公社, 電氣供給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도로굴착 부분은 紙 復苗完了 하였으나 복구부분과 筑存 道路와의 접속이 불량하고 또 紙存 路面이 老後 破損되어 車輕通行에 불편과 都市美觀을 沮害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向後計劃은 우리市에서는 현재 上·下水道管 交替工事 및 都市가스管 鑛張工事, 電氣通信管路 埋設工事등 도로굴착관련 모든 행위가 완료되는 ' 91年末에 單獨住宅地老後 不良道路 全區間에 걸쳐 아스콘크리트 덧씌우기 事業計劃을 수립 ' 92年度에 當初豫算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所要豫算은 7억원 정도가 所要되겠습니다.
다움은 水害對策 및 常習浚水地區에 대한 現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市 災害對策 計劃은 災害對策本部運營을 말씀드리면 本部長이 市長, 次長이 副市長, 狀況室이 있고 統制官은 建設課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行政班, 報道班, 民防衛動貝 支援班, 救護班, 復悟班, 輪送班, 豫報班, 菓計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災害對策 有關機關 協助體制는 18個 機關이 있습니다.
災害發生對象을 보면 總 河)1I 연장이 13 個 所 에 19km 準用河川 이 3 個 所 11.8km 非法定 河川이 10 個所 7.2km입니다 . 災害危險地區는 地下鐵工事積土場 4個所, 大型 工事場 4個所, 小河川 5個所, 山沙洙 1個所가 있습니다.
水害常習地는 果JI1 洞 555 번 지 로 果川 洞 事務所뒤 下水終末處理場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움 災害發生 復舊準備는 水防團 組織이 104個 團으로 公務員 55名, 警察 10 名,
消防官 9名, 民防衛 1,004 名, 豫備軍 1,278名, 住民 658 名이 되겠습니다.
水防姿材 확보는 마대 13,450매, 새끼 1,058 매, 말목 1,000매가 되겠습니다. 復菌裝
備는 크레인 1대, 포크레인 1대, 덤프 1대, 청소차 2대가 되겠습니다.
權災民 收容計l!}lJ은 學校 7 個所 2,050名, 敎會 5個所 2,050 名, 마을會館 2個所 86 名, 其他 2 個 所 1 5 0名을 收容할 수 있습니다.
權災民 救護計劃은 災害義指金 20,280천원, 모포 60 점, 衣類 100 점, 천막 15 점, 취 사도구 395 점이 準備되 어 있습니다. 防疾物査는 살충제 70 P , 살균제 30 R , 우물소독 약 20L , 예방주사약 320㎖ 800명분이 準備되어 있습니다. 農耕地 保護對策으로는 農藥確保 34.41kg, 살충제 21.39kg, 살균제 13.02kg이 있습니다.
水害常習地인 과천동 555번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해예상 農耕地가 9.3ha 가 되겠 습니다.
權災民 發生豫想은 30家口 1 29名 정도가 되겠습니다.
農耕地 保護對策은 滋 湘水地域울 早期退水하고 병충해 緊急 防除를 實施하고 농 약확보량이 34.41kg 살충제가 21,.39kg, 살균제가 13.02kg이 있고 또, 埋沒, 流失 農作物은 所得作物을 代播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救護計劃을 보면 災害義指金이 20,280천원, 모포가 60 점, 衣類가 100점, 천막이 15 점, 취사도구가 395점입니다. 人員動員計劃은 水防團이 25명, 水防機動隊가 20명, 豫備軍이 178명, 민방위가 154명이 있습니다.
羅災民 待避計劃으로는 終末處理場 1個所 50명, 마을회관이 2個所 86명, 洞事務所가 l 個所 50명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應急復舊 裝備로는 크레인이 1대, 포크레인이 1 대, 덤프가 1대, 청소차가 2대 있습니다.
水防査材로는 말목이 300개, 새끼가 450m, p.p포대가 3,000 매 준비되어 있습니다. 防疾物資로는 살충제가 70L, 살균제가 30L, 우물소독약이 20L, 예방주사약이 320 m2 8 00 명 분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災害危險地區 謂査持置로 積土場이 4個所, 小河)1| 이 6 個 所 , 山沙洙가 1個所 단독필지내 침수대책은 모터펌프를 8대 확보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단독필지내 地下室에 물이 차게 되면 쓰게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릴 것은 작년에 餘他地域은 큰 水害被害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 나 다행히도 우리 果川市 區r섭은 큰 被害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물론 水害被害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최소한도 水害를 對備해서 현재 豫備軍大隊를 動員해 서 豫防事業을 원찰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産業課長 답변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産業課長 답변하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李相贊 李惟新竣只께서 賀疑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公營駐車楊 委託管理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果川市 駐車場條例 제 6 조 1 항 1호와
2호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1호는 市가 設立한 국국시설응의 관리윤 전문으로 하는 法人, 2호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설적 또는 능력이 있는 法人 또는 個人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위탁
관리할 때는 이 1 항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분이 없어서 2항 세번째 기타의 경우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選定方法은 公開競爭入才L로 했습니다. 傷奭軍警會와 새마을指導者協議會 두 군데서만 入札이 있었기 때문에 두 군데로 指定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公營駐車楊 委託管理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果川市 駐車場條例 제 6 조 1 항 1호와
2호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1호는 市가 設立한 국국시설응의 관리윤 전문으로 하는 法人, 2호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설적 또는 능력이 있는 法人 또는 個人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위탁
관리할 때는 이 1 항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분이 없어서 2항 세번째 기타의 경우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選定方法은 公開競爭入才L로 했습니다. 傷奭軍警會와 새마을指導者協議會 두 군데서만 入札이 있었기 때문에 두 군데로 指定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貿疑와 答辯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主要事業 설명과 當面 市政現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報告받은 案件들은 우리 議會 議員들이．住民의 代辯者로서 원활한 事業推進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副市長님 이하 關係 公務員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3 차 本會議는 내일 10시에 開議 되오니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 겠습니 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16 : 30 散會)
그러면 이상으로 主要事業 설명과 當面 市政現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報告받은 案件들은 우리 議會 議員들이．住民의 代辯者로서 원활한 事業推進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副市長님 이하 關係 公務員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3 차 本會議는 내일 10시에 開議 되오니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 겠습니 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16 : 30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