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7.	주요건의사항		14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 기간

○ 기  간 : 2022년 10월 17일 ~ 10월 21일 (5일간)

2．심사 기관

○ 시 본청(20개 담당관․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박주리 의원

○ 간    사： 황선희 의원

○ 위    원： 하영주 의원, 우윤화의원, 윤미현의원, 이주연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이창림
지방행정7급		한현진
속기사		임 현 지
속기사		임태헌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2. 10. 17.(월) (10:3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2. 10. 18.(화) (10:00)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	제2차 특위
2022. 10. 19.(수) (10:00)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	제3차 특위
2022. 10. 20.(목) (10:00)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 과천도시공사	〃	제4차 특위
2022. 10. 21.(금) (10:00)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예산안조정·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5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2. 10. 17.(월) (10:30)	<운영계획서채택>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열린민원과장 정보통신과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2. 10. 18.(화) (10:00)	경제복지국장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환경위생과장 공원농림과장	〃	제2차 특위
2022. 10. 19.(수) (10:00)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	제3차 특위
2022. 10. 20.(목) (10:00)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과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5개동장 과천동총괄팀장 과천도시공사사장	〃	제4차 특위
2022. 10. 21.(금) (10:00)	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안조정·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5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 과
1	2022-80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
2	2022-8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2.10.21	수정가결
3	2022-84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0.21	원안가결
4	2022-83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10.21	수정가결
5	2022-88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0.21	원안가결
6	2022-89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0.21	원안가결
7	2022-85-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22.10.21	의견제시
8	2022-85-2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2.10.21	의견제시
9	2022-86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0.21	원안가결
10	2022-87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0.21	수정가결
11	2022-82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2.10.21	원안가결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안) / 일반회계 -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부기명	4회추경안			의회조정안		쪽
			예산액(A)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B)	증감액(B-A)
	계		168,000	0	168,000	0	△168,000
1	문화체육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응원전>						159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응원전	68,000	0	68,000	0	△68,000
2	환경위생과	<송전탑 지중화 타당성 조사용역>						238
		207-01 연구용역비
		○ 송전탑 지중화 타당성 조사용역	100,000	0	100,000	0	△100,000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2 – 83 - 1

제출연월일 : 2022. 10. 21.

발의자 : 황선희 의원

수정이유

〇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구성시 시의원 2명을 위촉하여 갈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수정내용

〇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〇 제8조제2항제1호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8조(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8조(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1. ------------------------ 2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2 – 87 - 1

제출연월일 : 2022. 10. 21.

발의자 : 이주연 의원

수정이유

〇 시설의 추가설치 단서 조항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예상됨에 따라 조문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함.

수정내용

〇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〇 제3조제1항제3호 중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를 “자”로 한다.

〇 제6조 본문 중 “수 있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되어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은 현재 사용 중인 시설의 연면적 이내에서 시설의 개수를 추가 설치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최초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을 완화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되어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은 현재 사용 중인 시설의 연면적 이내에서 시설의 개수를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①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와 허가 신청자가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3. ---------------------------------------------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의 추가 설치) 축사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해당 시설물을 허가 받은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되어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은 현재 사용 중인 시설의 연면적 이내에서 시설의 개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최초 허가받은 시설 1개에 대해서만 각 시설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추가 설치) ------------------------------------------------------------------------------------------------------------------------------------------------------ 수 ----------------------------------------------------------------------------------------------------------. 다만, 최초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을 완화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되어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은 현재 사용 중인 시설의 연면적 이내에서 시설의 개수를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안 번호	2022 – 85 - 1

제출연월일 : 2022. 10. 21.

발의자 : 예산 및 업무보고 특위 위원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임.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한(2025년)이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 시행 가능성 및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 전까지 예산반영 및 토지 매입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2. 또한 실효기한 도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사항이므로, 전국시군구청장 협의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건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겠음.

3. 해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지연 시 시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본 사업추진 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시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안 번호	2022 – 85 - 2

제출연월일 : 2022. 10. 21.

발의자 : 예산 및 업무보고 특위 위원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한「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임.

1. 과천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비상배수관로를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기 추진하기 바람.

2. 다만, 관련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의견청취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루어짐에 따라 적기를 놓친 의회 의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향후 동일한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7．주요 건의사항

총 40건

□ 2023  주요업무 보고 시 부서의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부서별 소관 업무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법무팀과 부서 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 부서에 해당되는 공통의 건은 각각의 부서에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3건)

1. 2020년 유엔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표하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성평등 보장,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좋은 일자리의 확대와 경제성장, 불평등 해소, 평화·정의·포용 등 다양한 부서의 사업과 협업이 필요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었음. 이에 따라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미 충분히 논의하여 분과이름 조정과 그에 따른 사업내용 조정 등을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관련 조례와 2023년도 사업들이 대부분 1992년 유엔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머물러 있음. 따라서 2023년 사업계획 조정과 시급한 조례 개정을 건의함.

2. 시와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기 바람

3. 장기미집행 사업은 2025년까지 마무리해야할 시급한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예산수립이 필요하며, 관련제도 개선을 국가에 건의하기 바람

자치행정과(2건)

1. 별양 지구대 이전계획으로 방범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으니, 자율방범대 활용 등 보완방법을 검토바람

2. 순찰구역이 넓은 지역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차량 지원을 검토 바라며, 상반기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후 활동이 가능하도록 검토바람

문화체육과(3건)

1. 야외빙상장 운영 시 과천빙상장 출신 선수의 갈라쇼 등 과천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고, 야외빙상장 종료 후 전문가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과 홍보효과 등을 비교 평가하기 바람

2. 자연 환경을 활용하면서 자연 훼손이 적은 캠핑장 조성을 검토해주기 바라며, 부지 선정 시 관련부서와 충분히 상의하여 신중히 결정하기 바람

3. 과천동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라며, 용역 과업에 대형 상설공연장 설치를 포함하기 바람

과천문화재단(4건)

1. 과천축제 관련, 과천시민의 자체평가단 설문 자료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주기 바람

2.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시 관내 학교 오케스트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라며, 아이들 동요 공연도 검토하기 바람

3. 홍보 협력매장에 설치하는 홍보물 비치 공간에 디자인을 가미해주기 바람

4. 축제프로그램 책자의 가독성이 떨어지니 보완 바라며, 책자가 낭비되지 않도록 수량 등을 관리하기 바람

회계과(3건)

1. 시 공공청사 및 부설주차장 설치 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바람

2. 외부에 보건소를 신축하고 기 보건소 건물을 본청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바람

3. 별양동 주민센터 증축 시 주변 상가까지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바람

일자리경제과(1건)

1. 청년창업펀드 운영은 금융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바람

사회복지과(2건)

1. 영유아 보육대책과 관련하여 부모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바람

2. 비담임 정교사 도입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바람

교육청소년과(6건)

1. 전문가 용역을 통해 청소년 정책(사무국 권한, 조례, 위수탁 방안, 체육활동)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바람

2. 혁신학교 지정 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바람

3. 신설 학교 설치 시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는 선제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람(교통과 공통)

4. 어학연수 인원 확대 및 어학연수 도시 선정 시 모두가 선호하는 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5. 거울 및 나무데크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춤 연습공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바라며, 주중 교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바람(과천문화재단 공통)

6. 광교 청소년문화의 집 사례를 참고하여 신도시 조성 시 LH에서 기부채납 받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바람

환경위생과(3건)

1. 송전탑 지중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역발전기금 예산으로 수행가능한지 검토바람     (기획감사담당관, 건축과 공통)

2.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사업의 성과측정 지표 및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위한 NGO단체·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며, 참여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에 대해 적극적 검토바람

3. 아이스팩 수거, 세척을 통해 관내 반찬가게, 정육점 등에서 재사용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공원농림과(1건)

1. 밤나무 및 가로수 수령은 40년으로 교체 식재 시기가 도래하므로, 향후 식재 시 기후변화에 적합한 수종으로 검토바람

안전총괄과(3건)

1. 배랭이천 배수 시설을 정비하여 상습 우수 피해에 대비해 주기 바람

2. 어린이 안전축제 시기 및 요일을 조정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검토바람

3. 양재천 산책로에 한시적 냉수 제공사업을 검토바람

도시정책과(1건)

1. 도시의 변화에 맞춰 3기 재건축, 관내 상가지역 등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바라며, 시장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은 신속히 변경하기 바람

교통과(1건)

1.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더불어 버스정류장 설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주기 바람

건설과(1건)

1. 문원동입구 통로 개선사업 시 범죄예방 디자인을 반영하고, 경사로 인해 자전거와 사람 간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니 대책을 검토바람

건축과(1건)

1. 장기방치 건축물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바람

보건행정과(3건)

1. 보건소 등록 임산부의 정보 공유를 통해 공원농림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공원농림과 공통)

2. 치매안심마을 운영 사업명을 친근하고 긍정적인 명칭으로 변경 검토바람

3. 금연벨 확대 설치를 검토바람

6개동(2건)

1. 신규사업 등 다른 동의 우수사업을 공유하여 추진 검토바람(동 공통)

2. 각 동 통장, 주민자치위원 사회단체 중복가입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동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