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훈령 발령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과천시의회 의장  고 금 란

2021년 12월 13일

과천시의회 훈령 제4호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과천시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1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15일 이상의 공무국외출장

2. 의회가 주관하는 10명(시 및 산하단체 임직원,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3.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과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단체 출장일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출국30일 전까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

3. 전자항공권

4. 출장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

④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④ 위원 중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관계인의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 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8조(출장기간 및 시기의 변경)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후에 특별한 사유로 출장기간 및 시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허가한다.

제9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국제협력 업무의 발전과 국외출장 경험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고서 외에 별도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20 . . ~ 20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 장 경 비(천원)
						금 액	부담기관
	계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등 제반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출장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는 휴대물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7. 명랑한 국외출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에 어떠한 형태의 출장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출장자   ○   ○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	신청 일시	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	출장 목적	출장 기간	방문국	방문 기관	인원 수	출장경비(천원)		보고서
								총액	1인당	기관 제출일*	시스템 등록일**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