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과   천   시

(교 통 과)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출연월일 : 2024. 2. 27.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제정이유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노인·청소년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지원체계 구축 지원방법 등 (안 제3조 〜 제8조)

❍ 사후관리(안 제9조)

□ 조례안 : 붙임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붙임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은행법 제2조 등

다. 예산수반사항 : 24년도 1회 추경 반영 예정 – 1,164,605천원(붙임3)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02.07. ∼ 2024.02.19.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붙임4)

마.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붙임1]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노인․청소년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 무료승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주민등록상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 다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시내버스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무료승차 지원”이란 노인·청소년이 시 관할 시내버스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카드”란 노인·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청소년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무료승차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교통카드 신청일 현재 시장이 정하는 시내버스등을 이용하는 노인·청소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료승차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료승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제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신청방법) 무료승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청소년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①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분기마다 제4조에 따른 노인·청소년의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8일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료승차 지원에 따른 지급 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노인·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료승차 지원을 중단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무료승차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률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교통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교통과장 이 병 락
	담당․팀장 직위․성명	교통행정팀장 신 순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수 빈 (02-3677-2282)

[붙임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구분	자동차의 종류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 시내일반버스: 제8조제6항제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4. 마을버스운송사업	중형승합자동차.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붙임3]

□ 2024년 예산산출 : 총1,164,605천원

세부사업명	산출산식	사업비
⦁전산 프로그램 운영	: 42,000,000원 × 2분기	84,000천원
⦁교통카드 발급	: 4,500원 × 18,000명	81,000천원
⦁페이백 수수료(안내문자, 이체)	: 5,000,000원 × 1식	5,000천원
⦁홍보물 등 제작	: 15,820,000원 × 1식	15,820천원
⦁영상공모 심사 위원 수당	: 120,000원 × 6명	720천원
⦁안내문 배포 우편요금	: 400원 × 30,000세대	12,000천원
⦁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 운영	: 5,000,000원 × 1식	5,000천원
⦁전산 프로그램 개발	: 500,000,000원 × 1식	500,000천원
⦁노인 버스 무료승차 교통비	: 14,800명(2024년 노인인구 추정) × 17,400원(23년 노인 1인당 연간 실사용비) × 3회(1일 3회) ÷ 2(6개월)	386,280천원
⦁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교통비	: 4,700명(2024년 청소년 인구 추정) × 9,700원(23년 청소년 1인당 연간 실사용비) × 3회(1일 3회) ÷ 2(6개월)	68,385천원
⦁캠페인 참가자 식비	: 8,000원 × 50명	400천원
⦁영상공모 시상(시민)	: 6,000,000원 × 1식	6,000천원

[붙임4]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 안 제1조~제3조 -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 안 제4조~제7조 지원대상, 지원체계 구축,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규정 ▶ 안 제8조~제9조 지원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13
자치법규명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교통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수빈
평가결과 통지일	2024. 2. 1.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교통과

담당자명

이수빈

전화번호

02-3677-2282

검토자

부 서 명

기획홍보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제7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노인‧청소년 교통비 지원

좌동

추계전제

○ 2024년 : 1,185,665천원

- 전산개발비 : 550,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 : 80,000천원

- 교통카드 발급비 : 4,500원*18,000명=81,000천원

- 홍보물 등 제작비 : 20,000천원

- 교통비

‧ 노인: 386,000천원, 청소년: 69,000천원

좌동

비용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 소요액		7,206	1,186	1,256	1,418	1,586	1,760
전산개발비		550	550	0	0	0	0
프로그램 운영비		720	80	160	160	160	160
교통카드 발급비		405	81	81	81	81	81
홍보물 등 제작비		100	20	20	20	20	20
교통 실비	65세 이상	4,702	386	840	1,002	1,159	1,315
	13~18세	729	69	155	155	166	184

좌동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과천015
정 책 명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교통과
	담당자명	이수빈		전화번호	02-3677-228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3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정은/02-3677-2256) 교통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