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교통과)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출연월일 : 2024. 2. 27.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가. 공영주차장 위탁 시 관리·감독 근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사용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혼잡 우려지역에 대한 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함.

라.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여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마. 향후 유료화 예정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을 하고자 함.

바. 인용 조례 제명의 개정을 반영하고, 조례의 자구 수정

□ 주요내용

가. 시장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명령권과 위탁계약의 해지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사용자 우선순위 대상 중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점 대상에 다자녀가구,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추가, 거리와 거주기간을 반영한 배점표 신설(안 제8조의2 개정 및 별표 8신설)

다. 상업지역의 경우 교통 여건에 따라 기준 주차 면수 대비 최대 50퍼센트까지 주차장 설치를 제한(안 제12조 개정)

라. 노상·노외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을 주차 면수의 3퍼센트로 정함(안 제20조 개정)

마.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개정(안 제22조 개정)

바. 주차요금표상 5구역(급지)을 중앙동 소공원 주차장 및 그 외 노상·노외주차장으로 개정(안 별표 1 개정)

사. 주차요금 전액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차량”에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로 확대하고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대상을 “만18세 미만 다자녀(3명) 가구”에서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변경(안 별표 6 개정)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붙임 3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1. 13. ∼ 2023. 11. 23.(1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 의견 없음(붙임 4 참조)

마.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붙임 1]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를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로, “위임한”을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주차요금 및 추가요금)”을 “(주차요금 및 감면ㆍ추가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로, “노상주차장 및”을 “노상주차장과”로, “감면 및 추가요금”을 “감면ㆍ추가요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는”을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표지에”로, “기재한 내용을”을 “기재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차량등”을 “차량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설치위치등”을 “설치위치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을 “법 제8조제2항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공사ㆍ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주차시간 측정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를 “이미”로, “환부”를 “반환”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부 한다”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시간이내”를 “2시간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시간내”를 “운영시간 내”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부령””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요금은 제3조의 규정”을 “주차요금은 제3조”로, “위ㆍ수탁기관(업체)에 사용요금”을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주차요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같은 순위 내에서는 별표 8에 따라 사용자를 정하며 승용차 부제, 요일제 등의 참여차량과 다자녀 가구,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의2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ㆍ수탁업체”를 “(관리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불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초래 할”을 “초래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사용시”를 “사용 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2호 본문 중 “사용요금”을 “주차요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밖의”를 “밖에”로, “운영방법 등”을 “운영에”로, “정한다”를 “따로 정한다”로 한다.

1.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차가능 표지 발급자

제9조의 제목 “(이용제한 및 금지)”를 “(노상주차장의 이용제한 및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벌칙등”을 “벌칙 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차장의 설치 제한)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 : 별표 1의 2구역(2급지)의 상업지역

2. 제한기준 : 노외주차장의 경우 그 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며, 부설주차장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사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과천시”를 “시”로, “30%”를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핏트식”을 “피트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주차장법 시행”을 “시행”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 노외주차장”이라 한다)의”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를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주차구획”으로, “노외주차장중”을 “공영 노외주차장 중”으로, “총설치비용”을 “총 설치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영노외주차장”을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을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을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주차장설치비용”을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공영노외주차장”을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영노외 주차장”을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영노외주차장”을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을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영노외주차장”을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전용 및 우선주차구역

제20조의 제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영 별표 1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율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통약자”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 주차구획”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우선 주차구획은 부령 제3조제1항”을 “우선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으로,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징금을”을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6, 별표 7,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1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삭제하며, 별표 8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통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 통 과 장 이 병 락
	팀 장 직위․성명	주차장관리팀장 유 형 준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형 준 (02)3677-2899

<현   행>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구획당)

구 분	구 역		1회 주차요금		1일주차권 (선 불)	월정기 주차권 (선 불)
			1구획 최초 30분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노상ㆍ노외 주차장	1구역(1급지)		1,500	500	10,000
	2구역(2급지)		900	400	17,000	130,000
	3구역(3급지)		600	200	5,000	50,000
	4구역(4급지)		300	100	3,000	30,000
	5구역 (5급지)	관내주민	300	100	2,000	20,000
		관내사업자 및 법인 등록차량	600	200	5,000	50,000
		관외주민	1,500	500	10,000	100,000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삭 제)

3.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요금징수일 및 적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징수일 : 경마장 주변(경마일) 및 관악산길 주차장을 제외하고 법정 공휴일은 무료로 하며 필요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적용시간 : 09:00 ~ 19:00

4. 구역(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구역(1급지) : 경마장 주변(경마일)

나. 2구역(2급지) : 일반상업지역(주차빌딩 포함)

다. 3구역(3급지) : 관악산길 주차장

라. 4구역(4급지) : 경마장 주변(경마일 제외),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마. 5구역(5급지) : 장군마을 노외주차장, 뒷골 노외주차장, 한내 노외주차장

바. 시장은 인근 주차장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5. 경마장 주변 주차장에 대하여 경마일이 아닌 평일 유료지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경마장 주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서는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량에 대하여 총주차면수의 20% 범위 내에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월정기주차권의 구역별 전일금액과 경마일 1일 주차권 금액에 경마일 수를 곱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7. 주차요금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차종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 방식을 적용한다.

8.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시주차장에 대하여도 위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9. 10분 미만 주차시간은 10분으로 본다.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구획당)

구 분	구 역		1회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권 (선 불)
			1구획 최초 30분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일 상한요금
노상ㆍ노외 주차장	1구역(1급지)		1,500원	500원	10,000원	-
	2구역(2급지)		900원	400원	17,000원	130,000원
	3구역(3급지)		600원	200원	5,000원	50,000원
	4구역(4급지)		300원	100원	3,000원	30,000원
	5구역 (5급지)	관내주민	300원	100원	2,000원	20,000원
		관내사업자 및 법인 등록차량	600원	200원	5,000원	50,000원
		관외주민	1,5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삭 제)

3.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요금징수일 및 적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징수일 : 경마장 주변(경마일) 및 관악산길 주차장을 제외하고 법정 공휴일은 무료로 하며 필요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적용시간 : 09:00 ~ 19:00

4. 구역(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구역(1급지) : 경마장 주변(경마일)

나. 2구역(2급지) : 일반상업지역(주차빌딩 포함)

다. 3구역(3급지) : 관악산길 주차장

라. 4구역(4급지) : 경마장 주변(경마일 제외),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마. 5구역(5급지) : 중앙동 소공원 주차장, 그 외 1~4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노상·노외주차장

바. 시장은 인근 주차장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5. 경마장 주변 주차장에 대하여 경마일이 아닌 평일 유료지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경마장 주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서는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량에 대하여 총 주차면수의 20% 범위 내에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월 정기주차권의 구역별 전일금액과 경마일 1일 상한요금에 경마일 수를 곱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7. 주차요금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차종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 방식을 적용한다.

8.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시주차장에 대하여도 위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9. 10분 미만 주차시간은 10분으로 본다.

10. 월 정기 주차권은 총 주차면수의 20%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   행>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 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 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 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 당 1대

단,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호실당 1대로 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34㎡이하는 1대, 시설면적134㎡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4㎡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 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93대)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	주차장 설치기준 (대/제곱미터)
85이하	1/85
85초과	1/70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0.8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0.8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1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8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

1.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단 5번항은 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는 기본적으로 1대 이상을 설치한다.

3.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 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주차장법 시행령 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4.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하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개 정 안>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 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 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 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 당 1대

단,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호실당 1대로 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34㎡이하는 1대, 시설면적134㎡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4㎡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 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93대)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	주차장 설치기준 (대/제곱미터)
85이하	1/85
85초과	1/70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0.8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0.8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1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8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

1.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단 위 표 제5호의 설치기준 산정 시 소숫점 이하의 끝 수는 이를 1대로 본다.)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는 기본적으로 1대 이상을 설치한다.

3.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4.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하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개 정 안>

[별표 4]  <삭 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호	50만원
2.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24조제2호	50만원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법 제24조제3호	50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법 제24조제4호	50만원

비고 :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   행>

[별표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추가요금(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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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면대상

감면범위	감면대상	비 고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 장애정도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분미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최초 입차시) ○ 과천시 소속 공무 수행(관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증서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2.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해당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 2시간까지 면제) ○ 만65세이상 운전자(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만18세미만 다자녀(3명이상) 가구 ○ 장기 등 기증자 본인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저공해차량 스티커 미부착시) 등 증빙서류
3.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차량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자 본인 ○ 만18세미만 다자녀(2명) 가구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필증 또는 증빙서류
4. 기타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인증서를 받고, 그 표식을 부착한 차량 - 1년간 면제 ○「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 의한 화물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하는 화물자동차-20분까지 면제,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 주차권 사용 불가 ○ 비영리공익법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공공시설(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차량이 방문 기관에서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30분까지 면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 본인 (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함) - 2시간까지 면제	유공납세자 인증서 등 증빙서류

＊1. 2종류 이상 주차요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면제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경마장주변(경마일에 한함)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하여는 면제하여야 한다.

3.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감면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나. 추가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2배 부과

○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3배 부과

<개 정 안>

[별표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추가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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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면대상

감면범위	감면대상	증빙서류
1.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분미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최초 입차시) ○ 과천시 소속 공무 수행(관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증서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2.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 2시간까지 면제) ○ 65세이상 운전자(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장기 등 기증자 본인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저공해차량 스티커 미부착시) 등 증빙서류
3.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차량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자 본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필증 또는 증빙서류
4. 기타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인증서를 받고, 그 표식을 부착한 차량 - 1년간 면제 ○ 「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 의한 화물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하는 화물자동차 - 20분까지 면제, 월 정기 주차권 사용 불가 ○ 비영리공익법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공공시설(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차량이 방문 기관에서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30분까지 면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 본인 (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함) - 2시간까지 면제	유공납세자 인증서 등 증빙서류

＊1. 2종류 이상 주차요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면제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경마장주변(경마일에 한함)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하여는 면제하여야 한다.

3.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감면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나. 추가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2배 부과

○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3배 부과

<현   행>

[별표 7]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주차요금(제8조의2제3항 관련) □□□□□□□□□□□□□□□□□□□□□□□□□□□□□□□□□□□□□□□□□□□□□□□□□□

구 분	사용요금					비 고
	1개월	1개월 [주간ㆍ야간 공유]	50%할인 [다자녀가구]	50%할인 (경차1000cc미만, 저공해 및 친환경적 자동차)	80%할인 (국가상이유공자, 등록장애인)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4,000원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
관내사업자 및 법인 등록 차량	50,000원	25,000원	-	25,000원	10,000원	사업자등록증과 차량등록증
타 지역 거주자 및 등록차량	100,000원	50,000원	-	50,000원	20,000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경차, 저공해 및 친환경적 자동차는 요금의 50% 할인

- 할인 대상차는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 저공해 및 친환경적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자녀(18세미만 3명이상) 가구는 한자녀 이상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주간ㆍ야간으로 나누어 공유할 경우 거주지역 및 개인ㆍ사업자 관계없이 1구획을 공유 가능하며, 차량 각각에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상기 금액 부과

- 주간 : 08:00 ~ 20:00

- 야간 : 20:00 ~ 익일 08:00

<개 정 안>

[별표 7]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주차요금(제8조의2제3항 관련) □□□□□□□□□□□□□□□□□□□□□□□□□□□□□□□□□□□□□□□□□□□□□□□□□□

구 분	사용요금					비 고
	1개월	1개월 (주간ㆍ야간 공유)	50%할인 (다자녀가구)	50%할인 (경차1000cc미만, 저공해 및 친환경적 자동차)	80%할인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4,000원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
관내사업자 및 법인 등록 차량	50,000원	25,000원	-	25,000원	10,000원	사업자등록증과 차량등록증
타 지역 거주자 및 등록차량	100,000원	50,000원	-	50,000원	20,000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국가유공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5호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경차, 저공해 및 친환경적 자동차는 요금의 50% 할인

- 할인 대상차는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 저공해 및 친환경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자녀 가구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한다.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주간ㆍ야간으로 나누어 공유할 경우 거주지역 및 개인ㆍ사업자 관계없이 1구획을 공유 가능하며, 차량 각각에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상기 금액 부과

- 주간 : 08:00 ~ 20:00

- 야간 : 20:00 ~ 익일 08:00

<개 정 안>

[별표 8] <신 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 배점표

기준항목		점수
주택(건물)과 신청 구획간의 거리	2m 이내	50점
	20m 이내	30점
	50m 이내	20점
	50m 초과	10점
거주기간(사업기간)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상 최종전입일자 기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자 기준	10년 이상	40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30점
	3년 이상 ~ 5년 미만	20점
	1년 이상 ~ 3년 미만	10점
	1년 미만	5점

- 비고 -

해당 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합산배점이 같을 경우 “주택과 신청구획 간 거리”를 측정하여 직선거리가 가까운 신청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비고 제2항의 조건이 같을 경우 “거주기간”-“대기신청기간” 순서로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점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인정한다.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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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 관련)

(앞  면)

					9㎝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이용주차장 : 시장 인
6㎝

- 비  고 -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  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

(제17조제2항 관련)

(앞  면)

					9㎝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이용주차장 : 시장 인
6㎝

- 비  고 -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  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현   행>

[별지 제3호의1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17조제2항 관련)

□□□□□□□□□□□□□□□□□□□□□□□□□□□□□□□□□□□□□□□□□□□□□□

일 련 번 호	건 축 물 현 황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 용 주차장
	위 치	규 모	면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개 정 안>

[별지 제3호의1서식]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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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번 호	건 축 물 현 황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 용 주차장
	위 치	규 모	면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 및 안내ㆍ유도 표지(제19조제4항 관련)

(평행주차)	(직각주차)

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

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

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유도표지

※ 비고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의 규격 : 330cm × 500cm

2. 장애인 접근성 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 100cm × 100cm

3.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판 규격 : 70cm × 60cm

4. 표지판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50cm)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5. 색상 :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장애인접근성표지)을 사용한다.

6. 장애인 접근성 표지 : 표지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하며, 표지는 KS S ISO 7001(그래픽심볼 - 공공안내심볼 Full accessibility or toilets – accessible)을 사용한다.

장애인 접근성 표지

KS S ISO 7001

7.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량 중에서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및 안내ㆍ유도 표지(제20조제4항 관련)

(평행주차)	(직각주차)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

※ 비고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의 규격 : 330cm × 500cm

2. 장애인 접근성 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 100cm × 100cm

3. 장애인전용주차표지판 규격 : 70cm × 60cm

4. 표지판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50cm)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5. 색상 :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장애인접근성표지)을 사용한다.

6. 장애인 접근성 표지 : 표지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하며, 표지는 KS S ISO 7001(그래픽심볼 - 공공안내심볼 Full accessibility or toilets – accessible)을 사용한다.

장애인 접근성 표지

KS S ISO 7001

7.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량 중에서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   행>

[별지 제9호서식]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2조 관련)

								↑ 5m ↓
			전기자동차
			우 선 주 차
		2.5m ← →
출입통로

※ 비고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제22조 관련)

								↑ 5m ↓
			환경친화적 자동차
		2.5m ← →
출입통로

※ 비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
제3조 (주차요금 및 추가요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감면 및 추가요금 부과대상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감면·추가요금) ① -------------------------------- 제12조------------------------ 노상주차장과 ------------------------------------------------------------ 감면·추가요금 ---------------------------.
제5조 (주차장의 표지) ① (생 략)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표지에 --- 기재하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4. ----------------------------------------------- 차량 등----------------------
③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제2항---------------.
④ 삭 제
⑤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 설치위치 등-------------------------------.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과 ------------------------------------------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1. --------------------------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주차장의 설치신고 수리권자)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제8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1. 주차시간 측정계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부 한다.	② 이미 ------------ 반환------------. --------------------------------------------------------------------------------------------------------------------------------------------------------------------------------------------------------------------------------- 반환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
1. 삭 제
2.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 2시간 이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④ -------------------------------------- 운영시간 내-------------------------------------------------------------------------------------------------.
제8조의2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ㆍ운영) ① ------------------------------------------------ “시행규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사용요금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7과 같이 하고 선납제로 부과되며, 구획사용 희망자는 위ㆍ수탁기관(업체)에 사용요금을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 주차요금은 제3조-----------------------------------------------------------------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주차요금--------------------.
④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사용자격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되, 그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같은 순위 내에서는 승용차 부제, 요일제 등의 참여차량이 우선한다.	④ ------------------------------------------------------------------------------------------------- 다음 각 호와 -----------------------. 다만, 같은 순위 내에서는 별표 8에 따라 사용자를 정하며 승용차 부제, 요일제 등의 참여차량과 다자녀 가구,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1순위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주차가능” 표시 발급자	1.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차가능 표지 발급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4순위 : 그 밖의 차량(위ㆍ수탁업체와 협의하여 선정)	4. ----------------(관리수탁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사용신청 제외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⑥ -------------------------------------------------------------.
1.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1.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불법으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거주자우선 주차장에는 지정 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 할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	⑧ ------------------------------------------------------------------------------------------------------------. --------------------------------------------------------------------- 초래할 --------------------.
⑨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사용시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 도난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상의 모든 책임은 차량 사용(소유)자에게 있으며, 청소 및 제설작업 등은 본인이 스스로 한다.	⑨ ----------------- 사용 시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⑪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회 이상 주차구획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사용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	2. -------------- 주차요금------------------.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⑫ 그 밖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⑫ -- 밖에 ------------------ 운영에 ---------------------- 따로 정한다.
제9조 (이용제한 및 금지)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이용제한 및 금지) ① ---------------------------------------------------------------------------------------------------------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 -----------------------------------------------------------------------.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며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 벌칙 등---------------.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생 략)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부령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부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사람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 (주차장 설치심의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2조(주차장의 설치 제한)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 : 별표 1의 2구역(2급지)의 상업지역 2. 제한기준 : 노외주차장의 경우 그 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며, 부설주차장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사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4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14조(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천시 전역에서는 자주식주차장 설치를 우선으로 하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 제19조의5에 따라야 하며, 총 주차대수의 30% 이하(소수점 0.5 이상인 경우 1대)로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20대 이하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시 ------------------------------------------------------------------------------------------------------ 30퍼센트 ---------------------------------------------------------. ----------------------------------------------------.
③ 단순 2단식과 핏트식의 기계식 주차장은 2대를 1대로 본다.	③ --------- 피트식------------------------------.
④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을 따르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④ ----------------------------------------------------------------- 시행-----------------------------------------------------------------------------------------------------------------------------------------------------------. ------------------------------------------------------------------------------------------------------------------------------.
제16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 노외주차장”이라 한다)의 ------------ 경우 --------------------------.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함	1. ------------------------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함	2. 주차구획 -------------------------------------- 공영 노외주차장 중 --------- 총 설치비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함	4. ---------- 공영 노외주차장 --------------------------------------------------- 공영 노외주차장------------------------------------------------------------------------------------------------------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7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1일 주차권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노외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 주차장 설치비용 ---------------------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 ----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1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 공영 노외주차장 -------------------------------------------------------------------- 공영 노외주차장 ---------------------------------.
③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될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
<신 설>	제4장 전용 및 우선주차구역
제20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영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제20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삭 제>
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삭 제>
④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 및 안내ㆍ유도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⑤ 영 별표 1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율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제21조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법정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법정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
② “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③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하여 접근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장소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위치	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④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부령 제3조제1항의 확장형으로 설치하되 구획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 우선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제22조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법정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법정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삭 제>
②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제4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칙
제23조 (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과징금 처분) <삭 제>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 제2항---------------------------------------------------------------------------------------------------------------.
④ 삭 제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지정기일에 납부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2항----------------------------------------------------------------------------.

[붙임 3]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붙임 4]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주차장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교통과
		담당자명	김형준	전화번호	02-3677-2899
검토자		부 서 명	기획홍보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주차장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

2. 비용 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교통과장 이병락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과천108
정 책 명	「과천시 주차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교통과
	담당자명	김형준		전화번호	02-3677-289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주차장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장형지/02-3677-2258) 교통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107
자치법규명	과천시 주차장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교통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김형준
평가결과 통지일	2023. 10. 27.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 시장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명령권과 위탁계약의 해지 근거 신설 ▶안 제8조의2 개정 및 별표 8 -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사용자 우선순위 대상 중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점 대상에 다자녀가구,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추가, 거리와 거주기간을 반영한 배점표 신설 ▶안 제12조 - 상업지역의 경우 교통 여건에 따라 기준 주차 면수 대비 최대 50퍼센트까지 주차장 설치를 제한 ▶안 제20조 - 노상·노외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을 주차 면수의 3퍼센트로 정함 ▶안 제22조 -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개정	• 규제신설(강화) 사항 있음 • 안 제12조(주차장의 설치제한)와 관련 2023년 제2차 과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어 원안동의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