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규칙 공포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과천시의회 의장  고 금 란

2021년 12월 13일

과천시의회 규칙 제29호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 및 제71조”를 “제52조 및 제8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45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제54조”를 “법 제63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선포”를 “의장석에서 선포”로 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결할 경우 거수투표 또는 기립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경우”를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중 “일반”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게재”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9조를 제59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9조) 제1항 중 “법 제15조의2에 따른”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으로, “위원회”를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로 하며, 제59조 및 제6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등) ①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 등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소집은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심사 등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60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6조제4항 중 “위원회회의록”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한다.

제73조 단서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를 각각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하고, 제95조 및 제9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제36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96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전부개정에 따라 기록표결 원칙 도입 및 회의록 공개 규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규정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