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과   천   시

(건설과)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출연월일 : 2024. 2. 27.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제정이유

❍ 유도구역(굴다리시장)내 노점상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유도구역내 노점상에게 점포당 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 제2조)

❍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5조)

❍ 생활안정자금 수령이후 관내에 노점행위 할 경우 환수(안 제9조)

□ 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 해당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2024년도 예산 150백만원 반영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1. 18. ∼ 2024. 2. 8.( 22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붙임2)

마. 관련부처 : 해당없음

[붙임1]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과천시 노점상 유도구역 관리 정책에 따라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는 노점상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금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점상에게 점포당 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천시 별양동 56번지 일원 노점상 유도구역 내에서 1990년 11월 8일부터 계속하여 노점 영업을 하고 있을 것

2. 과천시 노점상 유도구역 내 점포설치 운영지침에 따른 관리대장에 등록된 노점상일 것

3.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신청 이후 노점 영업을 중단할 것

제3조(지원 신청) 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노점상은 별지 서식의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지원 결정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을 신청한 노점상이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점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노점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2. 노점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과천시 노점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노점단체 대표, 주민대표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당사자인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8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점상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노점상 생활안정자금 환수조치) 시장은 노점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람(가족 포함)이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수령 이후 과천시 관내에서 노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전액을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전에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적용한다.

소관실과		건 설 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건설과장 신 승 현
	담당․팀명 직위․성명	건설행정팀장 류 석 근
	담 당 자 성명․전화	류 석 근 (02-3677-2424)

[별지 서식]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1. 신청액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2. 신청인

3. 노점 영업 중단 후의 계획

위와 같이 노점상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1부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건설과
		담당자명	류석근	전화번호	02-3677-2424
검토자		부 서 명	기획홍보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조례 제2조)예산의 범위에서 점포당 10,000천원 지원					좌동
추계전제	○ 노점상 영업 중단 동의 점포 13개+추가 점포 2개 → 15개 점포*10,000천원 = 150,000천원 * 2025.12.31.까지 신청 경우 지원					좌동
비용추계	○ 총 추계액 : 150,000천원 - 2024년 150,000천원					좌동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2조(지원대상 및 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노점상에게 점포당 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

가. 추계의 전제

○ 노점 영업 중단을 동의한 노점상에게 생활안정자금 10,000천원 지급

나. 비용추계결과

○ 총 43개 점포 중 13개 점포 동의(2025.12.31.까지 지원신청 경우 지급)

→ 10,000천원 × 15개 = 150,000천원

※ 추가 동의 점포 발생 대비 2개 점포 포함 추계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

○ 기획홍보담당관(예산팀) 협의 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건설과장 신 승 현

(제2-2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도)	2차연도 (2025년도)	3차연도 (2026년도)	4차연도 (2027년도)	5차연도 (2028년도)	계	비고
세 출		150,000	-	-	-	-	150,000
생활안정자금		150,000	-	-	-	-	150,000
재원 조달		150,000	-	-	-	-	150,000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150,000	-	-	-	-	150,000

※ 2025.12.31.까지 한시 적용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과천117
정 책 명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명	허지훈		전화번호	02-3677-24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2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설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장형지/02-3677-2258) 건설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119
자치법규명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건설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건설행정팀장 류석근
평가결과 통지일	2023. 12. 20.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자치법규명	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 안 제2조 -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대상 및 지원액 규정 ▶ 안 제3조~제4조 지원신청, 지원 결정 및 통지 등 ▶ 안 제5조~제8조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 안 제9조 환수조치 ▶ 안 부칙 유효기간(2년) 및 경과조치 규정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